배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정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재율 기업투자유치단장입니다. 정서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최서룡 세정과장입니다. 정순호 재산소득세과장입니다. 박수미 납세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 소관

반갑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산업정책팀장입니다. 김양희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신진희 의생명산업팀장입니다. 김석희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전략산업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 16페이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물류산업에 물류로봇 국산개발 기술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통하여 물류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등으로 시제품 제작과 기술 지도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물류산업 선점 및 물류로봇 기업의 성과에 기여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진례 테크노밸리산단이며 총 사업비는 24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으로 올해 3년 차이며 3월에 센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증 중고로봇 재자원화 기술개발 지원과 리퍼브 제품의 성능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관련 지역기업들에게 로봇리퍼브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등을 통하여 중고로봇 재자원화 지원 거점 마련과 품질 보증을 통한 리퍼브로봇 신뢰도 및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센터 위치는 진례 테크노밸리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21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으로 올해 4년 차이며 오는 4월에 센터 준공예정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개소 예정입니다. 23페이지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란 1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최적의 경로를 판단하여 운반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항만, 공항, 중공업 작업현장 등의 필수장비인 물류로봇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사가 없어 해외제품 국내시장 잠식 대응을 위한 국산화 기술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센터 건립과 시스템 구축, 주행시험장 등을 조성합니다. 센터 위치는 한림 명동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3개월이며 올해 2년 차로 금년에는 설계 및 장비심의, 센터 착공예정이며 준공은 2027년 4월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열관리시스템은 차량 연비를 향상시키는 미래모빌리티의 핵심부품으로 최근 자동차 전동화와 기술 변화로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부품의 부가가치가 낮아져 미래모빌리티 열관리 분야로 업종전환 및 고도화하려는 기업들을 위해서 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등으로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미래차 업종전환 희망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센터 위치는 한림 명동산단이며 총사업비는 14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4년간이며 올해 2년 차로 금년에는 설계 및 센터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26년 12월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차 시장의 확대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촉진과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이 필요하여 센터 건립과 주행시험로 장비 등을 구축하여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 등 디지털 지원으로 미래차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센터 위치는 한림 명동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이며 올해 2년 차로 금년에는 센터 설계 및 건축공사 착공예정이며 준공은 26년 12월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사업입니다. 전력반도체는 전력이 필요한 곳이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산업의 중요 부품으로 일상에서 전기가 중심이 되는 전기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전력반도체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등을 조성하여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전력반도체 전후방산업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진례 테크노밸리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8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이며 올해 3년 차로 오는 3월 착공하여 26년 상반기 중 준공예정입니다. 27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현장 노동력 부족 문제 등 성장 한계에 직면한 지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기획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ICT를 접목해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화된 공장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년간이며 올해는 24년에 선정된 35개 기업의 사업 진행과 올해 선정될 기업 대상 협약을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8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2단계 사업으로 의생명ㆍ의료기기 특화 분야 고도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 사업기간은 5년이며 올해가 2단계 1년 차입니다. 2단계에서는 의료현장의 아이디어와 특화를 기반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등 특화 분야 고도화로 의생명ㆍ의료기기 전략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인 의생명산업의 집적과 공유공간 제공으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형 센터 내 40개의 입주공간, 컨벤션 등 의생명특화 공간 등을 구축하여 의생명ㆍ의료기기산업을 집적화해 의생명허브도시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풍유동 서김해일반산단이며 총사업비는 471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이며 올해 4년 차로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이며 26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30페이지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시대 친환경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는 수소의 생산기술 및 시험인증 인프라를 마련하여 액화수소 주요 핵심기술의 국산화 개발을 통한 지역 특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 기술지원으로 수소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센터 위치는 한림 신천산단이며 총사업비는 424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이며 올해 3년 차로 상반기 중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3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정책 적극 동참과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올해는 장유동을 포함한 5개 지역 160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이 되면 우리시 전역에 균형 보급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주택, 건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130가구에 세대당 160만 원, 건물은 10개소에 최대 288만 원이 지원됩니다. 33페이지 수요 맞춤형 태양광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모든 기업의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업의 전기요금 절감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후 시에서는 행정지원, 홍보, 신규 참여기업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개소가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개 사업이죠?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총 12개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는 12개 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에서 17개고 협약 추진에는 5개네요? 이제 새로 와서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한 2년간 해봤는데 전략산업과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하고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사업 자체가 전체 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요.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기는 녹록지 않은 분위기, 여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현재 빨리 우리가 시행에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제법 있는데요. 전부 다 보면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몇 년, 몇 년 해서, 2022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계 구입을 한다든지 그와 같은 장비들을 갖춘다든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완성해서 기획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제목을 들어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다 중요한 사업이고 이미 김해에서 정착화되어 가지고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너무 사업을 좀 안일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너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타 여건들이 작용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저희 부서 사업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국도비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업이 또 이렇게 미래사업이고 그다음에 고도화사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은 아니고 최소 5년에서 6년, 7년까지 가야 하는 사업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반 구축사업들이 많은데요. 올해 이제 기반 구축이 준공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센터 건립을 한 이후에는 또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 제법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것을 공모할 때 공모사업에, 공모 자체에 단계적 연도를 정해서 몇 년, 몇 년에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연차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련의 사업들 있죠?

예.

이 사업들을 다른 시군에는 안 합니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시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또 공모해서 준비하고 시행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 정책에서 이런 사업들이 긴요하고 지금 시대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에 이렇게 해야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연차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지연되고 늦어지잖아. 국가가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거지. 필요는 한데 국가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진짜 이렇게 빨리 준공해서 필요한 기업들에게 지원하거나 그런 어떤 사업들 추진해야 된다고 국가가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우리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속에서 더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런 곳을 연차적으로 김해에,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느 기업에, 어느 지역의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 긴요하고 중요한 사업이 국가적 차원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면 지금 AI시대에 이제 이것 마련, 공모를 해서 5년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가는 사업이라면 도로 SOC사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따라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당장 이렇게 필요한 시대의 흐름이고 특히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렇게 딥시크가 등장할 정도의 시대에 이제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에 따른 예산은 김해시는 진짜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식의 형태, 사업 전반의 이런 형태를 보면 전략산업과의 하나의 예로 보면 이것 정말 우리가 시대 흐름에 뒤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전에 시행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준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곳을 갖다가 2027년에, 5년 후에 준공하고 나면 이미, 이 사업들이 과연 시대 흐름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금 미국도 제조업 같은 분야를 많이 육성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자기 공약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은 진짜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주도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지원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갈 단계 아닌가. 이제 우리 김해시가 이렇게 시작하거나 좀, 시작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준공 이후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얼마나 지역에 도움이 될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서 오히려 이것이 제 역할을,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전혀 없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리면서 어쨌든 이게 주도적으로 잘 되어서 우리 김해 제조업이나 김해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통 플랫폼 구축,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사업 이게 지금 2025년 12월에 센터 건축 완공으로 나와 있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을 지금 고모리에 테크노밸리산단에 2025년 12월까지 센터 건축공사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2026년, 2027년 2년 동안에 구축된 것 안에 장비도 구축하고 할 것인데

예.

어쨌든 그 건물이 지어져야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인가. 왜냐하면 항상 보면 이게 지지부진해지다 보면 결국 사업이 또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예.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은 사업비 확보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만 정상적으로 확보되면 12월 준공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 사업도 사실 추경에 저희가 3억 4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드리면서 우리 과 기반시설사업 중에 대부분이 지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오늘 처음 오셨지만 제가 앞선 과장님 계실 때도 늘 말씀드렸던 것이 물론 5대 전략산업 제일 중요하고 다 잘 되면 좋지만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

계속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얘기하는 게 물론 너네가 발전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는데 이것저것 다 받아와서, 특히 전략산업과가 제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다 가져와서, 다 좋은 건데“뭐부터 할래?”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은 모호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너무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또 계속이월, 나중에 사고이월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과연 우리 김해시가 2025년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인지를 조금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공통 플랫폼 구축하는 데만 해도 248억 정도 제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ROI가 제대로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48억에 대한 세부, 건축

예.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부분도 사실 모호할 수 있어요.

예.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제 막 건물 짓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까지 아직 판단을 못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투자 대비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로봇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로봇이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에 대한 인력이 많이 못 들어갔던 부분들 또 이 기계, 로봇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미 저희가 산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잘, 지금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 물류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물류산업 현장에 지금은 인건비나 원자재나 이런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로봇이 대신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어떤 이익보다는 기반 구축에 따른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로봇 관련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직 명확하게 데이터로 수치화되어 있지 않으니 그것을 저희가 그래도 사람을 쓰지 않고 로봇을 썼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충분히 날 것이라는 수치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야만 이 5대 전략산업 중에서 이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생겼을 때 저희가“이 사업은 확실하게 밀어붙여도 되겠네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다음 사업도 똑같거든요? 중고로봇 재제조 리퍼브사업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로봇 활용해서 저희가 팔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 좋습니다. 저희도 쓰고 그런데 로봇이라는 것이 저희가 휴대폰만 예를 들어도 6개월 단위로 신제품이 나옵니다. 이 중고로봇을 저희가 사서 수리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그 과정에 또 새로운 로봇이 나오거나 이게 중고로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보다 새 로봇이 만약 더 좋다고 했을 때 구매자 입장에서 과연 중고를, 중고는 한 80억 하고 새 것은 한 90억, 100억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100억짜리 사거든요?

예.

구매, 왜 100억짜리 살 때 또 뭐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경쟁에 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산업현장에서 우리나라 로봇 사용률이 세계 4위고 로봇 밀도는 지금 세계 1위라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산업현장에 로봇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또 중고로봇이 생길 것이고 이 중고로봇을 그냥 버리기보다는

그렇죠.

재자원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리퍼브된 제품을 또 테스트하는 그런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한,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어쨌든 투자 대비 수익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딱 사업을 열었을 때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 잠시만요,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

이게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뭐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문제점이라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 제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행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입주에 업종제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어쨌든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업이 탁탁 진행되면 좋은데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이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이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김해만 딱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구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지연되고 제한이 되고 행정적인 부담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는 이만큼을 원하는데 저희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경쟁 구도에서 밀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전국에서 14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세 군데거든요.

예.

세 군데인데 의생명 의료기기는 우리 김해가, 김해밖에 없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기계고 아, 항공이고 그다음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융합이고 그렇게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1단계 사업은 어쨌든 작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1단계 사업의 어떤, 위원님께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 성과가, 사실 1단계 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들이 또 있었거든요.

예.

기술 발굴을 했다든지 그다음 연구소기업을 설립했다든지 기술창업을 했다든지 이런 게 투자를 연계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라이브에서 이명 치료기 식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것 그런 부분들이 우수사례들도 제법 있거든요. 우선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이 1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2단계는 조금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료기기강소특구가 김해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김해만 합니까?

예. 경남에서는 우리 김해시만 있습니다.

경남 말고

예. 전국

전국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생명 의료기기산업이 원주라던지 이런 데 4개가 강한 것은 맞고

예.

특구는 우리 김해밖에

특구 지정은 우리만

특구 지정은 저희만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구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은 그거예요. 특구가 지정됐는데 다른 데보다,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은 지정되지 않았던 곳들보다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경쟁 구도에서 결국 밀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특구라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아마 2단계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2단계 지정된 데보다 지정되지 않았던 곳에 더 많은 활력이 불어나고 저희가 경쟁 구도에서 뺏기게 된다면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의 입장이다 보니까 특구의 그런 묘미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든지 기술이전에 대한 유연화를 조금 더 저희가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서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신다고 바쁘실 텐데 그죠? 저는 3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건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예.

지금 사실 정부가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최근에는 변질된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설계하고 설치했어야 하고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고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중구난방 예산 낭비를 하면서 신청만 하면 설치를 해주는 지원을 해주게 되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설치 지원을 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융복합 지원사업의 경우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통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특정 지역 다섯 군데, 나머지 지역은 이미 완료가 됐고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에 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여기 설치해도 된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내부 검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발전사업자라든지

사전설계가 있어야 해요.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관련 업체들이 기업체와 다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시와 신청인과 또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을 낭비해서 지원해 주면서 공기업에 이익을 주는 사업이 아닌 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지 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인가 그래서 변질된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는 못하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감사기관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뉴스도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규모로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 주택이나 개인, 개별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인 주택도 설치해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충분하게 되는 것인지라는 것을 하고 무작정 지원만 해줄 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해 주고 그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개별로 개인 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안 되면 관리자나 이런 것을 따로 안 하거든요. 그냥 가정에 조그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이런 것은,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명동정수장이나 크게 벽면을 전체적으로 다 태양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환경적으로도 고려사항을 많이 하고 사전에 설계하고 검토도 하는데 이것은 개인 가정주택에 조그마하게 패널 하나 하고 이런 것

그러면 아까, 이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큰 데 설치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데는 현재로는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없죠. 다 지금

지금은 없고 그러면

새롭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고

한 데는 명동정수장이나 몇 군데 크게 한 데가 있습니다. 태양광, 주차장을 크게, 주차장 지붕을 다 해서 하는데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안전성 검사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주택에 설치하는 것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무조건 신청만 하면

예. 특정, 융복합 같은 경우 우리시가 5개 동에, 특정 지역에 신청을 받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전 읍면동에는 개별로“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전기 절감이나 냉난방을 위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신청하시면, 에너지공단에 신청하시면 거기 대비해서 검토하고 선정해서 선정되면 최종 자기들이 설치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게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다음 융복합 같은 경우 국비, 시비, 자부담 그다음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택, 건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앞에 질문이 길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뭐냐면 주택에 설치한 데 이쪽에 고장률이 많아요. 지금 작동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원해 줬는데 고장이 금방 나버려서 그런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의무 하자기간

의무 하자기간이

하자기간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

5년?

예.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시행한 데 거기에서 A/S를 한다.

예. A/S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해도 된다.

이것은 집에서 하는 아주 작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그것도 우리 예산이 가는 겁니다.

아니요.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자기 집에 전기세를 조금 아끼는

아끼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가정용은 3㎾ 정도 지원되거든요.

예. 3㎾ 알고 있어요. 지원되고 있는데 사후관리, 그러면 A/S가 5년간 되니까

설치 업체에서 A/S가 5년간 됩니다.

전체 다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추경에 대략적으로 보니까 200억 정도 필요한데

맞습니다.

만약 확보가 다 안 된다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데 지금 착공에 들어간 센터들은 필히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200억이 다 확보되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비를 털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게 진행되어야 이후에 계획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니까 최대한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김재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투자유치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경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하만봉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소영 일자리노사팀장입니다. 이지혜 스타트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 및 38페이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년간 111개 기업과 4조 7757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도 국내투자 위축 상황을 극복하고 잠재적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우리시 핵심 전략사업 중심의 선도기업을 집중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기업 신속 지원 T/F팀을 운영하여 투자 전 주기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150억 원 이상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에 찾아가는 투자상담소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해외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와 함께 관내 일반기계부품기업 8개소를 중동지역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카타르 도하로 파견하여 총사업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5월 중 현지 파견하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현지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도내 최대 기자재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최다 18개사가 참여하여 상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관내 기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사업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3월 중 기업을 모집하고 바이어 매칭 사전상담회 등을 거쳐 9월 중 조선해양 분야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시에 유치한 김해덱스터를 활용한 신규사업으로 수출을 준비 중인 관내 업체의 마케팅, 유효 바이어 발굴 지원 서비스와 후속으로 수출 성과 도출을 위한 지사화, 통역 지원 등 기업에 적합한 맞춤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2월 중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4월부터 7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복귀투자보조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및 국내 복귀기업이 관내에 투자사업장 신증설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올해 관내 유수의 기업들이 해당 보조사업에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 기업 모두 보조사업에 신청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러한 보조사업의 성과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술혁신형 선도기업을 육성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재하는 우리시의 5대 전략사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5억 9000만 원으로 총 8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당 4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전용지원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2~3년 차에 특허출원,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 공고하고 3월까지 심사ㆍ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김해형 샛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영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으로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하는 20억 원 미만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총 5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당 1500만 원의 자금 지원과 금융마케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 공고하고 3월까지 심사ㆍ선정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입니다. 경제인의 기업 역량강화와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연 9회에 걸쳐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오는 2월 14일에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되는‘트럼프 2.0시대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 대응 전략’을 시작으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인문교양, 경영전략,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로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소재부품기업 기술 및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하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총 6개사를 선정해서 기업당 1500만 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 공고하고 3월까지 심사ㆍ선정해서 조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김해고용노동부 김해출장소 신설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지방고용노동청이 없고 양산지청에 3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이 고용노동 관련 업무 처리 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인력 감축 및 조직 증가 억제 정책으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인력 증원이 없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청 시설과 동일하게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김해출장소 신설로 변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산업단지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운행입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내 기업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모사업인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4월부터 임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총 2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작년보다 운행대수와 횟수, 기간을 늘려서 주촌 골든루트와 진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총 4대의 통근버스로 1일 9회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내 500인 이하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장기근속 인센티브,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주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김해, 창원, 진주, 양산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동차부품업 원청과 협력업체의 이중 구조로 인한 구인난 해결과 지역 고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노동자 건강검진 추진입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면지역의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직장 근처에서 양질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출장 검진하는 근로복지 서비스입니다. 2024년에는 총 4회에 걸쳐 4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검진장소와 시간을 늘려 6회에 걸쳐 6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까운 장소에서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취약노동자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장유, 북부, 내외에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제도의 현장 안착과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등에 휴게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2025년 선도기업 연계 스타트업 협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5대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관내 스타트업과 선도기업의 협업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하고 수요 기술을 조사하여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의 선정 및 매칭을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는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김해스타트업포럼 운영사업입니다. 김해스타트업포럼은 2023년 6월 발족하여 2024년 총 6회를 개최하였으며 스타트업포럼은 관내 스타트업 대표들 간의 정보교류 및 유망한 예비창업자들 발굴을 통해 관내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타트업포럼을 통해 창업지원센터, 연구원, 대학교, 금융기관, 투자사 등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과의 협력으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수요 정책 발굴을, 과제를 발굴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입니다.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여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창작을 지원하고 창업 멘토링 및 시제품 제작을 통해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창업특강 및 메이커 장비 활용 교육을 통해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새로운 통상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일 산자부에서 미 신정부 대응 산업부 내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지원과 함께 수출 다변화를 위한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기업의 피해, 애로사항을 적극 모니터링 및 채증을 통해 데이터화하여 각종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올해 5월 두바이 무역사절단 파견 시 대미, 대중 무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를 포함하여 수출 지원 및 수출 다변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시가 격변하는 경제위기 속에 기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 잘 하신 것 같네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것 혹시 이번에 도에서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그 내용 맞습니까?

이것은 코트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에 덱스터라고

덱스터 활용하는

예. 덱스터인데 이게 전국에 한 열 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열 번째로 지금 유치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또

진주 다음으로

진주하고 우리 김해에서 하는 그것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바이오하고 연결해 주고 그다음 제품을 등록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닌가?

작년까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1만 82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90% 이하가 5인 미만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수출 판로를 못 찾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바이코리아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죠.

갖춰놨습니다.

아, 예.

무상으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개인이 돈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바이어하고 상담까지 연결해서 조금 실질적인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반가운 소식이라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잘 챙겨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보기업하고 유망기업하고 지원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코트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코트라에서 아마 자부담이 가능한 기업이 이 정도 돈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섭외되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기업하고 유망기업하고 지원은 우리가 차별화를 안 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차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저희가,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단계별로 해서 중소기업도 있고 그 밑에 되는 게 샛별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지원되는 방식이 있고 이것은 단지 저희가 수출 판로를 못 찾고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조금 판로 개척하는 데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초보기업을 위한 지원을 많이 강화해서, 왜냐하면 청년들이 기업을 할 거라고 나서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망기업이야 제가 알기로는 차별화를 둔다고 들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다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를 두기보다 초보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우리 김해시에서 조금 더 멘토 역할을 해서 좀 더 지원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저희들이 잘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 싶어서

아닙니다. 저희가 잘 발굴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기업이 생계형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어떻게 제품이 성능이나 좋게 되면 수출 판로를 저희가 뚫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쪽 조선해양수출상담회 지원은 도 차원에서 한 거죠?

예.

거기에 우리 도내에 18개 했는데 상담이 754만 달러, 78건을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참가기업 수가 18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18개

예. 들어와서 754만 불 정도 상담했고 계약 기대 건은 한 3800만 불 정도 됩니다.

3800만 불?

예.

참여했다 이거네? 아니, 결과가 도 차원에서 나와서 내가 질의를 했고요. 주로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이 많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에 조선해양기자재들 많이 있죠?

조선기가재가 한 250여 개 정도 됩니다.

250여 개 그래, 중소기업들이 주로 거기에 많이 있어서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것은 없죠?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이제

제조업만

예. 총괄적으로 하는데

총괄적으로 하는데

예. 수출상담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에 보면 작년까지 2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 한 이유가 참여율이 높고 해서 실적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한테는 이로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우리 선도기업 육성이라든지 김해 샛별기업이라든지 소재부품 기술사업 이런 부분들이 조선해양

따로 저희가 분류를

조선해양기자재 제조업 쪽에도 지원이 많이 되는 겁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은 따로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해서

예.

그리고 55쪽에 산단에 근로자 무료 통근 있죠?

예.

이게 김해시청에서 골든 가고 장유에서 골든 가고 장유에서 테크노 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차를 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을 체크해서 자기가 이용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25인승인데 50인승이면 또 이해가 되는데, 많이 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 25인승을 운행한다면 경비만 해도 벌써 2억 63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도비를 지원하니까 시비도 매칭사업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을 체크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카드를 써서 그 카드만큼 지급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이게 효율적이지 않나. 나는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과연 생산적인지, 예산의 비효율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배차해서 운행하는 게 맞는 건지,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운행한 인원, 횟수가 파악되었습니까?

예. 여기 나오는데

1억 7100만 원을 줘서 했는데

지금 골든루트산단 같은 경우 출근 131명, 퇴근 131명

131명

테크노밸리산단에 출근 66명, 퇴근 65명, 전체 저희가 파악할 때하고 실제 운영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탄다 했다가 안 타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대형버스를 한다 했다가 그게 안 맞다고 해서 25인승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대도 시청에서 출발하는 게 7시 10분, 장유에서 출발하는 게 6시 56분, 장유 본점이 7시라 되어 있는데 그런 타임도, 출퇴근시간도 좀 조정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시청에 오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게 용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탈 사람이 시청에 와서 골든루트로 간다면 이중, 두 번 타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런 비효율성보다는 이런 분들을 체크해서 인원을 줘서 원하는 사람에게 카드를 줘서 카드를 쓰면 자동적으로 지출해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정확하게 지출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다양하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업투자유치단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기업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으나 왔을 때 제대로 우리 시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저희가 혜택을 주고 나면 그 혜택이 끝났을 때 소위 말하는 먹튀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구도를, 구조를 조금 마련해 주십사 전 과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세종이랑 경쟁하고 있는 명동 자동차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치해 놓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자체별로 상이한 부분도 있고 국가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지역에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무래도 중소기업들한테 도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중견기업도 유치해야 하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기업이라는 부분이 본인들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떠나겠다면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최대한 행정지원으로 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원만, 지원만, 지원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끼리 치킨게임이 될 수 있는, 누가 먼저 죽냐 이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저희가 딱, 어떻게 보면 모신다고 해야 하나요?

예.

딱 모셨을 때 더 이상 가지 않게끔 그런 제도적인 정책을 조금 마련해 놓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한 3년간 머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조금 더 저희 쪽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해서 잘 왔을 때 5년을 있게 한다든지 7년을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있으면서 같이 상생할 때 뭔가 좀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이게 낫지 가려고 할 때 가지 마라고 하면 뭔가 더 주고 한다든지 똑같은 건데 조삼모사일 수 있으나 그래도 계속 있으면서 저희랑 같이 가는 그림을 그려야지 저희가 막 매달리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보면 “이것 안 해주면 우리 갈거야.”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캐파를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계약 체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가서 소기의 문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과로, 저는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이미 많이 지났고 더 이상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역사절단 파견하는 것에 대한 조금 2025년 전략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끝 마무리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아마 어려움에 처할 산업들이 자동차라든지 가전 쪽에 있는 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

관세

예. 관세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내업체 중에서도 미국 쪽이나 캐나다, 멕시코 쪽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찾아내서 수출 판로의 다양화를 위해서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갈 때 조금 기회를 우선순위로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 뒤에 조선해양 수출상담도 있지만 이게 또 위기가 기회라고 또 우리 시에는 아까 조선도 한 250여 군데 있다고 했지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원전사업을 하는 원전업체도 있나요? 뭐 3차 밴드이긴 하지만 있나요, 없나요?

원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산은 있죠?

방산은 59개 있습니다.

예. 방산은 59개가 있고

예.

국장님 원전은 없습니까?

원전은 기업들이 거의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개는 있네요?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미국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나 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조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또 청신호의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 조선

방산, 조선, 원전은

예. 맞습니다.

상당히 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종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빨리 선제해서 해놓는다면 지금 이 정국이 워낙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지만 이럴 때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이게 정상화됐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발 빠르게 해서 선제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덱스터 이것, 물론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혹시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지금 사용을 일단 조금이라도 저희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사용자, 어떻게 보면 이거죠. 사용자 친화성 부족인 거죠. 예를 들자면 좋은 것은 맞으나 이게 아직 생소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이것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야기가 조금 오가고 있는 것을 저는 파악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작년에 실적이 70개 업체에 550건의 콘텐츠를 제작해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했고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팀장 한 분, 두 분이 저 코트라에서 파견 나온 두 분이 해서, 위탁 업체 두 분 해서 출장 가서 하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바이코리아에도 올리고 저희 시스템에 올려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홍보를 떠나서 조금 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기능이 있고 정말 좋은 것이긴 한데 생소하다 보니 이게 메뉴가 복잡하고 정보 찾기도 어렵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분들한테 요청, 요청 계속하려면 그분들도 업무가 과중될 것이고 이런 부분, 또 저희 한국인 특성상 막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막 물어보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조금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라서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조금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조금,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이런 덱스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간 PC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장감 있게 뭔가를 해야 하고 발 빠르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모바일에는 아직 최적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것을 만약 저희가 정말 전략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호환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지금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지 챙겨가지고 개선할 점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은 해외바이어 DB도 저희가 어쨌든 계속 업데이트해야겠지만 조금은 부족한 부분, 이제 시작이니까 DB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코트라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코트라하고도 연계를 잘해서 이왕이면 우리시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우리만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관심을 덜 가지면 또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포럼이랑 스타트업포럼이 따로 되어 있어요.

예.

물론 조금 집중도의 부분에서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포럼은 이제 사업비가 좀 있어요.

예.

스타트업포럼은 그에 비해 사업비가 조금 낮아요. 그렇다면 혹시 굳이 이렇게 나누신 목적이 있는 건지, 스타트업포럼이랑 경제포럼 어쨌든 같은,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다 사업이잖아요?

예.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있는지

금방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기업인들이 추구하는 그 범위가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강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경제포럼은 기존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목표성이라든지 방향 제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출발할 수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들만의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어려운 점을 공유하면서 그런 포럼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는가.

예. 그러면

들어와서 파악해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기준을 잡고 갈 때 스타트업,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간과한다거나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만 가지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 이왕이면 사업비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스타트업이 사실은 더 활성화되는 것이 청년을 저희가 유치하기도 좋고 이것이 또 성장해서 김해의 미래먹거리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경제포럼이 형의 입장이라 본다면 스타트업은 동생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적은 것을 같이 한 데로 뭉쳐서 나누게 됐을 때, 포럼의 형태로 나누게 됐을 때 뭐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스타트업에 집중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금액이 커지면 그 부분에서 건건으로 나눴을 때 조금 더 알차게 할 수도 있는데 이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는 조금 열악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만약 경제포럼과 이해관계가 정리된다면 그렇게 합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스타트업포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신경을 써서 양질의 포럼을 개최해서 그래서 정말 스타트업이 김해에서 활성화되는 그림들을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진짜 본인들이“김해에는 이만큼 우리를 신경 써주더라.”청년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나중에 되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스타트업포럼센터 이런 게 있나요? 없죠?

별도로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선제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그럼 우리도 센터 하나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애로사항 부분을 제가 면밀히 챙겨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제포럼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어떻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여도도 오히려 높아질 것이고 또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경제포럼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면서 사실 기업하시는 데 경영에 도움 되는 강연을 해주는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만 강연을 해주는 위주가 되고 스타트업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스타트업포럼도 스타트업포럼에 필요한 강연은 완전히 좀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IR이나 이런 것을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엔젤투자자들 많이 끌어다 줘서 투자를 많이 받게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격은 조금 다른데 경제포럼에 스타트업포럼 참석자들이 참여해서 스타트업포럼에 도움이 되는 강연도 한두 회 정도 부가해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타트업포럼을 궁극적으로는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포럼에 강연도 거기 필요한 강연을 양질의 강사로 해서 도움이 되는, 자기들이 좀 붐업할 수 그런 강사를 좀 모아주고 IR 기회를 많이 주고 이런 쪽으로 하면서 스타트업포럼을 저희들이 키우고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포럼이 잘 되면 거기 필요한 센터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정도로 커 가면

그죠?

너무 좋을, 창업 생태계가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결국 아까 엔젤 말씀하셨잖습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포럼에 오시는 분들이 엔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몰랐던 분야인데 매칭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새로 넣어 놓은 것이 선도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연계 스타트업 협업 지원하는 사업이 내나 그 내용들입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 항상 말씀하셨듯이 강소기업이든지 기술선도형 기업이든지 다 해놓고 그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강소기업, 선도기업 이런 것을 쭉 다 해서 그 부분, 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우리 김해에서 리더기업이라 보고 거기에서 현재 이 기업들과 연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 스타트업들을 거기에 다 매칭하면서

그렇죠.

군별로 이제 콘텐츠산업군, 미래자동차군 이렇게 군별로 기술창업되어 있는 분들 연결시켜서 내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네트워크가 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은 공동 R&D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이게 시작인데 그런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집중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팀장 배기완 팀장입니다. 최은진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정순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감영희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박세규 도시가스보급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기본현황, 공모사업,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융자규모는 지난해 대비 50억 원이 증가된 600억 원으로 상하반기 각각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원으로 고물가와 내수 소비 침체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부족액 이차보전금 5억 원, 출연금 15억 원 등 1회 추경 시 총 20억 원이 요구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선순환 로코노미 구축 김해사랑상품권 발행계획입니다.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703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위축된 경기 회복의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매월 54억 원 정기 발행하며 설명절과 가정의 달 5월은 80억 원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 발행규모 등 전체적으로 조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ㆍ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의 관내 소상공인에게 입식테이블, 인테리어 개선 등의 환경개선 비용과 스마트오더 등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비용을 7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주촌축산물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2개소의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고객의 편의증진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동상시장 청년몰의 입지를 보완하고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청년몰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 G TOGETHER 김해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개편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은 사업비 7800만 원으로 6개 팀을 선정 지원하며 육성지원사업은 4개소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연계사업으로 청년인턴 지원사업과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증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착한소비를 통한 고물가 극복 계획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게업소는 현재 109개소로 올해 16개소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착한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5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2%로 경남도 내 최고 수준이나 주택의 경우 73.9%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경제성 부족 지역에는 도시가스 주민 시설부담금 지원사업과 도심외곽 도시가스 주공급관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1월 말 도시가스공급심의회를 거쳐 수요가 분담금 지원사업 8개 구간 161세대가 선정되었으며 주공급관 설치사업 대상지는 장유3동, 관동동, 신안마을로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생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방금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보급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시가 9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인근 지역하고 비교하자면 인구가 참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증가된 그죠? 택지개발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읍면지역에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가스사업은 우리는 지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 막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어차피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인데

예.

그 관련해서 어쨌든 경남에너지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효율이 높아야, 좀 수지가 맞아야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탱크 형식으로 하는 그게 이름이 뭐죠?

LPG배관망 보급사업

예. 그죠? 그것은 보통 자연마을에 그런 것으로 해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까지도, 그것도 상당히 쓰기도 좋고 그죠? 저렴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도 이런 혜택이 촘촘히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김해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기사가 났었죠?

예.

사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충분히 챙겨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불명예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우리,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가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학원 그냥 고정적인 지출을 할 때 이것 하거든요. 저도 그것을 거의 학원비로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조금 크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으로 안 돼서 저도 구입을 안 한 지는 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우리 김해 지역화폐 김해사랑상품권 문제는 규모하고 용처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발행규모야 어차피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다른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용처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용처를 예를 들어 학원 같은 경우 학원 보내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것 7% 할인이 되든 안 되든 보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해도 언론에서도 이미 한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도 좀 공감을 하지 않겠나. 원래 우리 지역사랑,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의 목적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함인데 예전에 조금 더 이렇게 사용처를 확대를 해주면서 이용자들의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원래 목적하고는 조금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처를 제한하면서 오히려 할인율을 예전처럼 조금 복원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각도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올해 사업비는 54억 정도가 총사업비인데

예.

우리 시비가 36억 정도 확보했고

예. 지금 확보했고

나머지는 이제 국도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발행규모는 뒤로한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면 발행수수료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할인보전금이 이번 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9억입니다.

예.

할인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금액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계산을 7%로 봤을 때, 할인보전금이 원래 7%잖아아요? 그러면 이것을 0.07로 나누게 되면 연간 발행액은 7000억입니까? 그죠?

예. 지금 발행수수료는 0.77% 부과하고 수수료

그것은 수수료까지 포함했을 때고

예.

그래서 지금 총 발행금액은 거의 한 7000억 정도 되죠? 그죠?

예.

발행금액은 비록 7000억 정도라 하더라도 실제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49억인데 여기에서 10% 이상이 되는 5억 4200만 원을 발행수수료로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

우리 초창기 때 다른 군 지역 이런 데는 또 노령화돼서 앱을 사용할 수 없고 지폐를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참 수수료가 많이 발행,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앱을 이용해서 최소화로 지금 이렇게, 이게 사실 이 정도도 들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정도, 제가 한 2~3년 전에 질의했을 때도 이 정도 규모 아니었습니까? 7% 정도

예. 계속 이 정도 규모로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제가 그때 확인했던 바로는 어쨌든 발행하는 그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 중앙에서 그죠?

예. 한국간편결제원을 통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니, 우리도 이것 찍어내는 것 사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돈 조금 보태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혜택이 가는 금액의 10% 넘는 금액을 정말 발행수수료로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지금 못 바꾸는 거죠?

일단 이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한국간편결제원에서 전국적으로 상품권,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이렇게 공히 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좀 저렴하게 낮은 상황이고 지자체별로 한다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이 뭐 낮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자체별로 한다면 더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금액이 지금 싸게 하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발행한다는 것은 종이 지류로 이렇게 하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앱을 통해서

그러면 앱을 통해서 발행하는 것도, 그 시스템에서 하는 것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발행뿐만이 아니고 지출하고 결제하고 이것까지도 관리를 해주는 거네요?

예. 모든 게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수수료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부대비용으로 좀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우리는 종이로 찍어낸다 그러면

아, 그 비용

보면‘아, 이것 상품권 한 장 찍어내면 이것 얼마나 들까?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까지는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참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전통시장 살리는 게 안 되는 건데 우리 김해는 상설시장이 세 군데가 있죠?

전통시장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상설시장

아, 상설시장이 네 군데

네 군데입니까?

동상, 삼방, 외동

동상, 삼방, 외동, 또?

세 군데 있습니다.

없죠? 세 군데죠?

예.

세 군데하고 5일장은 장유, 진영, 김해, 진례

장유, 진영, 진례

김해는 구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주촌축산물시장이 이제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좀

예. 4개, 총 하면 4개

예. 그런데 동상, 삼방, 외동시장은 그래도 그럭저럭 되죠?

제일, 상설시장은 장날만 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인구밀집도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실 외동이 제일 잘 되고 그다음에 동상 아, 삼방동, 아마 동상지역 시장 같은 경우 인구밀집도가 없고

좀 낮아서?

이제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이렇게, 제수용품 특화시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제사도 잘 안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용률이 지금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 진영 같은 경우도 사실 장날에는 조금 사람이 많기는 한데, 물론 5일장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전에 비해서 참 이용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면 상설시장 지금 동상, 삼방, 외동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케이드 시설이 다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진영 같은 경우는 그게 참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겠지만 사실 마트 같은 느낌이, 아케이드가 되어 있으면 일단 들어가서 마트 같은 느낌이 되어 있으면 그게 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 코너를 지키는 사람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인데 시장에는 코너를 지키는 사람이 사장님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서비스나 덤으로 더 주기도 하고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만 좀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경만 좀 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진영 같은 경우는 높낮이 차이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일단 5일장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계속 상주하면서 영업하시면 서비스 차원을 많이 기대하고 할 수 있는데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진영 같은 경우 이제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5일장을 상설로 바꾸는 과정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일장을 상설로 그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연말이었는지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 서문시장을 잠시 갔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 강릉에 무슨 시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도 정말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하면 줄을 너무 많이 서서, 거기도 상설시장인데 정말 너무 많아서 포장만, 다른 간식거리만 포장해서 와야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장이 잘 된다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것은 인근의 수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장의 매력이 크면 수요 범위가 확대되잖아요. 그죠?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도 일부러 가는 그런 게 가능하도록 사실 상설화시켜서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먹거리를 쫙 해놓는다든지 그죠? 그리고 식당도 주변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저는 예전에 우리 진영에 바람개비야시장 처음에 했을 때 저는 아주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때 그냥, 뭡니까? 푸드코트들 막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사서 테이블 가져가서 먹고 그것도 처음에는 줄 서서 줄이 너무 길어서 고생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처음에 오픈하면 그 정도는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반짝일 뿐이고 계속 이어가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5일장에다가, 이제 5일장의 개념이 서문시장도 그렇고 강릉 거기도 그렇지만 뭐냐면 가서 이것저것 전부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 거예요. 특화된 시장 그러면 그쪽 강릉 같은 경우 수산물, 안줏거리 그리고 간식거리, 식당도 있겠지만 다른 시장에 가면 예전에 옷도 팔고 오만 것 다 팔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만 초점은 한쪽으로 맞춰져 있는 그래서 진영 같은 경우 사실 오래됐지만 규모가 너무 작거든요. 다른 동상, 삼방, 외동에 비하면 그 라인 길이도 짧고 폭도 좁고 건물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서 유도하는 정도로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 연착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연쇠퇴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쇠퇴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가 다 조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특색 있는, 5일장, 일단 시장에 가면 마트와 달리 사람 사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화시장으로 조성되면 진영 같은 경우 관광지가 좀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한다면 잘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퀄리티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조금 깨끗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밑에 자갈밭에 그냥 동그란 테이블에 좋은 의자 말고 스툴 같은 그런 의자 있죠? 그런 데 앉아서 소주 한잔하는 그런 것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성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무기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진영 요즘 불만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부분하고 상품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조금 보완할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해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 인구 감소라든지 안 그러면 소비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자상거래 이 부분 활용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직접 대면해서 물건을 사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전자, 온라인쇼핑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도 이런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변화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라는,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굳이 대출, 신용담보 이런 내용보다도 지금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더 강화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 부분은 자생력 강화라는 이름, 타이틀을 단 것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금 지원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했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이런 것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온라인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는 지금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이것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많이 발행해서 뭐라 해야 하나?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또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행권을 더 만들고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스마트 시대에 있고 그다음 온라인으로 지금 다들 이용하다 보니까, 뒤에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환경 조성 지원도 있어요. 있는데 다용도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경상남도 전체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좀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더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 소상공인분들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기술, 할 수 있는 이런 것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관한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 교육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적 한계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는 게 또 농산물이라든가 계절적으로 나오다 보니 지속성이 없고 또 지역이다 보니까 생산물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가 많이 어렵다는 부분도 소상공인분들께서 말씀은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교육은 교육대로 지원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하면 온라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라인 홍보는 저희들 이제

왜냐하면 온라인 홍보를 해서 소비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수제품은 온몰

아, 온몰

예. 김해시 온몰하고 우체국 우리 김해시 브랜드관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상품권 발행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많이 해서 소비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장 실시간 방송 라이브커머스 이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온몰에서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온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도

저희

왜냐하면 우리 지금 김해시에 홍보 담당도 있지만 거기하고 협업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 매체 채널이 많은 것을 어제 제가 질의했지만 구독수가 많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했는데 그렇다면 다용도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밀착형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실시간 시장, 전통시장 이런, 뭐죠? 환경 조성 지원사업도 있고 이렇듯이 실시간 라이브 시장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장 보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직접 출연해서 다가가는 이런 모습도 참 좋더라 했을 때 시장에서 우리가 장을 보는 이런 모습의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라이브커머스 이런 게 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 물건이 패키지와 어느 정도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커머스든 그런 것도 하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비 유출에 대한 이게 좀 유입을 해야지 지금 전부 다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도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손잡고 머리를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8쪽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올해는 50억이 더 늘어서 600억입니까?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네요?

예.

거기에 우리가 출연금을 20억 내고 이자보전금을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용률은 저조하고 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네요?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자꾸 줄었어요. 그죠? 자료를 보면 줄고 그런데 규모는 늘어나고 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데 왜 이용률이 이렇게 줄어듭니까? 사유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2년 후에는 이것 다 갚아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3년 분할 상환인데 그러면 5년까지 걸리네요.

예.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있다가 그 이후에 원금하고 같이 내는 그런

같이 내야 하니까

예. 1, 3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그것은 5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네. 2년 후부터는 자기가 빌린 금액까지 상환해야 하니까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분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못 갚아내면 어째 됩니까?

이 출연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 20억을 저희가 출연했는데 이 출연금 20억은 우리 소상공인만 가는 게 아니고

25억 정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주로 우리

아니,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렸잖아요.

예.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내 말은 상환을 못하면 어찌 되느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

이자 정도는 보전해 주니까 낼 수 있다. 이것 2.5%죠?

예.

본인들이, 2.5% 시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또 냅니까?

예. 추가는 2년간 1년에 2.5% 시에서 지원하고

지원하고

추가된 부분은 자기 본인들이 부담하고

본인이 몇 퍼센트 냅니까?

이것은 은행마다 다 이율이, 자기 신용도하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보통 한 6%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 지원금까지 계산하면 7~8% 되네?

조금 이제 이게

이자가 너무 높은데?

이 기간이 5년이, 상당히 5년 기간이 높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대출금액보다 조금 높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데? 이것 그래도 창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이나 청년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네. 이것 좀 고민해야 할 내용 같고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도 한번 더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건수는 많이 늘어났고 이제 금액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자 부분은 한번 고민하고 또 자꾸 줄어가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든지 그 사람들 의견을 물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69쪽 있죠? 많이 언급했는데 김해사랑상품권 규모가 703억이죠?

예.

거제하고 양산은 얼마 하는지 알아요? 얼마

많이 높습니다.

양산은

1800억

1800억

예.

거제는 1300억 했는데 또 추경에 300억 확보해서 1600억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아니, 지금 양산도 인구가 적고 거제도 우리 김해시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 규모는 늘어요. 우리의 배 이상 돼요. 우리는 인구도 많은데 700억, 703억

예.

이것 좀 뭔가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는 증표 아닌가?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양산과 거제는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있다 보니 아마 세입 측면에서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에 많이

창원을 얼마입니까? 창원은 규모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300억 원, 올해 300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도비 지정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미확정이 되니까

지금 300억 원 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라

진주가 600억 원

600억 원

저희가 700억 원

어쨌든 그런 도시를 비교해서 우리가 703억을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양산, 거제에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도 어느 정도 그에 걸맞은 규모를 발행해야 하고 아까 정준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용도 부분도 지금 고민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을 최초에 발행했는데 지금 와서는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상품권 이용률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한 몇 퍼센트 되는지 알아요?

일단

학원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잖아요. 학원보다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처음에 발행됐잖아요.

맞습니다.

그쪽 이용률이 상당히 자꾸 줄어들고 가고 있어요. 발행수가 늘어난 만큼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지출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정준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용도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출액 몇 퍼센트 이하인 곳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취해져야만 현실적으로 이 취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사실 학원 같은 경우 1회 평균 24만 3000원 정도 결제 한 번에 끝납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면 3만 3000원 정도 그래서 이게 우리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골목상권 활성화 관점에서 중앙, 도를 통해서 누누이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건의드렸고 또 용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말씀하신 부분 건의를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서로 협력해서 용처를 변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율 7%도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결정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7%고 다른 데 10% 하는 데 있어요?

10%, 군 지역은 10%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도 22년까지 10% 하고

했죠.

23년부터 7%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10%에서 7%로 줄였네요?

예. 그런데 사용처나 이런 데는 중앙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학원 이런 데를 사용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학원 같은 데는 7%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용은 10%로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민생경제 긴급지원 해서 김해사랑상품권 100억 원에 대해서는 10% 할인 해서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지난해에 많이 어렵다 보니까 100억 원을 예비비로 긴급 발행하게 됐습니다.

해서 그 사용 용도는, 그것도 학원도 이용할 수 있었네?

예. 똑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긴급지원을 민생 지원 차원에서 했다면 이 10%는 소상공인들만 사용하게끔 지정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프로그램상 이렇게, 작년 말경에 시행했기 때문에 기간, 시간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전체 현재 상품권하고 같이 시스템을 돌렸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어떻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 하면 이것을 당초에 계획할 때 100억을 발행할 때 용도 부분을 제한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민생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우리 내외동 부분은 아마 김유상 위원님도 질의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 저는 전통시장을 특화했으면 싶어요. 예를 들면서 동상동 같으면 농산물이나 육류 종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의 특화를 해서 그 특화한 것을 매일 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 날짜를 잡아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동상동을 농산물 특화로 지정하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 10%를 시비가 지원하든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전통시장을 살리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방향으로 가야만 시장이 살지 그러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화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처음 취지는 다들 설명해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주유소든지 대형마트, 30억 이상 매출되는 곳은 제한을 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학원비가 끼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역화폐가 무의미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없어질 것 같아요.

양날의 칼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또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실제로 소상공인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대로 이분들이 세제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곳들도 제법 있습니다. 특히 신규나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카드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것 혹시 됩니까?”라고 하니까 아직 안 되는 곳도 많고 그래서 가입률이 조금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저희가 정보 전달을 조금 더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쓸 것을 소상공인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민생경제과에서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안 그래도 식품위생 허가받을 때부터 우리가 제로페이 가입이라든가 먹깨비 이런 것도 그쪽에서 홍보하도록 전단지를 나눠줘서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해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매년 이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할 문제거든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뭐 계속 학원 안 된다, 이제 하지 말고 하다 보면 학원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먹고살려고 하는 건데 제한한다 그러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찬성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지역에서 그 돈이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안 그래도 공기업, 사기업 아, 공교육, 사교육 해서 거기에서 지탄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버리면 그분들은 아마 저는 설 자리가 없을 것 같고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것, 과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시장 가면 사람 사는 맛이 나고”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사람 사는 맛이 아니고 진짜 시장에 계신 분들 죽을 맛입니다. 사람 사는 맛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가 아까 말씀,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특성화를 하든 상설을 할 때 먹거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든 아까 강릉시장도 속초에 속초시장도 말씀 주셨고 저는 제주 동문시장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조금, 진짜 저희가 진전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라이브커머스 아까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라이브커머스 말씀드렸어요. 안 되면 네이버든 어디든 플랫폼 연결해서, 저희 청년에 보면 유튜브 채널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들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조금 양성화해서, 더 고도화해서 그분들 활용해서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보여야 할 것 같은데 3년째 지금 보이지 않아요. 라이브커머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 노력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지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특정 시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동전통시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있는 곳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이것을 접목시켰을 때 잘 된다는 것이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 삼방시장도 또 동상시장도 접목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아까 진영시장 아케이드공사 말씀 주셨는데 진영시장 아케이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나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못하는 것인지 예산 확보는 충분한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진영시장에는 지금 5일장인데 아케이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옥은 있고

아니, 안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이런저런 문제가 있다.”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아케이드공사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것은 국회의원분이 나서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충분히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저렇게 말씀 주시니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 달라 이게 선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진영은 상설로 먼저 전환된 후에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게, 시설 현대화사업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영은 5일장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알다시피 많은 분이 사용하십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상설로 봐도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설치되고 더 활성화된다면 5일장이 아니라 상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파이팅 있게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국비 잘 받아올 수 있도록 같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상시장 이것도 지금 한 2~3년째, 2년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바꿔야 해요.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제수 전통시장, 제수 그것으로 하는데 이제 안 되거든요?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길은 저희가 제시해 드려야 해요. 왜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계신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동상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만 지금 1년째

저희가 불법건축물 이런 현황도 파악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인회장님께는 말씀드려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동상시장

김해연구원에서 혹시 동상시장 청년몰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연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거기에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하거나 연구원과 연결하고 소통했던 그런 것 있습니까?

예. 지금

있어요?

예. 지금 작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연구원 박사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최종 결과물은 한 올 4월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여러 가지 미팅도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청년몰에 대해서 시장님과 함께 정책 콘퍼런스까지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하고도 어제 연구원 있을 때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이제 더 이상 끌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 아직 완전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동안 박사님과 서로 협업해서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이 어제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말씀 주셔서 상반기 내에, 상반기가 아니고 1분기 내에 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지금 청년몰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청년몰뿐만 아니라 동상시장하고 전부 다

청년몰은 지금 한 3월 중에 제2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나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숲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청년몰 하나만 살리려고 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것, 청년몰 하나만 살릴 수 있으세요?

일단 동상시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청년몰

그것 해달라고요. 말씀을 제가 끊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동상시장 아케이드 내부 공사 방수 이것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예. 시설 현대화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올해 한 3월까지 실시설계하고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니, 자부담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부담을 내서 한다고 하던가요?

맞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동상시장상인회에서 먼저 공모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난해에 10%, 3년 전에 10% 한다 해도 그분들이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안 한다 했는데 12%인데도 그분들이 한다 하고 그리고 지난해에 아케이드에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23년도

아니, 작년인가 보수공사를 했다며

아시다시피 동상시장이 우물 정 자처럼 아케이드 길이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그러면 일부만 공사를 했어요?

예. 23년도에 일부 구간 한 127m를 하고 이번에 한 319m 정도를 2차로 나머지 부분을 다 하는

남은 부분을 지금 공사하는 겁니까?

예. 내부 도색을, 어느 정도 누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1차분에 자부담도 냈습니까?

예. 당연히, 현대화사업은 무조건 10%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 완전 교체가 아니고 보수입니까?

예. 현재상으로는 저희도 사실 지금 아케이드가 낮아서 전체 교체를 하고 싶은데 동상시장 여러 가지 여건상 전면 교체가 좀 어려워서 부분 보수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려면 그때 전체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부담이 안 돼서 안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은 보수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해서 한다. 자부담이 지난해 1차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자부담이 한 10%

그때는 10%고 지금은 또 12%입니까?

예. 지금은 10%인데, 지금도 10%인데 매번 10%인데

그러면 얼마, 나중에

예.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았고 자부담 얼마 해서 총 얼마고 개인이 얼마 내서 총 얼마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상 청년몰도 지난해인가 그 지난해에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좀 해서 예산 1억을 확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뭘, 들어가 보면 알지만 테이블 교체되고 의자 교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거의 다 반 이상이 점포가 비어있는데

예. 지금

여기 무슨 또 7000만 원을 들여서, 들여야, 안 할 수는 없는 곳이지만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한데 지난해, 작년인가 그 작년에 1억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전기공사 이런 것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한 번 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난 5년간 이 지역의 사업에 투입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하고 사업내용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세정과장 직무대리 최서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담당팀장인 김외숙 팀장님이십니다. 세무조사팀장인 박혜정 팀장입니다. 세원관리팀장인 변영석 팀장은 가사 사정상 오늘 하루 연가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팀장인 서수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은 책자 79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도 세입목표액은 3686억 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10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로는 수출 증가폭 둔화, 내수 회복 지연,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화로 취득세 등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미신고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비과세ㆍ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평과세ㆍ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공평하고 유연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건축물, 대규모 산업단지, 아파트 시행사 등에 대하여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추진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사업을 추진하여 조사대상 법인이 기업경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등 기업과 소통을 확대하여 공감 세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감면업체 사후관리 강화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면대상에 대하여 서류 확인 및 현장 출장 등을 실시하여 감면대상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적 외 사용 시 감면 혜택을 즉시 추징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나아가 성실한 납세의식 함량을 고취시키고자 어린이 지방세 세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만화로 제작된 지방세 관련 책자를 교재로 활용하여 세금의 다양한 종류와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또한 간단한 퀴즈를 통해 홍보물품을 증정하는 등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될 초등학생들이 지방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납세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붐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에게 다가가는 실속 있는 홍보 추진 및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답례품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사랑기금 모금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자가 공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해당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김해시에 지난해 세수입이 얼마 정도였어요? 도세 이것 해가지고는 36억 8600인데, 3686억인데 올해에 우리 김해시가 받은 세수입이 총

올해 총

예. 지방세하고 도세, 국세에서도 받았고 이런 것 총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우리 결산상

올해, 그러면 지난해에 받은 것

도세는 3795억 원이고 시세가

3795억

3795억, 시세가 4192억 원

4192억 원

합쳐서 7987억 원이고

7987억 원

체납세까지 합쳐서 8110억 정도 됩니다.

8110억

예.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순수하게 들어와서 쓰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국비, 도비 해가지고 총예산이 한 2억 2000, 2조 200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급, 자급률이, 자족분이나 자급률이 어째 됩니까? 이렇게 되면 참, 우리가 지금 한 25% 돼요? 김해시 예산 자급률이, 한때는 40~50%까지 됐어요. 우리 김해시가 초창기에 한참 좋을 때는 지금 17%면 하여튼 전체 2조 2000, 3억 해서 계산해 보면 자급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원인이 경기 부분도 있겠지만 참 걱정인데 지나갈수록 이게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8110억 원이

세수는 늘어나기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김해시 자체가 이제 커지고

커지니까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급률이 이제 자꾸 떨어진다 이거네.

예. 한도액은 조금

올라가는 예산만큼 우리는 거의 많이 차이가, 금액이 증가 안 하는데 전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급률이 자꾸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예.

하여튼 어쨌든 징수로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너무 또 획일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서 시민들에게 부담 주는 너무 강한 드라이버는 좀 자제하면서 유연하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사랑은 다른 분이 하실 거니까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올해 쓴 지출내역이 이겁니까? 일반 기부사업하고 지정기부 이것 말고 세부적으로 더 있어요?

올해 쓴 것은 지정기부는 없고 일반 기부만 있습니다. 아, 작년에 쓴 게

아니, 이 내용이 올해 쓴 게

올해 쓸 것이

올해 쓸 것이라?

예.

지난해 이런 형태로 많이 썼네?

예.

아니, 기부금을 받으면 인력개발센터 디자인실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안 맞잖아. 학교운동부 차량 지원 이런 것 하려고 지금 기부금을, 고향사랑기부금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지. 노인들 경로 무료급식이라든지 경로 잔치에 지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열악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쪽에 써야만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성이 있는 것은 이 돈으로 쓰면 안 돼요. 의미가 퇴색된다. 그런 것은 시 예산을 주고 시 예산이 없으면 절약해서 써야지. 이런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사랑기부금, 그분들이 내는 취지는 김해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부금을 낸다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이 돈을 내서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해서 그렇게 내는데 그러면 그런 데 맞는 사업을 책정해서 해야지, 참 이것 보고 내고 싶은 사람도 안 내겠습니다. 한번 더 이것 기부사업 있죠?

예.

이것 진짜 그 사람들이‘내가 낸 돈이 정말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구나. 내가 정말 잘했구나.’하는 그런 사업에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사업을 한 결과물을 그분들에게 되도록 통지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업하고 달리 생각해야 해요. 특화적으로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것을 한번 조정해서 그분들이 공감을, 안 그러면 낸 사람들을 모니터링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요. “어디에 쓰고 싶은 것을 씁니까?”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 대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필요, SOC 비슷한 이런 사업에는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향사랑기부제 제가 하나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김해시 통합보훈회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에 제가 마지막에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이런 내용을, 모금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심 고취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타향살이를 하시든 이런 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저는 형성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소득세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재산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강미 시세팀장입니다. 방해금 재산세팀장입니다. 최태화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오정환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재산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페이지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시세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4135억 원 대비 50억 원 증가한 4185억 원입니다. 신규 공급, 주택 공급, 임금 상승 증가 등에 따른 세수 증가 요인과 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이 혼재하지만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재산세 특례세율 선제적 적용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최대 50% 경감하는 제도로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으나 각종 전산자료 등을 확인 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지방소득세 성실납세 유도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진신고ㆍ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사전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누락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부과 유예 조치입니다. 장기간 운행이력이 없는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파악 후 부과 유예 조치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세 부담을 감소시키고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여 납세자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97페이지 우편물 선택등기제 도입으로 납세 서비스 개선입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의 혼용방식인 우편물 선택등기제를 도입하여 우편송달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시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 ARS 납부 서비스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 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소득세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년 대비 주민세나 이런 것들 다 증가, 목표액이 높아졌는데 자동차세만 낮아졌어요.

예.

아까 말씀 주셨던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부과 유예 조치 이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게 자동차세는 우리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있고 유류세에 붙여서 거기 일정 비율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예전에 우리 자동차세 연식이 증가함에 따라 그때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감소분을 보조해 주는 주행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주행세, 우리 소유분 이것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유가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이런 게 되게 변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유류세 이게 지금 감면 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류세 감면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해서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있죠?

예.

과세표준하고 몇 가지가 궁금하니까 2주택 소유 이것 따로 내 방에 와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 특례세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따로 내 사무실에 와서, 지금 시간이 그래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예.

납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과 소관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납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옥 납세지원팀장입니다. 권미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윤태형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오은현 징수기동팀장입니다. 문지원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납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신속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는 지난 한 해 8567억 원을 부과하여 8110억 원을 징수하고 456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징수율은 95%입니다. 올해도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징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편성ㆍ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통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 징수 가능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체납 발생액 447억 원 중 68억 원을 징수하고 378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체납 징수율은 15.3%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징벌적 성향의 금전으로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많으나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부서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세입 증대 및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외국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거지 불분명으로 인한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과 언어 장벽, 압류 물건 부재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외국인 체류지 실태 정비와 신속한 채권 확보 및 납부 홍보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전자문서 카카오 알림톡 발송 서비스 도입입니다. 현행 체납 종이고지서 분실과 우편비용 과다 문제점 개선을 위해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전 국민의 72.5%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번호를 몰라도 개인 체납자에게 체납내역을 발송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입니다. 올해 말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고 지정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금고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세입금 운영과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납세자에게 더 가까이 영치번호판 반환입니다. 번호판 영치 후 체납액을 완납하고 시청이나 읍면동 방문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번호판 반환의 날을 운영하여 따뜻한 세정 행정을 구현하고 영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지방세 구제제도를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지방세 과세 불복건수는 51건에 금액은 63억 원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납세자 불복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무료로 지원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우리 올해 총수입이 아까 8억이, 8000만 원이 아니고 8567만 4500만 원이네 그죠?

징수액이 8110억

8110억?

예.

아니, 8110억 징수했고 우리가 부과할 금액이 8567만 4500

아, 이것은 부과를 해서

대상이

예.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8500여만 원이네 그죠? 우리 시비가, 도세든 시세든 다 합쳐서 금액이

예.

도세, 시세 다 합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 받는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예.

아까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물었고

아닙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아니, 앞에 최서룡이 과장할 때 금액은 8100만 원인가 그러던데?

8110억 맞습니다.

110억

예. 이것은 작년

그러면 이 차액은 뭔데?

작년 기준으로 부과가

받은 게 8110만 원이네?

예.

예. 알겠습니다. 부과대상으로는 8567만 4500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단 이 금액이잖아. 도세, 시세 총수입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끝내겠는데 우리 지난해에 김해시 이자수입이 총 얼마였고 그다음에 협력사업에 6억 8100만 원이죠?

예.

그 사업내역을 나한테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예.

아까 설명에서 구제 여기에서 이렇게 건수가 51건에 63억 정도 지금 돼있다 했죠?

예.

그러면서 또 납세자를 위해서 신청 대리 제도를 해서 또 소개해 준다 하니까 좀 이율배반, 모순적인 느낌도 지울 수 없는데 하여튼 이 건수가 지난해에, 자꾸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저희는 부과 파트에서

넘어오니까 하여튼

예. 발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네?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어려운 시민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에 대한 행정의 불만이고 자기에게 손실이 된다고 확인하니까 이 소송, 보통 하면 소송 잘 안 걸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시금고 선정 위원님들 다 관심 많으신 것 아시죠?

예.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시 재정상황이 돈 한 1, 2억도 진짜 아쉬운 이런 상황이니까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단 ERP시스템 개편 좋은 방향이긴 한 것 같은데요.

예.

일단 1억이 소요되고 이게 운영할 때 큰 문제점은 혹시 없겠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ERP시스템 자체가 어느 한 특정된 기업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는 것이 사실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야기될 문제점들은 없을지 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편을 조금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첫째는 기존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2015년도, 16년도쯤에 구축해서, 도입해서 지금 시스템상으로 보면 조금 노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계프로그램하고 전자결재시스템하고 별도로 지금 사용을 좀 하고 있어서 서로 연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개편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조금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통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편을 좀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데 기존에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다 연동하는 부분이고 통합하는 부분에서 혹시나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을지, 뭔가 처음에 미리 시연이 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아, 예. 일단 현재 시스템은 계속 사용할 거고 저희가 중간에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안으로 내부방침을 받고 난 다음에 시 감사관에다가 일상감사를 통하고 보안성 검토를 받아서 입찰을 내기는 할 건데 기존 데이터들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다 백업해서 현재 바꾸는 시스템에 다 이동할 거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ERP시스템이라는 게 구축형이 있고 맞춤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축형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패키지 제품을 구매해서 거기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기능을 기존 프로그램에다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재단에 맞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구축비가 엄청 드니까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하고 100% 맞지는 못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보니 미리 조금 더 쓰고 계셨다 하니까 그런 문제점 없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진영 1927 맥주 이것은 어디 부서로 얘기하면 돼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나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비즈니스

예.

그런데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입장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