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의견 청취 3건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9건, 의견 청취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2월 7일에는 교통환경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의안 번호 제44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연제구 규제 입증 책임제 및 등록 규제 일제 정비에 따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준조세 정비 및 규제 격차 해소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를 위임 범위 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부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광고물의 기준을 완화하고 안 별표 1은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안 별표 6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옥괴광고물법 시행령 허용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일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44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거제3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1984년 준공되어 약 4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 주거 환경 개선과 거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E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2월 29일 추진 주체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제안해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 12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주민 공람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동 38-45번지 일원의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사항으로, 도로 및 지적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2만 6472㎡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 계획 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드컵대로187번길은 거제4구역 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22.38%, 용적률은 266.30%, 최고 층수 36층으로, 총세대수는 57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44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연산4동에 위치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 정비 및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해 거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9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3일 추진 주체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제안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24년 12월 27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주민 공람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산동 651-10번지 일원의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사항으로, 도로 및 지적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5만 6573㎡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 계획 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해 단지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17.58%, 용적률 264.97%, 최고 층수 37층으로 총세대수는 94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44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연산2동에 위치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 정비 및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해 거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12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4월 18일 추진 주체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제안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25년 1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 공람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산동 794-13번지 일원의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사항으로 도로 및 지적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3만 5978.4㎡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 계획 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보행 동선 및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단지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19.21%, 용적률 276.13%, 최고 층수 32층으로 총세대수는 71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안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효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44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제구 규제 입증 책임제 추진 계획 및 등록 규제 일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를 위임 범위 내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를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부산광역시 타 구ㆍ군과 지역 간 편차 최소화 및 신청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안효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박성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창조도시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서류는 다 읽어 봤거든요. 꼼꼼하게 다 읽어 보고 굉장히 예전에 조금 강화된 것을 지금 조금 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완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조용화 과장님께서 어떻게 완화되었다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는 옥외광고 법령에 의거해서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조례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고 제출 대상 광고물 면적에 대한 하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면적 하한선을 설정한 건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타 구ㆍ군의 경우에는 제출 대상 광고물의 면적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저희들이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허가 신청 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전부 다 제출하여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를 해 가지고 광고물 규격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10㎡ 이하 같으면 이제는 안전 확인 서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굉장히 업주들께서나 또 민원인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옥외광고물 규정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 다음 호 연제 구보에 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공문 보내서 각종 단체 회의 때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연제 구보에도 당연히 게시를 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이런 거 다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상가 쪽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구보를 잘 읽어 보시겠지마는 또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SNS나 그런 거를 통해서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 또 무슨 현수막 이런 거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현수막도 저희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널리 좀 홍보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경기 진짜 지금 삼고 시대에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홍보 잘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좀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차성민위원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리고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꾸는 것이 과태료의 기준이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금액 2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간판을 설치할 때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간판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에 하는 거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불법인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우리 1년에 이렇게 해서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을 내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이행 강제금의 경우에는 고정 간판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1건, 500만 원 부과되었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1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이 조금 완화되면 부정 간판이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과태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계도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 정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말씀을 들어 보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의 완화가 아니고 상위법에서 우리한테 준 재량을 가지고 이렇게 완화를 하는 거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간판이나 옥외 광고물 때문에 이거를… 정비? 아니지. 이게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데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드는데 이거를 완화하면 더 불법 옥외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을까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을 최고치를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부과코자 하는 거는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최고치를 하는데 그거를 완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최고치가 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최고 한도가 499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은 최대치를 부과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하
권성하위원
완화하는 거 아니에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법령을 초과해서 조례에 잡혀 있지만 타구 대비해서 면적이 20㎡인 경우, 이행 강제금의 경우에 면적이 20㎡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면적이 21㎡부터는 209만 원을 부과하면서 21㎡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 한도가 500만 원인데 최고치가 499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 겁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치를 부과하면서 불법을 방지코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개정의 목적이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을 완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정 간판에 대해서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잘못된 간판들, 옥외 광고물의 설치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 부과 기준이 법령의 기준에 초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요지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질의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이 완화되면 이런 불법 옥외 광고물이 더 난립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불법 방지가 최우선 목적이고 과태료 부과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부과하는 거는 저희들의 의지는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의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계도 위주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조 확인 서류에 보면은 이게 조례에서 제출하라고 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제출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나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제출 대상 광고물이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로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외에는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받아 왔던 거예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보통 저희들이 3년 허가를 해 주고 나서 3년 뒤에 갱신할 때 안전 점검 서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구조 안전 확인 서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간판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노후 간판하고 위험 간판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 조사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전수 조사라는 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위험 소지가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소유자들한테 자진 정비토록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라는 게 실제로 제출해도 구조의 안전과는 아무 관계없는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구조 안전 확인 서류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지금 현재 구조검토서, 구조계산서 위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사가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술사가 발행하는 서류를 이제 그 간판을 설치하시는 분이, 옥외 광고물 설치하시는 분이 이렇게 발급받는 데는 돈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런 거 완화되는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그런 행정상의 편의를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위험 간판과 노후 간판에 대해서 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육안으로 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간판이 떨어지면 책임은 누가 지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구조 안전 서류를 제출해도 소유자가 책임지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소유자 책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완화를 할 때는 명확하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류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보거나 할 때 답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금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면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문에 만약에 낸다고 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안 내도 이제 옥외 간판 설치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간판이 난립하고 안전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대비를 하겠다는 거를 꼭 홍보를 하실 때도 같이 내용을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차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본 안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조금 홍보 안내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관련 산업에 우리 간판 업체라든지 광고물 제작 업체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하
권성하위원
부서가 바뀌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차성민위원
건축과지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2번, 3번, 4번,
차성민위원
다 같이 해야 됩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같이 한다는 겁니까? 2번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건가요?
차성민위원
2번만? 2번만?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2번만. 거제3구역 의견 청취.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거제3구역 같으면 경남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자료 올라온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꼼꼼히 챙겨 봤습니다. 챙겨 보았는데 대상 지역이 1984년도 ―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셨는데 ― 준공되었고 약 40년 된 노후 단지 아파트, 또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해 가지고 전문 용역 기관으로부터 안전 진단 결과가 재건축이 가능한 E 등급 판정, 2023년 5월 3일 맞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전 타당성 검토가 2021년 6월 16일 통과, 맞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니까 우선 환경법, 상위법적 근거 기준에 의하면 정비 구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관련 부서의 또 의견 및 조치를 보니 여러 부서에서도 적합하다고 이런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지금 질의할 것이 당초에는 판상형 7개 동으로 계획하였다가 타워형 5개 동으로 축소 변경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집합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을 한번 지금 개선을 시켜서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성민위원
잠깐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차성민위원
예.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결론적으로 과거에 없던 디자인 형태가 지금 사실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그 협의를, 도시정비과에 협의를 하면 시 도시정비과는 시에 있는 디자인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 당초에 계획돼 있는 7개 동이 탑상형으로, 당초 판상형이었는데 탑상형으로 디자인이 변경돼 가지고 5개 동으로 이렇게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말씀도 맞는데 제가 경험에 의하면 판상형 같으면 물론 디자인은 예쁘게 잘 모양은 나오겠지만 향이 남동향도 있을 것이고 남서향도 있을 것이고 서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북동향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조권 이런 거 보게 되면 남동이나 동남이나 이런 형은 일조권 이런 게 괜찮겠는데 서북향이나 북동향 같은 경우는 일조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조합원들은 미리 사전에 조합원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 분양 할 때는 애로 사항이 없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판상형하고 탑상형은 장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 게다가 사업지의 현황이라든지 부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건축 계획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된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탑상형은 탑상형대로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이 판상형 7개 동이 5개 동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간, 사업 부지에 있는 여유 공간을 더 여유롭게 또 축이 형성되고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다른 용도로 또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판상형하고 타워형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저도 그런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향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워형 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동향이나 남서향은 괜찮은데 서북향이나 북동향은 조금 일조권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제가 가운데 도면을 좀 봤거든요. 도면을 보니까 도로 폭이 지금 몇 m가 되는 겁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사업지 통과되는 도로는 당초 12m에서 15.5m로 확폭하는 사항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15.5로 확폭되면은 그러면 왕복 4차선? 2차선? 어떻게 되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당초의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성민위원
3차선으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늘어나게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저쪽에 주택가 쪽으로 보니까 가각 쪽이 많이 늘어나던데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현재의 입안 제안 신청된 내용도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절차가 끝이 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있고 그 이후에 또 개별적인 위원회 심의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참 이런 정비 결정 사업은 노후된 그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실시하여야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 이제 또 이런 사업을 또 하다 보면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또 예측지 못한 그런 민원 및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람을 하는 이유도 주민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수시로 찾아오는 민원인이 계신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기초적인 어떤 단계다 보니까,
차성민위원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주민에게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또 민원인들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또 공람은 또 공람이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은 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좀 변경을 하면 좋겠다, 또 그런 게 또 조합 측에서도 또 그런 또 질문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요구도 할 텐데 아무튼 그런 것도 미리 좀 사전에 좀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 정비 결정 의견 청취의 건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주민 설명회나 그런 단체들과 그런 집회를 많이 해서 그런 민원들이나 또 입주민들 불평불만 사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마는 좀 극소화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가지고 무난히 잘되는 사업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 보고, 아니, 이 의견 청취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을 때의 계장님하고 지금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바뀌신 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2월 1일 자 인사이동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거제 이…, (자료를 살펴보며) 거제3구역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가장 큰 문제라 하시면, 뭐 개발 사업에 관한,
성하
권성하위원
뭐 예를 들면 주차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든지 고질적인 문제 이런 게 있나요, 이 지역에?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노후화된 건축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 진단을 갖다가 실시를 해서 등급이 양호한 아파트는 또 바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개발하지는 않고 적어도 D 등급, E 등급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노후 불량도가 굉장히 높을 때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건축 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하면 교통 부분이나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수반이 됩니다. 수반이 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도시 기반 시설이 수반된다는 내용은 도로가 좁은 부분들은 도로를 더 넓히고 공원이나 안 그러면 기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경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500세대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마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그런 규모의 어떤 그런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저희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법의 틀 안에서 저는 최대한 좀 지원을 구청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은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은 일종의 도시 재생 사업 아닙니까? 낡은 주택이 새롭게 공동주택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의 환경도 같이 좀 변화가 일어나는, 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거제동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제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는 큰 산업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바로 뒤에는 시청이 있고 시청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청의 용도와 이 아파트의 재건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건축과에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작은 주택가와 딱 인접해 있는 아파트라면은 조금 보행로라든지 또는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에서 이 아파트에다가 조금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쭤본 게,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아파트 재건축하는 과정에 의견이 좀 전달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 정비 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을 처음에 수립하는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정비 업체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일정 규모의 건축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만들어 온 계획 자체를 이제 인허가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단계별로 해서 관계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주민들이 만들어 온 부분 자체가 과연 합당한 어떤 내용인지, 안 그러면 보완해서 좀 더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런데 그 제안을, 과장님은 도시 전문가잖아요. 연제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에 무엇이 있으면 이 도시가 더 사람들이 살기 편안한 곳인지 쾌적한 곳인지를 아시는 분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만 의견을 드리자면은 그 지역에, 주변에 좀 부족한 인프라, 그 지역의 환경이 이 재건축을 할 때 우리 구청의 의견으로 잘 전달되고 두 개가 다 이렇게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번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구역, 이거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됩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롯데캐슬데시앙 맞은편 약간 왼쪽 편에 치우쳐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아, 그 길 건너 그쪽이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이 정비 계획도 자료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봤는데 용도 지역 변경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5만 2161㎡ 같으면 약 한 1만 5700여 평 되는데 이거 용도 지역 변경이 이렇게 간단해도 됩니까, 2종에서 3종으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도시 정비 사업 자체는 결국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고 난 뒤에 추가 분담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추가 분담금은 결국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축 계획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를,
차성민위원
추가 분담금을 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가질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2종에서 3종으로 되면 우선 용적률이 몇 %죠? 3종이 몇 %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3종은 300%.
차성민위원
300%고 2종은 220%?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최대 220%인데 대부분 다 200% 정도로 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지금 내면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께서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공람할 때 충분히 설명이 다 됐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제2종이 제3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 사항은 결국은 또 시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2종, 3종 변경되는 거 그런 거를 설명을 해서 이렇게 용적률이 늘어나서 좋다. 좋은 반면에 나중에 주민들께서 추가 분담금으로 기타 이런 걸 더 내야 된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아니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냐 하면 규모가 커지니까. 2종보다도 3종이 용도 지역이 바뀌게 되면은 건축 계획을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된다 하면은 주민들이 내야 될 돈이 줄어들게 되죠.
차성민위원
아, 줄어들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저는 조금 전에 그래서 주민들이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들어 가지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성민위원
줄어드는 게 맞는데 늘어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을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전부 다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85㎡가 26평 이하로 건설한다, 40% 이상은. 또 전체 대다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 또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5% 이상, 40㎡ 이하……. 40㎡ 이하 같으면 12평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임대주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그 건축 계획은 사실은 개략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배치되는 안을 보고 평형대를 조금씩 조정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본다 하면 건축 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거기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정비 구역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인데 이렇게 지금 다 올려 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 개략적이다, 조금 더 변동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중에 이게 또 바뀌게 되면은 조합원 측이나 그쪽에서 무슨 다른 이의가 또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또 거론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평형대에 대한 부분들은 늘 자유롭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라는 것은 도시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계획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획적인 어떤 좀 소형 평수도 있고 중형대도 있고 이런 형태지마는 주로 도시 정비 사업은 국민주택형, 말 그대로 한 85평 정도로 해서 그렇게, 아, 85㎡, 그러니까 한 30평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서 계획이 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평수보다는.
차성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께서는 좀 그래도 젊으신 분들은 이런 정비 계획 이런 거 의견 청취할 때 관에서 나가서 설명하면 다 잘 좀 이해가 되는데 조금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재개발하니까 좋을 것 같아. 이거 빨리 찬성해야지.’ 이런 속 내막은 모르고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홍보가 좀 가능한지, 아니면 홍보를 좀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우리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연제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늘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고 있지마는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추진 단계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 현황이라든지 법적인 내용들은 다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사고도 말씀드렸지마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먼 훗날에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면은 반드시 돌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 가더라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경남아파트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11구역 연산4동 여기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좀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질의를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1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역시도 또 대상지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노후 불량 된 건축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주거 환경 개선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사업 정비 계획 역시 2023년 12월 21일 사전 타당성을 통과하였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적 근거와 기준에 따라 연산 13구역은 연산동 794-13번지이고 이 지역도 역시 2종에서 일반 3종으로 좀 이렇게 변경됐더라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맞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그 구역 내에, 이리 보니까 구역 내에 주차장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근린 생활 부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지하여 결정한다는데, 그러면 단지에만 되는 곳만 3종으로 되고 기존에 안 되는 곳은 그대로 계속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나 어린이집이나 근린 생활 용도 있는 그런,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조금 불평불만이 많을 텐데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 했고 공람 공고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그런 게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을 하는 용지는 2종에서 3종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공영 주차장이나 근린 생활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3종으로 변경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어떻게, 잘 넘어갔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요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걸 검토를 해 보면 내용적으로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은 종 상향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이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이제 촉진시킨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굳이 그리 안 해도, 용도 지역을 상승 안 시키더라도 충분하게 건축 계획이 되고 개발과 보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 꼭 개발을 해야 될 장소만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부분만 종 상향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파트 재개발되는 부지는 2종에서 3종으로 되는데 그 부지 내에서 빠지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근린 생활 부지는 2종으로 있으니까 그쪽에 주거하는 그쪽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나 이제 이런 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런데 어쨌든 구역계에는 한 구역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공동주택을 배치하면서 나머지 기반 시설들이 옆으로 이제 이렇게 포진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계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나눠지는 부분이 아니고 정비 구역 하나 안에,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안에.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공동주택 용지하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한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다른 불평불만이나 다른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지금 ― 자꾸만 말이 되풀이되는데 ― 어린이집이나 근린 생활 부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는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차성민위원
그러니까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결국은 나중에,
차성민위원
다 알게 되거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자기가 아파트 분양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차성민위원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평가를 해 가지고 분양을 받을 아파트 평, 아파트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액만큼 빼서 그만큼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니까 저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거 지금 이제 지주들께 그래도 아웃라인이라도 한번 언급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괜히 이렇게 있다가 또,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는 결국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은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이 아파트에서 재개발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하나 가져가려 하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차성민위원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럼 그때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 재산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겠죠.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결국은 공동주택하고 기타 정비 기반 시설을 다 계획을 하고 나중에 거기 계시는 분이 내가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고자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액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가 분담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크게 이제 발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그 조합원 신청도 1차에 조합원 신청하는 분하고 2차에 조합원 신청하는 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구역 역시도 앞의 11구역이나 마찬가지로 시행이 되게 되면은 또 예견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우리 이해관계자들이나 주민들 간에 어떤 의견이나 찬반이 첨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절차에 있어서 좀 원만하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명확하지 못하거나 실수가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하면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고 또 민원도 극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은 법에 근거를 둬서, 예를 들어서 관련 법들, 도정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개정 사항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정 절차를 잘 지켜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ㆍ김기준ㆍ정홍숙ㆍ김미화ㆍ변준호ㆍ최홍찬ㆍ권종헌ㆍ권성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42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고령 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위 운전자들로 하여금 디자인만 봐도 고령 운전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배려 운전을 유도함으로써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디에 질의하시는 겁니까?
기준
김기준위원장
부서에 질의드렸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알아보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75세 이상 적성 검사 시에 지금 이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되면은 이게 설치 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좀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제작해서 할 거고요. 일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75세는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배부된 스티커가 수요가 있습니까? 이게 강행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행 규정은.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쪽에서는 지금 한 5000장 정도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통 저희가 초보 운전이라든지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고령 운전자 스티커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령 스티커를 붙였을 때 조금 이렇게 오히려 더 무시를 한다거나 ― 운전자들끼리 ―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수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어르신들이 고령 운전자라는 그 스티커를 부착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안을 좀 더 조금 그걸 금방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시안을 조금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그 스티커 배부뿐만 아니라 그 스티커 배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통 문화 개선에 있어서 좀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련
소수련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고령 운전자 현황에 보니까 65세부터 고령 운전자로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수치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연제구에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그 수치도 좀 높아지고 있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나이가 올라가니 그 수요는 이제 더 많아지겠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지금 반납하면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65세 이상은 10만 원인 건가요? 아니면,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에서 반납을 하면 10만 원이기 때문에 굳이 65세는 하지를 않고 75세 이상을 반납하시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30만 원 해 주고 시에서 10만 원 해서 4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1월 달만 해도 지금 281분이 지금 반납을 하셨거든요.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고령자 중에 지금 반납하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고령 운전자들의 이 스티커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분들이 운전이 좀 힘드셔서 반납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스티커는 지금 65세부터 스티커를 필요하신 분…, 혹시 무조건 다 배부가 되는 건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원하시는 부분에 하는 거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야 되겠고요 만들고 나면은 희망자가 있으시면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행 조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그걸 부착하는 거를 또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자인을 좀 너무 고령자라는 그걸 표시를 하지 않고 좀 예쁘게 한번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부착해서 양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 스티커 배부는 어디,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구체적인, 조례는 ‘배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거는 이제 제작이 된다 하면은 배부를 하게 된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65세 이상 분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고령 운전자들이 지금 반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과연 얼마큼이 붙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그런데 어디서 붙이는지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고령 운전자들한테 주의를 줘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티커를 창피해서 못 붙인다기보다는 붙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되, 드릴 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그냥 누가 봐도 이제 힘드시겠으면 아니면 아예 인센티브제로 이야기를 전환을 하셔 가지고 반납 제도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런 조례를 내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조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면허 반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또 이게 일시적인 금액의 일회성 지급이기 때문에 사실 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도 운전을 계속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게 반납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스티커를 제작을 하면 저희가 또 아까처럼 김기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서 어떤 양보라든지 이런 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의 조례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TOP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현규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흥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의안 번호 제44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으로 인용 법령 및 제명 변경, 인용 조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무상 사용 노외 주차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는 상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제명 변경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 발의)(권종헌ㆍ권성하ㆍ차성민ㆍ정홍숙ㆍ김기준ㆍ김현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46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구성조차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수정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제목 수정 및 계획 수립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3항, 제9조부터 제15조에서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김기준ㆍ변준호ㆍ권성하ㆍ김현규ㆍ정홍숙ㆍ차성민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김기준ㆍ변준호ㆍ권성하ㆍ김현규ㆍ정홍숙ㆍ차성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45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연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 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석면 건축물의 안전 관리 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45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다중 이용 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실내 공기 질의 측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보고 및 검사 등 개선 명령, 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대리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대리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은 석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죠? 1급 발암 물질이고. 저희가 지금 연제구 자체에서도 저희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 사업에 보니까, 석면 슬레이트 지원 사업 현황 이런 내용을 보니까 무허가 말고 허가된 주택이라든가 또 공공기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할 때 무허가나 아니면 그냥 주택, 그러니까 개인 소유주에는 권고나 이런 거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원 사업도 가능합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일반 가구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일반 가구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보면 주택 철거 같은 경우에는 취약 계층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일반 가구에는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 개량이 필요한데 지붕 개량에도 취약 계층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일반 가구는 500만 원까지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 법에 ｢석면안전 관리법｣이라고 있지만 저희 조례에서 조금 더 세분화함으로써 이 석면이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석면 함유된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가구나 주택, 공장 등 여러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 관리라는 대상, 석면 조사 대상의 범위가 좁았다는 뜻인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은 관련 법령이 있어서 저희가 ｢석면안전관리법｣에 준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보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신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대리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김기준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이거 석면 해체 작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위탁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석면 해체는 필요한 전문가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해서 다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위탁이면… 위탁이면 관계가 협약의 관계는 아니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석면 해체 작업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왜 이런 거를 여쭤봤냐면 저희가 이제 국비와 구비가 이렇게 같이 내려오면 그 돈을 환경공단에 주면 환경공단이 이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데, 환경공단 공무원들이 나와서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하청 줄 거잖아요. 그렇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제 그 하청을 하는, 하청을 드린 분들이 공사하는 과정을 사실은 좀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여론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얼마나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이제 석면 해체 작업 시에도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더라도 해체하는 과정에 석면 이런 유해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업무까지 저희가 다 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부산시에서 합동으로 그 해체 작업을 수시 점검을 하고 조금 더 범위가 넓거나 특이한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또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법령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서 슬레이트 해체 제거의 조건은 아주 까다롭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물이나 습윤제 등을 사용해서 습식으로 작업해야 된다 이런 항목들이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6조 4항에 있는, 6조 4항에 있는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은 누구인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아니면 주택이나 공장 이런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석면 안전 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서 그분들은 별도로 또 교육도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이런 석면 건축물이 손상 상태가 있는지, 아니면 석면에서 비산 여부가 나와서 실내 공기 질이 나빠지는지 이런 것도 다 관리하고 또 그 농도를 측정해서 보관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전문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은 해마다 서류를 씁니까? 아니면 그냥 작년에 쓰면 올해도 자동 연장 되는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협약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사업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나가고 구에서 직접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있고 한데 그거를 시에서 일괄 계약 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을 받는 환경공단 입장에서는 시에 대해서만 좀 무언가를 잘 보고하지 구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도 조금 더 현장 점검을 강화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현장 점검 하면 현장 점검에 대한 점검표라든지 관리 계획표, 관리 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슬레이트 처리라든지 석면이 함유된 이런 물질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이 방호복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그 해체할 때 습윤식으로 하는지 이런 게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하고 시에서도 거기 수시로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가 1년에 몇 건 정도 하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슬레이트 저희가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 주택 철거가 20가구가 계획되어 있고 지붕 개량은 13가구 정도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연초니까 그 자료가 없을 거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처리 기준이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료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김기준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해야 되는 이 조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신축 공동주택에 별도로 이거를 안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축 공동주택은 이거 자동으로 이거 하게 돼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중에서도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저희가 별도로 공문도 보내고 그 검사를 했는지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 보고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질을 관리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법상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또 법상으로 해야 되는데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체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는지 검사 항목을 또 아파트 게시판에도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신축이라 하면 오늘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신축인가요? 어느 기준이 신축인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과거에도 신축 아파트는 지금 하고 있는데 법 생긴 이후에, 지금 기준으로도 그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말고 신축해 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이런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에 다중 이용 시설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조에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이 연제구에 몇 곳이나 있어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는 지금……. (뒷좌석 직원, 환경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는 다중 이용 시설 파악된 게 지금 87개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지하 역사라든지 지하도 상가, 도서관이라든지 대규모 점포, 의료 기관, 목욕장업 이런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이 우리 관내 있는 게 다 파악된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마트 말고도 중대형 마트 이런 데도 다중 이용 시설이 되는 거예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마트 같은 경우에도 몇 ㎡ 이상 이런 식으로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00㎡면 30평 이상이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아까 그 100㎡는 이 실내 공기 질, 그거는 신축 아파트 그게 100㎡ 이상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규모 점포 이런 거는 100㎡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든 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30㎡ 이상,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100병상 이상 이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 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이런 데는 우리가 말 안 해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곳에 대해서 이 실내 공기 질을 좀 좋게 하고 관리하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여기 보면은 우리 조례로 개정하기 전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보면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은 유지 기준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연 1회에 반드시 이게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권고 기준이라고 해서 한 네 가지 종목이 2년에 한 번 이런 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고 있고 이런 검사를 잘하는지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가 보실 거잖아요, 인력이 없어서.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은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기준 의원이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게 종이가 안 되려면 부서에서 진짜 열심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대리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김현규ㆍ권성하ㆍ김기준ㆍ최홍찬ㆍ김미화ㆍ변준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46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마약류 감시원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TOP 안건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 발의)(차성민ㆍ권종헌ㆍ정홍숙ㆍ권성하ㆍ변준호ㆍ김현규ㆍ최홍찬ㆍ김기준 의원 발의)
김현규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차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46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제 구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지원금의 환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공공심야약국이 물만골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연제구에?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개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원래는 그러면 저희가 오후 8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뀌면서 조례로 개정을 다시 한다는 게 오후 10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오전 1시까지로 바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빛메디칼약국인데 이 약국은 원래부터 10시부터 1시까지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그 구간 안에서 3시간 이상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는 지금 메디칼 이 약국이 8시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오후 10시부터 그대로네요, 이거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이거 좀 이야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이게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약국에서?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시간당 4만 원씩 해서 3시간 이상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만 원씩 3시간씩 365일을 곱하면 저희 예산 편성된 대로 4380만 원입니다, 연간. 그렇지만 약사 한 분이 시간당 4만 원을 받고 일하시는 거는 사실 현실상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봉사 마인드가 있으셔지만 본인들이 하시겠다 지정 신청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여기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 같은 거는 조례에는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 맞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조금 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바뀐 점, 뭐 어쨌든 부산…, 이게 정부 운영 방식이 좀 바뀌었고 보니까 사업 방식이 조금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국비만 지원하던 것을 이제 국비,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이 약사회에 돈을 주어서 그 약국을 관리를 하고 또 자금도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을 했었는데 저희 지자체가 그거를, 예산을 교부를 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데, 진짜 급하게 아프신 분들은, 저도 한번 이용을 해 본 적이 있지만 저는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연제 구민들이 만약에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은 조금 이용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시행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차성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례인 거 같고. 질의는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이버에도 검색해 보고 카카오지도에도 검색해 봤는데 연제구 심야약국 이렇게 치면 365온누리약국이 나오더라고요. 반송로에 있는, 그러니까 연산로터리에 있는 거 같은데 여기는 11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빛메디칼약국을 치고 들어가면 6시30분까지, 18시 30분까지 이 약국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검색으로 연제구 심야약국 치면은 앱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약국을 찾는 사람들은, 밤에 약국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아파서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정확하게 안 찾아지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뭐 질의나 이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을 때는 이 심야약국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공공심야약국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내에 있는 15개소에 대해서 안내가 같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네이버의 그 시간 같은 거, 그 부분은 제가 한빛메디칼약국에 이야기를 해서 네이버의 운영 시간을 좀 고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도에, 지도에, 그러니까 보통 지도에 검색하면 요즘은 영업 시간까지 같이 뜨거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도가 요즘 그런 기능이 있어서 카카오지도, 네이버지도 이런 데 들어가면 시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야약국으로 검색이 안 됩니다. 공공심야약국으로도.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 공공심야약국 하면은 주로 전라도에 있는 약국들이 쭉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검색도 될 수 있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검색 부분에 있어서, 아, 365온누리약국은 저희가 달빛병원하고 연계된,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약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뜬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없는데 저희가 이젠(E-Gen)이라고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로 연결되면 공공심야약국이 다 안내가 되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급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됩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진짜 네이버에 바로 그냥 물어봅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희 연제구 내의 한빛메디칼약국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안내가 잘 되도록 여기 운영하시는 약사님과 한번 의논해서 안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야간에 약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 공공심야약국이 하나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만 잘되면 수요가 많아질 거 같고 수요가 많으면 또 당연히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약국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검색을 해 보면 네이버지도 같은 데도 뜨지가 않고 하다 보니 좀 우리 홍보 안내 될 수 있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TOP 안건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의안 번호 제4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폐지 내용은, 연제구 영유아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2월 26일 제정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안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효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4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3월 6일 질병관리청에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으로 고시되었으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2월 26일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 시행이 된 2020년 3월 1일부터 국가 예방접종 전환 이전인 2023년 3월 5일까지 구비가 지원되었고 2023년 3월 5일 이후 구 자체 사업은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안효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끝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3. 2025년도 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평소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미 안전총괄계장입니다. 강선화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라성원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채해영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기가 겨울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많은 사고들이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승강기가 지금 연산동 연미초 통학로에 2대가 있다는 말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거제동에 승강기를 하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거제동 거는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체육공원 쪽에 그게 이제 지금 거의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공문 온 거 보니까 이관하기 위해서 이관받는다고 이렇게,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은 잡아 놨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도 삭감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니, 잡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추경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잡은 거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작년 추경에도 조금 남겨 뒀는데 작년에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남겨 뒀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또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엘리베이터가 아직 안 와서 지금 현재 연미초 엘리베이터만 있는 거네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방 장비 경진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개 동이 다 참석하는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재난 대응에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동의 어쨌든, 공무원이 이 대상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보통 자율방재단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를 어떻게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역점 시책.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해 가지고 동 평가가 있습니다. 동에 저희들 민방위 안전 관련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게 평가를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을 낳는 것 같고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 경쟁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림상으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젊은 사람이 힘을 써서 이 수방 장비를 운용해야 되는데 재난에 필요한 거는 힘은 아닌 것 같거든요. 빠른 판단과 민첩한 전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수중펌프가 힘이 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펌프를 돌려 가지고 펌프가 물을 퍼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그거 하면은 여성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전기 펌프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게 제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전기 펌프가 아니거든요. 기름 넣는 펌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게 당기는 것도 그렇게 크게 힘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동에 있을 때 해 보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를,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저희 연산9동의 안연로8번길 같은 경우에는 침수되는 집이 딱 한 여섯 집 정도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사시는 통장님들도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진대회보다는 그 지역에서 모의 실험같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역점 시책 평가 반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왜냐하면 이게 침수가 없는 동네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애매하잖습니까, 이런 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물론 그렇지마는 이제 그 지역에도 저희들 연제구에는 지하 주택은 없지마는 보면은 지하 창고라든지 지하에 있는 가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장님들이나 자율방재단분들이 그런 거는 펌프 사용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때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올해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한번 다시 해 보지요. 8페이지 전담 인력 운영 개선의 문제점 및 대책에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혹시 이번에요 인사이동 2월 달에 한 거에 보니까 도시안전과에 인원 배치가 혹시 아직 안 됐나요, 그러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전담 상황실은 작년 9월부터 실행하고 있고요 1월 1일 자로 3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행정직을 중심으로 뽑았고요 2월 달의 인사이동은 기술직들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9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하던 분들은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옮겨 가고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1년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올해 업무 계획에, 밑에 핵심 과제에 개선하겠다고 돼 있는데 ‘증원 필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 보면은 정원 규정에는 이 3명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정원 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게 사람이 빠지면 정원이 없으면 정원이 없는 데에다가 제일 먼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을 해 놔야지 앞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실제 사람은 있으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게 규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를 늘려 달라 이 말씀이시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작년 침수 피해 조사,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거기에 차수판이 어떻게 도움이 안 됐다, 차수판이 부족했다, 또는 역류가 있었다 이런 것도 혹시 같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역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꼭 조사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당장 우리가 역류에 대한 대책을 지원할 수 없더라도 있었다, 없었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시책, 주요 업무 계획이라서 그냥 청취 쪽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2번에, 페이지 11쪽에 보시면은 배수펌프장 정밀 안전 점검 및 진단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작년에 2024년 10월에 온천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되었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거제 배수펌프장, 또 신금로 배수펌프장, 연산9동 배수펌프장이 2종에서 1종 시설물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2종하고 1종하고 어떻게 다르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가장 큰 거는 1종이 되면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0년이 되면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 안전 진단을,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1종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차성민위원
1종은 1년 이내에 정밀 안전 진단,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10년이 지난.
차성민위원
10년이 지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차성민위원
예, 1년 이내 점검인데 그래서 지금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종에서 1종 시설물로 등록, 아주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등록도 중요하지마는 집중호우 시 모든 배수펌프장의 펌프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주민들에게 특히 또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 9월 달에 큰 피해가 오지 않았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펌프장 관리는 작년에도 가동은 정상적으로 됐지만 여건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경우고요. 올해에도 저희들이 펌프장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난 9월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지대 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돼 가지고 또 저희 구에서도 복구, 빠른 복구를 위해서 좀 이렇게 지원도 해 드렸는데 그런 지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침수가 안 되게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안전환경위원회에서 현장에 배수펌프장 답사도 그때 하였거든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성민위원
하였는데 그 당시에 교수님 한 분하고 전문 기관 업체 이사님하고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이 “펌프 시설이 굉장히 설치한 지 오래돼 가지고 용량 부족이다.” 그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 보고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지마는 거제천 배수분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분구 사업에 의해서 1차 사업에 거제천 저쪽에 분구, 고지 배수 분구만 이루어져도 어느 정도 분담력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차수판 관련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차수판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도 설치하는 게 좋다는 거를 잘 설득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풍수해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한편으로는 펌프 용량이 캐퍼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그렇지마는 당장에 그걸 갖다가 펌프 용량을 늘리기에는 그 자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펌프를 증설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성민위원
그렇죠. 너무 또 크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당장에 할 수 있는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거제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과와 협력해서 우수기가 오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올해 박스 밑에 준설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 보고도 올라온 거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박스 밑에 거제천이나 그런 데 밑에 다 준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펌프를 또 용량이 캐퍼가 부족해서 바꾸려 그러니까 규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부착해야 되는 장소가 또 적당치 않으니까 그런 애로도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주민들께서는 집중호우로 침수가 되면 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내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결론만! 주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계장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힘든 일 하시는 거 저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부서가 또 그런 부서다 보니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데 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시책을 봤는데 안심벨 설치, 어린이 안심벨 설치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선 추진하게 된 위치 선정에서 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찰서에서 판단했다는 뜻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어린이 대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체 범죄율을 따진 게 아니고요 이쪽이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는데 골목이 너무 좁고 어둡고 이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다니다가 안심벨을 설치해 놓으면 그 설치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여기가 도서관은 사실 골목을 몇 군데 더 들어가야지만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위치는 아시겠지만 여기는 큰길이에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컴컴한 어두운…, 어두운 데 이 안심벨을 설치하는 게 어차피 도서관에서 나와서 골목을 몇 번 꺾어서 나와야 되는 곳인데 혹시 이게 여기가 위치가 가장 적정한 곳이었는가를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혹시 비상벨이라고 표시돼 있는 그 벨을 누르게 되면 관제센터 CCTV와 연계가 된다고 그렇게 적어 놨던데, 그러면 CCTV관제센터에서는 확인이 되고 혹시 큰길 건너편에 연산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바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오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안심벨을 누르게 되면 CCTV가 방향을 바꿔서 어린이가 서 있는 곳을 비춥니다.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하고 바로 이렇게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 어린이하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수련
소수련위원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랑 통화가 된다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통화가 된다는 거죠.
수련
소수련위원
그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여기 누가 옵니까? 어디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오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그렇죠. 누르면, 저희들이 여기 관제센터에도 경찰분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돼 가지고 그거는 이제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에 지금 이제 보면은 화장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이런 데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출동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알아보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린이 안심벨이지마는 지금 연제구에 비상벨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상벨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비슷한 개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곳은 아마 건너편 연산파출소라서 그렇게 와야 되는 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여기 로고젝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까? 지금 이 위치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로고젝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련
소수련위원
로고젝터가 아마 설치 안 돼 있는 곳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보통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로고젝터 앞에 위험할 때 신고해라, 112, 뭐 이런 거 표시돼 있는 로고젝터가 조금 돌아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어느 정도 밤에 어두운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혹시 조명은 LED 조명등이 다 있는 곳인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 설치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보고 조금 더 밝게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안전을 보장해 주려고 실질적으로 좋은 대책을 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면 현안 2번, 우리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 구축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치 대상지 10개소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주로 경찰 쪽에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대상으로 요청지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위치가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보다도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그 근처라도 조금씩은 자리는 위치는 조금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더 나은 이런 것들이 보여 가지고 위치는 지금 10개 돼 있지만 11군데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대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해 가지고 한 군데 더 늘려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설치 대상지를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경찰 공문으로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되는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 사항이 많이 있는데 너무 경찰 요청에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이게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거를 갖다가 올려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시 방범용으로 해 가지고 시 교부금을 CCTV 강화라 해 가지고 요청을 지금 드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교부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신규 설치도 겸해 가지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구 방범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100% 저희 구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경찰 요청만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취약지를, 어느 부분이 더 취약한지를 우선순위를 파악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재해 복구 역량 강화 사업 있습니다. 우리 민관 합동 모래주머니 만들기 사업이랑 수방 장비 보관함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난번, 이게 앞 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게 지난번 우리 침수 났을 때도 사용됐던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실적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 내역은 이제 저희들이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나갔다는 게 집계가 되는데 수방 장비 같은 경우는 따로 집계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이 열어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하면은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난번 침수 있을 때 모래주머니 사용됐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모래주머니는 비가 좀 오면은 침수될 때도 마찬가지지마는 침수 안 될 때도 모래주머니는 많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모래함에서 주민들이 꺼내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비어 있으면 또 채워 달라고 이렇게 전화 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채우고 그렇게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방 장비 같은 경우는 정기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계속 살피고 있고 이게 대부분은 작년, 2023년인가 그때 설치된 거기 때문에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3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펌프하고 장화하고 절연 장갑하고 이런 식으로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설치된 지가 오래 안 됐고 그다음에 매년 우수기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점검을.
기준
김기준위원장
작년에 점검하셨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어디서 점검하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요. 이게 설치된 게 온천천변에 13군데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13군데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돼 있는데, 다른 온천천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되도록,
기준
김기준위원장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하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13개 설치된 게 의용소방대에서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비밀번호 잠겨 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동에 다 알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침수가 만약에 생겼을 때 누가 이거를 가서 해제해 가지고 문을 열어서 하는지 아십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동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동에서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 이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스템이 잘 구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번 침수 때도 활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동 직원 외에 통장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점검하는 의용소방대도 비밀번호를 몰라 가지고 혼란을 겪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쪽에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좀 면밀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침수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마는 방재단, 주민방재단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업무 계획상 봤을 때는 앞 전이랑 비슷하거든요. 바뀐 게 별로…, 별로가 아니라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 안 되지마는 수당을 1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2만 원을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마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저희 재난 있기 전에 재난 방재를 위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침수 피해가 있고 저희 행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의원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마는 올해는 같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주민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이번에는, 앞으로는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다 약속을 드린 상태니까 부서에서 최대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우수기 전에, 아까 여기 사업 보니까 배수펌프장 준설부터 시작해서 자율방재단 활용부터 시작해서 수방 장비라든지 활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화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가미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유선배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장경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조용화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이번에 그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편의 시설과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집수리 사업 및 가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정주 여건 개선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차장, 어린이 공원, 작은 도서관 등 주민 편의 시설과 기반 시설을 조성해 줌으로써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서 주민들이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리로 융자를 지원을 해 주며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정에 맞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매입을 해 줍니다. 이 주택 정비 사업 컨설팅을 요청할 시에는 부동산원에서 우선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거는 노후 주택, 노후 저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걸 또 우리 구에서도 담당 계에서는 좀 나가서 좀 이렇게 확인도 좀 하여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신청해서 올해 2월부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현장도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주로 포인트 되는 지역이 연산8동 연천시장 일원 아니겠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뭐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그런 노후 주택들, 또 빌라촌 그런 저층 주거 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기금 융자 및 도시 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와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민들께서도 연락이 오겠지만 또 우리 구에서도 좀 자주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곳은 이번에 뉴빌리지 사업이 좀 들어갈 현장이 있으면 주민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쪽 주민들 만나 가지고 “이쪽에 와서 방문을 해 본 결과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인프라도 많은데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하는 단계에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의견을 존중한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무튼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200억, 예.
차성민위원
200억이나 되는 그런 큰돈입니다. 사업 규모도 올해부터 2029년까지 5개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인데 재개발ㆍ재건축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의 저층 노후된 그런 주거 지역을 좀 다시 재정비해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또 기반 시설도 또 들어오는 데는 또 좀 들어오겠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 시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이 전부 다 중요한 사업인데 특히 이런 사업들은 바로 생계하고 편의 시설하고 이런 거하고 직접 바로 연관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언제 시간 되시면 8동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 가지고 현장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제가 여기 와서 말씀하신 그 현장은 제가 여기 과장님하고 직원분하고 먼저 한번 둘러봤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습니까?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예, 그리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꼭 좀 잘 좀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더 편한 주택에서 주거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주택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박성율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거 말씀하십시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에 차성민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여기 이 대상지 안에 그 노후 저층 주거 집이, 그러니까 주택이 몇 채나 되나요? 몇 가구나, 몇 채? 집이 몇 채냐고 물어봐야 되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자료를 살펴보며) …….
성하
권성하위원
대상이.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383세대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383세대.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가 다 하지는 않겠지마는 몇몇 집이 모여 가지고 빌라를 짓는다든지 새로 이렇게 지을 때 얼마까지 지원이 돼요? 100% 다 돼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신청서를 받았는데 주민 합의체에 신고되어 있는 집은 32가구가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 주택 정비 의향이 있는 분은 한 120가구 정도 현재 저희들이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32가구가 무슨 가구라고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주민 합의체가 지금 건축과에,
성하
권성하위원
아, 협의체, 협의체?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주민 합의체가 건축과에 지금 신고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합의체는 뭐하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을 자기들이 짓겠다고…….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120가구,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로 한 자금은 다 100% 융자? 빌려주는 겁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리 융자……. 저리라는 거는 몇 %인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은행보다는 더 저렴하게 2.2%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2.2%로 빌려주고 갚는 거는 언제 갚아야 되나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반기 중에 연산8동에 나와서 한번 설명회를 해 주시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뉴빌리지 사업의 핵심은 당장 대규모 재개발이 되기 힘든 지역을 작게라도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자는 걸 지원하자는 건데 지금 보면은 도서관 들어오고 공동 주차장 들어오고 이것만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은 여기에 있는 노후 저층 주택들이 얼마나 좀 본인들의 거주지를 개선하는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 중심으로 뉴빌리지 사업이 좀 포커싱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주택 거기에 들어오는 도서관, 주차장 이것만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게 아닌데.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 사업비 200억을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 짓는 데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과 어린이 도서관이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주차장과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렴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주택이 있다는 게 결국은 핵심인데……. 그래서 조금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과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게 같은 방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요 12페이지의 ― 유일한 신규 사업인데 ― 주거 취약 가구 해충 방역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정 기탁금, 이거 누가 지정 기탁을 510만 원 하신 거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저희 2019년에 연제구 도시 재생 사업 활성화 기여 및 노후 주택 유지보수 용도로 중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2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주셨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중의 일부인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 2020년, 2021년도에는 다 지금 개별 사업으로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해충 방역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올라온 사업에 보면요 여기 신규 사업에 방역 소독 사업이 있어요. 이게 또 신규 사업인데 여기는 예산이 60만 원이에요. 66만 원인데 24가구를 똑같이 방역 서비스를 하는데 그럼 계산상 한 가구당 3만 원이거든요, 여기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 가구당 17만 원이니까, 여기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 자료에 똑같은 신규 사업의 방역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한 가구에 17만 원이고. 그러면 관내 해충 방역 전문 업체 용역 체결, 이거는 누구랑 용역을 체결하십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업체는 저희들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마을지기 사무소는 여기서 뭐 하는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 사무소는 현장에 방문하시면서 취약 가구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마을지기 사무소 분이 신청을 받아 오시는 거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관내 방역 업체랑 체결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3만 원인데 여기는 17만 원인 거예요. 같은 신규 사업이고 같은 방역이고 같이 독거노인이고 취약 계층인데.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모든 부서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아직 이제 업무 보고 차원이니까요 보건행정과랑 조금 의논을 하셔 가지고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세대수를 좀 조정하시든지 해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행감 때나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뉴빌리지 사업 추진하고 있죠? 이거 지금 공모 사업인데 이 공모 당시에 우리 사업 계획서를 수정 변경 가능합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신청하고 나서 올해 활성화 계획 용역 할 때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변경해서 수정 사업서를 또 제출을 하는 겁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 사전에 변경 가능한지 허그(HUG)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역 하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앞서 우리 도시 재생 사업 할 때 거제4동, 연산3동ㆍ8동 도시 재생 사업 할 때 또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이제 공모 사업을 할 때 조금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현안 파악이라든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다 보니 조금 과하게 계획이 잡혀 가지고 이 공모에 신청서가 들어가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변수가 생기고 하면은 사용이 안 돼서 또 집행 잔액으로 남겨서 또 보조금 반납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우리 조금 이제 면밀하게 좀 수정을 잘 하시고 그리고 좀 유연하게 그리고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앞서 이제 사업들 저희가 앞에 이제 예산 보고 할 때 다 봤던 사업들이고 아는 사업들인데, 연제 굿즈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자료를 살펴보며) …….
기준
김기준위원장
17페이지, 공공 디자인 인식 강화로 쾌적한 도시 미관 실현에서 공공 디자인 연구 개발 해서 연제 굿즈를 개발하겠다 되어 있는데…….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 과에 공공 디자인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공기관 및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 디자인 사업 기획하고 사업 운영 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는 연제구 우산하고 메모지하고 만든 게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산이랑 메모지의 이제 어떤 걸 만들었다는 것이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연제구의 브랜드 슬로건하고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연제구만의 우산하고 메모지하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존에 저희 캐릭터랑 이런 거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상품이 없었는데 캐릭터를 활용,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존에 만들어 있던 그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활용을 해서 연제구만의 상품을 개발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상품을 만들겠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존에 저희가 어떤 기념품 같은 거 각 부서마다 기념품 만들고 할 때도 저희 로고 들어가고 해서 제품 만드는데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별도 디자인 전문 요원이 디자인을 가미해서 우산하고 메모지를 만들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연제 굿즈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 홍보 용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너무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자치단체나 행정청에서 만드는 어떤 굿즈나 캐릭터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고 조금, 어떻게 볼까요? 우리 청년들 눈에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촌스럽기도 하고 너무 정형화된 그런 캐릭터나 이런 게 많은데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탈피해 가지고 좀 독특하고 좀 특이한 어떤 캐릭터를 좀 구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유튜브도 보면은 충주맨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그때 오셔서 강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 와 가지고. 보면은 어떤 우리 관료제 안에서 어떤 타 부서나 이런 데 눈치를 보지 말고 좀 독특하고 좀 획기적인 그런 굿즈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명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배동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지은경 토목1계장입니다. 김상건 토목2계장입니다. 조정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중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신중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서너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 1에 보시면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올 8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는데 그때 가능하겠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달까지 우리가 연장을 해 놨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지금 연장했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8월 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1월 초에 지은경 계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그때 한번 했는데 가니까 감리단장님하고 현장소장님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아주 어스 앵커라든지 그쪽의 현황 도로, 밑의 한독아파트 쪽으로 옹벽이 더 물러나고 보도도 그쪽하고 이쪽의 산등성이 위쪽으로도 그쪽으로도 인도를 만들겠다, 그렇게 만든다 하는데 그러면 차도는 몇 차선 됩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차도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차성민위원
왕복 2차선이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쪽에 차도가 생기면 힐스테이트부터 수영 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그 도로로 해서 동덕현대 앞으로 해서, 위에 학교 하나 있죠? 초등학교. 연미초등학교인가?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 터널로 해서 부산여상 앞으로 해서 밑으로 쭉 빠질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원도심에 있는 도로 교통 해소에 좋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연수로가 워낙 차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우회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쪽에 한번 나가 보니까 주민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연수로 쪽에 교통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이 도로가 빨리 완공되면 도로가 그쪽으로 차들이 통행되면 차량 통행이 잘돼서 좋을 것 같다. 좀 빨리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얼마 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옹벽 쪽으로는 처음에는 인도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쪽에도 보도도 만들기로 하였고. 그래, 아무튼 얼마 전에 한번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또 요즘은 일기가 워낙 변동이 많아 가지고 집중호우가 또 오면 또 작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 공사 현장이 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또 거기에 진흙 어떤,
차성민위원
그래, 그런 게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가 보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런 점토질이기 때문에 공사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공사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가니까 전부 다 바닥이 흙인데 일반 흙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점토질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공사하는 데도 애로가 많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 사토는 어디로 갑니까? 다 실어 가지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사토는 우리가 당초에는 생곡 쓰레기장…….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에코델타시티 쪽 그쪽으로 사토장이 지정돼 있는데,
차성민위원
킬로수가 한 몇 ㎞ 나가죠? 왕복.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22㎞ 정도 됩니다.
차성민위원
22㎞ 정도.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 가서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조금 보니까 점토질이라서 사토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사토장에 또 갔다 왔다 하면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또 요즘은 일기 변동으로 인해서 비가 자주 내리면 그런 토목 작업이 또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혼자서 속으로 제발 얼른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됐으면 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무튼 그날 추운 날, 지 계장님 그날 저 따라다니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두 번째, 당면 현안 3에 보면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 1차 구간이 올 5월 달에 착공한다는데, 착공하는 데 차질 없겠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1차 보상이 거의 수용재결 위원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만 승인만 나게 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연산2동 쪽인데 거기에서 지금 좀 빨리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대로 기타 다른 작업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5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냥 대화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 7에 보면 과정천 외 2개소 하수박스 보수 보강 공사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있는데, 거기 가운데 보니까 시설물 내구성 증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수박스 내 준설을 해 가지고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하겠다. 이거 준설함으로써 내구성이 증진이 되는지 제가 지금 물어봅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준설이 아니고 하수박스 단면 보강을 통해서 내구성을 증진하겠다는 겁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노후된 단면을 보강해서 내구성을 증진시키겠다는 겁니다.
차성민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준설은 걷어내는 겁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준설은 걷어내는 건데 ‘준설함으로써 내구성을 보강하겠다’ 저는 지금 이렇게 알고 질의를 하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단면을 보강하겠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단면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단면 보강하면 또 패널 들어와야 되고 철근 들어와야 되고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법은 우리가 설계 중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또 이게 굉장히 범위가 더 커지고 작업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금 설계하고 해 가지고 공사 2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가 준설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내구성이 저하된 데는 내구성 강화를 해야 되니까 강화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레미콘도 들어와야 될 거고 철근도 들어와야 될 거고 또 다른 또 인부들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또 공사가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잘 계획 좀 잡아 가지고 뒤에 하수계장님들하고 다 앉아 계시는데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요 과정천 외 2개소 하수박스 보수 보강 공사인데, 과정천 하수박스가 어디쯤에 있냐면요 연산9동에 있는데 23페이지 그림에 보면 여기가 고지 배수 유역이거든요, 대략?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굳이 고지 배수 이 사업을 할 건데 이걸 왜 하수박스를 또 미리 다 보강을 합니까? 하수박스하고 고지 배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고지 배수하고 관계는 없고요 지금 하수박스 단면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고지 배수 그 시설을 하면, 공사를 하면 하수박스하고 전혀 관계없이 공사를 합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고지 배수로 그거는 내나 침수 해소 사업으로 배수로를 별도로 신설 또는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땅 밑에 하수박스 따로 있고 고지 배수 따로 있는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아니, 고지 배수로 구역은 고지 배수 쪽의 물을 별도로 처리하기 위한 하수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하수박스 2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2개…….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하수박스 별도, 23페이지에 있는 하수박스 별도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같은 지역인데 왜 여기는 고지 배수를 하고 왜 여기는 하수박스를 고치냐고 “같은 일을 두 번 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금 과정천에 있는 하수박스는 기존의 노후된 하수박스를 단면 쪽의 벽 쪽을 보수를 하는 거고요 고지 배수로는 토곡 재해 위험 지구에 따라서 배수로를 신설 또는 정비를 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과는 계속사업이 많고 예산 할 때도 다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서 침수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도시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거제배수분구 사업이라든지 토곡지구 개선 정비 사업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큰 사업이 있기 전에도 침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수계, 물론 하수계 잘해 주고 계시지마는 특히 우리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하수박스 보수 보강 공사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셔서 큰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같은 침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은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정화 주택계장입니다. 김천석 건축계장입니다. 박성일 재개발계장입니다. 윤수진 공공건축계장입니다. 남현동 건축안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일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김일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은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 개관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모든 것을,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지금 그러면 현장의 감리단이나 현장 쪽은 지금 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마지막,
차성민위원
철수 다 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철수는 아니고요 마지막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겨울에 행정감사 나가 가지고 그때도 많은 말을 했는데 아무튼 마지막 끝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3월 말에… 2월 말? 3월 말?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공사는 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3월 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3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냥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주요 시책, 청년 자립을 위한 햇살둥지 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업 추진이 빈집 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 반값으로 취약 계층을 준다 이리돼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리모델링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임대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시비 7, 구비 3 이런 사업이고.
차성민위원
예, 그렇네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선은 우리 관내 빈집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한 건물주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리모델링을 해서 3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놔 주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최대 29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세대주한테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면 세대주들께서는 아주 좋아하시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지금 약간은 조금은… 그 앞에는 지원 비용이 1800만 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차성민위원
지금은 2700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2900까지 상향됐기 때문에,
차성민위원
참, 지금은 2900이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신청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빈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보라든지 이런 데 게재를 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각 동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관련 기관과 홍보 잘 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지금도 잘 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내용 중에 저희 연제구에 어쨌든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집이 비거나 동네 전체가 좀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 집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리가 도시 정비 사업은 다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금 중간에 조합이 있을 때만이 정상적인 등기가 되는, 법인으로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결국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청인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신청인이라 하면,
성하
권성하위원
신청인이 이사를 갔잖아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는 나중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선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일단 고양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에 아무나 들어와서 주택가에 이런 데 다니고 밤에 잠도 자고 이러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토론회 가서 들었는데 비어 있는 집의 오수 문제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안 하고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래서 주변에도 피해를 주고 결국 그 물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 것도 건축과에서 지도나 이런 거를 하시는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정비 사업 구역 내의,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 주체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 줍니다. 알려 주고 가급적이면 통제를 해서 통제나 순찰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성하
권성하위원
지도는 하시지만 그게 지도만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강제적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렇게 집들이 이사 가고 있는 동네에 가면 동네가 컴컴하고 계속 고양이 나타나고 여름 되면 냄새 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더 강력하게 무언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빠르게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신고된 것은 없고.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저희는 직접,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은 건축과에 문의를 안 하고 고양이 이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에 문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건축과에 문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고양이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발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런데 이사 가고 남은 집들에서 생기는 문제는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잘 없었다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냄새가 나고 여름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다니고 이래서 어쨌든 재개발 과정에 동네에 살고 계시는 다른 분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피해가 없도록 조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면 현안 1번 지역 맞춤형 도시 정비 사업 지원 추진에 있어서 추진 내용에서 상호 협의 중재 노력을 하시겠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상호 협의 중재 노력.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도시 정비 사업 자체는 사실은 분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하고 추진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은 구성됐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서로 불신임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실제 만약에 민원 신고가 오게 된다 하면은 우선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해서 필요하다면 일정한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배석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계자 간 서로 조율을 해서 잡아서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은 원래부터 하던 거고 새로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새로 계획돼 있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해 온 부분인데, 그 내용도 사실은 빼 놓을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찬반 주민들의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 있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갈등과 그런 주민들의 찬반 논쟁이 있어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고요. 항상 저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정 절차 잘 지키고 그리고 법적 근거를 두고 우리 상호에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원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찬반에 대한 주민 갈등이 심한 사업의 특성이 있지만 근래에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업 예측에 있어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고 갈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토지 관리 업무의 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경아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강정식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죄송한데 우리 오언석 지적계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 가지고요 지금 좀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종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 계획서 4페이지 보면 두 번째 주소 정보 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 추진 기간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소요 예산이 이거 내나 특교세 이거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작년에 2024년에 한 겁니다.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예, 2200만 원. 이거 사업을 이렇게 이제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전부 다, 전부 다 끝났네. 완료, 끝났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태양광, 2쪽에 보면 태양광 LED 주소 정보 시설 확충, 이거가 이제 특교세로 저희가 작년에 한 거고요.
차성민위원
예.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를 이제 구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완료한 겁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전부 다 끝난 사업이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지금 1년 넘었는데 혹시 이거 백데이터 좀 받아 볼 수 있어요? 백데이터라 하면은 견적이라든지 시공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내역서.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 내역서 좀 서면으로……, 담당 과장님이 직접 좀 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좋겠는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거하고 같이 좀 대화 좀 하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6쪽에 보면은 성과 분석에 개별 공시지가를 철저한 현장 조사와 검증으로 결정 공시 하여 한다는데, 이거는 현장 조사를 갖다가 철저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감정평가사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일단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의 신청,
차성민위원
잠깐만! 그 검증할 때 무슨 검증 하는 거예요? 담당 그 평가사하고 나가서.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여기 현장 조사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소유자하고, 이의 신청 제기한 소유자하고 담당 평가사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서 그 이의 신청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그 이의 신청이 합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 문구는 개별 공시지가를 철저한 현장 조사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의 신청 들어온 개별 공시지가,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런 말씀이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그 개별 공시지가 맨 처음에 산정할 때는 그 현장 상태를 보거든요. 뭐 도로에 얼마나, 도로에 접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현황을 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현장,
차성민위원
그런데 그런 현황 분석할 때도 각 체크별로 점수가 다 이렇게 될 텐데, 점수가 돼 가지고 토털 몇 점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차성민위원
현장 조사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체크리스트별로 조사를 한 거를 점수를 전부 다 매겨 가지고 그 점수가 토털 몇 점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결정 공시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제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뭐 도로에 몇 면이 접한다 이런 걸,
차성민위원
그런 식으로 있겠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시스템에 입력을 다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배율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샘플로 그렇게 시행한 거를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좀 볼 수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차성민위원
예, 그럼 그것도 같이,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몇 쪽인가 하면은, 12쪽, 12쪽에 보면은 친환경 태양광 LED 주소 정보 시설 확충인데, 여기도 보면은 올해 지금 구비로 29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아직까지 시행한 건 아니고,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올해 완료가 되면은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그 당시에 그 백데이터 제가 또 참고할 거니까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해 주시고 앞에 두 가지는 이미 다 시행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좀 준비해서 같이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구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ㆍ보건소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권성하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명) 권종헌 김현규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31 명)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안전총괄계장 박길미 재난관리계장 강선화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도시재생계장 이가미 광고물관리계장 유선배 도로관리계장 장경숙 건설행정계장 이봉명 도시계획계장 배동석 토목1계장 지은경 토목2계장 김상건 하수관리계장 조정완 건축행정계장 이경은 주택계장 최정화 건축계장 김천석 재개발계장 박성일 공공건축계장 윤수진 건축안전계장 남현동 토지관리계장 황경아 부동산정보계장 강정식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