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부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종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한숙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허상배 건축과장이십니다. 김무년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썼는데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서경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봉점 시설인가팀장입니다. 이광호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진치훈 동북아물류팀장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입니다. 우리시 화목동 일원과 부산시 강서구 일원 약 31.79㎢의 물류기능과 지원기능을 갖춘 스마트물류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 경상남도 발전방향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이 반영되었으며 2020년 12월 부산시, 2021년 3월 경남도, 2021년 9월에 우리시가 각각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국토부에서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0억 원의 용역비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2024년 4월 부산시, 2024년 6월 우리시가 각각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입니다. 2023년 8월에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물류혁신특구 대상 후보지로 제출하고 그동안 TV조선 다큐멘터리 방영, 정책세미나 개최, 네이밍 공모 및 누리집 개설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5월에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국토부의 GB 해제 규제혁신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신청하였고 지난해 12월에 국토부에서 올해 1분기까지는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을 잠정 보류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지역전략사업 재추진 중으로 2월에 대상지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동향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또한 물류 관련 특구 지정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시 구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GB 규제혁신 국가ㆍ지역전략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노력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속 추진입니다. 신문동 1411번지 일원 면적 87만 8,000㎡의 상부시설 11개 중 7개는 완공 운영 중이며 4개 시설은 공사 중입니다. 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시행자는 롯데쇼핑 외 2개사입니다. 2008년 12월 농수산유통센터, 아울렛몰, 물류센터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 6월 시네마, 아웃렛 증축, 워터파크 등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월에 스포츠센터를 개장하고 지난해 8월에 호텔을 준공, 10월에 오픈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물류단지 재정비계획이 제출되어 주민열람과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이번 달에 의회 자문을 거쳐 3월에 재정비계획 고시, 6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12월까지 상부시설 전체에 대하여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입니다. 가야랜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태휴식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면적 약 6만㎡에 약 21억 원의 사업비로 둘레길, 보도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야개발과 생태휴식공원 조성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하고 지난 1월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는 6월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8월에 공사 착수, 2026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시민들께 개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회 추경에 공사비 20억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8페이지 진례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례면 신월역 일원에 도예촌과 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조성 및 생활인프라 구축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부생활권의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면적 약 104만 5,000㎡에 7713억 원의 사업비로 도예촌, 공예촌과 주거시설, 전시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과 마찬가지로 GB 해제 규제혁신 국가ㆍ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와 SPC 설립, 2028년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2029년 4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9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에 착수, 2030년에 공사 착수, 2033년까지 공사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GB 해제 지역전략사업으로 미선정될 경우에는 GB 해제 총량 내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경전철이 우리시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역세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건축물 건립 유도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경전철 주변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데 비해 공업지역, 원도심과 노후 택지지구가 혼재해 있고 기반시설 부족, 교통혼잡으로 외곽지역으로 도시 확산 발생에 따른 원도심 쇠퇴와 기형적 도시 형성, 단조롭고 획일적인 도시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전철 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전철 역사 총 12개소 중 불암역에서 전하교 구간 6개소는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방안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전하교에서 가야대역 6개소 구간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 용역 발주하였으며 3월에 착수,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2035년 김해시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조정을 통해 공간질서를 확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 2030년이며 2023년 4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황조사, 상위계획 등 여건분석과 민원사항 및 부서의견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0월에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1차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2차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3월에 의회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부서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까지 결정 고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2035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수립입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낙동강 유원지 조성사업 반영과 신어산 유원지 변경, GB 조정가능지역 토지 이용계획 재검토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4년 2월에 용역 착수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고 금월에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3월에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4월에 경남도에 변경승인 신청하여 6월에 심의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 제정에 따라 낙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정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등 계획적 개발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8.6㎢ 24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4월에 용역 착수하여 실태현황, 여건분석 작업과 유형별 관리와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는 등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금월에 공청회 개최와 관계기관 부서협의를 거쳐 3월에 의회 의견청취,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비시가화지역 내 건축물 용도, 기반시설, 환경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97개소 26.3㎢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금해에 재정비 1.5㎢ 포함 30.3㎢에 대하여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 2028년으로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9월에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현황분석, 구역안 설정과 기존의 성장관리계획 통합지침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쳤으며 금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면 3월에 주민열람, 4월에 의회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부서협의,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6월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 시행에 따라 기본방향과 기본전략을 제시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도시 전환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며 체계적인 도시정비와 예산 절감을 위해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및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과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100만㎡ 이상이 기본요건으로 우리시는 내외지구, 장유지구 등 총 5개소가 해당하며 기준연도 2025년, 목표연도 2035년으로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공포와 2024년 4월에 시행 이후 12월에 용역 발주하였으며 3월에 업체 선정하여 착수하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 이후 2027년 3월까지 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4월에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대동면과 칠산서부동이며 국비 14억 8700만 원, 시비 3억 7200만 원 총 18억 5900만 원으로 도로ㆍ구거ㆍ배수로 정비와 창고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에 사업 신청하여 9월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오는 3월에 공사 착수해서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으며 2026년 신청사업에 대하여 금월부터 대상지 발굴조사하고 3월에 도의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6월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이후 9월까지 사업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항소음 피해 지원입니다.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공항소음 대책,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10억 9500만 원으로 매년 시행해 온 장학금 지원, 농기계 임대료와 청력 검사비용 지원과 환경정화 인부임 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에 사용할 계획으로 금월에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승인 통보가 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0페이지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은 2024년 선정된 청년 베이커리 스토리 베이토리 창업 프로젝트 사업과 찾아가는 3색 예술치료 엉거주춤 개발연기 울림 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당초예산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대전환 글로컬시티 도약을 위한 도시포럼 개최입니다. 도시대전환 원년에 따른 미래 30년 글로컬시티 김해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4월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도시계획학회와 김해연구원, 주민들을 모시고 우리시와 글로컬대학의 미래 모습을 구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패러다임 전환, 도시문제 해결방안 도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추진전략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포럼을 개최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와 글로컬대학의 지역사회 공헌형 대학기능 강화와 지속적인 도시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2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설경기 극복을 위한 우리시 지역건설산업 지원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법상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최대 20%까지 완화 적용코자 합니다. 금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에 행정예고와 의회 의견청취, 4월에 법제심사를 거쳐 5월에 개정 발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발주공사 8건에 대해서는 시공사 대표와 면담 등을 통해서 우리시 지역건설장비와 작업 인부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실시계획인가 대상 공사에 대하여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인가 시 권고사항으로 부여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동북아 물류플랫폼이야 잘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 이것에 대해서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게 용역이 들어간 게 실시설계랑 구성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바로, 이게 뭐 해야 하는지 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하고 바로 공사비 반영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추경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20억이 바로 왜 필요하냐는 질문하셔서 물론 제가 생각할 때도 20억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진례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다고 하셨고 이게 GB 해제 지역전략산업 선정 시에 GB 총량 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게 주어진 게 있습니까? GB 총량 내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GB 총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별도로 계획이나 실시설계 이런 건 용역할 겁니다. GB 전략사업 신청하는 건 용역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GB 해제가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온다고 하면 지금 GB 총량 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떤 점이 변경되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을 시행하고 절차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B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GB 허용 총량범위 이외의 사업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게 GB 해제가 안 되더라도 총량 내 사업으로 전체를 다 변환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GB총량을 갖고 있는 게 창원권, 부산권에 각각 2.4㎢와

잠깐만,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GB 총량 내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면 면적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조성계획이나 내용 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업무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업 타당성이 좀 결여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그 지역 여건상또 주택단지나 이런 걸 개발했을 때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하고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는 별도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있고 또 만일에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GB 해제 총량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강구해서 추진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GB 총량 내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나머지 GB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총량이 있다 보니까 총량 안에서 해야 하는 거니까 이쪽의 총량을 가져가 버리면 다른 쪽에서 총량을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걸 총량을 다 사용해서 지금 진행하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다 쓸 수는 없고요. 거기서 꼭 필요한 부분만 GB 총량사업으로 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차이점이 생길 건데

예.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좀 해보시고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지는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이 되어서 저도 5분 발언을 하기도 했고 지금 내외동 관련해서 저는 내외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은데 지금 이게 2025년도 3월부터 2027년도 4월까지던데 그럼 아직 발주가 안 된 건가요?

발주는 했고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입찰공고도 했고 이번 달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되면 평가하고 가격입찰까지 실시해서 3월에는 용역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26년도 2월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2026년도 11월에 지방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겁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인 일정 계획은 있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지방노후계획도시의 선도지구 선정을 2026년도 11월쯤에 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못 봐서 이것 관련해서 혹시 공문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소음 피해 지원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력검사 비용지원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고 이게 사실은 근처에, 근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청력검사가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니 꼭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드렸었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근방이라든지 공항소음 피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책지역, 인근지역

예. 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대책지역도 상관없고 인근지역인 사람도 상관없이 그냥 청력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다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럴 예정입니다.

제가 그때 질문드렸던 부분은 사실 이 청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조금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길래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제가 별도로 지시해서 그때 아마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몇 번인지, 우선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 대상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공항소음 피해를 입으신 분 중에 정신적으로 조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도 그때 같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혹시 이제 정신과를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례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예.

방금 GB 다 말씀해 주셨는데 쭉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좀 진행된 지가 오래됐다 그죠?

예.

모체를 들어가 보면 분청도예촌 조성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예.

쭉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 분청도예촌 조성사업으로 시작된 게 맞으시죠?

이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보이는 서류에서는 2018년에 LH에서 사업 타당성용역을 했고 이전 자료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예.

쭉 됐는데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이죠? 그죠?

예.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했는데 그죠?

대상이 타당성이 좀 없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2월에 보면 신월역 주변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을 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그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주변에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여쭈어보는 게 신월역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서 어제 대중교통과에도 질의했었고요. 그럴 때 2026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고 남아 있는 예산이 130억 정도 투입되면 완공되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2023년도에 사실 이 용역이 들어갈 때 저는 그때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면 신월역이 완공되었을 때 앞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수요조사 궁금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경제성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는 완료해 놓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검토가 다 됐습니까?

예. 신월역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비가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월역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용역이 다 포함하고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을 잠깐

국장님 말씀하시렵니까?

예.

이게 당초에 2018년 시작할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신월역 역사를 건립하는 데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인근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금을 신월역사 짓는 데 투자하기 위해서 같이

어떤 이익금이요? 개발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내용이거든요.

예. 이익금이 생기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신월역사를 짓는 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투입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을 수립하고 LH 그리고 또 경남개발공사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2023년도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도 현재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예.

이익이 발생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게 사실은 제가 어제 대중교통과에“왜 신월역을 하기로 했어요?”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완공은 하는데 누가 탈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다른 말로는 2023년도 그때 역세권을 하는데 저는“그게 역세권이에요?”라고 물어봤거든요. “타당용역을 왜 해요?”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진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변 개발사업이 있는가, 현실성은 있는가라고 제가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시작했지만 2018년도부터 쭉 자료를 보는데 지금 지역전략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은 했지만 현실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해봤어요. 검토 좀 해달라고, 답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면 작년 24년도 4월에 비수도권에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완화정책이 나와서 된 데가 있느냐, 없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대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화하려고 내놓은 정책은 맞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통해서 지정되거나 한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라는 거죠. 기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사업이 된다고 보장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영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아까 총량 또 이야기하시던데 우리가 이것만 신청한 게 아니고 4곳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총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또한 총량에서 정리한다는 부분들도 과연 또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우려스럽다. 1개만 뽑아놓고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월역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중단되어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걱정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걸 저는 어쨌든 도시계획과 같으면 사실 이걸 의회에서 오늘 보고하실 때 그냥“신월역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고민들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 저는 조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사업에 그러니까 뭐 이름만 다르죠. 분청 조성사업,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월역 조기완공 다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사업이에요. 결국은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어떻게 해결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 이건 그렇고요. 그리고 풍유물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유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보니까 이것도 조금 어쨌든 물류정책, 우리가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과장님 이것도 쭉 가다가 우리가 그때 또 용역을 했다 그죠?

예.

용역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개발 적정성 방안 수립용역 말씀입니까?

예. 2023년도 그때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물류단지보다는 도시개발사업이 적정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떻게 결론을 냈죠?

그렇게 했는데 사업시행자는 이미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고 토지 지주들의 민원들도 많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행자와 의논을 한 끝에 시행자가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어떻게요?

도시개발사업, 물류단지사업으로 하되 아파트를 안에 넣어서 도시개발사업 기능이 포함된 복합적인

그러면 비중은요?

그 비중은 한 6대 4

그러면 40%가 주택단지 아니면 60% 주택단지?

60%가 물류인 것으로

물류가?

예. 그렇게

6대 4 정도로 물류가 6이고 공동주택이 40%?

예. 그렇게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협의하셨고

예.

공공기여를 2만 3㎡를 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24년도 9월에 했는데 11월에 지정고시를 하셨어요. 그죠?

도 물류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고시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이 변경된 게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어요? 혹시 고시문 보셨어요?

고시될 때 조건이 김해시와 공공기여 부분에서 협약을 체결하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시행자 간에

아니, 9월에 협약을 체결 완료했고 11월에 지정고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시문을 보니까 여기에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부지에 대한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류단지 고시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맞습니다. 그게 쭉 물류정책심의회가 그전에 이루어지고 우리시와 주거단지 개발을 해야 할 거냐 안 그러면 물류단지로 갈 거냐에 대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 고시하기 전에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공의료원 부지를 우리시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다음에 현재 부지에 대해서 개발방안은 계획안 도면이 확정은 안 됐지만 첨부해서 향후 개발할 때 물류단지를 60% 정도, 남측 부지에는 주택단지를 하겠다고 하는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향후에 현재 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고시라는 게 뭐죠?

고시는 현재 있는 계획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전체 아우트라인에 대해서는 고시를 받고 실시계획인가는 또 별도로 받아야 하거든요.

고시내용은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계획안을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겁니다.

아니, 고시라는 게 이렇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아닙니까?

물류단지 지정고시 아닙니까?

예.

물류단지를 지정했다 하는 고시지.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아, 그래. 지형도면하고

뒤에 보면

지정했다 하는 고시지

그렇게

상세한 개발계획은 별도로

기반시설계획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별도로 개발계획은 수립해서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협의를 다 끝낸 내용인데, 맞잖아요.

그건 위원님 생각은 그런 거고 저희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하잖아요.

위원님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절차에 따라 여쭈어보는

위원님이 나한테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 별도로 실시

국장님 지금 그게 말씀입니까?

아니, 안 그래요? 위원님은 나한테 말이 안 된다고 해도 되고

국장님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9월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했는데 11월 고시문이 그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물어보는데“위원님 그 말이, 말이 됩니까?”라고 물어보는데 국장님 말씀 맞습니까?

아니, 제가 내용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국장님 이 부분에 원활한 의사진행,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의회에 보고할 게 참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전철 역세권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부터 기본계획 수립 일부 변경 주로 3월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까지도 3월에 다 몰려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정비수립이 지금 작년 11월에 1차 열람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2차 열람공고까지 다 마쳤습니까? 재정비계획안까지 다

2차 열람공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1차 때 혹시 뭐 전체적으로 그러면 재정비 입안해서 그것하고 주민열람 공모했을 때의 민원들이라고 해야 하나, 건수는 어느 정도 다

건수가 한 300여 건 정도

그래서 그러면 일정 부분 다 협의했다 그죠?

일부 반영되는 것은 반영하고 안 되는 것은 불가 통보해 드리고

그러면 우리 3월 임시회의 때 재정비하는 데 의회에 한번 보고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2월 정도로 기대했었는데 조금 늦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뭐 워낙 이게 민원사항이 많고 있다가 다시 제기되는 민원들도 많고 부서 간에, 기관 간에 협의의견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차는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2차 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협의 보고 3월에 의회에 이게 보고가 일단 가능하겠죠?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역세권 종합계획 수립 사실 이건 좀 늦은 감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도시계획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게 개별사업이라고 보기보다 참 중복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역세권 종합개발도 어떻게 보면 역세권 내가 대부분 우리 북부동에 그죠? 도시 지역을 통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정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북부, 내동 장유 쪽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해당이 되죠? 그죠?

예.

이것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사실은 이게 한번 묶어서 하는 게 예산도 줄이고 시기도 적절하게 당겨질 것 같은데 한번 좀, 각기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예. 적용하는 법령들이 다 달라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용역과업은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이 2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 해서 보니까 지난해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에 관해서 국토부에 질의답변을 받았다 그죠?

예.

가능한 것으로 받았습니까?

예. 별도 마련 가능한데 세부적인 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내부지침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설 담당부서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참여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 우리가 뭐 2종 주거지나 준주거지나 일반 상업지에 따라서 용적률이 다른데 이게 참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지역 하도 건설업체를

그래서 세부기준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로 했을 경우에 몇 퍼센트 그 법상 그것도 허용한도가 있으니까요.

최대 20%인데

그 이상은 초과할 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이게 그러면 지역업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 공정에

우리시 관내 업체에

그것도 공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금액적인 요소에 얼마쯤 참석, 최대 20% 같으면 크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세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업주의 득을, 혜택을 주는 어떤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방지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 사례가 없을 거고 앞으로

예.

앞으로 계획 아닙니까?

예.

잘 적용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4페이지 보시면 실시계획인가 시 대상 공사 지역업체 참여독려 이렇게 우리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난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는 통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챙겨서 정말 힘든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설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하죠?

건설과하고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들이 참 많은데 여기도 아까 우리 김영서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도 조금 현 트렌드에 맞게끔,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 배후 주거에 행복주택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는 스마트빌리지 해서 그죠? 조금 앞서나가는 도시사업을 만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소프트웨어를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하나 도시계획과에 공개된 장소에서 민원을 요청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과장님 69호선 현장사무소 관련해서 담당자, 팀장님 현장사무소 철거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시행사가 경상남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사무소가 임시가설물인데 아마 기한을 연장 못해서 조금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철거 명령을 아마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서로 재량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타용도 농지전용 부분에 협의가 있어서 허가과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69호선 현장사무소가 공기에 못 맞추고 연장해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한 만료 이전에 연장신청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민간업자도 아니고 공기관에서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현장사무소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니까 조금 현장사무소에서 갑자기 되게 힘든가 보던데?

탄력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허가과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허가과하고 조금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상남도하고는요?

경상남도는 이제 허가신청 부서여서 경상남도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고 우리 부서에서 농지전용 일시사용으로 협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가

협의되면 그대로 존치가 가능합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일단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사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마무리가 특히나 3단계 사업에 마무리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높았고요.

예.

보니까 이제 24년도 하반기 돼서 일부 변경되는, 수정되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예.

확인을 드리자면 지금 주요하게 변경되는 부분들을 한번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본래는 대형마트 짓기로 했던 부지는 주차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주차장 일부는 그러면 아울렛 부지가 좀 확장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것은 원래 북쪽을 정면으로 봤을 때 아울렛 옆에 대형마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대형마트 부지에 주차장이 되고 들어가다 보면 우측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게 시민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울렛을 가면 큰 야외주차장에 보면 엄청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맨 서측 편에 주차하게 되면 동선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주로 토, 일요일에 가도 거기 잘 안 댑니다. 아울렛 가까이 대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반을 자르고 대형마트 쪽으로 주차장을 옮기고 대형마트가 주차장 부지 쪽으로 오는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대형마트 오면서 복합쇼핑몰로 변경되고

복합쇼핑몰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울렛을 확장하다 그죠?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다르게?

복합쇼핑몰은 요즘 트렌드가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고 하는 트렌드거든요.

아, 아울렛하고 형태인가요?

예.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백화점 형태입니까?

백화점하고 비슷한데 복합쇼핑몰은 동부산에 가면 쇼핑몰 큰 것, 안에 다 있는 것 여가활동이나 판매시설 다 있는데 그게 복합쇼핑몰인데 롯데쇼핑몰이 있고

예. 로드샵 형태로

예. 그다음에 창원에 스타필드입니까?

아, 스타필드 같은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평 정도죠? 3만 정도 되네요?

2만 9,000

3만㎡면 한 1만 평 정도다 그죠?

예. 1만 평

그러면 1만 평 정도의 복합쇼핑몰이 하나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본래 호텔 옆에 콘도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 콘도 자리에는 일부 콘도와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임대형 고급실버타운, 우리 뭐 상상을 해보면 시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죠?

예. 그런 계획입니다.

실버타운

세부적인 것은 건축법이나 관련법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 하겠죠.

예.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기숙사 부지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바뀔 예정입니까?

종업원 숙소부지 이걸 저희가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전에 이게 또 공유재산심의로 올라왔더라고요?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시 문화 담당부서와

예. 문화예술과에서

예. 도 문화예술과하고 같이해서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올라온 게 한 3,000평 정도 그죠? 맞습니까?

아, 글로벌 융복합은

예. 공유재산심의 올라온 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1만 7,000평 정도 되죠?

예. 전체는 약 1만 7,000평 정도

그러면 향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의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도에서도 아마 이 전체부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다 이항된, 우리가 어쨌든 권한을 이항 받았을 때 이 1만 7,000평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들도 김해시가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지는 용도가 어떻습니까? 상업부지죠?

예. 다 상업용도입니다.

상업용도이고 그러면 사실 활용방안을 잘 고민하셔야 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와도 향후에 어떤 마음으로 할지 그것도 의논도 해야 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여쭈어보는 게 사실 굉장히 기대했던 사업이고 장유에서는 사실 1동과 3동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부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만 7,000평이 시로 온다면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어중간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히나 상업용지라면 더하죠.

예. 그렇습니다.

1만 7,000평이라면 가치로 따졌을 때‘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덜렁 가지고 있다가 어중간하게 뺏기지 마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그래서 제가 행자위 자료를 잠깐 보니까 3,000평이 일단 문화예술과에 글로벌 콘텐츠산업으로 어쨌든 사용이 되기는 하던데 그러면 나머지 3,000평을 빼고 나면 1만 4,000평이 남는다는 거죠. 그게 어중간한 사업으로 되는 것은 좀 아니고 핵심가치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고 공공성이 있다면 미래 발전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입조치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만한 땅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김해의 공유재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저는 잘 계획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관련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업부지 이만큼 큰 것, 이만한 땅이 없더라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신설된 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시설인가팀

시설인가팀 이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저희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예.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고 인가받은 사업장에 대한 유지관리까지 그런 업무를

그러면 인가받고

이전에 또 시설인가팀이 있었는데 통폐합이 되면서 상임기획단으로 갔다가 상임기획단이 없어지면서 이게 여기도 없고 저기 중간에 붕 떠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 다시 시설인가팀이 새로 만들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인가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한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업무가 분장돼서 새로운 팀이 조성됐고 신규사업을 보니까 이번에 이 주요사업의 보고 중에 한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게 가야랜드 관련되어 있는 공원조성으로 사업이 한 건밖에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원조성팀 예전에 그런 것 쪽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죠? 시설인가 쪽이고 관리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가야랜드 사업이 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가야랜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류를 다 받아봤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일단은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에 이렇게 분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을 조성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 공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요 분석이라든지 가치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2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의 어떤 분석들이나 자료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사유지에다가 우리가 20억이나 들여서 공원을 짓는데 그게 보니까 2022년도에 가야개발하고 이 사업이 추진됐더라고요.

예. 방안 협의하고 한 게 2022년도

그런데 공약 카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어요. 그리고 사기업하고 협의하는데 그 협의한 내용이 토지사용승낙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래도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협약은 그 부지사용승낙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의논해서 작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안 되지. 지금 벌써 설계가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안 맞잖아요.

예. 사용승낙은 받았으니까 그것은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공원이라는 것이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단계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없어서 문제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에 대한 자료들도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까 말했던 분석적인 자료들이 없는 이유 중에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의 내용들을 보면 재산세를 비과세해 주거든요.

예. 공익용에다 제공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인가요?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나요? 저는 못 찾겠는데?

지금 우리 세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감면해 주려고 하면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예. 그건 확인해서

감면해 주는 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이게 원래 금액적으로 얼마던가요?

자료하고 금액하고 산출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얼마였는데 감면을 해주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사용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되어야 하고 어떻게 잘못하면 사유지의 유원지를 오히려 평가 가치를 높여주는 역방향을 준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기는 이게 유락 시설이잖아요. 그럼 입구에서부터 조성했을 때 시민들의 접근성이 저는, 이게 우리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오히려 가야테마파크 이번에 막 집중해서 야간개장하고 집중한다고 되어 있지, 이 내용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오히려 거기를 더 집중해서 우리는 그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까 1억에 대한 부분이 용역이라는 게 이런 분석이 아니잖아요. 그냥 설계비잖아요. 바로 밀고 가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협약을 지금 한다는데 협약하기 전에 본래 의회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는 가치 분석과 수요 분석이 종합적으로 된 용역들을 통해서 할까 말까를 의회에 보고하시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절차 다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또 아쉬운 게 그거죠. 오늘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예산 들어갈 게 너무 많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이 공원이 과연 또 필요한가. 시기죠, 이 어려운 시기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밀고 가는 게 맞는가.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지역이 원래 동김해 쪽인데 동김해가 사실 아시다시피 많이 열악합니다. 그 서쪽 지역에서 그래서 동서균형발전 자꾸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그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사업비를 좀 적게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한 것이고요. 가야테마파크와 연계해서 거기에 동김해 쪽에 그런 주민들이 여가공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 근거가 나와야죠.

그건

이게 도심지에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변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공원을 조성했을 때 수요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수요자 중심의 것들이 얼마나 분석되어서 우리가 기대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같이 나오고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되는 게 시작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이렇게 하자니 저는 불안하다는 거죠.

충분히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보완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저만 불안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홍명식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계획팀 김세인 팀장입니다. 민자사업팀 강선옥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관리팀 박영환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문동 일원 55만 6,000㎡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5년 1월 현재 5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5월에 초등학교 연결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12월에 사업 완료 및 환지처분 예정이나 현재 공정률을 고려하고 환지처분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2쪽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문동 일원 62만㎡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5년 1월 현재 4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5월에 상하수도 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 완료 및 환지처분 예정이나 지장물 보상 협의 및 연약지반처리 지연과 환지처분 등을 위하여 26년 말까지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3쪽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부원동 일원에 3만 867㎡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작년 11월에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수립 신청하였으며 올해 3월경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사업을 재개하여 26년 12월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4쪽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덕동 일원에 54만㎡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정률은 100%이나 지난 3년간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기반시설 보완이 지연되었으며 현재는 일부 기반시설이 관리청인 우리시의 준공검사를 득하였고 잔여 기반시설의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올해 4월에 공사완료 공고 및 6월경에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45쪽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유동 일원에 8만 4,000㎡의 수용방식으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작년 9월에 1공구는 준공하였으며 올해 3월경에 2공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26년 말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분양률이 저조하여 대안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46쪽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47쪽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48쪽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내덕동 산 64번지 일원에 47만㎡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작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올해 3월에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10월경에 보상협의 통지 및 보상금 지급을 개시하여 내년 초에 사업 착공하여 28년 말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50쪽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율하동 일원에 26만 6,000㎡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작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7년 초에 사업 착공하여 29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51쪽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풍유동 일원에 17만㎡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올해 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의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경에 의회 의견청취, 8월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7년 사업 착공, 29년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52쪽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외 5개 리 일원에 375만 4,000㎡의 수용방식사업으로서 23년 2월에 대로 3-6호선 착공, 작년 5월에 골프장 27홀이 착공되었으며 올해 7월경에는 운동장을 착공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3쪽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한림의 명동리 일원에 85만㎡의 수용방식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42%이며 토석 절취와 옹벽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까지 사업기간이나 2년 이상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54쪽 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상지 북측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산업용지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작년 한화솔루션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 사업성 검증용역을 시행 중이며 2월 말까지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안 및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동면 초정리 안막나들목에서 조눌리를 경유하여 대동산단 남측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3.61㎞의 구간의 간선도로 개설공사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신설 구간은 지장물 철거를 상당 부분 완료하고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진행 중이며 확장구간은 석면처리 조사와 건축물 등 지장물 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7년 3월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예측하지 못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완충저류시설 94,000㎥ 차집시설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전문성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오폐수, 비점오염원 등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작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에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5개월에 걸쳐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8쪽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지에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4억 원 중 국비 27억 원이 지원되며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계약심사 중으로서 올해 3월경에 착공하여 1년 공기로 내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1억 6600만 원, 내년 9500만 원, 27년 1억 5000만 원, 28년 8000만 원, 29년 3억 원을 투자하여 준공된 20개소 산업단지에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 지역건설업의 참여 이 부분 어떤 업체가 어떻게 참여한다는 내용입니까?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70% 이상을 저희가 재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통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하기보다는 인허가를 해줍니다. 인허가를 해주는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시 그러니까 경남도가 아닌 우리 김해시 관내에 건설업체가 참여 비율이 70% 이상 되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상시 면담도 하고 권장도 하고

그럼 과장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지역건설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전체 주관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관내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관내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추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꽤 공정별로, 전문 분야별로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규모하고 실적, 인력

아시다시피 지금 대저건설도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지역업체도 좋지만 어느 정도 또 이게 신중하지 못하면 또

맞습니다.

그 큰 회사도 이렇게 되는데 너무 또 지역업체들 위주로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업체가 또 특정 업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공주택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기준은 확실하게 좀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말씀대로 그러한 전체 모집단에서 이렇게 우수 기업들을 추천하는 방식은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데 대부분 일단 자기들도, 하도급업체도 자기들 인력이라든지 현재 사업에 여유가 있는 그런 업체들이 본 도급사하고 이렇게 스스로 연결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할 때처럼 재무제표라든가 점수를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 원도급사에서 우리 시에서 김해시 업체를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도 김해시 업체만 갖고 하도급 이렇게, 이렇게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협력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통상 1개의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5에서 10개 이렇게 후보들이 참여해서 원도급사에서 실적이라든지 기술 부분, 인력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그 관련해서 정해진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지금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 특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저희 골든루트산단 폐기물 변경 신청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불승인됐던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하고 종류를 변경하는 신청을 우리시에 했습니다. 했고 우리 시에서는 그 주민의견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했고 또 관계기관에서 그렇게 용량을 증설하지 않더라도 경남도 내에 폐기물매립장에 아직 10년 정도 여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아니지만 지정폐기물을 갖다가 이렇게 유입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 주민들의 주거환경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반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산단이 3개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도 앞으로 특별히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사이언스파크하고 대동산단에 소규모로 있습니다. 있는데 사인언스파크에서는 그런 접촉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시행 그리고 사업 폐기물업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사업성이 확보되니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장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데 산단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제안을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도시계획과까지 올라온 폐기물처리시설은 굉장히 대규모이지 않습니까?

예. 부지면적이 1만 평 정도

폐기물시설 중에 저희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흔히 말해 최종이라고 말하는데 해양투기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추진사항에 갈등유발 고지에서 보면 주촌면만 사전고지 요청했던데 이 정도의 규모면 주촌면 아니라도 좀 더 확대해서 공지해서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가 대상지 반경 1㎞에서 한 2년 전에 500m로 줄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하고 면사무소에 알렸습니다. 알려서 그런 게 있고 그렇게 해도 그 공고내용을 보시고 장유지역, 주촌면 전체 다 집회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김해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정주환경이 나아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도시 쪽은 아니지만 환경국 쪽에 보시면 폐기물 관련해서 업체가 타 시도보다도 굉장히 많고 전임시장 하실 때도 개발사업 많이 하셨지만 그 이후로도 폐기물 회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지금 주촌면에 있는 돈사도 이전하는데 굉장히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몇백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꼭 우리 도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갈등유발시설이나 이 정도 대규모 시설이 되면 저희가 꼭 인허가 사항뿐 아니고 김해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 아파트가 지금 폐기물회사 쪽으로 점점 들어갈 수 있으면 결국에는 이는 폐기물업체들도 옮겨야 할 상황이 되면 또다시 시비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꼭 이게 저희가 환경국은 아니더라도 이런 큰 시설이 오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받고 또 일정이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에 공고가 나서 1월에 불승인 통보가 났는데 그건 좋다 하지만 그런데 진행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3개월 안에 이게, 지금 거의 1만 평 정도 되죠?

예. 1만 평 정도

1만 평 정도 되는 매립장인데 너무 좀 진행상황이 빠르지 않나, 의견 공고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전국적으로 폐기물이 들어오는 사이즈는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기간을 좀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디자인정책팀장, 하재홍 공공디자인팀장, 염호진 재생사업1팀장, 구영숙 재생사업2팀장, 김건행 광고물관리팀장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멘트가 좀 늦었다.

빨리 인사를 안 해서, 도시디자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진영빛어울림센터, 찬새내골문화센터 등 23개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는 295억입니다. 24년도에 진영상생주차타워 및 상생협력상가를 준공하였고 올해는 진영빛어울림센터 및 찬새내골문화예술센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신ㆍ구시가지 균형발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강변이음센터, 꼼지락이음센터 등 13개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는 129억입니다. 24년도에 강변이음센터 및 이음교 조성공사, 불암100년길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는 24년도 조성 중인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꼼지락이음센터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26년도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 대성동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 공공주도의 저층 주거지 시설물 보조 관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공공과 민간주도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개발사업으로 재생 방안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 노후 주거지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위치는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며 사업규모는 국비지원이 최대 150억으로 지방비 매칭비율은 40%입니다. 사업유형은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소규모정비 및 개별주택 재건축으로 24년도에는 전국 32개소가 선정되었고 25년도에는 50개소로 확대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율주택정비에 따른 정비구역 인근 공유지를 활용하여 복합편의시설, 주차장, 방범 CCTV, 도로통행체계 개선 등 기반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24년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초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현재 사업구역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중에 있으며 공모안 확정 후 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72페이지 지속가능한 김해형 도시재생 사후관리입니다. 도시재생 5개 사업지구 중 3개 지구 24개 거점이 완료됨에 따라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고자 합니다. 74페이지 김해경전철역 하부공간 경관특화사업입니다. 경전철 역사를 우리시 경관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 특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야대역 및 봉황역 일원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75페이지 진영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진영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진영 빛의거리 조성사업 대상지인 구국도 14호선 구간에 한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2년도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이며 한전과 통신사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합니다. 76페이지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1억 5000만 원 규모로 외동 함박공원 주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LED 보안등, 고보조명 등 생활방범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 거리미관 정비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경관, 야간경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징조형물 등 주민수요에 부응하여 거리 미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장유 율하뜰천 및 장유천 수변 경관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8페이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공모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입, 지역투자 활성화, 소비짐작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최대 지원금액은 3억이며 시비 매칭 50%입니다. 진영역사공원 야외무대 및 폐기차를 리모델링하여 지역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옥외광고물 DB 전수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성화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허가대상을 양성하고 내외ㆍ북부동에서는 신고대상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3월부터는 장유1동과 2동을 대상으로 전수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구분은 상가 밀집지역 위주로 지정된 특정 구역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0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활용사업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업무 우수 읍면동 포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되는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 읍면동 6개에 포상하여 직원 사기를 짐작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81페이지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사업은 2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노후화 및 방치된 무연고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상반기에는 노후간판이 많은 구도심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전국체전 관련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유지역 구도심 상가 밀집지역을 정비 예정입니다. 82페이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83페이지 옥외광고물 현수막 집하장 보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요새 행정게시대 빈 데가 좀 많더라고요?

저단형

예. 저단형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게시대가 비었다는 게 김해시 행정이 불법을 안다는 게 다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 행정게시대 진행됐으니까 김해시 각 행정, 우리 시청에서도 불법 달지 마시고 예약해서 행정게시대 적극 활용하고 없으면 비워두십시오. 현수막 없는 거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상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11에 옥외광고발전기금 활용사업 추진하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하고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광고물은 옥외발전기금으로 전부 추진하는데 옥외광고물기금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포상제도 우수, 최우수, 장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1회 최대 24만 원하고 따로 사업비입니까?

아니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둘 다?

예.

과장님 옥외발전협회 1년에 한 번씩 감사합니까?

예.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아까 대성동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도로도 그런데 저는 지중화가 그때 여수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을 하고 나면 사실 남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예.

기반을 했을 때 도로를 정비하고 지중화를 하면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실 때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10년 동안 지중화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삼방이나 진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다들 도시재생하고 연결해서 하더라고요. 이제 재원이 5대 5로 하니까 이때 아니면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저는 지중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온다면 저는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도로를 도시정비할 때 제일 깨끗하게 보이는 요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김해형 도시재생 사후관리 이제 정책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디딤돌 도시재생전문가 양성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올라왔네요. 양성 인원은 10명 해서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팀 5명과 사회적 경제조직 조합원 5명 해서 1대 1 매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전문가 양성사업을 사실 우리 시에서 23년도부터 추진해서 왔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도 실제로 전문인력은 되지 못해서 그동안에 이제 사단법인 여러 군데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아왔었고요. 24년도까지도 크게 이제 딱히 이렇다, 전문가라고 말씀할 만한 전문가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에는 일단 현재는 도시개발공사 안에 있는 인력 중에서 이제 5명을 전문가로 보고 저희가 거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점별로도 좀 이제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을 선정해서 계속 교육하면서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적 경제조직이 이제 5명이라면 이 5명에 대한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5대 5라고 하길래 도시재생팀 5명 뽑는 건 쉬울 것 같은데 역량을 다 떠나서 그 정도의 인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한 팀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뭐

예전에 사단법인일 때는 그래도 인적인 구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팀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인원이 얼마 없거든요. 그런 데다가 1대 1로 한 조직을 책임지는 구조의 인력이 과연 있는가라는 게 첫째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총 몇 군데입니까?

지금 5개 됩니다. 5개면 그 한 곳에만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조직이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십 개일 텐데 거기에 5곳만 뽑는다는 게 어떤 기준에서 누구를, 어떤 교육을

일단 이제 사업지역별 교육대상자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도심은 남산별곡에 한 분, 장유 무계는 교육협동조합에 한 분, 삼방은 삼방마을관리협동조합에 한 분, 진영은

그 기준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은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자료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후관리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1100만 원인데 5개만 해서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왜냐하면 다 구축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 구축되어 있고 지금은 이미 다 저는 관리사각에 놓여있다고 보여서 그래서 이제 한 단위별로 1개씩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과연 사후관리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는 사실 이제 경남 단위에서 저는 뽑아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 자체가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사실 도 단위 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아는 인프라 정도는

예.

예전에도 그런 쪽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도시개발공사 내에 인력으로는 조금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본래 있는 인원에서 절반으로 축소됐는데 거기서 또 이 업무까지 1대 1 매칭을 하기에는 저는 조금 인력풀이 부족하고 역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작년에 사실 우리가 너무 축소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저는 조금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 일단 여러 가지 쭉 말씀을 주셔서 사업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결국은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신고를 받고 허가받았다면 사실 광고업, 그 간판을 달아주시는 분은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신고나 허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쭉 들어보면 양성화를 시켜서 하는데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건 양성화만 할 생각이고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고를 하면 저희 시스템에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장착하게 되고

예. 1만 건 정도가 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옛날부터 관리를 안 해 오다 보니까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DB 자료만 구축하겠다?

예. 양성화하고 거기에 이제 또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던 걸 받게 되는 건가요?

원래라면 신고를 했을 당시 때에 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안 내고 있는데 재신고를 해서 내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네요?

예. 한 번 신고하시고요. 수수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게 자영업자들이 지금 시기에 너무 힘들거든.

예.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은 얼마의 돈이라도 더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골목 경제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표현이 다르겠지만, 수수료와 과태료는 다르겠지만 돈 내는 입장에서는 단속당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에서 지금 시행령이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김해시만 유독했을 때는 시장님 안티그룹만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굳이 꼭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골목골목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서

예. 수수료가 면적에 따라 부과가 되는 데 3000원에서 3만 5000원 이 정도씩인데 면적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꾸 이제 이런 광고물 부분에서도 사실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또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예로 창원에 안 하는데 김해시에 한다, 양산 안 하는데 김해시 한다고 하면 또 저희한테 역민원이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김해시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단속한다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기의 적정성도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이라는 생각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IMF 이후 최대의 폐업률이 지금 이 시기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행정도 좀 탄력성 있게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리의 깨끗함도 필요하지만 사는 게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시기를 조금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 지원사업, 지금 이제 보니까 장유 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열심히 하시려고 프로그램도 잘 짜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을해설사라고 해서 마을을 안내해 주시는 게 있고 홈페이지 이런 데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까지는 전액 무료로 해서 투어도 이제 해설가도 해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2월부터는 무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부터는 비용을 좀 받으면서 하는 건가요? 해설, 만약에 그 투어를 자기가 받고 싶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제가 비용을 받았다는 건 처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무료였고 올해 2월부터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이 반나절 여행사업을 할 때는 해설사에 인건비를 지불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신청만 하면 무료로 이제 그냥 투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전문지식을 탑재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 센터에 있는 분 중에 나름 이제 무계마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예. 애초에 협의체 중에서 무계마을에 이제 안내 정도를 할 수 있으신 그분, 마을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문성 있는 자격증이든 지식을 좀 어느 정도 탑재해서 이제 향후에는, 이번에는 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제가 보더라도 향후에는 좀 그렇게 잘된다면 그리고 잘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막걸리랑 피자 만들기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해보고 주변에 해봤던 분들도 이제 좀 있는데 여기 이제 운영시간을 보니까 일요일은 안 하는 것 같던데 과장님 혹시 맞나요? 월요일이랑 일요일은 시간이 안 나와 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영시간이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예약을 받으시더라고요. 예약받아서 운영하는데 일요일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월요일도 쉬는 쉬기는, 주 5일 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피자 만들기라든지 체험을 하려면 보통 주말에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가족 단위들이 가려면 주말 시간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같고 차라리 평일 쉬고 평일 직장인들이 피자 만들기 하는데 자녀들이 보통 가겠죠?

예.

다 큰 성인들이 피자 만들러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니까 그러면 일요일은 운영시간도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이제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시는 거라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좀 주말을 둘 다 이용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조금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78페이지 보면 로컬 브랜딩 이건 이번에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나 이게 공모사업이 된다면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로컬 브랜딩이라고 하면 이에 한글로 풀어서 말하면 지역 브랜드화, 예를 든다고 하면 임실치즈마을이나 제주도에 보면 세화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영에 맘카페가 있어서 진영에 행사할 때 한번 가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장유도 그렇고 내외동도 지역별로 그런 건 있는데

장유지역보다 훨씬 더, 제가 장유에 사는데 진영에 갔을 때 이 위치에 행사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금 역사공원 밑에 보면 무대가 있거든요. 무대가 낡아서

예. 저도 뭐 가봐서 아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이 된다면 마스코트라든지 브랜드도 이제 새로 또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보면 문화학교를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체험프로그램도 만들고 여행을 할 수 있는 로컬푸드마켓이나 청년이나 시니어활동 그룹도 좀 발굴하고요. 브랜딩 같은 것도 시민회에서 인적자원을 형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진영 같은 경우에 뭐 창업이라든지 또 진영맥주라든지 굿즈라든지 이런 것 좀 개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홍보하고 만약에 이걸, 결국 바로 하면 지역을 관광자원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예.

시비는 무조건 50%가 들어간다고

예.

저는 너무 브랜드가 저희 토더기라든지 진영단감도 마스코트가 좀 있고 한데

예.

마스코트라는 브랜드가 너무, 너무 다양해지는 것도 좀 저는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역시 또 브랜드나 또 다른 마스코트가 만들어지는 건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예. 그런 마스코트는 아니고 물품이라든지 관광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석문 건축관리1팀장입니다. 이용현 건축관리2팀장입니다. 이석원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이주형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오상진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민현기 건축물대장팀장입니다. 25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연계 추진으로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전략 수립입니다. 경전철 불암역에서 봉황역까지의 관문특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 대상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행정절차 개선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김해 건축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원도심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지정입니다. 노후건축물이 많은 부원ㆍ동상ㆍ서상동의 일반상업지역 원도심 내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정비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용역비 1억 5000만 원으로 지역별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가로구역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건축물의 높이기준, 완화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CCTV를 통한 공공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계획 시공으로 안전하고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철거, 공공용지 조성, 안전조치, 리모델링 등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올해부터는 수시로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빈집 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해 신속한 관리 정비를 통하여 도시의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안전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건축물, 불법건축 행위를 상시 안내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자체 지도ㆍ단속 외에도 신문고 등 공익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종 관계기관의 회의 시 안내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에 대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통하여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해체절차 간소화 확대 시행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시행으로 각종 건축물의 철거ㆍ해체 시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자체 간소화 방안을 24년도에 마련하여 시행에 따라 해체절차 간소화와 처리 기한 단축으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1페이지 적극적인 건축행정, 102페이지 건축규제 개선, 103페이지 건축공사 지역건설산업 세일즈는 계획서와 같이 적극적인 건축행정 실현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제공 및 건축행정 신뢰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관 공동주택승인팀장입니다. 손학동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종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민주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조은혜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이상 공동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공동주택 미분양관리 및 고품질 공동주택 안정적 공급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4년도 12월 기준 우리시 미분양 현황은 13개 단지 총 1,321세대이며 25년도 5개 단지 5,840세대, 26년도 이후 34개 단지 2만 4,575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미분양 물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착공 및 분양시기 조정 등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및 지침을 정하여 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 2035년도이며 용역기간은 26개월 총용역비 9억 원입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우리시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2월 4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접수받아 현재 평가 진행 중이며 3월 용역업체 선정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추진하여 26년도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공동주택 정기감사 및 사전감사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감사교육 확대로 입주민 간 분쟁 사전예방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 발간입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다양한 분쟁과 갈등 요소들에 대한 민원회신 사례집을 발간하여 입주자 간 갈등 해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 부분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5억 80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은 주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기차 예방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3월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안전 형태를 확인 조사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재해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조사대상은 공동주택 300개 동입니다.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및 변형 형태를 조사할 예정이며 2월부터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7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저소득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등의 주거지역 기반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7페이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다자녀가구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5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지원신청을 받아 5월까지 지원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119페이지 신혼부부 지원사업, 120페이지 청년 주거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에서 지원금 지급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7만 원으로 사업비는 703가구며 지원내용은 기부한 보증금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2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장 관내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