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결실있게 운영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성연철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보고받고 2025년 1월 20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5년 1월 13일과 2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2024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며,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를 현장 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새해 첫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복지정책과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에는 명확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이어서 그 지역에서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통합돌봄과 관련되어서 조직을 구성하시고 그것에 대한 기획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까지의 목표는 어디인지 그러니까 지난해 토론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은 어쨌든 행정이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통합돌봄에 대해서 법 시행 전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론 이유신 과장님은 아니지만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돌봄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추진 방향과 맞춰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TF 구성에 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를 만들어서 1년을 논의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 봤고 1월에 운영회의를 하면서 결정이 되었던 것은 분과를 새로 신설하기 보다는 실무협의체의 위원님들한테 통합돌봄에 대한 설명과 관심 있는 기관들을 모아서 TF를 구성을 해보자라는 운영회의 결과가 나와서 이번 2월에 실무협의체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TF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주거분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주거분과에 대해서 8개 기관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거분과에 대한 사업설명을 했고요, 그것은 올해 주거분과를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나머지 조례 제정이나 인력 구성이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내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 TF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굉장히 환영이 되고요. 그 방식이 그냥 통합돌봄과 관련된 분과를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실무협의체에서 이 TF팀을 같이 구성을 하시겠다는 방안인 것 같은데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것 좀 진행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정기적인 이런 업무보고 외에도 진행되는 상황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에서 가장 의미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봉자활 희망마켓 개최를 기획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한여름에 자활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정식사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여러 자활기업들이 판매하고 있는 재화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그냥 길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하고 좀 아쉬웠는데 이것을 과에서 희망마켓으로 사업화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기는 한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지금 부스설치를 20개라고 했는데 이게 자활기업 모두를 포함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은 한 회만 일회성으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사업단이 2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이 6개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 생산품을 보시면 비누라든가, 화분, 식물도 판매하고요. 목공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양말 이런 것, 카페도 운영해서 커피나 쿠키 같은 것도 판매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자활생산품 전체를 모아서 전시, 판매하는 기회를 갖고 홍보를 하고자 마련한 자리이고요. 저희 보면 사업비가 도봉자활센터 자체사업비로 시행을 하고요. 자활사업단 20개 사업단 부스 하나씩 해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이런 자활사업을 한다,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벤트 행사도 하는 기회를 올해 한번 시도해 보고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매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좀 더 덧붙여서 자활에서 생산하는 재화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 많더라고요, 매력적인 것들이. 특히 작년인가 개업을 한 반려식물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과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봉사랑기부제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답례품 같은 것을 구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자활에서 만들어 낸 이런 상품들이 도봉구를 대표하는 답례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적극 홍보를 한다든가, 관내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품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이 자활상품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판매 상품들의 카탈로그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82쪽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올해부터 활동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이 활동비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들을 잘 못하시면서 이 활동비를 받는 지도원이 되시는 분, 일반적으로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도원을 겸임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활동비를 받으신 지도원님들과 경로당 구성원들 간에 이것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비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어떤 요건일 때 이것을 받게 되는지, 왜 이런 것을 책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취지를 경로당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사실상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용 회원분들도 고령화로 너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활동하거나 필요시에 서로 적극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설관리도 하시고 한파나 무더위쉼터 이럴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식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회장님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시고 물론 총무님이나 일부 회원들도 도움을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실비 지원 차원으로 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회원들 간의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은 대한노인회와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자세히 안내해서 오해가 없고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좋은 취지로 또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제도인데 이게 또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제도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오해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여성정책, 특히 양성평등정책이 가족정책의 일부로 들어오면서 본래 의미의 양성정책들이 많이 퇴색된 감이 없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면 3월 8일 날, 세계 여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게 갖는 양성평등의 측면에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과에서는 혹시 3.8 세계 여성의 날과 관련해서 뭔가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사업상으로 특별히 나온 게 없어서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12개 부서에서 48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성평등주간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달 여성주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도봉여성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 확산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주민 성평등정책을 많이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8 세계 여성의 날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서구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굉장히 국가에서 기념일로 제정을 하기도 해서 그날만큼은 성평등인식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한번씩은. 그 의미는 여성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참정권을 획득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에서 정도는 도봉구청에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주민들에게 서비스만 하시고 뭔가 이렇게, 그분들도 사실은 지역에 많이 사시기도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들인데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뭔가 좋은 이벤트라든가 지역 도봉구청만이라도 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그런 것을 가져가는 기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많은 아이디어나 그런 방안을 주시면 저희도 확산해서 조직 내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홍은정위원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 않아서 일단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요. 124쪽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성격이 어린이집들이 몇개씩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도봉구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이 모아어린이집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현재는 한 10%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3개 공동체에서 14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올해도 1개 더 추가를 하고 내년에도 1개 더 추가를 해서, 이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해가지고요. 2026년까지 5개 공동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어쨌든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담까지는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물론 교육지원센터에서 여러 형태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한 10% 정도가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셔서 다른 곳에도 적극 권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참여 의사가 많이 있고요. 호응도 좋은 편이어가지고요, 만족도도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모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 형식에 상관없이 국공립, 민간, 가정이 같이 하나의 모아어린이집이 되고 이렇게도 됩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169쪽에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홍은정 위원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실시가 건축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공사 입찰하고 계약해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것을
이것을홍은정위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용역을 담당하는 것은 주택과이기는 하지만 사실 만들어진 공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의 목적이 청소년 상담복지를 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의 성격에 맞게 설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꾸며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주택과에만 맡기시면 안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수시로 챙기셔 가지고 이 상담복지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한 가지 더, 이것은 지금 여기 사업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봉동에 있는 초록뜰 공간을 키움센터로 또 고려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움센터 2호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4월부터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 공간심의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 관련해서는 초록뜰 운영위탁계약이 아직 3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따로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더 지역 사회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고 논의를 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가족국 이렇게 신년 업무보고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복지가족국에 특별히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는 새로운 과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과장님들이 업무도 잘 추진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하셔서 ‘그전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모른다.’가 아니고 연속성이 있는 업무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들은 새로 오셨지만 그 뒤에 팀장님 이하 팀원분들이 이 사업을 놓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들은 그 팀장님 이하 팀원들하고 잘 협력하셔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예산도 다 드렸으니까 지금 업무보고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보고서 가져오셨는데 그 보고서에 맞춰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도봉구 구민들이 복지가족국에 관한 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갈음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님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빠른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장기검토를 하겠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 장기검토를 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발달지원사업 이것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거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발달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관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절차를 도입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올해 안으로는 이게 결과물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올해 안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금숙
고금숙위원
절반이라도, 예를 들면 50%라도.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때 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을 또 잡으셔야 되나요? 예산은 필요 없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일단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복지가족국 관련해서 모든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에도 복지가족국 잘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같이 조금만 살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하신 것 몇 가지만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에 작년 추경부터 진행했던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진행했던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후에 반응이 좀 어떤지, 그리고 대상자가 지금 도봉구민 50명으로 선정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홍보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으로 저희가 44명 모집에 36명이 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직스킬 교육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에 사회복지기관하고 좀 연결을 해서 사회복지기관의 탐방이나 실습 교육까지 연계를 했고 8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 같고 올해도 기관들 하고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문제점이나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을 2월에 논의를 해서 올해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손혜영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38명,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사업 대상자를 조금 더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조금 더 유입하는 방안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40세에서 50세까지 대상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를 좀 집중해서 할 계획이고요. 구민문자나 도봉뉴스지나, 저희가 작년에 곳곳에 현수막을 많이 게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사업의 포인트가 취업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TO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봉구 안에서 취업이 어렵다고 하면 인근에도 조금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이 프로그램 안에 녹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40대, 50대분들이 좀 취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대, 50대가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리고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민·관복지자원 통합 공유체계 구축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도봉복지로’를 활용해서 자원 공유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큰 틀의 목적을 갖고 이것을 다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예산과 행감과 모든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플랫폼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돌파를 하시고 이것 전체를 다 자원 공유체계를 구축하시겠다는 생각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후원물품이 기관별로 들어오기도 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도봉 푸드마켓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사실 각 기관별로 후원물품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가끔 가정방문을 가다 보면 대상자분은 한분인데 노인복지관에서 김치를 받은 경우도 있고 저희가 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김치를 드려서 그분은 2개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관에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는 몰라서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서 '도봉복지로'에, 이것은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아니고요. 기관 담당자들한테 ID를 부여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 명단을 올리면 저희가 거기에서 검색을 해서 이분한테 쌀이 지원됐는지 아니면 김치가 지원됐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고 최대한 중복 지원을 예방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자에
대상자에손혜영위원
대한 것이 선별적으로 조금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지적하는 부분이 그러기에는 ‘도봉복지로’라는 이 복지 플랫폼 자체가 안전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있다라는 말이죠. 저희가 이 ‘도봉복지로’에 대한 지적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으로는 이것은 주민분들이 보시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분리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는 ‘도봉복지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잘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해서 가지고 오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데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봉복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위원님께서 계속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신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충도 하고 개선도 할 계획입니다. 이 ‘도봉복지로’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사실 저희도 민·관복지자원의 기관에서도 들어오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도봉복지로'의 일부를 저희가 계속 활용하겠다라는 방안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이게 안정화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더 활용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부터 안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한 이후에 이것을 통합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고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일단 대상자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수혜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되, ‘도봉복지로’에 대한 우려사항이 크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살펴봐 주시고 감시를 좀 해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관뿐만이 아니고 동에서도 나가는 돌봄 수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도 다 여기 안에 같이 통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대상자를?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에서 나가는 부분은 구에서 총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려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니까 이 플랫폼 자체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52페이지, 생활보장과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활희망마켓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되었던 것인지,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했는데 도봉구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부 삭감되어서, 그리고 도봉자활센터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자활센터 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자활센터에 있는 예산의 여유분은 자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희망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예산 반영하셔서 조금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내년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어르신장애인과 말씀 좀 드립니다. 80페이지에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게 지금 정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지금 선발 인원이 조금 나누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계실 것인지,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규모집, 수시모집은 작년 추진 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게 추경으로 하반기에 일자리를 하면서 정규모집의 일시에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정규모집 이후에 수시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종모집을 한 것 같고요. 올해는 500명 모집에 800여 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을 지금 했고요. 지금 동에 기간제를 배치하고 어르신 일자리 그분들도 안내를 하고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모집인원이 500명인데 800명이 지원할 정도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되었고 어르신들이 그만큼의 니즈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수시모집이 또 있는 것인지 아니면 2차로 더 대상을 하실 예정인지 이런 것도,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게 작년 12월에 모집이 돼서 최종 선정이 됐었고 거기에 탈락하신 분이나, 아니면 모집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탈락하신 분이나 신규자분들을 이렇게 모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수용을 하면 좋겠지만 작년까지 복지부 사업에도 참여율에 대해서 거의 100%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탈락자가 있고 물론 도봉형 일자리가 생기면서 그분들을 조금 흡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 100% 만족을 못 하고요. 대기자로 지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포기자가 발생을 하면 그분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할 것이고요, 사실은 기존에 탈락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신
탈락하신손혜영위원
분들은 여기 요건은 가능한데 정원에 의해서 탈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요건이 아예 안 돼서 탈락을 하신 분들입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500명 모집에 802명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건이 안 되신 분이 몇 분 있어서, 실제 면접은 789명이 봤거든요.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요건은 다 되시는데 이제 수용 예산 모집 인원에 따라서 탈락을 하셨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 작년에 선발 인원 하셨던 분들이 다시 지원도 가능하신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신청하신 분도 있고요,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들이 조금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올해 계속 이어서 하시면 500명을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추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착순인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발 기준이? 그것은 혹시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봉형 일자리를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60세 이상을 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65세 기초연금수급자는 복지부 일자리와 똑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60세에서 64세분들은 소득기준을 정해서 소득 점수와 그다음에 세대 구성이 단독이냐, 부부가구냐 이런 부분하고 네 가지 요건을 봐서 서류심사를 했고요. 나머지 면접심사로 신체활동이나 의사소통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결론적으로는 복지부 일자리와 별다를 게 없이 복지부 일자리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드렸다, 이렇게 조금 대상자는 파악이 되는데 작년에 했던 분들이 그러면 올해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네요, 그런 요건들을 봤을 때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 일자리하고 도봉형 일자리에서 사실 보면 복지부 일자리도 공익활동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 도봉형은 복지부 일자리 네 가지 중에 공익활동형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실제로 복지부 일자리의 사업 내용하고 이 부분은 일부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
질문의손혜영위원
요지는 작년에 하셨던 분들, 기존에 이것들을 하셨던 분들이 올해 다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라는 당초의 취지가 조금은 희석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년도에 탈락하신 분도 있고 되신 분도 있는데, 또 신규자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올해는 이미 최종 확정이 됐지만 그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에
대상에손혜영위원
있어서 조금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83페이지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영상 ‘도(봉구)시(니어)락(樂)’ 코너를 운영하시겠다, 야심 차게 올려주셨고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아나운서를 캐스팅하겠다라고 하는데 채용을 따로 하시는 것인지, 도봉봉TV 채널 내의 어르신장애인과가 일부를 담당하고 계신 것인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일부 시범사업을 한 부분이 있고요. 타구 사례나 민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 부분인데, 타구 같은 경우는 방송국이 따로 있고 지원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구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도봉봉TV 채널에 코너를 신설해서 미디어팀하고 저희 부서와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시니어 아나운서는 경로당 회장님 중에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분을 통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코너에 올려서 영상 시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예산은 그냥 홍보정책과에서 하시는 도봉봉TV에 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제가 민선8기 들어와서 요청을 했던 부분 혹시 뭔지,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보 취약계층 어르신의 정보전달을 위해서 이 맞춤형 영상을 기획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수어 영상이 조금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의 정보접근성을 위해 어떤 한 코너를 마련한 것처럼 수어방송으로 정보접근성을 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어르신들 정보접근성이 복지관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보급이 되어서 이런 동영상 부분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파악해 보고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손혜영위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잘 준비하셔서 같이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그리고 전체 다 영상을 입히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락 코너 같은 것으로라도 장애인들한테 정보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부분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97페이지,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었고 예산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업무의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과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식사지도나 보장구 착·탈의 아니면 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특수학급이 우리 23개 학교에서 15개 학교가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서 여기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방침을 세웠고요. 학습도우미 채용을 할 때 지원조건을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기타 장애 인식에 대한 포용력이 있는 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건으로 둘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우대를 해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해서 각 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총 11명 채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나 공익요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같이 하려고 이것을 준비한 것이지 않습니까?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넣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넣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구별이 조금 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주요업무의 문제 행동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그런 전반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제목을 '학습도우미 지원'이라고 하니까 학습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목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채용되어야 한다, 아니면 여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학습도우미 지원에 교육지원과나 교육청에서 담당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우려를 같이 전합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꼭 자격증 조건을 둘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 채용 조건에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아니면 기존에 경험이 있던 분들을 우대사항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목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한 상태이니까 제목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방침이 나왔다고 하니까 방침서를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한 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질문드립니다. 170페이지, 청소년시설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신다, 하고 올해 새롭게 프로그램을 공통프로그램으로 진로에 대한 부분을 특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 7월에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각 청소년시설별로 어떤 브랜드키워드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 결과로 도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 따라서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 그리고 공통으로 진로, 그리고 창동청소년문화의집은 문화, 그리고 쌍문동 같은 경우는 참여, 이런 브랜드키워드가 도출되었고요. 도출된 키워드에 맞게 청소년시설별로 이 브랜드 의미에 맞는 사업을 청소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청소년 관심사가 물론 취업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진로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어서 각 시설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로에
진로에손혜영위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특화하겠다라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도봉구 내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죠?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로체험센터 이 부분은,
뒤에
뒤에손혜영위원
팀장님들 혹시 진로체험센터,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별개의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사업들, 지역에서 저희 도봉구가 더 특별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연결해서 윈윈해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실 때 여러 기관들을 같이 협업해서 하는 형태들이 되게 좋은 결과로 나올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공통으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신다고 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도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행정에서는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총괄하면서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책임감 갖고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가족정책과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유아발달지원사업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장기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아동청소년과의 신규사업으로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굴 및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과에서 다 하고 계신 것인가요? 다 하실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에서도 장기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신규사업으로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굴 사업을 넣으셨단 말이죠. 국장님, 이것 두 과에서 다 하시는 것인가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약간 다릅니다. 연령층별로, 세대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가족정책과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부서별로 추진하는데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손혜영위원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 3세 미만의 빠른 개입이 필요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조기발견하자, 이게 포인트이고 그게 맥락인데 그러면 대상자는 그것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족정책과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장기검토를 하시겠다고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에도 들어와 있단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에? 그러면 이것 좀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시던지 아니면, 저야 감사하죠. 모든 과에서 다 이 문제를 신경 쓰신다고 하면.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는데 작년에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일단 부서별로 하지만 가족정책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이고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 없이 단일체계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일단 양쪽 과에서 다 해 주신다고 하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질문 조금 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올려주셨으니까 아동청소년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을 신규로 올려주셨고요. 한 가지 조금, 지역보건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발달 단계 상의 취약계층, 일단 이 대상 같은 경우에 4주 이내의 전체 출생아 가정을 지역보건과의 방문간호사 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대상자 중에 발달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기개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놀이나 언어치료, 지금 대상이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대상하고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대상하고는 일부 대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보건과 하고 협업한다는 부분은 그 대상자 자체를 처음부터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 전체 출생아에 대해 다 방문해서 하는 부분에서 같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사업을 같이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적극행정으로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호응이 좋고 우리가 이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우리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사례관리 예방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사업을 잘 진행해서 이게 지속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도봉형으로 조기계획 체계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를 보면 놀이치료나 언어치료 치료비 지원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역중심에서 재활에 관한 지원체계 구축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봅니다. 그냥 단순히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재활하는 것까지 얘기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보건소에서 얘기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한 가지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수빈
황수빈위원장
3분 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에 조금 놓쳤는데요, 162페이지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올려주셨습니다. 1개소를 확충하실 예정이다, 8호점 융합형으로 1개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소 예정이 8월이면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 완료된 것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이 부분이 지금 도봉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성이나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는 터파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를
센터를손혜영위원
처음 개소를 할 때 어쨌든 대상자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센터를 세워놓고 나서 모집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시고 대상지 선정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수요나 여건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서, 대상지나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유시설을 어떤 공간 확보나 이런 부분은 수요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간 여건하고 수요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선정된 것으로 검토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손혜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세우는 기준이 있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센터를 지어 놓고도 대상자 모집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대상자가 정말 많은 곳에, 필요한 곳에, 적소에 키움센터가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당초 이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 수요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면 1호부터 8호점 지점까지 도봉동에만 세 군데나 키움센터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동에 대해서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유독 많은 것인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별 시설 현황, 전체 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 데이터, 그리고 여기다 세워야 되는 적합성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다 정리해서 서류로 받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서류 준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신만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설도 지났고 또 엊그저께 입춘도 지났는데 우리 복지가족국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입춘대길 하시고 건양다경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궁금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신규사업이 총 12개가 복지가족국에 있는데 그중 4개가 아동청소년과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 16%가 삭감이 됐는데 이 신규사업 4개를 삭감된 예산 대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과장님, 궁금해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 중에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청소년 특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실시할 때 용역비 이 부분이 23년도에 이미 기집행되어 있고 특화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별도의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시설 운영에 대한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만 들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유아 조기 발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타 위원 얘기할 필요 없고 여하튼 그러면 예산 대비 신규사업을 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 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했던 뭐라고 그럴까, 정원 대비 현원이 한 5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장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아울러서 제가 항상 행감 때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임해야 된다. 저는 촌 출신이라 항상 어려서부터 농사도 짓고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업무보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1년 동안 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도 씨 뿌리고 물 주고 햇볕 쬐이고 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봉구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가족국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계속 격려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좋은 수확 거둬 주시기를 바랄게요. 또 행감 때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농부 파이팅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신속, 정확,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생활보장과,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생계급여 신청하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걸리는 것 맞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조사가 그 정도 걸립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걸리면 만약 1월에 신청해서 3월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1월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1월에 신청했는데 3월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3월에 지급하면서 1월분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새로 오셨죠? 김미영 과장님, 9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주 5일 밥상 하는데 부식비는 주 5일 밥상에 경로당 2배수 지원이 되는데 양곡구입비는 어떻게 다 똑같이 12포인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비 같은 경우에 주 5일 중식하기 전에 20kg 연 8포가 되다가 지금 현재 12포로 이미 증액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차등을 둬야 되지 않냐, 혹시 그런 의도로 말씀을,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주 3일 하는 데가 있고 주 2일 하는 데가 있고, 주 5일 하는데 그 쌀 드시는 양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양곡구입비를 옛날에는 백미지원비라고 했는데 양곡구입비로 해서 금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쌀로 나가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구입비는 쌀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정부양곡센터에서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양곡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매칭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그러니까 주 3일, 주 2일 하는 데는 사실 한 달에 20kg 이것은 차등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주 5일 밥상 하는 데는 쌀을 많이 드시고 주 2일 하는 데와 어떻게 똑같이 20kg을 12포 주면 그분들과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주 5일 밥상 하는 데에서 계속 쌀이 모자랄 수 있어요. 특히 2,678세대 한신아파트는 쌀이 부족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오시는 분이, 50명 넘게 식사하시는 곳과 10명, 20명 안팎의 주 이틀 먹는 데와 똑같이 하면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것 명심하시고 쌀이 부족한지 다시 파악하시고 지금 주 5일 밥상 하는 곳이 137개 경로당 중에 몇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경로당 137개소에서 주 5일 중식은 작년 연말까지 61개에서 올해부터는 82개소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구정업무보고인데 저는 숫자에 민감합니다. 이렇게 보면 방역 및 소규모 예산, 명절위문 뒤에 주무관님들 계산해 보시지만 두 군데 다 틀렸어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 예산 숫자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계산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가지고 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민위원
가족정책과 1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옛날에는 자비가 30%에서 지금 10%가 됐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번에 아마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하는 곳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이렇게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30%일 때와 자부담 10%일 때, 지금 현재 예산은 3,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턱도 없는 금액입니다. 수리하는 곳이, 해달라는 곳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올해 사업 진행을 봐 가면서 어떻게 30%일 때와 자부담 10%일 때 비교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아동청소년과 15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각 동마다 한 군데씩은 다, 특히 쌍문1동은 세 군데나 있어요. 도봉2동만 왜 한 군데도 없는 사유가 뭡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뒤에 주무관님들 아시는 분들, 왜 도봉2동만 없고 나머지는 평균 한 군데 이상 다 있는데 쌍문1동만 세 군데예요. 창2동 두 군데이고 방학2동도 두 군데, 나머지 다 한 군데씩 있는데 왜 도봉2동만 없는 거예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구립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서 자기네들이 신고하는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역별 안배가 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도봉2동도 잘해서 한 군데라도 들어오게 해 주세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59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지금 도봉2동 힐스테이트 도봉역웰가에 12월 개관을 했죠? 지금 현재 몇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2명이요? 원래 예상 몇 명으로 하셨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어떻게 계획됐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도 놀이시설 이용 정원이 당초에 24년도 7월 이전에는 10㎡당 1명이었는데 7월 이후에 7㎡당 1명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후에 됐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22명으로 계획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도봉2동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가 2025년 8월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원은 30명으로 잡혀 있어요. 면적은 도봉구에서 제일 큰 면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30명 이상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융합형 5호점에 239㎡에 30명, 299㎡에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399.14㎡인데 정원이 30명 이상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합형은 인원이 3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6개소가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형의 정원은 20명이고요. 5호점이 융합형인데 거기 정원은 30명이고 지금 8월에 개소 예정인 8호점도 융합형으로 30명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러스
플러스이성민위원
, 마이너스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이
인원이이성민위원
32명에서 40명까지 온다고 그러면 1, 2명도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30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6명까지 추가해서 36명까지 가능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구정업무 잘 들었고요. 국장님부터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홍은정위원
한 개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이고요, 173쪽에 청소년시설 중에서 청소년독서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독서실은 안전진단 상 몇 등급 나와 있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홍은정 위원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D등급 나왔습니다.
년이
청소년이홍은정위원
이용하는 시설인데 D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시립도서관 분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3년도에 그대로 안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새로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이 위탁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 안전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탁이 진행이 된 것인지, 또 시립도서관을 지을 예정인데 이렇게 23년도에 신규 위탁을 준 게 무슨 의미인지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경우에 2016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밀안전진단을 2016년도에도 했거든요, 했는데 D등급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2023년도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여기에서 다시 D등급이 나와서 저희가 보강공사나 대수선 공사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 자체가 땅도 시유지이고 건물도 시 건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예산만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안전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향후에 문화도서관 건립 부분도 있고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전 문제 때문에 시설 운영하는 부분, 이용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시에 건의했더니 이 운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 부분은 잠정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업무보고상 나와 있는 173쪽에 23년 6월 1일부터 28년 5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위탁이 진행되지는 않는 것입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이 운영 위탁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구립시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운영이 종료되면 이 운영하는 부분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갱신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청소년독서실로 운영은 하지 않고 안전 문제 때문에 잠정 중단을 하되, 시설은 폐쇄된 상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위탁을 시설관리공단과 얘기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고요. 운영이 종료되면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권한이 아니고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 반환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후에 반환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이후에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청소년독서실은 안전 문제로 해서 지금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고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기획이 되어 있는 상태로 더 이상 진전은 없으나 계획 자체도 보류가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시립도서관 건립 부분은 저희 부서 일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관련부서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