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25년도 을사년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으로 위원님들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2명)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의 범위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2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지난 한 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에도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기 총무팀장입니다. 배 향 의사팀장입니다. 정호철 홍보팀장입니다. 신성용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희경 정책지원1팀장입니다. 나병룡 정책지원2팀장입니다. 김종광 서무담당자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올 한해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종 시상식 참석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노후된 관용 차량에 대한 대체 구매 추진, 의회 차량 관리 등 차질 없이 의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외출장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적정한 여비를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 집행 사항을 수시로 안내하여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팀별 단합행사 및 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와 의원 총회 개최를 지원하여 원활하게 북구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3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인사제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우선 지난 1월,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2025년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인력 공백 없는 사무국 운영을 위해 채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인 의정홍보 전문인력을 현재 채용 중에 있으며 직원의 시의회 전출에 따른 1명의 결원에 대하여 집행부와 전입 인사를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기만료, 의원면직 등 정책지원관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무평정, 성과관리와 같은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 조직 개편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2025년도 회기는 정례회 51일, 임시회 53일 총 7회, 104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안사항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시나리오, 회의자료 등록과 발언신청 등 편리하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지원하고 속기 인력의 회기별 적절한 배치로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 있고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간 회의운영 계획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북구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사에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출입기자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언론 소통 및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방송,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의 의정 관심도 제고를 통한 공감하는 의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친근한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매 회기 활동사항을 정리한 의정뉴스, 역대 의원별 의정활동을 담은 북구의회 사진전,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들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의정서포터즈와 함께 의회 공식 SNS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주민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의회 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와 더불어 다양화된 조직 구성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및 법정 의무교육 등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난 1월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국외 우수정책 활용을 위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국내 우수정책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의정실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사 및 청렴시책 통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5·18 민주묘지 참배 및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사회공헌 봉사활동으로 새해를 시작하였고 제34주년 북구의회 개원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와 유공 주민과 공무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례표창을 실시하여 구민 친화적인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부패·청렴의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의정의 품격을 높이고 실천하는 청렴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 실천하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입법정책 정보 제공을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원 연구회 운영과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정책개발 활동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 등 체계적 지원으로 북구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쪽,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 지원에 제가 의회운영위 3년 차인데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저한테 눈에 확 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러지 못해서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추진일정에 직원 사기진작 세부계획 수립·추진이라고 있어요. 1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획 수립이 다 된 건가요?

혹시 팀장님, 들어봐도 괜찮습니까?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말씀하신 직원 사기진작 세부계획 수립·추진 사항은 예산으로는 업무추진비인데 예산항목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매년 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예산 배분도 하고 그런 계획을 연초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팀별 단합행사나 생일 축하하는 내용이나 동호회 활동 내용들을 담아서 1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즐거운 직장 분위기에 나열되어있는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팀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합행사를 팀별로 일정을 잡아서 저희한테 계획을 제출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에 결과도 받고 있습니다.

추진은 바로 2월부터 되는 거예요?

예, 팀별로, 자체적으로 시기는 맞춰서 하는 거라 시기는 방침 받은 후부터 빠르면 2월에 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는 2월부터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팀별 단합행사나 동호회 활동 이런 것을 매년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잘 찾아서 직원분들이 연말 연초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팀별로 단합도 잘 되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총무팀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에서 교류인사 있잖아요. 저희가 시의회로 전출된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메꿔지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 결원에 대한 부분에 인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행부도 결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리 비운 지 1달이 다 됐어요. 1월 7일에 전출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직원이 맡기로 한 업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교육지원팀이 다른 팀에 비하면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 요청했으니 기다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직원분들 업무에 차질 없게 빨리 이 결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인사위원회 내용이 있어서요. 지난 운영위 때 사무국장님 사직서 제출한 것이 확인됐었잖아요. 지금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연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모직에 대한 일부 의견을, 의원님에 대한 의견을 인사위원들한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요?

아니, 손혜진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지시가 있으셔서 일단 거기에 대한 안건을 들어봤고, 찬반의 양론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기본입장을 정립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채용하려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약 7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0일? 약 2개월이 조금 넘네요.

예.

그럼 국장님이 그만두시고 나가는 시기하고 맞물리나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들어올 때 관련 규정에 보면 후임을 선임할 때 공백을 두지 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후임을 빨리 선출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아무튼 공백 기간이 없이 빨리 채용이 되건 늦게 채용이 되건 그 공백 기간은 국장님이 다 메꾸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집행부 감사담당관이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사 순환 목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야 문인 청장의 판단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도 개방형직위예요. 의회사무국장의 자리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북구의회 발전에서 가장 필요하고 의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의회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 경험이 있고 내부, 외부 가리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잘 맞는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빨리 채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운영하는 데 공백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고 인사팀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를 한도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의장님도…….

그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 국한을 둔다고 하면 일반으로 공모가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일부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현재는 개방형직위의 여건에 본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냐 하는 게 의장님의 생각이시고 저희 인사팀에서도 전체가 개방형직위의 취지 목적에 맞게 가야 하는 것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저는 내부, 외부 가리지 말고 그런 전문적인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최근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예전에 의원 하셨던 분들도 사무국장으로 채용되기도 하더라고요. 다양한 직업군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폭넓게 해서 잘 수렴하겠습니다.

제 말의 취지는 어쨌든 의회를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 의회를 잘 아는 사람이 와야 의회 운영이 훨씬 수월하다,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한 해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리추경,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검토요청을 드렸어요. 그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 의회 내에, 청 내에서 실내흡연에 대한 공익제보가 들어 왔고 그와 관련해서 실상은 어떤지 그리고 추후 개선방향은 어떤지. 그 뒤에 바로 직후에 개별 보고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 뒤에 종합적으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도 흡연하고 있습니다만 흡연 장소는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흡연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직원들이 5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로도 특별하게 실내흡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에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기진행됐었던 상황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본 위원한테 직접적으로 그 현황과 추후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무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 전에 실태의 상황 관련해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확인된 거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직접…….

국장님이 보고가 됐냐 안 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팀장님 통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님께서 실내흡연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실내흡연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켰었고요. 저도 있으면서 예상되는 장소들에 안내문구도 해서 다시 한번 실에 부착도 해놨었고 직원들이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제가 그 뒤로는 아직, 그 뒤로 실내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에 비해서 준 거 같은데요. 그 뒤에 최근에 또 제보가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해를 준비하는 업무보고 자리이니만큼 이와 관련해서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가 다 원활한 의회 활동,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리고 다른 의원 몇몇 분께서 지난 회기 본예산 심의 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부서 업무추진비의 전체 예산을 높이기 위하는 데서 최소한의 요건 때문에 그렇게 예산배분을 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과 그 당시에 다수의 의원들이 의견을 드렸던 내용 중에는 어쨌건 전체적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데 있어서 그게 누군가에게는 박탈감 또는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약 2만 원, 나머지 다수의 사무국 직원들은 1만 원꼴로 평균 예산 추계를 잡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선되기 위한 데서의 대책과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전부 다 풍부해서 자료수집이나 일하는 데서 보탬이 됐으면 쓰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추계과정에서 산술식에 대한 문제이고 전문위원실이나 기타 실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고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계획 중입니다만 제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다 풀어서 공히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돌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추계과정이 그렇다고 하는 거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탄력적, 집행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는 개방형 국장 채용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국장 채용 관련해서 개방형으로 했을 때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께서 해보셨으니까.

개방형직위에서 의회사무국장직은 첫째, 의장을 보필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공무에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딱히 어느 부분 하나가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에 대한 부분이나 입법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이 거의 비등한 존재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죠, 어렵고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장의 자리가 역할, 책무 또한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개방형으로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의회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적으로 해석해서 저희가 정말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구민들을 위해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또한 검토도 해 주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 일만 잘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저희가 인력 관련해서 DB를 이용을 많이 하죠, 어느 곳에서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또한 DB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역량이 갖춰진 인재를 저희가 잘, 가야 할 것 같아요.

홍보의 부분에서 충분히 많은 인재가 등용할 수 있도록 응시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고 개방형 취지의 원 목적에 부합하게 의장님께서도 자꾸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의장님은 확고하시게 개방형 취지의 목적, 즉 모든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그래서 개방형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게 가실 거라는 요지는 확고하시고 저는 거기를 확고히 보좌하고 저희 인사팀은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공정한 채용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척사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척사유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견고하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아직 개방형 공모직에 대한 계획을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전에 의견만 물어본 사항이라 제척이다, 아니다는 그것이 정식 안건이 다루어지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사팀을 통해서 유념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국장님 위치에서 힘들게 어떻게 보면 고심하면서 일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러한 힘듦이 아닌 정말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 자리에서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저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즘에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의회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정활동이 주가 아닌, 어떻게 보면 마찰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정말 북구의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지금 어디 지점에 와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저희가 마무리를 잘해서 이번 연도에,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국장을 채용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는 국장님이시니까요.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태껏 많이 수고해 주셨고 힘듦도 알지만 끝까지 북구의회를 위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기준점도 같이 고심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후임이 결정돼서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 저의 삶에서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그리고 중립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직위를 막론하고 그 자리, 크고 작은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을 응원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직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덜 발생되어야 할 것이고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오류를 잡지 못한다면 북구의회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북구의회는 20분의 의원님들은 각자의 개별 독립된 기관으로 판단을 하고 직원들은 각자 자기의 정해진 임무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고 국장은 의원님들도 보좌하지만 직원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를 내려놓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부터가 많은 반성을 하고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갈 때까지 저 스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힘듦을 겪고 있는 직원분들께서도 항상 누군가는 응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의회 농사를 잘 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생해주십사 하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 의회 종합계획 수립, 부당(갑질) 근절 대책 등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 의회 종합계획을 저희 의회는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2∼3년, 주기는 지금 어떻게 되죠?

매년 수립합니다.

현재 자체평가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시죠?

예, 절차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2024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아 보셨습니까?

예.

북구의회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표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신성용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자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보고가 됐었고 말씀드리자면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그다음에 감점사항은 징계처분으로 이루어져서 나왔는데 청렴체감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유관된 공직자분들, 의회, 집행부 직원들 50∼100명 정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요.

2등급이 나왔죠?

아니요, 체감도는 저희가 4등급이고.

노력도만 2등급인가요?

예, 제가 한 가지, 결과를 보면서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고 57.1점이에요. 그런데 전국 자치단체에서 평균이 69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렴노력도가 2등급이었는데 82.2점이 나왔는데 평균이 77.8점이었어요. 4점 높았는데, 3등급이었던 평균에서 4점 높으니까 2등급이 나온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표준편차가 약, 종합청렴도 96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3등급이. 그러면 64에서 74 정도가 3등급 기준이 될 것 같고.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어찌 됐든 4등급을 받으신 건 맞으시죠?

징계처분만 아니었으면 3등급이 가능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등급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노력한 만큼 그 부분은 인정해 드리고 싶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4등급이면 매우 좋은 등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력한 바에 비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4등급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청렴해야겠죠. 그것은 당연한 방향이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은, 변명이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출이나 모든 부분, 밖에서 사고라든가 기타 부분은 사실 직원들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용 중에 부당(갑질) 행위 근절 대책 시행·이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회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슬로건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얼마나 열려있을까,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 표정을 보면 신바람 나는 의회가 되고 열린의회가 되어야지 저희 의회에 몇 분 안 계시지만 의회 와서 일하고 싶고 재미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셨듯이 상황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하나하나 정리를 차근차근 해나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렴은 매우 중요한데 의회 입장에서 기준은 잡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 관계상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우선 저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휴식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9대 의회 들어서 지원관 제도가 새롭게 신설이 됐고 만 2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원관에 대해서 첫 채용 당시와 현재 계약연장, 계약만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고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현재 정책지원관들 정원은 다 채워졌고요. 현재 한 분은 계약연장을 이루었고 나머지 분들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연한 차지 않으신 분을 제외하고 2월 중순 넘어서 연장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예, 그러면 첫 채용 당시에는 저희가 외부에서 진행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약연장과 관련해서는 진행계획이 어떻게 있는지요?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정책지원관은 안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2년을 일단 다시 연장하는 방안으로 최종결정하셔서 2년으로 다시 연장 기한을 두기로 해서 한 분은, 그래서 기본 틀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점수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년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잡았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당초 계획에는 몇 년이었습니까?

5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연장하는 과정에서 평가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경우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안에서 몇 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운영의 묘이지 법에서 규정에서 딱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가 인사위원회 맞나요?

예.

인사위원회에서 2 플러스 2 플러스 1년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2년은 어쨌건 지금 진행된 거고요.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됐다는 내용이 우리 의회 내에서 실제로 이야기가 됐다고 들었어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셨나요?

그것은 저는 들은 바 없고요. 최종적으로 의장님과 결정해서 그때 의장님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일부는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해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2년이 정책지원관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여건이지 않냐 해서 의장님이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의회의 입장은 의회 인사위원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도 의회 입장과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어떤 제안이 있으시면 그 절차의 여건을 갖춰서 법률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다면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의견을 여쭙고 거기에 따라서 상정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지막 답을 시원하게 주지 않아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계약기간이 나온 내용이 인사위원회 회의 이후라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 회의에 국장님께서는 참여하지 않으셨는지요?

제가 그때 인사위원회. (직원을 향해) 그때 부위원장이 할 때였지? 제가 그때 부재여서 부위원장이 참여해서 정확히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 후로 회의록만 제가 봤을 것이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회의에 배석한 상황에 대해서 팀장님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가능한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말씀하신 1 플러스 1 플러스 1년식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말이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첫 채용 건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채용되면, 실제적으로 지원관들이 의원면직이 수시로 생각보다는 빈도가 적게 발생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처음 운영되다 보니 당사자들도 이 업무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 적응이 안 돼서 혹시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1년씩의 적응 기간처럼 해서 1년 정도 일단 채용을 해보고 그 친구가 1년 정도 적응을 하고 업무를 원활히 진행한다고 하면 그 뒤로는 또 계약연장을 해도 되니 일단 첫 채용 시에는 1년 정도가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채용 때도 1년으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뒤로 매번 할 때마다 1년씩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한 부분과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다룰 때는 실제로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원관 제도가 첫해로 진행되는 상황이니 어떻게 하면 지원관의 의정활동, 의원의 질의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현재 다수의 226개 기초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관 제도, 지원관에 대한 인사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숙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물론 우리 정책지원관의 평가는 의원님들이나 대다수가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책지원관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이루어져야만 일도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은 동감하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도 일차적으로 당사자들이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수용해 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지 않냐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또 때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인사에서 사람마다 그 능력이 뛰어날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 기준을 어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회가 포용하는 면에서 더 문제이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안고 가야 하고 그분들을 사기 충전시켜서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안정을 만들어줘야만 그분들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 계획이 2 플러스 2 플러스 1년으로 하고 첫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는 지원관들의 처우 문제하고도 연결되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우 문제이자 의원의 의정활동의 질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지원관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새로운 인재들이 북구에 들어오더라도 그런 안정감 있는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쉽게 뒷받침될 수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 더 그런 측면에서 사무국에서 운영할 때 잘 판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 또한 긴 기간이 아니지만 현실 안에서 1년에 비하면 그나마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다르게 말씀드리면 후퇴된 상황 변화가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검토 잘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외부기관 및 신청한 분들, 뜻이 있는 분들 또는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라도 좀 더 숙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연장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시점에 현재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평가와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셨는데 평가 지표 비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세부적인 것은 해당 팀장한테.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명의 지원관이 지난 1월에 임기가 만료되면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이 결정돼서 연장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 친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용어에서 그 친구라고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리고 최종평가라고 판단해서 담당했던 의원님들의 평가까지도, 그 세 가지를 합산해서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많은 지원관들이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아마 2월 말, 3월에는 최종평가를 해야 할 시기라서 그 직원들한테도 작년 하반기에 했던 평가 룰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비율이 1 대 1 대 1인가요?

비율을 말씀하시면 정량평가가 50, 정성평가가 30 그리고 의원님 평가가 20 이렇게 비율을 했었습니다.

그럼 정성평가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평가위원회를 지원관뿐만 아니라 직원들 근평 관련해서도 큰 평가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고수하는데요. 국장님과 현재 사무국에 있는 5급, 전문위원 두 분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원관 평가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들도 같이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위원도 들어와 있나요?

외부 위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량평가 50%, 정성평가에서 인사위원회, 무슨 위원회라고 했나요?

평가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30%, 의원 20%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평가지표와 비율이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평가는 현재 구성된 구성원으로 보면 직원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위원회.

본 위원은 파악되고요. 그리고 의원 비율이 20%인데 이 비율과 관련해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타 기관이라든가 보편적인 것을 판단해서 최종 인사권자의 재가를 얻어서 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꼭 어떤 법의 규정에 정해서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량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 구성원의 정성평가와 관련해서 지원관들은 외부에 우리가 요청한 용역기관에 의해서 공신력을 갖고 최소치의 역량을 확인하고 들어온 직원들로 보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2년여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해당 당사자인 의원들의 평가지표하고 평가위원회라고 표현되는 직원들의 평가지표 비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게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의견 드리면서.

어떤 제도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제도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행했던 것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의견과 여건이 된다면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가야 하고, 또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생각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타 기관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판단했던 것이고 보다 나은 발전적인 여건이 있다면 그 또한 다시 의장님께 보고해서 변동될 수 있다면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원관에 대한 채용 문제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에 본 위원이 정리추경과 본예산 회기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원관의 공백이 있을 시에는 의정활동의 공백이라고 하는 우려를 다수의 의원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원관을 채용하는 인사위원회 회의를 작년 하반기에 네 차례를 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횟수는 정확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 두 차례, 서면 두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대면 두 차례는 첫 번째 회의와 두 번째가 회의 안건 내용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것까지 지난번 질의 때 이미 의견을 드렸으니 넘어가겠고요. 그 뒤에 대면회의 이후에 서면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절차적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서면회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당연직으로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서면회의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본 위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후 검토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 사항은 제가…….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팀장입니다. 인사위원회 채용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책지원관 채용 과정에서 처음에 일차적으로 대면심의를 통해서, 큰 틀에서 채용계획안은 심의는 대면으로 하는데요. 거기 심의가 통과되면 거기의 절차적인 사항을 담은 시험계획안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임명직의 심의가 빠져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할 때 일괄적으로 날짜를 잡고 서면심의를 받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해당되시는 임명직 위원님께서 아마 자리에 안 계셔서, 연가라든지 복무상의 사유가 있어서 그때 못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팀장님, 연가 또는 복무상의 사유에 대해서는 확실한가요?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내용을 보면 대면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고 서면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안 맞아요. 임명직 위원들은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임명직 중에서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검토 요구를 했었는데 1년을 시작하는 업무보고 때까지도 이 내용이 이렇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속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 북구의회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요즘에 언론도 보고 여러 가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참석해 보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저번에 운영위 회의 때 손혜진 위원님이 국장님실 CCTV와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본 위원은 그때 처음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가만히 올라가서 보니까 약간, 제 나름대로는 여러 해 의원을 하는 동안 처음 접해보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그때 국장님은 보안서류가 많다고 해도 우리 20명의 의원님들이 국장님하고 대화 나누려고 들어갈 수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CCTV를 갖다 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는 잘 안 가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쩔 수 없이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당황스럽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혹시 사과하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CCTV 문제는 저로서는 참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건장치도 별도로 공공청사과에 부탁해서 3일 만에 달았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그리고 처리를, 실무를 제가 책임져야 할 정도까지, 왜 그러냐면 의회가 직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 서로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배척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직접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제가 기안까지 해야 할 그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일단 신청은 2차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것을 놔야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정말 복잡해서, 사실 그간에 쭉 권익위원회 여러 담당 사무관들과도 이야기했고, 최근에 어제, 그제까지도 계속 통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했지만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문제가 다 같이 묻혀서 가야 하고 외부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문제이고 개인신상이나 내용이 밝혀져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CCTV를 설치했던 것은 아무리 고육지책이고 법령에서의 공간적인 문제, 긴급한 문제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제가 아무리 우국충절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다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는, 물론 일이 다 끝나야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업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CCTV를, 물론 저희 손주가 썼던 캠을, 모형은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캠을 그냥 설치해 주고, 그것도 일부 직원들에게는 사전에 공지도 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했으니 보안문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특히 제 앞에 계신 저를 도와주시는 직원분한테는 각별히 출입을 삼가게 해달라. 개인적인 부탁을 몇 번 드렸고 그 직원도 자리 이석을 거의 못 하고, 현재까지도 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CTV를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저는 백번이든 천 번이든 사죄드립니다. 단, 제가 개인적인 영달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조치한 것은 절대 아니고 제 책상만 방향을 틀어서 놔뒀을 뿐입니다. 저는 그 당일에 도어락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녁에 퇴근을 않고 거기서 잘까도 생각했습니다, 시건장치가 설치될 때까지.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문서를 가지고 출퇴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국장님실은 공적인 공간이 더 크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몇 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 기자님이 거기는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것을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알아듣겠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설치할 때나 이게 민감하구나. 그래서 의장님 이하 몇몇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여쭤봤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언론에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것보다는 혹시 여기서 깔끔하게 국장님이 사과하고 넘어가고 매듭짓는 것이 어쩌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지 달리 국장님의 이런저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본 위원도 볼 때 CCTV가 국장님실에 설치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좀 있기는 합니다.

예, 제가 위원님을 통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이나 모든 분한테 공개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사죄드립니다. 이유 불문하고 사죄드리고 이 매듭이 빨리 지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했고요. 국장님이 그래도 사무국을 총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모로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과정에,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 일을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다른 것으로 체력소모를 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무국 직원분들하고 같이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쩌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분의 의원님들에게는 다 존경을 드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색이나 그런 것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원님들 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존경하고 그 뒤에서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혹시라도 계속 3월에나 4월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날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큰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주민맞춤형 의정 홍보 추진에서, 어제 본회의 때 의정서포터즈분들 단체로 오셔서 참관하셨잖아요. 첫 시도였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도 그분들 오신다니까 5분 발언 준비하는데 되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집에서도 더 많이 연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좋았고 정기적으로, 서포터즈가 우리가 생산해내는 SNS나 어디에다 옮겨서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도 북구의회를 위해서 홍보 잘해주실 수 있게끔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 보면 홍보팀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SNS 이벤트를 자주 해요.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도가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참여도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행사 및 청렴실천 통한 열린의회 구현 관련해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부당(갑질)행위 근절 대책 등 수립·시행 이 부분이 있어서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갑질피해신고센터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자예요. 혹시 뉴스 기사 보셨을까요, 국장님?

여러 기사는 봤습니다만…….

연합뉴스 기사 보면 법률 자문 결과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게 자문까지 다 나온 사건이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진행 중이고.

그런데 진행 중인데 왜 “결론이 나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님의 뜻을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정정요청을 하시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이 기사만 보면 모든 결론이 다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법률 자문은 언제 했고 언제 답변받으셨어요?

법률 자문은 1월 14일에 입법 법률고문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방문해서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1월 21일에 답변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도가 됐고, 근데 국장님은 어쨌든 법률을 받았고 그 결과 갑질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으셨다는 거죠? 21일에?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거죠?

그것은 아직 정식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회신을 받으셨고 일단 기사에 나왔잖아요. 기사에 나온 것은 어디선가 내용을 듣고 이 기자가 쓴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갑질 문제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한 보안이 필요하고 이야기가 안 나와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자꾸 밖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 저도 심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지금 서류를…….

아니, 밖으로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가 나가야 하는데 이 기사 내용으로만 보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결과가 다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아니시라면서요.

예, 그런데 연합뉴스 기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틀렸다 맞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요? 왜 그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기사만 보면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과정 중이고 아직 끝난 게 아니시라면서요.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게 맞죠. 아닌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대한 것도 지금 사실 저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할 정도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안이 의회 내에서 되게 뜨거운 감자처럼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언론 스크랩은 다 하셔서 보셨어야죠. 스크랩에 이 내용 다 있던데?

예, 그 부분은 제가 다 보지 못한 것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이게 진짜 되게 민감한 사안이고 이런 사안일수록 저는 의회 입장을 잘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의회 나오는 게 요새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사가 사실이 아니고 결론은 아직 안 났다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서 그럽니다. 어쨌든 신고인이든 피신고인이든 간에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뭔가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일을 시작할 것 아니에요. 지금 조사도 계속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기사에는 모든 게 다 결론이 난 것처럼 되어 있고.

조사는 계속했고요. 어제 마무리 조사를 끝냈고.

조사는 누가 진행했어요?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조사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기사 보니까 기존에 조사했던 분들이, 아무튼 또 신고를 당해서 사무분장을 바꿨다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바뀐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한 건가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안 하고?

마지막 조사는 그 직원들이 하지 않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갑질피해신고센터가 있고 센터장이랑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왜 그걸 국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도 흘러나온 이야기…….

아니, 누가 역할을 맡았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못 하신다 치더라도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국장님이 하셨냐는 대답을 해주셔야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센터장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국장님이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방금 말미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센터장 본인이 하셨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센터장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게 맞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센터장인 제가 조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다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현재 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이후 과정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조만간 결정이 다 나겠네요. 저는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양쪽이 서로 다 피해 보지 않도록 공정하게 빨리 조사 진행해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조사가 마무리됐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실제 부당(갑질)행위 근절 대책 계획이 2월까지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이 기사의 내용을 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스크랩하시는 담당팀이 있죠?

예, 홍보팀에서 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모든 기사들을 아직 다 접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홍보팀에서는 그 일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스크랩을 다 하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일단 어제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는 전체 스크랩을 했었고요. 그래서 회기 중에는 의원실하고 다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국장실에도 배부가 됐었습니다.

어제 다시 새롭게 기사가 뜬 것을 저는 공유를 받은 게 있었는데, 뉴스1에서 나온 기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스크랩을 발견 못 했어요.

스크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홍보팀 직원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북구의회 기사나 북구청, 광주시, 시의회 관련된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홍보팀에서는 비판기사든 일반기사든 홍보기사든 스크랩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잡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요. 어제 나왔던 것을 스크랩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라고 제가 지시했었고요.

그 판단을 왜, 팀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실제 기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기자님들께서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기사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기자님들이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것은 정말 보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거르는 것도 저희가 보고, 스크랩을 100% 주시면 이것은 내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스크랩을 받아서 보는 저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어제 많은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일부러 오늘은 빼라고 지시했는데요. 의원님들마다 견해도 많이 다르시고 주신 말씀들이 솔직히 너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을 국장님과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판단하기에는 매일매일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크랩 같은 경우 제 전결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내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신다면 앞으로는 모든 기사에 대해서 전체 스크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별된 기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흐름이나 그 상황들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좀 전에 저는 순간, 솔직히 조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여태껏 그렇게 팀장님 선에서 이러한 스크랩을 했다는 건지.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이번에만 제가 특별히 지시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도 예상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지 않았다면 팀장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도 잘 몰랐겠고 실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황예원 위원님 끝나고 정달성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고 피신고인이 됐든 신고인이 됐든 당사자들이 원치 않은 부분들이 언론에 비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거거든요.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센터장의 역할은 실제 양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제가 지금 기사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사에서 성명서 내용을 보면 신고인 보호조치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죠, 성명서에?

사실 제가 성명서를 대충은 읽어 봤습니다만 세밀히는 못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읽어 볼 시간도 없고 이것저것 일을 챙기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요즘에 계급장은 다 떼어놓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출근해서 스크랩 타이틀만 보고 바로 일합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국장님, 신고인 입장에서 실제 국장님이 신고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정말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떠한 조치를 원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들어오는 게 “조직이 작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부일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호사 생활 20년을 넘게 했지만, 그중에서 10년을 정신과에서 이런 상담, 그리고 간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저는 관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관찰하는 일을 10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2월 안에 대책 수립·시행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계획상. 시간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 조치입니다. 그리고 인사교류도 있죠, 제도 있죠?

예, 인사교류 제도 있습니다.

조직이 작다고 하면 실제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의 불안, 초조, 이게 더 심해지면 2차 갑질을 우려하는, 표명하는 글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하면, 어떻게 보면 실제 공포까지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을 서식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죠?

예.

그랬으면 분리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도와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조사를 제가 직접 한 이유도 그런 법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참고로 아까 저의 사직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권익위원회에도 많은 전화를 하고 사무관들과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첩이나 이런 부분도 이와 같은 것을, 현재 우리 실정을 올라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 직접 거기서 모든 걸 관장을 해주라, 바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오늘도 그쪽에서 바빠서 전화가 안 됐습니다만, 한번 주무 총괄사무관님하고 전체적인 상황, 앞으로 이런 기관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의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권익위원회에도 다녀오고 감사원에도 한 번 다녀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조만간에, 그쪽 기관도 기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보는데, 딱히 거기에서도 어떻게 남의 기관의 문제를 내가 안겠습니다,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더라도 제가 우리 기관에서 알고 있는 상식보다는 거기 기관에서 더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자문을 한번 구해보려고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신고인에게는 그게 종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의 심적 부담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분리 조치해 주시고요. 더 작은 병원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즉시 분리 조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업무에 부담감을, 이제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혹여라도 내 일이 하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회 말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집행부도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의회의 조직 규모는 작지만 작은 속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들, 가져가야 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너무 힘들고 장기적으로 갔던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도 센터장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태껏 다른 일처리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국장님이 센터장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들이 있나?’ 이런 생각들까지 들 정도로, 왜냐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분이 됐든, 신고인이 됐든 피신고인이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사건의 끝은 그냥 끝이고. 그분들이 신고인이 됐든 피신고인이 됐든, 그리고 지위를 막론하고 요즘에는 갑질이라는 게 권력을 이용해서 누르는 것만 갑질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내리는 게 갑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갑질은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 계획 안에, 2월 안에 하신다고 하셨으니 2월 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로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가 짧으면 바로 질의하시고 안 그러시면 중식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일정도 있고 그러면…….

여쭤보세요. 저는 질의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 분 질의를 마저 받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보팀장님 이야기하다가 제가 잠깐 발언신청을 했는데 팀장님 잠깐만.

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팀장님의 재량으로 언론을 스킵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고 스킵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스킵하신 건가요?

일단 북구의회 비판기사였기 때문에 뺐습니다.

내용을 보고 빼셨는지 그냥 빼셨는지요?

내용을 봤습니다.

우선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질문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 조금 있다가 시간을…….

방금 황예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신고인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인 것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 저는 이거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모르겠으니까 자리로 잠시 돌아가주시고요. 저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라고 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제 자 스크랩과 오늘 자 스크랩이 다를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어쨌건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언로가 열려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국장께도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스크랩이 저한테는 전달되지만 솔직히 요즘에는 바빠서 타이틀만 보고 내용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스크랩을 보고 언론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게 홍보팀장의 재량권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내용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 번씩 스크랩과 관련된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명된 내용들은 다수의 의원분들이, 그리고 직원분들이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의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스크랩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다들 관심 갖고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비판기사든 긍정기사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고 또한 주민들의 대표로, 심부름꾼으로 있는 의원들은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날의 기사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맨 뒷장에 다수의 기사가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북에 있는 기사까지도 있어요. 의회 관련된 기사라는 이유로.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게 다 스킵이 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킵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과 충분히 소통해서 개선방안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홍보팀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홍보팀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좀 더 섬세히 한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여튼 이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 직협에서 공개한 성명서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는지 질문이 나갔었죠?

정독은 못 했습니다만 대충은 읽어봤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성명서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전미용 위원님 조금 있다가 질문할 기회 있을 때 그때 말씀하시면 되고.

우선 발언 중에 있으니까요.

발언 계속하시고 저도 조금 있다 발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이번 성명서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번 성명서에 북구의회 비리백화점을 넘어서 갑질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에서 직협에서 나서서 이번 사안을 갑질로 결론을 짓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이번 성명서가 본회의 개의 날짜에 맞춰서 보도자료가 계획대로 배포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일이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끝나는 날까지 소신을 다해서 일할 뿐입니다.

본 위원은 계획적으로 배포됐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고 관련 사실관계는 국장님께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수가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소문도 제보를 통해 들려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잘 모릅니다.

우선 성명서가 내부 구성원으로 충분히 상의되지 않은 채 회기 개회일에 맞춰서 급하게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까지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저는 이게 의회의 위신과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직협에서 성명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협 입장에서 물론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야겠지만 성명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명에서 지적한 사항이, 만약에 국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죄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아니어서 굴욕을 참고 가야 한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질 문제는 아까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결국 신고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종결 짓기 전까지는 외부로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정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들이 무정제되어서 다수의 언론에 나가는 상황들이 북구의회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한 충분한, 여러 가지 절차와 검토 속에서 그 결괏값이 잘 나오고 그에 응당한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속히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에 함께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숨쉬기가 힘듭니다. 우선 성명서 부분은 저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협 부분에 있어서 한 명의 억울한 직원이 있더라도 그 직원을 위해서라도 성명서가 필요하다면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는 누군가를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의회의 정상화 아닐까요? 의회 기능 정상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20분 각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다른 데 신경 안 쓰시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 우리 직원들도 자기 주어진 업무에, 자기가 서야 할 포지션에서 자기 업무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흐트러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빨리 소통해서 풀어야 하고, 현재 제 방에 처해 있는 많은 문제 또한 어떻게든 원탁에 올려서 같이 이야기와 대화로 풀고, 앞으로 향후 더 발전적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갑질센터 센터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의회에는 20분의 의원님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의장님은 안 계시지만 의장님의 의견은 어떻다고 저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 사안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의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충분히 보고드리고 소화하고 계십니다. 의장님께서는 확고하게 북구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이런, 밖으로 알려져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기를 바라고, 특히 알려지지 않아야 할 이야기가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권익위에 자꾸 협의하고 감사원에 협의하는 것도 의장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의장님은 이것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를 저에게도 원하고 강조해 오셨고 지금도 의장님은 매일 그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만일 의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의장님 소신을 정말 듣고 싶을 정도로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의회 기능 정상화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계속 한 시간이 넘어가서 속기사님한테 죄송하고 직원들한테도 죄송한데요. 국장님 입장에서도 지금 시원한 답을 못 내리시고 자꾸 답변을 드리기 힘들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한쪽에서는 종결이 됐다고 그러고, 또 안 됐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또 준비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정상화 기능을 위해서. 우선 CCTV 같은 경우 이 앞에도 잠깐 손혜진 위원님이 하실 때 너무 당혹스러웠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대하시는 국장님 모습도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그런데 저도 여러 사안들을 봤는데 아까 말씀 중에 언급하실 때 공공청사과에서 3일 만에 설치하셨다. 다만 일부 직원들한테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모두는 다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저희가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맞죠?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이나 저희 의원실도 집행부에서 올라오시기도 하고 직원들도 올라오고 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CCTV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엄연한 인권유린입니다. 아까 손주, 가짜, 그걸 달았네, 안 달았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서류를 꼭 거기다 놓고 개인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률에도 근거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아까 제가 공식적으로 그것은 사과를 드렸고.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북구 주민들과 지금 이곳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들한테도 따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사과드린다고 제가 인정하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센터장으로서 계속 진행하고 지켜보는, 관망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진두지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하려면 전문가, 변호사 내용을 듣더라도 항상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한쪽 의견만 들고서는 답을 내릴 수 없고 팩트 체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양쪽 의견들을 다 들어 보셨는지요?

지금 양쪽 의견의 절차를 어제도 의견서를 받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한 권익위에서 담당자와도 많은 통화를 했고 이것을 법리 판단으로 봐야 할 것이냐 내용까지 봐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판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결말이 나와 있는 사안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이라고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 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최단기간 내에 빨리 이것을 정리하고 이 처리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다른 건이 또 조사나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 건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종결을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다 수렴했습니다.

추가로 이어서 갑질신고가 하나 더 들어 왔는데요. 그 진행 상황도 같이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것이 결말이 나야 나머지 문제가 진행됩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따로따로 바뀌었잖아요, 한 분씩 다시. 그런데 그 부분은 왜 바뀌었는지 이유와 다시 정상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연관된 사건이 끝나면 정상화될 것이고요.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갑질 관련 법령에서 배척 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 후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것도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무분장 권장 그리고 갑질센터장…….

그러면 그 부분은 국장님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의장님 의견이신가요?

의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두 분이 상의하셔서 결정 내리신 건가요?

예, 다른 분하고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고 많은 갈등들 속에 있습니다. 의회 정상화가 조속히 빨리 잘 마무리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2월부터 두 달이 넘게 진척이 크게 없는 부분 안에서 갈등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의장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소통을 잘하셔서 제대로 의회가 의회답게 운영될 수 있게 적극적인 당부라고 해야 할까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국장님,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답변의 기회를 줘야지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오늘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집행부하고도 질의 응답을 상임위원장님들과 했을 때 당연히 지켜야 할 상황들을 저희 의회에서부터 지켜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등을 참고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