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학용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보건소)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 인사) 송병율 의약과장입니다. (송병율 의약과장 인사) 허은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허은옥 위생관리과장 인사)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은 장기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과장이 부재중인 건강관리과의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총 4개 과 17팀 1분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정원 157명에 현원 157명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보건소 주요 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8100만 원이 증가한 516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본소는 2층 규모로 1차 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화보건지소는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화동 소재 메이빌아파트 1층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름다운미래의원에서, 내발산동문화센터 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약업소, 의료기기판매·수리업소, 마약류취급업소 및 소독업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한상욱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업무보고 기간 중에 계속 업무를 받다 보면, 제가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 중에 항상 현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어떻게 정확하게 정원, 현원이 딱 맞는데.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현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코로나 때 아무래도 인력이 더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스테이블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번 보고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맞춰진 게, 제가 10년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아구가 딱 맞은 게 올해 처음입니다.
이종숙위원
처음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현원, 코로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코로나 때 현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현원하고 정원이 맞았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때도 현원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도 지금 계시는 동안……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무래도 이제 정원도 한, 많이는 아니지만 몇 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종숙위원
차이가 비등했었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딱 떨어진 게 지금 보건소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강서구 보건행정을 총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지금 식당이나 영세 중소식당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폐업도 많이 하고. 폐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리고 위기가정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식품안전기금 가지고 또 상당 부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어려운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되, 최근에 이 식품진흥기금 신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신청하는 분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이게 기본적인 제약조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물론 제도가 있으니까 담보 같은 것도 챙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보건소가 지금 주민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보건 자체 기능 말고 위생관리과에서의 업무 기능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었으면 완화해서 어려운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숙명여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아보시면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우리가 이제 경험치를 보면 잘한다고 믿고 보고서도 문제가 없지만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혹시라도 제도 운영을 하면서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몇 년 했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10년이요? 한번 관련해서 현장의 실사 내지는 지도점검했던 결과 등을 보시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관리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냥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업무자의 어떤 타성에 젖어서 적당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른 허점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이종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인력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 정원 인력에는 지금 157명 정원, 현원 157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이렇게 정원 이외에 시간선택임기제가 64명이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43명, 2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직, 21명. 그러면 이분들 총 46명 더하기 157명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력입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46명이 아니라 64명입니다.
한상욱위원장
64명.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시간선택제 43명, 공무직 등 외 21명 해서 64명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총 221명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드는 인력은 더 없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상의 기준으로 금연지도원 9명, 정신건강보호센터 15명, 생명지킴이 사례관리자 20명, 치매안심센터 25명, 소비자감시원 2명, 시니어감시원 4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4명, 농축산물, 이러면 이분들은 어떤 인력들이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 인원들은 빠진 겁니다. 이제 그 인원들은 방금 보건소가 아니라 이제 정신보건센터나 그쪽은 그쪽 인력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그 외에는 기간제, 아마 기간제는 저희가 여기에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럼 이 인력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예산에서.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이 인력들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게 되면 시간선택제건 임기제건 뭐건 여기에 포함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거는 제가 아마 이제 저희 보건소 말고 다른 국도 하는 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한번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전혀 지금 우리 여기 숫자상에 나타나지 않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따로 챙겨봐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이분들 위해 들어가는 금액만 한 7억 8천 정도가 돼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운영되는 인력과 관련돼서는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채용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인력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저는 제가 그거를 좀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관리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탁시설 3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지원센터, 급식관리지원센터 있는 줄은 아는데 우리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센터장님들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보건소 관련 부서에 과장, 팀장이든 해서 간담회를 한번 추진하기로 그렇게 지금 3월 중에 한번 하기로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해서 자료들을 미리 좀 만들어서 그냥 이 세부업무보고 내용 가지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세밀하게 만들어서 미리 제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 일정이 잡히게 되면 그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하시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원을 해주든 뭘하든 알아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알아야. 애로사항이 뭐고 고민이 뭔지, 이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같이 간담회를 해보자는 거니까요. 그런 걸 한번 준비 좀 해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총괄보고 내용에서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관련 부서나 팀장들한테 따로 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더 알고 싶으니까요.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고 우리가 행감 결과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보건소 모든 과가 그리고 모든 직원이 우리 구민들 건강과 위생 그리고 삶에 가장 밀접한 우리 관련 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공석이 있는, 자의든 타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석이 나도 직원들이 각각 다 맡은 분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의회에서는 만에 하나 이제 조금 혹여라도 이제 그런 공석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의 질이나 그런 것들이 낮아지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공직기강이라든지 직원들이 어쨌든 근무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잘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고찬양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시선제, 임기제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고찬양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어떤 분야들이 있고 어떻게 뽑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곽진영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화옥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화옥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안원철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양보연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양보연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박용진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용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건강한 노후동행,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저소득층, 고령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토요 건강 프로그램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입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토요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작년에는 금연 크리닉, 임신 전후 건강관리 등 5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센터 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6개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구민 참여 선제 방역, 안전한 강서”입니다. 모기채집 유문등을 운영하고 말라리아 예방 방역 및 모기 유충구제제 무료 배부를 통해 구민이 참여하는 감염병 중점 방역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충유인살충기 10대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3대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구민생활에 밀접한 친환경 방역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감염병 조기인지 및 대응 강화”입니다. 신종·법정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감시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및 24시간 해외 신종 감염병 초동대응 전담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체별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감염 취약시설 실태 점검 및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우리동네 건강상담소, 화곡보건분소”입니다. 지역적인 편중으로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화곡권역 주민에게 1차 진료, 예방접종, 물리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사증후군 관리, 맞춤형 건강상담을 운영하여 보건 사업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으로 방문재활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강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우리동네 건강충전소,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균형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실 운영, 주민 건강 자조모임 등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간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어르신 포커싱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과 거동불편자, 가가호호 방문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유증상자 또는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취약관리, 영양식을 제공하는 등 65세 어르신에게 집중적인 결핵 관리를 실시하여 결핵 예방과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적기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영유아·임신부·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필수 예방접종 적기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 현황 모니터링 및 질병관리청 시스템을 통한 미접종자 관리로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정기·수시 방문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곽진영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예측하기 어려운 추위와 더위가 매년 불규칙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경계도 뚜렷하지 않으면서 이에 따라서 기상이변과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것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만 봐도 우리가 러브버그라는 것들이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러브버그는 해롭게 생기긴 했지만 또 그렇게 해충은 아니고 익충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하루살이 같은 것들도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금 방역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좀 세부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유문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문등으로 모기를 채집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기 개체수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모기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신규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모기 유충구제제를 무료로 배부를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구민들을 모집을 해서 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를 함으로써 5000세대 정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택이나 화장실에 약품을 투여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 봄철 월동모기 방제사업이나 감염병 매개모기 중점으로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우리 구가 해충기피제 같은 것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것들을 보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물품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동에다 맡기고 있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또 관리해주는 약품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같은 경우는 IoT로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재가 떨어졌다거나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잘해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작년에 러브버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방역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과에서는 “이것은 익충이기 때문에 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 그런데 올해도 러브버그가 기승을 안 한다고 보장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러브버그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익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쾌감이나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 했던 러브버그 대량 발생 현황과 대처방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미리 대량 발생지는 선제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른 예반 수반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역은 3000회 이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해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분으로 조금 두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화곡분소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1월 10일 오전에 외벽 안전보강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갑자기 그게 떨어진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날씨가 조금 풀리면 외벽 전체를 보강작업을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과장님이 날씨가 추워서 그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노후되기도 했고요.
고찬양위원
그럼요. 날씨가 추워서 떨어지는 거면 그건 문제가 엄청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우리가 관공서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유지에 침범을 해 가지고 사유지한테,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체크를 다 해보시고요. 불편 없도록 해주십시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혹시 이 업무보고 어느 분이 이걸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 각 담당과 서무 주임이랑 다같이……
김민석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요,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어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우리동네 건강보건소 화곡분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방화보건지소 운영 같은 경우는 이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와 있지도 않고 방향만, 성과만 나와 있고. 이거 2024년도에도 했다고 결과가 되어 있는데 2025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이런 내용도 없고 예산은 그래도 1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가는데, 어떤 사업 할 예정이에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분소에서는 1차진료를 하고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예방접종도 하는데 방화보건지소는 그런 1차 진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만성질환 예방관리실을 운영하고요. 주민들 스스로 본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주민 소모임을 많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15쪽처럼 화곡분소 진료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 세부추진내용, 추진계획’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방화보건지소는 달랑 이거 하나 해놓고 1억 넘게 예산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느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주민주도형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같은 것도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교실을 다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주민 소모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민석위원
예, 주민참여 18쪽에 있는 6-2번 사업이요. 이것도 예산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아닌가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이거 내부강사를 이용해서 하는 교실이 많아서 따로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예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러면 강사비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보니까 만성질환예방관리교실 운영은 2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우울예방교실 운영도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이거 강사비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1억이 넘는 금액을 6-1번이랑 6-2번 사업에 각각 배분해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전문강사료 있고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강사료로만요?
김민석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6-2번 사업과 6-1번 사업이요. 6-1번 사업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업무보고도 다 봤는데 보건관리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업무보고가 될 건지도 저는 솔직히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업무 내용 있잖아요. 이거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모든 위원님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게 아까 우리 김민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방화보건지소에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이 지금 현재 폐지 통보를 받았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서울건강장수센터 운영으로 바뀔 거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서울시에서는 2030년까지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구축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올해는 그럼 이 추진하고, 서울건강장수센터에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는 올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건강상담을 하던 간호사 대신에 기존에 있던 의사 선생님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건강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이 제가 묻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가 2030년까지 전 자치구에 구축할 거라고 했잖아요, 서울건강장수센터를. 그럼 우리 강서구는 이 서울시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공모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제 질문은.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아직 그 추진 계획이 시에서나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직 내려온 게 없어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이종숙위원
서울시가?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럼 연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현재 그 사업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방화지소가 지금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장수센터 서울시에서 오면 저희가 거기에 한번 공모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구에 속하지 않을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영구임대단지도 많은 강서구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신속하게, 서울시가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면 추진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염려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관내 어린이집하고 타 부서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개선교육하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게 같은 분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장애인들 인식개선 교육을. 그래서 지금 답변을 주시기를 타 부서에 파악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하실 건가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예산이 다 삭감이 된 상태라.
이종숙위원
이 교육을 못 해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못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종숙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도 이거 개선교육을 안 하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하는 부서도 있고요.
이종숙위원
아니, 이거를 하는 부서도 있고 없고가 되나요? 장애인이 인식개선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할 텐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안 한다고 하면……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출산보육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올해는 강사료가 부족해서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운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올해는 못 하신다. 그럼 뭐 타 부서랑 협업할 거는 없겠네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인식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이 제일 많은 구다 보니 많은 예산이 투여가 안 된다 하면 조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면 17쪽에 아까 김민석 위원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동식자전거라고 나와 있는데 자전거가 이동이 안 되는 자전거가 있어요? 제가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동식자전거’ 하면 그냥 일반 자전거가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동식자전거가 어떤 겁니까, 과장님?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을 수 있는데, 헬스장에 가면 있는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거를 이동식자전거라고 하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어쨌든 구민들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돼서.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는 보통 이동을 하죠,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운동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운동기구라 한다고 그러면 이동식자전거가 아닌 다른 용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용어 선정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한번 그냥 검색해도 자연히 나오는 운동기구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 관련된 질문은요. 이게 그러면 대여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몇 대나, 이게 혈당계라든가 혈압계라든가 이런 게 개수는 얼마큼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혈압계는 148개고요. 혈당계 171개, 좌식 자전거가 97개, 염도계가 30개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12주간 해서 지금 현재 강서구 전체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내 직장인들한테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평균 12주간 정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이게 순환이 잘 됩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순환은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안 돌려주시는 분이 없거나. 왜냐하면 12주나 되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거나 독려전화를 하거나 합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도서관도 책 대여를 했을 때 반환되지 않는 책들이 간혹 있거든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종숙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연간 몇 분들이 이거를 이용하던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자세한 거는 파악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어떠한 것들을, 혈압기를 더 많이 대여를 했는지 혈당기를 많이 대여했는지 한 23년도하고 24년도 거를 비교표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자료 주십시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우리 곽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그래도 뒤에서 쪽주시지 말고 그냥 대답하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미숙아라고 하면 몇 주에 태어난 사람을 미숙아라고 합니까? 보통 36에서 30…… 웃지 말고. 김민석 이 왜 웃어, 인마. 36에서 37주가 보통 미숙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우리 보건소에서 대책이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 몰라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강서구도 그거를 앞으로 미숙아에 대한 접종예방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해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숙아로 태어나 갖고, 뭐라 그럴까, 생계도 좀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예방접종 같은 걸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 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그건 건강관리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예, 그래요, 그럼.
한상욱위원장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곡분소하고 보건지소 운영을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서울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지금 많이 축소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3, 4월 정도쯤에 추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 미리 사전에 얘기를 좀 하셔요. 그래야 여기서도 구에 편성을 해서 좀 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들은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건소 자체에서만, 부서에서만 그냥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터놓고 얘기를 하셔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먼저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혜정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윤점숙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박현진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 “난임부부 및 임산부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난임부부의 임신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난임부부 심리지원을 추진하고 임산부 등록·관리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으로 임산부 의료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73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학교 정신건강증진 「마음건강학교사업」 확대”입니다. 관내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음건강친화학교 인증을 통해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학교 자조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민간 심리상담기관에 1:1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적 마음건강 돌봄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853만 3000원입니다. 다음 30쪽,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350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담배 없는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시설물 설치 관리, 흡연자 단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등 적극적인 금연홍보 및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 1136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암·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6대암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22억 3486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모두가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강서”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안심마을과 치매극복 선도단체 등을 지정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1906만 5000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대서울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함께 더하는 건강 장수!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가 생활화하도록 돕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882만 1000원입니다. 다음 36쪽, “찾아가는 생애초기 영유아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모든 출산가정의 임산부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도모하고자 영유아 전담 간호사 및 산모·신생아 제공기관을 통한 신생아 건강관리 방문서비스로 영유아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양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2830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6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죠? 32페이지네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암환자가 암을 수술했을 시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희동위원
혜택 범위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기 소득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매달 나오는 수급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분들이 암 수술을 했을 시 전액 보장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일반부담금이 있고 공단부담금이 있고 있잖아요. 비급여라고 그럽니까, 비급여? 오영욱 예. 비급여.
비급여 부분, 이런 부분에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여에서는 거의 본인 부담이 없는 편이고요, 의료급여 환자들은.
김희동위원
예. 당연히 없겠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비급여는 다 내게 되는데 비급여를 보니까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희동위원
300만 원. 그것도 한 번이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연간으로, 연간. 암 걸렸을 때 그 기간에.
김희동위원
300만 원.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300만 원인데 그걸 이제 3년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희동위원
3년을 쓸 수 있다? 아, 1년에 300만 원씩?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300만 원씩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300, 300, 300씩.
김희동위원
그게 이제 3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독거노인이고 혼자 사시고 소득이 없는데 암 수술하니까 예상외로 비급여 부분이 많더라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좀, 그것도 많은 혜택을 주는 건데 부족해. 그게 참 이런 분들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급여비용으로 많이 안 나가는데 실은 그 가운데 틈새지역인 사람들은 급여로도 나가고 비급여로도 나가니까 아예 답이 없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 분들은 자기 본인부담금이 더 늘어나겠지.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본인부담도 내야 되고 비급여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기초수급자한테 계속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희동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이분들이 혼자 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수입이 없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처리해? 이게 비급여 부분만 가지고는 상관이 없는데 또 거기 보면 간병인 간병료가 나오고 이것도 개인 또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러긴 한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300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그래도 엄청난 혜택이네.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혜택입니다.
김희동위원
대상자 아닌 사람보다 굉장히 큰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을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해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빚을 내서라도, 대출도 안 해줄 텐데 어떻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기초생활수급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김희동위원
물론 안 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된 분들 중에서 당장 연세가 많으시니까 대부분 수술하고 이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후유증이 상당히 큰 건데 이분들은 몇백만 원 나오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일단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거는 300만 원은 보건소 어디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김희동위원
보건소에 신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나? 보호자가 해야 되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본인이.
김희동위원
본인이 직접? 본인이 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신청해? 독거노인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아마 지급보증해서 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굳이 환자가 안 하더라도.
김희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끝나시고 나 잠깐만 보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지금 김희동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저도 하나 질문드리면 3년간 지원을 해 주시면 실은 병원에서 수술 후에 암 환자들은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이 나는데 3년만 해 주시고 나면 이분들이 그게 재발을 하던가 하지 않을까요? 소장님. 완치가 5년간은 그렇더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3년 하다가 안 하면 그 암이 치료가 될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금 얘기 들은 게 기존 암 재발했을 때 또 다른 암이 됐을 때는 또 가능하다고.
이종숙위원
아니요. 병원에서 암 관련해서 치료가 되면 5년이 돼야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원은 3년만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면 2년간은 치료를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렇긴 한데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암은 수술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기는 한 1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5년 내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종숙위원
항암치료를 하든가 방사능 치료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항암치료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추적 관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비급여 부분이 발생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급여 부분에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3년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하겠죠? 암뿐만 아니라.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희귀질환은 3년이 아니라 계속 가능합니다.
이종숙위원
계속이요? 그러면 여기 희귀질환은 그러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속 갑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자는 의료비 지원을 얼마씩 해 주는데요? 똑같아요, 300만 원?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희귀질환은…… 죄송합니다.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돈을 적게 냅니다. 급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내고.
이종숙위원
그럼 우리가 그럼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10% 본인부담 내는 거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종숙위원
10%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예. 그 대신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암하고 달리 비급여, 예를 들어 비급여 비용은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치료에 들어가는 돈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비급여도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치료비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암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종숙위원
비급여가 발생을 안 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암보다는 덜 발생하긴 하는데 그 비용까지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만 지금 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게 10%라 그게 300이 될지 500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10% 정도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인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본인 부담금만.
이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사업내용 중에 암환자는 간병비는 지원 안 합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파서 수술하고 누워 계시고 혼자 계신 분은 요즘은 병원비보다 무서운 게 간병비라고 나오는데.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국가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할 그게 아니거든요.
이종숙위원
정할 수가 없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거기까지 미칠 재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나가는.
이종숙위원
그러면 간호·간병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거기에서 계시면 조금 괜찮겠네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정부 돈으로 간호·간병 그런 거를 늘려가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이종숙위원
저도 빨리 그렇게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마다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갈수록 병원비는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향후 추세를 보면.
이종숙위원
간병인이 제일 걱정이 되는 시기가 되는 바람에. 그리고 소장님, 학교정신건강 증진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사업이 시행 2년 차가 됐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럼 1년 차에는 몇 개 학교가 이 서비스에 참여를 했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57개교가 참여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학교에 총 학교가 80개교로 나와 있잖아요, 초·중·고가. 그러면 대상이 80개면 올해도 그러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올해도 그 정도.
이종숙위원
뭐 60개 정도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학교까지 했다는데 올해는 고등학교가 추가돼서 한 80개교를 목표로……
이종숙위원
관내 그러면 초·중·고 전체 학교가 80개가 아니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니죠, 그거는.
이종숙위원
그럼 초·중·고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
점숙
윤점숙생명존중담당주사
- 전체가 80개입니다.) 80개 중에 80개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
- 80개 중에서 순번을 베이스로 해서.)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몇 개 학교를 할 예정입니까? 신청하는 학교는 전체 다 하실 예정이세요? (
- 예. 현재 상황으로는 34개 공모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57개를 했고 올해도 대상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학교가 신청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
- 예, 맞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럼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80개 학교가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따라 보면 세 번을 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마음건강친화학교에 인증이 되면 이게 80개 학교가 다 세 번씩 받았다고 하면 인증을 받아서, 그러면 그 학교는 앞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한 번 해도 계속합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세 번을 받으면 마음건강친화학교로 인증을 해준다면서요. 그럼 세 번 다 받았어요, 그 학교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받았어도 그다음에 또 똑같은, 그러니까 받았어도 어차피 아이들은 또 새로운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원하면 똑같은……
이종숙위원
계속 이어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이게 세 번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서비스 대상을 보면 학생 1명당 5개의 서비스를 받는 거라는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학교의, 전체 학교의 학생들은 다 받는 겁니까, 그 서비스를?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전체 학교?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한 학교는 학생에는 5개 서비스, 교사한테는 4개 서비스, 학부모한테는 2개 서비스잖아요. 이게 학부모까지 해가지고 다 받는 거예요? (
점숙
윤점숙생명존중담당주사
- 3개를 모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3개의……) 서비스를. (
- 예, 세 부류가 다 대상자로 참여를 한 학교에 대해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여기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학부모는 몇 분 정도가 한 학교당 참여를 하세요? (
- 작년 같은 경우는 32개교 37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한 학교당 1명이에요? (
- 아닙니다. 학부모가 참여한 학교가 2개교였습니다, 작년에.)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2개교? (
점숙
윤점숙생명존중담당주사
- 예. 저조합니다, 참여율이.)
이종숙위원
한 학교에? 서비스를 2개 받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2개 학교만 학부모는 받은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마음건강사업에 “작년에는 몇 개 학교가 했습니까?” 그러면 “57개요.”가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서비스받은 종목에 따라 다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답이?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가 애매하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학교랑 서비스받은 게 어떤 서비스를 학생들이나 교사라든가 학부모한테 이게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를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거를.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게 어떻게 홍보되는지 아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어떻게……
이종숙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를? 이게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요즘 현대에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게 작년에 갑자기 추경으로 된 거거든요. 국비사업으로 작년 한 하반기 때 새로 만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종숙위원
작년 하반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작년 하반기 때 처음 스타트가 된 사업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렇게 됐겠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소장님은 아시냐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홍보를 아무래도 저희 까치뉴스나 이를테면 주민센터나 그렇게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이종숙위원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강서에서 이 사업으로 관련해서 유튜브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곳에 투자하세요.’ 이 사업에 관련된 유튜브가 제목이 ‘이제 이곳에 투자하세요.’예요, 유튜브에. 이걸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금 시간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1분 40초밖에 안 되겠지만.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제목부터가 ‘이제 이곳에 투자하세요.’라는 말도 안 되는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유튜브 제목이요. 마음투자 지원사업.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마음에 투자하세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곳에 투자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 투자하세요.’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점숙
윤점숙생명존중담당주사
- 맞아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이제 이곳에 투자하세요.’로 나와요. 제가 여기 유튜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희가 확인하고 고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맨 끝에 보면 이게 서비스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홍보를 하실 거면 구글 폼으로 해서 연동을 해서 구글 폼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금 지원받고 싶습니다.’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담당자한테 이게 받을 수 있게 해놓으면, 유튜브에 연동을 해놓으면 담당자한테 이렇게 구글 폼이 연동이 돼서 그 담당자한테 가면 바로 신청도 되고 바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요즘 시대에는 홍보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이없게 ‘이곳에 투자하세요.’ 보면 이게 뭘 믿고 투자해요? 어떤 걸 보고 투자합니까? 그렇게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담배 없는 건강도시 조성’에 보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단속 적발이 되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이종숙위원
10만 원이요? 거기 부과 대상자에게 금연감면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금연감면을 하면 신청자가 한 몇 명 정도 신청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신청은 한 641명 했는데 받아들여진 게 566명입니다.
이종숙위원
예? 받아진 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 중에.
이종숙위원
아, 신청하신 분들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641명 중 566명이 과태료 감면……
이종숙위원
과태료 부과를 받으신 분이 몇 명인데요, 부과 대상자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1329명입니다.
이종숙위원
1000……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329.
이종숙위원
29명이요? 그중에 신청을 한 사람이 641명 중에.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641명. 절반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확실히 감면……
이종숙위원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있고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금연캠프, 금연전화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거 중에 1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다 온라인 교육받으시는데.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50%만 감면받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560명 중에 온라인 교육 해서 50% 감면받으신 분이 대다수겠네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한 318명.
이종숙위원
금연클리닉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금연클리닉 한 80명 정도.
이종숙위원
80명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서구에 담배 없는 강서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육도 제대로 되고 온라인도 보면 플레이 시켜놓고 다른 걸 하면 모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진짜 교육에 관련된 거 구글 폼 같이 질문하는 거에 질문지를 조금 넣어놔서 거기가 클릭이 되면 정말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넣어놨으면. 뭐, 시험 같지 않은 시험이었으면 교육이 조금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앞으로 25년도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혹시 모자보건사업이랑 의료비 지원 사업 현재 하고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민석위원
그럼 이거 대체적으로 강서보건소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있죠? 홍보하고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강서보건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료비 지원 사업 중에 모자보건이랑 의료비 지원 사이트가 연동이 안 되어 있던데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 그래요?
김민석위원
접속이 안 되던데요. 방금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에 모자보건이랑 의료비 지원 사업의 링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수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확인해보고 수정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재 하고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민석위원
그게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될 때까지 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일주일 이내.
김민석위원
일주일 이내로. 그런데 그게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 갖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선정이 되면 따로 연락이 갈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희가 승인을 눌러서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고요? 정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문자메시지가 안 들어가고 그냥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던데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래요? 이게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지금 500명 정도의 신청 인원으로 인해서 약간 대기 중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대기가 돼 가지고 선정이 되면 대체적으로 문자메시지나 보통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주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신청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대기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담배 없는 건강도시 조성 31페이지. 우리 지금 흡연단속원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5명입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5명이 강서구 전체를 하는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전체 다.
김민석위원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속원들이 단속을 할 때 항상 위협되거나 보통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무래도, 예.
김민석위원
그렇지 않아요? 단속을 했을 때 구민들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불만이나.
김민석위원
불만이나 이런 걸.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교육이나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지금 다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실은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금연감면신청제도, 이거는 그냥 단속이 되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를 그냥 하시는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단속 시에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보니까 50%밖에 안 한 거 보면 또.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는데 갑자기 와 가지고 단속도 했는데 와 가지고 갑자기 금연하라고 하면 “금연하면 과태료 깎아줄게.” 이게 상황상 맞지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온라인 교육 하면 50% 깎아주고 금연클리닉 하면 얼마 정도 깎아주는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100% 다.
김민석위원
100% 깎아주는…… 그러니까 이거 보건소에서 그래도 금연권도 있지만 흡연권에 대한 존중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은 아예 담배를 피워도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쪽은 단속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래도 과태료 가지고 “금연클리닉 하면 100% 깎아줄게, 온라인 교육 하면 50% 깎아줄게.” 이렇게 단속이 된 사람들한테 굳이 이야기하는 게 맞나 싶어……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단속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한번 이거는 우리 타구 상황을 보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한번 이거는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생명존중안심타운’ 이거를 지금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21년에 가양4단지, 23년에 방화11단지, 24년에 등촌3동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돼요? 조성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과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가양4단지나 방화11단지나 자살률이 높은 데를 선정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유입되는, 그러니까 어떤 자살, 구체적인 수치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생명존중안심타운 조성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화를 시켜놨다는 거 아니에요, 자살예방 환경에 대해서? 그럼 조성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성과가 좀, 등촌3동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 이용 상담건수가 292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62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복지센터에 등록 인원도 8명 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 아무래도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성과로는 나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이걸 대체적으로 보니까 11단지, 4단지 막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한 거 같은데 이게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딱 몇 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기존에는 그렇게 아파트 단지로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는 아무래도 화곡동에 주택단지를 하려고 1동하고 8동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화곡동 1동하고 8동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8동. 예.
김민석위원
화곡동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시범사업처럼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김민석위원
이왕 하는 거 화곡동도 그냥, 화곡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을 나누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물론 저희 방화동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화곡동이랑 공항동도 만만치 않게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지역 상관없이 그냥 저희 강서구 전역으로 확대를 해주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뒤에 팀장님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소장님도 답변하시느라. 난임 서비스 치매 그리고 담배 관련한 팀장님들은 지금 그냥 앉아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마이크 대시고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상욱 위원장님께서 지난 행감 때 만혼·난임 등의 사유로 평균 출산연령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여 수범사례로 선정하셨는데 굉장히 잘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난임부부 관련해가지고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예,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의학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관계로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시술을 먼저 하려고 하지 한의학 쪽에 접근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강서구가 대한한의사협회가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난임을 하시는 그런 부부들이 과연 한의학을 먼저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함에 있어서 홍보들을 많이 하시고 이왕 사업을 하실 거면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임부부 우울예방 및 심리지원으로 올해 지금 신규 편성된 사업이 있네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 같아요. 사실 이 난임 부부,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 보면 한 번 병원 갔다 오면 자괴감이 엄청 든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키워서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담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담배 단속원이 5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비흡연자 입장으로서 거리에서 피우시는 담배 흡연자들 굉장히 싫거든요.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 나고 그리고 저는 똑같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냥 길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명 가지고 돼요? (
혜정
건강도시담당주사- 일단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몇 년 전에 4명이었고요. 이번에 5명으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2명 이상 1개조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짝수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는 데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예.) 특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피우면 안 되는 곳에서 더욱더 피우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학로, 학교 그리고 역 바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피우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건강도시담당주사- 저희 단속 많이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단속도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역 주변이라든가 마곡문화의 거리라든가 민원 많은 곳에 야간단속도……) 인원 많은 곳, 까치산도 있나요? (
건강도시담당주사- 예. 까치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 많은 곳은 진짜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 늦어도 3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단속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연지도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12개월 내내 운영을 하진 않지만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3월에서 6월, 그다음에 9월에서 한 11월 정도 한 3개월씩 해서 민원 많은 곳에 새벽, 그러니까 아침 출근시간대에 마곡역이라든가 까치산역이라든가 화곡역, 발산역 이런 데 위주로 해서 계도랑 홍보랑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까치산역은요,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사이에 마트가 있어요. 마트 옆에 옆골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분들이 항상 민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고 이거에 더해서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예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배회사 KT＆G라든지 그리고 또 외국계 담배회사 그런 회사들이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아셔 가지고 우리 강서구 인구도 많고 또 이제 흡연자들도 많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을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으면. 잘해주십시오. (
건강도시담당주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매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총 예산이 한 16억 정도 드는데 이게 한 해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저희가 치매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하루에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어드림, 이런 프로그램을 다 선별검사 이런 걸로 오시는 분 다 포함해서 하루에 한 220명 정도가 오시고요.) 많이 오시네요. (
가족보건담당주사- 그리고 연 한 5만 2천 명 정도가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5만 명?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강서구민들이에요? (
가족보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따로 예약이나 그런 거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
가족보건담당주사- 선별검사는 저희가 한 만 천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출장검진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 직접 내소해서 검진을 하시는 분은 미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에 내소할 때 이게 우리가 그러면 다 무료로 지원을 합니까? (
가족보건담당주사- 선별검사나 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만 제한이 있지, 나머지 소득구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
가족보건담당주사- 따로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선별검사나 이런 것들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한번 동에서 나가는 것들을 우리 의회 한번 가지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체험도 해보시고 또 어떤 점들이 고쳤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도 들으면 좋겠으니까요. 다음에 한번 좀 우리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가족보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송병율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병율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 및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헌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도헌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연 약무팀장입니다. (김효연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연미 검진팀장입니다. (김연미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조은성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은성 주무관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건은 위원님들께 보고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3쪽부터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미라클메디 특구를 통한 국제의료관광 허브도시 조성”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의료관광특구 지정 후 그 자격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료기관의 강점 의료기술인 난임시술, 정형외과, 건강검진 분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국제의료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올해는 외국인 환자 4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6039만 원입니다. 44쪽, “야간·주말 진료 가능한 소아 진료기관 지속 운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민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2개소를 통해 평일·토요일·공휴일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으며, 올해는 70병상 규모의 음압실을 갖춘 아동병원을 관내에 유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강서미라클메디 센터 조성”입니다. 내외국인 의료관광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콜센터를 마곡동 767-4번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490만 원이 투입됩니다. 언어별 의료통역과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최신의료기기를 접해볼 수 있는 시설로 강서의료관광 성과에 속도를 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47쪽, “불법 마약류 없는 청정 강서 구현”입니다. 의료용 마약 취급기관 1114개소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방 및 유통 흐름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이상증후 발견 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남용 의심, 약물 정보수집,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으로 마약류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2132만 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48쪽, “생명 안전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강서구 사망 원인 2위인 심장질환 관련 대처능력을 높이는 응급처치교육과 응급장비인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7452만 1000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49쪽, 싱겁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 배움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 나트륨 섭취 줄이기 교육 및 저염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당 섭취를 낮춰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50쪽, “몸 튼튼, 마음 튼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한의약 치료실 운영과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한의원은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치매와 우울 등 예방에 주력하는 사업으로 1억 1307만 8000원이 투입됩니다. 51쪽, “예방, 교육 중심의 구강보건센터”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장애인 치과 진료와 어린이 치아 예방사업을 공공용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9668만 3000원이 투입됩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송병율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한 것 중에 건강검진 의료기관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들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혹시 여섯 곳을 24년도에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26년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해져 있지가 않아요, 여섯 곳이. 아시죠, 여섯 곳이 어딘지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진기관 공모사업을 안내를 하고 참여를 독려하겠다라고만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게 강서구에서는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강서구가 장애인이 제일 많은 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여러 번 단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지금 등촌동에 장애인치과병원 시립병원이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종숙위원
그건 어울림프라자에 생길 거고요, 당연히.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시립병원이 저희 구에는 없지만 인근에 서남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가 지금 검진기관 지정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종숙위원
서남병원이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가 시립병원이 있으면 당연히 설치가 되는데 없는 관계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의료기관도 사업비가 장애인 장비라든가 동선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장애인들이 자주 찾는 병원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지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별도의 시간과 장소만이라도 지정해서 장애인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종숙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치 이전에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검진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을 할 때 교통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의시설을 좀 제공을…… 아니, 시설이 아니죠. 교통편의 제공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거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미라클메디특구는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는 2012년부터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종숙위원
예,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뒤에도 보니까 새로운 무슨, 이제서야 미라클메디센터를 조성을 합니다,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4000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하면 코로나 및 국제전쟁 등으로 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에 미진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코로나는 20년도에 시작된 거로 보면 되겠죠? 19년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일이 지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시기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국제전쟁으로 못 한다고 하셨는데, 못한다는 건 아니죠. 미진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국제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활동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이게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저희 구를 방문하는, 국가별로 저희가 통계를 지금 잡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코로나 전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 전에는 러시아하고 중국 환자들이 다수 유입이 됐고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타겟으로 의료 관광이라든가 홍보를 집중을 했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쪽에서 환자 유입이 안 돼서 지금 새로운 시장인 미국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시장 쪽을 공략을 해서 성과가 작년부터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유럽에서 지금 작년에 얼마 정도가 오셨어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가 미진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강서구에 방문하셨던 외국인 환자 관련해서는 자료를 그러면 좀 주십시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이게 강서 미라클센터를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보면 1억 한 5백만 원 정도가 되네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여기에 소요예산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지금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게 시설비입니다. 시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집기,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의료기기 체험도 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력 배치를 한다고 그러고 운영인력 채용도 있습니다. 그것도 6월달에 하실 거고요. 7월달에 개소를 할 건데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들어간 거예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사실은 인건비는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인건비는 안 주실 거예요, 그러면?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래서 이 인건비를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 추경 예산에……
이종숙위원
추경이 안 되면요? 추경이 당연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소장님, 추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미라클메디센터하고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런 거 하고 좀 이게 조율도 있어야 돼서.
이종숙위원
아무리 예산이 적고 이번에 감액편성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은 지금 신규로 잡은 거지 않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비라든가 이게 한 묶음으로 나와야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시, 추경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긴급하게 요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추경을 할 거라고 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해서 넣는다고 하면 그거는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과장님.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도 책정도 되지도 않으면서 인건비도 없이 사업을 시작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하라든가 이런 거에다 장소는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하 2층인데?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아니요. 지상 1층입니다. 지상 1층으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지하 2층을 받았는데요, 지상 1층으로 옮겼습니다.
이종숙위원
지상 2층으로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지하 2층이었는데 지금 다시 받은 게 지상 1층으로 받았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지하 2층이 아니라 지상 1층으로 바뀐 거예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스티커라도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자료를 주실 때 장소가 변경됐으면. 그럼 그 건물에 지상 1층으로 옮겼다는 거죠, 장소가?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이종숙위원
아니면 장소도 변경된 거예요? 그 건물 아니에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 건물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 건물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에요? (
두석
송두석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 맞습니다. 그 건물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초로 대행했던 거는 지하 2층에 했었는데 그거를 재산관리 측면에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층으로……) 1층으로. 예,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센터를 하면 홍보도 되게 1층으로 하면서 간판이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소가 크기가 적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
- 예, 그렇습니다.) 평수는 같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는데 이런 신규 사업은 이렇게 추진을 하면 안 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명 안전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등록 대수가 왜 계속 매년마다 이게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계속 저희가 신규 추가 보급을 하고 있고.
이종숙위원
아니요.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은 게 22년도보다 다 줄었는데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장비가 폐기되고 시설에 이제 설치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시설이 없어지면 장비가 다시 감소가 되고 특히 저희는 항공기 탑재 건수가 많은데 항공기가 김포에 있다가 인천으로 가거나 그러면 또 저희가 항공기에 따라서 이전해 갑니다.
이종숙위원
우리 강서구에 등록된 항공기가 줄 수도 있어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이종숙위원
많이 줄었어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 대수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니면 설치기관이 “우리 기관에도 설치해주세요.” 해 가지고 설치한 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민간 설치장소에. 그런 데는 어떻게 되며 설치기관에 지원해주는 거는 그러면 심장충격기를 지원해주는 게 다인지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장비 교체가, 그건 당연히 하겠지만 그 외에 지원해주는 게 어떤 것들인 건지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앞으로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아픈 것만큼 부모님 마음도 타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달빛어린이병원인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는 1개소가 운영됩니다. 맞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달빛어린이병원이 1개소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추가 지정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곡지구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진료표를 뽑고, 되게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서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은 ‘아니, 뭐 실컷 아이 낳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작 애 아플 때 갈 곳이 이렇게 없는데’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력이 안 되면 여력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의약과의 최우선 과제는 어린이 진료권 확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올해 한 4월경에 등촌동에 한 70병상의 어린이아동병원이 유치가 됩니다. 거기에는 전문의료인 5명과 저희가 특별히 주문해서 우리 아이들이 감염에 취약했었을 때 전문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감염병동도, 음압병동도 추가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거기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조금 우리 아이들이 진료받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지만 달빛어린이병원과 어린이 개인 그런 병원과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서미라클 의료특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미라클메디특구를 조성을 함으로써 우리 강서구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혹시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조금 협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상권 관련된 팀이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상인회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미라클메디특구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그냥 의료계만 먹여 살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많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우리 강서구민의 세금으로 여기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오면 지역경제도 살려주고 그런 선순환이 되어야 이런 사업도 빛이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인회라든지 이런 담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우리 강서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 사업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에서 구강보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서구 치과의사회와 연계를 해서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서구 치과의사협회와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랑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봉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공간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 의약과 같은 경우는 그런 의료 진료 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공간이 없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행정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미라클메디센터도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지금 강서구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면서 기부채납 받을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들을 잘 이용해서 연계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강서구 치과의사협회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듣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강서구보건소에 근무하다 갔다 오셨나요? 그렇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저는 강서보건소에서 실무와 팀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서울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충현위원
여기로 신청을 하셨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강서구는 저의 거주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을 근무했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업무 내용을 잘 알 것이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료 요청을 포함해서. 평일 야간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렇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충현위원
그동안 2024년부터 날짜를 특정하고 보니까 저스트로 2년을 지금 이 사업을 하죠, 그렇죠? 딱 2년이죠, 그렇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지정기간이 2년, 계속 연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연장 아직 멀었잖아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전부터 이제……
이충현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거 좀 잘 보세요, 44쪽을. 보셨어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위원님.
이충현위원
로뎀소아청소년과의원이 하고 있고 평일 2시간, 7시부터 9시까지. 공휴일은 제외하고. 그런데 운영시간이 시간당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일 4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9840만 원이에요, 2년간. 그렇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9840만 원, 일 40만 원이니까 246일이고 2년간이니까 1년에 한 123일이에요. 그렇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1년에 123일간만 하는 거잖아요, 계산상.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이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지정기간은 2년을 저희가 시에서 지정을 받았고요.
이충현위원
연간예산이라고요, 이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올해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놨어? 지정기간은 2년이고 예산은 9840만 원 2년간 예산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기간을 이야기할 때 예산을 1년간 예산이라고 하시든지.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1년간 예산입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1년에 246일간을 운영을 하네요, 그렇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간호사 1명, 의사 1명, 최소한 2시간 있게 되는데. 24년 1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만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진료를 받았는지.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몇 명 아이들이 진료를 받았는지 작성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 의원 운영은 좋은데 대부분 여기에 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이렇게, 예컨대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갑, 을, 병 이렇게 두는 것도 좋은데 지금 여기 한 곳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있어야 될 텐데, 2시간 동안. 40만 원 가지고 계속 대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몇 명쯤 진료를 받았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4년 1월 1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진료를 받았는지, 그중에 중증 정도를 봐가지고 안심병원이라든가 응급센터로 조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도 야간·주말 진료 가능한 소아진료기관 지속 운영, 이거 44페이지에서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있잖아요. 이게 올해 예산이 9840만 원인데 운영 시간당 책정을 해가지고 1시간씩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40만 원 받는 거잖아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분들 환자들한테도 돈 받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진료비 받습니다. 본인부담금 받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걸 꼭 본인들 병원이 돈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영리성을 많이 두고 있는 병원 같은데. 로뎀소아청소년과의원이요. 그런데 이걸 꼭 돈을 줘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안심의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한 10곳밖에 지정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아이들 진료, 1차 진료할 의료기관이 없어서 소아과를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도 하고 안심의원 지정 절차가 있고 지정을 받으라고 했는데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소아과 의사 1명인 관계로 지정을 저희가 설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뭐 서울시나 이런 거는 다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니까 9840만 원이라는 게 저는 이게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야간에 진료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쉽게 가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아이가 언제쯤 제일 많이 아파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야간에 많이 아픕니다.
김민석위원
7시부터 9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평균을 좀 내보면 보통은 새벽 시간대나 아니면 완전히 어두컴컴한 11시, 12시쯤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아픈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걸 운영하는 기관도 아니고 7시부터 9시면 일반 병원도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병원 많아요. 아닌가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 관내 소아과 중에 그렇게 1차 의료기관 중에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은……
김민석위원
그런데 요즘에 소아과가 폐과된다, 약간 이런 게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일반 내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데에서도 소아과 현재 진료하지 않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소아환자 진료를 이비인후과나 안과에서 일부는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지는 잘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강서구에 소아과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소아과가 아까 온 자료 보니까 32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32개 업소들이 영업시간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9개 업소 영업시간들 한번 다 확인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도 하면서 지금 진료비도 추가로 받아간다는 거는 이해가 많이 되지가 않아서. 그리고 47페이지,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인데 지금 강서구에 마약류 도매업자랑 소매업자 그리고 관리자 이렇게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마약류 도매업자는 뭐고 소매업자는 뭐고 관리자는 뭐예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쉽게 말하면 도매업자는 의약품 도매상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매업은 소매업 그다음에 관리자는 병원에서 취급하는 사람, 그다음 취급의료업자는 의료기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의료업자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하고 소매하시는 분들이 강서구에?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저희가 도매상, 소매상이 상당히 많은 구에 속합니다.
김민석위원
보통 어디에 있어요? 어느 동에 있을까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주로 요새는 도매업은 마곡신도시, 마곡지구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지도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마약류 취급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그 리스트도 각 모든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하나씩은 전달 좀 해주세요, 자료를 만들어서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제가 미라클메디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그래도 더 잘 알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팀장이 저보다 전문성이 더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저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의료메디컬특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분야로 특성화가 되어 있어요? (
두석
송두석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절병원이 주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척추관절 위주에서 피부미용이나 건강검진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한다고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 이행 목표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특구인데. (
-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하고 전쟁 관련해 가지고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6천 명 정도 지금 저희가 제일 활성화 됐을 때 6천 명 정도 지금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부터 어느 정도 환자가 유입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메디컬특구라고 하려고 하는 게 이 사업 자체가 그래도 공항이랑 밀접 지역이라서 보통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 등’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포공항에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가는 비행기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
- 예, 없습니다.) 인천에서 어차피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강서로 안 오고 강남이나 서대문이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특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서로 오려면? (
-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포공항 노선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장점으로 하는 게 김포공항 바로 인접거리이고 인천공항에서 30분 거리라는 것도 저희가 강점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까지 가는 시간도 있겠지만 강서로 오면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장점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아까 말씀하신 게 유럽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김포공항이 밀접지역이라면 김포공항에서 지금 제일 많이 취급되고 있는 노선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치전을 벌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하러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서구로.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에 더 뛰어들어 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를 가서 유치전을 벌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주 타겟으로 해 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지금 전쟁 문제가 있고 중국은 지금 대외…… 뭐라 그럴까. 외교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지금 현재 외교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
- 미국은 중국보다는 그래도 외교적인 문제가 덜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진료 특성이 있어 가지고, 예.)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외국인 환자 유치하려면 그래도 팀장님이나 이제 실무진이 직접 유치전을 뛰어들어야 된다, 해외를 나가서. 한 4000명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강남에 외국인 환자가 한 4000명 넘을 걸요? (
- 강남은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하고 강남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절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형 환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피부미용·성형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원데이로 이렇게 진료를 받고 빠지는 그런 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자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 강서구가 척추·관절 이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도요, 그러니까 척추랑 관절을 하면 보통 대학병원을 많이 가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병원에서 척추수술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이걸 지금 특구가 된다는 거예요? 척추 수술을 할 때? (
- 우리들병원이나, 저희가 지금 척추·관절 이제 전문으로 하는 데가 이제 부민병원, 이대서울병원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스앤유서울병원 이런 곳에서 주로 척추·관절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 사업을 할 때 대체적으로 척추·관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가 이 정도에 대한, 척추 수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런 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척추·관절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저는 그렇게 보건복지부 자료나 이런 걸 좀 보면 세브란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서 미라클메디센터 이거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총 합해서 1억 원이 좀 넘는 구비를 지금, 이거 시비랑 국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 받을 생각인 건가요? 그냥 구비 100% 사업이에요? (
- 예. 구비 100%.) 이게 운영이 될까요? 시비랑 국비 없이. (
-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키우는 것보다 조금 소규모로 시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 외국인 환자들이 그 센터에 방문해서 의료기기체험이나 비즈니스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의료관광안내랑 원스톱 콜센터만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
-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콜센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저희 병원하고 미팅할 수 있는 미팅존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4개월 정도 되는, 4개월 뒤에 이제 운영인력이랑 채용을 하는데 그럼 콜센터 직원들은 한 몇 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세요? (
- 지금 계획은 2명 정도 생각을 하고, 교대 근무까지 해서 2명 정도 생각을 해서 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기 4000명 이행을 목표로 하는데 2명 가지고 4000명이 커버가 되겠어요?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
-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합해서 이거 1억 정도의 구비가 든다는 거죠? (
-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환자를 유치를 할 것인가? 어느 나라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 이게 나라별마다 이게 분야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국이면 미용이든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것 좀 각각 해가지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도 독거노인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약 오·남용으로 관련해서 건강이 더 악화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약 관리를 위해서 약달력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두 단계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약사회에 어르신들한테 혹시 어르신들이 조제약을 복용할 때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처럼 약달력과 약봉투를 제작을 해서 약달력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지금 배부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약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 월화수목금토일이 이렇게 표시돼 있는 그것도 따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사실은 이제 예산이 조금 빠듯해서 작년에 예산 남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저희가 가용예산이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약물 오·남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약물 오·남용은 이제 대상별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이제 이게 계속 매년 했던 사업이라 과연 이 사업이 이게 저희가 하는 방향이 맞나라는 사실은 그런 의문이 지금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대상층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예. 집합교육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르신들이 거의 연세가 많으시면 경도 치매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약달력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월화수목금토일이 기재되어 있는 그런 약통이 있으면 드시고 비어 있으면 ‘드셨구나’ 하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 현재는 약달력은 지금 방문간호사가 배부를 하고 있고, 방문할 때. 지금 약통은 아직은 배부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상당히 독거노인들이 지금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오·남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약 조절만 좀 가능하다면 오히려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 봉투에 보면 뒤에 약 처방전처럼 약에 관련된 설명이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병원을 한 군데만 다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님이 방문하실 때 약봉투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약봉투에 보면 중복된 약이 있으면 좀 빼고 드실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한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아까도 올해 지금 추경에 반영할 사업들이 있다고 그랬었죠. 미리미리 챙겨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조도 좀 구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요,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민간 부분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하시게 되면 그건 안 되고 공공에 관련된, 구민 전체와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뭘 도움을 주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소통도 하시고 도움도 좀 청해서 하여튼 전체적인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은옥 위생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허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조라미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민호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민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57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상 속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한 해소를 위해 「식품 방사능 검사 신청제」를 운영하고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전담반 및 검사소를 운영해 연 650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업체 납품 식재료를 연 200건 수거·검사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또한 수산물 취급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점검을 연 1회 이상 전수점검 실시하여 원산지 관리 강화로 구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급식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와 50인 미만의 사회복지급식소 총 380여 개소를 등록하여 등록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 지도를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식단제공 및 식단관리, 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3安(안전, 안심, 편안)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위생등급제 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관리입니다.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다중이용시설 밀집구역 집중 홍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하던 모범음식점 관리와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길라잡이 책자 제작·배부, 선진 음식문화 및 우수업소 벤치마킹 견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구민 다소비 품목에 대한 분기별 위생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시설 등 집중관리 대상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명절 대비 점검 등 시기 및 요인에 따른 선제적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 찾아가는 위생지도 컨설팅 서비스, 꼬치 등 목재류 사용업소 위생 인증,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식중독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기별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소비 변화에 따른 기획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식품은 즉각 폐기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유통식품 이물 혼입 및 변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신고 등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구역제 지정,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쾌적하고 체계적인 공중위생 문화조성”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중위생업소 264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정기·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수준 미흡 업소를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업·미용업 2104개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환경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등급을 결정·공표함으로써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최신기술 실습교육 지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에 대하여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입니다. 원산지 표시사항의 관리 강화와 축산물이력제 및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축산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원산지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사회적이슈에 따른 특별점검, 명절·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따른 정기점검, 민원신고업소, 행정처분 이력업소를 중심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판, 축산물 교육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구민 관심 증대에 따라 수산물 취급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8039개소를 대상으로 평시에 구 자체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영업장의 영업, 청소년 주류제공행위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정시기 및 마약단속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에는 민·관·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허은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강화’ 64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게 2025년도 1개소라고 되어 있고 카페형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페형 일반음식점이 유해환경업소인가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카페형 일반음식점도 일반음식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과 조금 구별이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음식점 하면 밥, 식사 제공이 우선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술이 제공이 되는 건데 카페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뒤바뀌어서 술이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식사가 제공이 된다거나 그런 류고요. 또 시간적으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보통 낮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카페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오후나 야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 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영업소를 말합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화곡1동 외에 5개 지역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5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좀 모든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화동이랑 공항동에도 있을까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화곡1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방화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6동이나 화곡본동 쪽에도 꽤 있고요.
김민석위원
지금 단속반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인력풀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 휴게, 제과점, 집단급식소 해서 거의 한 9천여 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에 한계가 있어서 숫자적으로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인력풀제로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단을 그때그때 어떤 계절별 아니면 상황별 특수한 지도·점검 같은 이런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단체톡 같은 걸 문자로 보내서 거기에서 원하시는 분들 선별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건데, 이 야간 지도·점검은 어떤 일의 특성상 소비자식품감시원을 남자분 위주로 해서 월·화·수·목 4일을 야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두 분 이런 식으로 2인 1조로 해서 두 분이 오시고 우리 직원들이 또 세 분이 나가고. 그래서 전부 평상시에는 5명이 단속을 하고요. 특별한 이슈나 이런 사항이 있다 하면 경찰이 투입이 돼서 같이 또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우선은 보면 지금 이분들이 평시에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만 마약 단속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마약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마약 단속은 평상시에는 아예 안 하나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래서 특히 저희도 문제지만 저희보다 경찰서에서 더 마약 단속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가지고요.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여기 야간지도·점검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물을 업소 다닐 때 직접 홍보물 전달하고 그분들한테 마약 단속하는 거에 있어서 계몽활동 같은 것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석위원
마약 단속 업체, 그러니까 마약하시는 분들의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하지 말라는 홍보 업체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단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법권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할 경우는 경찰서 경찰관분들하고 꼭 같이 대동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합동단속을 했거든요. 해서 적발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했었고 특히나 좀……
김민석위원
물론, 예. 죄송한데……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이 유흥업소가, 사실은 단란·유흥업소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그런 업소들인데 이분들이 한 업소를 우리가 딱 점검을 가면 그 업소 점검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일파만파로 다 전부 소통이 돼 가지고 그다음 업소로 가면 사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님들이 다 빠져버리고 되게 그전에 했던 어떤 영업행위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속하기가……
김민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돼서 단속권은 분명히 없겠지만 만약에 마약이 걸렸으면 영업정지처분 내려오지 않아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저희가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작년 연말인가, 올해 1월인가부터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우선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린 다음에 경찰을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러면 마약……
김민석위원
먼저 해가지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마약을 지금 먹고 피우고 하는 장면을 봤어야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민석위원
아니, 마약 투여자가 있으면.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김민석위원
마약을 투여를 하면 일단은 정신이 멀쩡하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마약 투여한지 안 한지 정확하게 판단이 될 텐데 꼭 그게 투여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속을 하려면?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지금 거기 단속에 대한 자세한 거는……
김민석위원
행정처분을 하려면요. 지금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확인서를 일단, 그분들이 마약 했다는 거를 우리가 일단 그냥 어떤 증거자료가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인서를 받아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먼저 가가지고 마약 투여자가 있으면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꼭 합동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 부분……
김민석위원
먼저 선제적으로 가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 깊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김민석위원
왜 간단한 마약단속 관련인데 왜 그걸 깊이 말을 해주시기……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확인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확인서를, 본인들이 마약했다고 확인서를 본인들이 써주겠어요? 안 써주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할 때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지, 우리끼리 그냥 마약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민석위원
경찰도 인력이 없잖아요, 강서경찰서도. 마약단속 팀에서 그렇게 막 크게 인력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강서경찰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자체랑 같이하려고 하는 거고 서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약 단속을, 마약을 뿌리를 뽑으려면 경찰서 따로, 구청 따로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김민석위원
그리고 우리 지도·점검사항에 청소년 주류제공행위, 호객행위, 퇴폐, 변태행위 등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청소년 여기 지금 ‘등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고요. 청소년주류제공이 원래는 영업정지 2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 5월 이후부터 1주로 바뀌었고요. 호객행위나. 아니, 뭐죠? 출입이나 고용도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이루어집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뭔 제보를 받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야간 지도·점검을 하면서 거기에서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미성년자가 거기 출입을 해서 술을 마신다, 그랬을 경우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퇴폐·변태행위 등 지도·점검, 이런 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여기서 말하는 퇴폐·변태라고 하는 거는.
김민석위원
그냥 유흥주점이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사실은 퇴폐·변태를 우리가 현장에서 보지 않는 한 느낌이나 분위기상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딱 이렇게 보통은 계도나 홍보 차원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행정처분이 없나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퇴폐·변태행위에 대해서는……
김민석위원
영업정지처분, 이런 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홍보? 계도?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냥 행정 지도 차원에서.
김민석위원
그럼 나갈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런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곳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이 있거든요.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안 되는데 만약에 단란주점에서 노래와 술을 마시면서 접객부를 고용해서 거기에서 여흥을 즐겼다, 부추겼다 할 경우는 접객부를 고용했다고 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제보를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야간지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불법 홍보물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불법 퇴폐업소 아니에요? 맞죠?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들. 이거 단속하세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유흥주점이 많죠.
김민석위원
단속하십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작년에 도시디자인과 쪽하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도시디자인과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같이 합동해가지고.
김민석위원
합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불법 홍보물을 단속하는 게 도시디자인이고 그런 업소들을 단속,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 위생관리과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 같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하는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점검하는 분야가 있고 우리 쪽 기준에 맞는 분야가 있고.
김민석위원
거기는 홍보물 단속인 거잖아요. 불법 홍보물 단속하는 거잖아요. 전단지 배포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직접 가가지고 변태행위를 하거나 퇴폐업소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같이’라고 계속 위생관리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같이 단속을 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위생관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뭐만 하면, 위생관리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럼 없는 거예요, 단속을? 하나는 경찰서랑 같이해야 된다, 하나는 뭐 도시디자인과랑 같이해야 된다 그러면 위생관리과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단속행위는 뭡니까? 없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여기 지도·점검 사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청소년 주류제공행위, 호객행위, 퇴폐·변태행위 등 지도·점검이라고 쓰여 있길래 그럼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하냐고 물어봤는데 퇴폐·변태행위 등 지도·점검은 위생관리과에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 도시디자인과랑 같이 합동으로만 한다면서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합동으로 한 적이 있었고요.
김민석위원
단독으로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을 같이 단속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계도를 하는 거고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계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그냥 계도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권한이 계도밖에 없는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좀 더 행정처분 쪽으로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퇴폐업소가 지금 강서구에 몇 개 있어요? 이거 관리하시나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단란주점이 한 139개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유흥음식점이 129개, 130개 정도. 아니, 그러니까 단란주점이 139개고요. 유흥주점이 129개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마곡이나 화곡동이나 이런 데만 가더라도 불법 전단지, 이상한 여자 사진 그려져 있는 홍보물, 전단지 다 있잖아요. 거기 전화번호도 쓰여 있고. 그거 일일이 그래도 몇 번은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봤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묵인하는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좀 더 유념해서 단속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거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한 3년 치 단속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건 다 계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관련해서요. 이거 수산물 방사능 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기기를 2023년도 말에 각 25개 자치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사능 검사소는 코로나19 때 음압병동으로 썼던 컨테이너 박스를 일부 개조를 해서 검사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몇 명이 상주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상주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거기는 검사소이기 때문에 검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없는데.
이충현위원
없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이 검사소에 저희가 직원분이 직접 재래시장에 아니면 일반 유통 대형마트 이런 데 가서 수산물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일부 어느 정도 잘게 썰거나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약 한 500g 정도 되는 거를 검사기에 넣습니다. 넣어서 1시간 정도 경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적합·부적합 유무를 따지는 거고요.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검사소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장소만 두고 기기를 받아다가 그거를 기기를 가동시키면서 검사를 한다. 거기는 상주는 없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한 분씩 검사를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분들 인건비인가요, 이게 예산이?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소비자감시원이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이충현위원
감시원?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몇 명인데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한 분씩 있으니까 그건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 전체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75명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분 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분 중에 일부를 여기에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안전관리전담반을 운영을 한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렇죠.
이충현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거예요? 75명?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야간지도·단속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75명입니다.
이충현위원
이 사람들 명단 좀 보내주세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밑에 하단에 잘 보세요, 기대효과. 57쪽 하단에. 보셨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 식품의 안전성 확보’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방사능 오염수를 적법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해서 썼을 수도 있는데 그 표현을 주의해서 잘 쓸 필요가 있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수정하십시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리고 58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여기 세 군데 명단을 좀 주시고요. 여기 지도점검은 우리가 합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지도점검이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지도점검은 미래경제국에서 하고. 여기는 이제 등록대상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명단은 내가 다른 데다가 요구할게요. 명단은 빼고, 지금 11억 7600이에요. 그렇죠? 소요 예산이.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하는 일은 위생·영양관리 지원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급식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강서구를 구현한다면서요. 영양관리를 하고 이런 사각지대 없는 강서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작년에 올해 한 내용들이 비슷하고 지난달에 한 급식 영양 관리가 이번 달에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 철별로 딱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쉬울 텐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이해가 좀 덜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인건비가 꽤 많죠, 비중이?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 됩니다.
이충현위원
70%. 그러니까요. 아까도 오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한 군데에서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공무원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기술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좀 지도점검, 최근에 지도점검했던 자료 좀 보내주세요, 최근에. 들으셨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병가를 쓰셨었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지금은 건강 괜찮으시고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덕분에 많이 회복됐습니다.
고찬양위원
과장님이 건강해야 우리 강서구의 위생이 더 깨끗해지고 좋아집니다. 본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하는 분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단이 하는 거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의 숫자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직원들은 그 팀에 몇 명이에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여기 식품접객업소가 지금 약 한 9천여 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거 관리, 신고·변경·폐업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데가 식품위생팀입니다, 주무팀. 거기에 직원이 8명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8명. 그럼 그분들이 이제 식품위생감시원단과 함께 8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는 거네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식품위생감시원단은 처우가 어떻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활동비로 지급하는 거 이외에는 현장 가가지고 왜 시설점검, 위생점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위생장갑 이런 기타 소모품, 그때 들어가는 소모품 일부 외에는 특별히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고찬양위원
돈은.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1일 5만 원입니다.
고찬양위원
1일 5만 원? 그럼 보통 몇 시간 정도 하고 가요? 딱 나갈 때, 현장 나가면.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보통 그……
고찬양위원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음식점 영업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내에 점심시간 빼고 브레이크 타임 빼고 그 사람들이 한참 바쁠 시기 제외하고 하다 보면 이게 조금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오전이나 오후 살짝 긴 시간. 그래서 그렇게 오래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과는 어쨌든 규제를 담당하는 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호객행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단속대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강서구청 먹자골목만 봐도요, 한 번 그 사거리 지나가잖아요? 겁나 붙잡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물론 저도 이제 당해 보니까 ‘왜 이게 불법인데 놔두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면서 저기 이제 위에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호객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서구청 먹자골목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강서구청이 들어가 있는 먹자골목마저도 이러니까 그럼 다른 곳은 더 어떻겠어라는 이제 또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강서구청 이미지는 이런 거구나.’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단 한 번 나가실 때마다 5만 원씩 받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식품위생팀 직원이 8명이긴 하지만 더욱더 최선의 업무를 조금 더 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불법 영업을 하는 곳들은 결국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압감도 충분히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다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들과도 협업을 하라는 건데, 제가 실제 지금 64페이지 보면 ‘강서경찰서 3명’ 써 있잖아요. 이게 다 생활질서계 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가 딱 3명이거든요. 그렇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들어요. 들으면 우리랑 같이 나가고 싶대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연락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들은 다 알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과 잘 연계를, 기관들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이런 불법식품접객업소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유념해서 경찰서하고 좀 더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 지역구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그냥 마음먹고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술을 먹고 “나는 청소년인데 왜 나한테 술 갖다 줬어?”라면서 이제 “음식 값을 못 내겠다.”라고 되레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결국에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제할 수 있는, 상위법이 물론 변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과장님 뭐……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단속을 하면서 없지 않아 의도적으로 청소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주가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단은 저희 법상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어떻게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니까요. 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해결책을 강구를 해봐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현장에서 조금 더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그런 음식점도 사실상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면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회기 때 이제 그거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잘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차후에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짧게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해하셨던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점검 강화 중에는 감시원 관련된 운영규정이 있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 감시원들은 연간 2월까지 교육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규정에 있던데요. 그럼 24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며, 25년도에는 아직 안 했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2월 말일까지라서. 그러면 2월 말에 교육은 실행이 되면 저한테도 좀 교육자료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식중독 관련인데요. 이게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 편성·운영을 하시면서 반장님으로 우리 소장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조사반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이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하면 원래 기존에 구성이 돼 있고요.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조인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원인조사반은 위생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역학조사반은 보건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원인조사반 같은 경우는 식품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어떤 메뉴를 먹었고 언제 몇 명이 먹었고 급식, 식사에 나온 재료를 어느 업체에서 제공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식재료에 대한 검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품도 수거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도 하고 있고요. 역학조사반, 보건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인체 검체, 주변의 환경 테이블이라든가 조리종사자가 거쳐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환경 검체를 해서 마찬가지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역학조사관, 역조관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이종숙위원
우리 직원분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보건관리과에 한 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러면 원인조사반과 역학조사반이 같이 가십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업무가 좀 나눠져 있어서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성이 같이 돼 있어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같이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현장 갈 때는 같이 가서, 예.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왔는데 날짜를 차이를 두고 가면 안 되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아니, 안 됩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같이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 왜냐하면 내가 이 업무만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업무만 하세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아니죠.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업무에 관련돼서 인사이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업무 숙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숙지를 하고 인사이동이 있거나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거는 주민들의 식생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먼저 업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이런 일들이 보통 보면 주말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식중독 담당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은 있어요, 업무상으로. 그 직원이 일산에 사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직접 와서 업무 처리를 하고 하는 거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생관리과뿐 아니라 역학조사반까지, 보건관리과 의약과에서도 같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날. 그러면 본인이 아까 그분은 담당이다 보니까 위생관리과에 일산에 살든 어디에 살든 빨리 와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생점검을 연 3회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지금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말씀하시나요?
김희동위원
예. 예를 들어서 위생점검을 갈 때 통보를 하고 가나요? 불시에 가시나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위생점검할 때는 통보를 하고 갑니다. 통보를 하고 가고요.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올민원이라든가 1399 식품 전담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불시에 가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통보를 하고 가면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불시에 가야 위생점검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 “나 내일 위생점검 가.” 이러면.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지도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희동위원
그렇지. 지도점검이야 뭐 얘기하고 간다지만, 내가 말하는 위생점검은 불시에 가야죠. 통보하면 안 되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가고 민원 발생했을 경우……
김희동위원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위생점검을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마를 수거해서 세균 바이러스검사 하잖아요. 면봉에 이렇게 묻혀서 하는데. 아니, 미리 통보가 되고 이러니까 도마 세척 딱 하고 소독 딱 해놓으면 안 나오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이게 별로 바이러스가 많이 없는데 한여름에는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도점검도 좋고 미리 예고하는 점검도 좋지만 불시에 점검하는 것도 필요성을 느낀다. 그게 한여름에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시기에 불시에 점검해서 업소들이 긴장감을 느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배탈 나고 설사하고 막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역학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불시에 점검하는 것을 수시로 해 가지고 위생점검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미참여 업소, 여기 보니까 서비스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에 대한 그런 업소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공중위생 서비스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 점검표를 올려서 해당 업주가 영업주하고 상호명을 넣으면 그 업태에 해당되는 자율 점검표가 뜨거든요. 그걸 기록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미참여 업소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재, 어차피 자율점검이기 때문에 제재는 사실은 어려워서 그런 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합니다. 하고 간혹 가다가 시·자치구간 교차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우선점검대상업소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석 위원이 질문했는데 청소년 주류행위가 이제 제재…… 과태료하고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청소년 주류행위를 작년까지 적발했을 때는 1차에 영업정지 2개월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김희동위원
2개월이었죠? 2개월이었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좀 약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1차에 1주.
김희동위원
1주밖에 안 돼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그리고 2차 걸렸을 때 1개월, 3차 걸렸을 때 2개월.
김희동위원
굉장히 완화가 됐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엄청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김희동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주류행위를 하는 그런 업소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영업주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신분증을 확인을 해서”
김희동위원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먹고 또 막 학생이 머리 기르면 좀 나이 들어 보이면 학생같이 안 보이지. 당연히 주지.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리고 먼저 오신 분들이 신분증 제시해서 성년자인데 나중에 한두 명 추가로 더 오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럴 때 적발되거나. 뭐 하여튼.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니까 주민의 신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고. 또 셋업범죄라고 그러죠. 그렇죠? 옆에 누군가로 인해서 작전을 걸어서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남의 집이 장사 잘되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두 달에서 일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영업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 점점 강화를 해야 되는데 축소를 시켜놨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영업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좀 완화해달라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김희동위원
선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지만 혹시나 걸려도 1주 정도니까 1주 동안 휴가 갔다 오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철저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위생과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특사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욱위원장
예.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우리 구 차원에서는 없는 거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위생과에는 없지만 교통행정과에는 민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욱위원장
교통과 말고 우리 그러니까 위생과에.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위생과에는 없는 거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우리 위생과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구 집행부 중에서 가장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는 부서가 우리 위생과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때로는 소신 있게 하지 못하고 흔들려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게 되면 그런 분야에 흔들림 없이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아까 우리 김민석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야간 유흥업소 단속 같은 경우에 물론 행정처분의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이 사법권, 그거는 사법의 영역이에요. 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법을 어떻게 잘 정확하게, 공정하게 집행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고요. 괜히 또 과하게, 무리하게 너무 정의구현한다고 해서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어려움 겪지 마시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정한 법의 집행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리 미래경제국, 복지가족국, 우리 보건소 공히 제가 해당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담합을 했나, 3개 과는 업무보고 꼭지가 8개고 건강관리과만 딱 10개예요. 이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국 서무한테 보낼 거니까요.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 메일로 좀 보내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그 양식은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국 서무 주임한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자료는 민간위탁계약 관련된 내용들 있죠? 계약이나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목록들도 작성을 해서 계약기간이 언제고 언제 끝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 신속 집행 예산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들도 어떤 사업인 건지 그것도 작성해서 주시고요. 혹시 용역계약을, 용역을 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추진할 사업들. 만약에 있으면 그런 부분도 미리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줘야 나중에 업무를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와서 위원님들한테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서로 소통이 부족해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소통도 하시고 협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반영할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구민의 안전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