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이재호연수구청장을비롯한연수구공직자여러분,연수구의회의장박현주입니다. 2025년을사년새해가밝았습니다.국내외정세가혼란스러운시기임에도많은분들이작은희망과기대를안고새해를맞이하셨을겁니다.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지금의어려움과고난속에서도2025년은우리에게새로운변화를가져다줄전환의해가될것입니다.연수구의회는구민여러분께조금이나마따뜻한도움이될수있도록섬세하고체감할수있는의정활동을펼치며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2025년도에도지난해보다한층더발전된연수구의회를만들어가기위해구민여러분과손잡고함께나아가겠다는약속을드리며오늘의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방청석에는연수구의회의정모니터단분들이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참석하셨습니다.구의회방문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의사진행에앞서인사발령된집행부간부소개가있겠습니다. 유용수부구청장님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지난12월14일자로연수구부구청장으로발령받은유용수입니다. 소통하는열린의회마음을울리는감동의회를만들어나가기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시고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과적극적으로소통·교류하면서우리연수구공직자들과함께꿈을이루는연수구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지난1월1일자연수구인사발령에따라안전도시국장으로승진임용된김혜영국장의소개와인사가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지난1월1일발령받은안전도시국장김혜영입니다.의회와소통하며구민이편안하고일상이편안한안전한도시를만들기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고견과아낌없는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로부임하신유용수부구청장님과승진하신김혜영안전도시국장님께전체의원을대표하여축하의말씀을드리며,구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과협력으로연수구발전을위해모든역량을발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박준애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70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입니다.이번제270회임시회는2025년주요업무계획보고,조례안및기타안건처리등을위해박정수의원님등5분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의장제의3건,의원발의10건,구청장제출4건을포함하여총18건의안건이접수되어본회의및소관상임위원회에각각회부또는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폐회중운영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지난2월4일개의하여제27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27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총5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순서입니다. 윤혜영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해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연수구공직자여러분그리고40만연수구민여러분께인사드립니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저는송도2,4,5동더불어민주당연수구구의원윤혜영입니다. 오늘저는청소년들의민주적의사결정참여확대,그실현을위한청소년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의제정배경과그방향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재대한민국사회에서미성년청소년들은청소년정책제안과결정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부여받지못하고있습니다.청소년을위한정책의고민과결정과정에당사자인청소년은없습니다.그들의참여는부모님과학교가선택한직업적체험,학업적견학일뿐입니다.청소년들은우리미래를이끌어갈주체입니다.우리는알고있습니다.자랑스러운대한민국역사의중요한시점마다보여준우리청소년들의더선명하고더헌신적인행보를잘기억하고있습니다.그들이지금,이순간에도사회적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충분한잠재력을지닌주체라는점에서선배시민인우리는미래세대의다양한의사결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보장해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청소년의정치참여는중요한이슈로다뤄지고있습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아동과청소년의의견표현및정책참여권리를명확히규정하고있으며,실제로많은국가들이청소년들의정치적참여를법제화하고있습니다.네덜란드의경우청소년들이직접정책을제안하고법안을만드는‘청소년의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네덜란드의청소년의회는의회와상원에청소년정책관련제안을하는역할을담당하며이는청소년보호및복지,노동,참여등의분야를포함하고있습니다.이는청소년들에게정치적효능감과참여의식을심어주는중요한기회를제공하며,네덜란드의청소년들이민주시민으로성장하는큰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2022년여성가족부의청소년통계에따르면초·중·고등학생들87.7%가사회문제와정치문제에관심을가지고있으며,의견을제시할필요가있다고응답하고있습니다.이는우리청소년들이정치적참여에대한강한욕구를가지고있음을표현해주는것이라고하겠습니다.그러나현재우리는어떠합니까?이번발의되는「청소년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연수구청소년들에게지방자치와지방의회경험을제공하고,그들이직접정책을제안하고의사결정을내리는과정을통해실질적인민주적참여를경험하도록돕는중요한제도적기반이되었으면합니다.이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들은정책제안과의결을직접경험하며그들의목소리가실질적인정책으로반영되는과정을겪게됩니다.이는피상적인경험을넘어,민주적참여의진정한가치를이해하고,사회변화에기여하는중요한기회가될것이라확신합니다.그리고연수구는청소년들의참여를활성화하고,그들의의견이실제정책에반영되는구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입니다.또한,인천최초로청소년들이직접정책을제안하고의결하는의회교실로발전할수있도록저또한노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이제안이지속적으로실행되기위해서는각부서와기관의협력과지원이필수적입니다.구청장님과그리고이자리에함께하신부구청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들께도연수구의미래세대청소년들이책임있는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지와협력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께서발언하신사항이정책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검토하여주시고,발언하신의원님과소관위원회에별도로진행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의안건입니다.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정수의원입니다. 송도테마파크조성사업책임이행촉구결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결의안의제안이유입니다.㈜부영주택이송도테마파크예정지의토양정화명령을이행하지않음에따라송도테마파크와도시개발사업이장기간지연되고있습니다.지역발전을저해하고주민들의안전을책임지지않는㈜부영주택의행태를강력히규탄하며,즉각적인토양정화작업에나서책임있는기업의자세를보여야합니다.동시에인천시와인천시의회는적극적으로책임을다하여방안을강구하고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나서야합니다.이에우리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송도테마파크조성사업의책임있는이행을위해다음과같이촉구하고자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송도유원지테마파크조성사업을지연하고토양오염정화를이행하지않는㈜부영주택을강력히규탄하며약속을이행할것을촉구한다.동시에인천시와인천시의회가행정적·정책적책임을다할것을요구한다.㈜부영주택은2015년송도유원지인근약104만㎡의부지를매입하며테마파크와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나2018년실시된토양조사에서기준치를초과하는오염물질이검출되었음에도정화작업을미루고있으며,이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방기한명백한사례다.㈜부영주택은토양정화작업을이행하지않은채사업을장기간방치하면서지역주민과환경에피해를전가하고있다.이는단순히사업지연을넘어부지가치를상승시켜시세차익을얻으려는의도적행위라는비판까지받고있다.㈜부영주택은공시지가에훨씬못미치는가격으로부지를매입하고도이를지역발전에기여하는방향으로활용하지않고있다.한편,인천시는2024년12월발표한‘송도유원지르네상스마스터플랜’에서부영주택과의협의불발로나머지부지에대해서만개발을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그러나이는근본적문제를해결하지못한채갈등을회피하려는반쪽짜리해결방안에불과하다.인천시와인천시의회는행정적·정책적수단을적극적으로동원하여㈜부영주택이책임을이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또한,일방적인계획수립과추진이아닌주민들의요구에귀기울여나가야할것이다.연수구의회는송도테마파크조성사업지연으로인해주민들의권리가침해되고지역발전이정체되는상황을더이상방관할수없다.이에㈜부영주택이책임을다하고인천시와인천시의회가적극적으로문제해결에나설것을촉구하며,다음과같이요구한다. 하나,㈜부영주택은즉각적인토양정화작업에착수하고,송도테마파크조성사업추진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라. 하나,㈜부영주택은사업추진의지가없다면부지를인천시에기부채납하여책임있는기업으로서의태도를보여라. 하나,인천시는㈜부영주택소유부지가빠진반쪽짜리계획을재검토하라. 하나,인천시와인천시의회는법적·행정적수단을동원하여㈜부영주택의사업약속불이행에따른책임을명확히추궁하라.2025년2월6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