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덕수 의원 발언
성호
김성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주요업무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보건행정과
성호
김성호의장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소아청소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즉, 말해서 경북 산하 도내에 한 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제도네요?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도내가 아니고 자치단체 내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자체 기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도 자체 공모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우리 영덕군은 사실 이런 사업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걸 좀 해소도 하고 결국 저출산 관련이잖아요? 그런데, 아산병원에 산부인과도 있잖아, 이왕 할 것 같으면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고 산부인과하고 같이 겸용해 주고 하면 같이 애들하고 올 텐데,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추가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 있어서 원래 소아청소년과만 아산병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설득 작업을 거쳐서 지금 산부인과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산부인과하고 또 두 개 과가 연장 진료를 해도 약국이 없으면 또 힘들기 때문에 맞은 편에 그 현대약국을 두 시간 또 연장을 하도록 협의가 완료돼서 2월 17일부터 진료를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어제저녁에 도 정책사업의 보건 관련해서 사업에 들어가 봤어요. 이 사업할 때는 동시에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하고 다 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공고 띄워서 공모 신청하면 들어오던데, 우리 영덕군에도 산부인과가 없는 게 아닌데,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이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느냐, 환자가 또 그만큼 있지를 않고 해서 그랬었는데, 저희가 설득을 좀 거치고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잘했습니다. 영덕군은 도시가 아니다 보니 병원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아산병원도 있기 때문에 응급 관련 특히 소아·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이런 부인병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영덕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방향도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 8쪽에 사랑의 장기기증 장려인데, 실적은 좀 있습니까?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작년 연말부터 장기기증 희망자 아, 장기기증자가 아니고 희망자가 지금 여덟 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그렇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장기기증 이게 등록이 아니고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본인이 서명을 하더라도 나중에 가족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장기 기증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이것은 본인이 서명하면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바로 시행이 되고, 왼편에 있는 장기기증은 가족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차별화돼 있고,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올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이런 것도 이장회의 때나 안 그러면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도 오시는 분들, 노약자들한테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소, 진료소에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받도록 하고, 장기기증 관계는 일단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도 읍면지소에서 가능하면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바이러스 감염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있네, 보건소 전 직원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데, 지금 백신이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작년에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던데,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생백신은 1회 접종하는 거예요? 사백신이 1회고, 생백신이 2회잖아요? 사백신이 아니고 생백신을 2회를 접종해 주는 거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자치단체에 내려온 건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서 자치단체도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은 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시행비만 받고 지금 무료 예방접종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70세 이상이 2회 접종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만 지원해 주면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나 싶어서, 아직은 결과 내려온 건?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중앙정부 쪽에서는 아직 별다른 지침 통보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안정이 되면 그런 상황이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리고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덕군도 김광열 민선 8기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한 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웰니스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간 부문에 K-웰니스도시 선정도 됐고, 앞으로 보니까 웰니스 관련해 가지고 엑스포라든가 웰니스진흥원도 설립해서 건강 힐링 이쪽으로 앞으로 생활인구 유입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건소에서 맨발 길 걷는 코스,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워크온이라 그러지, 이런 걸 활용해서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영덕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숲이 많고, 공기가 맑고, 푸른 바다를 끼고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웰빙도시입니다. 이걸 지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면 외지 사람들이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덕군도 인구 유입 정책 차원에서 앞으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서 이런 기초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9개 읍면의 앞으로의 모든 정책 방향이 한 부서의 1건강정책을 다 펴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명실공히 우리 영덕군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서태평양 거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 올해부터 준비하면 내년쯤 돼서는 좀 성과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거든요. 한데, 아마 다른 충주라든가, 몇 개 이런 지자체들 특히, 대구 수성구 이쪽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해갖고 대구권에서도 보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거든, 그 지역이 그런데, 우리 영덕군도 그런 정책 방향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건강도시 부분을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는 한 61개 지자체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막 붐이 일어날 때 그때 참여를 했던 지자체가 한 61개 정도가 되는데, 건강도시에 납부하는 기금은 지금 계속 납부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하부 사업, 그 부분은 동력이 조금 상실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도 한번 공유를 해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해 보시고, 앞으로 영덕군에도 한 개 부서가 1건강정책사업을 펴나가야 된다, 모든 것은 건강에 접목시켜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영덕도시 브랜드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소아청소년과 야간 연장 진료 이렇게 해놨잖아요. 야간진료라면 보통 열 시, 열한 시 이런 게 야간 연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섯 시에서 여덟 시면 두 시간 연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시간 가지고 과연 소아·청소년이 얼마만큼 될까, 사실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공모사업에 들어갔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공모사업 했는 겁니까?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아산병원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병원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랬는데 주 2회입니다. 주 2회고, 연장을 하려면 그래도 조금 시간을 진짜 야간 연장하듯이 일주일에 두 번을 하더라도 화요일, 월, 목 또는 화요일, 목요일 딱 정해놓고, 한 열 시까지라도 해야 이게 야간진료의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덟 시까지는 보통 저녁으로 치고, 일찍 갈 수도 있고 이랬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아프고 하면 밤에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도 우리가 지원은 하고는 있잖습니까? 산부인과는 사실 열 시, 열한 시 넘으면 거의 다 분만 진통이기 때문에 거의 다 바로 포항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한 열 시까지는 아파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을 일주일에 두 번을 하더라도 시간을 연장을 더했으면 좋지 않나, 사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게 처음 시작하려고 참여시키는 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최소 운영시간이 평일은 두 시간이고, 토요일은 네 시간인데, 두 시간을 처음 시행하는 단계니까 참여를 시키고,
은희
김은희의원
1년이니까 또 공모사업이 계속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또 하나는 아산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응급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매칭이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야간 심야약국 굉장히 저는 찬성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곱 시만 되면 약국이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당번 약국이 있어요. 이것도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월·화·수·목 열두 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다섯 번을 하되 11시까지 해가지고 시간을 약간 당기면서도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하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씩만 빼도 충분히 하루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이 시간은 지침에 정해진 시간인데, 남부권에 연합약국 거기 한 군데가 선정이 돼 있는데, 북부권에, 아산병원에 공공 심야약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를 컨택을 하려고 하니까 다 사정이 있어서 약사들이 포항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있고, 또 약사가 고령인 약국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를 컨택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북쪽에도 한 군데 참여시켜서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1년을 해 보지 않습니까? 해 보고 또 할 수 있다는 약국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를 두는 게 사실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 도의 지침이 저녁에 아홉 시부터 열두 시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군의 실정상 이 시간대는 별로 약국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손님이 적어서, 그래서 우리 시장· 군수협의회에 안건을 하나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녁 7시부터 지침을, 이게 약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일곱 시로 해서 도시형과 읍면형, 그러니까 농촌형으로 좀 구분해서, 도시는 아홉 시부터 열두 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농촌에는 그 시간대에 실제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일곱 시부터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에 한 번 제출해 보려고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영덕에도 사실 여덟 시까지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두 부분은 진짜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이번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공표는 안 했지만, 독감으로 사망한 예가 이번에 참 많아요. 특히 또 젊은 층에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2주도 안 있고 사망하는 예가 이번에 많았더라고요. 주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영덕군에도 독감이 유행을 하거나 했을 때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 감기하고는 또 틀려서 심각한 상황인데요.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군수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우리 군은 언론에 사망자 관계 때문에 입원실을 운영하는 아산병원하고 그다음에 감염 취약 시설, 노인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한 명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영덕에는 모르겠는데, 외부에는 좀 많은 부분이 왜냐하면, 독감은 발견하면 바로 3～4일 만에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나을 수도 있는데, 이 독감과 감기를 구분 못 하고 치료를 받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사망에 이르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감기는 한 달이 가도 두 달 가도 나아요. 그런데 독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발생되기 전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친환경 방역에 23년도까지는 국·도비가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24년부터는 국·도비가 없고 군비만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안 되는 겁니까? 17페이지에 이건 자체 군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23년도까지는 국·도비가 다 매칭이 돼 있거든요. 그 이후로 없어졌어요.
재용
공재용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이것도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국·도비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건강증진과
성호
김성호의장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들을 쭉 설명을 듣고 나니 작년 2024년도보다도 2025년도가 다양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거는 다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도에서 하는 사업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다수고, 자체 사업이 한 네 건 정도 되네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자체 사업이 잘되는 건 업그레이드를 시켜 갖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군민들이 질병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예산이 많이 증액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게 좀 없으신 게 좀 아쉽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굿모닝! 새벽 운동교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영덕읍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건 좋은 생각이고 이 남부권, 북부권 나눠서 하는데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운동이라는 것은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잖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강사수당이라든가,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래서 한 10개월 정도, 1월 달에 쉬고 2월 달에 하면 12월 달 되면 종료되고,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내달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공무원들이 많이 힘은 들지만 이런 거를 1년 연속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호응도가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과장님도 남부, 북부가 있는데 중심지인 영덕읍에 없다, 그래서 했는데, 또 체육관을 이용하려니까 또 사용 협의가 됐습니까?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협의를 봤는데,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기로 최종 협의를 보고 지금 회원모집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잘됐네요. 장소가 협의가 필요하다길래, 이런 걸 좀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인데 작년 말일 자로 출생아 수가 81명 맞습니까?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예. 81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2022년도에 많이 시간은 지났지만, 본 의원이 우리 영덕에도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투자 대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제도가 산후 조리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자고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상한선이 100만원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때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전액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데, 경기도권에는 도비를 다 지원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도 단위에 있는 데는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안 해줬겠어요? 이런 거도 산후조리원비만 지원하지 말고 당장은 어렵지마는 중장기적으로 또 아산병원이 산부인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장기로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아산병원에 위탁 주면 안 돼요? 줘서 하는 방향, 이게 뭡니까? 자꾸 딜레이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가능한데, 경기도권에는 지금 발 빠르게 또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아 수가 줄어드니까 그걸 또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지원이 돼요. 그러면 경상북도도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30%, 70%로 매칭을 하든지, 한 80억 정도, 90억 정도 하면 산후조리원을 한 열 개 정도는 방마다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심도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11쪽에 본 의원이 아이디어 내서 한 번 해달라고 했는데, 수중 교실 이것은 호응도가 좋죠?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아휴,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공간 협소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죠?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여름에는 또 못 하는 것도 있고 애들 때문에 많이 섞이니까, 여름에는 좀 쉬고,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이런 부분들도 수중 운동교실을 꼭 물속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관절을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도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던데, 우리 영덕군만의 물이 없는 곳에서 관절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병행해 갈 수 있도록, 그죠?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지금 낙상 예방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방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영해, 영덕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좋지, 그런 것도 많이 확대하면 이 사람들이 끝나고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수중교실 쪽으로,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14페이지에, 금연 성공률이 35% 같으면 대단한데, 궁금한 게 여기 더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이분들이 계속 금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저한테 없는데,
재현
배재현부의장
보통 사람들이 가장 끊기가 힘이 드는 게 2주, 3주 정도, 한 달은 또 버티고 6개월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 이후에 진짜 금연을 성공한 사람이 그러면 대다수 보건복지부에서도 6개월 이내에 성공한 사람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잖아요?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죠. 그래 6개월을 빼고 1년, 2년, 3년 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통 6개월 하면 끝나더라고요.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 관리는 6개월 정도면 금연 성공으로 보고 있으니까,
재현
배재현부의장
6개월 이후에 확인해 봐야 돼, 절반 이상은 아마 원위치로 돌아가 있지 싶어,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성공률을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체크를 했는데, 3개월 단위도 인센티브를 한번 제공하면 더 높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죠. 보건복지부 지침이 6개월을 기준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1년 후에, 2년 후에 오래보다는 1년～2년 정도는 챙겨볼 필요가 있다,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파악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출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영덕군에서 태어나 가지고 영덕군에서 초·중·고등학교로 만약에 전출을 안 가고 이곳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초등학교 입학하면 입학준비금이라든가 중학교 입학하면 입학준비금, 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신발이라든지, 교복이라든가 요새 전자기기, 안경이라든가, 이런 큰 금액은 아니고 몇십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영덕에서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왜냐면, 영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큰 거는 아니지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또 출산율을 높이는 데 그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영덕군만큼은 태어난 아동이 고등학교까지 다닐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제도, 그런 것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3쪽에 영·유아 구강검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해 갖고 지금 보기엔 500을 들여서 하는 거는 보건소 내에서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이 있잖아요. 거기 협업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 줄 게 뭔지,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걸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앞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새벽운동, 이게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작을 해 가지고 근 10개월을 했었어요. 10개월을 했는데 장소가 북부 쪽에도 마찬가지고 장소가 일정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다음에 웰니스문화센터 있잖아요. 한방웰니스센터 거기도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 문화관광과와 협의해 가지고 역할을 해주느라고 사실 저도 혼났어요. 그런데, 자리가 제공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지금 강구는 그래도 하나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해에서는 그 체육관을 못 쓰게 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10개월 동안 열심히 했고, 그 이후로 영덕군에서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파급이 멀리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기반,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쪽에도 사실 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건강증진실을 새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아예 정해놓고 하면 어떨까,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읍에 없는데 읍까지 연결해 줘서 감사하고 잘 이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연 얘기했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어린이한테나 유아는 인형극이나 이런 걸로 많이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교는 늦어버려요. 중학교 초에 딱 1～2학년 때 잡아주지 못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좀 심각한 상태로까지 가서라도 이 영상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 흡연 예방교육에 더 활동 있게 해달라,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연 6개월 이후부터는 관리가 없잖아요? 실패가 많아요.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까지는 계속 전화를 주니까 마지못해서 아유 안 피워요. 막 이런 관리가 되는데, 6개월 지나니까 관리를 안 하니 그냥 피워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전자담배는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자담배도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어른들도 무조건 금연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도 함께 교육을 시켜서 끝까지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출산장려금 신규 85명이면 애들이 태어났을 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생아 건강보험료도 똑같이 신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산장려금 85명이고 건강보험료 75명이에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죠?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아, 그 몇 명 차이나는 걸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거 출산장려금하고 똑같아야 되거든, 똑같이 신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혹시나 그게 또 전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전출 가면,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출산장려금 신청할 때 같이하는 거죠.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중간에 나가는 거는 이사 관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덕군의 조례도 바뀌었지만, 다자녀라는 것은 2인, 두 자녀 이상이에요. 이 부분도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이 아니라 다자녀로 하고 2인 이상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진료 있잖습니까? 이게 연례 사업이기는 하는데, 사업 내용이 일반진료 내과, 한의과, 치과 이게 보건소에 있는 거잖아요?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예. 다 있는 과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진료를 그냥 무료로 관리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진료라 해 놓은 것은,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많이 약한,
은희
김은희의원
500원, 1천원, 이렇게 받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진료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군비 100%로 해서 9,600만원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뭔가 다르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지 이런 생각에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3개 과를 운영하는데 그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9,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품도 사야 되고, 검사비하고 있으니까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7쪽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올해 신규로 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면 지금 다른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뭐를 가지고 했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설치를 하니까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88억을 더 받았습니다. 기본이 72억인데 그러면 우수지역은 지방소멸기금을 주는데 우수지역이 확정되면 돈을 88억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잘 돼야지, 이것만 해가지고는 아니지만, 다른 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지방소멸기금 계획서를 낼 때 건강파트에서도 이런 지방소멸기금에 산후조리원을 신청해 갖고 화천군 같은 데는 보건소에 설치했더라고, 일곱 실인가 했는데,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무료로 해줬더라고, 그리고 인맥이 있는 데는 반 가격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안 그래도 출산율이 81%인데 올해 81명이 나왔는데 그런 걸 설치하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다각적으로 생각해갖고 이 부분을 다음 계획서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예.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간단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웰니스한방센터를 운영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진료로 한의과에서 파스, 침, 뜸, 한방약을 투약하잖아요? 아마 일반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웰니스한방센터에서 한다는 거야, 이 사업이 보건소 사업하고 아마 맞물려 있는 것 같아, 확인해 가지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지원해 주고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올해 2024년 셋째 자녀가 몇 명 출생했습니까?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셋째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174가구가 전체 돼 있는데, 작년도에 셋째가 몇 명 태어났는지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셋째 자녀 출생은 과감하게 몇천만원씩 지원해 줘야 됩니다. 넷째 낳으면 더 2천만원 지원해 주듯이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부영그룹에는 1억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더라고요. 셋째는 1천만원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호
강종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농업기술센터
성호
김성호의장
농업기술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미래형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베드 체계구축 관련입니다. 사업비가 8억이네요. 8억인데,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도 여러 가지 안도 많이 냈습니다. 이 관리를 누가 할 거지?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올해 식물공장은 관내에 처음입니다. 처음 신규로 들어오고, 사실 도내 22개 시·군에도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식물공장을 100평 규모인데 짓는 것을 중점을 두고, 관리는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이 위탁교육을 받든지 해서 기술적인 역량 좀 올려서 현재로서는 스마트팜 식물공장은 직원이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직원이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갖추고, 걱정스러운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건물을 다 지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되는데,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업무 외적이잖아, 사실은요, 그러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1년 있다가 업무 보다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이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이런 게 관리가 잘 되겠나, 그래서 이 관련해서 빨리 전문직 한 사람을 뽑든지,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관리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도 보고 해야 됩니다.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저희도 스마트팜은 견학시설도 되지만 교육시설장으로 겸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부의장
오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그래서 현재는 저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운영계획이 있습니다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간다면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가 배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사실 현장에 가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5페이지에 청년농업인들 도 대회가 올해는 영덕에,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4H 경북연합회 대회가 영덕에서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안 그래도 의회도 찾아오고 했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상당히 열정적이고 규모도 적고 인원수는 적지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적극 돕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9쪽에 고온 대비 환기창이라고 있는데, 렉형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창을 만들어 갖고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인가요?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기술적인 측면하고 시설적인 측면을 바로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위에 연동이나 단동 위에 쉽게 말하면 바람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위에 바람막을 설치하는 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오히려 검은 것, 그걸 덮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온기를 대비해서 가림막 설치, 쉽게 말해서 햇빛 가림막을 안에도 해 보고 밖에도 해봤는데 효율이 떨어져서 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있다 보니까 온도가 공기 아니겠습니까? 공기는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니까 밖으로 배출을 해서 온도를 좀 떨어뜨리자, 그런 목적으로 렉형 창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규모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손덕수 의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일단 1～2동 정도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확대해 나가자, 그 부분에 적극 받아들여서,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가림막도 설치하고 이것도 하는 건가?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아니, 가림막은 안 하고, 현재 렉형 창은 1～2동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100동 내외로 한다는 게, 이걸 전체 다 하는 건지,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100동은 그 안에 환기창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면 작물이 성장할 수 있게끔,
재현
배재현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때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가 있습니다. 약제비를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50%를 부담하고 하다가 여러 가지 농협에서 협조가 잘 안됐는지 직접적으로 4억을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협하고 농민들하고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드론 방제할 때는 관심도 있었는데,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농협이, 그래서 앞으로 공동분배 해가지고 가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제를 다 갖고 온들 크게 우리한테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가 있나요? 2024년도에 해 보니까,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은 대등합니다마는,
재현
배재현부의장
나는 크게 못 느꼈어요.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올해는 군지부 연합사업단하고 협력을 해서 민관 협력사업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접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1차, 2차, 3차까지는 다 우리가 무료로 방제해 주는 건가요?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2차까지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3차는?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3차는 올해 계획은 작년에 고온기가 오고 늦게 돌발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 측면에 시기를 놓쳐서 올해는 약제라도 시기에 빠르게 공급하자 해서 약제만 일단은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지,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월 되면 농사철이 시작되는데 벼 보급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보급종이 작년 신청해서 공공비축미하고 이외 품종들이 보급종이 사실 좀 많이 딸렸습니다. 그 이유는 채종포에서 올해 고온이 되다 보니까 채종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군에 보급률이 낮았는데 그래서 저희 과는 아닙니다마는 밑에 농업정책과에서 자율교환 채종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에 대한 품종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품종을 활용하고 또 농가에서 자율교환할 수 있는 품종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농가하고 매치해서 농가들이 품종을 확보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정희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전에는 농촌지도자회에서 벼 보급종을 한 농가에서 어느 정도 받아서 대여를 해서 이런 보급종이 잘 안 될 경우에 좋은 종자를 생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끊겼어요. 그게 끊기다 보니까 지금 보급종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나갔지만, 다시 시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리고 하나 더, 드론 교육 신규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영덕군에 드론 교육을 많이 하셨죠.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지금 두 해 정도는 못 했습니다.
신정희의원
그전에 교육을 받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분들이 한 2년, 3년 지나고 교육을 바로 받아서 드론을 갖춰가지고 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드론 자격증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아놓고 활용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바로바로 연달아서 교육은 안 되지만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장롱면허처럼 잊혀져 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재차 자격증을 땄던 분들도 한 3년이 지나면 신청을 받아서 신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꼭 필요할 적에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4쪽에 스마트팜 식물공장, 이 공장은 어떤 형태로 지을 겁니까?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말 그대로 식물공장이라 하면 일반공장하고 똑같은데, 공장 규모를 판넬조립식으로 짓습니다. 에너지 공급은 자연적인 에너지 채광을 해서 일반하우스 시설로 채광을 하지만, 이것은 LED등으로 인위적인 공급을 해서 외부의 환경을 전혀 제어 받지 않고 안에서 인위적으로 작물을 재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교육장 한 동은 먼저 쓰던 부분을 씁니까?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겸용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한 동안에 교육장도 하고? 화훼류는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쌈채소,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쌈채소는 분류상 채소류인데 일단은 근채소하고 엽채소를 2개 정도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훼류는 꽃인데 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화훼류는 안 되지, 식물공장에서, 이건하면 나중에 컨테이너 식으로 식물공장을 해야 되는데, 일반농가들이 하려면 거기서 고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꽃은 키가 커서 되겠나, 안 되지, 쌈채소, 고추냉이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5쪽에 청년농업인 중에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두 농가, 다섯 농가 정도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한 해 몇 농가 정도해요?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두 농가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 사업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지금 3년 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지만 경쟁력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기계를 많이 사, 농기계를 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청년농업인들이 다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농기계를 여기 와서 산다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 과수나 나무를 심든지, 비닐하우스를 짓든지, 소를 먹이든지 뭔가 경쟁력 있게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른 사업에서 가져오고 이 작업에서 대형 농기계나 농기계를 산다고, 이것은 경쟁력 제고 사업이 아니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1억이든, 2억이든 청년들에게 주는 건 좋은데, 자기들이 벌 수 있는 걸 하고, 농기계 이 정도는 다른 사업에서 하든지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고 계장님들하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그 생각을 해주시고, 청년들이 진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자기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전부 다 군비를 쓰려고 덤벼들면 안 된다, 그다음에 12쪽에 공동방제, 올해부터 3차는 농약을 준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질문하는 게 대부분 3차 방제를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의원님들은 대충 알잖아요. 이게 추수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3차 방제를 못 해, 하려면 자기 스스로 해야 돼, 농약을 주면 논에 따라서 추수했는 건 방제를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이해하고, 3차는 개개인 각자가 하고, 농약은 올해부터 지원한다는 거는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누가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해줘야 돼, 대부분 3차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소형굴착기하고 지게차 농기계 자격증 따는 게 소형굴착기 자격증을 따면 일반자격증하고 똑같아요?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형이라는 거는 0.6톤 이하 농업용 굴착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1톤 미만도 소형 농기계로 들어가는가? 그걸 잘 몰라요?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중장비라 하면 공투라고 말씀 안 합니까? 그것은 중장비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 이하 1톤 이하는 소형 농기계 자격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걸 좀 알아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8페이지에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에 전에 포도를 엎어서 샤인머스캣이 잘 된다고 그래 가지고 샤인머스캣으로 다 바뀌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샤인머스캣이 나오면서 우리가 생산에서 참 힘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또 신규로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할 때는 항상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농촌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이 있잖습니까? 관내에 농촌 체험농장에는 몇 군데 정도를 두고 있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통상 등록된 체험농장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8개소를 운영해서 초·중학교,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한 50% 지원하네요?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교육청 매치해서 교육청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런 것은 아이들 체험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린이집부터 광범위하게 많이 넓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시설원예 광합성 증대 기술 시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탄산가스 공급하고 이런 게 뭔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업량이 1개소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보니까 딸기농장에 주로 하더라고, 이게 수량, 무게가 늘어나서 겨울 일조량이 적은 데는 필요하다, 그 대신 1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1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다는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아, 가스통,
은희
김은희의원
5mm 간격으로 해서 자주 바꿔야 된다, 1개월에 한 번씩, 탄산가스는 2월 말까지만 사용을 하지, 그 이후로는 일조량이 좋아지면 필요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동절기라든지 이때는 개·폐를 안 하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과열을 하다 보니까 탄산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탄산가스를 발생시켜서 작물이 좀 호흡도 하고 작물이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기온이 올라가면 외부 기온이 안의 기온과 적정해지면 필요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거의 2월 하순까지만 주로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도움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다른 데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토마토, 오이, 멜론 여러 가지 과채류 종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시험 한번 해 보면서 이게 좋으면 겨울 같은 때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10쪽에 논콩하는데, 건조기하고 선별기하고 두 가지를 할 겁니까?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주 지원 품목이 건조기하고 선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기계 장비 시설지원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수확기는 없어도 됩니까?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수확기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왜, 수확기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이게 건조 기술 보급이기 때문에 주목적이 콩을 수확해서 건조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건조기만 중점을 뒀고, 수확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게 문제가 논콩을 하고 나면 콩 베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요즘은 배 재배 면적이 자꾸 감축되고, 타 작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대체 작물로 콩이 자꾸 확대됩니다. 옛날에는 밭작물이지만, 콩이 답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가 된다면 콩수확기가 콤바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들은 수요를 봐가면서 국·도비사업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군비사업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앞으로 벼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줄이라고 하는데 그래 하려면 기초적으로 그걸 갖춰줘야 된다고, 그러면 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콩을 재배하기 쉬운 것보다는 판로가 되는 콩을 재배를 해야 된다고 그걸 하려면 콩을 베기가 힘이 들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콩을 벨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콩선별기가 필수적이야, 소장님, 콩선별기가 없지요? 앞으로 콩수확기하고 한 번 연구를 해야 돼, 건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영덕군에도 청년농부들이 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콩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콩 자체 생산되는 게 1%, 2%밖에 안 되죠. 어차피 도와주려면 영덕군에 남정도 많이 하더라고, 앞으로 이 콩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야 되겠다,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예.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도 그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아까 김은희 의원님이 탄산가스 발생기를 이야기하셨는데, 겨울에 탄산가스발생기를 쓰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어져 있는 하우스에는 탄산가스발생기가 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설치를 안 했어, 그래 가지고 지금 설치해 주는데 내가 다 알고 있지, 기본적으로 탄산가스는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토마토하우스나 이런 데는 탄산가스발생기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기암에는 돼 있죠? 딸기농장에는, 칠성 거기도 안 돼 있어? 포기해 버렸나, 그래 탄산가스를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안 했다가 하는데 이것은 강구의 딸기 농가에 한 대가 되나, 이게 몇 평에 들어가야 되는데? 2ha 600평에 한 개?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연동 하우스 같으면 한 세 동, 네 동 정도 같이 하나에 들어가고 단동 하우스는 거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동 하우스에 들어가는데 한 세 동을 해서 한 600평 정도 그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탄산가스발생기가 여러 대가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한참에 안 되지 싶은데, 물론 그래 하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물관리사업소
성호
김성호의장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소장님,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에 2024년도 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시책 주요 성과들을 쭉 봤습니다. 이 성과로 인해서 또 작년에 남정 배수구역에 하수도 정비 중점지역에 254억을 또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따라서 올해 2025년도 역점사업하고 일반사업이 있는데, 역점사업에 국비가 310억 정도, 도비를 70억 정도를 받았고, 일반사업에 또 도비를 10억 정도 받았네요. 사실 영덕군에 일반회계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열악한 재정환경에 역점사업, 일반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또 올해도 이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5쪽에 영해·병곡지구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2028년도까지 마무리되면 지방상수도 공급률이 98.9% 정도, 99%네, 경북도가 94%, 그러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하튼 다른 지자체보다도 물관리사업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공기 2028년도까지는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편입된 토지 보상관계입니다. 또,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주민 간의 마찰도 있을 수도 있고, 행정 절차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걸 잘 극복해서 2028년도까지는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상하수도 통합행정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이런 사업이 돼야만 누수되는 노후관로가 20년 넘은 게 한 65%, 그다음에 이게 누적으로 손실되는 게 누수율이 60% 정도 된다고 나와 있네, 경제적으로 수질 저하에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인건비도 절감될 수 있고 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군비 2억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올해 용역을 실시해서 누수 예측도 하고,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은 다른 부서에 보면 국·도비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기본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됩니까?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배재현부의장
좀 아쉬움이 있네, 기본이 잘돼야만 분야별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2027년도까지네,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 17페이지에 영해 송천지구의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 사업인데 이것도 2027년도까지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9월 달에 환경부하고 재원을 협의할 때 2027년도까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지 2025년도까지만 잡혀 있네요. 그래서 26년도, 27년도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다시 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26년도, 27년도 계획이 있었는데, 없다 보니 혹시나 2025년도하고, 26년도 예산을 못 받아서 사업이 또 잘못하면,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없지, 2024년도 9월 달에 재원을 협의할 때, 환경부에서도 이런 로드맵은 다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26년도, 27년도 어떻게 간다는 거를 여기 공백 상태가 되어 있으니 이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올해 사업비를 받게 되면 전체사업비를 다 받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 이게 맞네, 그러면 25년도까지 받으면 27년도까지 공사한다는 거네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은 그쪽에서 시행을 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24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남정정수장 회리 1, 2, 3리가 쭉 있잖아요. 회리에 그분들은 지금도 무료로 공급을 받고 있나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지난 아마 민선 초기에 그때 취수원 댐을 만들면서 영덕군과 그런 약속이 되어 있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건 계속 그렇게 가겠네?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영덕정수장에서 물을 남정까지 공급하게 되면 지방상수도가 남정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물보다 영덕에서 공급하는 게 수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회 1, 2리 주민들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럼, 영덕정수장에서 물이 공급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지, 지금 남정정수장에서 오다 보니까 그렇지,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차츰 3리 주민들도 설득해서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계속 그래 무료로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기약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영덕정수장에서는 이 회리까지 가는 게 언제쯤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영덕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신청합니다. 그것이 선정이 돼서 정수 능력을 키우고 하면 한 3년 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지금 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검침하러 가시는 분들이 다 공무직이에요, 신분이?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열다섯 분,
재현
배재현부의장
앞으로 이것은 도시처럼 앞으로 전부 현장 검침이 아니고, 원격무선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돼, 인력도 절감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공무직 자리가 비어도 채울 필요가 없이 시스템만 잘해 놓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원격으로 하는 게 도시권에 있는 데를 많이 하는데 영덕군은 오지 쪽에 많이 하고 있네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원격시스템은 또 디지털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도회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가정에 잘 없기 때문에 검침을 하기가 힘들어서 대문 앞에 설치해 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원격검침이라고 해서 바로 통신을 받아서 수도사용량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지부터 해서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밖에 표시를 다 해놨잖아요? 자기 검침 기록도 하고 그러면 어차피 사람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대문 앞까지는,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저는 영덕은 사실 완전 도시가 아니다 보니 고령화사회로 집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원격시스템을 오지보다는 아무래도 검침하는 게 영덕, 강구, 영해 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집중된 데를 많이 하면 효율성이 더 안 있겠나 싶어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그 점 저희가 한번,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원격검침시스템 자체가 원거리보다는 집중적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돼 있는 데를 시스템을 많이 설치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의견을 냈는 거지만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영덕정수장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여기 사업이 용역사업이잖아요? 용역에 5천만원 해가지고 용역이 되면 26년도부터 29년도까지 4년간 사업에 4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공모사업으로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공모사업을 따로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될지 안 될지는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450억 이 사업이 정말 절실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잘해서 26년도부터 하는 이 사업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26년도까지네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농어촌 개발사업이 96%가 달성이 되면 98.9%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 상수도를 보면 20년 경과됐는 게 진짜 60%,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물으면 65%였어요. 맨날 누수율이 한 35%가 나온다, 이게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85%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연결해 놓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보면 12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28페이지 이것도 노후관로 교체 30년 이상,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26년 6월 달부터 29년 12월 달까지 공사 시행하고 준공까지죠?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시행만 있고 준공이 없어서 준공까지 가는 게 맞죠?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 되면 29년도 정도 돼야 노후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결실이 나온다, 이거네요. 그럼, 그때까지 가면 전체 노후 30년 이상, 20년 이상 전부 다 관로를 바꾸게 되면 최소한 85%에서 90%까지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가면 갈수록 이게 노후가 자꾸 생길 것 아닙니까?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여기에 발 벗고 나서야 되고, 이게 제일 중점으로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배수펌프장,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배수펌프장 4개소 안전재난과에서 이관이 돼서 물관리사업소에서는 총 15개소를 운영하게 됐어요. 기존 아홉 개를 관리하고 있으면 운영·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한 거 맞아요. 이게 9개소도 사실 힘드는데, 이 배수펌프장을 이관까지 받아가지고 15개로 관리한다는 거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이 배수처리장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사실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도 사실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배수펌프장이 200억으로 큰 예산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작동이 잘 되어서 저지대 사람들이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인 면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하다 보면 착오가 생겨버리면 그 투자한 사업에 비해서 군민들에게 오히려 어떤 역효과가 오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안으로 저번에 안전재난과에서도 아마 거론이 되었던 얘기 같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는 전담팀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수펌프장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곧 있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태풍이 세 번 오면서부터 엄청나게 우수저류지부터 해서 펌프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전까지는 이 관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 한 5년 사이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서 전담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다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하고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소장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이 부분이 이걸 다하고 나면 98%, 99%가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남은 자리가 더 힘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98%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를 다 했을 때, 몇 년도 되면 다 하겠어요? 남쪽에는 잘 모르겠지만, 북쪽에는 유금사 쪽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절도 있고, 또 그쪽에는 지하수는 석회질이라 못 먹어요. 아직까지 산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고 받아먹고 있는데, 여기도 빨리해 줘야 한다고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는 안 들어와도 살지만 물은 있어야 된다, 그래 물이 있어야 도시민들도 들어오고 귀농·귀촌을 하든 물이 최우선이니까 상수도 사업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노후관로가 20년, 30년 돼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로를 놓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지금까지 관로를 놓은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놓은 게 없어요. 지금 영덕군에, 지금까지도 그래, 관로는 이음을 잘 해야 되는데 이음새 하는 부분이 너무나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수압으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하는데, 지금 확인도 안 하고 하면 진짜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무리도 없이 하다 보니까 누수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노후관로 다 확인해 보면 이음새 부분이 물이 다 새거든요. 그 부분이 영덕군에서도 이 관로 상수도 사업하는 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직접 시공하도록 해야 돼요. 일반 노가다하는 사람이 아무나 다 끼우고 빼고 하고 앉았어, 그리고 이 상수도관로는 특히 흙다짐, 상수도관로가 앉는 자리는 항상 모래가 아래위로 몇cm 이상은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유격이 없고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상수도관로 사업할 때 잘해주시고, 아까 영덕정수장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영덕정수장은 정수 능력이 1만톤 되니까 지금은 충분히 하고 남지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남정도 가야 되고, 앞으로 강구에 많은 호텔이 들어서면 이것도 할 때 4천톤을 더 하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할 때 더 할 수 있으면 톤 수를 더 늘려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앞을 봐야 되지, 이쪽에는 아직도 갈 자리가 많거든, 영덕, 강구, 남정 쪽에는 늘어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17쪽에 도시 침수 예방사업에 괴시3리에 가면 일반 양수기 가지고 비 올 때마다 물 푸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영해초등학교 정문 앞인데 거기에 해마다 물이 고이니까, 늦게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거기에 저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작은 배수펌프장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이 과에도 가고, 물관리사업소에도 한 번 갔지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영해에 한 번 갔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갔다 왔죠? 거기에는 이○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안전재난건설과에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 하수도팀장하고 듣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덕수
손덕수의원
초등학교를 지어버리니까 더 해. 이번에 초등학교를 새로 짓고 나니까 지대를 파내어서 그 물이 거기로 더 많이 내려오게 돼 있더라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김성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소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이게 5,400톤에서 6,500톤으로 1,100톤 증설이 맞습니까? 물의 양, 취수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공 처리시설이,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기존에 영해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한 5,4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그게 용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국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1,500톤 정도를 더 증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국비 103억 확보했는 게 맞네요. 14페이지에 영해 취수장 저류댐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1일 공급능력이 9천톤인데 취수 능력이 1만 1천톤인데 지금 9천톤이 소요되고 있다,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8만 2천톤까지 이게 상세 조사 결과 이 부분입니까?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8만 2천톤까지 나옵니까?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영해에서 남천 송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많은 양의 물을 가둘 수 있다고 저희가 용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그래서 지금은 이 준공 시기 후에 영해 원 수장에서 영덕 영해에서 영덕 원수장 연결을 하는 관로를 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물을 공급해서 영덕 강구 저쪽으로,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공급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이렇게 수도 정비계획에 반영된다,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7년 이후가 되면 8만 2천톤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영해 쪽에는 그렇게 됩니까?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 취수해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8만 2천톤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지하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8만톤을 다 저장할 수 있지만, 적정량을 한 2만톤 정도로 보고 2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2만에서 3만 정도를 보는 거네요. 제가 이 8만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잘 안돼서,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취수해서 저장할 수 있는 물은 8만톤이 되는데, 그것도 8만톤을 다 하다 보면 다른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의 양 조절도 있기때문에 한 2만톤 정도가 적당하겠다 싶어서,
성철
김성철의원
그 정도면 영해하고 병곡하고 이쪽에 어차피 관광지도 활성화도 될 거고, 건물들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김에 조금 더할 수 있으면 그 정도보다는 지금 취수 능력이 1만 1천톤이라 하니, 2만이 아니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덕군이 2만톤의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사업 대상지 중에서, 다른 데는 다 2만톤 이하의 시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지금 21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지원,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영덕군 일원 전체를 하수관로 정밀,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노후 상태 이런 거를 살피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사업비가 그러면 2개년에 걸쳐서 11억으로 가는 겁니까?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전체 용역 조사하는 사업비다, 그러면 군 전체를 다 하수 노후관로를 다 152.8km라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다 하려고 합니다마는,
성철
김성철의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착수가 되었나요?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정밀 조사 용역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도 정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노후관로 정비사업, 그걸 지금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는 전부 노후 상하수도 배수 분구, 도시 침수사업부터 하수도사업 전체적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서 전부 굵직굵직한 사업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소장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인데, 본 의원이 영해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금호 있는 데는 가봤는데, 이 예산이 57억 9,800만원입니다. 이 안에는 공공하수 마을 하수처리장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이런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잖아요? 아마 젊은 20대는 모르는데, 30～40대 청년들이 여기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팀장하고 복지차원에서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영덕군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중소기업보다도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영덕 군민들입니다. 아마 이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입사했다가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결국 그런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어야만 여기서 결혼해서 삽니다. 입사해서 얼마 있다가 퇴사하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탁금을 58억이라는 돈을 주잖아요? 복지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운영도 중요하지만 왜, 이 사람들이 퇴사를 하는지, 가혹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고정 위탁비 줘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사업소장으로 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 챙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가서 좀 챙겨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소장님, 6번에 노후정수장 이게 용역이 끝나게 되면 공모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해져 있는 사업이죠? 이 증설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4,100톤에서 5천톤 원한다고 이게 됩니까? 만약에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해진 사업 내용이고 왜, 더 필요하냐면 앞으로 금진에도 30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오고 또 삼사리에 또 해상빌리지가 또 400실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거든요. 지금 영덕의 파나크만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정해진 사업이라면 딱 이 4,100톤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증설이 더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해져 있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용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정도면 적절치 않나 싶어서 했는데,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적절치가 않다고 봐야 되죠. 적절치가 않고, 또 톤 수를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텔이 앞으로 계속 또 들어서게 되고 물량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5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이상을 봐야 되고 하니까 충분한 어느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야 돼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강구 삼사해상공원 위쪽에, 저번에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1천톤 정도 규모의 배수지도 확보했습니다. 그 뒤에 파나코 쪽이나 그쪽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금진에도 300실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상빌리지도 400실이면 적지 않아요. 바로 뒤에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잘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소장님, 지방상수도가 %로 말씀하지 말고, 우리 가구 수로 보면 몇 가구까지가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됩니까?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지금 3만,
성호
김성호의장
204개 리 동으로 하면?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수용가라고 하는데, 수용가는 한 2만 3천, 2만 정도 됩니다. 수도를 사용하는,
성호
김성호의장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하는 데까지 하면 거의 한 3만 2천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성호
김성호의장
아까 동료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는 불을 밝히면 되지만 물은 진짜 살아가면서 최고 소중하다고 말씀했는데 물관리사업소가 사업을 많이 하네요. 오늘 들어보니, 앞으로도 영덕 군민의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건 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 업무에 대한 시설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시설체육사업소
성호
김성호의장
시설체육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팀장님, 시설체육사업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없어서 팀장이 답변하기가 부담은 좀 있죠?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최선을 다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7페이지에 영덕 축구의 성지 스포츠 인프라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클럽하우스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소년들이 여기 와서 실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기본훈련하는 그런 장소예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당초에 클럽하우스 기본계획은 신태용 축구 클럽하우스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방문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실내에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서 각종 축구에 관한 자료를 보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기본적인 취지는 건물을 지어서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씨는 옥외에서 할 수 없으니까, 유소년들이 와서 기본훈련도 하고 전시를 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이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이 어디 있나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공간은 현재 창포축구장 밑에 작년도에 고구마밭으로 사용했던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천㎡ 이상이 되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자, 이런 게 있으면 산 23번지라니 우리 군유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를 한 1천평 정도 매입을 해야 되잖아? 결국은,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클럽하우스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했어야 되고, 그 유소년축구장은 창포리 산 23번지에,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부지 매입비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 1천평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다. 그죠?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 부지매입은 사전에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나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소유자하고 일단 협의는 돼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런 분들이야 안 팔 이유가 크게 없잖아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사실 부지매입비는 대략 한 5억에서 6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별도로?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별도로 매입하면 본예산에 부지매입 기본계획이 안 올라와 있던데?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작년에 처음 신청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에 8쪽에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가보고 했는데 음악 바닥분수, 이건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 읍내에 의원들의 의견이라서 그래 냈는데, 지금 아직 장소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장소는 저희가 당초에는 그 별파랑공원 내에 목재체험장 밑에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하고자 해서 지금 세 군데 후보지로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목재체험장 인근하고 그다음에 오십천변 보조구장, 우곡 제2어린이공원 이 세 군데를 후보지로 두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결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사람이 많이 끓는 곳, 읍내가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덕의 어린이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가 후보지로 돼 있다는 말이네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강구 파크골프장은 강구, 달산, 남정에 참, 파크골프장이 현안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는 다 봤는지?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구두상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서 이건 설치하는데 부지매입하는 것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수저류장 안에 하다 보니 올해 상반기 안에 돼가지고 7월 달 준공이라고 해놨네, 하반기부터는 강구, 달산, 남정 분들이 영덕읍에 안 오고 강구에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14페이지에 영덕 숲속궁도장 조성입니다. 이게 참, 앞으로 헤치고 나갈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입구 들어가는데 진입로부터 해서 오른쪽에 부지매입하고 상당히 당면한 현안 사업이 많다, 그죠?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 한다면 그 부지를 전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니까 회원들은 하는 얘기가 장소는 거기가 맞는데 서향으로 돼 있다 보니 북향으로 하려면 오른쪽 임야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대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그래서 임야를 지금 매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야는 전 임성창 의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셔가지고, 그분하고도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27억 안에서 다 할 수 있나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그러면 그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추가로 해야 되잖아, 참, 난제가 많이 있네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강구대교를 작년에 7억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걸 다 뜯어내고 야간 경관개선은 좀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팀장님이 소장님이 오시면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강구 국도가 있는 사거리에서 범선대교 있는 데로 넘어와서 끝 지점에 보면 바닥에 빛으로 야간에 양쪽으로 밝혀놨어요. 거기 우회전 돌고 좌회전 도는데 빛이 반사돼서 대형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 입구에 있는 빛, 그거 3개 정도는 제거를 해야 돼요. 진짜 위험한데, 이 민원으로 현장에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가봤어요. 내가 야간에 그걸 지켜봤다니까, 봤는데 직진하는 거는 덜한데 우회전 꺾었을 때 양쪽에 빛이 들어와 있잖아, 3개를 입구부터 다리 전부 밑에 바닥에 빛이 다 들어와 있어요. 좌회전, 우회전 도는 데는 진짜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이번에 2억 들여서 할 때 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저희도 안전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에 팀장님이 소장님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영덕은 축구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신태용 축구장도 생기고 초등·중등·대학까지 와서 여기 전지훈련도 하고 리그전도 많이 합니다. 명실공히 영덕군도 축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알리려면, 전국에 시 단위에 FC, K4 이렇게 해서 시민구단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영덕군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쯤 계획해서 이런 구단과 추진하고 이런 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우리 군민들이 주주가 돼 가지고 들어가면, 앞으로 영덕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K3에 뛰는 이런 선수들이 영덕군에서 프로에는 못 가지만, 프로 전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다 보면 또 프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영덕에 와야만 많이 알려졌는데 대내외적으로 알리려고 하면 전국대회 요새 K리그 이렇게 K3, K4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영리법인의 준 실업팀이 영덕 FC 시민축구단이 하나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군수님한테도 한번 보고도 해드리고, 방향성도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덕군에는 초·중·대학까지는 대학은 경기는 하고, 초·중은 리그전도 하고 대회도 유치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등부는 없습니다. 리그도 별로 없고, 대회 여는 것도 없습니다. 올해 2월, 3월 달에 유소년 춘계중등 축구 리그전이 있잖아요. 대회도 있는데, 이 예산이 한 9억 2천 정도 들여서 5만 8천 명, 한 50억이 넘는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기준을 딱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서 3월 달에 고등부, 전국에 이런 걸 유치하는 지자체를 공모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되면 고등부도 영덕에서 리그전도 하고 대회도 치를 수 있도록 그러면 초·중·고·대학까지 다 하잖아요? 하는데 이 사업비가 몇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1억 5천, 2억 미만이에요. 이 대회를 한 4∼5일 치르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예산이 필요한데 전국 단위 스포츠를 유치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14억이 올라왔는데 3억을 삭감하고 11억이 있더라고, 그것은 전국 단위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편성해서 올해 고등학생들도 리그전을 한번 해서 영덕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고교가 중요하잖아요. 또 영덕축구부가 있잖아. 작년에 어딥니까? 우승했을 때 고성에 가서 했잖아요. 고성에 가서 우승해서 왔잖아요. 불러들여서 영덕에도 한번 이런 대회를 치를 그런 기회도 안 됐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같이 가서 리그전도 벌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려서 한번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시설체육사업소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별파랑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총사업비가 60억입니까?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60억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본예산에 60억이 돼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니죠. 10억 돼 있죠? 그렇죠. 그게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한다고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60억이 올라와 있고, 25년 7월 달에 착공을 하고 내년 6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일 날,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그때 처음 별파랑공원 파크골프장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을 갔었습니다. 본예산 할 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벌써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하기 훨씬 전부터 용역을 시작했다는 결론입니다. 맞죠?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 그리고 이 예산도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일단 10억으로 올려서 10억에 대한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타당성 기본계획조사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60억을 올려서 내년 6월 달에 공사 마무리 준공을 하겠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사실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한번 보고 어떤지를 봐야 되는 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완전히 준공이 된 것처럼 지금 보여요. 이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절차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합니다. 저희가 일단 거기에 가능한지 안 한 지 일단, 먼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거기가 가능한지, 안 한 지 이 부분이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본예산에도 없는데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겠단 말이에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금년도 10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본사업으로 또,
은희
김은희의원
만약에 기본계획을 봐서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그때는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사실 영덕에 골프장 36홀 또 송천도 있고 파크골프장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자연적으로 바다를 보면서 들어가서 휴양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 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일단, 기본계획을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신재생 에너지전시관 여기를 보면 2009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참 많은 세월 속에, 안에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많았고, 고장 난 대로 있었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할 게 별로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바뀌어야 된다, 안에 내부를 새로 하든지 없애든지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다고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주선, 은하철도, 행성 여행, 은하 여행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면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고, 타 보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체험이에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지금 이 부분이 다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을 타고 행성 여행 같으면 예전에 전자오락 할 때 우주선을 타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희
김은희의원
직접 자기가 타고 어느 달나라에 왔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전시관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그래서 이게 리뉴얼 되면 거기에 맞도록 명칭도 바꿀 예정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나중에 전시관 명칭도 바꾸고 그래서 제대로 아이들이 체험하고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11페이지, 운동장에 노후 음향 장비 교체, 이 음향 장비는 사실 행사할 때마다 음향을 다 그대로 빌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어떤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음향은,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제가 지금 그 음향 장비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향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 돼 가지고,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그 10년 동안 마이크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체에서 운동장에서 마이크로 방송을 하거나 했는 게 거의 없었고, 우리 영덕군에 행사 있을 때는 거의 음향 장비를 빌려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했는 기억이 별로 없어서 얼마만큼 어떻게 음향설치가 돼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안 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파악을 한번 잘해 보시고,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단종이 돼 가지고 현재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은희
김은희의원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26페이지, 웰빙문화테마마을에 카라반하고 다 이관을 완료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했는 이 사업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카라반 다섯 동 이관을 받았는데 올 7월 달에 카라반 다섯 동 데크를 또 설치를 하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모자라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더 필요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게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카라반 데크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지금 너무 높낮이가 안 맞아 가지고,
은희
김은희의원
왜 안 맞아요? 설치할 때 잘못했다는 건가?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아마 실용성이 좀 떨어지도록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이런 카라반 할 때도 맞춰가지고 높낮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료를 해 놓고 다시 데크를 설치를 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할 때는 세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를 언제 교체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한 번씩 교체하면 거의 9천만원, 1억이 들어가는데 오래됐으면 상관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도 조명이나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본 의원이 얘기했어요. 불과 5년도 안 된 5년 정도 됐나, 그런데 벌써 위에, 옥상에 방수부터 시작해서 조명을 새로 바꾸고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처음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물을 짓고 할 때는 최대한 10년 이상을 보고 해야지, 불과 5년 돼 가지고 교체 들어가고 새로 해야 되고 이런다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도 잘해서 수리가 바로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예. 팀장님, 군민 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4면 규모면 지금 테니스장 한 동이 서 있는 그 부분 전체를 덮는 겁니까?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그 부분 전체를 비가림시설로 전체 건물을 새로 지어서 실내 테니스장으로 할지, 아니면 위에 전천후 비가림막만 설치할지, 아직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계획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장 공간에서 밖으로 좀 더 빼야 되겠네요? 빼야만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며, 탈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 테니스장 그만큼만은 아니다, 그죠?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아직 그것도 명확히 다 면적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3월 달에 용역 정도를 넣고 5월쯤이나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물어봤는 파크골프장 부분은 넘어가고요. 음악 바닥분수 대답하셨는데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은 지금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일단 제일 먼저 고려하고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일단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놀이 시설, 이런 것도 한 세 개 정도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건 장소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일단, 이것은 의회와 분명히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물론 부지 선정 단계도 조금 전에 세 군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 앞으로 이걸 지어놓으면 사계절에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분명히 보셔야 될 거고요.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도 봐야 되고, 접근성, 당연히 시가지가 좋다, 아니면 시가지를 벗어나도 좋다, 그리고 얘기하신 설치 구조물이 어떤 종류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충성도를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단지 어린이만 또는 유아들이냐, 아니면 중·고등학생까지 초·중등생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적당히 하시지 말고 저희하고 꼭 의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에 9페이지 신재생, 조금 전에 말씀도 있었는데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주선 타고 행성 여행,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취지를 봤는데 물론 아직 이 취지를 몰라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좀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집행부가 추진해 나가는 거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의회에서는 마지막 예산·결산에 대해서 다루고 하는데 이게 예산을 주고 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 얘기를 안 듣고 하다 보면 혹여나 본인 스스로한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집행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 잘못하면 그 정체성 identity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과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취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일단 더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운동장 환경개선, 중복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관람석에 있는 그 스피커가 배치돼 있습니까? 군민운동장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노후 음향 장비가 교체되는데 실내에서 밖으로 원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군민운동장 관람객 벤치에서 볼 수 있게 양쪽에서 저렇게 두 군데, 세 군데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있잖습니까? 밖에서 울리는 그러니까 행사할 때마다 밖에서 행사에서 스피커를 높게 배치하고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달아놓은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지금까지는 아직 없죠?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없어요. 없어서 내부에서 음향을 다루면서 밖에 부분을 보면서 외부에서 소리가 울릴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대 5라는 도비를 만들어서 3억이라는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없고, 이게 좀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3억이라는 자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1년에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가 대략 얼마쯤 될까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군민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축구대회를 해서 10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일수로 따지면 엄청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하는 데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5페이지에 팀장님, 삼사해상공원 데크정비 조경인데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제일 앞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삼사해상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삼사해상공원 전체가 해상케이블카하고 대종 타종도 하고, 호텔도 들어와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반시설 노후화로 공원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 2억을 투자해서 일단은 이 재정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넣는 것 같아요. 삼사 해상 전체를, 그리고 26년에는 여기 잡힌 예산 계획이 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설명은 없습니다. 일단, 올해는 2억이고 내년 8억이라고 잡혀 있는 걸로 봐서 순수하게 데크정비를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시고 소량으로 하시고 아니면 전체적인 그 기반 사업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내용을 보시고 물론 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26년, 27년 계획이 도대체 뭔지는 정확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을 4억원이니까, 일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작년도에 1억이 투입됐고, 금년도 3억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 노후 데크 이번에 야외공연장 쪽으로 돼 있는 내려가는 계단이 데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월부터 철거가 들어갑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그 부분이 아직 안 됐는가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아직 안 됐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위쪽에 있는 것만 철거가 됐었구나, 거기 나무 옆에 있는 것하고는 다 철거가 됐던데, 아 내려가는 데는 철거가 안 돼 있습니까?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안됐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일단 철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인가 싶어서 조경 수목식재 관리, 이렇게 돼 있길래,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철거하고 나면 거의 벽면이 노출돼 있는데, 그 벽면 계단 밑에는 고양이도 많이 살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그 벽면을 새로 조경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일단, 간단하게만 철거 후에 다시 정비하는 것들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시설관리를 해 주십시오. 큰돈은 들지 않는 게 1억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팀장님, 군민테니스장이 93년도 조성되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라는데, 이래 써놓으면 안 되지, 거기 노후시설이 있나, 앞으로 35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전에 테니스장을 더 만든다고 또 몇 면 더 한다고 몇십억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몇 명 됩니까? 영덕군에 100명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사람당 거의 1억을 줘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는 그 사람들 의견이 주축이 아니고, 군 의견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하도록 해요. 항상 자기들 이용하기 좋게 해주는 데도 자기들 의견을 무조건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숲속궁도장도 마찬가지라, 몇 사람을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해주는 데도 자기들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좀 앞에서 관리 담당하는 시설사업소에서 강력하게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라고, 딸려가지 말고 몇 사람 이용하는데 1인당 1억 가까이 들여서 해주는 데도 딸려가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못 찾았다면 말이 돼요? 올해 확정이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래불 야영장 그다음에 웰빙문화테마마을, 바다숲향기마을 전 군수님이나 군의회나 전부 이걸 해줘서 숙박시설을 하는 바람에 군비가 많이 나간다, 지금 봤을 때는 1년에 10억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이 세 곳에서 그런데, 이 군세가 안 나가는, 줄일 수 있도록 용역 같은 거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적게 나가고 운영 방향을 이 세 곳은 해봐야 안 되나?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지금 총숙박시설에서 수입이 한 9억 정도 되고 투입하는 금액은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부분만 따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와서 소비해 주는 그런 소비 효과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본다면 군에서 운영해야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고 숙박시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거는 군이 혈세가 나가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해봐야 손해가 나는 거고, 숙박업이라는 거는 누구나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라, 군민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하면 안 돼, 지방정부가,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그런데 현재는 숙박시설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민간에 위탁 주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군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황토마을 같은 데 지금 3년 동안 얼마 들어갔습니까? 웰빙 황토마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15억 정도 가까이 들어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금 군세가 1년에 해봐야 500억, 그것도 순수 세외수입을 빼면 250억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고래불야영장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남았죠? 몇 년 안 있으면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시설관
남 준 예.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다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 방향을 잡아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새로 하려면 또 100억이 들어야 된다, 그게 처음 설치할 때 한 100억 가까이 들었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0분회의시작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에 대해 경영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영덕문화관광재단
성호
김성호의장
영덕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업무계획을 쭉 보니 사실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의 사업들이 도 사업이라든가 중앙사업하는 공모사업을 아이디어를 내거나 안 그러면 올라와 있는 것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많이 따서 와야 되는데, 군 사업, 대체적으로 자체 사업들, 자체 군 예산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이게 뭐냐, 다 일회성 사업들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걸 지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생긴 이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에서 하는 문화사업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큰 사업을 따와서 군민들한테 공모사업도 그냥 따오면 안 되죠. 군민의 정서가 뭔지 사업들이 대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광문화재단이 있으니, 사업은 안 할 수가 없고 전부 군비 예산이야 5천만원, 7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그리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가가는 문화사업이 될 수 있나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볼 겁니다. 그런 데에 염두를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작년에는 본부장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게 군민들이 바라는 문화정책사업이 돼야 되는데 자기한테 컨셉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니까 맞춰 가야 되는데 군민이 그 문화에 따라올 수 있나요? 없다니까요.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군민이 희망하고 바라는 문화정책사업이 뭔지, 이런 걸 하려면 제대로 하나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쭉 보면 이어진 거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그거 부수적으로 덧붙여서 하는 사업들 대다수가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긴 이유가 그런 취지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1쪽에 영덕·울진 이웃사이 문화예술공연이라고 3억 5천이네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2억이었나,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작년 3억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5천만원 더 증액됐네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올해가 사실은 4억으로 증액이 되었다가 5천만원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하고 어린이 교육사업으로 그러니까 공연사업비에서 5천만원을 교육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니,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을 받아온 데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울진 이웃사이,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왜 울진이라는 말을 붙이나, 울진에서 우리한테 기금을 준 게 있어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제가 알기로는 같이,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그쪽에서도 3억 5천을 보태는 거예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서로 이 공연을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옆에 이웃 군하고 같이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취지는 맞는데 3억 5천 우리 군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영덕·울진 이웃사이의 사업을 한 해는 울진에서 세우고, 한 해는 영덕에서 세운다면 교차가 되는데, 우리 영덕에서 하는 사업을 울진하고 이웃사촌 문화예술공연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네, 4～6월, 11월인데 그러면 우리 영덕에서 다 이루어지잖아, 안 그러면 울진에 가나?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영덕에서 다 이루어지고 울진에서 공연하는 것 중에 영덕 군민들을 30% 이상 초대해서 저희도 울진 군민들, 총 객석의 30%를 초대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로,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울진에서도 이 사업들이 있네요. 우리 30%가 울진에 가서, 우리 영덕 군민들이 울진에 가서 그만치 30%가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해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작년에 그 프로그램이 세 개 돌아간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민들이 울진에 가서 관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티켓도 주고?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예. 거기 할인율이 있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 사업은 굳이 안 해도 영덕군만의 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내용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본 의원은 한 해는 울진에서 세우고 한 해는 영덕세워서 교차하면 모르겠는데, 두 번 공연하면 울진에서 두 번 하고 우리 두 번 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는데 울진에서 30% 오고 이게 공연할 때마다 그 공연장이 꽉꽉 차는 거예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예. 여기 공연이 워낙 자체가 좋은 공연이라서,
재현
배재현부의장
영덕군 효콘서트 이런 거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양하고 영덕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문화사업이 어떤 건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생기는 취지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 30페이지 고래불 국민야영장 웰니스 콘텐츠 강화라 했는데, 이것도 군비가 4억 4,500이나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1천만원 들여서 또 하는 사업이 있는 건데, 이거하고 같은 사업들이 아닌가,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 보니 1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네, 한방웰니스센터 운영, 문화관광에서 한방웰니스센터 조성 및 운영이 또 예산이 인건비하고 많이 잡혀 있거든, 이게 이 사업하고 여기서 받아서 위탁을, 문화관광과에 한방웰니스센터 조성 및 운영이라고 8페이지에 예산이 3억 4천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치유도 해주고 일반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의사, 간호사를 채용해서,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그것은 한방센터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한방웰니스센터 이것도 한방웰니스센터 운영이 아닌가? 똑같이,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그것은 대진해수욕장에 있는 에코힐링센터가 명칭이 바뀌어서 웰니스한방센터로 바뀌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게 3억 5천으로 잡혀 있는데,
재현
배재현부의장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국민야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 사업이 똑같이 진료센터 2층, 아유르베다 실험관 3층, 똑같아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이건 국민야영장,
재현
배재현부의장
같은 거지, 같은 건데 왜 중복되느냐,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같은 사업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33페이지에 국제하이웰니스체험페스타가 문화관광과에서 1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또 1억이 들어가 있지?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오타 같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10억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중복으로 왜 넣어 놨나,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영덕군의 문화사업이 정책적으로 군민의 맞춤형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닌 그런 사업들이 진짜 많아요. 읍에서 하는 사업인지, 제가 한 번씩 쭉 다녀보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군민이 희망하고 바라는 신규사업을 자꾸 늘릴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가지고 사장할 건 하고, 군민들이 바라는 문화사업은 더 확장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매년 신규사업을 문어발처럼 늘려가지고 예산만 나가고, 그 사업도 국비나 도비를 따서 하는 사업 같으면 관계없어, 대다수 군비 아니면 지방소멸기금을 갖고 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다 끝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걸 과장님, 내년에는 좀 심도 있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다른 질의 사항,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관광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지금 택시 기사님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협의는 두 번, 먼저 사전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사전미팅하고 이분들이 영덕 지역을 거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서 관광객이 오면 설명을 다해야 돼요. 그냥 태워서 장소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런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지역의 장소에 홍보적인 거, 관광객들한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안내책자처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습득을 하도록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데, 택시 참여를 하게 되면 가족 단위잖아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가족이나 친구 그래서 보통 한 세 명, 네 명 정도입니다.
신정희의원
인원이 더 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가족 단위가 더 많으면 보통 한 열 명 가까이 이렇게 온다든지 이러면 택시 두 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러니까 친구들도 꼭 세 명 내지 기차여행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올 적에는 보통 일곱 명 내지 열 명씩 될 수도 있는데, 봉고차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하게 되면 아마도 관광과에서 이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영덕에 역사가 처음 생기면서 관광객들 왔는데 투어로 해서 해설사가 투입돼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처음은 시행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좀 줄다 보니까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이 있듯이 기차 역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시행하게 되는데 사전에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고 기사님들이 안전 문제랄까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밝은 미소로 친절해야 되고 신중하게 하고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하면 미리 교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기본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잡았으니까 빠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관광기념품 팝업스토어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이게 작년에 코리아 둘레길 쉼터사업이라고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받은 게 있습니다.
신정희의원
관광안내소에서 판매하는? 12페이지,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12페이지하고 연결된 게 뒤쪽에 16페이지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첫 번째고요. 쉼터 공간이 창포공원 해파랑공원 그 위에 관광안내소를 거점으로 리모델링하고,
신정희의원
안내소에 지금 해설사들 근무하는 그 자리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해설사님들은 지금 그 밑에 왕발통을 하던 그쪽으로 이 사업비로 리모델링해서,
신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지질해설사 하던 3층 건물 리모델링 싹 되어 있어서 지금 비어 있잖아요? 지질해설사들이 해맞이등대 창포마을등대 그 사무실을 하나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밑에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앞에 축구장 앞에 3층 건물 지질해설사들이 근무를 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안내소에 안내할 수 있는 그게 그대로 다 돼 있어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그런데 여기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실측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현재는 그 공간이 픽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희의원
그건 그렇게 하는데 해설사들을 밑에 내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하고 방안을 과장님이 잘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가 군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어차피 그 사무실이 지질해설사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이거든요. 그런 방안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그 쉼터 안에 팝업스토어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영덕의 기념 상품들을 여기에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신정희의원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봄밤 하면서 별파랑 걷기 있잖아요? 이건 하루만 하는 겁니까? 야간 아니고 그냥 주간에?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이게 4월 5일 날 날짜가 현재 확정되어 있고요. 야간에,
신정희의원
예전에는 야간 달맞이 행사라고 걷기를 둘레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게 안 하다 보니까 잊혀 가고 이러는데, 이것도 야간에 한다는 거네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해 질 녘에 시작해서 어둠을 맞고 그 뒤에 공연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신정희의원
먹거리하고 이벤트하고 참여를 많이 하게끔 하는데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예.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지역관광 추진조직 DMO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건데요.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숙박업체, 그리고 식당들, 그리고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장소들, 분류별로 저희가 사람들을 다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중에서도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는 숙박업소,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하나하나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들하고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외지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그 숙소를 활용하게 하고, 관광체험을 하게 하고 하면서 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가격들도 그렇고, 휴가 때나 이럴 때도 가격이 계속 일정하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내용이 좋습니다. 눈에 띄는데, 그러면 5개년 이 금액은 어떤 취지로, 사업비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매년 이것은 비딩을 붙입니다. 사업평가를 하고, 그래서 작년 올해는 1개년 차 사업이 되고, 크게 보면 3, 4, 5년은 하반기사업으로 봐가지고 올해까지 사업 성과를 잘 내면 이것을 다시 한국관광공사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3개년 차를 줄지, 안 줄지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국비 공모사업이었다는 거죠. 내용은 참 좋은데, 이런 조직체 이런 거버넌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구축을 시킨다는 게, 이게 대표 실행조직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앞에 있는 지역관광 홍보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주춧돌이 되겠다, 지금 사업 내용 앞에 있는 대게좋은숙박, 체험, 브랜딩, 생활, 이건 대게를 모티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억수로 좋은 그 말을 표현으로 대게를 표현한 겁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그게 중의적인 표현이었는데, 영덕 하면 대게고 그래서 대게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게 좋은 생활이라고,
성철
김성철의원
강구에 있는 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그건 아니죠.
성철
김성철의원
일단은 이것은 숙박, 식당, 체험장소에 관련되는 분들, 또 그리고 관광활성화를 가진 기존의 어떤 조직들하고도 다 연계가 되는 거다, 거기서도 그럼, 회장을 선출하고 이런 조직이,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예. 팀장들이 다 그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만들어져 있고, 이 총사업비들로 집행되는 돈은 어느 부분에 집행됩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여기는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외부에 여행객들을 처음에 유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유치를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행사들에 1인당 7천원에서 1만원,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대신에 영덕에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또 받고 그렇게 외부 관광객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 여기에 교육을 작년에 길동무교육 같은 블루로드 길동무교육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 주민들 숙박, 요식, 관광체험 이분들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하면서 거기에 운영비하고 식대하고, 이렇게 쓰고,
성철
김성철의원
그 정도입니까? 특별히 나가는 형식의 인건비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인건비는 한 명 분이 작년에 책정돼 있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반려견 동반트래킹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돈이 한 2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이것도 작년에 DMO 사업 중에 처음으로 외지에서 요즘 반려견들을 집에 워낙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영덕에 숙소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사실 작년에 다 발굴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 그 숙소들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외지 관광객들을 모아서 한 번 했는데 너무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려견들하고 서핑도 하고 바닷가에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분들이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영덕을 찾아오는 계기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좀 전에 앞에 신정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택시를 통해서 이동하는 인프라개선 도보 관광인데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효성이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추천코스 안에 A, B, C 코스만을 이동했을 때 택시 기사님이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때 본인이 돈을 내고 이용객이, 이 코스를 벗어나는 본인이 원하는 고객맞춤 이동했는 관광은 가능하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예. 가능합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예. 그렇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여기는 현재 시간당으로 계산을 했고요. 시간당 3시간을 기본으로 했고, 그 시간이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 택시 기사가 가고 그 시간에 대한 추가 비용은 다 받으니까,
성철
김성철의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증빙자료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증빙자료는 첫 번째는 택시 기사한테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다 하고 나면 여기 영덕에 와서 카페든, 식당이든, 숙박이든 자료들을 저희가 받게 되면 영덕에 머물렀구나! 놀았구나,
성철
김성철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택시 기사님의 교육도 중요하고요. 조금 전 얘기처럼 더 활성화해서 이것은 정말로 영덕에 와서 철도 이용객들이 영덕을 보러 오는 겁니다. 분명히 차량을 이용 안 했다는 거는 관광하러 왔기 때문에 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저는 코스하고도 당연히 무관하고, 머물고 숙박하고 먹은 음식 전체를 증빙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싶고요. 좀 확대하면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삼척 위로 강릉까지도 가야 되겠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눈에 띄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팀장님, 8쪽, 영덕·울진 이웃사이 문화예술공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억 5천, 반려견 그다음에 별파랑 걷기, 스테이축제 이렇게 5억이 넘는 돈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덕·울진 이웃사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쓰는데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앞으로는 영덕·울진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만 해도 자리가 없어서 그때 조수미 씨 공연할 때 보니까 자리가 없어 난리 났는데, 영덕·울진 하지 말고 영덕만 하시고, 또 공모사업보다는 군비로 쓰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택시요금도 어느 정도는 관광지에 가서 스티커를 받아오든지,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와서 고향에 찾아가서 택시 타고 자기 집에도 갈 수 있거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광지에 가서 스티커나 이런 걸 받아와야 안 되겠나, 앞으로는 인증서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팀장님 경영지원팀하고 문화관광팀 겸직을 하고 계시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지금 인원이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고하려면 업무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광범위하죠. 먼저, 저출생 극복 5천만원은 군비 100% 이것은 1월 달, 3월 달 방학 동안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데 이 예산이 5천만원이라는 돈이 방학 동안에 하다 보면 결국 한두 달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 5천만원 투자되는 게 사실 왜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영덕 출신 발레리노 저번에 같이 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교육 뒤에 보면 방과 후 예술학교 발레 꿈나무 양성프로그램의 진행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어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그냥 올해로 끝나죠? 매년 이렇게 방학 때마다 합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예술진흥팀장 김민섭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이 사업은 24년도에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건데, 군비가 늦게 편성이 되면서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 50% 5천, 군비 50% 5천으로 해서 총 1억으로 예술로 돌봄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군비가 늦게 세워지는 바람에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군비·도비사업인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어쨌든 이게 3개월 안에 끝나는 사업들 아니에요. 방학 동안에만 딱 하는 거 아니에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예. 현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술진흥팀장 김민섭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이게 연결된 사업입니다. 앞에 했던 사업에 쭉 이어져 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영덕·울진 이웃사이 이것은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물론 지방소멸대응 기금이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웃 간에 하게 되면 울진 사람들이 일부 오고, 또 울진에서 좋은 뮤지컬이나 있으면 우리가 가는 사업인데 울진에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저번에 가려고 그러다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조수미 씨 공연할 때도 한 열댓 분 오셨죠. 울진에서 단체장하고 부군수님하고 다 초대받아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서도 행사를 할 때 참 좋은 뮤지컬인가 했었어요. 그때도 초대를 했는데, 가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영덕·울진 이웃사이로 했는 것 같은데, 또 어차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만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도 어차피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의원님 말씀대로는 굳이 해 가지고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악을 군민 속으로 5천만원이 예산 국비가 90% 정도 돼 있는데, 영덕군에 아이들 위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공연초청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는 겁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예. 이건 순수 공연초청 공모사업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국악 초청으로 해 가지고 보는 거죠. 그리고 택시, 사실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버스 15인 이상일 때는 지원하는 비슷한 게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증빙자료 제출하면 몇 %를 주고 이런 거지만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재단하고는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로 들어가서 그 사업할 때 연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기념품,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했었어요. 스토어를 개설을 했다가 안 되니까 치우고 다른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빌려주고 있는데, 영덕군의 관광상품 같은 이런 게 좀 개발이 되고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도 영덕군의 관광상품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창포에 커피숍 2층에 특산물매장이 있었잖아요? 임산물 매장이요. 2층이 비어 있죠?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산림과에서 했다가 다시 일반재산으로 넘겨왔는 건데, 거기가 전에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다른 걸 해 놓은 모양인데 그런 거를 잘 이용해 가지고 리모델링 어차피 할 것 같으면 2층이 참 좋아요. 만약 비어 있다면 그런 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면 좋잖아요. 밑에는 커피숍이고 그리고 어차피 해설사들이 있는 자리에 보내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또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밑에 내려가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이것은 생각을 잘한 건데 잘 없어요. 어디 가도, 그리고 애견 펜션 같은 것도 사실 영덕군에 딱 두 군데 있어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이런 걸 많이 찾아요. 이번에 반려견 동반트래킹을 하면서 아마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봄밤, 옛날에는 달빛 야간산행을 했었는데 코스가 틀리죠. 지금은 별파랑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청포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먹을 거 먹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몇 년 동안 없으면서 많은 주민이 요구를 했었어요. 달빛 야간산행이 없느냐, 이런 주문들도 있었는데 이건 별파랑공원을 3km를 돌면서 행사도 겸하고 그랬는데 4월 5일이라고 찍은 겁니까? 날짜는,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현재 이게 협의해 가지고 다 확정이 된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4월 12일이 보름이에요. 이왕이면 밤에 할 것 같으면 보름 날짜로 맞추면 4월 12일로 하면 달빛도 좋고 이왕 할 행사라면 그래 맞추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다른 사항들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팀장님, 지난해는 문화재단에서 대게축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경영지원팀장 김영철 대게축제는 올해는 민간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민간에 완전히 축제가 넘어갔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 그래도 최고 큰 금액인 8억 5천만원인데, 재단에서 손을 뗀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이번에는 추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직접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아, 아닙니다. 재단에서 같이 도와줍니다.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나 이런 행사나 저희하고 재단하고 같이 도와서 합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그래요. 문화관광과장님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대게축제는 전직 축제위원장이 문제성을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재단이 개입을 당연히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네, 이번 행사 축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덕복지재단 업무보고에 대해 경영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6분
복지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작년에 복지재단이 22개 시·군에 경북 도민상 수상 김명용 재단 이사장님,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 이하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업에 대해서 변동 사항도 크게 없는데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5페이지에 고향사랑E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시스템이지 싶은데 고향사랑기부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고향사랑e음이라는 고향사랑기부금 프로그램 명칭이 e음이거든, 나중에 수정 해주시고 치과 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영덕복지재단 어려운 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의장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5쪽에 아동·청소년 치과 치료사업에 40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40명은 빼고 할 수 있으면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인원은 제한하지 말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어지간한 집은 포항에 나가고 하니까, 어려운 아이들은 사람 숫자 채우지 말고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6쪽에 고독사 예방, 재단에서는 고위험군 이런 부분을 고독사하는 자료만 수집하고, 밀키트나 이런 지원은 복지과에서 바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중 지원되니까, 뭘 할지 모르니까, 고독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고독사가 어느 동네에 누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잘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해주면 복지과에서 뭘 준비하든, 물품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투입하든, 뭘 하든 간에 위험군을 많이 발견해 주시면 좋겠다, 올해 했던 사람도 내년에 한 번 더 가보고 해마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내용은 작년하고 업무하는 게 비슷해서 저도 크게 질의 사항은 없지만, 청소년 책가방 지원이 있잖습니까? 여기서 저소득 아동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몇 명 정도 지원을 해요?
지금 35명씩 잡았는데, 50에서 6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책가방하고 학용품하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똑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면 표시가 나지 않나?
예. 본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애들한테는 그런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치과 얘기했던 것도 어차피 우리 의원들도 얘기를 했듯이 전체 볼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다 지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하고 여기 고향사랑E음을 하지 말고 그냥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아무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끝에 두 분 팀장님 오셨는데 마지막인데 오늘 김지영 팀장님, 김애희 팀장님, 의회에 오늘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세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오늘까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는 군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