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진승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시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시은 주무관 인사) 윤명옥 계약심사팀장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로 대체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상생협력 기반의 공정 하도급 문화정착 사업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업무 매뉴얼 사용으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이행실태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하도급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여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도급 실태점검과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 하도급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공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소기업 및 건설 근로자에 전가되는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전예방적 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감사 일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문화국과 동주민센터 3개소, 지방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일상경비 집행실태 및 미래경제국과 우장산동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개하고, 전문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마련과 중복지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감사사례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소통·공감 기반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기반 강화를 위하여 ‘강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직원과의 소통과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반부패 법령, 구 청렴 시책 및 청렴의지를 적극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청렴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사업입니다. 직장 내 갑질 등 주요 비위행위 근절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방적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비위행위 관련 주요 사례를 전파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하고 내실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중 상시 감찰로 비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비위발생 취약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비위행위 근절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민원 담당자의 정신적 소진 예방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직원 자율형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여 피해 당시 적시 지원을 통한 직원 회복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체감형 환경순찰로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분야별·계절별 안전관리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민 생활의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기획순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절별 취약 분야에 대해 안전관리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환경순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현장 순찰로 생활 밀착 행정을 강화하겠으며, 동주민센터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순찰로 동주민센터 환경순찰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순찰과 응답소 등 현장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민원처리 담당들의 민원처리 능력을 높이고, 종합평가 결과 우수자를 포상하여 적극적인 민원 응대를 유도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우리동네 안전파수꾼 ‘내 지역 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취약 요소를 잘 알고 있는 내 지역 지킴이의 순찰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불편하고 위험한 요인을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 지역 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주민 만족도 제고 및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고지거부 허가 적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퇴직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취업 현황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관리로 구민만족도 향상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고충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응답소나 새올 등 민원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적극적인 민원 응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충 민원의 해결로 구민 권익 보호 사업입니다. 먼저 고충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구청장 면담으로 민원으로 해결하는 ‘구청장과의 대화’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고충 민원 해결과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을 통한 민원 분석으로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운영입니다. 사전에 실시하는 일상감사로 착오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등에 대해 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고, 거래실례가격 및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원가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민원처리에 있어서 사실 지연되는 민원은 알겠는데, 위법·부당한 민원처리는 어떤 걸 위법·부당한 민원처리로 보나요?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지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안 되는 곳에 인허가를 해주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거나 하는 그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 접수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시는데, 민원 접수자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걸 따로 진행하나요? 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따로 진행되나요?

저희가 그건 분야를 특정해서 공사라든가 인허가 업무 이런 분야에 대한 건 ‘청렴예스콜’이라고 해서 민원응대자들의 태도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특수한 분야만, 인허가 부분요?

대체적으로 인허가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들은 게 있는데 민원을 접수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셨다는 게 ‘그냥 행정심판 하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대응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데, 몇몇 분들 때문에 약간 불만이 쌓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 접수자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같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여기 우수 부서는 포상이 되고 있지만, 개인별 포상 같은 거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적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금방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됐고,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감사 시에 좀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 건데요. ‘내 지역 지킴이’ 관련해가지고, 봐 보니까 ‘내 지역 지킴이’로 2024년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 실적 평가에서 3위를 달성했네요?

예, 3위 했습니다.

작년 3315건에서 8385건으로 대폭 실적이 향상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23년 대비 ′24년의 실적 향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3위를 달성한 거는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꽤나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또 민원이 또 너무 많아질 경우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담당자들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3315건에서 8385건으로 대폭 향상되었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신고 실적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실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들어왔던 민원들 그것들이 얼마나 더 개선되고 처리가 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들어온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신고 들어온 사항들은?

이제 응답소 민원이나 이런 분야는 ‘즉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즉시즉시 들어오는 응답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즉시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3000건에서 8000건으로 한 거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돌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런 건수라기보다는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어디 도로나 파손 또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 건수들이 대체적으로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응대나 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의 친절 그 담당자도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또 친절이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 민원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져주고 잘못이 있다면 조치를 해주고, 또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특별 사례로 전 부서에 지금 전파를 하고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방지 대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운영 실적 평가에서 3위를 달성을 하셨으니까 이 관련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정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를 하고, 활동 물품 지원도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부족함 없이 해당 사업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11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세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조사와 구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중 ‘소통과 공감을 위한 고충민원 상담창구’로 국민신문고, 응답소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고충민원의 상담·처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및 ‘구청장과의 대화’에 있어서 2024년 각각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과의 면담은 작년에 한 24건 정도 접수가 돼서 대체적으로 국장 또는 과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대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구청장과의 면담은 실질적으로 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854건이 접수가 돼서 전부 다 정상적으로 답변을 이루었고, 또 민원해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854건이 전부 다 해결이 됐는지, 그중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민원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을 때 중복해서 들어온 건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 답변으로, 아니면 그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다시 또 해당 부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국·과장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계신가요?

‘구청장과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쯤은 또 그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게 있다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이죠?

예.

거기에 대한 걸 보면 ‘고질 민원·다수인 민원 등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직권조사’,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 의뢰’ 및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을 통한 민원 분석으로 균형 잡힌 해결책 도출 모색’의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은 전문가로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 3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셨나요?

전직 공무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사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총 3분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들이 계셔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실은 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요. 정상적인 활동은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처리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위촉이 되고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려다가 예산을 잡아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게 일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일은 진행이 안 됐었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진행을 잘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구성하는 거에서 그쳤네요?

예.

올해는 잘 운영을 해서 그 실적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인 문제들을 좀 발굴을 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정책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진교훈 구청장님께서 ‘구민 여러분과 소통의 근간은 바로 청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해갖고 ‘청정 강서 구현’을 약속드린다며 구청장님의 청렴 서한문을 발표를 했고, 또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알렸습니다. 맞죠? 특히,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감사담당관이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강서구의 종합 청렴도에 대한 어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주관하는 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종합 청렴도에서 그 평가가 좀 저조했었는데요.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시죠?

예.

기초자치단체 60개 기관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 강서구는 종합 청렴도 3등급, 청렴 체감도 3등급,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했고, 그리고 청렴 노력도는 2급에서 오히려 3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9월에 강서구민회관에서 ‘구청장과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했는데요. 청장님의 청렴 서한문, 또 감사담당관의 갑질 근절대책 등의 추진, 그리고 또 이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했는데도 청렴 노력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청렴 노력도 쪽에 저희가 청렴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좀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보다 청렴도가 앞서 나가고 있는 전국의 기관들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까지 조사를 해서 그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좀 청렴 노력도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그 부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관들과 그 어떤 눈높이나 어떤 관점이 맞지 않았는지, 사실은 했던 사업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훨씬 많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므로 사실은 좀 낮게 평가가 돼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사례를 좀 귀감삼아서 저희가 올해 또 다른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청렴도도 올라가지 않고 그 노력도도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총괄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될까요? 총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총괄 책임은 담당 부서에서

감사과의 잘못이라고

저희가 사실은 총괄을 해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떤 방향성과 또는 진정성 있는, 또 최고 관리자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고 계심에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총괄 책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청렴 토크 콘서트에 대한 것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구상과 사업 후에 청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민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인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달라는 것과 또 감사담당관의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을 감사, 또 징계해야 하는 입장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에 감사 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반면 감사담당자는 친소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혹여나 직원에 작은 불이익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렇게 감사담당관의 주요 기준인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실시로 ‘신뢰받는 감사 행정’, 또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차이 없는 처분’, ‘직원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소극적이거나 또 위축되지 않도록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행정지원과로 이첩이 돼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 감사 여기에서는 민원부서직원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확대가 됐어요. 연간 1회에서 2회로.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프로그램 참여하신 직원들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는 진행을 하시나요?

힐링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당일 마지막 귀청하는 길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사업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실시해서 정말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악성 민원인분들 있잖아요? 혹시 이분들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도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전부터 행안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각 분야별로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자체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응 매뉴얼을 마련을 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배포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악성 민원 TF팀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과,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어떤 직원이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그 민원이 발생한 원인과 어떤 피해 상황 이런 거를 총괄 판단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사조치라든가 어떤 후생 차원에서 지원할 것들, 또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서는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 노조에서는 또 노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눠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보면 이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이 약간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고, 그런 개념도 이제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사실 이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서 직원들도 피해를 입지만 업무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 이거를 오히려 좀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리는 그런 홍보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악성 민원을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라든지 이런 좀 악성민원 근절 캠페인 같은 것도 좀 하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민원 엄청나게 물어보고 있는데, 민원처리에서 40%를 삭감을 했어! 아니 예산도 사실은 조그마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리 긴축 긴축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했으면 민원처리부서는 뭘 가지고 합니까?

사실은 이 40%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저희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업무가 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그 예산이 1900만 원이었어요?

예, 감소한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한 3천만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40% 정도가 감소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본 경비는 이렇게 많이 21%나 삭감했는데, 10%가 21%예요? 기본 경비들은 기본적으로 올해 10% 한다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했어요?

사실은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매우 작은 소규모 부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요. 전 부서 10% 예산 삭감이 긴축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긴축하는 거 알겠는데, 감사담당관은 사업 부서도 아니고, 어디에 나올 돈도 없는데 그렇게

저희가 출장 여비와 급량비 쪽에서 굉장히 좀 2024년도 지출된 비용 대비해서 최대한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장 안 가고 책상에 앉아 계시겠다?

최소한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 이 업무보고에 좀 이렇게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질문을 듣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아무리 긴축 긴축한다지만 예산이. 그다음에 2페이지에 하도급이요. 하도급 실태가 심각하긴 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련해서 신고 센터에 접수되는 건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재무과나 또는 원청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100% 해결이 되고 있고요.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무과나 이런 쪽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감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네요? 올해 3년째 됐나 봐요?

예, 3년째입니다.

공단 감사는 기본적으로 뭐, 뭐 많이 들여다봐요?

종합 감사는 업무 전반에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 전체가?

예. 그리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인회계사나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쪽 분야도 같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공단이 아마 구청하고 예산이나 그런 게 좀 다르죠?

예.

계산서가 다르다 그럴까요? 재무제표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게 좀 쓰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어려워, 사실은. 제가 예산서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개선할 수 있으면 좀 보기 좋게, 이해가 쉽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정재봉 위원님이 청렴도 얘기를 했습니다. 3등급 받으셨습니까?

예.

강서구의회는 5등급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의회가 5등급 받았습니다. 청렴도라든가 청렴 체감도라든가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 따라오는 거잖아요. 아까 담당관님 답변하는 걸 유심히 들었습니다. 노력하죠, 권익위원회에 어필하는 것도. 그다음에 그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하죠?

예.

꼼꼼하게 아주 진짜, 그런 거 보고하는 거 진짜 시간 많이 걸려서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알고 있는데요. 3등급 받을 때는 기분이 썩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5등급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감사를 하나요?

의회요?

네.

의회가 지금 좀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이 독립이 됐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행정기관, 의회가 제외돼 있습니다. 감사기구 설치를 중앙행정기관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 의회 쪽으로는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의회 쪽에는 감사기구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강서구청에 강서구의회까지 포함되는, 행정감사규칙에 의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사권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는 돼 있다 하더라도 임의대로 감사는 할 수 없고, 만약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저희한테 감사를 요청하신다면, 어차피 감사기구가 없으시니까요. 그 감사를 대행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구 의회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감사한다던데, 2년마다 한다던데?

저희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곳이 있고, 또 안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요청이 있으면 하는 곳이 있고, 지금 일관되지 않고 좀 혼란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보건소가 불이 언제 났어요, 화재가?

작년 9월, 10월 그 정도에 났던 것 같습니다.

왜 났어요?

이유 안 밝혀졌습니다. 화재 감식을 했는데, 분명히 분전반에서 난 건 맞는데요. 그 원인 자체는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의 책임이라든가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얼마나 됐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퇴근하고 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단 전무이사가 임기가 있는데, 퇴사를 했죠?

예.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한데 확인을 해가지고 오시지, 감사잖아요.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와서 그랬다면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봤을 텐데, 제가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하지는 못해서.

그냥 임기 안에 자진 사퇴하신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체육회 사무국장도 그만두셨던데,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들었습니다.

새로 사무국장이 2월 1일자로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다 이런 것도 규정에 임기가 다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돌아가는 사항이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 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동네 안전파수꾼 ‘내 지역 지킴이’ 해서 각 동에 열세 분씩 해서 260명 했네요?

예.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열세 분하셨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열세 분이 구성이 돼 있고요. 좀 한두 명 더 많은 곳도 있고, 좀 부족한 동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면 ‘내 지역 지킴이’ 하면 ‘도로시설,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 불편사항이나 안전 위해 요인을 발견하여 현장민원 신고채널 등록 및 기능부서 처리’라고 했는데, 새로운 ‘내 지역 지킴이’는 ‘구정 평가단’처럼 운영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구정 평가단’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된 조직이고요. ‘내 지역 지킴이’ 같은 경우는 조례나 그런 근거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항을 단체 구성과 예산 보조금 지원해 주면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요. 표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구 본청과 의회가 들어있네요, 시설관리공단까지.

의회까지도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원가심사라는 뜻이 공사 2000만 원 이상?

계약심사는 2000만 원이고요. 용역은 1000만 원, 물품 구매는 5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계약원가심사 실시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냥....

표준품셈이나 아니면 한국물가정보지 이런 걸 활용해서 적정하게 가격이 산정이 됐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다 본다는 거죠?

해당이 되는 사안들은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를 거쳐야만 재무과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공사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공단도 마찬가지로?

예. 공단은 계약심사는 저희가 해주고 있지만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기구가 자체에 설치돼 있으면 일상감사는 자체 감사기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는 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계약심사는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원가심사는 구청에서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선택과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많이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박지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박지현 상임이사직무대행 인사) 공영주차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승헌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이승헌 공영주차팀장 인사) 김희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희준 청렴감사팀장 인사) 김진영 기획홍보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진영 기획홍보팀장직무대행 인사) 문초식 경영정보팀장입니다. (문초식 경영정보팀장 인사) 신경희 공공안전팀장입니다. (신경희 공공안전팀장 인사) 김병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병수 환경관리팀장 인사) 강다연 공유주차팀장입니다. (강다연 공유주차팀장 인사) 강경석 강서레포츠팀장입니다. (강경석 강서레포츠팀장 인사) 변선연 마곡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연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총 11건이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과 2쪽까지 각 팀별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목록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클린아이 확인 결과, 공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조치사항이 누락된 것에 대해 조치하고, 공시 내용이 적절한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클린아이에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린 이후, 클린아이에 공시할 때는 누락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빠짐없이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시 내용은 유사 공기업들의 클린아이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부족함이 없이 공시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또한 구청에 별도의 통보 없이 국외연수를 진행하여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국외연수 진행 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국외연수 과정에서 임원 참여에 대해 구와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도 10월 16일자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제정하여 제정된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원 참석 여부를 구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원을 제외한 총 14명의 직원이 국외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무 국외연수를 실시할 경우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어긋남이 없이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또한 2023년도 마곡레포츠센터 예산에 국외연수비를 편성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며 별도의 여비 규정이 있는 만큼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외연수비가 삭감되어 미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후에 국외연수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여비 규정에 따라 사업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또한 2023년도 공단 경영평가 결과가 다등급으로 영등포구 및 송파구 등 가등급을 획득한 공단을 벤치마킹하여 경영평가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서울시에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자치구 공단은 성동구, 서대문구, 중랑구 순으로 중랑구와 성동구는 이미 지난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구와 송파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방문하여 공단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기관의 경영평가 부서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받는 등 내년에는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보관소 내 리모델링 공사 시 대행부서인 주차관리과에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아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었던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보고 및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보관소 노후시설 개선공사 추진 시 주관부서와 소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공단은 시설물 공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구의 사업별 주관부서와 사전 업무협의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올해 재활용선별률 향상 목표가 5%였는데, 실제는 1% 상승에 그쳤음을 지적하시면서 내년에는 선별률 향상 목표치가 2~3% 내외로 예상되는 만큼 선별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재봉 위원님께서는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을 위해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과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기관이나 학교 등에 확대하여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건은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난 1월 22일 구 자원순환과로부터 3월 31일자로 선별장 대행사업을 종료하고, 민간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에 따라 업무인계 준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그간 갑작스러운 사업 인수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공단 임직원 모두는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 감면율 조정에 대해 체육관광과에 조례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재정도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곡 체육시설의 인근 동 주민할인율 40%에서 30%로 축소하고, 마곡배드민턴장 강서구민 할인을 25%에서 20% 축소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인근 동 주민 및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강서주민 할인율 축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단 의견을 체육시설 조례개정 주관부서인 구 체육관광과에 2024년 11월 21일 제출하였으며, 이용요금 감면율 조정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이용회원 공감대 형성을 통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정재봉 위원님께서는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시 사전 안내 메시지 등 단속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내에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단속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에도 TRS(문전기)를 통해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나 별도의 안내 메시지 등을 사전 예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5일부터 부정주차 요금 72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초기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바,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와 협의하여 부정주차 단속에 앞서 피단속인에게 안내 메시지 및 계도 등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는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내규 등을 마련하여 법인카드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추정 가격 200만 원 이하 물품 구매·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통상 법인카드로 지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매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카드 사용 내규 등 마련을 위해 타 기관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검토한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또한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퇴직급여 적립금 운영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은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납부 시 퇴직연금 운용사를 조사하여 기존의 ‘우리은행’보다 약 1.04% 수익률이 높은 ‘삼성생명보험’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추후 시장조사 범위를 자산운용사 등까지 확대하여 다양하게 조사한 후,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운용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 방향, 일반 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비전 및 전략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2부 9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장 직속으로 청렴감사팀을 두고, 본부장 산하에 전략기획부와 경영사업부 2개의 부가 있으며, 각 부마다 4개의 팀으로 배석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정원 209명에 현원 177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임원 1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94명, 공무직 82명, 정원 외 인력 임시직 8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의 사업은 크게 주차, 체육, 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 사업은 공영주차장 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으로 나누며, 공영주차장에는 노상 주차 6개소 730면과 부설주차장 6개소 599면, 노외주차장 17개소 211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20개 동 3447면과 우장산 인근 축구장 위 주차장과 약수터 주변 주차장까지 총 351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양동 견인보관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체육 사업으로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문화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가양레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5개소 등 모두 10개의 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을 비롯하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91개소 233면, 우장산공원 주차장 36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사업은 금년 3월 말까지 대행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사업 연장에 대해 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경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공단의 경영 실적은 수입은 153억 9100만 원에 지출 225억 1900만 원으로 71억 28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선별장을 제외한 경우 43억 5900만 원으로 이는 2023년도 경영 실적보다 3억 7300만 원의 적자 폭이 감소한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체육 사업의 프로그램 신증설로 인한 이용 회원과 재활용선별장의 유가품 판매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출의 경우에는 수입 증가에 비례하여 공공요금 및 강사료 증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임시주차장 2개소 운영 종료,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2024년도 대비 3억 4200만 원을 감액한 총 143억 1300만 원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지출 예산은 주차 사업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 사업은 필요 경비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약 2억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민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4개월분의 운영비 축소와 선별장의 잔재 폐기물 처리 수수료 9개월분 감액 편성 등으로 2024년 대비 12억 7200만 원이 감소한 총 23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 2024년도 사업별 경영실적과 2025년도 경영목표 7쪽, 2025년도 사업별 경영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8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유휴공간 「유료주차장」 전환 운영입니다. 견인보관소 내의 유휴 주차장 60면에 대해 금년도 상반기 내에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월 요금 및 시간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인근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와 주차 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유료주차장 전환을 위한 바닥 정비 및 도색에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2급지를 적용한 연간 추정수입은 약 9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윤리·인권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입니다. 현행 윤리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윤리 및 인권경영 관리 위원회를 하나의 윤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업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통합된 윤리위원회는 임직원, 노동조합원 등의 내부 위원과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윤리·인권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과 부패방지 관련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리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윤리·인권경영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체육센터 이용회원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체육시설 이용고객 중 장애인 이용 회원이 점차 증가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복합 체육시설 2개 시설을 우선으로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치 예정인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의 전체 이용자 중 장애인 이용률이 약 8%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정 소요 예산은 2480만 원으로 상반기 중 설치하여 장애인 고객의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챗봇’ 서비스 도입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들의 단순 반복적인 문의를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챗봇은 홈페이지 등에서 채팅창에 고객들이 궁금한 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답변해 주는 시스템으로써 주차장과 체육센터의 위치, 이용요금, 이용방법 등 기본적인 사업장 운영 안내를 비롯한 최근 몇 년간의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가 많았던 내용 등을 그간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구축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부 인트라넷 전용으로 사용 서비스를 추가로 구축하여 공단 업무와 관련된 법규, 규정, 지침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평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입니다. 공단은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속 ESG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 폐전자제품 재활용 추진, 고객과 함께하는 계절별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회 분야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수혜대상자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체계 재정립을 위해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유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 활동 추진을 통해 윤리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분야별 균형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재정비입니다. 재난안전 관리 개선을 위해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중심의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분야의 중심의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등 재난 유형별 위기 대응의 매뉴얼과 함께 대응 훈련 매뉴얼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된 매뉴얼은 책자로 제작하여 내부직원 안전보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장에 비치 및 공단 SNS를 통해 구민 홍보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개선입니다. 현행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과 동 경계 지역에서 행정동이 다르면 거주지에서 가깝더라도 거주자 신청이 불가한 문제점에 대해 내부 방침을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의 차이로 인한 거주자 주차구획 신청 및 이용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획번호를 새롭게 부여하여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거주자주차 이용요금 수입 처리 방법을 공단에서 먼저 수입 처리 후, 구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장산 근린공원 주변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공유 주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구민에게 보다 많은 시간 동안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원순환 인식 개선을 위한 재활용 체험 교육입니다. 재활용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기존 성인에서 초등 고학년과 중고생으로 견학 대상을 확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 학교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관단체 등의 자원순환 행사 및 홍보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사이클링 체험 교육으로 친환경 체험 키트를 활용한 키링, 비누받침, 에코백 만들기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사전 조치입니다. 금년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하여 구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리모델링 공사 관련한 주민 홍보, 주차장 운영 방안, 사무실 이전 계획 등의 공사에 따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필수 인력 외 기타 인력에 대해서는 타 사업장 분산 배치 또는 희망 휴직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기간 중의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에는 주관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리모델링 후 공간 활용 방안, 편의시설 확충과 내부 설비 개선 등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시설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노외 및 부설주차장 소방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가로공원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비상방송 교체, 올림픽체육센터 골프장 냉난방기 교체, 지하 1층 남자샤워장 하수배관 교체, 마곡레포츠센터 자동출입문 교체,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이며, 총 1억 3984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장별 지속적인 노후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25년도 사업별 경영목표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24년도 경영목표 대비 경영실적을 수입 부분에서 잘 채워주셨는데, ′25년도 사업별 경영목표를 보니까 주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대비 ′25년도 경영 목표가 좀 낮은 경향이 있어서 그중에 좀 더 들여다보니까 공영주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수입이 11억 정도 더 증감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잡아주셨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마곡 공영 쪽에는요. 지금 마곡 임시7, 8 주차장이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 목표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목표가 줄고 수입 부분도 줄게 됐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돼서 사업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차 사업에

보통 연간 한 1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25년도에, 주차 사업으로요.

그에 반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소폭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는 데서 효율이 떨어지는 공영주차장, 인원은 많이 투입이 되고 효율이 나지 않는 공영주차장은 거주자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주자는 대기자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공영주차장에 효율은 나지 않고 거주자 쪽에 효율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을 줄이고, 공유 주차로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자연 감소시키면서 거주자로 옮겼을 때 그거는 수입 부분이 많이 증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 공영주차 사업보다 거주자주차 사업이 더 수익성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 지역을 조사해서 거주자 대기자가 많은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거주자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같은 데가 전환시키는 데가 예를 들어 연간 한 3천만 원이다, 수입이. 근데 인건비는 한 7천만 원 들어간다. 그런 데는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거주자로 전환시키는 거죠.

거주자로 전환을 함으로써 수요가 더 늘어납니까,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별 인력 현황 봤는데, ′25년도 2월 3일 기준으로 최신화해서 잘 보내주셨고, 현재 정기인사 단행을 언제 하셨죠? 며칠 자로?

우리가 12월 1일 자 하고, 7월 1일 자 구청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자로 정기인사 단행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간부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도 다 12월 1일 자로 인사 단행하신 것이죠?

예.

그럼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상임이사께서 지난해 연말에 사퇴를 하셨습니까?

예.

임기가 언제까지셨죠?

올 12월 말입니다.

올해 12월까지였는데, 1월 남겨둔 상황에서 사퇴를 하셨는데, 뭐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우리 전임 상임이사는 직업이 부동산 시행 쪽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 쪽에 전혀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자기 사업도 계속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사업도 계속 문제가 되고, 그래서 좀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상임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업을 겸직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아니 겸직은 아니고요. 그 전에, 입사하기 전에, 취임하기 전에 부동산 시행업을 했었습니다.

그럼 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임이사께서 항상 평소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인가요?

예, 많이 그런 부분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고.

예, 그렇죠.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을 느끼셨고, 결국 그걸 못 버티시다가

그렇게 하면서 사업도 또 좀 힘들어지고 하니까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임기가 보장된 우리 본부장 상임이사직을 1년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스스로 사퇴를 하셨다는데 조금 의문증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우 청장 있을 때부터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요새 뭐 공무원들도 명예퇴직률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좀 많이들 표명을 하십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같은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저희가 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우리 기관에 또 두 번째 위치에 계셨던 상임이사께서 갑작스레 이렇게 사퇴를 하셨다는 말씀 듣고 깜짝 놀라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 여쭤봤습니다. 그럼 상임이사께서는 그렇게 자연스레 현재 공석이 된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또 기획홍보팀장이 현재 공석인가요?

기획홍보팀장은 공석이 아니고요. 상임이사가 공석일 경우에 직제순으로 인해서 기획전략부장이 상임이사 직무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순위로 기획홍보팀장 직무대행을 김진영 차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획홍보팀장께서 상임이사 직무대행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장을 하셨던 분이 기획홍보팀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보고 해 주신 거 조금 여쭙겠습니다. 윤리·인권 관련해서 위원회 통합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기대효과로서는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통합해서 윤리위원회로 신규로 운영하시겠다. 그 기대효과로는 윤리·인권경영 업무 내실화 및 연계성 강화, 그리고 각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이 업무 자체가, 위원회 자체가 유사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일해서 취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4개의 위원회를 과거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위원회를 열었을 때 계속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출 부분도 줄이고, 또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통합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각각의 4개 위원회에 모두 다 내부 위원, 외부 위원이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다 수당이 나갔던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럼 기존 4개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누가 맡으셨었죠, 각각?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4개 위원회 모두 다 상임이사께서 맡으셨고, 그럼 현재 윤리위원회로 통합될 경우에 위원장 역시 상임이사께서 맡게 되시는 건가요?

예.

뭐 뜻이 있으셨겠으니까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하셨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관련해 가지고 사회 부문에 ‘사회공헌활동 다각화’해서 ‘사회공헌활동 수혜대상자 확대’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연계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죠?

주거환경 개선은 저희가 어떤 걸 하냐면 우리가 공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판을 교체하고, 또 도배를 하고, 또 배관 같은 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능직 직원들과 함께 가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SG 하셔가지고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 써주셨는데, 소요예산이 800만 원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800만 원으로 충분하십니까, 한 해 동안?

그 정도면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재능기부 쪽으로 많이 하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니까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점사항이라고 써주셨기 때문에 ESG 경영 실천에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인식개선을 위한 재활용 체험 교육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인가요, 이것도?

이건 우리가 작년에도 체험 이런 부분을 견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했으면 더 확대해서, ′24년도보다 ′25년도에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종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선별장은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견학이나 주민들을 해서 쓰레기 분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분리하는 인식 수준을 좀 높여 주고 이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선별하는데 선별률을 높이는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체험, 견학 장소가 재활용선별장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 어제부로 재활용선별을 민간위탁으로 넘기겠다고 최종 통보받으셨다고 한다면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레 예산은 불용될 것이고.

예.

그러면 이것도 뭐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공단에서 재활용선별장 업무를 어느 정도 맡으셨었죠?

′23년 5월 1일자로 맡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한 22개월 정도 저희가 한 겁니다.

꾸준히 그래도 계속해서 선별률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시죠?

선별률이 높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달 그렇게 저기는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단계였죠.

민간위탁으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뜻이 있으셨나요?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뜻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의견 피력을 하셨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저 이사장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가는 걸 원했죠. 왜냐하면 물론 구청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취업 기회,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일터를 마련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한 7억 정도가 세이브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3년치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계속 3년치가 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해서 이걸 굳이 이렇게 하려고 목을 맬까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 쪽에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사장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의견 그래도 피력을 하셨었나요?

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어제부로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고,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된 이상 그럼 이제 인수인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업무 이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족함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 입니다. 우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 경영목표인 고객만족도, 안전 및 환경, 시설 유지관리, 또 전략 및 혁신에 대한 목표가 우수등급이에요. 그래서 2025년에는 꼭 우수등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홍재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대한 통보를 이미 어제 받았다고 하니까 결정된 사항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구청에서는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그걸 조사하고, 또 검토해서 지난 2023년 5월에 민간위탁보다는 구 직영으로 했을 때 수익과 직원복지 서비스 등이 탁월하다는 결과를 가지고 구 직영 운영으로 어렵게 결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한 2년 안 되게 운영을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과정이나 그 외에 다른 무엇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운영 결과를 보니까 금액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보다 운영비 절감이 확실히 되었었고, 또 어떤 결정적인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 한 2년도 채 해보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다시 전환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었다고 보고요. 재활용선별장은 강서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큰 틀에서 이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2년 가까이 그걸 운영해 봤지만 확실히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어떤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어떤 그런 백데이터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믿을 만한 그런 자료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적자 폭이 발생했는데 왜 민간위탁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1000만 원만 적자 나도 바로 문 닫아야 될 판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떤 민간위탁이 결정되기 전까지 청소 관련하는 건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청소요?

아니, 선별장에 대해서는 지금 쉬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고 있죠.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하라는 통보를 어저께 받았다는 소리구나.

3월 말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요. 구청에서는,

3월 말까지 결정을 해서 4월 1일날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2월달 중에 입찰공고를 띄우겠죠. 전자입찰을 할지, 제한입찰을 할지 그 부분은 구청에서 결정해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으로 갔을 때도 한 3년 정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결정 내렸고, 또 구 직영으로 했을 때 충분히 수익적인 면이나 직원의 복지 문제, 또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서 어떤 학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원순환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해서 바뀌는 건 없겠지만 상황을 또 알아보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선별장에 대해서 22개월 해온 것에 대한 뭐랄까요, 어제 통보받았으면 수입과 지출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온 직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고하셨나요?

예.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했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선별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고도 없었죠?

사고는 있었습니다.

인사 사고가 있었어요?

예.

아, 인사 사고가 있으셨습니까. 그다음에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문제점들이 크게 돌출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점이라면 민간위탁이나 우리 공단에서나 그건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고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서신원 회장께서 동화그린에서 할 때도 아들이 그쪽에서 직접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눈도 다쳤고, 지게차 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쓰레기 같은 게 튀어 올라서 얼굴을 칠 수도 있고, 뭐 이런 현상이죠.

저희도 있었다면 있는 대로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그 뒤에 직원들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선별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대부분 업무 마감이 거의 다 됐을 것 아닙니까.

다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 공정성 거기에는 자부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만큼 더 깨끗한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투명성은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요구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굳이 왜 강서구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의문점이니까. 그거에 대한 누구도 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니까 그런 자료 지금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장 팀장님도 가신 지 얼마나 됐죠? (

환경관리팀장- 작년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두 번째 바뀌는 거죠? (

최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경영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에 사업별 경영목표.

예.

여기 보면 제가 밑에 체육사업들을 좀 봤는데 궁산 같은 경우가 59.6% 증감률에서 이만큼 올라간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서 제가 예산안을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는 이번 연도 예산액은 그대로 1억 42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이 예산안에는 줄은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금액이 달라서, 이 2개가 왜 다른지 좀 궁금하네요.

예산 책자이신가요?

저는 파일로 보고 있는데, 총괄자료 주셨던 거였는데 궁산 다목적체육관 운영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1억 4300이었고, 올해 예산액이 1억 42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경영목표를 보면 여기는 전년도 예산편성액이 8900으로 잡혀있고,

′24년도 거요?

예. 그런데 그때 보고자료에는 1억 4300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나게 되어 있어서 이 2024년도 예산편성액이 어디서 자료가 나온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 (

기획홍보팀장직무대행- 저희가 자료를 2부를 제출했거든요.) 수입이 아니라 지출예산 금액이 그때 궁산 다목적체육관 운영이 거의 금액이 차이가 안 났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차이가 나요. 수명산이 지금 그렇고, 궁산만 보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300이었고, 현재 예산액은 1억 42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8900밖에 안 잡혀 있어가지고 엄청 증가한 걸로 지금 나와요, 지출이. 그런데 이게 전체가 그래서 위에를 쭉쭉 쭉쭉 살펴봤는데 전부 다 틀린 것 같거든요.

최세진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랑 예산서랑 비교하면서 본 거였어요. 7페이지에 2025년도 사업별 경영목표에서 2024년 경영목표,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출 부분에 예산편성액이 이 예산서랑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금액이, 왜 안 맞는지가 좀 궁금한 거거든요. 뭐가 맞는 건지, 예산서랑. 아니면 뭐가 빠진 게 들어간 건지.

예산서 책자하고 지출표하고 이거하고

이게 안맞아. 경영목표에 예산편성액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제가 확인 좀 하고.

그거를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8900 맞는데?

(김진영 기획홍보팀장직무대행, 최세진 위원 옆에서 자료설명) 8900, 그런데 저희한테 주셨던 2025년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는

아, 거기 그 자료예요?

그런 사실이 안 나와 있어서. (

환경관리팀장- 추가경정에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삭감됐던 건가요? 이거는 한마디로 추경이 포함돼서 원래 우리가 집행된 금액이, (

기획홍보팀장직무대행- 작년에 예산서 제출했을 때는 추경 전 거를 드렸고, 지금은 추경에 그거를 반영된....) 추경이 반영된 금액이 그거라는 거죠? (

환경관리팀장- 예.) 이 이유는 뭘까요? 궁금해서 같이 보게 됐던 거였어요. (

인건비, 인건비. (

환경관리팀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긴 한데 줄었다가 다시 는....

아니 원래 한 명이었는데요. 교대를 하고 해야 되다보니까 한 명을 더 투입시켜갖고 그거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더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보다가 지금 자료가 안 맞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여기서 금액상에서 전년도하고 약간 차이나는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된 걸 넣으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약간씩 변형된 건 있습니다. 그건 추경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지금 견인보관소, 저희 그때 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왔었는데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세우신 거잖아요?

예.

추정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추정수입은 우리가 연간 총 면수가 120면이거든요. 거기서 20면 정도를 대형차들 3.5톤, 4톤 정도의 차들로 정기주차로 주고, 나머지 견인해 오는 차를 한 40면인가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60면 정도를 자율주차로 주고, 그렇게 해서 분야를 나눠가지고 했을 때 추정수입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추정수입이 전체를 풀로 찼다고 계산을 하시지 않으셨을 거고, 이 산출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

공유주차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일어서서 이쪽 마이크로 오십시오. 이쪽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십시오. 다른 팀장님도 앞으로는 마이크 켜고 하세요. (

공유주차팀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보관소가 주차면수가 123면입니다. 시유지랑 구유지가 같이 있어요. 60면을 저희가 1월 23일날 부구청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저희한테 주차관리과에서 내려줬거든요. 60면을 유료화로 운영 예정입니다, 지금. 5월부터 운영 예정이고요. 그 공사비나 그 부분은 구청의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다 합니다. 60면 중에는 저희가 거주자로 방침을 받아서 2.5톤 미만 차량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주자면 전일하면 4만 원이니까 그 계산을 해서 추정수입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할 계획이 키오스크까지 다, 실내에 있는 걸 실외로 해서 다 총 토탈 비용은 7000만 원 구청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잠깐,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2.5톤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

그럼 이거를 유료인데 일반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아까 홍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9페이지에 보면 윤리위원회를 통합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당 지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의사결정에 집중, 어차피 상임이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다고 전부 다 했다고 하니 좀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윤리경영 쪽에 윤리위원회와 옴부즈만은 약간 성격이 비슷해서 합쳐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 인권위원회랑 성희롱은 사실 좀 약간 별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번 운영을 윤리위원회랑 한번 통합해서 운영해 보시고, 약간 성격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위원회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가 열렸었던 거예요?

위원회별로 다 다릅니다. 보통 적게는 한 한두 번 열리는 데도 있고, 많게는 한 대여섯 번씩 열리는 데도 있고, 위원회별로 성격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는 약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데, 위원회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공단에서 위원회 몇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위원회 명단은 다 안 해도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어떤 위원회, 어떤 위원회 그 위원회 내용을 좀, 12개 위원회 이름을 좀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16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지금 추진이 되고, 행안부 특교가 7억이 내려오고, 또 명시이월된 금액이 3억 5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우리가 먼저 행안부 특교를 20억을 신청했는데, 7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10여억 원 이렇게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획이 9월 정도에는 공사가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력문제가 되겠죠. 지금 현재 필수 인력은 거기 몇 명이나 계시고, 기타 인력은 몇 명이나 계신지 좀 답변을 해보시죠. 저기 우리 뒤에.... 마이크를 켜십시오. (

공공안전팀장- 현재 구민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현수막지정게시대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해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 (

지금 가이드라인은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럽니까? 이사장님이 어련히 하시겠습니다만,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큰 공사가 시작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방향, 휴관에 따른 인력이나 시설운영방안, 또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의 해소라든가 공간 활용 이런 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되게 바람직한 설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공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특교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십여억 원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들어갈 것이고 해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선별장에 대해서는 작년이죠,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공공대행사업이 좋은지, 위탁사업이 좋은지 5분 발언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공단이 운영함으로 해서 투명성이라든가 또 근로자의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향상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효율성이라든가 선별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또 미미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까 우리 정재봉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한 3년 정도 운영해 보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됐네요. 올해 3월달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죠?

예.

지금 결정이 됐다하니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네요. 몇 년간 해보고 했어야지 우리가 이거 1년 남짓하고서 이거를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아해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께서 상당히 직영에 대해서는 의욕을 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적으로 좀 더 유지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으니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입될 수도 있고 하니까 크게 보는 부분들하고 우리가 또 직접 이렇게 보는 부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소상히 인수인계를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직영했을 때, 우리 공공대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더 유리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그걸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임기는 언제까지 신가요?

9월 6일입니다.

9월 6일인가요?

예.

그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무이사님이 지금 선임과정에 있죠?

예.

지금 선임 중에 계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여덟 분이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됩니까?

이미 세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세분으로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곧 결정될 겁니다. 다음 주 중이면 결정될 겁니다.

다음 주.

아마 3월 1일자 출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누군지?

뭐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한 분만 모르실 겁니다.

세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의걸 의원님하고, 신창욱 의원님, 그리고 한 분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사가 사실 만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고, 우리가 면밀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은 임기 다 찰 때까지 계속하시고,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이사장님께서 서남물재생센터로 인해서 그 인근에 공해가 있었다 해서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구 전체 구민을 상대로도 하고 인근 동으로도 상대를 하고 해서 제가 이게 2004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하니

예,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낡고 오래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도 지금 도시가 완공된 상태에서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예, 맞습니다.

아마 공단에서는 작년 11월 말일께 집행부에 부서로 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제죠?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조치 결과에 대해서 논의할 때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옹색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도 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체육동호인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시급히 재조정이 돼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변했기 때문에요, 주위가.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안됐고, 대신에 주민들, 강서주민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우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을 때 한 4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늘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효율성, 또 공공성 이런 것들을 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공공성이 비중이 더 많죠, 공단이.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자폭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할 때는 우리가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적자가 났을 때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건 좀 앞뒤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사장님 또 열심히 하셨고, 남은 임기까지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자료요구를 제가 했던 거 깔아놓은 게 있어요. 이사장님 드리십시오.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운영보고’ 이거 지금 청장님께 보고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공단하고 민간사업 수지 비교를 했어요. ′21년도하고 ′22년도는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다 받은 겁니다.

′21년하고 ′22년은 자원순환과에서 받아서 이 수치가 나온 거죠?

예.

그다음에 ′23년 5월부터 ′24년이 이제 1년 온전히 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장점과 단점이 써있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공단 직영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죠?

예.

‘공단에서 직영할 경우 지난 2년간 재활용선별장을 위탁받아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선별률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치러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실시로 수익성을 제고하여 구 세외수입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요인력에 내국인 채용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와 지속적인 자원 재순환 홍보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 인식개선 등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사장님이 검토해서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드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니까 ‘민간과 수입의 지출 비교’를 했죠, 그죠?

예.

거기에서 보면 수입내역에서 민간과 공단이 있습니다. ′21년, ′22년, ′23년, ′24년 재활용 판매대금, 그다음에 구청 지원금. 거기에 구청 지원금이 우리 공단은 지원금을 안 받나요?

지원금 받습니다.

그런데 안 써놨잖아.

대행사업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써있기에.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입내역에 구청 지원금 해서 민간은 36억 8000 써있고, ′22년은 34억 5100이 써있고 하는데, 안 써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출내역을 봅시다. 이게 구청에서 받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인건비 ′22년 비교, ′24년 비교만 해도 ′24년도는 온전히 1년 했으니까 20억 6300이죠?

예.

민간은 29억 3900만 원. 그다음에 경비도 마찬가지로 ′22년은 민간은 10억 4900, 공단은 9억 4700인가요?

예.

잔재 쓰레기 처리비도 다릅니다. 그죠? 잔재 쓰레기 처리비도 연간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22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했습니까?

예.

그래도 13억이었고, 민간은 15억이었고. 그죠?

예. 요즘에는 단가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어도 약간 다운되는 게 많습니다. 요즘에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 조정은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 뭐 건축으로 하면 설계변경 들어오듯이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가 조금 이런 게 저렴한 것 같습니다, 금액 쪽에서는.

지금 ′24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민간 ′22년하고. 온전히 1년 한 거를 제가 지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손익 면에서요 공단이 27억 6800을 냈고, 민간은 이게 숫자가 맞습니까? 손익이? 이게 숫자가 정확합니까?

21억과 27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억 1000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읽지를 못하잖아요. 공단이사장님, 제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걸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이런 자료를 구청장한테 올리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 이 부분이 뭐냐면요 민간위탁에서 주장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백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민간위탁에서 우리하고 이건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서 자기네들이 2억 손해를 봤다, 연간. 그리고 우리는 27억 손해 본 걸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추정치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민간 ′21년, ′22년 이 자료가 어디서 났냐? 왜냐하면,

구청에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도 결산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가져오래도 ‘결산이 없습니다, 돈만 내려줬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랄까 그냥 주먹구구였어요, 민간은. 제가 이 얘기를 물으면서 두 번째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결산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 권고사항에 강서산업 외 4개의 대행업체가 위탁으로 재활용품을 거둬오는 거 그게 약 연간 87억 6000만 원, 그걸 업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선별을 가져오는 대가.

예, 맞습니다.

이걸 공단이 가져오면 얼마나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별장 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갈 때 물론 구청에서도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우리가 약 2년간 경영한 바탕으로 봤을 때는 계약 조건이라든가 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과 같이 지도감독도 안 되고, 그냥 대행사업비 내려주는 걸로 끝나는 이런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또 어게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도감독, 또 계약 체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공단에서 투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금액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수입금을 얼마큼 결정해서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잘 체크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 이윤을 10% 줍니다, 대부분 견적서를 넣을 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행사업 민간위탁이 참여했을 때 이윤 10%를 해서 입찰을 올렸다고 했을 때 과연 들어올 업체가 있는가. 그렇게 투명성을 제고해서 입찰을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팩트입니다. 이걸 정확히 해야만 업체 선정하는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띄워 놓으면 참여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결정해 가지고 입찰을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선행이 된다면 바로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 30억을 예를 들어서 내렸을 때 그 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를 적용해서 입찰을 띄울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입찰을 공고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먼저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관련 사회공헌활동 다각화 이 부분 아까 우리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예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몇 페이지요?

12페이지요.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부분에 사회공헌활동 다각화 부분인데요, 예산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냐하면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던 게 있어요. 주민분이 지하에 거주를 하시는데 곰팡이가 심해 가지고 벽지나 이런 걸 요청했었는데, 동이나 구에서는 예산 문제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설관리공단 도움을 받아서 벽지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데 이거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좀 너무 아쉽다.

연말에 많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25년도에 10군데 했다면 ′26년도에는 한 20개 정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니까 수혜대상자도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활용선별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투명성과 공정성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직영으로 돌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도 직영을 돌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부분이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들고,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수입금이 들어오면 직영으로 할 때는 이게 구 수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뜩이나 구 재정 여건도 어려워서 사업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존에. 그럼 만약에 이게 민간으로 전환이 될 경우 기존에 일하셨던 부분들은 승계가 되는 건지?

거기 인력은 되게 지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분명히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다운이 되죠. 저희는 370% 보너스도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때는 그런 걸 다 없앨 겁니다. 아마 최저임금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민간위탁 운영체제를 봤을 때는 그런 모든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일자리도 잃게 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도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냄새가 심한 것도 아니고, 환경도 제가 볼 때는 괜찮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절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인력 교체도 되겠죠. 그러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게 우리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돌아가서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 지역도 아니고 강서구 내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또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이분들의 일자리도 위태롭고

이제 잃게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물론 이미 어제 통보를 받으셨다고 해서 지금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도 싶지만 그래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 업체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나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선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나가 있는 업체들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감독하고 있고, 계약사항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봐갖고 대폭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바로 말을 해서 제가 이름을 못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이 급한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도 선별장을 해보시고 난 지금에 안타까움이 많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구청만 맡겨놔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느끼신 거잖아요?

예.

이런 혈세가 정말로 많이 새고 있다는 게 피부로 와닿죠?

예.

그건 정말로 어떤 한 획을 그으신 것 같습니다, 공단이 함으로써.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업하는 거, 우리 한 60부터 70세 그 어르신들이 정말로 취업할 데가 없었는데 취업할 수 있어서, 일자리가 있어서 좋았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만족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민간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유야무야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해놓는 게 얼마나 앞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 부분도 선별장의 현장 직원들도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민간 대행업체에서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나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저희가 매일 감독한다고 해서 투명하지가 않아지니까.

아니, 업무보고 때 소관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정확히 백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관리감독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민간업체가 과연 운영할 것인가, 손들 것인가 이것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공단이 할 때는 제가 우리 위원회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다른 위원회에 갔을 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며, 그렇게 들여다보시는 분이 있으셔야 될 텐데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어떻게 말을 다 하겠습니까. 공단이 하니까 저야말로 주야장천 이렇게 파고들죠.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어깨가 무겁긴 한데,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더 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치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이건 민영보다는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서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단시간 내에 민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의구심과 의혹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일을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문제점이 있었냐?” 이 부분을 물으면서 이걸 물으려고 했는데, 제가 못 물었어요.

잠깐만요. (직원을 향해- 구청에서 가져온 의견서 있나? 그거 좀 위원님께 한 부씩 드려요. 선별장을 넘겨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준 거 있잖아.)

뭐냐면요 우리는 기회가 되면 아까 보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있던데, 혹시 몇 분이라도 우리가 모셔다가 단 몇 분이라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얘기를....

우리가 보통 재활용은

위원님, 지금 그렇게 바로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공단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따로 자원순환과는 한번 미팅하는 걸로 하시죠.

우리가 보통 재활용품 선별장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서를 쓰잖아요?

예.

그럴 때 보통은 3년에 대해서 이 업무를 진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갖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년을 계약하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계약서에?

그게 22개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월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월?

지금 21개월 한 거죠.

그러면 23개월을 계약했다면 23개월을 하고, 23개월분에 대한 평가와 분석과 그 결과를 보고 재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조차도 자원순환과에서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정도로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에도

그 궁금한 걸 위원님, 어디에다가 물어볼까요?

예?

그 궁금한 걸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되죠?

그건 천상 위원장님이 시간을 잡아주셔갖고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원순환과에다가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단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가 선별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원순환과도 불러서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를 한번 다룰 수 있는,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따로 잡아야지,

날을 잡아야죠.

지금 오늘 부른다는 건 실례가....

아, 그건 안되죠.

날짜는 그런데 되게 바쁘죠. 날짜는 바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13일에 정규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타임을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그럼 날짜를 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굉장히 보기 어렵게 만드셨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제가 이충현 의원님이 5분 발언할 때는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민간위탁 시에는 53억 원이 들어간다면 아까 금액 차이가 커서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린다고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28억이 들어간다고 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여기 수입내역으로 들어가 있지만 민간에서 했을 때는 민간업체 운영비로 쓰여지는 거고, 공단에서 했을 때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민간업체에서는 이게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운영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공정하고 투명성을 봤을 때 공단에서 했을 때는 그걸 세외수입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민간에 넣었을 때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수입내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자체를 팀장님들이 자료를 잘못 만드신 부분도 좀 있어요.

저희는 대행사업비가 50억이 내려와서 거기서 빼고 난 나머지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수입으로 해서 온전히 공단처럼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자체로

그렇죠, 운영비로 썼죠.

운영비로 썼다는 부분을 어필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 그건 했습니다, 다.

이걸 봤을 때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충현 의원님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 준비를 해갖고 나열해서 넣고 빼고 검토를 해보면 민간위탁 시에는 53억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재활용품 판매대금까지 포함이 돼서. 그럼에도 적자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3년간을 저희가 전부 검토하고 검토해서 직영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공단에서는 지금 운영할 때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그 세외수입을 뺀 나머지가 28억이라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도 거의 뭐 1, 2억 차이나는 게 아니고,

7억 정도, 1년에 한 7억 정도.

예, 1년에 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23개월을 계약을 했다면 어쨌든 간에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도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서를 이행해야 되고요. 그러면 23개월까지 계약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한 건지 분석을 해서 분석했을 때 ‘아, 민간에서 했던 거 보다 오히려 공단에서 했더니 또 생각지도 못한 이런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다시 민영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돼야 제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돌린다고 하는 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돌린다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위탁업체 공모 시 어떤 조항을 다 집어넣어도 다 소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고,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지는 순간이라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위원께서 부탁하신 자원순환과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언제쯤 할까 했더니 14일 금요일 10시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따가 회의 종료되고 논의하시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속기에다 못 박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팀에 지금 팀장밑에 직원이 몇 명 가 있죠, 팀? 이쪽 마이크로. (

환경관리팀장- 현재 저하고 포함해서 39명입니다. 사무실만 5명입니다.) 팀장밑에 사무실 5명이 재활용선별장을 책임지고 있고, 그 밑에 선별하시는 분들이? (

구매했습니다.

새롭게 구매하셨죠? 준비 다.

예.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다 구매해서 새로 다 사용하고 있었고요?

예.

그것도 예산이 꽤 만만하게 들어갔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인수인계해야죠.

아, 인수인계하는 가요? 모든 것들이?

예.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우리는 공공이고, 거기는 민간인데, 민간이 들어올 때는 자본금을 내나요? (

환경관리팀장- 아니, 그 인수인계 부분은 민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자원순환과하고) 구청 자원순환과하고 하시나요? (

예.

1년 계약, 1년이 안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인계가 안됐을 때는?

계약을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들어온 날짜 1년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연말로 끊습니다. 12월 말일 자로. 6개월 된 사람도 12월 말되면 다시 1년을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월 말 자로 구청 소관부서하고 얘기한 거는 모든 직원들을 3월 31일 자로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통보는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이게 벌써 1년 됐죠.

아니 민간으로 간다는 게.

아, 그거는 점차적인 정확한 통보는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 통보를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좀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같이 미팅하는 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사장님 오신 지가 거의 2년 넘으셨죠?

2년 한참 넘었습니다.

2년 한참 넘으셨죠. 다른 건 얘기 않겠습니다. 6페이지 ′24년도 사업별 경영실적에서 지출에 집행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라는 게 사실은 살림 마지막이잖아요. 살림을 1년 동안 어떻게 해서 돈을 예산을 얼마 써서 마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출계를 보니까 85%도 있고, 86%도 있고, 83%도 있고, 예? 집행률이.

예.

사실은 이런 게 불용한다는 게 예산에 대한 꼼꼼한 예산편성 건전성에 못 미친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도 9십 한 4%정도 4, 5% 돼야 ‘아, 사업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예산을 꼼꼼하게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률을 보니 총괄 91.6%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85나 83이나 이렇게 있다는 건 좋은 것이 아니죠?

예.

뒤에 팀장님들 사업부서의 총괄하는 팀장님들이에요. 예산을 가져갔으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 2025년도에는 이런 율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셔야죠?

예.

추경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다음에 증감이 왜 있습니까? 못쓰겠으면 반납을 빨리하시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집행률을 좋게 올려야죠. 이런 것들이 소통이 필요하다, 각 과하고. 생각이 듭니다. 총괄로 지금 팀장님들 제가 지적했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든 저기는 뭐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사실 ESG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배드민턴이나 수영장이나 그런 데, 여자분들 샴푸 많이 쓰잖아요, 샴푸. 그러면 샴푸 하면 물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누로만 합니다.”라고 붙여놓은 데가 타구 가니까 있어요. 왜? 그게 물 절약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참해 주세요.” 하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제해 주세요.” “비누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런 게 다 ESG예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작지만 지금 전 세계 여행가도요 샴푸 안 쓰게, 못 쓰게 호텔에도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공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리모델링은 저희가 이미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12일날 나가는데요. 옥상에 공원이 흙으로 돼 있는 공원이 그걸로 인해서 D급을 받아서 지금 그걸 처리한다고 해서 저희도 현장을 가보기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언제까지 프로그램을 돌립니까?

최종적인 거는 9월 달로 잡혀있으니까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통보가 올 겁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한 8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인력을 공연이나 여러 가지 기계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직원들은 일단은 휴직, 이런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휴직을 받을 것이고, 휴직을 원치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산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분산?

예, 각 팀별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음향·조명기술자로 들어왔는데 분산을 하면 어디로 가요?

그게 두 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우리가 휴직을 안 한다고 그러면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랬을 때는 적정하게 우리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팀에다가 일단은 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얼마나 걸리죠?

보통 지금 1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25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경영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25년도 운영 활성화 방안은 크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까?

공단은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듯이 ‘경영수지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곡 7, 8 임시주차장이 폐쇄됨으로 해서 수입이 한 10억 정도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구암공원길 같은 데도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한 7천에서 한 8천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한 11억 정도가 지금 이미 수입금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맞춰야 되는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필요한 인력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지금 많이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들만 배치를 해서 인력감축을 하는 게 어떤가, 자연감소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주차장을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는데 효율이 안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로 전환 시키고, 그 예가 견인보관소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빨리 개방을 해서 요금 현실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유료로 전환 시키려고 했는데 구청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가양레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빨리 유료화 시켜가지고 수익금을 발생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안 나오네요. 지금 올림픽체육센터 제가 공간에 대해서 항상 놀리지 않게 프로그램 내용을 가져오십사 했는데, 그런 답은 안 나오네요.

자, 그 부분도요.

예.

어제 장상기 실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지금 제가 처음에 와서 진행하려고 했던 마곡하고 올림픽 이 부분도 지금 등촌3동의 골프장이 아주 성황리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저렴하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마곡이나 올림픽이 헬스장이 민간시설에 비해서 좋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골프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수익구조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하여튼 나가기 전까지, 퇴임하기 전까지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공단 이사장님께서 강력하게 하면 엄청나게, 의원님들한테도 계획서 가지고 오셔서 어필하셔야죠. ‘정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납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이건데 스크린골프장 하면 3억 더 이익이 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뭐 언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 준비돼 있는 거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언제 그렇게 적극성을 띄었습니까? 말만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렇게 수동적이면 안됩니다.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공항동 수영장에 문제가 있죠?

예.

공항동 수영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마이크를 켜세요. (

예, 없어지는 겁니다. (

그 내용을 말로 하지 말고 자료 있어요? 자료? (

그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복합몰로 해서 공항동성당 뒤에 거기다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삽질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도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항동문화센터가 해결이 되면 바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걸 갖다가 계속 계획을 잡고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항동 수영장 지금 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해결됐습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고요.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퇴직을 했고, 지금 문제됐던 친구 한 명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치할 것 같습니다.

공항동에 수중청소기 사드렸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수중청소기 아직도 거기 있어요? 공항동 체육센터에 제가 2023년도에 예산에서 사드렸는데. (

저희 쪽에 민원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아, 없었다! 아쉽습니다. 공항동 그 어려운 데 수영장 했을 때 엄청 좋아라 했었는데 어찌 됐든 세월이 가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처음부터 좀 잘할걸, 그죠?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국외연수 갈 때 예산집행하는 거 진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눠서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저는 사실 구청에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사장님 월급부터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 맞지 않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눈감고 우리 구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회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핑계가 돈이 없어서 신청사 짓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미루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아도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많은 것을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 이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하기가. 저도 그렇습니다. 공단 이번에 ′24년도 결산을 한다면 얼마 적자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통 지금 적자폭으로는 선별장을 제외하고 나면 한 43억 정도 됩니다. 선별장을 뺐을 경우에. 그렇게 보시면, 작년에 47억 났는데요. 올해는 선별장을 제외한다면 43억 정도로 결정됐습니다, 43억.

예를 들어서 선별장을 앞으로 한 5년만 더 한다면 어느 정도 손익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선별장을 운영한다라면 저희가 최대 적자폭을, 우리가 한 50억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다 16억 정도를 반납하고 했을 때 어차피 35억 정도를 적자폭을 안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고스란히 적자입니다. 이건 인건비로, 시설투자비로 해서. 그렇게 되면 플러스 아마 70억 정도가, 강서구시설공단은 70억 정도가 적자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장상기 실장하고도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공단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점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뭔 얘기냐 하면 종량제봉투가 제가 처음에 취임하면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추진되다가 청장이 바뀌면서 스톱이 된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가 자원순환과에서 14억 정도를 대행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판매대금으로 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공단으로 넘기자. 이건 민간위탁 5개 업체에서 심부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 8000만 원 정도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그걸 우리 공단으로 넘겨서 그 부분을 공단이 운영하게 되면 적자 폭을 완전히 해소하고, 또 경영수지 개선도 말끔하게 해소가 된다. 그래서 장상기 실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장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저는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구청 국·과장들하고 얘기해서 합의가 잘 안 됐는지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상기 실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 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또 많이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좋은 것만 가져, 구청에서는 이게 이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겨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의 적자 폭이 완전히 개선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것만 가져오는 대신에 또 구청에서 하기 힘든 도서관 같은 것도 덤으로 하나 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샘샘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방공기업이라는 기초의회 공기업이 볼륨화되고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장상기 실장한테 얘기했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바로 보고가 될 겁니다. 뭐 저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에 오시는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공단이 좀 쇄신이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분은 구청에서 용역 실시가 2월달에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복지, 처우개선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이거 끝나고 자원순환과하고 날 잡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전무이사 심사 끝났나요?

예.

이사장님 결정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아직은.

언제 나오나요?

아니, 2명을 올리는데요. 2명만 올렸으니까, 3명 중에 2명 올리니까 2명이 올라가는 거죠.

몇 명이 접수했는데요?

8명 중에 3명이 올라와 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태대로 그냥....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요?

네.

결과 이미 나왔습니다, 3명으로.

아니, 거기서 이제....

그건 제가 2명을 복수 추천을 해서 구청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고요.

다음 주면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이사장님도 답변 잘해주셨고, 그 뒤에 우리 팀장님들 자료 많이 잘해줬고,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도 많이 달라졌다는 걸 내가 칭찬해드리고, 체계가 많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