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조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시간 이어진 회의로 인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전 10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보고 및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출석 시간은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0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고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미흡했던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균형발전추진단) 4.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균형발전추진단)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균형발전추진단장께서 총괄보고 후 소관 과장님과······ 맞아요, 우리 단장님이 다 팀장님들까지 소개해 주세요. 소관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소개가 끝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 및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올 한 해 저희 균형발전추진단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추진단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준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인사) 조헌식 도시균형발전팀장입니다. (조헌식 도시균형발전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균형발전추진단 서무담당 장미영 주무관입니다. (장미영 주무관 인사) 다음 임홍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홍필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최연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재석 도시공간기획팀장입니다. (이재석 도시공간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 도시재생과 박정남 과장입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인사) 신동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신동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정비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지현준 재건축사업팀장입니다. (지현준 재건축사업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박노원 소규모사업담당주사 인사) 다음 신청사건립추진과 현석동 과장입니다.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인사) 김연수 행정팀장입니다. (김연수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총 16건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면 공통사항 6건, 도시전략과 2건, 도시계획과 1건, 도시재생과 5건, 신청사건립추진과가 2건입니다. 각 부서 요구사항 중 균형발전추진단 총괄 소관사항 6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7쪽입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시간 내 제출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요구자료가 늦게 제출되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에는 보다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출장일지 작성 시 출장 장소와 목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요구하신 사안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구 출장일지는 인사랑을 통해 전자적으로 출장 장소와 목적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9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태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요구하신 사안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균형발전추진단 직원 모두는 앞으로 더욱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0쪽, 전철규 위원님께서 신설된 균형발전추진단이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주민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의견 주신 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국 단위인 균형발전추진단을 2024년 7월 1일자로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소관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과 널리 소통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1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추진단 성과지표 운영과 관련하여 수검자 사례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은 성과지표 수립 시 측정산식의 부서 세부사업에 모든 예산을 촘촘히 반영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도시전략과에서는 전략적 도시성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정책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총 4개의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에 정책사업예산 1억 9500만 원을 모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균형발전추진단 소속 전 부서에서도 체계적인 측정산식 수립을 통한 성과지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2쪽, 신찬호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척될 수 있는 활발한 홍보와 실태조사 진행을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공람·공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분들이 관내 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모아타운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여 모아타운에 관한 각종 정보와 현황을 게재하였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이나 절차에 대하여 관련법이 정하는 대로 주민 안내 및 공람·공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사업 추진 절차와 계획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조치하여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균형발전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와 실태조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5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4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월 1일 기준 행정직 18명, 기술직 38명 등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추진단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97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0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기준 조성액은 1280억 8800만 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현황은 모아타운 11개소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개소를 포함하여 총 46개소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용도지역입니다. 녹지면적이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면적 비율은 35.5%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797개소를 포함하여 총 1436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밑거름 삼아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 서무님이 어느 분이세요? 예, 참고하시고요. 아니,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참고하시고요. 국 서무께서는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에도 좀 전달해 주세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번에 최근에 며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료 개선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도시관리국에.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상당히 일목요연까지는 아닌데,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개선을 시켜야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좀 더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는 어떤 업무보고서든지 아니면 조치결과보고서든지 그렇게 작성하고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박노원 팀장님 연단에 서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조기만위원장
박노원 팀장, 연단으로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팀장님, 그동안 마음고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힘드셨지만 우리 팀장님도 많이 힘드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행감 과정에서 어떤 일이, 그런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번에 아까 사과하셨던 대로, 하여튼 사과를 잘해 주셔서 다들 이해가 가셨을 것 같고요. 제가 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팀장님과 제가 행감 과정에서 조사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는 의도에서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제한입찰경쟁 업체선정에서 구성관계가 우리 조례에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조기만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
노원
박노원소규모사업담당주사
- 강서구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에 의해서 7인에서 10인을 구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신찬호위원
예, 7인에서 10인이요. (
노원
박노원소규모사업담당주사
- 예.) 그런데 우리 공항 SOC, 거기에서는 몇 분이 선정이 되셨죠? (
- 서울시와 서울시건축사회 등등 협조요청은 보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명이었죠? 그래서 정원이 미달됐죠? (
- 7인 이상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박노원 팀장님과 제가 조사하던 과정, 과정은 이걸로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게 이거였걸랑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추후 업무에 제가 협조를 요청하면 또 과와 달리 와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좀 살펴보고 이상 없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박노원 팀장님께서 이제까지 업무를 해오시면서 다른 건 다 문제 없었어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보니까 박노원 팀장님이 이건 뭐 다 6명, 7명, 10명 이런 지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또 여력이 될 수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예.)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의 선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님, 그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 특히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장 소관 여러 부서들은 현장에 많이,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 많이 지금 출장을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했을 때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행감 시에 자료요구가 너무 미흡하게 가져와요.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 오늘 역시 여러분들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도 너무 미흡해요. 위원장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조기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국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거기보다 더 잘 해 오시면 더 좋고요.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제본을 하세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 보고는 이게 보관용으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우리 안종길 국장, 이거 한번 읽어봤어요? 이거, 감사자료 조치결과보고 읽어봤어요?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확인은 했습니다. 좀더 보완해서······
최동철위원
전부 다 읽어봤다고? 읽은 소감이 어때요? 느낌이.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보완해서 다시 조치결과 보고를 그냥 서면으로 해서······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제본까지 해서 다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여러분들 각 과에 지금 과장님들이 전부 다 지금, 뒤에 팀장님들! 이거 다 읽어봤어요?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거야. 행감 때 주요 내용들을 쫙 여기다가 기술을 해놔야지. 그렇게 하고 인사랑, 우리가 출장을 갈 때 복명서 달죠? 인사랑에 접속하고 해서 출장 목적지 또 무슨 목적, 장소 어디 전부 다 해서, 이게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업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출장기록을 아주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출장을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리고 반복된 실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정비사업 모아타운이 지금 우리 화곡동 담당이 누구죠? 소강문 팀장인가? 박정석? (
정석
박정석모아타운담당주사
-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5개 권역으로 화곡동 지역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공공주택 말고, 모아타운이. (
- 모아타운 화곡1동은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로? 424까지 해가지고 다섯 군데 아닙니까? (
- 424까지 해서 네 군데.)
박주선위원장
자동적으로 발언대 가셔가지고.
최동철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된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
정석
박정석모아타운담당주사
- 화곡1동 4개소 중에 354번지 일대가 지금 현재 검인이 나가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없어요? 조합설립 과정에서. (
-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을 접수해서 대상지로 선정돼서 LH하고 같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척된 곳이 어디였죠? (
- 354번지에 5블록 쪽에, 그쪽 부분에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을 신청할 때 그때 그 구청에서 데모도 하고 그런 분들은 제척하고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요. 아마 LH하고 같이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주민들 뜻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은 지난번에 몰려와서 데모하고 있던 이 주민들은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협조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은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
- 지금 현재도 모아타운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후에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정확한 구역 면적이라든지 신청구역, 경계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본인들의 구역이 제척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단 안심하고 이제 돌아가신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모아타운 이 사업이 사실 강서구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협조해야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화곡동의 일부 지금 현재 블록 별로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제동이 걸릴 만한 그런 사항이 없어요? (
- 사업성은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조합설립 동의라든지 조합설립인가 또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그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아마 주민들께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럼 나중에 가다가 그 정도 진행이 조합 설립되고 했을 때까지도 다 되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주민들이 사업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
- 예, 맞습니다.) 사업설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반대민원이 50% 이상 나와버리면 그때 당시는 사업을 멈출 수가 없네? (
- 지금 현재 검인을 통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동의서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 그런 것을 본인들이 사업성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동의서를 제출 안 하면 조합설립이 사실상 어려운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화곡1동 354번지 같은 경우는 LH하고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아타운보다는 LH에서 지원이라든지 또 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됐다라든지 여러 부분이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 그 부분은······) 그러면 LH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
- 아직 그 추진위 측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
- 구체적인 설계내역이······) 지금 354 A지역 하나뿐이라 이 말이죠. 현재 지금 진척이 조합설립과정 검인 나오고 조합설립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
- 354는 354번지 일대하고요. 1087번지 일대가, 여기 나누리병원 뒤쪽에, 그쪽이 지금 검인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 (
- 지금 동의율 징구는 어떻게 보면 조합의 보완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지금 아직도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더디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뭐 신속하게 팍팍 진행되고 그런 건 없네요. (
- 일단 정비사업이 모아타운 뿐만 아니고요. 주민 동의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고도제한하고 지금 맞물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 예, 맞습니다. 고도제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그런데, 주민들의 굉장히 그 해묵은 민원 아닙니까? 이게 해묵은 민원인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는 해묵은 민원인데 지금 현재 그게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건데, 앞으로 LH에서 어드밴티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모일 때 박정석 팀장 가가지고 이런 설명들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불협화음이 안 생겨요. (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강문 팀장! 박정석 팀장, 수고하셨어요. 계속 수고하시고 진행 상황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강문 팀장님, 지금 공공복합이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
강문
소강문원도심개발담당주사
- 작년 12월에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가 끝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국 최대 규모이다 보니까 그 발생하는 교통에 대한 보안사항이 끝나야 올 상반기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사업설명회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
- 최초 1차 정책설명회를 했고요.) 아니 정책설명만 했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안 했다 이 말이죠? (
- 예, 맞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통했을 때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들, 그다음에 진행 상황이 온 것들을 자꾸 주민들한테, 특히 이런 사업진행 과정을 역시 모아타운 우리 박정석 팀장도 마찬가지고 소강문 팀장도 마찬가지고 통장 회의 때 정보제공을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가 제일 크잖아요. 주민자치회의나 통장 회의 때 꼭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페이퍼를 내려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
- 예, 알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 있는 여기 선출직 분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고. (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또 주민들이 동의하는 이런 사업진행 과정을 단계 단계별로 쭉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반복돼서 쭉 해주시고, 회의진행한 내용들을,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우리 강서구청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추진단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정보제공을 했다는 것을 굉장히 신뢰감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
-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곡 2·4·8동 공공복합사업도 현재 실제 사업설명회는 안 하고 정책설명만 하고 지금 진행과정에 있다고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안종길 단장님, 퍼브릴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도해 보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신의 능력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시도를 안 해.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노원 우리 팀장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가서 내가 새벽 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 조치한 걸 갖다가 보완을 해 와라, 뭘 해오라 했을 때에 진짜 세 번째까지 합쳐서 해온 거를 내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건성으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형식상으로만 해왔는가?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안 해. 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 관례대로 해왔던 거 그대로 한다고. 구의원들은 지역에 동네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를 발로다 뛰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잘못됐다 시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듣고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구가 발전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냥 시간 때우기로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원래 그 일정대로 하면은 길어야 되지마는 다음 우리 도시관리국 것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생략을 해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했는데 하여간 좀 신경들 쓰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양이 많이 써와서 되는 게 아니라 구의원이 질의한 그 핵심을 알고 그 답변을 해줘야 돼요.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저도 그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재생팀이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LED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이거를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서를 보니까 집행액이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1500만 원의 구비가 집행되었는데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건물번호판이. 타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이 같잖아요? 건물번호판 설치. 그런데 그 1개소가 1만 2000원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과한 것 같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혼자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라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완료’라고 적어주셨고, 뒤에 ‘사업비 1500만 원 구비’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아, 사업비가 1500만 원 들었고 사업이 종료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정남
박정남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서에 보니까 310만 원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이거 작성하신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남
박정남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김지수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동호
신동호도시계획담당주사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신동호입니다. 지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고요. 저희가 집행한 금액을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시작한 사업비를 작성을 해가지고 집행액에 대한, 300만 원에 대한 내용만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성을 좀 미흡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성이 미흡했다고 하면 조치결과서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기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랑 답변이랑 다르잖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뭡니까? 같은 사업이 타 과에서도 진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비용이 차이가 나냐? 이런 사업 지양해라라고 했는데 답변이 다르잖아요, 제가 질의한 거랑. 조치결과서가 너무 미흡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저는 꼽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처럼 답변서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애초에 주신 자료도 틀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장난 아닙니다. 자료를 주심에 신중을 기하셔야죠. 저희가 형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저희는 주신 자료로 감사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 애초에 주신 자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서도요. 보완을 받고 싶습니다. 조치결과 보완 받고 싶어요. (
- 상세하게 보완해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을 그때 팀장님이 직접 여기 행감 오셔서 들으셨으니까 복귀하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국장님.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지적하셨고, 그리고 또 정장훈 위원님 다시 개선해서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조기만위원장
역시 김지수 위원님도 그렇고, 복귀하셔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해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국, 보다 나아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좀 본 위원장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참고를 하셔서 세부적으로 재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 및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도시관리국)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김장성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최동철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부서별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백진기 주택과장입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인사) 현규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현규희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민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재민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주호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완주 국 서무담당입니다. (김완주 주무관 인사)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김상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경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조미경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보상팀장입니다. (류제혁 보상담당주사 인사) 남명훈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남명훈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신경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경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효진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현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재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지원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건축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조경팀장입니다. (신재일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이대성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대성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농업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대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대승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홍경란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고세령 전세피해지원담당주사 인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빚은 점,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경각심을 각자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