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예.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2주 정도 계속 고민해서 어쨌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제가 일단 현장을 나가서 봤고요, 두 번째는 그곳의 역사를 다 분석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행태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소관 부서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던 부분을 공공위탁 쪽으로 방향 전환을 어느 정도 도와 협의한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어쨌든 청소년들의 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라는 판단을 했고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가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저희가 공공성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좀 더 기관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하에 진행했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행히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작년 사업이었는데 이월 사업으로 해서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 플랫폼 받은 업체하고 같이 회의할 때 제가 엊그제도 참여해서 같이 의견 조율하고 직원들 의견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를 내서 3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정상화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거를 직접 써야 되는 지역에 있는 시군의 직원들과 또 기관들 다 같이 한번 교육하고 시연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하려고 많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매우 고민하는 꼭지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틈새돌봄이라든지 방과후 아동돌봄, 질병이라든지 기타 어떤 이유로 아이들의 학교 등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통합적인 아동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원래는 지원단이라고 해서 도에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인데 인력이 거의 다 저희 내부 인력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지만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아이충남’ 플랫폼도 실제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구성하고 또 아이돌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어제 시작해서 제가 천안에 가서 잠깐 인사말도 하고 오긴 했는데 교육을 해가지고 90명 정도를 그곳에 직접적으로 파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에는 그렇게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도의 원래 저기였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내부 인력들이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 차후에는 제가 업무 협의를 계속 도하고…… 첫 번째는 현장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가 상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있는 사업이고 풀케어 사업이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이 굉장히 갈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촘촘히 파악해서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심리사 배치가 사실상 현재는…… 채용이 어려워서 위촉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명 정도 해가지고 고위험군을 계속 상담하고 그 아이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해도 워낙 그 임상심리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급여 수준으로 그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심리사를 지금 그렇게 위촉직으로 해서 필요할 때 그분들 시간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맞춰서 이렇게 상담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오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깊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홍동다움 현장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았거든요. 거기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본인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도 하고 자조 모임도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지역자원 연계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꼭지는 어쨌든 올해 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종료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일정액의 예산을 투입해 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끝났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것이냐를 현장에 나가서 느꼈었거든요.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보면서 이거를 지역사회 자원들을 찾아내서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런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개 정도 컨택을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실무자분들하고 저하고 팀장이랑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끔 하자라고 거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지금 가장 큰 과제고 우리가 그 부분을 서포트해서 사업을 종료해야만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60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인지, 우선 18세 이후가 되면 본인이 자립을 하고 싶으면 자립을 하는 거고 또한 24세까지는 계속 있을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조례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직원 설명) 아동복지법 16조4에 지금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법에서 충돌은 날 것 같진 않은데요, 본인이 원하면 29세까지도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법하고 상충되는 것도 없고 먼저 조례보다 더 세심하게 담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조금 애매하긴……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보완할 게 있으면 한번…….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위원과 사회 교대)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2025년도 인구전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우리 인구전략국은 10월 1일 조직 신설 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신속히 안정화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 돌봄, 일·가정 양립, 출산 지원,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참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구전략국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열 인구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순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추영식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한규 전 외국인정책과장은 국방대학교로 교육 파견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전략국 기구는 3과 13팀으로 정원 57명에 현원도 57명입니다. 5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전년 대비 78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1억 5467만 원입니다. 6쪽 정책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 운영 방향입니다. 2025년은 ‘나에서 우리로, 함께 여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비전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 노력하는 미래지향적 이민정책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분야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을 위해 더욱 발전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 예정인 신규 사업으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외국인 자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조성을 추진하고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과 중앙정부의 각종 수당 통합으로 효율적인 현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72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 도비 37억 5500만 원은 추경을 통해 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은 2월 중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민께 상세하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 수혜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SNS와 같은 뉴미디어, 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대형마트, 백화점, 도서관,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인구감소 지역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등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8쪽 안전하고 든든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논산의 제2호 공공산후조리원을 10월에 개원하고 분만 취약 지역의 산부인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대상과 검사 횟수를 확대하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더 두터운 영유아 돌봄 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전 시군에 25개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 미지원 시설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정부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100% 지원, 3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 급여 지원, 영유아 놀이터, 그림책 도서관 설치·운영으로 가정 양육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9쪽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촘촘한 아동돌봄 구축을 위해 365일 24시간 거점 돌봄센터 17개소를 지정 운영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와 아침 돌봄 사업을 15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운영, 시니어 퇴직 교사 등을 활용한 아동돌봄 활동가를 양성하여 돌봄 서비스 수요자 접근성 제고 및 틈새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 간 연계 협력으로 안정적인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하여 자립 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상담·의료·주거·교육훈련 등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입니다. 유관순상 위상 강화 및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후보자 국적 제한 완화 및 시상금을 상향하고 5개년 양성평등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국제교류, 충남 여성대회 및 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여성 경제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돌봄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와 여성 직업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진입 기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신종 폭력에 대한 보호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딥페이크 등 폭력 복합 피해자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체계 개선, 365일 24시간 폭력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및 예방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당부를 고려하여 유관 단체 및 종사자와 밀접하게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외국인·다문화 분야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도만의 독창적인 다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단계별 지원 강화 및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내외국인의 상호 이해를 통한 인식 전환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력 유치 다각화 및 체류 지원을 위해 외국인 유치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민관리청 유치와 기존 천안 출장소를 충남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승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난 9월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신설된 광역형 비자 운영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유입 및 산업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주를 위한 글로벌 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보편적 일상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은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41건 중 추진 완료 9건, 추진 중 32건입니다.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MOU 추진 상황입니다. 27쪽 도정 질문은 총 19건 중 추진 완료 11건, 추진 중 8건, 34쪽 5분 발언은 총 23건 중 추진 완료 9건, 추진 중 12건, 추진 불가 2건입니다. 추진 불가 2건은 가칭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건의와 충청남도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지원으로 각각 충남 여성가족플라자와 기능 중복 우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회 결과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6건 중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4건입니다. 44쪽 MOU 체결 추진 상황은 총 12건이며 세부 추진 상황은 보고서 46쪽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사무실을 같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수정을 해 나갔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면서 설계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비가 3억이죠, 전체 사업비가 3억은 아닙니다. 조금씩, 올해는 예를 들어가지고 기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을 세워놨는데요, 그거를 아까도 박정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산시하고, 그리고 아산시가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산시 공무원분들이 시장님 오시고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정말 외국인과 원주민이 상생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해서, 이게 금방 1년에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나 이런 데 보면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차츰차츰 발전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짧게 감사 인사.

하여튼 위원님,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도 우리 과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눠가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인구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준비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전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