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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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연석회의로 진행하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후산림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산림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후산림국장

기후산림국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후산림국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사업과 생태환경 보전활동을 통해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와 환경친화적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와 무단투기를 엄격히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목표연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통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유해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하천변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자원 활용과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목재교육 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불 및 산사태 방지사업, 재선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정책실현을 위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기후탄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업무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입니다. 먼저 20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수송부분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 및 수소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민과 관내사업장의 승용·화물·승합차량으로 예산액은 130억 원이며, 사업량은 1886대입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저주파 소음측정장비를 활용한 소음민원 적극해소입니다. 공장·창고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펌프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주파소음 측정장비를 도입하여 소음발생사업장을 적극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공고 조치하고,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후탄소과 전직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탄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김대형입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31쪽,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오염원 현황과 발생부하량을 조사하고 전망을 통해 계획지표를 설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으로 기후변화 대비 조류대발생 예방을 위한 야적퇴비 관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의 부영양화 현상과 녹조류 발생을 예방하고자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많은 곤지암천 주변 축사 및 농지를 우선 지도점검하여 축산농가와 퇴비소유자를 대상으로 퇴비 적정 보관 교육실시, 야적퇴비 덮개 제공 등 우기 및 장마기간에 가축분뇨와 야적퇴비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보오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5쪽입니다. 주요업무 3건과 특수시책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6쪽, 주요업무로 마을안길 청소를 위한 소형 노면청소차량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은 대형으로 2차선 이상의 도로에 활용되고 있어 4억 원의 예산으로 소형 노면청소차량 2대를 구입하여 마을안길 등 좁은 이면도로까지 노면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고 순환 가능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2176억 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45쪽, 주요업무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위한 위생취약시설 집중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286개소, 사회복지시설 85개소, 위생이 취약한 일반음식점 297개소, 총 668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주의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시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 및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보고 및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식중독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집단급식소 봄·가을 신학기 예방점검, 일반음식점 업태류 위생점검, 사회복지시설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밀착형 특수시책입니다. 소규모 미용사업자 신기술교육 지원입니다. 소규모 미용영업주를 대상으로 헤어컷, 염색, 펌 등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기술교육을 지원하여 영업주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받은 영업주는 미용봉사단에 참여하여 습득한 미용기술을 미용봉사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하천과장 안병철입니다. 하천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2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안전하고 튼튼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퇴촌면 우산리 일원의 느내미천, 중대동 일원의 택개울천과 곤지암읍 열미리 일원의 하열미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심 수변의 생태하천 복원과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도 상반기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금년도 추경에 산책로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추진토록 하고, 그 이외의 오염지류 개선사업 등은 2026년 말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하천에 맑은물지킴이를 선정하여 하천정화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소하천 80개소 주변에 위치한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에 맞춰서 맑은물지킴이 선포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동네 하천은 우리가 지킨다’는 1사1촌운동을 전개하여 하천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4쪽 첫 번째, 국내 최초 전국단위의 목재교육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우리 시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목재교육종합센터와 생활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7억 원이며, 2026년 10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10월까지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10월 21일 공사착수된 상태이며, 금년 11월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2025년도 4월에 착수하여 2026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대상지에 불법건축물인 용불사에서 자진철거 미이행과 행정심판 제기로 인하여 사업지연이 예상되었으나 2024년 12월 17일 행정심판재결서가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1월 22일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5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관 건립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2쪽,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1번지 일원에 총부지면적 40만제곱미터 중 조성부지면적 4만 6000제곱미터에 숲속의 집, 감성오두막, 힐링센터, 방문자센터,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6억 원으로 지난 2024년 7월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10월 21일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11월 12일 건설공사를 발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2월 말까지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금년 3월 중 착수하여 2026년 9월까지 휴양림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올해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하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작년도에 보면 예산반납액도 꽤 있었습니다. 홍보도 꾸준히 하셨을 거고 여러모로 애를 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크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화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화재에 두려움이 있다보니까 그걸 포비아라고도 하더라고요. 우리 기후탄소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도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방연덮개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나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의 예산은 110억 원 정도고 금년도는 13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화재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금년도에 전기차 신형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조금 소비를 안 한 부분, 조금 참았다가 금년도에 소비하려는 그런 성향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원인으로 작년도에 전기차 공급이 조금 저조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은 다 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었고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도 그로 인해서 우리 공공청사에는 지하주차장처럼 돼 있는 2층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을 밖으로 이동하려는 계획도 있었는데 사실 비용이라든지 전기충전시설 이런 부분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반지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에 다른 지하보다는 조금 더 진화가 편리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각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이나 또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요. 화재가 나면 당연히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데 사업은 계속하겠다, 이것도 약간의 모순점이 있어요. 충전소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주차장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24페이지, 마찬가지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BSS) 설치하시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최서윤위원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하시는 거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은 수요공급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달하는 분들, 라이더라고 하죠. 오토바이가 많이 이용되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장소를 정했고요. 역동하고 태전동 쪽에 두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력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라이더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당연히 설치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전력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3월 달 환경부 고시로 브랜드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하지는 않은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GS가 하고 GS편의점 옆에 전력공급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도 공공청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설치가 편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주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환경부 쪽의 지원도 받고 업자는 전기사용한 비용을 가져가고요. 저희는 무상으로 그런 부분을 협조해주고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아직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배터리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충전하고 보안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아직도 배터리가 서로 호환될 수 있는 표준안이 최근에 알아본 바로도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안에는 표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2개소에 대해서 먼저 해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내년이든 추경에 세워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식품제조가공업 로스팅 사업장 컨설팅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예산이에요. 예산 없이 컨설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냐면 로스팅 사업장의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컨설팅 하실 계획인 거예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우리 관내에는 커피 로스팅 하는 곳이, 사실 커피 소비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관내에도 6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도 권고라든지 이런 정도지 이게 규제 대상이나 제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내용을 전달해서 주의를 주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용인시에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무료로 컨설팅을 연결해주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컨설팅을 통해서 냄새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건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전문가들이 오셔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곳과 그런 부분을 연결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층간소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가서...

은채

이은채위원

어찌됐든 사업자가 비용을 투자해서 뭔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연결을 해 가지고 뭔가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저희가 나가서 서로 답답한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산소요 없이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워낙 우리 시에 이 민원이 많다보니까요. 그나마도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선정해주셔서 너무 감사는 드리는데,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시행해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여기 사업내용에 없어서, 제가 지난해에 기금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받기로는 ‘올해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금 마련하는 방법도 그 조례안에 담아드렸잖아요. 그러면 기후위기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그래서 만들어드린 조례인데 그것을 활용 안하고 재정의 문제로, 기후에 관한 과태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으로 다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도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예산으로 쓰시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이은채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작년 12월에 하셨고 시행일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전부 검토해봤고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재정이 지방채도 발행하고 사실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후탄소과장으로서 다른 업무보다 기후탄소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라’까지 조례에 해주셨고, 10억 원 해서 10억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재정상황은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별도로 기획예산과장님과도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면 기후탄소과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 예산은 책정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적극 검토하셔서...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논의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의원발의로 조례를 해놨는데 그에 따른 후 조치가 없다는 건 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마을안길 청결을 위해서 소형노면차, 지난 예산할 때 저희가 예산 해드린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소형차량이, 지금 구입한 상태는 아니신 거죠?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소형차량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경사지가 많고 마을안길들이 급경사지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조금 출력이 달려서 경사지 같은 경우 작업하는 데 좀 지장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에 도입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차량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차량 도입이 쉬운 일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노면청소차량 중에 소형차량이 위험성,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험한 것도 있고, 이게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소형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린 입장이기도 한데 이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전 새마을운동 그런 시절에는 마을에서 단체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지금은 큰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 큰도로는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만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상황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여건이 약간 경사지가 있는 그런 데를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차량을 도입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쨌든 도입을 하는 과정과 그 실행 과정에서 안전과 또 그 차량유지에 관한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후변화 대비 조류대발생 예방을 위한 야적퇴비 관리한다는 게 신규사업이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죄송합니다. 지역현황을 보게 되면 99%가 을지역에 분뇨배출시설이 다 있어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초월·곤지암·도척에 전체 133개소에서 127개소가 분포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이 부분이 지금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소 키우는 목장이 많은데요. 봄철 되면 축분장이나 축사의 바닥에 있던 것 다 긁어내서 농지로 다시 보내고 하는데, 이게 제때 로터리를 치지 않거나 이럴 경우 비가 오거나 하면 하천으로 들어가서 이게 작년에도 이상고온 때문에 팔당호에 녹조가 심하게 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방수포나 이런 것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해 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덮어놓고 목장주나 이런 데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정말 당부드릴게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조류독감 팬데믹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언론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으로 사망했다는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바이러스 감염이 또다시 유행할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니까 이 부분 또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37페이지,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수양리 일부 주민들하고 신둔면 일부 주민들이 소송했었잖아요.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신둔면 주민분들이 소송 제기한 것은 저희가 1심 승소를 했고 거기서 항소 제기하지 않아서 소가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승소로 확정이 됐고요.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저희가 1심은 승소했는데 주민분들께서 항소를 하셔서 지난 1월 23일 날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이번 주까지가 상고 제기 여부가 그쪽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소제

황소제위원

상고 할 것 같아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모르고요. 상고 제기 여부가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주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라든지 반대의견이 있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현재 반대의견보다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총 세 가지 시설 중에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그 당시 충분한 설명이 됐는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애초에 130톤이 들어가기로 했던 부분을 그걸 바이오가스화시설로 하는 부분인데 주민분들께서 약간 와전된 소문들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입수하셔서 좀 오해하신 부분들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대다수 주민분들께서는 상당히 수긍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꾸준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토지보상은 감정평가 중에 있고요. 감정평가가 2월, 다음 주 정도면 종결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획대로 28년 12월 준공을 잡고 있는데 그 시점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할게요. 71페이지, 나눔목공소 현황에 보면 능평동에도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눔목공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잖아요. 주차문제라든지 내 지역에 나눔목공소가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기회 제공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좀 있었어요.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먼저 말씀하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인접해 있는 상가 쪽하고 주차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좀 보완해서 주차장을 조금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능평동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네이버카페 쪽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데 ‘주민이 다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 달 정도는 지역주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신청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에 그렇게 한 번 했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하고, 최대한 우리 능평동 주민들도 목공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7페이지에 야생동물과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생태계 만들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답변받은 바로는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분포도를 만들어보겠다고 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용인시가 경안천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생태계교란식물을 퇴치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다니면서 놀랐던 게 천변뿐만 아니라 목현동 산속에서도 단풍잎돼지풀이 발견된다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청석공원 쪽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놀라긴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포도를 만들 때는 결국 주민분들의 신고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혹은 통 단위든지 해서 어떤 종류의 식물들이 유해식물인지 이런 것도 교육을 해주셔서 신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혹시라도 제거 가능하다면 제거까지도 권장을 해서 관과 민이 함께하는 퇴치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리장 회의라든지 더 나가서 주민자치회의 같은 때도 자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최서윤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청에도 오래전부터 소화기가 하나 있기는 했었어요, 주차장 전기차충전소에. 그런데 그 소화기는 제가 봤을 때는 방치상태였고, 그게 실질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보면 참 많은 제품들이 나왔더라고요, 좀 고가이기는 하나. 그리고 성남이나 수원을 가봤을 때도 특히 지하에 있는 전기차충전시설 쪽에는 전용소화기가 배치돼 있는 것도 봤는데, 일단 이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충전시설이 많은 곳들 중심으로,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곳 위주로 해서 화재위험 대비를 위한 시설 혹은 용품들을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 소관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과 청사팀 쪽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체크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광주시에 전기차 화재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룸카페에 대해서, 사실 소관이 아닐 수 있음에도 계속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 한 해도 어떠한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사실 경남은 특사경까지도 같이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충분히 이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최서윤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도 화물차에 지원을 늘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늘어났던 것 같기는 해요. 올해는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지, 화물차량이 운행거리도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대기배출량도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물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돌려주는 게 환경에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다른 차량들은 전부 다 배정이 돼서 예산이 전부 소진이 됐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최대한 필요로 하신 분들은 다 공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나온 것 보니까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하는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고가 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10일 이내는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가 처음에 차를 사려면 자동차영업소에 가서 어떤 차를 사겠다 서로 딜러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광주시에 2개월 이상 거주조건이 있고요. 사업장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시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 얘기가 되면 또 차량에 따라서 출고시기가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영업소에서 그다음부터는 등록을 하고 전체적인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크게 10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다 되는데 우리 규정상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수질정책과장님, 30쪽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하는데, 예산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이 줄어서 단체도 구성하고 여러모로 현수막도 많이 걸고 했는데...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광주시 범시민대책위도 단체 구성돼 있고요. 별도로 공동대표님하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국장님이신데 그분들이 아직 다 영입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정리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경기연합대책위는 12일 날 환경부 관계자가 특수협사무실 가서 주민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건의사항 한 4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오현주위원

결국 올해 주민지원사업비는 삭감된 채로 내려온 거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지금 삭감된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아무튼 시민단체도 그렇지만 저희 상급기관인 국회의원실과도 적극 협의해 주셔서 예산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다른 분들 질의하셨지만, 저는 황소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100% 찬성하실 수는 없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계시는 것 같은데, 착공해서 준공되기까지 3년여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올해라도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주민지원 방안이나 타 지역 사례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연구를 통해서라도 주민갈등 해소방안이나 또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소방안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민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보통 행정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바이오가스라는 부분, ‘가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스는 폭발하지 않나’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로 안 나오세요, 나오셨으면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오십사 부탁을 드려도 참석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물 안전에 대한 차원과 주민들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서 논의가 돼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주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근거나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뭔가 제시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하천과장님, 목현천하고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진행하실 거잖아요. 목현천에 또 도비확보나 국비확보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목현천 같은 경우는 폭이 협소하기도 하고 넓기도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목현동 자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없잖아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고 적극 홍보해 주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책자는 32페이지가 되겠고요.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하잖아요. 올해도 관리업체가 KT입니까?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K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계약이 끝나가지고 다시 재계약한 게 KT가 맞죠?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2024년도 책자에는 그 기입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빠져 있어 가지고 KT가 계속 진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더 여쭤봤고, 점검기간이 올해 4월 중에 하겠다고 하면 일회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이 부분은 반기별로 유관기관인 여성단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같이 하다 보니까 1년에 자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기는 한데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가서 보면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민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작은 것부터 잘 실천이 되어야 하는 거고, 진짜 이게 생활밀착형이잖아요.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수질정책과장

안심비상벨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한번 전수 조사해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0페이지, 위험수목 정비사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도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산림과에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1억이잖아요.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산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저희가 산림 내 위험목 제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산림 내 나무가 전도되거나 가지가 부러지거나 이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이 나고 나서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변에 쓰러진 수목에 대해서는 정비가 다 끝났고요. 수목이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러진 것들은 예비비를 추가 더 확보해서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아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는 시점이 한 3∼4월 정도면 완료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쓰러진 수목 같은 경우는 등산로 주변에 쓰러진 수목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또 도척면 같은 경우는 태화산 쪽에 자발적으로 도척면에서 쓰러진 나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서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활권 산림은 대부분 사유지가 있어서 ‘동의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재해가 있었을 때는 좀 예외적이지 않나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재난 쪽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있는데 연접해 가지고 지번이 붙어 있을 경우 타인 소유의 나무일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완전히 전도돼서 건물을 덮쳤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이번에 남한산성의 소나무가 많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연결해서 아까도 황소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수목 정비한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아이들 목공놀이 할 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식품위생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이·미용 관련해서는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의 어르신들한테 이·미용권 지원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협업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식품위생과에서 이·미용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미용권 지원사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어떤 미용실은 상품권 같은 이런 개념인데 안 받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미용실 다니고 싶은데 사용이 안 되니까 다른 미용실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굉장히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용실은 그나마 받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이용원은 받는 곳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인데 관련부서에서 좀 협의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 미용사업자들한테 신기술 이런 것도 다 해주시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들도 해주면서 이·미용실에서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과장님께서 좀 협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맑은물지킴이 선정으로 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우선적으로 위촉한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여러 단체에서도 하천변 청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청소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저희가 처음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올해 시작하는 시범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이 수질정책과라든가 현재 이미 각종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자기 동네의 자기네 하천을 자기가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생하는 의미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세계 물의 날 행사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세계 물의 날 행사 하기 전에 선포식을 갖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갖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마을에서도 소하천에 대한 청소들을 많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청소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천 안에 내려가서 스티로폼이라든가 비닐 이런 것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천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능평동도 그렇고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위촉까지 해서 그런 청소를 하겠다고 하면 이런 방안도 찾아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하천의 안쪽 같은 경우 물이 흐르는 쪽 구간은 하천과라든가 저희가 준설사업을 하든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주변 법면 같은 데, 아까도 외래종 식물 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하천정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천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사실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차 해나간다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주셔서, 어쨌든 하천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려가는 부분도 그렇고 청소하고 또 물건을 위로 올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안에는 녹슨 쇠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옮길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요. 하천변에 보면 지금도 예산에 올라온 게 차단막 하는 것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소요예산이 436억 또 도로 부분도 1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만큼 자연휴양림이 잘 준공되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산리 주변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야영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설이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비롯해서 무궁화역사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하면서 이 청소년야영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나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특별하게 자연휴양림과 연계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산림청에서 하는 등산학교가 있습니다. 등산학교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청소년수련관과 우리 시가 추진하는 자연휴양림과 같이 협업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등산학교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잘 진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산학교 자체를 휴양림 쪽에다가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왜냐하면 경기도 야영장 시설과 우리 시설에 대한 비교도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입로로 시도 5호선을 8미터 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에서 정지리-도수리-영동리-양평 쪽으로 해서 산악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저희가 시도 5호선을 연결해서 관음리에서 우산리까지 산악자전거 도로를 같이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해보셨나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산악자전거 쪽에는 검토한 바는 없고요. 임도가 개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임도를 활용한 숲길 걷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자전거로 해서 힐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인도도 좋은데 어쨌건 거기가 산이고 하다 보면 인도도 이용하겠지만 산악자전거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산림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남기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남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함 속에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발생하는 불편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2만 시민의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의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구호로 재난대비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취약시설과 방재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대비훈련을 통한 재난안전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행정복지서비스 충족을 위해 신축 중인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의 기간 내 준공과 광남건강복지센터, 초월체육문화센터 등 계획되어 있는 공공시설청사를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권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를 위해 추진 중인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어울림센터, 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역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안길 조성을 위해 마을안길 포트홀, 배수로 파손과 다수민원 발생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취약지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사업과 보도설치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30 철도시대 준비를 위하여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판교-오포 경전철사업 등 계획 중인 철도업무가 조기에 확정 및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정책 혁신으로 시민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연차별 추진과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똑버스와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한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버스의 확대 추진과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 단계적 이행, 버스정류장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안정적인 자주재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정한 납세를 통한 재원확보에 노력하고자 은닉세원 발굴과 누락세원 최소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체계적 부과 및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와 주정차과태료, 검사과태료 등 과태료 징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저희 안전교통국 직원들 모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위원님들의 정책제언과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추우면 추워서, 가물면 가물어서, 하루하루를 긴장과 걱정 속에서 수많은 민원전화를 받으며 묵묵히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94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 제로화 등 6건의 주요업무와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심쿵쾅’ 경연대회 등 특수시책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1건과 특수시책 1건 순입니다. 먼저 95페이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강화로 재난발생 시 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CCTV, 자동차단 원격시스템 등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등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제 전환계획에 맞춰 전담인력 보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상황실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와 재난 초기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축제·공연의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광주시 3대 축제인 남한산성문화제, 퇴촌 토마토축제, 왕실도자기축제는 안전관리 심의를 대면심의토록 변경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충분한 검토, 선제적 점검 확행 등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심쿵쾅’ 경연대회입니다. 광주시, 광주소방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행사로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경연대회 개최를 통한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5월부터 10월 중 실시하고, 경연대회는 11월 개최됩니다. 기간별 역할분담을 통해 원활한 행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송정동 120-8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이 입주할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1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7%로 지난해 말까지 7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금년 1월 6일 신청하였으나 1월 22일 개시 결정되어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특수시책인 공사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주변 ‘깨끗한 마을 우리가’ 운동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공사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크리닝 운동을 실시하여 공사관계자들이 청소를 실시, 공사장 주변 환경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2025년도 도로관리과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2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현동 1189-2번지 등 5개소에 대해 보도 신설 및 정비를 시행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특수시책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 야간점검을 주 2회 정기 시행하여 점등불량 가로등에 대한 선제적인 보수를 실시하고자 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137페이지, 스마트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4건과 특수시책 2건 중에 주요업무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철도 중심의 교통도시 전환을 위한 철도망 확충입니다. 올해 주요 철도사업의 추진현황은, 수서-광주선은 올 6월 건설공사가 착공될 예정이고, 경강선 연장과 GTX-D 노선은 올 하반기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가 고시될 예정이며, 위례-삼동선은 올해 예타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판교-오포 도시철도는 올 상반기 국토부 승인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상위계획 반영 시에 후속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기존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 체계에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견인하고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 기존 노선버스의 중복운행과 공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사각지역의 수요를 충족시켜 이용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은 DRT 똑버스를 확대 운영하며, 광역콜버스인 M-DRT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신 덕분에 시범기간이 만료되는 올 4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며, 학생전용 통학버스는 그간 시범운행을 통한 건의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출퇴근시간 버스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윤병성입니다. 2025년도 교통시설과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각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입니다. 주요업무인 버스정류장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버스승강장에 대한 유지관리는 물론 노후, 손상된 승강장에 대하여 정비하고, 신규 승강장 설치와 설치된 승강장 중 교통 흐름에 방해를 유발하는 구간의 승강장을 이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확보 및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특수시책인 보행안전확보! 인도 위 단속 CCTV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불법주차가 많은 인도, 횡단보도, 도로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가로수,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로 인해 번호판을 가려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피해 시민들이 차도로 보행함으로써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 대상지역을 조사·발굴하고, CCTV 추가 설치 검토, 홍보, 계도조치 등을 통해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김복기입니다. 2025년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에서는 사전 압류를 통한 불법행위 예방대책과 시민편의 증대 대책을 중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주요업무 4건, 특수시책 2건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5쪽,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의 위험성을 현수막,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56쪽, 사망자 명의 차량 상속 안내 실시입니다. 사망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매월 2회 상속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동차 상속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망자 명의 차량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157쪽,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검사 및 보험 과태료 최소화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 기한 도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158쪽, 차량취득세 감면차량 사후관리 적정 추진입니다. 차량취득세 자진신고 사전안내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9쪽, 한눈에 쏙, 돋보기가 필요 없는 큰 글자 민원서식 도입입니다. 고령납세자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 관련 민워서식 글자 크기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161쪽, 온라인 자동차 등록 홍보 확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관련 민원인이 방문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홍보를 통해 업무효율 및 시민편의 서비스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교통시설과장님, 1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독립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확대 보급을 하려고 계획한 것 같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까지는 쉘터형 승강장에만 설치했었잖아요. 사실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시간대를 입력하거나 정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간판이 있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시간표만이라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부서에서 해준다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보급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 조사해 가지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 설치하는 데 좀 비용이 들어서 일단은 15개 정도만, 어차피 쉘터형에는 다 있는 거니까 쉘터형 빼놓고 입간판 형태로 있는 지역에 버스정보화단말기만 설치 가능한 지역에는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 입간판만 있는 데는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한 600곳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 같아요. 입간판형 단말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옆으로, 가로·세로 다 있잖아요. 입간판만 된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지나가다가 다칠까봐 그런 우려도 되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차후에 확대 보급할 거잖아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공영버스 말고도 마을버스만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마을버스 가는 데도 설치는 가능한데 버스입간판 설치가 우리 시 땅이나 국유지면 가능한데 개인 사유지는 설치가 불가능한 데가 많거든요. 마을 안쪽에는 개인 사유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스마트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의회에 어린이 의회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초등학교 대상자들이 대부분 4학년 초등학생들이에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내가 의원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어떤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써 가지고 발표도 해요. 제가 어느 날 하루 참여를 했었는데 3명의 아이들이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위험이 너무 심각하다. 우리는 이런 킥보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더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을 많이 담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법으로 강화돼서 안전의 문제, 우리가 통학할 때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재난안전과가 어쨌든 재난의 총괄부서잖아요.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설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잖아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실질적인 제설작업은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장비라든가 인력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상청 특보사항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비상을 발령하고 종료하는 그런, 분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어느 과가 소관부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설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서 도로에 관한 제설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열심히 되는 것 같거든요. 1차 적으로는 도로제설이 우선이겠지만 2차 적으로는 인도도 도로인 거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2차 적으로는 인도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지난번 대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인도제설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어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사항들은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소형 제설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 소형 제설장비를 가지고 1차 적으로는 인도라든가 차가 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하게끔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지금은 인력도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장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확보되고 대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제설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35대 정도를 구입해서 방재단 등 관련 유관단체에 보급해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물리적으로 모든 인도의 제설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면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장소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통학로 가는 길이나, 예를 들어서 송정초교를 아이들이 많이 걸어서 오는데 다니는 통학로 주변이나 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공원 진입로나 이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곳은 재난관리과가 됐든 도로관리과가 됐든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셔서 그것에 대한 제설계획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제설 민원이 있으면 지금은 읍면동에서 직원분들이 계속 나가서 하시잖아요. 읍면동 직원분들도 너무 노고가 크시고 또 읍면동 직원분들이 제설업무가 주업무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하니 재난안전과가 됐든 도로관리과가 됐든 총괄적으로 민원이 많은 구역에 대한 인도제설에 관한 계획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새마을단체나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협약을 맺든 방법을 찾아서, 필요하면 예산을 써서라도 인도제설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또 제기되는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학교 진입로나 소공원을 진입하는, 예를 들면 장지동에 이편한세상에 소공원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인도에 제설이 안 되고 소공원 진입하는 계단에도 제설이 안 돼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위험도 있고, 다칠 위험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설을 요청드리면 이 업무분장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비단 그곳만은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장소의 제설을 부탁드리면 어느 과에서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그게 엄청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담당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민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축적을 하셔서, 아니면 용역을 써서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내년에는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태

남기태안전교통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인력상이나 이런 게 도로를 주로, 일단 도로가 안 뚫리면 모든 게 막혀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정책적으로 잡은 게 일단 우선적으로는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는 저희가 협약을 할 겁니다. 협약을 해서 내고장 내마을 안길,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이동이 많은 데, 위험성이 있는 데는 이분들한테 장비를 사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대별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도 공감하겠지만 학교는 학교어머니회나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있고 이통장님들도 있고 해서, 금년에 저도 처음 해보고 너무 많은 눈이 오고, 오랜 기간이 오다 보니까 마을안길 하는 것도 직원들은 버겁습니다. 며칠째 밤을, 설 연휴 때 집에도 못 가고 밤낮으로 3일을 계속 대기만 하고 있고 제설하고 이랬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장비나 이런 것을 보급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바람을 좀 일으켜주시고, 저희가 주관을 해 가지고 장비라든가 예산적인 것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공무원분들한테 무조건 제설까지 다 떠맡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횡단보도 위치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로관리과하고도 협의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나 교통과나 해서 업무협의를 하시나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버스정류장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교통흐름 전체를 종합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버스정류장 여기다 설치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도로관리과하고 항상 상의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당연히 횡단보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오현주위원

그런데 중대동에 2년 전부터 해서 인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장지해장국에서 중대물빛공원 가는, 거기 시멘트공장 있는 데 옆에 버스정류장 있는 것 아시죠?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거기에 버스정류장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도 없어서, 거기가 애초에 인도 작업을 시작하고 제가 오자마자 도비 확보도 8억 넘게 확보해 가지고 넣고 해서 진행했던 이유가 거기 버스정류장 건너가는 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학생이 건너가다가 사고가 날뻔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인도가 있어야 만든다고 해서 인도사업 진행해서 만들어주셨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아직도.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횡단보도는 건너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도가 아니라?

오현주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건너편 시멘트공장 아래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가려면 건너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도로관리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오현주위원

협의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 사업할 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도로사업은 제가 안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나가보면 아실 거예요. 되게 위험해요, 거기가 커브이기 때문에.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오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애초에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횡단보도가 아직도 없고요. 버스정류장 부근에 인도를 설치해 주시기는 했는데, 아무튼 나가서 협의해 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스마트교통과장님, 학생형 순환버스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 공약이기도 했었고. 어떤 가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시범운행은 다 끝났고 저희가 1월 달 안에 방학기간에 그동안 민원 들어온 거랑 개선사항이 있었는데, 원래 광주1번부터 4번까지는 단순으로 해 가지고 2개 노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문제점이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대를 다같이 전체를 도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1회 정도 했던 것을 지금은 4회로 운행할 수 있게끔 양방향으로 해서 기점과 종점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안에, 다음 주에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개선돼 있는 방향을 반영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용률이나 만족도 이런 것은...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물론 만족도는 좋은데 이용률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현주위원

저희가 보건소 앞에서 버스 타고 지나가는 것 보는데 볼 때마다 많이 안 타 있어서...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그렇기는 한데 점점 늘고 있고 상황이고, 이번에 아마 아이들 신학기 되면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특히 고산지역하고 추자리, 고산·추자지역이 학교배정 자체가 매향중학교로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통학버스로는 힘들지만 태전지역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통학버스가 가능하고 일부 매향중학교까지는 기존에 1회 운행되고 있는 것이 4회 운행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건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내버스, 15-1번이라든지 17-1번, 그다음에 17-1-A노선이라든지 노선을 일부 변경해 가지고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리과하고 교통시설과 공통일 것 같은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입찰공고에 나온 것 보면 거의 다 ‘긴급’으로 나와 있어요. 교통시설단가 그런 용역도 긴급이고 도로관리과 관련해서도 긴급, 그게 왜 긴급으로 나오게 되나요? 다 예정돼 있던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도로관리과나 교통시설과의 문제인가요? 입찰공고가 다 ‘긴급’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긴급으로 하다 보면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받아본 염화칼슘 작년에 구입한 것도 보면 긴급으로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염화칼슘 단가를 굉장히 높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염화칼슘을 다 조달로 구입하고 미리 다 구입을 했는데 딱 한 번 긴급으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7센티미터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4일 동안 계속 왔었는데 저희가 4000톤이 보관돼 있었고 그때 3000톤을 썼는데 그리고 2000톤이 추가로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보면 4000톤 받을 때는 그때그때 맞았는데 그래서 2000톤은 추가 이후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4일 동안 온 것에서 눈이 더 왔으면 솔직히 제설제가 없어서 못 뿌렸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일단 긴급으로 딱 한 번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구입이 되어 있었는데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조달 일정이 그때 있었습니다. 있어서 일단 4000톤을 가지고 저희가 11월 초에서 12월 초만 되면 그 2000톤 가지고 충분히 대처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한 4일 동안 눈이 오는 바람에 오는 대처가 약간 늦어 가지고 부득이 긴급으로 한 번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도 보고 있는데 용역사업 수의계약 진행하시면서 다 긴급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이유가 궁금한데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하고 다 연관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유지관리 등 연간사업일 경우에 긴급으로 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초에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면 1월 초 안에 사업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계약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작년 계약자들한테 종료가 됐음에도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계약절차로 가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빨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2월 초에 모집이 나오고 계약 시부터 올해 말까지가 계약기간이에요. 그러면 1월 한 달은 말씀하신 대로 공백이 생기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현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해를 넘겨서 1월까지는 못 잡는 건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오현주위원

그럼 계약기간을 ‘계약 시부터 1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나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12월 31일까지만 잡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게 계약법에 의해서 그런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돈 지출 때문에, 당해연도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긴급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오현주위원

그럼 1월에 하셨으면 조금 더 공백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1월에 절차를 밟아서 올려도 조금 늦춰지는, 또 1월 달에 명절이 열흘이 끼어있어 가지고요.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긴급으로 올라오면서 급하게 계약하고 뭐 하느라고 평균단가보다 높게 계약이 되거나 이래서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타 시에서 우리 광주시로 딱 들어오면 어둡대요.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어두운 편인가봐요? 그에 대해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가로등 전수 점검하실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을 조금 우리가 앞으로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경관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광주시를 다 봤을 때 얼마만큼 어두운지, 그에 대한 미관과 경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반사경이 필요한 도로들이 있잖아요. 설치된 곳도 있지만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어요. 이 민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안전도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은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승강장은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민해서 설치하고 계시고 기 설치된 곳은 유지보수 관리도 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건 택시승강장에 대한 배려는 검토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없을까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인가 8월에 이 자리에서 제가 노영준 위원님한테 “내년 3월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까지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아니요, 이미 작년 12월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세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심의를 요청했는데 한 군데는 수용이 됐고 두 군데는 보류가 나왔습니다. 안전지대를 먼저 철거해야 된다더라고요. 이건 태전동에 국한된 것이고, 지금 오포 쪽이나 다른 지역은 읍면동에다 공문을 작년에 보내놨거든요. 2월 달에는 민원 들어온 지역에 지정을 해 가지고 ‘가능하냐’고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별도로 보내놓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서 보내준 데는 국유지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보내준 거여서, 태전동은 일단 하나는 설치하는 거고 2개 보류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 거고, 오포·곤지암 이런 데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왜 세 곳만 검토하신 건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택시승강장을 얘기했던 곳은 태전동밖에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나왔던 부분인 거고.

은채

이은채위원

왜냐하면, 택시승강장이라는 게 그냥 일반 이런 자리가 아니라 버스쉘터처럼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젊은 분들은 대부분 카카오택시라든가 앱 깔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기다리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여기에 취약한 노인 이런 분들이 택시승강장에 가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위와 더위에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택시운전하는 분들도 민원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지, 이게 인도에 설치하기는 어렵죠, 쉘터까지 하려면. 그런데 요즘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바람막이라도 해달라는 민원을 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검토 정도는 해주셔야지...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택시승강장은 택시조합에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거든요. 택시조합에서도 민원사항을 넣으면 저희가 검토하고 해당 읍면동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그 전에 태전동 부분은 애당초 세 군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태전동 얘기가 나와서 전체 다른 읍면동도 그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대상지를 검토해달라고 읍면동에 보내놓은 사항이고, 택시조합에서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하고 항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상지 중에 하나가 택시조합에서 요구한 오포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읍면동에서는 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 자체가 저희한테는 별로 없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부서로 민원 안 넣고 저한테만 넣었나봐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아, 그러면 저희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한테 자꾸 그 민원이 와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다이 렉트로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특히나 경안동에는 경안시장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쪽에도 집중해서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앞에서 다들 말씀주셔 가지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빼고, 민원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도로관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12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 추진하잖아요.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4학년 전체 다 해당됩니까?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용역을 줘서...

최서윤위원

용역은 어디다 주는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교육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디다 용역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은채 위원님 말씀 잘 주셨는데 야간 현장점검 하신다고 하니까, 특히 신현동 태재고개, 분당과 오포의 경계선, 우리 대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눈에 띄게 차별이 돼요. 이 부분도 놓치지말고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성남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 25년도 11월 15일부터 겨울철 대설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작년에 11월 27일 폭설로 인해서 교통도 그렇고 마비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작년처럼 똑같이 대응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긴급계약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라든가 마을안길 같은 데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다시 민원이 들어와요. 하고 가셨는데 제대로 안 해 놓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일부만 했다든가 그래서 다시 파손됐다든가 이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다가 하는 것인가요?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배수나 포장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은 응급이고 그 후에 하는 작업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 업무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서 바로 파손되지 않게 그리고 그 부위는 다 해야 되잖아요. 보시고 시민분들이 ‘부족해서 덜 했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깔끔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주

박기주건설과장

추후에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또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두 곳이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갈마터널입구, 영동리고개 등 28곳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양벌동 대주아파트에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계속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다시 채워넣지 않는다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채워넣죠? 소멸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염수가 얼마큼 채워져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고 있는데, 양벌동 대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미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안에 들어있는 염수가 금액 자체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톤당 25만 원으로 376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80%, 70%, 20%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타나면 업체가 그때그때 가서 보충을 하거든요. 보충하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일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컴퓨터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되는 것까지. CCTV를 보면서 컴퓨터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28곳이고, 읍면동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워낙 개수가 많다보니까 일부 안 되는 곳도 가끔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체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과장님, 어제 목현동 민원 나갔다 왔습니다. 모개미마을 앞에 밭말길 버스정류장 때문에 민원 갔다왔는데요. 제가 목현동을 가다 보니까 도로 338호선에 대한 확장계획을 갖고 있지만 인도도 없고 또 버스장류장도 없어요. 다 표지판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거기 안에 빌라들이 엄청 많아요. 모개미마을도 마찬가지로 8000세대가 되고 그 밑에랑 같이 합치면 1200∼1300세대 되는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도로가 언제 개설되는 것인가요? 그 도로를 언제까지 기다려서 버스정류장 하나 없는 데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은 한파에 거기 10분만 서 있어도 엄청 추워요. 이런 개선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 느끼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 버류정류장 쉘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거기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도로공사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다고 다 미뤄지던 부분인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럼 몇십 년 동안 버스정류장 없이 그냥 여태까지 차를 타셨다는 거잖아요.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일단 2단계 공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 공사하고 3단계 공사 부분은 확포장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2단계 공사가 완료되기 전, 어차피 고가가 생기면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못해도 그때라도 어떻게든, 그 전에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단계 도로공사가 완료될 때 같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제가 어저께 간 밭말길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에는 좀 좁은 감도 있지만 이렇게 좁게라도 설치해 줘서 이용에 불편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윤병성교통시설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 시정 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도시발전국은 균형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하여 부서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형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발행위 인허가지의 철저한 관리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컨설팅 추진,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 정기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국토계획 및 도시관리 기초자료 활용성 증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지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7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9건 중 금일은 주요업무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2030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입니다. 사업 내용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제시와 도시정책 실현 등을 위하여 장기발전구상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내용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자로 2040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현재 장기발전 구상안 및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검토하여 재정비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재정비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9년도에 270개소, 57.52평방킬로미터 면적에 성장관리지역 및 계획이 기 수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립 이후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기 수립된 지역의 여건 변동과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유형 구분 및 시행지침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하여 타 시군 사례검토 및 인허가 부서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재정비안을 수립,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4월 중 수립고시 절차를 통해 재정비를 최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박상택도시개발과장

이어서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0쪽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생활밀착형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3455건으로 관리 중인 1662건 중에서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중점 관리 건수인 391건에 대하여는 사업 만료 예정 도래 1개월 전 매월 실시하여 장기미이행 등으로 인한 방치 사례 근절과 사업기간 내 개발사업 목적 완수로 지역경제 발전과 토지의 효율성 증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2쪽 소규모 개발행위(단독주택)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혁신·적극행정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형질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허가, 변경 허가 시 원상회복 대집행 등을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또는 기간 연장, 수허가자 등의 단순 변경사항 발생 시 이행보증금을 반복적으로 재예치하여야 하는 등의 민원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토목공사비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단독주택 용도의 개발행위의 변경 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 재예치를 면제하고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 제출로 갈음하여 민원인의 허가절차 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적극행정 실현에 철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1건, 생활밀착형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196쪽 주요업무로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점검 강화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하여 분기별 및 사용검사 전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시공 품질 및 건설 안전 확보는 물론 건설업체의 책임 강화를 유도하여 입주자 보호 및 하자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현장컨설팅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초기부터 관리 운영이 미숙하여 입주민 불편, 하자 문제, 관리비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과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강화와 함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하자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0년 최초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 계획 등의 도출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도시로 발전하는 한편, 상급기관의 공모사업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11쪽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재도색 컨설팅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적극행정사업으로 아파트 외벽이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랜드마크의 기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노후 아파트의 외벽 재도색 시에 전문가의 색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색상을 유도하고, 입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재도색 계획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방석준토지관리과장

2025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인 생활밀착형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주요업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은 토지 임야 상호 간 경계 불일치 해소와 지적공부 오류 정비를 202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4만 2339필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으로는 태전동 외 8개 동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토지 6153필지이며 4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정비 완료된 개별 지적을 기준으로 하여 올 12월까지 연속된 지적 도면을 작성 완료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용도지역 지구도면 기초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주의 경계 분쟁 감소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20쪽입니다. 특수시책인 생활밀착형 사업인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QR코드 안내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인 6개월 전에 조기납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된 일정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환급 신청에 관한 관심 및 인식이 저조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안내 통지 시 통지문에 환급금 계산기 QR코드를 첨부하여 환급금 예상 금액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조기납부 시 일부 환급금 지급은 물론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 국·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5년 특수시책 등 각종 추진하려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및 광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올해 사업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사업이고요. 과장님, 최근에 우리 광주 시내를 둘러보신다고 하면 좀 어떤 것 같아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작년 말부터 특정사업을 가지고 광고물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많이 붙죠?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최근에는 더 이걸 철거를 안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위탁업체 두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언제부터 하나요? 명절 때라든지 전에는 잠시 쉬고 있었나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아니요, 계속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도 그분들이 다 철거를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현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보상제도를 통해서 수거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도 있고요. 혹시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부터 그게 너무 많이 붙다 보니까 도시발전국 전체 직원이 주중에 조를 짜가지고 근무시간에 나가서 제거하는 작업을 했고요. 주말에는 저희 직원도 나가서 제거를 했었고요. 과태료 부과를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1차로 작년 말에 한 1억 2000을 넘게 했고요. 올 초에는 1억 1000정도 했고 지금 한 4억을 또 추가로 해서 지금 한 7억 원 정도, 6억을 넘게 부과를 하고 그쪽에도 계속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자기네들이 좀 줄이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부과를 했으면 납부를 했나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2건을 부과를 했고 1건은 지금 사전 계고를 한 상태여서 이번 주 말에 4억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최근 명절 연휴 때 특히 쌍령동 일대를 한번 보니까, 쌍령동 고개부터 회전로타리까지 27개가 붙어있었어요. 그 현수막도 안전 펜스에 붙이다 보니까 사람의 키보다 낮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 길을 지나가면서 영상도 찍어보고 숫자도 세어봤어요. 너무 과하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거하다가 길에다 놓기도 하고 옆에도 막 쌓아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이 또 찢어져 가지고 날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철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저희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직원들도 나가서 고생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도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법천지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불법 현수막을 통해서 엊그제 계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또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많이 힘들지만 고심하고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도시계획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시계획과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고 모든 공공기여 부분에 축소되는 부분이 도시계획과에도 연관과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업들도 보면 대부분 다 용역 중이거나 발주 중이거나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광주시의 그림을 새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과업 중에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시가 더 발전이 될 수 있을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하셔서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관리에 감사 실시하고, 그 옆 페이지에도 보면 건설현장 품질검사 점검하시잖아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품질검사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그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히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서 전문가를 같이 모셔 가지고, 시공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것을 하는 입장이고, 감사는 입주한 후에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감사를 한 12∼13단지에 대해서 1년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지금 보면 품질검수를 건설과에서도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부실시공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아마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건설된 데는 그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아파트는 연면적이 크다 보니까 일부 사업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과는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한 현장에 대해서 초기에는 구조적인 문제, 마지막에는 내부 인테리어 문제까지 그런 걸 좀 품질검수를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점검반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하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게 법령에 따라서 각자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 아니면 검수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중복이나 서로 업무를 같이 이행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거든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건설과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은채

이은채위원

점검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 되면 같은 사람이 하는 건 좀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점에서도 검토사항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질문드려봤습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적절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앞서 얘기됐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납부가 되었나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노영준위원

얼마큼 납부가 되었어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납부가, 1차가 돼 있고 2차가 돼 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다.

노영준위원

지금 2차가 얼마까지 부과되었나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1차, 2차 개념보다는 맨 처음 부과한 게 1억 2000정도 되고요. 두 번째 부과한 게 1억이 좀 넘고요. 이번 주가 지나서 부과할 금액이 한 4억쯤 됩니다.

노영준위원

그게 누적인가요? 아니면 별개 건인가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별개 건입니다.

노영준위원

별개 건이면 거의 한 6∼7억 정도 되는 거죠?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노영준위원

근데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봤더니, 현수막 게시대에 게첩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서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받을 게 있는데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안 맞다고 봐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광고를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히, 받을 때까지는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 정도는 악성 광고물로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필요해서 다는 사업주체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는 오토바이 한 대가 거의 몇십 개를 싣고 다니면서 거의 도배를 하고 다니는 것을 저도 봤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의 행정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그래서 마침 오늘 아침에도 옥외 광고물 단속하는 용역업체를 불러서 공무원이 퇴근하는 금요일 오후 늦게 현수막이 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말 광고를 노리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노영준위원

저도 보면 고소·고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허위 사실이니 아니니 그러면서 법적 조치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큼 투자자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를 떠나서요. 이것은 주택과에서는 결국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것만 다룰 수 있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상제를 운영하든 아니면 특정 관련 현수막만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든 해서 우리 시 도시미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제가 1월 초에 해당 쌍령동 임대아파트 광고물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법적인 게 조금 애매하고 모호할 수 있어서 고발은 못 하고 해당 당사자끼리 고소·고발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현수막에 대해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부당한 사항이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우리 시청 페이스북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면서 ‘어떤 분양 글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참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확정되지 않은 사업 부지’라든지, 벌써부터 ‘몇 동, 몇 호를 배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주의사항으로 안내도 잘 해주셨는데 보면서 우려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름다운 내집갖기 카페에서는 이미 광주시청에서 홍보했던 주의내용들을 많이 올려 주셔 가지고, 그걸 보시고 ‘아, 주의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서 ‘아,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그런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결국 현수막 부분도 용역업체가 있겠지만, 별도의 자발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이것은 과태료를 빨리 회수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주택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인데요. “위험은 제로, 안전한 솔로”라고 해가지고 1인가구 자립생활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비예산이에요. 그리고 주거코디네이션 양성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시는 분들한테 하라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이건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그쪽에 해주시고 비예산인데 일부 500만 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나오는 걸로 조그마한 물품 같은 것을 살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으로 물품을 사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시는 분들한테 물품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코디네이터를 양성, 모집하고, 교육하고, 주거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주거를 이렇게 변경,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고쳐준다는 것인데...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1인가구로 노인분들이 사시는 데인데 보통 본인이 계시던 데서 일생을 마감하시는 게 주요 목표인 게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문턱이 있어서 걸려 넘길 수 있거나 손잡이 돌리는 것은 힘들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열 수 있는 것도 있고 전등도 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코디네이터가 현장을 가서 거기가 ‘이 집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회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여서 예산을 많이 못 잡았는데 물품을 살 수도 있고 수리 비용도 들 수 있는데, 효과가 좋으면 점점 확대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을. 그렇죠?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래서 제가 비예산이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택과 사업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하셔서 1인가구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영

우원영주택과장

예,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근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는 미래를 여는 농업, 희망이 있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실현을 목표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과 친환경 스마트농업 및 친환경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구축과 농산물 유통 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보유 농촌자원 활용기반 조성으로 맞춤형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농업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미래 농업의 동력 세대인 청소년 인재양성, 농촌의 여성리더 역량 개발을 통하여 지속성장 농업환경 조성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영농시스템 구축과 신기술 보급, 현장 맞춤형 영농기술 지원으로 지역농업 활력화 작목을 육성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광주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 증진에 매진하여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영

정남영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정남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1건, 적극행정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235쪽 주요업무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농촌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여성농업인 등 7300여 명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인 복지 예산 58억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농업인, 청년·귀농·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기회소득사업으로 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후계농에게는 3년간 월 90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에게는 행복바우처 지급 및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통하여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성 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적극행정 시책인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상시운영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믿고 찾을 수 있는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를 기존 매주 월요일 휴무에서 올해부터 설, 추석,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주 7일 상시운영으로 농가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익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푸드팜센터는 작년 6월 개장 이후 매출 14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1일 평균 매출 700∼800만 원이고 내방객 350여 명으로 우리 시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철 식재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강좌 운영과 푸드팜센터 내 교육장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를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 및 치유와 힐링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전 직원은 농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최병락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농업인 농작업 안전365 생활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고령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작업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개선과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반복되는 농작업과 잘못된 작업 자세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프로그램을 마을단위 또는 농업인단체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안전 보건관리 자격 보유 인력 2명을 채용하여 다수의 근로종사자가 있는 농장 등 20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농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맞춤형 안전 보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365일 안전한 영농 활동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퇴촌토마토 온라인 상품 규격화 애로기술 해결입니다. 지역 특화종목인 퇴촌토마토의 온라인 전문 쇼핑몰 유통망을 확보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과 퇴촌토마토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온라인 전문 쇼핑몰과 광주시 토마토연구회와 납품 협약을 체결하여 퇴촌토마토 37.6톤을 출하하였습니다. 다만, 토마토 출하 과정에서 쇼핑몰 측에서 요구하는 무게 선별을 농가에서는 크기 선별만 가능하여 규격 미달로 잦은 반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광주시농업인육성기금 사업비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중량 선별기 5대와 토마토 적재로 인한 눌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운송용 박스를 보급하여 농업 현장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15농가에서 참여하고 있는 퇴촌토마토 온라인 판매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농가 경영기술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광자입니다. 2025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가꾸는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심 속 농업활동으로 녹색공간 조성 및 시민 정서 함양과 건강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 8개소로 광주시민이 대상이며, 2억 3400만 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시민 정서와 치유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 텃밭 운영 2개소로 공용 텃밭 1개소에는 사회적 배려 계층과 꿈틀가족텃밭으로, 민영텃밭 1개소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하여 시민텃밭을 운영하고, 도시민 농업문화 조성 활성화사업으로 2개소, 도심 속의 체험농업을 위한 아파트 텃밭 활동 지원을 관내 아파트 단지 10개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농업전문가 과정 교육 운영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취득과 연계 추진하며, 미래세대 탄소중립 및 정서 함양, 도시농업 체험 활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꼬마농부 되어보기 35개소,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스쿨팜 사업 26개소를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광주시민들에게 도시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특수시책입니다. 토마토 검역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생력화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에 발생된 검역해충 토마토뿔나방의 적기 방제 및 고령화에 따른 자동화, 생력화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퇴촌토마토연구회 99 농가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검역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의 적기 방제를 위한 생력화 구축 및 방제 지원으로 무인방제시스템을 시범으로 1농가 구축 지원하고, 적기 방제를 위한 보행형 엔진 방제기를 98대 보급하며, 나방류의 사전 예찰 및 유인 방제를 위한 페로몬 트랩, 교미교란제를 지원하여 고령화로 인한 방제의 어려움 해소와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토마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퇴촌토마토의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 및 농업 환경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최적화된 지역 맞춤형 작목 육성과 농업기술 지도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안정된 소득 창출의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당부드린다고 하면, 생각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기존사업도 많고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중대형사업이라고 하긴 조금, 아니 큰 사업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정말 농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정말 혜택이 가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여기에 유기견동물센터도 포함되는 거죠?

남영

정남영농업정책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잖아요, 유기견센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조금씩 더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뭐냐 하면 봉사자들에게 쓰레기봉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부담을 시키니까 처음에는 봉사 차원에서 자부담으로 쓰레기봉투를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가 소요된대요. 이것을 시에서 고민을 하셔서 이번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들한테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정남영농업정책팀장

이것은 논의해 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마 이게 신문고에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한 내용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분들한테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봉사할 때도 1∼2시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긴시간 동안, 현재 100여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기견의 오물 등을 처리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상시운영 추진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인력면에서 괜찮으신지 우려가 되네요.

남영

정남영농업정책팀장

이 상시운영은 인력을 용역으로, 사무실에 저희 내근 직원도 있고 캐셔는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 인원을 크게는 아니고 조금 더 해 가지고 월요일날 하는 게 농가한테도 좋고 소비자한테도 좋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론 상시운영을 하게 되면 소비자분들이 언제 어느 때나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고 한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인력 충당을 그렇게 많이 해 줄 수 있는 시의 입장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도 과한 업무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운영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가면. 근데 거기 교육장이나 이런 부분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어떨까,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 센터가 생긴 만큼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연채 푸드팜에 좀 집중하다 보니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사업도 함께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대체하고 계세요?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인원 보충 문제, 그런 것을 많이 염려를 했었고 운영을 7개월째 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직원들이 운영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날까지 하고 월요일 날 하루를 쉬게 되면 농작물은 계속 쏟아지는데 농가들이 계속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서 직원들이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힘들지만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을 잘 팔아주기 위해서 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저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품목에 대해서는 11월 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12월, 1월, 2월 3개월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우리 시에 부족한 품목들을, 자매결연도시인 고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보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동안에 설 명절 연휴 때문에 그쪽에서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마침 오늘 두 군데에서 고흥에서 유자청, 보은에서 곶감, 씨없는 대추가 오늘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우리 시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을 채워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연채 푸드팜센터에도 들어가고 로컬푸드 매장에도 함께 넣어주시는 건 아니죠?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푸드팜센터에만.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자연채 푸드팜 센터는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반해서 로컬푸드에도 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농산물을 갖다가 진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집중하는 것은 자연채 푸드팜 쪽이잖아요. 물론 같이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비중을 두자면 지금 자연채 푸드팜 쪽에 비중이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에는 어떤 어떤 방식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진열이나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지역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죠, 지금 서하리에도 있잖아요.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서하리는 서하리대로 나름대로 운영이 잘,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지역조합은 사실은 약간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떤 경쟁 그런 부분들을 약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중복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찌 됐든 다 시와 관련된 사업들이어서 어느 한쪽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한 농가에서 자연채도 서하리 농가에도 다 진열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의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좀 다를 수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연채 푸드팜센터를 더 자주 가게 돼요, 비중으로 따지면. 근데 상품도 되게 좋고 가격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소포장으로 해서 소인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로컬푸드 매장도...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관련 농협 시지부나 각 지역조합장님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서 경쟁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사업이요. 지금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대해서 신청농가가 15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서 하는 건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사전조사도 하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한 70% 정도는 수요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스마트농업이 현재 기후 상황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지원하거나 이런 농가가 조금 저조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랬었던 건가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시설비가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농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이나 젊은 분들은 투자를 하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줘도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 상황에 맞게 작은 사업 하나, 둘씩 환경개선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까지는 스마트농업으로 대규모로 하거나 이런 건 아직 우리 시에는 신청조차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시는 큰 규모의 사업은 거의 없고 기존에 하는 데서 환경을 조금씩 개선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이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보려는 노력을 좀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물론 대규모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더라고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저희는 규모가 안 돼서 사업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가 도농복합시이긴 하지만 농업에 있어서 우리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해오던 대로 농업을 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좀 투자가 필요한데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자비를 좀 줄여줘야지 신청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는 부지 제공 예를 들면, 저도 제안을 했던 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수중식물 넣게 해 달라,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정도는 바꿔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근데 그런 쪽에 농민들, 창업할 청년농업인들을 그런 쪽에 교육을 시키거나 컨설팅을 해줘서 그런 농업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토지가 있어야지만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보다 조금 더 단계를 뛰어넘어서 요즘에는 건물에도 수중농업해 가지고 아래층 식당에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우리 시는 주로 청년농업인들이 후계·승계농업인들이 위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부모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적극적인 투자도 어렵고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청년 중에 창업농업인을 좀 발굴해내는 것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검토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당장 시행할 수는 없어도 미래를 봤을 때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시민 건강 행복 증진을 위한 반려식물 문화 조성사업이요. 이게 도비가 너무 적어요. 시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어떤 비율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온 거예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사업을 합친 겁니다. 올해 처음 반려식물 관련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있는 예산을 좀 다 짜깁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도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사업 제목의 소요예산만 보면 비율이 맞지 않는 사업비여서 이게 시비로 전체 다 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도비가 이렇게 적은데, 이 도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올해 저희가 한번 해보고 효과나 이런 걸 봐서 내년에 다시 도비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요즘에 보면 시민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려식물들을 심고 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게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뿌려줄 수 있는 이끼, 이런 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올해 모델을 한번 개발을 해볼까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 시작을 안 해봐서 그런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왜냐하면 화분은 분갈이를 해줘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이, 어딘가를 가서 분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흙이 필요 없는 이끼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쪽에는 접근을 많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도비 확보를 검토해주시고 다양한 반려식물도 발굴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농업지원과장님, 252페이지예요. 퇴촌토마토 온라인 상품 규격화에 3400만 원을 광주시농업인육성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전에 납품실적도 있어요, 2억이 넘게. 그렇죠?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런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동선별기계를 자부담을 이용해서 여러 대를 구입이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15가구가 하는 건데 자동선별기도 5대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창 토마토가 재배될 때는 매일 선별을 해야될 것 같은데, 부득이 자부담 없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퇴촌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거래 판매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득의 안정성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컬리 온라인 회사하고 미팅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중량, 무게 선별을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150그램, 250그램 이런 식으로, 근데 농가에서는 중량 선별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크기를 봐서 담아서 보냈더니 반품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중량 선별기인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 예산 확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육성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자부담 없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

예란

조예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건 왜 자부담 없이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입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촌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자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고, 농업인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육성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고. 5개만 구입하는 부분은 사실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15개 농가하고 협의한 끝에 5개 정도만 있어도 그쪽에서 요청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5개 정도를 확보를 한 거고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5개의 중량 선별기를 보급해 보고 만약에 필요성이 더 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개인 수입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 점은 좀 협의하셔서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미래세대까지 건강한 수돗물 공급과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추진 목표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7만 톤의 취수장 증설 및 도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원수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제1정수장 및 제3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으로 녹조 등으로 인한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수인구 증가에 안정적 급수 공급을 위하여 오포배수지 등 6개소의 송·배수시설을 확충하여 용수 수요량 증대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배수관 및 급수관을 내식성 자재로 정비하는 등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기존 정수장 시설을 개량하여 365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공중위생 향상 및 물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경안 및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오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 등을 통한 안정적 하수처리 및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하수처리시설별 종합적인 기술 진단을 통해 시설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불명수 유입과 누수를 차단하여 공공하수도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위탁 관리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하수관로 막힘 방지와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요령을 홍보하여 수질 보전과 쾌적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2025년도에도 미래세대까지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수도과장 신현충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2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지속가능한 수돗물 원수공급시설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원수공급을 위해 취수구를 이원화하여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취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까지이며 취수량을 현재 1일 33만 톤에서 1일 40만 톤으로 7만 톤을 증설하고, 도수관로의 간격을 확장하여 원수 공급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9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소요액은 41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5월 취수장 준공, 7월에는 도수관로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75쪽, 깨끗하고 안전한 물 수요에 따른 고도정수처리 강화입니다. 폭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비 정수시설을 고도화하여 녹조로 발생하는 맛· 냄새유발 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돗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제1정수장과 제3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1억 1200만 원이며, 현재 사업비 66%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정수장은 26년 3월에, 제1정수장은 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특수시책으로 365일 안정적인 안심 상수도 공급입니다. 현재 국가수도기본계획상 광역상수도가 2030년으로 계획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 시까지 용수 소요량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약 29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량으로 1일 2만 2000톤의 추가 정수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광주시의 원활한 도시개발 및 상수도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배

박용배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용배입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3건입니다. 먼저 283페이지, 하수도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로 신설은 오포 등 6개 처리구역으로 77.8킬로미터를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경안등 5개 처리구역 외 노후하수관 3.4킬로미터를 올해 말까지 정비 완료하고 경안하수처리장 1일 처리 용량 1만 1000톤과 오포처리장 4000톤 증설을 202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양벌 등 5개 처리장과 하수관로 75킬로미터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수도법 및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시설 개선대상을 파악하고 내년도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오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9198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A·B·C·D·E등급 5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가 불량한 D·E등급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월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고, 수질 모니터링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계시설 고장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비의 80%인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소하천 수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계획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하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수요에 따른 고도정수처리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20년도 8대 의회 때부터 제2정수처리장은 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그 후로 추진을 빨리빨리 해서 끝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셔서 이 사업을 26년 12월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원래 3정수장만 하기로 돼 있는데, 1정수장까지 포함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정수장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1정수장도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동절기 중지는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올해 우리 시 큰 사업들, 운동장이나 구시청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수도 쪽에 사업비를 받아서...

은채

이은채위원

내년이 된다고 해서 우리 시 재정이 막 좋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데 지금 2정수장이 끝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서, 2정수장 수돗물은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오포 쪽으로 갑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오포주민들은 정수된 좋은 물, 냄새 없는 물, 더 맛있는 물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아직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광주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의 행정이 정말 잘못된 거죠. 시민들이 이것을 정확히 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재정 확보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진짜 큰 힘을 쓰셔야 될까말까 한 거잖아요. 국비를 받아오든 유역청 비용을 받든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냥 작은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공평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저도 수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광주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신현동에 공사 도중에 관이 손괴되는 바람에 단수가 됐잖아요. 거의 12시간 이상 가까이 단수가 됐습니다. 12시간 이상이 단수가 되면서 가장 주민들이 힘들고 큰 목소리로, 맘카페라든지 현장의 주민들이 화를 냈냐면, 화를 냈다고 해야 되겠죠. 문자 발송이잖아요. 문자 발송이 더디게 됐어요. 일단은 11시부터 단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3시 47분에 수자원공사에서 문자 발송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문자 발송을 하게 되면 건물주들한테,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문자 발송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물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문자 발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던 상황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이게 재난 문자의 대상이 되느냐, 재난 문자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재난안전과에서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대노를 한 거죠. 그래서 재난 문자를 21시 18분에 안내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늦게 문자 발송이 되다 보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집이라든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외출하고 오면서 물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구입을 해서 가져왔을 텐데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12시간 이상 단수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부분 단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가호호 안내가 되는데 먼젓번 같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문제는 개인정보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을 고민만 하다가 나중에 늦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셔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을 내리셔 가지고...

소제

황소제위원

부시장한테 제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도 재난안전과에 연락을 했더니, 이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문자 발송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화가 났었죠. 마침 그 시간에 부시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설명했더니, 부시장님이 바로 연락을 해주셔 가지고 문자 발송이 됐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재난 문자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두 번째, 수자원공사에서 식수도 공급하고 생활수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식수는 정말 좋은 취지에서 주민들한테 전달했지만, 식수에 라벨이 안 붙어 있었잖아요. 라벨이 안 붙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된 거예요. ‘이게 식수가 아닌 생활수를 우리들한테 공급을 했구나’ 그래서 그 아까운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수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더 없어서 더 난리였고, 물을 구입하고 싶어도 주변에 이미 물이 다 소진이 된 상태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스템 한번 시간 날 때 점검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저는 수도과장님께,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제가 직접 시민으로서 민원을 넣어서 현수막 하나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3대가 불행한 광주시’ 그게 공설운동장 앞에서 오래 있었는데, 저는 몇 달을 본 것 같아요, 원래 흰색이었던 현수막이 정말 꾀죄죄할 정도로 오랫동안 ‘광주시는 불행하다’라는 참 부정적인 내용이 부착돼 있었는데, 참 이 부분에 좀 아쉬운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수도과, 맑은물사업소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사업들을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 광주시민분들에게 좋은, 양질의 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묻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딱 하나, 수도요금 인상만부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다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다른 데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오래된 거잖아요. 대체로 한 2주 정도면 다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각별히 수도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언론플레이면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해 줬던 특수시책이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그 단체 송년회까지 초대를 받아 갔었지만 여전히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납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시민분들에게는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니깐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인 업무로 생각해 주시고 직원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사업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업전략본부에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업전략본부는 광주시의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시민중심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도시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민간도시개발을 병행하여 자족도시 혁신거점 마련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체계를 구축하고자 단계별, 지역별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의 유기적 도로망을 확충하여 민선8기 시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하천변 수변공원과 도시숲 쌈지공원, 근린공원 등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이 즐겁고 희망찬 미래도시 광주시의 토대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신종범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삼동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지정입니다. 삼동역 주변의 증가하는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23년 1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2024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주민 의견청취 등 후속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2026년까지 구역지정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04쪽, 초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초월역 주변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혁신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개발 구상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추후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안병하입니다. 도로사업과 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2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구두보고 드리고 다른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321쪽 주요업무 첫 번째로, 시민중심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교통정체 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36개 사업에 대하여 391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및 시도 7개 노선, 농어촌도로 7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22개 노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역점사업으로는 338억 원을 투입하는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와 483억 원을 투입하는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공구를 26년 1월에 개통 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자료 322쪽 주요업무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매입을 통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로써 총 817개 노선을 매입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3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단계에 속하는 116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도에 604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매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와 3단계는 총 373개 노선으로 연차별 예산 확보를 통하여 지속 보상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자료 325쪽 특수시책으로, 도로보상대장 전산화 및 환매 토지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보상대장 관리 및 보상 민원 등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매 대상 토지가 발생 시 환매 시기 도래 이전에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박규영입니다. 공원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는 주요업무 6건, 특수시책 2건으로 이 중 주요업무 2건에 대하여는 구두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 송정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88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0억 원, 사업 규모는 약 3만 7000제곱미터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다목적 잔디마당, 체력단련실 및 전망대 등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절차 및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작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팔당물안개공원을 조성하여 광주시를 대표하는 수도권 최고 생태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남종면 귀여리에 위치하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사업 규모는 약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생식물 및 허브 식재와 잔디광장, 수변산책로 조성, 주차장 정비 등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금년에 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하천점용허가 등을 거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요. 지금 대원고속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건가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해체하고 이번 연도 7월까지는 다 이전하는 거예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추자동에 공정률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서 금년 6월 정도 준공이 되면 그때쯤에 전부다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자꾸 지연이 돼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거기 또 건축물 해체하고 절차 이행이 다 끝나면 토지에 관한 기름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꾸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보건소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는 타당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구역 결정하고 나서 사업 시행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여기가 삼동역과 뉴서울 방향으로 단차가 있는 구역이잖아요. 정확한 구역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단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는 걸까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현재는 타당성이나 개발 구상하면서 가용지 형태를 먼저 분석을 좀 했고요. 당연히 자연지형이나 생태나 경사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추후 이제 구역지정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늘공원이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단차가 나는 지역에서도 삼동역에 걸어서 공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면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삼동역세권 주변의 빌라에서는 반대하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쫓 겨날 것 같은 위기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해소도 물론 어느 개발 사업이든 다 똑같지만 해소 방안도 미리미리 강구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쌍령공원 1단지만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단지는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2단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단지가 푸르지오 옆에 있는 게 2단지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2단지가 쌍령동 쪽이고요. 1단지가 우방 옆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우방 옆은 다소 주택승인 받는 게 수월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경사나 이런 게 높이 제한이나. 근데 푸르지오 옆쪽으로 하면 거기 스카이라인에 좀 제한을 받잖아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근데 거기도 지금 사업자하고 협의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상했던 세대수가 줄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사업성이 처음에 왜냐하면, 스카이라인 때문에 세대수가 줄거나 이러면 사업성이 더 떨어져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했던 구두상 약속이었겠죠, 우리 시하고 공문상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일단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본인들이 사업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와 약속했던 부분들이 진행되게 되니까 사업성은 나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쌍령동 주민들은 500억이라는 기부채납 비용, 공공기여 비용이 쌍령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비가 23호선 지하 입체도로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간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 지하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고요. 여러 방향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도로사업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방법 외에는 해소 방법이 없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그게 차선책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경안 2지구 쪽에서 교량을 하나, 경안2교를 새로 놓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럼 단지 내를 통과해서 구 국도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시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입체화하는 것은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단지 새로 생기는, 쌍령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구상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안에 도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쪽에 생기는 세대수가 4000 세대 이상이고 그 옆에 허가 나간 800세대가 또 있잖아요. 거기를 다 합해서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있는 23호선을 그 신호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입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도로만 가지고 해결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생기는 도로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거기에 세대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도로는 그들이 이용할 도로지 여기 통과하는 다른, 지금 23호선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돌아서 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검토를 하시는 거죠?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래서 민간공원하고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체적으로 현재는 교량구도를 확장하는 걸로 같이 한꺼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교량이 확장된다고 해서 23호선이 확장되는 건 아니어서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그렇기는 하지요.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쌍령동 주민들은 거기 23호선을 확장해 달라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도로 확장이 되면 건널목 건너는 시간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차량 정체를 유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하화를 하면서 한 차선씩 늘려서 우회전 차로를 만들거나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차로를 만들어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선 자체를 늘려 가지고 건널목 신호를 더 길게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로사업과하고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역민원도 있지만 민원으로 인해서 미래의 교통 상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예, 저는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광주역세권 체비지 매각이 안 됐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지금 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안 됐잖아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노영준위원

지금 수의매각 진행하신다고, 언제쯤 매각이 될 것 같아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실제 저희가 기존 입찰을 했을 때도 다른 거래 가격보다 한 10%에서 20% 정도가 저렴하게 나오는데 부동산 불경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수의로 돌려서 반응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추후에 좀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저는 그 부지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는 곳들이 있고 쳐져 있지 않은 곳들이 있고 그냥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방치 상태일 텐데 그래서 제가 주민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요청을 드렸을 때는 매각 중이었고 이제는 매각이 안 돼서 수의매각으로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매각이 될 때까지는 방치되어야 되는 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안드리지만 무얼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수풀이 있다면 수풀만 치우면 되고 펜스가 있다면 펜스만 제거하면 더 이상 할 것 없이 마치, 호국보훈공원 앞에 사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를 봤을 때는 관리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일부에는 작은 자갈들이 깔려 있지만 일부에는 비 왔을 때는 완전 그냥 진흙탕일 정도로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분들만 쓰는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또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각이 안 된다, 혹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그 부지가 중앙공원 개발이 다 끝났을 때 결국은 아파트 출입구가 될 부지가 될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각이 되지 않지만 그때가 돼서는 불경기 일지라도 매각이 될 수 있는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팔릴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이미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의매각을 진행하는 동안에라도 저는 주민들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책임 부분은 당연히 명시를 하셔야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책임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쪽으로 해서 최소한의 관리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뭘 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땅만 열어 주신다면 저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원정책과장님께,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쌍령동 주민분들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도평리까지 지하도를 연결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기부채납 금액을 도로가 아닌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도의원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많이 부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는 의아하긴 했지만, 저는 그것만이 쌍령동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왕복 4차선 도로에 거기 구간만 8차선까지 늘려봤자 어디까지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분들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간담회나 혹은 설명회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정책과와 도시사업과가 같이 해서 주민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설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말마다 너무 막히고, 중대동부터 도평리까지, 맥도날드에 딱 하나 있는 신호등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쌍령동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 생각하기에 그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원정책과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1년 정도 됐는데 과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세 분이나 되신 것 같아요.

정환

최정환사업전략본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다 보니 혹시 사업들의 진행에 있어서 더디게 되는 부분이 없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환

최정환사업전략본부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인사라는 것은 자기의 직종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 건 없는 거죠?

정환

최정환사업전략본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도 1년에 세 번 정도 과장님이 인사이동 된다는 것은 그래도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2019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시에서 안 하려고 안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계획을 보면 25년 5월에 1∼2구간 착공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나 봐요. 그 전에 하천점용허가라든지 한강유역청이랑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활하게 협의 가능합니까?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지난번에 유역청에서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브리핑을 한번 현장에서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최근에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최근에요, 작년 말일 겁니다. 브리핑을 해서 웬만한 건 협의가 진행이 돼서, 화장실 같은 것도 2개 더 넣는 걸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계획대로 5월에 1∼2구간 착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26년 4월에 준공 가능한 건가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정말 제대로 착공, 그다음에 제대로 준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규영

박규영공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도로사업과장께, 326페이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의왕-광주하고 용인-광주 간 고속화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28년 착공 예정인데, 28년 착공 가능합니까? 아니면 더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현재로써는 변수는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년 착공 예정이고 준공은 어느 시점, 몇 년 정도 소요될까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건 이제 공구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른 건데, 한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이지만 고속화도로가 추진이 되어서 교통문제가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심 횡단보도 도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만 실시했을 때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도로 개설을 할 때 횡단보도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은 안전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행 공간 확보를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관리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시행 전하고 후에 보니까 충분히 기존에 있는 것도 도로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수요조사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시작한 게 언제예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2019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건 2단계잖아요. 지금 현재 1단계?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2단계가 19년.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2단계가 언제부터인 거예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1단계는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된 게 없잖아요. 아파트 지은 것밖에는 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거잖아요. 2단계는 지금 2030년까지 하신다고 사업기간을 잡아 놓으셨어요. 가능해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의 정의는 실제 부지조성까지인데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건축물이 잘 들어와야지 활성화되는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사업 방식 때문에 처음에 고민을 좀 했던 거고, 특히 재원 조달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1단계가 지연이 됐었고요. 그런 약간의 학습을 했다고 할까요. 학습한 부분을 2단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추진하는 데 적극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계속 시정질문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시개발사업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지금 광주역세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초월역세권,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모두를 볼 때 재원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기는 한지 우려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깊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일단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환지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재원, 일반회계도 녹록지는 않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재원을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해 보겠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서 시비 여건이 어려우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모를 통해서 재원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개발채권이나 토지상환채권, 토지 대금을 토지로 줄 수 있는 채권들이 있거든요. 그걸 세 번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저는 기존에 체비지 매각했던 대금으로 서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길을 열고자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제안해 주신 네 가지가 다 힘들 것 같은데요.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그동안 매각은 진행이 됐고요. 90% 이상 매각은 거의 다 됐거든요, 토지들은.

은채

이은채위원

그 매각 비용으로 사업비가 충분해요?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안하신 네 가지가 다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광주역세권 1단계도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구역도 있고, 호텔 부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업·산업용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체결은 됐으나 아직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실정에서 우리 시에서 들어주지도 못하고 안 들어주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없겠지만,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시도 더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사업들이고 또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늦게 하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빨리 보상받고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전에 과장님 그 자리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 다 했던 사업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사업들이 2단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감정가와 지금 뒤로 지연되면서 26년, 27년 보상 협의를 하시면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되죠. 그럼 감정가가 또 상향할 거죠. 이러면서 계속 사업비는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도 여기 광주역세권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녹록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도시사업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걸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혜안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지 이게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그리고 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과하지 않게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도로사업과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의왕-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IC에 대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가졌어요. 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사업이 12월 달에 주민간담회를 갖는다고...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작년 12월인데 지금 2월이잖아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병하

안병하도로사업과장

그 부분을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쪽에서 국토부의 보완 내용이 기 접수가 됐고 지금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일정 확인되는 대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최찬용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뵙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힘써 주시고, 광주도시관리공사 발전을 위해 격려와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48쪽,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광주시민의 공기업을 2025년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균형성장, ESG 기반의 가치 창출, 시민행복, 조직혁신 등 4대 추진 방안과 그에 따른 중점 과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50쪽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것들과 특수시책은 자가부양식 맨홀뚜껑 설치사업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11월에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우수박스 이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본 사업에 필요한 PF자금 조달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도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착공 그리고 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곤지암역 인근의 7만 2000여 제곱미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주거· 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사업자 지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협력을 통해서 실시계획인가와 토지 보상 등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중대물빛공원 명소화사업은 광주시의 특색사업으로서 시에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공공체육 서비스품질 개선을 통한 스포츠 복지 제고에 관한 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355쪽,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 통합운영과 관련된 대응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전면 배차 시행으로 저희 공사에서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서 운영 중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46대와 대체수단 5대가 모든 차량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광주시민 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특별교통수단 10대 그리고 대체수단 5대는 모두 광주시 관내만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체수단 확대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바우처택시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이용 고객들께서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입니다. 356쪽, 자가부양식 맨홀뚜껑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하수관로 수압 상승으로 맨홀뚜껑 이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추락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자가부양식 잠금 맨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과 하류 역류지역 등의 재난 취약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또 시민들의 접근이 많은 장소에 우선 설치함으로써 기상이변으로 예측이 힘든 집중호우에도 광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밀폐공간 유해가스 사전감지 플랫폼(IOT) 구축입니다. 황화수소 등 고농도 악취가 유입되는 맑은물복원센터의 작업 공간에 유해가스 농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작업을 통제하는 밀폐공간 유해가스 사전감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가스 재해사고의 대응체계를 IOT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8쪽, 시민체감형 늘봄프로그램 편성 운영입니다. 저희 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공간 지원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주요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민체감형의 정책 및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8월에는 시민과 함께 찾는 해법이라는 주제로 시민제안 공모전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광주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가장 궁금한 사항이 중대물빛공원 명소화사업인데 그것은 보고를 안 해주시고 건너뛰신다고 하셔서,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시에서 다른 연계 사업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굉장히 시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그레이드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시행 방안에 대해서 시가 주관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조금 더 한 후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 공사가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서 제가 보고를 생략한 것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원래 중대물빛공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곳이라서 이런 사업 구상을 하신 건가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이 부분에 관한 건 시하고 의논해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시설이 아시다시피 광주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에 조금 더 특색도 부여하고 이용하는 시민분들께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가칭 새물빛휴게소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야외공연장, 이거랑 다 연계해서 민간제안으로 하는 물빛휴게소와 우리 시에서 하는 야외공연장과 물빛공원을 다 연계해서 같이 사업 추진을 하는 중이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왜 이 사업을 거기에 끼웠을까하는 궁금증에, 왜냐하면 그걸 다 연계해서 물빛공원까지 다 같이 하도록 저희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좀 더 비중 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도 참여를 하시기로 결정이 됐네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이 부분은 사업자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야 공식적인 절차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시와 저희 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몇 % 참여인가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는 잠정적으로 한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시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좀 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비중을 좀 높여서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수익 창출하는 데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되겠죠. 이제 사장님 오셔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계시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광주역세권에 있는 산업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지 산업용지에 지식산업센터밖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하고 계시죠?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가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 안 좋은 것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다양화해서 또 지금 현재 있는 규제 상황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렇게 해서 좀 특색 있는, 콘텐츠의 내용이 다른 일반적인 지식산업들한테는 다른 접근이 가능할까 아니면 규제 사항을 대폭 완화해서 접근하는 게 나을까와 관련된 부분은 단시간에 바로 답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검토를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부지에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지금으로써는. 그러면 시에다가 같이 협의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광주시도 지구단위계획 전면적으로 약간의 변경 용역을 줘서 어떻게 바꿀지 용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광주역세권도 포함이니까 제안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다른 것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건지 이것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에 제안을, 협의를 같이 해가지고 용역 결과치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장님, 다시 우리 시로 오셔서 25년도에 첫 임무를 하고 계셔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에 따른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환영합니다.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일전에 저희로부터 승인받아갔던 출연금은 숫자로 봤을 때는 그 출연금을 가지고 곤지암역세권 2단계에 투입을 할 예정인 건가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걸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아직은 검토 단계인 건가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곤지암역세권 2단계도 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신규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도 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지금 공사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시가 투입하고자 하는 재정 부분의 부담을 줄이고 이미 들어와 있는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계좌에 담고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자금이었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하든, 빨리 투자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돼서 빠르게 투자하고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경기도 최초로 자가부양식 맨홀뚜껑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비용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 많이 드는 것 같긴 해요. 50개라고 하면 우선순위는 이전 수해 때 한번 열렸던 것이거나 한번 배출이 됐던, 역류했던 걸 위주로 진행하는 거죠?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세부적인 내용은...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육상관로 중에서 저지대 침수 지역의 우수맨홀이 수압에 의해서 이탈됐던 부분들을 중점적인 취약지로 해 가지고요. 금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 부분도 결국은 위험이 있거나 한번이라도 열렸거나 역류했던 곳들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확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 주십시오.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사장님, 저도 환영합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주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공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광주 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문제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경안2지구, 곤지암역세권 같은 경우 제대로 좀,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여기 훌륭하신 본부장님을 통해서 함께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발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특수시책으로 많은 신규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들도 제대로 잘 추진되어서 광주의 생활형 행정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시민체감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편성 운영이 있잖아요. 늘봄이라는 게 초등학교에서 최근에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가 있는 것인지, 358페이지, 학교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별개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늘봄 프로그램인지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늘봄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성격이 주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 프로그램 중에는 인근의 초등학교하고 같이 해서 방과후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기관이나 학교들의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방과후학교보다는 한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를 들어서 능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별개로 아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관련 유관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하고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하고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2025년 첫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펼침에 있어 이번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