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의견과 지적이 구정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박은영 과장입니다. (인 사) 가족정책과 박미희 과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과 방종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 유현숙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김철수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민복지국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5년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행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동행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화자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주연 어르신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녀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서선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전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백꽃복지관이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95% 하고 5%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동행과에서 동백꽃복지관을 관리하시잖아요, 하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전에도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옆에 보훈회관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목욕탕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독거노인, 1인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복지정책과 이런 데서 1인가구 뭐 하는데 도움을 주고 뭐 한다고 했는데 저도 지역에 매달 적십자에서 나오는 희망포차를 돕고 독거노인도 찾아가 보고 1인가구도 찾아보고 한부모가정도 찾아보고 합니다. 했을 때 그분들은 진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지하실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보면 그분들의 아쉬운 소리가 그거예요, 목욕탕. 지역에 목욕탕이 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아까 독거노인하고 1인가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기가정, 1인가구 이런 거 하는 복지정책과가 있죠. 거기 복지정책과 아니에요? 복지정책과 거기하고 협력하셔서 같이 하셔야지만 독거노인 분들이나 이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한번 얘기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목욕탕 건은 지난번에 구정질문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건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역별로 동별 동희망복지위원회…….

한번 찾아보세요, 목욕탕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없어요.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복지 중에서요. 우리가 일반 성인들 미용실도 하고 다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용호위원님하고 장성운위원님하고 경계선 어린이 있죠, 학생들. 거기를 몇 번 참석을 해 봤어요. 그 학부모들도 만나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신경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교육정책과인가 거기서도 학교의 경계선 학생들을 좀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동행과에서도 경계선도 어떻게 보면 장애라면 장애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어린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복재 국장입니다. 올해 경계선 지능인이 일단 동행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는 조금 판단이 필요한데 경계선 지능인은 현재 장애 등급이 안 나오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지적 장애가 있다, 지능이 좀 낮은 편이지만 정상 범주에서 살짝 경계에 있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서 동행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학교에서는 사실 느린 학습자나 학습 지체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상당 부분 거기에 관리를 받고 있지만 학교가 아직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동·청소년·청년까지 쭉 이어지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동대문구는 올해는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심리, 정서적 지원이나, 사실 사회적 관계들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부적응의 문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신규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사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계선 지능인 사업들은 전국에서도 가장 잘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계선 지능인, 약간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리 김용호위원님이나 장성운위원님이 한번 가보자고 해서 발을 들여놔서 만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의 학부모 측에서는 답답하니까 자꾸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회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는데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지금 답십리영화 미디어아트센터에 카페 있죠. 그거 경계선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로 줘가지고, 걔네들이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됐는데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립대에서 운영하는 그 밑에 건물 1층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휘카페인가,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애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그런 걸 해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카페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타산보다는 애들이 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봉산이라든지 아니면 중랑천길이라든지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두 개 더 애들이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자꾸 쌓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일반 카페에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해요. 웃지만 말고.

관련 부서랑, 아무래도 아동청소년과랑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동행과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동청소년과하고 논의해서 국장님이랑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행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들을 참 다들 잘하시더라. 지역 현황을 보면 그러한 주민들의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노인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도 많고 충분하게 늘려 나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네를 다니다 보면 각 지역의 동네사랑방처럼 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을 출입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출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해관계라든가 경로당 회장이나 임원들의 독단적인 운영, 집행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오고 갈 곳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동네사랑방이나, 한 군데를 얘기 하자면 등나무 같은 데 이런 데 모이셔서 좌담회를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추울 때, 따뜻할 때 난로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전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도움을 혹시 받아본 것은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단 한 번도 그러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석유 난로를 떼는데 그것도 위험성이 있어서 별도로 설치도 해주고 싶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오다 보니까 추우니까, 많이 추울 때는 올 수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2월, 3월은 싸늘하기 때문에 난로를 꼭 피워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개인적으로 난로를 놓고 주변 청소를 하고 밤에 늦은 시간에는 등나무 같은 데 젊은이들이 와서 음주를 하기 때문에 음주하지 못하도록 와서 계도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네사랑방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한 사각지대라고 저는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을 하루에 4시간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혹여나 몇 시간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랜 시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오랜 시간 했던 사람은 한 명 정도라도 지정을 해서 청소도 하게 되고, 관리도 하게 되고, 어르신들 안내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오랜 시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고 생활도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을 가지는 못하고 짧은 거리 오고 가면서 식사도 하러 다니시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중식을 배달하는 것도 동행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예, 어르신 무료 급식하고 밑반찬 배달을…….

그렇다면 그곳에 어르신들 명단, 신상 정보를 5명이면 5명, 10명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결정을 해서 한 번쯤은 도시락을 배달할 때 추가로 전달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네사랑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 순회할 때도 어르신들이 여기서 계신다, 얘기는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시락 배달이나 그런 거를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드렸던 그러한 소재의 관리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추가로 지정을 해 줄 수도 있는 건지 검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진행 상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동행과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업무 책자라든가 사업서 책자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동행과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면 ‘나 어르신, 노인 어디 가야 되는데 무슨 과로 가야 돼요?’동행과로 가서, 아니, 동행과 말고 어르신, 노인들 하는 데가 어디예요?‘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가 들어도 알아듣고 어른이 해도 알아듣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기 쉬운 것을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까지 어려운 동행과로 해서 누구누구 동행하냐, 노인하고 약자하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 과도 상당히 저는 명칭이 마음에 안 맞고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는, 그리고 지금 이 업무가 과다 업무다, 그래서 분과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르신과와 장애인과가 분과가 돼서 서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 업무가 자기 역량에 맞게끔, 그래서 늘 행복한 마음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행복해야 서비스도 행복하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 과는 분과를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전년 대비 214명이 증원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아직 증원이 없습니까?

작년에 해서 금년에 지금 그 인원이 증원이 된 겁니다.

증원된 이 인원이 2025년까지 그대로 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2025년도에는 중원할 일이 없을까요?

작년도에 올해 증원할 계획을 세워서 3,164명에서 3,378명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분들 중에 무지개다리를 건너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금년도에 어려움에 처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1년씩 노인 일자리 증가 추세가 이렇게 인원이 많아질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일자리가 이렇게 많아지고 사업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증원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어르신들 인구수가 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험이나 지혜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도 신규 사업을 많이 했고요. 시니어 영상단이나 인형극단 것을 해서 어르신들이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궁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데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락 밑반찬 배달 사업을 우리 동행과에서 하고 있죠?

예.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수행기관은 5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5개 곳에서 수행을, 밑반찬 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밑반찬 배달 사업하는데 있어서 밑반찬을 각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포장돼서 배달되고 있는 거는 확인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확인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밑반찬 배달하면서 그분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는데 저희가 배달 과정에서 한 분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밑반찬 배달을 통해서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다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진 제시)

그날 첫날 한 건데요, 식용 비닐로 해서 그다음에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취하셨나요?

저희가 반찬통으로 해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밑반찬 배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첫날이어서 준비가 안 돼서 이따위로 배달을 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준비 안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배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구가 지금 어떤 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닐에다 어른들한테 갖다 드리는 음식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셨네요, 첫날이어서 이렇게 배달했다는 것을?

예,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다음 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어딥니까? 지금 경로당에다 배달하는 이 업체가 어디예요, 시행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도시락 제작소입니까, 아니면 시니어클럽에서 합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경로당 반찬 지원은 또 다른 데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행기관은 다른 데서 하는, 그거는 장안동…….

그런 수행기관 뽑지 마세요. 그런 수행기관 다 돈 벌려고, 돈 벌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행업체를 뽑아서 이따위로 어른들한테 반찬을 갖다 주게 하는, 이거는 관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 알기를 뭘로 알고 세상에 반찬을 이렇게 갖다 줍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행업체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일일이 가서 다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과는 분명히 분과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사진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고 있네.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 독거 어르신으로 계시다가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신지? 파악이 좀 어렵죠? 안 됐으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과도한 업무를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추진하시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여쭤보기로 하고요. 장애인 복지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구비, 시비 해가지고 35억 8,500이에요. 맞죠?

예.

이 예산이 적습니까?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써 시비든 구비든 다 세금으로 운영되지, 시에서 시의원들이나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돈을 내서 가져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은 세금을 각 구에다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35억 8,000이 시비든 구비든 간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냐고요.

지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 다사랑센터도 건립한 지가 꽤 오래돼서 사실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의원 예산을 따 갖고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장애인들 간에 서로 불화합으로 인해서 예산이 빨리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도와드리고 싶어서, 내려온 예산은 어찌 됐든 간에 구비를 들여서라도, 집이 지은 지가 오래되면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개개인의 성향이나 역량 때문에 관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어떤 분의 저기를 따를 수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가서 보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나가서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구의원 알기를 아주 저 밑에 자기 발에 발사이의 때로 알고 구의원을 아주 모함하고, 모략하고, 음해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관에서 장애인단체 관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장애인 전용미용실 한 개소 있죠?

예.

작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친화미용실 지역에다 금년도에 2개소 지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미용실들도 어려운 곳 많아요. 소규모로 원장님 한 분 계신 곳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예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조금 해 주면서 장애인들도 꼭 멀리 전용미용실 한 곳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집 가까운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좀 늘려가는 미용실을 올해도 좀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장애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 우리 동행과죠? 아닌가요? 저기가 틀리구나. 그래서 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아까 시니어클럽 운영이라든가, 어찌 됐든 다 분산되어서 일자리가 나가고 있지만 관청은 동대문구청이 원청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국장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분과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확대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말씀을 나눠서 업무에 배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집행부한테 소외돼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빈부의 차이, 또 누구 말대로 왕따 식으로, 그래서 안 가시는 분도 많은데 그거를 아까 김용호위원님 말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나 가보면 공원에서 배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게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봐요. 그리고 지금 중식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드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가기를 싫어해, 자존심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언제 홍보를 나간다든지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봐요.

경로당 회장단들 모이실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분들까지 포용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보면서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게 있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동행과의 총괄 예산은 2,260억,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연금 1,620억,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 또는 국가에서 하는 것들의 매칭, 소수의 매칭 비용들이에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3억, 출산 장려 생활안정 장애인 관련 83억, 장애인 돌봄서비스 190억 등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중에서 최소한의 시비와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 47억, 이중에서 시비는 8,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 26억, 4억 8,000 정도가 시비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업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던 것이 점점 우리 포션이 늘어나면서 국비 빠지고 시비도 최소화돼서 최소한의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르신정책팀, 돌봄팀, 시설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지원팀의 모든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의 특색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딱 두 가지 우리 구비로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친화 미용실 운영 9,100만원,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2,800만원, 모르겠어요. 장애인 이동 지원도 다른 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구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는 2,265억 중에서 우리 구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포션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약 70억 정도, 그중에서 우리 구비로만 한다, 1억 조금 넘죠, 1억 1,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동대문구의 어르신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 동대문구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게 왜냐하면 업무계획에 우리의 중요한 정책인 것들이 202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닐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인구 구조상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이 누구나 그런 거는 다 알고 있고, 하다 못해 동네 꼬마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많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학교 시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학생지원금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탑, 어떻게 보면 서울시 탑이면 전국 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탑을 찍을 정도로 교육 경비 예산은 그렇게 올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가니까 이쪽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누가 동대문구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동대문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동행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국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우려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업무계획이니까 2026년도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리가 주장할 것은 하시고 동대문구의 특색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고 싶고요.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거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예, 시립입니다.

그렇죠, 100% 시비죠?

예.

그리고 동백꽃노인복지관도 3분의 2는, 10억 정도는 시에서 내고 5억 정도가 우리 구비에서 내는, 3분의 1을 우리가 내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동대문노인복지관과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은 물론 어르신들이 걷기에는 매우 먼 거리일 수도 있지만 언덕 넘으면 바로예요, 떡전교 지나면 바로입니다. 두 번째, 시설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두 번째, 시설의 차이는 있나? 보겠습니다.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지하는 주차장, 1층에 강의실, 상담실, 시니어 라운지, 2층에 다목적강당, 3층에 강의실 3개, 컴퓨터실, 4층에 사무실, 회의실, 진료실, 건강관리실, 5층에 경로식당, 본 위원이 동대문노인복지관을 수차례 가 본 결과 층을 바꿨을 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과연 뭐가 다른 것인가, 시설이 두 개가 있으면 그 위치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 두 개가 분명히 특색을 가지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 그것을 그냥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 과장님,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경로당 주 5일 확대, 6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주 5일이 되면서 주 2일이 됐을 때와 주 5일이 됐을 때 금액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 2일 하는 경우는 기존에 운영비가 나가는 거고요.

얼마였죠?

기존에 60만원에서 95만원 정도로 나가는 거고 주 5일로 추가하게 되면 저희가 중식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조정이 돼서 45만원에서 65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잠깐만요. 추가 지원을 얘기하시는 것, 45만원에서…….

65만원, 인원수에 따라 그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 60만원에서 95만원,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잡아서 80만원이라고 중간치를 보시죠, 75만원, 80만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5만원에서 40만원 꼴일 겁니다.

한 달이…….

예를 들어서 주 2일이니까, 하루 전체를 치고 2일이니까, 일하는 숫자로 봤을 때. 75에서 80이라고 평균을 보면 하루로 나누면 35에서 40만원, 그러니까 이틀씩 8일이죠. 8일인데 그거를 그냥 한 주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는.

예.

그렇게 보면 한 번에 35에서 40만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5번으로 돼 있으니까 3번이 늘어난 거예요. 3번이 늘어가면 35 곱하기 3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늘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결과가 며칠 안 했는데 현장에서 난리예요,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할 수가 없대,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봉사하고 당신네들 최소한의 비용 주니까 알아서 먹어라.’만약에 동대문구가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면 OK, 아예 그냥 그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보편적 복지 형태로 어르신들 드시게 하는 형태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동대문구가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구라고 하면 구비를 거기다가 태워야죠. 그래서 현장에서 도대체가, 이거 하고도 욕먹는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식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중식도우미 플러스 음식값, 다 포함이죠.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 성향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최대 4명까지 주는데 4명도 모자란다고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입맛에 맞는 분을 찾으시는 데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인원수는 4명 이내로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마음에 안 드셔서 중식도우미를 그만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력이랑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의 구별, 경로당 성향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셔서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있어서 저희가 노인지회랑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지회장님들한테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큰 틀에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비용이 적어서 현실적이지 않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당장은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현실적인가,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경이 됐든 우리 구만의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정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6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센터, 이 50플러스센터는 보조 자료에, 주 자료에 보면 좀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주차장, 먼저 제가 한 번 여쭤본 적은 있었는데 50플러스센터의 주 타깃은 어디입니까?

40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제가 도대체 이거 모르겠습니다. 누가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40세에서 64세?

예, 64세.

그렇죠?

예, 65세 이상이 어르신이라서요.

40세에서 64세. 그런데 우리 동행과는 어르신정책팀장님, 어르신돌봄팀장님, 어르신시설팀장님, 장애인복지팀장님, 장애인지원팀장님 계세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르신은 65세부터, 그런데 50플러스센터는 40세부터 64세까지 대상.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하자, 말자, 이것 또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러한 질책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 사실은 업무보고 어제까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꼭 하는 것만 하고 오늘부터는 우리 공무원분들 이야기 듣고 특별한 거 아니면 최대한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지하 1층부터 주차장, 지상 1층 코워킹스페이스, 창업 상담실,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갤러리, 온에어 스튜디오, 그리고 창업 소모임실, 이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었죠. 그래서 필요한 대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어르신들 블라블라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계획을 40대부터 64세까지 대상으로 하니까 층에는 이렇게 계획을 해 놨는데 실제로 운영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맞습니다.”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40대가 타깃이다, 50대 초반이다, 제 나이 또래일 겁니다, 40대 후반이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은 만약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아까 녹화한 걸 돌려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은 깜짝 놀라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잘 흘러갈 수 있을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하실 거…….

그거는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노년으로 넘어갈 때 준비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기찬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은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40대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들이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좀 더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면서 전환하려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기에 은퇴하셔서 일을 찾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니즈에 맞는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구체적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기반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부분을 생각했고요. 창업 쪽에서도 저희가 테크 기반의 창업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틈새에서 살아남기 좋은 소상공업 중에 어떤 업종들을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현재는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디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게 딱 꽂혔었는데 부디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50플러스센터가 잘못 배정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죠.

이름 자체가 50플러스니까 뭔가 어르신 관련된 것 같고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이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50플러스니까 어르신 복지, 동행과, 당신들 해라.’ 어떤 정신 빠진 사람이 그랬겠죠.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동대문구청장이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나갔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 딱 30초에서 1분 가까이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어린이들을 위한 것들은 분명히 정책들을 많이 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어른들을 위한 것도 정책을 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청년의 표를 얻겠다고 서로 청년, 청년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 빈 것은 30대 이후에, 우리가 39세까지가 청년이거든요, 40대와 50대가 비어있어요, 여기에 정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회생활이 활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정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10대도 힘들고요, 20대도 힘들고, 30대도 힘들고, 70대분들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힘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취업 못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실직 당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년층에 대한 공약을 하는 것도 우리 구의 특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0플러스를 계속 여쭤보고 잘못되면 안 된다, 층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관련된 정책을 함께 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기는 몰라도 서울시나 국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일찍 치고 나가면 또 우리 동대문구의 특색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50플러스센터,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지금 50플러스센터 먼저 언급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무 자체가 주민복지국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의 모든 복지가 사실은 어르신과 아동, 청소년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청년들한테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어린이들한테 투자를 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분들도 챙기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모든 제도가 청년도 취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장년이라고 말하는 이분들이 같은 일을 겪었을 때도 박탈감은 훨씬 더 크거든요. 같은 전셋집에 살아도 청년이 전셋집에 사는 거랑 중장년이 전셋집에 사는 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지원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년한테는 거의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중장년도 월급이 청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전셋집에 살아도 마찬가지로 대출금 갚는 게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외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 주민복지국이라고 하는데 이 주민 복지에서 중장년층만 아예 빠져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에서 중장년층은 ‘그냥 너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런데 중장년층도 마찬가지로 취업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전세를 살거나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다만, 소외계층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신 거죠. 그래서 지금 50플러스센터도 당연히 중장년까지 포함하는 복지정책에 꼭 필요한데 과연 이게 이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을 했느냐에 대한 거에 의문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업무가 대략 좀, 특색이 아직 없잖아요. 애초부터 센터를 만들 때는 어떤 센터에 맞는 개성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장년 창업이나 재취업 등 직업 교육을 해요. 그러면 또 상공회나 소상공회와의 업무가 비슷하게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대상만 확보가 되고 어떤 업무를 할 건지가 먼저 고민이 된 다음에 센터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좀 안 되고 결을 못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만들어 가면 거기서 자기 색을 또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상공회나 소상공회하고는 좀 구분이 되고 또 이분들이 어차피 주민에는 다 포함되고 사실은 경제기반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요즘에 중장년도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적응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금 갚아야지, 저희 친구들도 보면 되게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아니, 청년들은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이 안 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싫어서 취직이 안 되는 건데 중장년은 급하기 때문에 진짜 어떤 일자리라도 있으면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전세 살면서도 다 세금 내고 대출금 갚고 이래야 되니까 더 힘들다. 그러니까 50플러스센터는 단지 취업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복지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중장년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오픈할 계획이니까 그거에 있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주 5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경로당을 다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업무하기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경로당이 추가 지원이 오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예산만으로도 어떤 경로당은 이미 5일 급식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그러면 이미 자기는 그러지 않아도 충분하다. 실제적으로는 주 5일 급식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도 많고, 그리고 급식도우미도 필요 없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원봉사제도처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경로당에 반찬이나 급식의 퀄리티는 오히려 엄청 좋아요. 무슨 한정식 맛집인가 할 만큼 반찬도 막 일곱 여덟 가지를 갖다가, 그래서‘이게 유지가 되세요?’그렇게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말씀드려보면 충분하대요. 우리는 우리가 다 해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어떤 데는 본인들은, 자기네들은 힘들기 때문에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없대. 그렇기 때문에 100% 중식도우미가 와서 다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이 모자랐고 주 이틀을 급식을 해도 그것도 모자라고, 그걸 주더라도 계속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만이 있는 데는 추가 예산을 지원해도 끊임없이 불만을 말씀하시는 거고,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이상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이미 5일이나 급식을 매일 매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성향과, 그거는 운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을, 저는 노인지회나 이렇게 해서 모였을 때 계속 사례 관리처럼 발표를 해서 어떤 경로당은 이 정도 금액으로도 유지가 잘 되는지를 다른 경로당한테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 드려도 불만이 있는 데는 끊임없이 불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이 없어요. 본인들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찬도 할 수 없고 움직이기도, 설거지도 돕지 않는다, 모든 건 다 중식도우미. 그런 경로당에서 어떻게 중식도우미가 버텨 나가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식도우미들이 맨날 그만둔대. 제가 진짜 속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버텨 나가겠어, 손 하나 까딱 도와주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좋은 사례들을 계속 어르신들한테도 ‘다른 데는 이런 금액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하고 그런 데다 좀, 물론 지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포상이라고 해야 되나,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상금이라도, 사례 관리가 잘 된 데를 계속 알리시고 노인지회 모임이나 이런 데도, 그리고 무슨 표창 같은, 잘 운영되는 거라고 유지를 하셔서 그분들이 자성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줘야지, 어떻게 같은 걸로 금액 지원하는데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있으면, 경로당에 따라 운영 실태에서 본인들 자성의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유지를 못 하시나, 그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면 누가 오겠냐!’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자성의 노력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리시고 표창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금이나 격려금처럼 추가적인 지원이나 큰 혜택을 더 주셔서 경로당도 화합의 모드로 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선행 사례를 좀 만드실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도 어떤 경로당에서는 이게 너무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식도우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격을 낮춰서, 기존에 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만 뽑을 게 아니라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실제적으로는 중식도우미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중식도우미 자격을 완화시켜서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고 완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중식도우미를 새로 뽑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도 사실은 중식도우미로 구인을 하더라도 뽑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안에서도 어차피 내가 봉사하는 거 중식도우미로 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봉사하면서 조금의 어떤 활동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더 완화를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안에서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한테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외부에서 자꾸 중식도우미 인력이 와 봤자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어차피 선순환이 되게 유지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식도우미는 훨씬 더 완화를 시켜서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완화 그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조금 더 완화를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게, 총무님이나 이렇게, 경로당도 봉사하는 파트별로 나눠서 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더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가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소임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비경 보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문정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용 출생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어린이들은 많이 축소되는 현상이 있는데 각 분야 분야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많이 수고해 주시고 현장감 있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우리 어린이 관련 단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서울형 가정어린이집, 몇 가지들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많은 민원이라든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분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산돼 있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린이집에 관심을 덜 갖게 되고 그 목소리에 기울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저희가 할애하는 시간이 다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의 민원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시설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어린이들을 위한 민원일 것인데 거기에는 자기 개개인의, 개개인 원의, 개개인의 단체를 위한 민원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단체가 하나, 아니면 둘 정도로 축소돼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만이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지만 지원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단체가 통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진행하고 민원이 들어온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그 단체를 서로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단체를 통합해 오십시오.’라고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단체가 통합이 돼야지, 서로서로가 목소리를 내다보면 지역에서도 좋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어떤, 어떤 단체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꼭 함께 가야 될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걸 합쳐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노력을 해 오셨나요?

그렇죠. 제가 어떤 단체라고 추정은 되는데 그 단체가 시에서부터 갈라져 내려온 단체가 거의 10년 가까이, 경위가 1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이후부터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저희도 불편하니까요.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목소리나 다른 시각이 있는 거죠, 그분들도.

그러면 그 단체들 지원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보류시키고 어린이집이 됐든 개별적인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찌 됐든 단체를 통합해 오라고 어느 시점을 주신다면 언젠가는 해 오지 않을까요? 하나가 돼서 목소리를 내줘야 서로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합쳐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일단 하나만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한번에 할 때 다하세요.

가족정책과 질 높은 맞춤형 보육환경, 보육환경이에요. 어린이집과 아이 낳기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국장님, 가족정책과에서는 낳기 전에는 어떤 정책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정책으로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가족센터를 통해서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될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가족정책과에서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어떤 사업이죠?

가족센터에서 예비부부나 이런 분들을 위한 세부사업들은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를 못해서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대신…….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따로 자료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족정책과는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 자체였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련된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가족정책과는 기본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낳기 전에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될 테고 낳은 다음에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요. 저희 가족센터에서 서울가족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예비부부 교실이라든가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아버지 교실, 패밀리 셰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이 관련해서 예산은 작년 사업비로 5,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2025년도 이야기하는 건데?

2025년도도 예산이…….

지금 2025년도 업무 보고하는 중이잖아요, 2024년도 평가 보고가 아니라.

예산편성은 5,300만원 정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25년도요?

예.

1,200억 중에서 5,300만원 사용하는 거네요, 낳기 전을 위해서?

예, 저희 예산서 상으로…….

1,200억 중에서 5,300만원.

예.

저희한테 보고해 드린 부분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뭉뚱그려져 있고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026년도 업무 계획하실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는 동료위원님들 종료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가족의 형태도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족 구성원이 다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어린이들 출산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젊은 사람들이, 가임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주가, 인구로 늘어나고 있지 않는다는 점,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치구마다 출산 지원장려금을, 25개 구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도 우리 구가 타 구보다 굉장히 좀 더 앞서간 것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르신들한테 투자된 거는 될 만큼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출산 장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임 여성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동대문구의 조건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교육지원과 교육 예산이나 이런 거 갖고도 얘기를 잠깐 나누다 왔는데 어린이집도 사실은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민간이나, 까딱하다가는 지금 국공립도 줄어들게 생겼어요, 아동수가 없어서.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밥줄이거든요, 사업체니까. 아동수가 줄어드니까 애가 닳죠. 어떻게든지 이거는 전쟁이야, 서로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려는, 어떤 특화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데 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왜, ‘구립하고 똑같이 하지 마라, 구립에서 정원을 줄여라,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국가 공무원하고 똑같이 월급 준다면 좋겠죠. 공무원들 불만 많잖아요, 삼성이나 이런 데는 성과급도 1년이면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받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성과급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데 과에서는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 줘야 된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구는 안타깝게도 재정자립도가 1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나 어른들한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까지는 우리가 첫 아이 출산 지원금을 10만원이라도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것이 좀 늘어나면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이 예산이 없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까지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첫째 아이한테는 200만원, 둘째 아이한테는 300만원, 이게 공통사항으로 진행이 되면서 중복이다 해서 이게 2021년도 이후에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첫 아이를 낳아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첫 아이 때는 아무것도 없어, 이건 좀 너무 서운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정부…….

물론 출산용품에 관해서 기저귀도 조금 주고 이런저런 조금 주는데…….

대폭…….

그래도 온누리상품권이라도 돈 10만원 주면 기분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아이부터도 이런 예산은 조금 지원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타 구하고의 다른 점, 동대문구에 가서 아이 키우기도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밖에 계실 때 말씀드려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우리 구가 지금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을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기사랑센터도 우리가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사업비로만 3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한 만큼, 제가 거기 개소식할 때 가 봤거든요, 굉장히 넓고 좋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찾기는 그렇게 만만히 쉽지는 않아요, 얼른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 임산부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가, 보건소 담당과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용객이 월 단위, 지난 10월 말인가 오픈했나요?

8월 말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8월?

예.

그랬으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월 단위 몇이고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용을 했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예산 투자 대비, 지금은 초기니까 물론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얼마나 잘 되고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동대문구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은 보건소에다만, 과장님 그렇게 딱 편협적으로 협업이라는 것을 과가, 우리 구가 확대간부회의 왜 합니까?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각 과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의논해야 될 논제를 가지고 같이 연결되는 이런 부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협업, 그래서 확대간부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대일 회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좀 협업이 잘 돼서 서로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성안심도시, 그거 받았죠?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어요. 지금 또 인증 돌아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2번 받을 필요 없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이 친화도시 인증, 그 인증을 받기 위한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안 해도 우리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친화도시 인증 꼭 받아서 변한 게 무엇이냐, 이거는 용역을 줘야 되잖아, 용역사 밥 벌어먹이려고 이런 짓거리하고 있냐, 이 돈을 구민한테 투자해라, 저는 솔직히 그런 주의예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이 느낄 수 있는 투자가 돼야지, 왜 용역사만 밥을 벌어먹여 살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용역사가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거 공약사업이에요, 여성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하겠다라는 동대문구청장의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6개 구역에서 13명의 활동가가. 맞죠?

예.

이거는 밤에 내가 늦게 퇴근을 한다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이분들을 스카우트해서 집까지 안내하는 건가요?

예, 안전하게 귀가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약률이 하루에 몇 건이고, 한 달은 몇 건이나 나오고, 또 스카우트 안심귀가 도우미들 활동을 하는 13분한테 주어지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지금 CPTED 안심환경 조성 강화, 이거 옛날에 화장실마다, 공동화장실이고 뭐고 백 몇 개인가를 한다고 해서 예산 다 잘라버렸더니 이제는 다 과로 분포돼서 CPTED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 CPTED사하고 무슨 연결되어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따로 연결된 건 없고요, 저희가…….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죠. 국장님, 혹시 CPTED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요, 업체?

그거는 업체가 따로 하나로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CPTED는 어쨌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이어서 바닥에 불빛 나오는 거, 심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라…….

바닥에 불빛 나오는 거 도로병도 있고…….

도로표지병. (『필요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하는…….』이 있음)

그래서 이 CPTED가 과연 여성 안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저는 밤에 혼자 골목골목을, 우리 동네 골목 많은 거 모르시죠, 국장님 안 돌아다녀 보셔서. 휘경교회 뒤쪽으로 해서 골목길인가 가면 저 앞에 길이 막혀있고, 돌아 나와야 되고, 도둑질 잘못했다가는 딱 잡히기 좋아요, 좀도둑들, 하도 미로 길이어서.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제가 한 번씩 둘러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로등도 잘 되어 있고 사실 골목이 좁아서 불이야 그러면 다 창문 열고 내다볼 수 있는 환경이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예요, 지금 안심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13명 일자리 줘서 차라리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낫지, 그 예약률, 내가 밤에 몇 시에 퇴근할 거니까 해 줘라. 또 여기는 남성은 들어가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자가 안심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를 활동사로 썼어, 그러면 이 활동사가 가다가 뭔 짓을 할 줄 알아, 여자한테. 요즘은 시대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남성은 또 안 돼, 그러면 여성이 여성끼리 가다가 어떤 남성을 만났어, 그런 위험한 일.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공약으로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은 CCTV 카메라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못 잡아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같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런데 꼭 이렇게 CPTED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그전에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지금 13명이 6개의 활동구역을 하는데 그만큼 이용률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13명이 6개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이용률이 높으면 점점 활동가율도 높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더 넓게, 더 좁게 해 주든지, 활동구역이 6개인데 넓혀서 10개까지. 하여튼 간에 지금 하고 계시는, 금년에 하시려는 행복한 동대문구 만들기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금년에도 정말로 발전하는 동대문구, 우리가 슬로건이 ‘동대문이 좋다’그러면 정말로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만큼 시간을 뺏기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그냥 행정상으로, 페이퍼 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을 게 아니라,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고 몸으로 행동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홍보도 나서서 하셔야 되고, 홍보도 당연히 그냥 길거리에다 찍찍찍 뭐 하나 갖다 붙여서 할 것이 아니고 늘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나 이런 데, 또 담당 과에서도 한 번씩 나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출생 대응 동대문구 특화사업이라는 추진이라는 게 있네요. 5개 사업인데 예산이 5,336만원인가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민 체감형 지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난 이처럼 내 마음에, 가슴에 와 닿는 문구가 없어요. 실효성 있고 구민이 몸소 체험이 되는 이런 지원을 하는 거야, 나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체감형 지원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어느 구에다 어떻게 주셨는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예, 저출산 대응 추진 사업으로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는 전년도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마음힐링 연애필링이라고 만남, 결혼 컨설팅을 해 주는 그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하나 있고요. 출생 축하…….

그 예산은 잘린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예결위에서 살았어요.

아니,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요즘 스토커 있잖아요. 스토커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도 그러는데…….

최대한 만남…….

청춘 남녀가 만남을…….

만남 주선 사업이 아니고 컨설팅 사업으로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추진하는…….

그거는 과장님 이야기고 그런 형식적인, 공무원으로서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주민 입장에 서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 가면서 정말로 추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사고가 나면 당장 저희 공무원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서 관에서 이런 일을 왜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업을. 남녀 미팅에 관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게끔 놔둬요.

되게 평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맨날 서울시를 갖다가 팔아먹어요, 지방자치제라니까.

위원님 그 특화사업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축하용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대폭 인상한 구 특화사업이 있고, 다자녀 입학축하금이라고 해서 셋째아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그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서 타 구보다 앞서가는 이런 거는 참 잘한 것 같다, 잘한 사업도 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남녀 미팅 주선 사업,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여가 돼서 그 미팅이 주선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는 것을, 0.1%도 우리는 감안을 하고 가야지, 0.1%밖에 아니니까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 그거는 무시하고 가자, 저는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남을 주선하지 않고 컨설팅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아서 진행을…….

그러면 컨설팅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남녀 컨설팅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부분도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계획을…….

저 의견 드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도록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업이 필요가 없는 거지…….

아니죠, 이게 결혼을 하기 위해 자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전수를 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거를…….

연애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 줄 거예요, 이것도 어디 업체에다가…….

그래야죠, 제가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 업체에 밥 벌어먹고 살라고 미팅 주선해 주라고…….

당연히 그런 사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희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다른 업자들도 이런 전문가적인…….

참, 대통령상 하나 추천해야 되겠네.

그리고요, 위원님…….

공무원으로서…….

아직 특화사업 두 가지를…….

이상입니다. 그만하세요.

특화사업 두 가지를 못 드렸는데.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질의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복된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고, 또…….

중복 질의 아닙니다.

잠깐만요. 집행부에서도 좀 간략하게, 어차피 사업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고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거를 좀 지적해 주시고, 그래야 회의가 원만하게 될 것 같으니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육아종합센터 근처가 재건축이, 재개발이 돼서 옛날에 이면도로 공원 자리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주차장이 한 2면뿐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장난감이나 이런 거 빌려 가고 할 때 좀 멀리서 온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꼬맹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그리고 어린이집 안 가는 애들 보육을 할 때 할머니나 이런 분이 있으면 집에서 할머니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 가서 물건을 빌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거는 육아종합센터하고 복지관을 돌 수 있는 순환버스나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게 아직 제대로 안 되고, 거기 지역을 지나다가 보면 장난감 이런 거를 빌려 가는 엄마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방문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책 지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책 지원은 현재 한국으로 와서 결혼을 했거나 이런 정상적인 가정의 지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 40,000명, 50,000명 돼요, 몽골 사람이 한 54,00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후속적으로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0세부터 19세 애들이 몇 천명씩 있어요. 몽골 학생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19세까지 한 8,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동대문구에 아니라.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불법체류자 자녀들도 정상적으로 초·중·고는 학교에서 받아주게 돼 있어요. 학교는 다녀요, 초·중·고를. 다니는데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몽골 가서 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인정이 안 돼요, 몽골 역사를 안 배우고 몽골 윤리를 안 배우고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이거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다고 고발하라는 게 아니라, 고발하면 퇴출되니까. 확인해서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잘못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미리미리 수립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박미희 과장님 일 잘하잖아, 그것 좀 잘 해보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은 몇 가족입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가족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2,600명 정도 됩니다.

2,600명이요?

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가족까지 하면 6,600명 정도 되고요, 가구 수로는 2,600세대 정도 됩니다.

저는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2,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억 정도 예산이네, 10억 8,000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관련된 내용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출생축하용품이 2024년도에 5만원에서 2025년도에 20만원으로 증액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키지로 해서 보내는 거였죠?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를 하게 돼서 대상자가 확인이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계약업체와 연결된 인증번호를 주고요. 그 인증번호를 받은 출생자의 부모가 20만원 상당의 그 업체의 물품에, 본인이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하면 그게 택배로 집으로 받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몇 개의 물품을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업체에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기저귀에서부터 유축기나 선호하는 우유, 분유 이런 거까지 다, 필요하다면 유모차까지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1인당 20만원밖에 안 되는 돈에 중간에 업체가 또 끼네요.

이 부분은 전에 5만원이라고 하면…….

대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플랫폼 수수료 같은 개념으로 녹아들어 있을 텐데.

그렇죠. 부모님들이 받기 편한 택배비 이런 거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는 업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이 목적인 데잖아요.

달리 생각하면 작년에 5만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매를 해서 택배로 보내고, 이 부분도 어쨌든 예산에 다 녹아있는 부분이라서 불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이죠, 20만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과장님!

예.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다.’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아닙니까?

김복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하고 또 좋은 의견은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를 포함해서 100%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구의원 필요 없고요, 주민의 의견 필요 없고요, 뭐 한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런 분 집에 가 계시면 되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옳으면 뭐 한다고 여기서 떠들고 앉아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 답변에 맞는다, 틀리다 해야지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변명을 하다 보면 상황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출생축하용품, 업무보고를 받고 여쭤보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걸 알게 되네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게. 답답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팀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말고는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할 부분이지만 다음번에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요. 과장님, 요즘에 실제로 어린이집 가 보면 어린이집 원아 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 단계까지 눈에 보이진 않나요, 영아들만 줄어드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0세부터 만 5세까지인데 평균적으로 한 400명 정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걸 체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치면 1년에 수치로만 보면 한 20개 가까이가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년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이 2025년도 기준으로 172개소니까 한 시설당 3.5명, 3.3명씩 계속 매년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매년 400명씩 줄어든다. 그러면 대상 시설은 우리 2025년도에 172개소잖아요, 2024년도에는 몇 개였나요?

176개소였습니다.

176개, 4개가 줄어들었네요. 맞습니까?

예.

혹시 2023년도 개수도 아십니까? 지금은 없겠죠. 왜냐하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이 돼 있지 않으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민간·가정 4개소가 폐소가 됐고요.

2024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8개소, 그런데 2025년도 상반기에만 지금 10개소 폐원 예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통 하반기 되면, 6월 이후 7월 정도 되면 이 정도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하나를 자연 없어져야 되는 데를 살려놓고, 구청은 거꾸로 가서, 우리 박미희 과장님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문동 쪽 어린이집 말씀이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다행히도 2023년, 2024년도 개소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 지금 보면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단순하게 나온 거만 보면 사업비 729억 8,000, 이중에서 170억 정도인가만 우리 구비고 나머지는 시·국비지만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025년도 729억이면 2024년도에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자료 있으신가요?

2024년도는 전년도 예산이 740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740억에서 730억으로 줄어든 거네요?

예.

740 몇 억이죠?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755억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산이 740억이니까 약 15억 정도가 줄어든 거죠, 전년 대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대 변화에 우리가 맞춰서 그것들이 탄력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곳에 비용이 제대로 사용돼야 될 텐데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 과에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보충질의 하신다 그랬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8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개소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경희대학에서 했었나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산학협력단으로 위탁이 넘어간 것이 2023년?

2023년도에 경희대에서 산학협력단⋯⋯.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경희대 쪽에서 위탁을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꼭 경희재단 측에다 위탁 운영을 맡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꼭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태껏 해왔고 또 해오면서…….

공모를 했을 것이고.

공모해서 지원한 곳이 없었나요?

지원자가 경희대하고 경희 산학협력단 이렇게 2개소가 들어 왔다고.

공모기간은 얼마나 됐었는데요?

저희 보통 14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정질문을 3월에 준비하고 있는데 경희재단 측에 위탁을 주는 모든 사업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운영 자료나 타 구의 육종 사업체하고 제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타 구보다 뒤처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히 경희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저는 취소케 하도록 집행부에다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방종남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선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이 14개, 구립이 하나, 구립이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최근 들어서 축소가 됐나요?

위원님, 지금 구립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예.

원래가 한 군데였나요?

예, 원래는 전체가 다 민간이었고요. 구립은 교육지원센터 있었던 자리, 거기 나가면서 저희가 구립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방과후교실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 안 하나요?

그거는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가족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이게 구별이 돼 있구나. 그러면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각 다르나요?

우리가 규모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있고요, 표준형이 일곱 군데, 확대형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9명, 29명, 29명 이상 이렇게 모집 정원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표준이나 소규모나 한정 인원은 다 차나요?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다 차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아동이 많이 모집이 안 된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지센이 조금 모여 있어서 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거리 관계는 없나 보죠?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2년 이상, 2년을 자기 돈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센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구립이 전농동으로 이전해 왔죠?

예.

그런데 별 관계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곳이 상당히 빈번하고 주차문제가 많고 앞 시장이 가게가 하나 있어서 겹쳐가지고 출퇴근 때나 평상시에 차량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화분을 가로로 놔주기만 한다 해도 붙여서 놔도 전혀 문제없거든요. 그전에 다 그렇게 놨었어요. 그런데 굳이 빼서 세로로 놔서 그 지역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거기를 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문으로 나오는 곳하고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 없냐고, 각도가 90도더라고요. 주차를 하는 방향에서 오는 차가 나오는 아이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고 아이들도 전혀 주차된 쪽으로 지나가는 차를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여서 저도 가 봤는데 화분이 차도 쪽으로 일부 나와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화분을 대체할만한 어떤 다른 게 있으면 그렇게 해보려고 저희도 하고 있고요.

꼭 그거를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어린이들이 나오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무척 높거든요, 그곳이. 그런데 그 화분이 있으므로 해서 주차를 할 수밖에,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차를 잠깐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나왔을 때는 그 차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화분을 화분대로 제자리에 놔두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입구에서 어린이들이 나올 때, 물론 밖에까지 다 인도하고 함께 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다른 방법을 꼭 찾아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화분 크기를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붙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선에서 할 수 있을지, 하여튼 여러모로 해서 이번에는 꼭 저희도 같이 한번…….

차량이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아요. 애들이 거기에서 나와서도 차량이 주차 대 있고 양방향 이동하면서 애들이 튀어나오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얼른 방지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열심히 일 해주셔서 사실 제가 아동친화도시 2차 인증 예산, 정말 그거 통과 안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과장님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책임감이 큽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써 재인증을 받는데 1차 받을 때 하고 지금 2차 받을 때 하고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한 게 있습니까?

인증은 저희가…….

인증사업.

인증사업의 패턴은 변한 건 없고요, 안에 세부적인 기준들은 일부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벌써 연구기관으로부터 정책제안서가 오고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에 대한 제안서인가요?

그렇죠. 아동인증 용역에 대한 것을 관련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검토한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1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나서도 받기 전에도 했던 사업을 어차피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인증 받는데 용역비로 다 썼어요. 아까 전에도 주민이 바로 체감하는 이런 예산 지원,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 아동들에게 바로 주어지는 그런 지원 예산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아까 저소득 아이들이나 지역센터 안에서 오후 시간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예산이 더 투여 될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이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인증 용역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또 그 용역에서 나온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것들이 좀 더 향상될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용역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찌 됐든 다시 재인증을 받게 됐으니까 인증을 받으셔서, 물론 과장님께서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과장님 얼굴 보고 2차 인증을 받게끔 예산을 드려야 된다, 심의 들어가서 제가 했던 부분인데요. 정말 아동친화도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대문구의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부모들이 행복해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1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국·시·구비가 매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대학생과의 지역사회 연계사업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나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동지역센터가 몇 곳이나 있나요?

지금 경희대하고 외대 이런 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대일 해서 학습지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 대 1 매칭으로?

예.

그런데 경희대에서는 학생이 몇 명이나 나오고 외대에서 몇 명이나 나오고 요일별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 파악됐습니까?

제가 방문했을 때 여쭤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하고요, 보통 방학 때 좀 많이 한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도 있고 그래서 자주 하기가 매끄럽지 않아서 주로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구립을 포함하여 15개가 있어요. 그러면 구립은 제외하고 민간단체 지역아동센터 14개에서 가장 특화 있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느 곳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1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사업이고 돈을 지원받는데 학생 한 명을 더 끌어들여서 그 학생 수대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당연히 잘해야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관리감독 관청은 우리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가 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역아동센터도 가끔씩 둘러보시면서 어떤 아동센터가 어떤 것이 잘되고 있고, 그런 것을 서로 견주어서 다 같이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시려고 한번 노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15쪽에 청소년 고위험 위기, 탈 청소년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신설동에 있나요?

예, 상담센터 4층에 있습니다.

용두동에?

예.

그런데 지금 이곳이 그렇게 장소가 넓지는 않잖아요.

예, 되게 좁습니다.

굉장히 좁고 또 학생들이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의 조건이라든가 부모의 조건이라든가 가정의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데 지금 상담사 선생님들은 어떤 어려움에 대한 것은 말씀하지 않나요?

학교 밖 청소년 꿈자람은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에 옥상에 아지트를 지원받아서 아이들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되게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년제 대학을 16명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고생하셨네.

아, 13명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16명이 지원했는데 아직은 발표가 안 나서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 공간이 사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개발이 되면서 기부채납 받는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그런 건물들에 기부채납을 저는 공간으로, 건물로 받는 것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건물로도 받아야 되지만 토지로 받아서 유휴공간을 좀 만들어서 숨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이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몇 곳에 있어서, 그것은 당연히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 청소년들한테 그만큼 열린 공간, 활동하기가 넓어진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 공간으로도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셨으면 하고 올해는 그런 공간이 좀 더 늘어나고 또 이 청소년들이 마음을 잘 잡고 앞으로 사회에 큰 재목들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더 단단해진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더 큰 나라의 재목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책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위원이 발언한 것 중에 조금 빠진 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1월에 신규로 하나가 8호점이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8호점이 장안동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30명 정원인데 30명 다 찼고요, 대기자가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어요?

예, 지금 교사가 2명인데 2월까지 정원의 70%가 출석을 하게 되면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에 1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 사람이 다 차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네요.

예, 대기번호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긴장되세요?

말씀하세요.

12페이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쭉 보면서 가장 먼저 아동청소년과의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과에 의문이 든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교육경비가 서울시 1등인데 교육경비 중에서 일부라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쓰는 비용이 있습니까? 없죠?

교육경비 예산으로 저희한테 편성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교육경비는 교육지원과 그리고 학교라는 교조적인 기준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본 위원이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거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제 찾아볼 겁니다.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는지를, 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이 비용이 결국 교육을 위한 경비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동일한 나이대의 아이들이거든요. 필요한 곳에 똑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교육지원과만의 학교에다가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게 의아하다, 뭔가 이상이다, 너무 교조적으로 한다, 이 금액이 매우 제한돼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만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늘어나더니만 공룡처럼 돼 버렸는데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문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는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있어요. 청소년독서실은 다섯 곳 아직 존치하고 있고, 그렇죠?

예.

이문, 답십리2, 답십리1, 전일, 동대문, 동대문은 장안동인가요?

예, 장안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갑’과 ‘을’로 나눈다고 하면 ‘갑’에는 청소년이 없고 ‘을’에는 청소년이 많아서 4개 대 하나 이렇게 하신 건가?

제가…….

두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갑’ 쪽 청소년들에 대한 편애, 뭐라고 하지?

복지시설이요?

아니요, 독서실. 편중되게, 한마디로 소외받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본 자료 280페이지 보다가 제가 황당한데 조금, 제가 편향되게 생각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독서실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제목에는. 그래서 독서실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4-1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성장 지원, 청소년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편안한 학습 공간 조성 및 꿈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도모, 여기까지 독서실 관련된 게 안 나와. 그런데 연번 해서 보니까 독서실명으로 쓰여 있어요. 독서실 10개를 5개로 줄이더니만 독서실이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홍길동이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여지거든요.

다음엔 제목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서 청소년 축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더니만 독서실에 대해서 주요내용,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습공간 제공 및 청소년 축제 운영, 저희 딸이 독서실을 다녔거든요. 거기서 축제한다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축제가 툭 튀어나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잘 해서 꼭 반영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이게 이상하다.

그런데 말이 맞습니다, 이 구조가.

그리고 이 독서실에 대한, 과장님, 혹시 독서실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왕에는 청장께서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이 5개를 없앴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혹시 확장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 5개도 없앨 계획이 있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독서실을 없앨 계획은 없습니다.

확장계획도 없고?

예, 5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어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의논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휘경동, 이문동에 이문1지구 지금 들어온 것부터 3-1, 3-2 쭉쭉 휘경3구역까지 해서 내년 6월인가 9월까지 만 몇 세대가, 만 몇 세대가 아니라 훨씬 더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부 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부 지역은 50% 이상이 젊은 부부들이에요. 그 얘긴 뭐냐면 우리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딱 가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독서실 매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잔소리고요.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휘경자이디센시아, 이문아이파크, 래미안라그란데 이렇게 3개가 2025년에 입주를 하게 돼서 현재로는 키움센터 정도는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적용은 하고 있는데 아직 독서실은 없어서…….

독서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독서실의 개수 그리고 소외당한다, 이해하시죠?

예.

아이들의 부모가 현재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피부로 적극적으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 올라가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딸을 데리러도 갔었고 일부러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녀서, 제가 구의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막 봤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데 그걸 우리가 강제로 없앤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운영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을 예를 들어 한 명당 30~3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곳에, 여기 보면 딱 숫자가 400명에 15개소면 한 개소에 한 30명 정도, 그렇죠?5아 예.

한 명당 30만원 그렇게는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한 16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나머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교재, 문예행사비, 운영비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형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관리비까지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몇 가지 확인해 봤던 것인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사실은 결론은 아니고요. 결론은 이게 시작을 했고 공공의 성격인데,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대부분의 민간 지역아동센터들은 돈이 없어서 허덕입니다.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월급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도 봉사하듯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수리나 이런 것도 매우 어렵고 어디서 후원을 받아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나마 아주 저스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교육경비 관련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저는 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인데 초등학교가 이제부터 저학년을 시작으로 늘봄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것과 컴플릿이 일어날 겁니다. 늘봄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부모들이 봐줄 수 없으니까 저녁 늦게까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교에서 책임진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늘봄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늘봄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가 말씀드렸다시피 키움센터하고도 일부 겹치는 게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봄 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겹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센 운영형태를 보면 나름대로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거보다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특히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올해도 운영에 가능한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키움센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전에는 원체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지역센터장님들이 정말 개인적인 각고와 인내 그거로 좀 버텨 왔는데 어느 정도 인건비 부분을 해결해 주고 운영비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좀 맞췄고요. 또 후원을 통해서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휘경동에 모 아동센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거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늘봄은 교육지원과 거라서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핸들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나마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별성 그리고 2개를 함께 어떻게 상생하면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다른 과에서 하는 늘봄이 툭 나와버리니까 거기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이 해주신 그거 잘 보고요. 저희가 그쪽 과하고도 많이 교류를 해서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거 보고 저희들하고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저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학교나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면 학생들 문화공간이 별로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여기 보면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계획이 서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 위에 있는 꿈드림에 아지트, 청소년들의 무대가 있는 아지트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타 구나 이런 데 다니면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아지트,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서너 군데 갔고요. 더 많이 확인해서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내서 저희도 청소년 아지트를 한번 계획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지난번에 동백꽃 한다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목욕탕 얘기도 했었는데. 동백꽃복지관에 목욕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25년에 서울시립도서관 생기잖아요. 공간 많습니다. 공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와 같이 협조해서 도서관에 청소년 활동공간 넣어주면 도서관도 가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미리미리 정책적으로 상의하셔서 구청장한테 건의도 하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자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 동행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여기 보면 좀 안 좋은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요?

아니요, 그거 말고 청소년 상담, 복지, 고위험도 애들, 경계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애들, 이것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진행 하는데 있어서 경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우리 과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해당 운영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활동을 했었는데 자꾸 앞으로 나오거든요.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자기 자녀가 이렇다는 거를 안 나타내려고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단체가 서로 협조를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대문구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소수지만 같이 공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방과후교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가정의 아이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면 가족 수대로 생계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지 않아요? 그 외에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학습에 관한 예산 지원이 지금 따로 되는 거죠?

예.

1억 5,000, 1억 6,000 정도가,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장안동에 있는 거죠?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호아동 종료 시에 주거문제라든가,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아동 중에서도 보호대상으로서 그 기관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LH나 SH 이런 데요?

아니, 부모로부터 나와서 지금 시설에…….

시설에 들어가는 아동이 있냐고요?

예.

지금 장안동에 있는 상담소는 서울시 전역을 하는 곳이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우리 동대문구 아이도 들어가 있냐…….

일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10명 이내였는데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어차피 원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연령대별로 조그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타 구는 어차피 관계가 없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 10명 이내의 아이들이 틀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다음 문제가 없는지?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면 그거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가정으로부터 그렇게 폭행이나 부모로부터 이렇게 해서 시설에 들어가게 된 그 아이들은 트라우마도 있고 또 그 부모의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가 변한다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 구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한테는 정말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도 어딘가에 또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안심이 되는 그런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금 이거 18세인가?

예.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게 18세가 되면 나와야 되나요, 시설에서?

거기가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이고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주거문제, 제가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TV를 보면 고딩 엄마, 아빠, 그래서 나는 청소년 엄마, 아빠가 처음에 이 예산서에 올라왔길래 청소년 엄마, 아빠가 뭔지를 이해를 못 했어요. 뭔 청소년이 엄마 아빠냐, 청소년을 둔 엄마 아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청소년인데 아이를 출산해서 부모가 된 입장이어서 굉장히 지 몸 하나 살아가기도 힘든데 달린 아이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대책 안에서도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 구에도 지금 고딩 엄마, 아빠, 청소년 엄마, 아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에 대해서는 아이 놔두고 일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 부모한테는 정말로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거기에 앞장을 좀 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당연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남규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저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 아니야?

저는 아까 한 게 다였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넘어갈 뻔했는데 제가 체크를 해놨다가, 과장님 혹시 우리 청소년 시설이 하나 새로 생길 계획이 있나요?

청소년 시설이요?

예.

새로운 시설이요?

예.

새로운 시설은 아직은 없습니다.

문제가 지금,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 이문1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여성플라자 및 청소년 복합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인 청소년과에서 그걸 몰라요. 답답하죠.

저희가 지금 5권역으로 해서 장기, 단기 해가지고 권역별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우리는 지으면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나와 있는 것들을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청소년 시설이라는 것은 관련된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담당과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섭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주문희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일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영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번에 동백노인복지회관을 갔는데 보훈회관하고 연결합니까?

연결은 없습니다. 연결은 안 됩니다.

연결한다는 것 같은데, 다리.

아, 예.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중이에요?

예, 연결통로…….

연결통로 됐어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잘해놓은 것 같아서 칭찬하려고.

저희 과가 한 건 아니고요, 동행…….

그거 되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 안전에 유의하시고 신경 쓰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이문1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 이게 지금 주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

이문1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한다는 거, 주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조 자료에는 없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1구역이 지금 토지만 기부채납 된 곳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수요조사를 다 했었는데 그때 아무 용도가 지정이 되지를 않아서,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시설하고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구청장님 간부회의에서 그쪽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지시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에 간부회의가 있었고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진행을 한다?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됐나요, 일부라도?

용역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편성됐죠, 1억 5,000인가요?

예, 1억 5,000 맞습니다.

여성 시설이고 청소년 시설이고, 그러면 계획 단계부터 담당 과에서 이것을 같이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여성 관련된 것과 청소년 관련된 것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 별로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시그니처처럼 뭔가 특별나게 해야 될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 이 이름은 확정된 건가요?

예, 명칭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삼육재단으로 위탁사가 확정이 됐죠?

맞습니다.

50플러스는 위탁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고가 안 나갔습니다.

OK, 그러면 이문누리에 준공 오픈 시기는, 개관 시기는 10월?

맞습니다.

국장님 혹시 50플러스는 어떻습니까?

50플러스도 같은 시기에 개관할 예정으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 동행과 쪽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동일한 장소잖아요, 휘경3구역 안에.

예,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헷갈리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우선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18쪽에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요. 물론 지난번에 위기가구 발굴 무슨 용역을 한다고 했다가 못 했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희망복지하고 통장하고 여러 군데서 찾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위기가구가 몇 가구가 발굴됐습니까?

지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은 저희가 행복e음이라는 걸 통해서 매년 한 6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발굴 실적이 6회까지인데요, 마지막 6차는 올해 1월 24일에 끝나서 아직 그것까지는 집계가 안 됐고 5차까지 한 상황은 지금 발굴 실적은 9,25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좀 어렵다는 걸로 해서 각 테마별로 단전이라든가 단수라든가 시기마다 약간씩 틀리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조사가 돼서 지원 실적은 3,90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나 국민기초나 긴급복지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중복은 안 되는 거죠, 수급자 이런 사람들하고?

예.

물론 어려운 사람 찾아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희망복지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찾을 때는 본인들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잘해주려고 막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동행과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지역에서 적십자 나오는 거나 어디서 봉사물품 나오는 거를 매달 한 10집에서 15집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집을 주는데 적십자에서 1년을 줘요. 그런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생활수준을 한번 보고 방에도 한번 들어가 보는데 진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도 답십리1동에서 40대 후반 사람이 자살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모르고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렵게 사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발굴하셔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앉아 계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16쪽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 아직도 조금 미비하다, 참전용사 수당이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수당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정말 이분들 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터전위에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물론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고, 맞잖아요?

맞습니다.

차상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분들은 참전용사였다는 거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혜택을 좀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늘 타 구는 이만큼 주는데 우리는 이만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타 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동대문구가 중요한 거지,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참전수당 같은 것도 좀 올려드렸다. 그런데 그만큼 이분들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만큼 실효성 있게 좀 더 올려줬으면, 요즘 돈 쓸 거 있습니까? 10만원 풀어놓고 시장가면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도 하다못해 자존심 있는, 손자들한테 용돈이라도 1만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예가 될 수 있도록 보훈 예산은 조금 더 과하다 할 정도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지금 이거를 통해서 가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포상금이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복지도 하고 1 대 1 매칭사업도 공무원들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또 돌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1인가구에 대한, 이미 페이퍼 상에 올라와 있는 1인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위기가구라고 발굴해 낼 수 있는 거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위기가구는. 꼭 나이를 먹어서 위기가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망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에쿠스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으니 집을 팔아도 안 되고 차를 팔아도 안 되니까 가족이 완도에 가서 바다에 빠져서 죽은 이런 예들을 보면서 위기가구는 어느 연령대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청년들한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될 때 우울증이라든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우울증 많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된다. 다행히 아직 ‘갑’에서는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을’구 쪽은 집도 좋고 그러는데 몇 번의 그런 사고들이 있는 걸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돌봄사업도 어떤 틀 안에다 넣어놓은 돌봄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한테 맞는 그런 돌봄사업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2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마루, 이음마루 그러는데 지역은 어디 어디 있는 건가요?

지금 2개소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마음마루는 구민행복센터, 그러니까 1인가구 지원센터가 구민행복센터 안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2호점은 경동시장 신관 2층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음마루가 지금 경동시장 신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젊은 청년들은 앱을 통해서 많이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1인가구는 청년만이 아니고 중장년도 있고 또 노년층도 있고, 아까 경로당도 안 가시는 분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서 어떤 소통의 공간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가 좀 됐으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AI안부든든서비스, 이거 1인가구 어르신들한테 많이 나눠 드렸나요?

AI안부든든은 다른 특별한 기기를 부착하는 거는 아니고 전력량이라든가 통신 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1차적으로 AI가 전화를 먼저 걸고 통화가 안 되면 관제센터에서 출동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900명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르신들한테 AI 동무…….

인형 말씀…….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개발이 돼야 된다, 보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예산 낭비지 않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이거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항상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50플러스, 제가 또 얘기해서 중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문1구역 3개가 일단 2개의 시설, 휘경이문누리와 50플러스는 바로 옆에, 아예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문1구역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은 걸음이 빠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15분이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완전히 인접해서 붙어 있는 3개의 시설이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각 과에서 각자 알아서 하다 보면 동일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국장님이 챙기시지 않으면 분명히 그런 사고가 터질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끝내고 싶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추가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구의원 요구자료 해가지고 저하고 이강숙위원님께서 부탁드렸던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선정을 하면서 선정사의 사업계획서를 한번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이게 이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50플러스는 40대부터, 그러니까 39세 이상부터 64세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취·창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이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명확하게 계획이 안 나와 있지만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 기왕에 제출해 놓은 거 보면 노인 돌봄, 노인 빈곤 등,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50플러스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여기에 역점추진에 취약 청년 1인가구 통합지원사업, 우리 동대문구에 1인가구 통합지원센터가 하나가 있죠. 그거의 성과조차도 우리가 파악을 못 했는데 명확하게, 추가적으로 이걸 만든대요. 저는 그것도 우려가 돼요. 그 성과부터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바로 옆에 50플러스가 비슷한 것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다음을 볼게요. 스마트 헬스 피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헬스장 하나 만들어서 스마트 헬스케어 집어넣겠다. 그런데 3억 9,200을 집어넣고, 도대체 저는, 노인 시설 가면 노인들이 이게 신기해서, 아니면 누가 마사지를 해 준다고 하면 이용할지 몰라도 과연 이게 가능한 현실적인가 의문이 듭니다. 에코스테이션 용기 내 마을, 취·창업 취약계층 녹색 일자리 창출, 영리, 비영리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 주도형 폐플라스틱 용기, 우리 아이템만 폐플라스틱이냐 뭐냐에 따라 틀리지만 용신동에 있는 무슨 센터지,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시설관리공단 들어가 있는…….

다사랑행복센터.

거기에 취업 무슨 센터 하나 있잖아요.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동일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를 이름만 바꾸고 상태만 바꿔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새로 생겨서 사실은 비용이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2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 좋은 거에다 뭘 사용을 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3개가 뒤죽박죽에 여기저기서 하는 거 똑같이 끌어다 오고 완전히 개판5분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우려가 돼요. 국장님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전체로 본다고 하면 하나에 이백 몇 십억에 세 개가 되면 거의 최소한 500억 이상, 750억 정도의 큰 자산의 규모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될 겁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이자도 내고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익 창출을 안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주민들한테 그만큼의 기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꼭 저희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하고 50플러스 센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문1구역에 만들려고 하는 복합 공간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전혀 기능적으로 중복이 없다, 이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된 이용 대상들이 다른 점…….

주민들이 들어갔을 때 저기는 무엇인가가 느껴지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주요 이용 대상과 사업의 타깃팅을 좀 달리해서 분명히 동대문구의 다양한 특성들이 반영돼서 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또 전문가 자문 듣고 의원님들 말씀까지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꼭 과장님, 휘경이문누리 좀 전에 주신 자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민 많이 하시고 기획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옥정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영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아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중앙정부와 궤를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사회보장, 저소득층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도 올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1, 2팀, 그리고 자활주거팀, 그래도 이 시점에서 2025년도 현재 상황에서 올해는 이거는 꼭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해서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통합조사팀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생활보장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생활보장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1팀, 2팀에서 계속 변동사항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활주거팀에서 자활주거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시스템 상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에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예, 한 99%가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만의 특수한 사업도 사회복지과에는 없는 거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통합조사가 1년에 한 12,000건, 3,000건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팀도 1년에 12,000~13,000건 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업무가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 타 과의 어떤 기초연금이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없이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타 과로도 이게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건 약간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조사 관리가 일부 기초연금이요, 어르신들.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동행과나 다른 데로 넘기고, 의약과나 일부 넘긴다는 뜻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못 듣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왜 사회복지과에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인데요. 사회복지 급여 신청자 및 선정 수급자, 그 대상자 기준이 정확하게 소득, 재산, 능력 이게 어느 정도예요, 소득하고 재산 이런 것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선정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면 거기에서 생계하고 의료, 주거해서 그 금액을 결정해 주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한 25개 중앙부처 전체 기관에서 한 94종의 항목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얼마, 재산이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선정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수급자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로 보내요, 여기서 선정해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기준 내용을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 있는데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3,555세대에 16,936명입니다. 그러면 2인가구 빼고 뭐 해도 1인가구가 13,000명 정도 된다는 건데 이 1인가구 13,000명은 고령자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한 80% 정도가 1인가구고요, 그다음에 지금 65세 고령자가 %는 크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고령자가 많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분들이 원래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부양을 못 하겠다, 이런 결과도 있어서 이런 게 나온 건가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건강할 때는 본인들이 직장에 다니시든지 아니면 그냥 일을 하시든지 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직장을 잃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자녀들이 가정형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점점 고령화 시대잖아요, 고령화 시대고 독거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공동생활 수준을 좀 만들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독거노인이 많은데 나 홀로 지하실 단칸방에서 사시는 것보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새로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미분양 빌라도 많고 이런 데 구청에서 한 동을 싹 사 가지고 한 100명씩 각 동에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반찬 배달도 좋고, 밥 해 먹기도 좋고, 노인정 못 가니까 같이 어울려서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16,000여 명 되는데 65세를 뽑아보니까 한 8,200명 정도 됩니다. 한 48.47%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많은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분들 월세 나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수급자에서 월세 나가는 지원 그거를 정리해서 공동주택 하면 그게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감가상각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노력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력은 해 보는데 사실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아마 구 차원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 독감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건소에 와서 맞았어요. 이문동에서도 와서 보건소에서 맞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2009년도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4억 5,000을 꽂았어요. 지역에서 맞게 해줘라, 그렇게 꽂아놨는데 2010년도에 제가 낙선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덕열 청장님이 그걸 집행을 안 하고 찾아가는 독감주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맞춰주고 동사무소 가서 맞춰주고 했어요. 그랬는데 2011년도에 우연찮게 옛날 김용환 장관님하고 지금 김진태 강원지사, 박덕흠 국회의원, 김선동 국회의원, 돌아가신 김영환 이런 분들하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만나서 정책 토론을 했어요. 구의원인 제가 거기 껴 있었어요, 낙선자가.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독감주사를 그냥 병원에서 맞으면 되는데 굳이 왜 보건소까지 와서 맞으라고 하냐, 그 약값 사는 돈하고 똑같다, 차비하고 포함하면, 그 말씀을 정책 제안을 했어요, 했더니 시행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해서 한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거 제안해서 되면 당장 국장 될 것 같은데.

위원님 고민을 해보는데요. 저희들이 주거급여로 해서 지금 1년에 한 420억 나갑니다. 단순 이 논리로 한다고 하면 8,2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아마 좀 안 좋은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 하면 한 8,000억 정도 1년 정도 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들이 아까 8,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방에 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답십리 지역에 하나 시범적으로 해 봐서 되면 우리 잘 따오는 거 있잖아요. 뭐 하는 거 있죠. 서울시에서 따오는 거, 정부에서 따오는 거, 무슨 선정사업, 공모사업해서 따오면 돼요.

위원님 의견 좋으시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약간 규모는 작지만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하고 영구임대가 있는데 사실 그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는 일부분인데 그게 하나의 사업은 사업인데 아마 전체적인 예산이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일단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미분양된 빌라 하나에 3억 5,000, 4억짜리요. 한 동에 13대, 그러면 40억뿐이 안 돼요. 구청에서 행사 페스티벌도 7억 5,000씩, 10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게 더 낫죠.

예산 반영해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려보세요.

주제에 있는 얘기만 하시고 빨리빨리…….

올려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