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입니다. (인 사)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업무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고, 3쪽 2025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도시 광주를 위해 4대 추진 전략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쪽, 여성가족과 소관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 정책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관점 정책 개선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여성 친화마을 조성 및 삼삼오오 이웃 돌봄을 40개 자조모임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2025년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과 시 공공기관 성별 임금공시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인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실시 모니터링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 예산 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력 단절 여성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 이주 여성을 포함한 광주 여성 다같이 잡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6쪽, 생애 주기별 출생 양육 돌봄 환경 구축입니다. 출생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출생 카드, 축하 상생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며, 미래 임신·출산을 준비한 여성에게 난자 동결 시설비 지원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속 지원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자녀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별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며 우리 시 저출생 정책 중 시민의 호응도가 효과가 큰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와 손자녀 돌봄은 지원 대상을 확충하여 추진합니다. 특히 임신·출산으로 경영 공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육아 패키지 2종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 아이돌봄키움 플랫폼은 임신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보육의 공적 역할 증대로 책임 보육 강화입니다. 영유아 부모에게 부모 급여 및 5세 아동 부모 부담 필요 경비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5세 아동 누리과정 추가 보육료를 4세까지 확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및 필요경비 지원과 시간제 보육료, 보육 84개 반, 24시간 야간 연장 보육 등으로 다양한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또한 공보육 시설 확충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책임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 급식 분야 등 정기 점검으로 안심 보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발달 지연 및 장애아동 위험을 조기 발견해 정밀 검사와 연계해 주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보통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쪽, 폭력 피해 신속 대응과 다양한 가족 서비스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 대응을 위해 통합 상담소 운영 및 긴급 주거 임시 숙소를 지원하고, 폭력 범죄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및 피해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 시설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생활 안정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5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1인 가구 통합 지원을 통한 정책협의회와 솔로투게더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를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지난해 7월 신설된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202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재인증과 2028년 준공 예정인 AI 기반 어린이 상상 놀이터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책 참여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의회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으로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단가를 9천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보호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 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등을 운영하고, 올해는 연령 상관없이 월 36만 원만 지급했던 가정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을 연령별로 확대해 지원하는 등 가정 보호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립 준비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심리정서 지원 등을 통해 건실한 자립을 돕겠습니다. 더불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소년 창의적 역량 제고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의 창의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회를 비롯한 각종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상상페스티벌,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는 상반기에 토지 보상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청소년 자율 공간 3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활동 장려와 휴식 공간 제공으로 균형 있는 성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육성 조력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처우 개선 계획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위기 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추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지원센터 및 청소년 작업장 운영 등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업 중단 후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원스톱 패키지를 광역시 최초로 시행합니다. 다음은 13쪽, 외국인주민과 소관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과 성장 기반 확대입니다.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이민자 유입을 위해 특화 비자 모델을 연구하여 광주형 광역비자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4월 개소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한 정착 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원 강화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자원활동가단,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 등 민관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웹사이트인 광주 가이드의 실시간 상담 및 지역 내 정보 제공으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로 외국인 주민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문화 가족 역량 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 촘촘한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족센터 중심으로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와 다문화 가족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통번역사 및 이중 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심리 정서 지원과 중도 입국 자녀 멘토링 등 포용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후원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쉼터 운영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주민 지역사회 적응과 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고려인의 날 행사 10월 개최 등 고려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과 교류 협력 계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자립·자활을 위한 초기 집중 교육과 사후 지원, 위기 통합 지원으로 심리 치유 및 자립 적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 무료 진료 사업과 의료 전문 통역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외국인주민 친화병원을 지정 운영하여 이주민의 건강권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 모두가 맘편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초등 학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500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가족 친화 경영 지원금과 함께 가족 친화 인증 지원 등 가족 친화 직장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코자 합니다. 아울러 임산부 근로자 고용 및 지원과 직장 생활 패키지, 노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원스톱 노무 상담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배포 등 일가정 양립과 일하는 부모의 노동 권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력 단절 여성 취·창업을 통한 경제 참여 활성화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 단절 미취업 여성의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훈련, 인턴십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교육을 운영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청뱀의 해인 만큼 청뱀을 상징하는 지혜, 그리고 도약하는 상징에 맞게 우리 아이와 부모는 물론 시민 모두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도시 광주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또 새로운 각오가 있으시겠죠?

예.

어떤 각오가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올바른 방향과 정책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는 올해 한 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 모티브를 마련하고요.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많이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립 지원 청년과 그다음에 소외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촘촘한 복지를 좀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 돌봄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아이 돌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집도 상당한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조금이라도 어린이들의 보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와 어린이집 관계자분과 소통하면서 2025년은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출생은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죠.

예.

그런데 광주가 출산율 감소가 전국 몇 번째입니까?

저희가 뭐, 뒤에 상당히 후순위에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가 두 번째라면 이건 또 광주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네요.

예, 아마 지역 구조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늘상 우리 언론이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말씀하듯이 수도권 일극 체제가 이렇게 공고히 됨으로써, 특히 광주·전남은 산업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나 이렇게 인구 증가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더디고 있고, 또 더욱이나 출산이 낮은 것은 기정사실이긴 하나 인구 유출이 더 많아서 인구 감소가 지금 급감해서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 광주·전남을 국장님은 동일시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과는 다르게 전남은 지금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광주에서 뭔가 잘못했다라고 보는데 강기정 시장님이 잘못했다거나 여성가족국장께서 잘못했다거나.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어야 출산율 증대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 실천을 할 것인데 현실을 제대로 못 본다면 출산율 감소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염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6쪽에 출산율을 위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생애 초기 지원 확대로 출생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

예.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 출산율은 아무래도 늘어나죠?

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 아무래도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광주 출생아 수가 8364명에서 2023년에는 6172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작년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예.

작년 9월까지만 해도 5935명이네요.

매년 저희가 2017년에 광주시가 140만 정점을 찍고 한 5년 전에만 해도 인구가 출생을 한 1만 명 가까이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1천 명씩 가까이 줄어들다가 지금 작년에 한 6300명 정도 됐었고요. 아, 2023년에. 2024년에는 6100명 정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낙폭이 좀 낮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꾸준한 우리 지방정부의 노력과 국가의 노력으로 인해서 6천 명대는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인구가 출생이 반등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고 대비를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25년 출생 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급 등을 볼 때 여성가족국에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인당 50만 원인데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예,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사회보장심의를 올렸고요. 사회보장심의를 올리고 저희가 저고위에 방문해서 또 저고위 회의 때도 적극 어필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심의 기간이 너무 길다. 또, 특히나 국가에서 인구 위기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사회보장심의를 통해서 빨리 저출생 대책을 해 나가야 되는데 6개월씩 이렇게 사회보장심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도 또 우리 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주셨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고위원장님께 3년 정도는 최소한 국가가 보장심의는 저고위에서 이건 저출생 대책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복지부에서 심사를 이렇게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꿔주시라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사회보장제도를 아직 협의 중이시죠?

예, 지금 협의 중이고 2월 중에 답을 줄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질의 때 2개월 내에 된다고 장담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복지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사회보장심의 건이 지금 수백 건이 밀려 있어서 이거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패스트트랙을 말씀드린 거고, 또 이거를 복지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고위에서 판단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건의도 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사회보장심의를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가…….

타 지역, 타 지역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10월달에 요청을 한 것을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는 거고요.

타 지역 1월 초부터 혹시 지급된 데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데도.

워낙 건수가 많아서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해서.

두 달, 석 달씩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육 환경, 다음 페이지 7페이지, 7쪽입니다. 보육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추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예산도 1억 2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0억 이상이 되면 저고위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사회보장심의를 하는 데 좀 기간이 걸릴 것 같고, 10억 이하는 사회보장심의를 복지부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 사업이죠?

예, 지금 저희는 이번에 한번 이 사업을 시연을 해보고 중간에 어떤 성과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 가능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지속, 교육청과 중복, 교육청 사업과 중복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지난번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청은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연령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하는 거고 저희는 3세 재원 아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지금 시민참여예산입니까?

예, 제안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지속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해야 되는지를 작년 본예산 때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물론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단타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시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또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또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는 교육청에서 일부 몇 백명 수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좀 다양하게 합니다. 0~2세, 5세, 4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3세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교육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 위험 영유아 비율이 소폭 증가 상태입니다. 3세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2세, 만 2세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또 요청도 한 바 있는데 반영 안 됐죠?

예, 지금은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예산도 제한되고 그래서 일단 3세가 가장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시기이고 그래서 2세보다는 3세를 지금 해 보는 거고요. 3세 해 보고 이제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결과,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결과를 이제야 분석한다고 하시는.

아니, 사업은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수 아동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천 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3세가 3천 명입니까?

3세가 한 8천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재원 아동만 우선 하기 때문에 3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랑 같이 하면 크로스체크 하면 6천 건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은, 나이는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장애 부모 쪽에서, 장애인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과 치유를 위해서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연령대, 기타 나이대, 기타 문제 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9페이지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 융합 어린이 전문 복합 공간 조성 중에 AI 기반 어린이상상놀이 건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AI 기반 어린이상상놀이터 건립은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해서 의원 발의로, 특히 박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겠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2021년에 논의가 됐었고요. 그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저희가 민간공원 특례를 개발을 하면서 우리 공원은 공원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AI 어린이상상놀이터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했고요. 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에서 상무지구에 가까운 공원에 지금 3200㎡정도, 중앙공원2지구입니다. 거기를 입지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198억으로 해서 국비를 확정해서 받았습니다. 50대 50으로. 그리고 이거는 아특회계로 50%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저희가 국비 5억 4천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본예산에는 5억 4천이 아직 반영이 되지 못해서 추경에 5억 4천을 반영을 하고 기본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 확보는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예,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 되었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내용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1월, 또 올해 국비 확보 차원에서 한 번 논의된 내용이긴 한데요. 캐릭터랜드는 캐릭터랜드대로 그다음에 AI상상놀이터는 상상놀이터대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합당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다익선이신지.

아니, 약간 물론 다다익선도 있습니다. 워낙 아동 놀 권리가 없기 때문에.

AI 기반 상상놀이터 사업도 하시고 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 사업도 하시고, 또 아트앤사이언스파크가 있죠?

예.

그것도 하십니까?

상상놀이터의 다른 명칭이 아트앤사이어스파크입니다.

아, 그게 그거예요?

예.

아니, 상상.

예,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저도 헷갈릴 뻔했습니다. AI 기반 상상놀이터가 아트앤사이언스파크예요?

예.

최초의 아트앤사이언스파크라고 명명해서 이름을 어린이한테 맞지 않는 이름을 지었다 했는데 그러면 AI 기반 상상놀이터로 바꾼 이유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아동들에게 집중을 한다는 차원에서 상상놀이터로 이렇게.

이름 바꾸니 일단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캐릭터랜드하고 지금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중복되죠?

일부 중복이 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고요. 또 역할이나 기능도 별도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알았습니다. 제 질문 시간 부족으로 중복 부분은 생략하고 일부 중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년 추경도 삭감 예정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준비 잘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런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여성가족국 모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심의한 예산대로 사업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올 한 해 사업을 집행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 좀 사업을 집행하기에 앞서 제안할 만한 내용들, 또 질의할 만한 내용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시청 청사에 희망장난감도서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원래는 거기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고요?

예, 변경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좀 있었어요. 대여 가능한 그리고 보유한 장난감 품목이 온라인·오프라인에 다 제공되지 않는다, 목록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난감들을 대여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시청에 방문을 하셔서, 그리고 또 없다는 걸 확인하고 헛걸음하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도 한번 가 보니까 실제 거기 종사자 분들도 그 목록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고요. 뭐, 간단한 부분인데 이거는 개선 가능하겠죠?

예, 물론 수천 개의 제품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못 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 수천 개나 있어요?

그 안에 종류는 아니지만 개수로 치면은.

아, 그래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온라인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올려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확인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이게 길어질 건 아니었는데 거기 있는 건 우리 시의 재물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

그러면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게 아니라 당연히 돼 있어야죠.

이제 그거를 구축을 하기 위한 별도의 사이트가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예, 종사자분께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라는 것도 얼핏 이야기를 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만을 위한 별도의 페이지,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배너 하나로 일방향적으로 안내만 해줘도 헛걸음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 그런 것까지라도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문의 전화 하나 둔 다음 이러이러한 장난감이 지금 있는지, 가서 지금 빌릴 수 있는지 이런 정도 확인만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가 일을 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조금 이어지는 비슷한 분야인데 출산맘 나눔가게 1호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여성가족국에서도 잘 협의를 해 주신 덕분에 작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이제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조금 확인을 해 보고자 본 의원이 점검을 해 보니까 작년에 1호점에 대한 공모가 재공모가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재공모 시기가 언제였나요? 심사를 한.

작년, 작년 10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10월에 공모해서 11월, 12월에 평가를 해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면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평가 시기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심사를 보니까 9월 23일날 했네요.

그렇죠?

예, 예.

9월 23일에 심사를 하고 발표 언제 했나요?

발표는 12월 24일날 했습니다.

12월 24일이요?

예, 최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올려가지고요.

발표하는데 세 달이 걸릴 필요가 있었나요?

이거를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마 지금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치면 심사 결과, 그러니까 심사위원들께서 정성·정량평가를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제 보통 자체 심사를 하고 자체 심사가 되면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 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날 발표가 됐어요?

그 자체 심사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23일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를…….

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최초 발표도 세 달 만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는 선정심사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순위 발표 같은 것들은 있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순위가 공모 신청하신 분들의 점수라든가 결정이 바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충분히 거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춘 곳들이 당연히 공모를 하게끔 우리는 조건을 제시를 했을 것이고.

예.

발표가 세 달 늦춰진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안 가질까요?

이거는 뭐,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딱 해서 발표를 바로 그다음 날 하게 돼 있다면, 그리고 그 결정된 내용을 그냥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는 통과하는 의례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쉬울 수 있는데 지금 절차는 자체 심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심사가 끝난 사항을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고 최종 보조금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도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건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아마 시 전체적인 문제일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꼭 그래야만 했던 이유를 좀 본 의원이 이해하는 대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꼭 즉시 순위 발표를 할 의무는 없었고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고 그리고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이걸 최종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 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신뢰를 얻는 방법은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조항이 그리고 법령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신청자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 순위가 매겨졌다라는 걸 발표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하게도 신청하신 분들께도 그리고 이걸 기대하고 보고 계신 시민들께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잠깐 조금 외람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유사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대학교 총장 있잖아요. 대학교 총장은 2순위가 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근데 1순위가, 선거 결과가 교육부의 임명과는 다르게 1순위가 누구고 2순위가 누구고 3순위가 누구고 이건 민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선거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개를 해요.

저도 이제 이거는 절차를 정확히는 모르고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제 기억으로는 보통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면 그다음 날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심사 결과, 위원회 회의를 했던 내용도 같이, 물론 회의록은 아닙니다만 올리게 돼 있는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자체 심사가 끝나고 나서 보조금 심사 위원회 심사를 받고 나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과정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일단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만한 그런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누군가가 의구심을 가진다면 이 의구심이 해결이 충분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의아해서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사 평가 자료와 그리고 신청 공모 서류 일체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바가 있었는데, 그 평가 자료상으로는 사실 당연히 순위를 속이거나 이렇게 하는 하자는 당연히 없어야 됐었고, 없었습니다. 다만, 세 달 만에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건 충분히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 내용은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조금 점검을 해 주세요.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매우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가지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우리 시에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응 괜찮죠?

예,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돼서 작년에도 추경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예, 본 의원도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하는데요. 대출 이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혼부부들께서는 다른 것들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꼭 전세로만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금융을 활용을 해서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매매로도 이용을 해요. 비슷하게 전세자금 대출처럼 대부분이 대출 이자, 대출을 통해서 하는 거죠, 디딤돌 대출도.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른 대출에 비해서는 유리한 편인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처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계를 해본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확인이 됐다면 해볼 의지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국가 또는 도시주택보증공사나 다른 제도가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만 지원하는 이유는 매입하시는 부분까지 지원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우선적으로 전세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고요. 혹시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례나 또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네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번에 한 480가구 정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첨단3지구에 따로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늦어져서 그런 건데요. 저는 뭐, 결혼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주택 매입, 전세 부분도 다양하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조금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로 자가를 마련을 하는지 아니면 매입으로 자가를 마련을 하는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크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이용률이 전세보다 또 매매로 접어드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매매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디딤돌 대출로 해가지고 80%인가까지를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고 그리고 오히려 대상자와 또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혹은 다른 걸 더 했을 때가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소화가 가능할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립니다. 11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3개년 계획 수립 시행이 나와 있는데, 일단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하고 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난 회기, 그 전 회기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번 회기를 앞두고 우리 3개년 계획안 보고 자료를 팀장님께 잘 받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단 사실 시에서도 더 폭발적으로 더 파격적으로 이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여건에 대한 현실, 이런 거 유감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좀 의지를 가져준 데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기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민선 8기 공약 사항이 이 사업의 배경이잖아요.

예.

의원이, 아무리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 그 근거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사실 행정이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시장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민선 8기의 공약 사항이 그 배경이라고 보고전에도 나와 있는데요. 원래 여기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의 공약 사항의 가장 큰 골자는 단일 임금 체계였어요.

예, 기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 임금은 상담복지센터가 석사 이상의 그런 조건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반대를 하신다라고 해서 딱 그냥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상담복지센터에서 반대를 하는 게 진짜 맞는지. 그리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이후에 단일 임금 체계 도입에 대한 의지는 우리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속도를 많이 낼 수 있었고요. 시장님 공약은 말씀하신 대로 임금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또 그것은 5대5 자치구와 부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단일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청소년 지도자들에 대한 임금 체계는 각 시설마다 수련원, 수련관 또는 학교 밖, 또 성문화센터, 또 상담지원센터, 또는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여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호봉은 이렇게 이렇게 적용해라라고 각자 5개마다 임금 테이블이 딱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5가지 테이블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보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 우리 수련 시설이 제일 높습니다. 수련 시설이 기본급이 높고 호봉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계신 분들은 항상 우리도 수련 시설에 맞춰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시장님께서 공약을 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단일화해 나가는 부분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만, 서울도 22개 자치구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지만 서울특별시만, 시립만 단일 임금 체계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임금안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은 그렇게 통 큰 결정을 한 것 같고. 다만, 22개 자치구에서는 아마 재정 부담 때문에 그렇게 못 해서 서울시는 시립 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따져봤더니 시·구 전체적으로 하려면 구청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구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토로했고 저희들이 몇 번 지금 의견 수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에서는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난감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는 또 나름 또 자치구청장님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안에는 최종적으로 시·구 부담 비율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의원님께 보고드렸듯이 3개년 계획은 아마 확정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단일 임금 말씀하신 그게 시장 공약인데 왜 그거는 이번에 없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거는 자치구하고 협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자치구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생각을 않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성문화센터에 대한 호봉제는 그래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때 용역 결과 보고를 할 때도 제가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급한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이건 즉시 할 수 있도록 좀 하라고 저희한테도 격려를 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 성문화센터는 호봉제 전환하는데 그거는 광산하고 시만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일화 부분은 좀 더 우리 지도자분들과 자치구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시간을 좀 넘긴 것 같아서 마무리 짓자면, 그러면 이 공약 이행했다고 어디에 자료가 나오면 본 의원은 ‘그거 이행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래서.

아니면 ‘변경 이행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해서 만약에 정 공약이 문제된다면 시장님께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큰 결단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아마 자치구청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통 큰 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다만, 단계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또 판단 여부에 따라서는 공약을 이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들께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노력을 해 주시는지를 충분히 알아서 사실 자치구 입장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러면서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구청장협의회 통해서 잘 설득해내고 그분들도 여기에 뜻을 함께 할 수 있게끔 잘 유도를 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 우리가 계획안으로 삼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초과 달성을 할 수 있는 방향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만큼만 하고 우리는 3개년으로 끝내겠다로 안주할 게 아니라 여기에 여건이 안 돼서 못 담은 게 있다면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계획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완벽하게 달성만 하는 게 아니라 90% 달성, 80% 달성 이렇게도 되기 마련인 것처럼 어떤 경우엔 계획안보다도 우리가 110%, 120% 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미처 못 담은 부분들도 그게 그렇게 해서 완결이었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앞으로 더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3개년 계획은 25·26·27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에도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들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3년에는 좀 더 차원 높은 처우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앞서 저도 간단하게 앞서 질문하시고 의견 주신 것에 대한 조금만 덧붙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산맘 나눔 가게 관련해서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거의 사례와 달리 해당 기관,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해야 될 수탁 기관의 발표가 3개월 후에 발표가 된 그 과정이 좀 여러 의구심을 낳고 그다음에 이 결정에 다른 힘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혹까지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그 말을 들어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위탁이나 운영기관, 또 보조 사업자를 정할 때는 이렇게 공고할 때, 안내할 때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시기 등을 사전에 분명하게 공고를 해서 기본적으로 운영 과정에 대한,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 가능한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런 운영 결정 과정이 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그런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실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의심을 낳게 한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개략적인 이 보조 사업을 얼마를 들여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실·국에서 알아서 선정심사위원회 결과를 바로 그다음 날 발표할 수 있도록, 또는 그날 발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그 관련해서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추진, 좀 걱정하셨던 부분이 하나가 혹시 단일 사업 단일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거랑 그다음에 현재 나이를 좀 더 낮춰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광주시 복지협치에서 여성가족분과에서 제안한 의제이기도 했었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이런 장애 위험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그다음에 정서 등 발달 과정에 대한 점검이나 또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기에 치료나 또 아니면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그다음에 또 공감대가 높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장했었고 또 요구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 과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평가 그다음에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다은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업무 협약 체결하셨죠?

예.

구조공단이랑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 세이브더칠드런 하고 하셨는데 업무 협약의 내용이 각자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협업해서 대물림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 보자라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셨을까요?

이제 기존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을 매우 보완을 해서 시스템을 좀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법률구조공단하고 세이브더칠드런, 또 우리 가정법률복지상담원과 함께 법률 지원 시스템을 좀 마련을 했고요. 일단은 시는 이제 홍보와 발굴 그다음에 150% 소득 이하는 우리 법률구조공단에서 책임지고 상담을 해 주시기로 했고, 또 소득 150% 초과에 대해서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우리 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서 비용과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또는 청소년 빚 대물림에 관한 애로사항들은 많이 해소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관련 사건들이, 신청 사건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세이브더칠드런이나 가정법률상담소, 구조공단에서는 당연히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 가정법률상담소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떤 형태로 청구서를 작성을 하나요?

우리 가정법률상담원에 변호사들 소속, 협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나 법률 지원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세이브더칠드런의 후원을 발굴해서 그 비용을 지금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기왕이면 어떤 법률 서비스든 궁금할 때 얼른얼른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가까운 데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담당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서비스 수요자한테는 좋은 것이라서, 혹시 지방변호사회나 지방법무사회랑은 접촉해 보셨나요?

실제 몇 군데 이렇게 접촉을 해 봤는데 우선은 지금 당장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가정법률상담원과 먼저 이렇게 컨택이 됐고요. 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지방변호사회나 다른 데하고 좀 접촉을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변호사회나 뭐, 법무사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사회에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직업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이브더칠드런 입장에서도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테니 이런 부분들을 올해 일단 시범으로 해 보시다가 관계 단체들이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협력을,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물림 조례상의 지원 대상이 만 19세까지로 돼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 연령을 상향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담당 부서에서도 저한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조례를 보니까 이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을 하지 않고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아마 19세로 이렇게 제한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에 관한 것도 「민법」도 바뀌고 실은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고 우리 아동에 대한 법률도 그렇기 때문에 상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 사망과 예상치 않은 빚 상속이라는 불행한 상황에 놓인 광주에 아동·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빛으로 광주가 행정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임산부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시고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소방안전본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관련 기관들을 연계해서 같이 연계 시스템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요청을 드렸었고, 실제 회의도 하셨었잖아요?

예.

25년도에는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겠고요. 위기 임산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크게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추진 상황을 쭉 살펴봤더니 거의 한 달에 한 명꼴로 지금 발생하는 걸로 통계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출산 관련해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렇게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시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그때도 우리가 이거를 일시적인 생계자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함께 위기 임산부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속 건의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작년 11월에 건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 결과는 아직 피드백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시다가 재차 건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뭐, 정부 기능이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능하다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진행 상황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혼과 출산율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이나 삶의 질 이런 관점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이 반영된 사업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 관련 사업들이 있는가요? 변화된 사업들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저희가 행감 때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할 때 단순히 결혼을 얼마나 했나 출산을 얼마나 했나 이런 것을 볼 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지는가, 혹은 성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해서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 드렸었어요. 그때 공감을 국장님께서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변화된 관점을 담은 사업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제 의원님께서 차원 높은 제안을 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다 저희가 고려를 못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기존의 42개 사업에서 48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늘렸고, 더군다나 이제 여성들이 좀 소외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1인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양육 지원에 대한 것도 KB은행과 함께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제안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했던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관련 학계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이야기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토론회 자료집도 따로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세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관점이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들께서 관점의 변화를 조금 시작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언지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에 의하면 지금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이거는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를,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여성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사항들도 지금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라는 발표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다른 유사 어떤 조례와 유사한 이런 실태조사를 발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거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올려져 있지 않아서, 올렸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여러 유형의 폭력, 젠더폭력에 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이 조례에 이렇게 실태조사 내용이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것을 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태조사 결과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출,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는 하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2023년, 2024년에 이미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반영을 해서 일부 우리 연도별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일부는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실시,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민들에게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이 발표 방법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분명하지 않아서 이게 모호하다면 이제 조례 개정이든 아니면 지침을 통해서 이걸 조금 더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들을 마련하고 또 이런 피해 구제 등 이런 후속 일련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기초 자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대한 좀.

위원장님, 저 자료요구 하나만.

예, 정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남성 폭력 피해자 실태조사하셨잖아요.

예.

그 결과 요약본은 제출을 받았는데 요약본이 아닌 전체본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 시간을 포함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고생이 많으셨죠?

아닙니다.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금 관계로 고민도 많으셨는데 고생했던 모습이 역력하고요. 또, 실력과 인격이 빛나지 못했던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빛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업무계획을 보더라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7쪽입니다. 덕남정수장 비상 공급망 구축 관련 질문입니다.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 도수관로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비상 도수관로가 7.5㎞에 사업비는 594억 맞습니까?

아, 그게 지금.

틀려요?

그게 내용이 지금 제목 때문에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7페이지에 있는 덕남정수장 비상공급망 구축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570 몇 억 그 부분은 원래, 본래 의미의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동복댐 물을 우리 덕남정수장으로 지금 연결하는 관로가 없는데 그 관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내용은 사업비가 없어서 진행을 못, 설계하고 설계에서 멈춰 있고요. 설계만 하고, 이거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덕남정수장 유출 밸브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이제 밸브가 막히는 것이 하나, 막힌 것에 대비해서 하나 더 지금 바이패스를 만드는 그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그때 특교세가 좀 남아서 이 이름으로 좀 빌려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7.5㎞는 다른 사업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넣어 있지 않고.

이쪽이, 이쪽이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나오고 7.5㎞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7.5㎞는 어느 지점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거는 저기 지금 동복댐 거기 수원지, 수원지부터 저희 지금 덕남정수장까지 끌어오는, 아니, 그거 7.5㎞가 넘는데,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잠깐만, 용연부터. 지금 용연까지는.

용연부터.

제가 지금 현재 이미 용연 지금 와 있으니까 용연부터 우리 덕남정수장까지 끌어오는 그 구간을…….

용연부터 덕남까지 직선 거리는 7.5㎞ 나옵니까?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수관로 부설만 봐서는 뭐 그렇게, 그때 이게 설계 용역, 아니, 기본 용역…….

아니, 그것이 정확, 그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일단.

뭐, 이렇게 산을 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7.5㎞ 맞습니다.

산을 탄 게 아니고 직선 거리로 하면 7.5㎞가 될 것으로.

그러니까 직선, 직선거리는 조금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이 원래 이쪽 답변 준비는 지금 안 된 상태네요? 그러면.

어떤, 이거 말씀입니까?

7.5㎞에 대한 거.

아니요. 말씀,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면 이건 자료는 받았는데 본부장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 질문은 다른 자료로 대체하고 다른 질문을 할랍니다.

아니,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뭐.

아니, 연초부터, 연초부터 기분 좋게 지나가게 하려고.

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산배수지 관련 질문입니다. 지산배수지, 지산배수지. 7쪽, 북구 두암동 및 산수·지산·지원동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304억 4500만 원 투입해서 연차별 공정계획에 따라 완료 계획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26년까지 예정, 말씀하신 대로 예정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난 12월, 1월, 12월 말에 그쪽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그게 이제 지금 은행나무 아래 이제 그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관을 묻고 있는데 그 관, 토질의 그 아래 지질에 이제 당초에 그게 암반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했었는데 이제 암반층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그걸 깨야 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뿐만이 아니라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게 돼서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암반층은 사전 조사 및 사전 조사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전혀 모른가요?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실무자.

예, 그러면 우리 팀장님.

암반층 발생, 암반층 발생이 아니라 발견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예측이 가능하셨는가, 아니면 전혀 몰랐는가.

저희가 상수관로를 설계를 하고 할 때는 시추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로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2㎞, 1~2㎞ 정도 한 공씩 이렇게 뚫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한 50m, 100m 구간의 암반은 그때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발견을 못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크기가 작년 7월 업무보고할 때 공정률이 30%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정률이 30%에서 겨우 2% 증가한 32%로, 32%로 보고돼 있습니다. 암반 때문일까요? 암반의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공정상 지금 이제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관로를 다 매설을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반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공법을 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 이제 2%밖에 증가가 못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공법이 결정됐고 이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 만회 공정은 올해 상반기 중에 다 만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완료 시점은 상반기로 봅니까?

관로공은 상반기까지 완료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수·지산·지원동에 대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상반기 내에 완료됩니까?

구조물 공사가 아직, 배수지 공사가 안 돼 있어서요.

구조물만?

예, 관로공만 올해 완공이 되고 구조물까지 하게 되면 26년이 지나야 물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지나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물리적으로 완료가 힘들어 보인다 그 말씀이죠?

예, 금년에는 관로만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및 사업 여건에 대한 대응을 잘 해주시고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일단 새해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기반으로 연초에 첫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점검코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으로 중대 산업재해 대상과 중대 시민재해 대상으로 해서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있어요. 이거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 보건.

9페이지 하단에 중대 산업재해 대상하고 중대 시민재해 대상으로 해서 밑에 설명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잖아요.

예.

이게 관리 체계가 구축이 돼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23년부터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 체계는.

그래요?

예.

구축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걸 이제서 하겠다는 걸로 계획을 연초에 삼으면 안 되니까 확인코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이 부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바로 10페이지인데요. 우리 노후관 정비 사업은 참 오랫동안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5년에 정비계획이 연장 68㎞로 나와요. 그러면서 26년, 27년, 28년, 29년은 127, 128 이렇게 연장이 2배로 늘어납니다. 25년이 적은 이유가 지금 기술진단 용역 결과대로 그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그런 건가요? 질의 내용은 그 이해하셨죠?

예, 예.

지금 1년 차하고 나머지 2·3·4년 차가, 2·3·4·5년 차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예산에 맞춰서 전체 정비할 물량을 뒤에다 빼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면 지금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일단 했고 200억 좀 되는, 넘는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정비 물량은 연차별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4분, 4년, 4년으로 4분의 1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즉,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못 하니까 이제 나중에 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거를 위원님 질문 취지가 이제 저희들 노후관 정비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 또 작년에 1년 해 보고 올해 이제 일을 해 가고 있는데 재원의 효율성 집행, 또 집중적인 투여 이거를 노후 상수도관 쪽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자께도 좀 추가적인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산 문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나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급수팀장 이중배입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요. 우선 시급한 데를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를 집중 투자하고요. 지금 이제 뒤로 이렇게 연장이라든지 사업비 반영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좀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뒤로 늦춰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꼭 계획대로만은 되지 않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뒤로 사업의 양을 미뤄두는 것보다 앞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고 조기 완료를 목표로 삼아 놔야 최소한 그냥 목표한 그 해까지 종료라도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예산 사정이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갈 때처럼 그렇게 파격적인 일이 또 안 일어나리라는 법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 추경 때 마련할 수 있으면 더 마련해서 조금 이걸 앞당겨 보면, 그럴 수도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 가장 큰 이유라면요.

올해, 작년에 수도 요금 인상해서 올해 96억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 건데 저희 그중에서 한 50억 정도를 관 정비에다 더 증액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추가 재원은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추경은 아니지만 이제 아까 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 효율성 같은 거 불요불급한 거 좀 정리 좀 해 나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관말수 요금 이런 것도 10억 같은 거 편성돼 있는데 관말수를 요금화 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그런 것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모아서 모아서 이걸 관정비 쪽으로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하고 안 그래도 어제 좀 우리 직원들 불러서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침 어제 또 이야기 나누신 거 제가 질의를 했네요.

예.

그러면 이제 꼭 1년 차에 더 크게 늘리지 못하더라도 2년 차, 3년 차 안에서 종료 시점까지 해서 그다음 우리 또 노후관 정비 사업을 또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번 계획을 최대한 연차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를 보면요. 1순환도로, 이게 상단에 있는데요. 1순환도로 노후 관로 정비 해서 도시철도2호선 저촉 구간 협의 지연으로 해가지고 24년 정비계획 구간 5㎞가 이월이 됐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와 또 질의를 드리는 게 조금 아쉬움도 남지만 이런 유사 사례가 과거에도 좀 있었나요?

예산 이월 말씀.

예, 지금 저촉 구간에 대한 협의 지연 이런 명분으로 해서 이월이 되는 사례들이요.

이 건은 이렇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서방, 백림약국에서부터.

이게 북구 쪽이죠?

예, 백림약국 앞으로 서방사거리 그다음에 여기 중흥삼거리 하고 또 전대, 전대 저기 북구청으로 올라가는 앞쪽까지 그 구간인데요. 그 구간에 이제 그동안에 도시철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 공사를 하려면 이제 도시철도 공사를 할 때는 거기서 거기 중장비도 위에 다 있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마무리, 그쪽 구간이 도시철도 공사가 마무리되어진 상태에서 그걸 다 중장비나 자재 같은 거 다 걷어내는 상태에 저희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1월, 2월 언제, 2월 언제부터, 이제 최근에 앞으로 3주 동안 해서 그 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이 다른 공사 구간도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해도 이제 도시철도 공사 할 동안에 어차피 굴착을 했기 때문에 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효과, 효율적이니까 하려고 해도 그 시점이 마지막 복공판 다 닫고 났을 마지막 시점에 그때만 가능.

포장을 하기 직전에 딱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연이 되더라도 이미 갈아놓은, 그러니까 드러내놓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덮고 다시 갈아, 이제 펼쳐내는 그런 매몰 비용 같은 건 따로 안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사실 24년에 이걸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거잖아요. 지연이라고 이월이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원인 변수는 도시철도 공사의 공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25년에는 이런 변수가 예측되고 전망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저희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것도 약간 서로 도철본부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도철본부하고 우리하고 조금 실무자 간에 이렇게 협의하면서 얘기했더니 또 인사발령 나고 하고 하면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직접 챙기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도시철도 부서와는 좀 소통이 가능한 담당 인력들을 몇 명을 업무분장을 하고 있나요?

평소에도 당연히 그 업무 서로.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라요. 약간 대외 협력 업무처럼 도시철도 관련된 업무를 아예 소통을 하는 담당자를 정해 놓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차피 지금 병행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행 시공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1구간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건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계속 상수도관 건들고.

그것들이 여러 몇 가지 건들이 지금 공사구간 속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더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물론 저희 사업소 쪽에서 진행되니까 사실 본부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보고 하기 전에는 사실은 페이퍼상으로만 하다 보면 좀 감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려고 할 때 이것도 지난번에 나가본 거, 나가서 공사를 이번에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올해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제가 처음부터 현장에 전체 구간을 가보겠습니다. 병행 시공 구간이 어디고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그 모든 부분을 임원들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책임자들께서 나가시는 건 한계가 있을 거니까요. 그냥 한번 제언을 드립니다. 평소에도 업무 공유가 가능한 인원을 그쪽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편성을 해서 상시 업무 교류를 하게끔 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서 당연히 착공에 들어갈 때는 사업소에서 같이 동행을 하고 점검을 또 해야겠죠. 그 이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니 그쪽에서의 올해 계획과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맞물리게 한번 조율을 해 보자라는 상의라도 최소한 오간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직자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거 좋은 말씀이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공식적으로 한번 양쪽 미팅 날짜를 정해서 정확히 그날 올해 병행 시공 공간이 필요한, 병행 시공이 필요한 구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걸로라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의인데요. 선제적 수질 검사로 인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또 올해 목표로 잡아주셨습니다. 원래 미규제 신규 오염물질 등이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기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25년 확대 항목이 과불화화합물 3개예요. 이렇게 신규 오염물질, 우리의 점검 확대 항목이 생긴 건 지금 우리의 능동적인 계획으로 3개를 삼은 건가요? 아니면 좀 수동적으로 환경부에서 이것도 점검을 하라, 뭐 이런 지침에 의한 건가요?

수질연구소장 정숙경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과불화화합물 3종을 추가해서 수돗물 같은 경우는 법적 검사 항목보다 4배가 많은 247항목을 검사할 계획인데요. 올해 이제 과불화화합물 3종을 추가하는 이유는 과불화화합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기불소 화합물인데요. 이게 이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 분해가 안 될 뿐 아니라 또 인체에 노출이 될 경우 간 손상이라든지 면역 체계 저하 등 어떤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일단 환경에 노출이 되면 이게 오랫동안 잔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2018년부터 이 과불화화합물 종류 중에 과불화옥탄산 등 3종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3종은 현재 저희가 상수 원수나 정수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과불화부탄술폰산 3종은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먹는 물 수질의 어떤 안전성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항목을 추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녹살산이랑 술폰산, 헵탄산, 이 3개는 환경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유해한 건 우리가 충분히 먼저 인지를 하고 목표에 나온 듯이 선제적 수질 검사가 맞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이 3개,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3개의 화합물을 우리가 검사를 한다는 건 원인이 발생을 분명히 했을 테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생 원인이 어떤 건지 혹시 좀 파악이 됐나요?

지금 이 과불화화합물은 프라이팬 코팅이라든가 또 금속 도금 그다음에 식품 포장재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게 과불화화합물 같은 경우는 지금 낙동강수계에서는 종종 검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수질 검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발생했을 확률이 높은 그런 화합물들이에요?

이제 이거 다양한 생활용품에서도 많이 검출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하면 이 경각심을 또 알릴 수 있게 그리고 그 원인을 밝힐 수 있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유관 부서들의 협조도 당연히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시민 홍보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그 유해성이야 인정이 된 거니까요. 단순히 검사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후속 작업까지도 충분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다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기사를 인상 깊게 봤는데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소송 7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급수1팀에서 전담 TF 하고 있는가요?

급수팀에서, 예.

자랑 좀 해 주시죠. 7연승이 몇 건, 승소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승소액이 25억가량 됩니다, 25억 원.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중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10억 원이고, 10억 5천이고 그다음에 이제 3심에 올라가 있는 것은 4억 4천이고 나머지 1심에서 나머지 5건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25억 중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사상으로는 이 비슷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을 총 따지면 44억 정도 된다고 보도가 돼 있었는데, 어쨌든 큰 돈입니다. 아주 큰 돈이고 줄줄이 패소하고 있었던 비난 기사를 보다가, 사실 본부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급수1팀의 활약을 상당히 기대하시는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 기대에 꼭 맞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의원으로서도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존에 부담하고 계셨던 업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업무 조정을 요청드렸었는데,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그 업무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소송업무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기존에 급수1팀이 하던 그 많은 업무들은 다른 부서들로.

이제 아니, 이제 그 옆에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1명은 오히려 충원, 더 보완을 했고 이제 저쪽에 다른 팀에 있던 직원을 이제 1명, 그런데 우리가 공채 출신 중에 이제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해서 2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1명만 하던 것을 그래서 1명은 지금 서무 업무 약간 일부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2명이 1.5명 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명.

성함이 누구누구세요?

아니, 이제 또 앞전에 하던 사람 또 바뀌었기 때문에 하고 바뀌었고 이번에 새로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니라서, 앞전에는 김동욱 씨라고 지금 대중교통과에 제가 안 그래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주무부서에 보내, 인사조치 전보를 해 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오인경 주임하고 김도영 주임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우리 팀장, 또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나 노하우가 잘 인계가 되어서 사실 변호사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전담팀이 계속해서 더 많은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인센티브나 이런 보상 조치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저희들 그걸 격려를 해 주시겠다고, 언제 오시겠다고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도 같이 이제 저도 그 TF 일원이니까 제가 일원이라기보다 제가 뭐 중심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제가 하여간 같이 다독이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본부장님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제가 10월부터인가 용역을 맡겨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3월까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패소하고 했던 것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그 개념들이 불명확성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 부과 기준, 또 부과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불명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그걸 부과할 때 잘 안 지켜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원고 측들도 그걸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를 해 주고 하면 일하는 데서 편하고 앞으로 소송도 방지되어지고 또 행정처분을 따르는 수범자들도 편리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그 개념들을 좀 정확히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이전에 또 개념도 좀 막 분산돼 있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부과 기준부터 해서 쭉 대상 기준, 절차 이렇게 쭉 나눠서 이렇게 읽으면 순서대로 쭉 읽혀지도록 조례를 알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개념이네요. 그래서 사실 행정 신뢰도, 연이은 승소로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저는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업무상 과실들을 교정하는 효과가 물론 있지만 그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 신뢰도가 제고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협의나 공제가 누락됐다든가 이런 것은 분명한 과실인 것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당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조치가 조례 개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절차상 그걸 처분을 잘못한 하자들이 있었던 그건 이제 법령상의 하자는 아니고,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부과를 하던 것을 저희들 기술부로 사전 협의 기능을 가지고, 본부에서 이렇게 해서 전담해서 그것도 하고요. 그 체계도 바꿨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그런 체제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도 재조정하고 근거 법령도 정비해서 불명확성을 좀 해소를 시켜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소송 계류 중인 사건 이외에 소 제기가 아직 되지 않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단독 주택들이요. 그래서 경정처분을 이행 중이라고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아마 급수공사비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그거는.

경정처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거는 자료로.

그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 더 제안드렸던 것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 줄줄이 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계류 중인 사건 중에 법률상 결론이 예견되는 사건들이 다수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 절감 문제도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워낙 업무가 많으시니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항소 포기나 뭐 조정, 화해 권고 뭐 이런 절차들에 의해서 소송을 조기 종료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때 본부장님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게 있는가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 중에서 뭐 누구한테 보고할 것인가, 또 어떤 금액을 어떤 절차로 부과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 누구한테 부과할 것인가를 A한테 부과해야 되는데 B한테 부과했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오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환급해 주는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 제기하기 전에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행정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미수납액, 특히 불납결손액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법을 제고해 주십사 부탁드렸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진척된 게 있을까요?

요금 말씀이죠?

예.

요금, 저희들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98~99% 지금 이제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나머지 부분이 좀 미납된.

불납결손액을 제가 그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있는데, 그거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더 이제 있게 되면서 안 그래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제 좀 실무적인 것이라서 잘 제가 이제 챙겨보지는 못했고 보고만 받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제가 그걸 현장에, 그것도 한번 직접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속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 금액은 아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그때 당시에 서로 확인은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액수인데 비용은 많이 드는 일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선진적으로 행정 대응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법률관계에 있어서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그건 이제 납부, 안 내게 되고 못 내게 되는 것 중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절차, 고지서 받고 잊어버리고 막 해서도 그렇거든요. 종이고지서 보고 그런 거 하다가 저도 뭐,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희도 이제 올해는 지금 어려운 형편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제가 더 면밀히 보겠다는, 한번 현장에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속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납부 편의를 위해서 종이 고지서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림톡으로 다 우리 지금 세금도 이렇게 신청하면 오듯이, 지금 신청주의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6%인가밖에 안 됩니다, 알림톡으로 받고 한 것이. 나머지는 다 종이고지서로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검침원들이 한 달에 두 번은 현장에 가거든요, 수용가한테. “거기 갈 때 동의서를 많이 받아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최소한 나 있는 동안 50% 이상을 올린 것 일을 추진하시오.” 내가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납부의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시려는 일이 잘 진척이 되어서 행정 비용이 많이 절약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 좀 전에서야 여기 위원회 하기 전에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내용 공유 안 해준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사이고.

그러니 저도 보니까 그렇던데 이게 한번.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작년 그러니까 12월 6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했고요. 표본 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부분이 나름의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제 느낌으로는 우리 광주시의 상수도 수질이나 실제보다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좀 수치로 보여져서, 표가 그림이 아니라서 얼른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수돗물의 만족도나 그다음에 정보 접근성 이런 부분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요.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역보다 우리 광주가 낮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까 이명노 위원님께서 수질 항목 추가된 부분이 아까 답변해 주시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서 낙동강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낙동강은 하천 원수를, 그리고 공단도 주변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 원수는 주암호, 동복호인데 원수에 대한 신뢰도 또 떨어집니다. 물론 대구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국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민들이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노후 관거 그리고 옥내 배관 이제 이런 인식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로 인한 수돗물 신뢰가 회복이 굉장히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음용률이나 신뢰 부분이 떨어져서, 그래서 특히 이제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좋다, 좋다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질 항목에 대한 결과 아니면 또 이렇게 노후 관거 교체, 그리고 지금 아마도 여러 위원님들이 기존에 수차례 다 지적하셨습니다. 옥내 배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좀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시행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도록 전달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 조사 결과가 그렇게 상당히 이게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서 개선하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내용을 아직 안 보셨다니까.

아니, 내용은 이제 봤어요. 그래서 아까 상임위 하기 전에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시민들에게 지금 교육도 하고 또 수질, 우리 지금 법정상, 조례상으로도 수질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뭐, 하는 일들은 합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럼 현재 기존에 했었던 내용보다는 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정책 홍보하고 또 알리고 좀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실제 수도꼭지 수돗물 모니터링, 찾아가는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아리수보다 우리 수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오히려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런 안전성을 더 넘어서서 맛있는 물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서 시민들이 좀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수도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자료 6쪽과 8쪽을 좀 연관 지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지별 저수량 및 치수량 했는데 2023년, 24년 비교를 해봤더니 좀 늘었습니다. 아마 가뭄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뭄이 해소가 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치수량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수량 지금 8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가 나와 있는데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이런 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혹시 나중에 자료를 할 때는 급수량도 표시를 해 주시고 유수율도 어느 정도 현재 현황이 어떤데 어느 정도로 높이겠다,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높이겠다라고 또 자료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유수율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해 주실 때는 그때 관말수 그다음에 세척수 등이 있어서 그 원인으로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좀 유수율이 이런 정책과 함께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이제 올해 유수율, 작년 말, 작년 유수율은 올해 4월 지나야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만, 작년에 88.9%인가 저희들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예, 이전보다 좀 떨어졌었습니다.

예,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저희들이 시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결론적으로 잘 묶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해서 올해는 다시 9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노후 관거 교체, 아까 이명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고 지적하셨는데 실은 작년하고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후 관거 교체가 좀 더뎠었습니다.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도시철도공사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개, 이렇게 굴착하고 덮기 전에 그러니까 이중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24년, 25년 올해가 좀 이렇게 노후 관거 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지금 21년부터 24년 동안이 122㎞였고 평균이 30㎞ 정도 됐습니다, 1년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노후 관거가 상수, 아니, 지하철 공사하고 다 겹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까? 노후 관거 교체 실적.

실적?

예.

지금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도 또 이제 노후 관거 교체, 또 갱생, 세척,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 올해 같은 경우는 206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 핵심 역량에 집중하도록, 그러면 핵심 역량은 뭐냐?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데 재원을 많이 투자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재정 진단을 다시 해보고 여기도 빼고 저기도 자기도 쓴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핵심 역량에 집중이 안 되니까 좀 제가 지금 올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체, 갱생, 세척, 실은 이제 노후 관거 기준이 30년이 경과되면 노후 관거로, 그 기준은 그대로입니까?

아니, 그니까 경년관이 그니까 경과연수, 경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거는 30년도 있고 재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강관은 이제 제일 좋으니까 30년, 또 주철관 25년, PVC관 20년, 이렇게 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한 45, 우리가 4117㎞ 전체 우리 관 중에서 관 연장 길이 중에서 지금 아까 말한 567, 578㎞ 정도가 지금 노후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니, 또 그러면 또 만약에 30년, 아까 25년, 관에 따라서 또 지나면 또 노후관이 나오고 뭐, 당연히 또 노후 관로로 또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세척, 갱생 또 그다음에 좀 가능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관.

교체, 교체.

이런 것들이 당연히 검토될 거라고 반영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척, 갱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이후에 아까 이제 수질 모니터링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또 아니면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원이라거나 또 이런 관공서 관내에 그리고 수돗물 음수대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를 통해서 광주 우리 수돗물 빛여울수가 맛있고 안전하고 또 시민들에게 늘 신뢰를 줄 수 있는 물, 홍보 방법도 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가 지금 간략하게 보고되고 이 짧은 자료에 제한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어서 축약된 것은 이해합니다만, 좀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예,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제가 별도로 참고 자료로 참고로 이제 세 가지를 준비를 더 한 것 중에 한 가지, 음용수 확대 이런 개념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저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음용률 여쭤보고 하고 할 때 이제 저도 그때만 해도 전혀 이렇게 잘 업무를 맡았지 잘 이렇게 못한 상황이니까 ‘그게 시민의 인식이 조금 그렇게 안 됩니다.’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좀 더 지금 지나보니까 이제 ‘아, 이게 이제 음용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연말하고 연초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음용률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제, 아까 저 자료는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온 조사에 의하면 저희들이 실제 이렇게 직접 음용률은 1.2%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정수기는 50% 정도 되고 끓여 먹는 물도 23%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접 음용률이 낮은데 그걸 그냥 시민의식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노후관부터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해서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걸 잘 묶어내서 이게 좀 음용률 자체를 인식도 제고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 시민들이 이렇게 정보도 알아야, 제공도 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에도 참여해야 되고 또 학교, 공원 이렇게 음수대 이런 것도 좀 놓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해서 올해는 먼저 공공기관,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청, 교육청, 5개 구청 그다음에 이렇게 공공기관 음용률 확대 어떤 대대적인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거를 그것부터 선도적으로 시민들은 약간, 조금 아직 불신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제 그것보다도 시민들, 우리 공공기업부터 해보자 해서 올해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수대 같은 것도 좀 설치도 더 하고 관리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한번, 그거 별도로 그거는 계획을 짜서 곧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수돗물 질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좋은 편인데요. 일본이나 다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일본도 40 몇 프로,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수돗물 가지고 물병에 담아가서 가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음용률 현황이 저기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거는 개인의 선호도, 물론 물맛이나 취향에 따라서 먹는 샘물을 사 먹을 수 있고 정수를 쓸 수 있습니다만, 문제가 수돗물 불신에 따라서 그걸 이용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도 충분히 선택지 중의 하나로 안전하게 마실 수 있고 맛있게 먹는 물로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책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정책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획하고 계신 것 정리되시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추진되는 과정도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