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수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래진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형관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방 재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양관철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김용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인 사) 강성도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교육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광주교육은, 국가 재정 축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국가‧사회적 비상사태, AIDT 도입을 둘러싼 논란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키우며, 꿈의 무대를 세계로, 미래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2024년에 이어,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가치를 더해 광주교육의 탄탄한 본질을 만들어 가는 교육정책들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광주교육 기본방향입니다. 광주교육은, 우리 학생들을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성, 책임, 공정, 미래, 상생의 다섯 가지 가치를 담아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1,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입니다. 38쪽부터 53쪽입니다. 미래역량 중심 교육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모든 학생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수업을 활성화하고, AI‧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과 평가를 통해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로 함께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든 책을 즐길 수 있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부터 63쪽,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더 밀접하게 연계하여 운영하고,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공교육 UP’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일반고 대입전문디렉터 배치, 365-스터디룸 운영, 24시간 진로‧진학 상담서비스 운영 등 학생, 학부모 맞춤형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 지원으로 체계적인 진학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으로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우수한 기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64쪽부터 70쪽, 체육‧보건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체육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류 예방 교육 등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71쪽부터 73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올해는 광주학생예술누리터 2관을 개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서로의 끼와 재능을 키우고,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생야외버스킹,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요시책 2,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76쪽부터 83쪽, 채움교육입니다. 책임교육학년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대상을 초2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마을 다다봄터 운영 등 학생들은 즐겁게 배우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늘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4쪽부터 88쪽, 유아교육입니다. 유아 단계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운영 등 유아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9쪽부터 92쪽,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3쪽부터 101쪽, 안전한 학교입니다. 먹는 물과 공기 질 관리, 미세먼지 대응, 학교 정기소독 등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학교 맘 편한 화장실 조성, 공간 재구조화 사업 지원 등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요시책 3,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104쪽부터 109쪽, 보편적 교육복지입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는 중3학년, 고3학년에서 중2‧3학년, 고2‧3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운영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복합적 요인을 분석하여 학생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부터 116쪽, 세계민주시민교육입니다. 지난 해,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에서 그동안의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삶에 녹아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치참여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연대와 나눔의 5‧18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세계 속의 글로벌 가치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 존중과 참여의 학교공동체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치 활동 활성화를 통해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교권, 학생 인권,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4쪽부터 134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천 중심의 생활교육을 내실화하고, 새롭게 생활교육과를 신설하여, 인성교육, 마음건강, 정서심리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구성원의 마음건강을 더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주요시책 4,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138쪽부터 146쪽, AI기반 미래교육입니다. 광주AI교육원 설립, 미래교실인 AI팩토리 구축,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인 광주아이온 구축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해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을 활용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147쪽부터 153쪽, 창의융합교육입니다. 올해는 수학, 과학 등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합니다. 수학과 과학의 세계를 흥미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154쪽부터 160쪽, 글로벌교육입니다. 학생들이 꿈의 무대를 세계로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주는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합니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인 K-컬처, 5‧18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활동을 통해 광주의 학생들을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161쪽부터 163쪽,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삶 속에서 지구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중심 생태전환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시책 5, 다함께 주인 되는 상생교육입니다. 166쪽부터 171쪽,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입니다. 올해는 마을교육공동체, 온마을이음학교 활성화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교육의 힘이 지역사회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부터 177쪽,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입니다. 사학기관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광주교육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광주교육가족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부터 186쪽, 청렴한 조직문화입니다. 제도 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공직자 청렴 역량 제고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광주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187쪽부터 196쪽, 현장 중심 교육행정입니다.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비율 감축을 통해 학교회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학교지원 강화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령인구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광주교육정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정책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님 여러분! 2025년 우리 광주교육은, 광주교육가족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당면한 교육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다양한 실력이 쌓여 탄탄한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의 탄탄한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2025년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할게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교과 외에 비교과 활동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안전이 강화되면서 안전 교육도 국가가 7대 의무 강조를 하면서 교과 시수는 물론 창체에까지 이르러서 굉장히 많은 학교가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수에 영향을 받는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향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교과 범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수 범위 안에서 대부분 소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정책이라 하면 우리가 독서교육,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독서교육이 대부분 인문학과 관련된 내용이고 독서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관련 교과들이 융합을 해서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사실상 교과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에서도 비교과 수업도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창체나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 인문사회부라고 또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의 자율활동에서도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수 상에 큰 영향은 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기존에 이런 수업들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서 약간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늘어나요. 그런 교과 외에. 선생님들도 이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수업 일수, 수업 시수를 짜는 과정이 그래서 수학이 부족하니까는 뭐 그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을 수업을 하고 그 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시대의 흐름상 맞지 않으면 약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뭐, 통폐합하든가 없애든가. 계속 새롭게 만들지만 마시고 아마 필요, 물론 다 필요해서 만들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통폐합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교과에서 균형 있게 우리가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게 우리의 교육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교과 간의 학력 격차 또는 아까 그 미진한 독해력, 문해력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일부 교과는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학교가 그런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올해 수학, 과학을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거는 수학은 사실상 아이들이, 수포자 없는 아이들이 조기에 발견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5~6학년 정도가 되면 이때 이제 학부모들의 선행에 의해서 중학교의 학생들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원리나 흥미 중심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과학도 사실 예전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80%가 사실은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예전의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과학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그 애들에게 다시 한번 그 꿈을 각인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의 교육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자. 그리고 다른 부분을 좀 줄여보자.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의 효과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보면 탄핵 반대 인사 섭외하는 경우도 있었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그거를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만 양만 많지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아요. 저희도 보면 어떤 교육, 강의 뭐 이거 들으러 가면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많으면 질립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상당 부분 수업에 대한 권한이 부여돼 있어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교과든 비교과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량을 굉장히 많이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탄핵 반대 인사 섭외한 뭐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인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불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비춰지는 부분은 인성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인성교육 저희들도 보완해서 과도 아마 독립을 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제 인구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우리 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생이 9969명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결론은 1만 명이 안 되죠. 신입생이 뭐, 1명인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2명이,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14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17개 학교도 이렇게 발표하셨더라고요. 4~5년 뒤에는 신입생 수가 7천 명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7천 명대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이 혹시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1학년부터 급당 인원을 20명으로 낮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28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낮출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로 금년 하반기에서는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역 맞춤형 적정 규모 육성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도 계획을 또 수립할 계획이고요. 또 학령인구가 감소하니까 또 교실이 여유 교실이 또, 또 일정 학교에서는 공동주택 개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보면 근데 그거는 일부 지역이고 사실 과밀은 또 그대로 더 과밀이고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서 이제 수완지구가 지금 현재 학생 수는 증가했지만 이제 10년 개발된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과밀 되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현저하게 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육 인프라 확충,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같이 하고 있는 늘봄 학교 도입 그리고 유휴 교실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또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그에 대한 대비를 쭉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랬지만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학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혹시 장학금이 따로 있나요?

교육청에서 주는 부분은 없고요.

학교에서 주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보니까 그 일부 사립중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2학년 올라가기 전에 1학년 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는 장학금 받은 거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작년에도 모학교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봐서 제가 좀 지적했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장학금을 줄 수가 있는 어떻게 주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그것을 그 장학금으로 줄 수 있도록 기탁을 해버리면 그 용도로 밖에 지급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그 기준이 공부를 잘해서 받더라고요.

그런 이제 성적우수장학금으로 기탁을 해버리면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그 모든 학교가 다 가능한지, 사립 말고도 공립도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마도 공립도 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금으로 그 사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받는 것도 굉장히 뭐 엄청 자랑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장학금을 받았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려운 상황에서 잘하면 장학금을 주는 게 맞는데 잘 사는데 잘해서 더 또 장학금을 받아서 이게 조금 아이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런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마도 학교회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성적우수장학금은 준, 그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아마 발전기금으로 인해서 기탁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대개 기탁자들이, 내놓는 사람들의 기탁자들의 성향을 보면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내가 공부를 못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재력이 되니까 학교, 자기 모교나 대부분 학교는 그렇습니다. 찾아가지고 기탁을 할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이런 말씀이 많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잘하는 친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가정이 어려워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주는 건 좋은데 그냥 제 주변에도 받은 친구가 있어서 잘 사는데 받았던 걸 자랑해서 공부 정말 잘하니까 뭐, 다 주는구나.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을 때, 기탁자가 왔을 때 성적우수자가 이렇게 많아서 혜택을 다수가 보고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이걸 발전기금으로 주면 학교의 아이들 교육환경으로 쓸 수 있도록 기탁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성적우수자를 주는 게 아니라 좀 학교에서 판단해서 선별해서 줬으면 좋겠다.

교장이 역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기탁자가 그걸 바꿔서 해주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작년 예산 관련해서 그 뭐, 뉴스에도 나와 뭐, 연합 저기 기사도 나왔지만 그 쪽지 예산이 대폭 증가해서 시교육청이 머리가 아프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뭐, 그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미 교육감의 동의하에 이게 예산 집행이 예산편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출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업 조서도 없는데 굉장히 의원들의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 현장에서는 집행 잔액, 이월 이런 거 다 아끼고 감액해서 깎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시의회에 와서 시의원이 한마디 하니 예산을 줬다. 이게 저희 시의원들이 좋은데 이게 과연 맞는 예산 심의인지?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심도 있게.

그 내용이 뭐 보면 애국선양정신 계승 사업, 보행차로 분리, 강당 공기정화기 시범,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외부 창호 보수 등등 사업이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사업 조서가 없이 예산을 주라 하니 이 예산 배정하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업 부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왜냐하면 현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보면 오히려 공무원이 모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런데 의원이 설명합니다. 설득하고 그래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온 건데 이거 혹시 현장에서 불만이 없던가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현장에서는 교육청 행정과, 예산과에 예산 주라고 안 합니다. 시의회 와 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예산 좀 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 심의가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 줬으면 저희 이제 그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을 그 편성권이 있는 교육감,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아니면 사전에 교감을 하시든가 뭐 얘기를 하시든가.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끼고 깎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돈 없다, 우리 예산 부족하다.’ 해서 다 안 해줬는데 의회 와서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바로 해줍니다. 아, 좋아요. 시의원들 시의회에 힘을 길러주셔 가지고. 근데 그런 예산 심의를 한 게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어떤 의원과 친해서 해주고, 누구는 못 해주고. 이 교육청이 불공정, 불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교육감님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죠. 절차상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모릅니다, 설명해도.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현재 사업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또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적합성여러 가지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는 굉장히 줄이고 아끼고 뭐, 집행 이월 안 하고 뭐 집행 잔액 다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예산 안 줄까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예산 심의했는데 의회에서 한마디에 그게 너무 허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이 계약 과정에서도 분명히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저는 투명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촘촘히 예산 편성할 때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서에서 없던 그 쪽지 예산으로 된 편성된 자료 현황 좀 주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계약서, 계약을 할 때 저 궁금한 게 같은 사업인데 공립계약서와 사립의 계약서가 다른가요? 공고가?

이제 사업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표준…….

이게 조금 표준화 되어야지 않을까 싶은데?

표준안은 이미 다 거의 다 대부분 저희가 설계 검토를 하기 때문에 나가진 부분들이고요. 똑같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게 표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같은…….

계약표준안은 이미 만들어서 저희가 학교에 보급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거를 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무조건 뭐 본인이 할 것처럼들 하시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편성이 되더라도 어떤 뭐, 입찰을 통해서는 본인 게 아닐 텐데 이걸 로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인이 나중에 가져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촘촘히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촘촘히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볼 텐데요.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계약 내용 한번 또 주시고요.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아무튼 최승복 우리 부교육감님과 모든 분들께 주요업무계획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깔끔하고 좋게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이 돈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는가요? (업무보고서를 만지며) 나 이렇게 깨끗하고 두꺼운 걸 처음 봤는데. 아무튼 우리한테는 보기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는요. 이미 그 담당 부서에서 촘촘히 다 편성을 했을 때 종이 값만 좀 더 들지 추가로 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처음 봐서 아무튼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살펴본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56쪽. 그 56쪽에 보면은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내용인데요.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센터 누리집에, 센터 누리집에 학부모 진로소식지를 개시하였다던데요. 그랬죠?

예.

어째 소식지 누리집에 확인, 소식지 누리집에서만 확인 가능한가요, 이게?

이게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QR코드를 접속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누리집에 있는지 얼마나 알고 계실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학부모 대상 연수나 그게 굉장히 폭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1년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진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서 그때마다 이 홍보를 같이 더불어서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부모님들한테는 진로 진학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신입생 같은 경우는 2028학년도 대입 전형에, 변화되는 전형에 따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집중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 주변분들, 후배분들, 학부모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면 이런 내용을 또 모르더라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의 운영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런 정보를 많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학부모가 접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아무튼 문자 발송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연간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학정보하고 진로교육 안내 연수프로그램들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분기별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요.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학생들 손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도 그 정보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유익한 정보, 정보 아무튼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조금 말씀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접근성을 더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104쪽에 꿈드리미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 지난해 본예산에서 제가 잘못된 꿈드리미 사용처 가맹점 정보를 지적했었죠? 전반적으로 수정했는가요?

그 사항은 이제 바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대해 4월부터 아마 지급,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그리고 개인 간 상거래, 사용자 체계적 관리에 대한 개선도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한번 보시고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마련해서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7쪽에 음, 학교폭력 관련인데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이부분도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학교폭력 조사관 증원을 좀 요구를 했었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그 올해하고 전년하고 크게 뭐 증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을 동·서부하고 나눠서 지금 61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사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때 사실 드러난 문제는 조사관의 조사 기법, 역량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 조사관의 조사관이 이렇게 편중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전달을 좀 해드리는 바는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조사 요원이 보통 60세가 넘으시고 60세, 69세가 39명이나 되더라고요. 61명, 64%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리 건수도 너무 많아요. 1600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과부하가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이왕 조사를 하려면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600건이나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의 운영에 잘 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좀 살펴봐 주시고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아마 지난주까지가, 아 금주까지겠네요. 동·서부교육청에서 아마 조사관들 지금 아마 선발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살펴보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꼼꼼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139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예, 139쪽 관련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AI교과서 관련인데요. 지금 전에 보니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AI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유지하되 올해 한정으로 각 학교의 자율 도입을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일단은 학교에다가 어제 공문을 생산을 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14일까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좀 안내를 했고요. 교육부가 내일 정도에 구체적인 매뉴얼을 내려 보낸다고 지금 안내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내려오면 저희 교육청에서 좀 분석한 뒤에 학교가 자율 선택에 의해서 선정하는 절차, 그래서 2월 28일까지 사실 구독료 계약을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 일정을 포함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선택 수요에 따라서 재정 문제가 이제 약간 변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적게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선택 수요에 맞게끔 재정 수요를 자기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으로 AI교과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한번 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까지, 예, 수요 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진행 사항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연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의견 수렴을 잘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사항인가 잘 판단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서지 교과서가 존재하고요. 디지털 교과서가 아직 지위는, 지위는 교과용 도서입니다. 자율 선택이긴 하나.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재원을 교과형 도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학교가 이걸 선택 수요가 적었을 때 그러면 정부가 주기로 한 교부금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만약에 정부가 적게 신청했을 경우에 이게 정부가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한다면 거기에는 적극적인 아마 교육감들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주의 미래교육이 굉장히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1교 1전문직 지원 체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금 현재 학교당 1명의 장학사님이 배정해서 그런 학교에 해당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가요, 지금?

그거는 우리 교육청이 생긴 이래 학교마다 담당 장학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의 애로사항 또 편성상의 어려움들 학교 현안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1교 1전문직을 매칭을 시켜서 학교의 현안들을 이렇게 하나의 소통 창구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화는 잘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매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학교 장학사님하고. 또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학교 담당 장학사하고 해당 부서에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업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쩝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그런 건지 그러면 소통의 문제라는 얘기인데, 필요하면 우리 전문직들 모였을 때 제가 그 부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전문직 운영 계획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운영을 위해서 활성화를 잘 시켜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책무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은 교육감님한테 드린 게 적절, 부교육감님한테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답변을 부교육감이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조기 집행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행?

예. 저희가 지금 상반기 65% 소비분야 집행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일전에 이제 교문위 상임위가 아닐 때 이제 그런 걸 좀 봤는데, 일단 그 법정경비 이런 부분은 이제 순서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할 때는 이제 조기 집행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업무보고가, 업무보고를 끝내고 나서 사업비는 집행을 하는 게 맞아요. 왜 맞냐 그러면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의회서 의견도 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죠? 시간도 없고 의원들이 다 파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맞는데 제가 몇 가지로 지적이 됐었어요. 1월 15일에 막 사업비들을 집행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업비는 사업 방향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기 집행에는 맞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의회 의견을 참고해서 그 사업의 방향이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실히 보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부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드시 이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사업비들은, 사업비 예산들은 집행을 하는 게 그런 행정 절차를 앞으로 해주시라고요.

예, 예. 일단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 법정 의무 기한이 있거나 또 그 계약 준비를 위해서 이제 그 계약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상 조급, 시급히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아니, 저도 그 상식을 알고 의정 생활을 하는데 이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꼭 그 계약을 이때 빨리 하지 않으면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들인데도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제 뭐, 급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정부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 연장이 불확실해졌어요. 현재 시점은?

예.

그렇죠. 그러면 광주는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대략 한 900억, 천억 정도 되는데요.

900억이요.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아, 724억이고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설명) 일단 지금 저희가 전체 무상 교육 예산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저희가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만 지금 달라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정부가 그 부분을 계속 부담해 달라는 게 저희 교육감님뿐만 아니고 교육감협의회 입장니다.

아니, 물론 우리 입장이니 저도 의회나 여러분들 입장은 똑같죠. 그런데 현재 정부 방침이 지금 불확실해졌어요, 지금. 지원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중지 상태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바꿔지면 모르겠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불확실해졌는데 뭐, 우리 광주교육청 특별한 계획은 없지요, 지금?

일단 그 관련 예산은 이미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다른 데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용도로 추경 때 편성한다?

이제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현재 우리 교육청에 이제 재정 현황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현재 기금은 지금 얼마 남았죠, 지금?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 재정안정화기금은 1293억 정도 남아 있고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54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사업이나 어떤 예산 편성을 못하는 게 많이 있죠,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수백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0억 정도.

그러니까 현재 추경 때 이 재정기금을 쓸 계획이죠, 지금?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런 재원을 확보, 검토가 나온 다음에 이것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나왔겠는데 지금, 통계는, 공식적으로?

초안은 어제인가 나왔어요.

어제 나왔지요?

그렇지만은.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되던가요?

순세계,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요.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한 5~60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5~600억?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또 하나가 저희가 된 부분들이 이제 재정 세수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정부수입이? 그래서 지금 저희 작년에 교부됐던 것이 2월 달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금액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그 추경에 대한 재원 확보, 그 재원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지금 그 상황을 한 이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여야가 지금, 야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여는 약간 주장이 좀 약한 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추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가 좀 불안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청도 추경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제 기금도 우리는 거의 교부금에 의존해서 하잖아요. 교육청은? 자체 수입이 없으니까 세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98%가…….

행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행정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이제 추경에 필요한 재원들이 지금, 지금 많은 사업들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법정 경비도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일정 부분, 많이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 빠졌어요?

예, 일정 부분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는 기준이 얼만데요?

아니요, 수백억은 아니고요. 시설사업비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많다는 기준과 조그맣다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을 그 기준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물떡주물떡 하다 보니까 수백억이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얘기하고. 또 올해 세수 감소가 될 예측을 하고 있죠, 지금, 또?

아마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활성화 돼야 만이 세수가…….

그러죠.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할 때 역시 또 감도 또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립학교 이거 법정부담금 제가 한번 그 지적을 했었는데, 2023년 기준에 그때 미납이 172억 원이었거든요. 평균 납부율은 13.44%였고요. 그러면 24년 말 법정부담금 미납은 얼마나 됐어요? 금액이? 사립학교?

(관계 직원, 자료 설명)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그 법정전입금 그 부분은 2월 말에 학교회계가 결산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되는 부분들이고 아직 그 정확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건 회계 처리를 연말에 하는 거예요. 6월, 전반기로 하는 거예요. 연말로 하는 거예요?

2월 말까지 해서.

2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아직은 기한이 안 돼서?

예.

나중에 그 통계 나오면 좀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결론은 이제 법인에 대한, 학교 법인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이제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은 예탁을 하더라도 그 예탁금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이게 법률 근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그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부담금은 학교 설립,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는 그 기준에 충족해야 만이 그 법정, 법인비를, 법인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에 법이 충족이 돼야 만이 학교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70년대에 설립된 그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예, 따로 세부적인 사항은.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강력히. 자,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면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부담할 금액이라는 의무사항이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제도 개선을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어디를 보면,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돈들이 사립학교들이 13%만 그래요. 2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도 개선할 수 있고 의견 제시 이건 해야지. 이런 자료가 계속 나오면 뭔가 사립학교들이 어렵지만은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자꾸 이거 이 법이 잘못됐으면 제도 개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충분히 의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좀 연구해 보세요. 중앙정부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138쪽 한번 봐볼게요. AI팩토리 인공지능 활용 융합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융합교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일단 저희가 AI팩토리 교실을 현재 약 144개 교를 22년부터 현재 완성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학교당 그 학교 교실 규모에 따라서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교부를 해서 AI팩토리 교실이라 함은 실은 정보교과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들을 수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교육환경이 변해 가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AI나 디지털 교구들을 디지털 뭐야, 그 에듀테크 도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시스템을 갖추는 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갖추어진 학교들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에듀테크 도구나 또 이번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실은 그런 것을, 그런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포함된 내용들도 있고 해서 이 수업의 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학교들이고 그걸 활용해서 수업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업이라든지 교구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럼 교실 공간에 교구는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구는?

이제 학교에 안내했던 교구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이제 2억을 교부한 학교들로 보면 1억은 대부분 리모델링에 포함이 됩니다.

공간을 확보하고 만들고 꾸미는 데 1억 들었고요.

예, 왜냐하면 건축, 전기, 통신, 가구나 바닥, 창호 공사 이런 것들에 보통 들고요. 그리고 교구나 기자재 구입비로 약 1억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교과융합 수업에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나 그리고 AI교육을 위한 기자재 그리고 수업을 위한 재료 구입비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구입했던 목록들을 좀 살펴보면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수업제어 솔루션이나 전자 교탁 그리고 멀티미디어 학습장치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할 때 교사의 동선을 따라가는 인공지능 추적 감시카메라라든지 뭐, 무선 공유하는 스마트 보드라든지 실제 아이들의 다양한 모둠 활동이나 그런 아이들과 수업 중에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장치들을 꾸미는 그런 활동들을 기자재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 AI 디지털 교과서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죠, 지금?

예, 지금 교과서가 지금 아시다시피 뭐냐 그 교육 자료로 민주당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이제 그게 지금 국회로 다시 되돌아가서 현재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아마 현재는 자료가 아니라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 교육과정 도서 형태로 학교의 지금 수요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윤입니다.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방학 중 무상급식 또 올해 이제 방학, 겨울방학 처음 하시잖아요? 여름 때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하고 계시니까 또 겨울방학은 처음이시니까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문제 파악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걸 좀 점검을 겨울 방학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시고 나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 말씀하셨던 본예산 편성 때 말씀하셨던 내용도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번 계획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수학, 수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굉장히 그 사업의 대상이 초중고 포괄적이고 근데 이제 다양한 수업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수포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수학에 흥미를 가진?

슬로건이 이제 그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찍 수학을 사실 우리 이공계하고 또 이제 과거의 문과, 인문학적 성향이 있는 학생들하고 이과 성향이 강한 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기본적인 수리력이나 원리나 이게 작동을 잘 처음부터 해 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에 의존하다 보니까 출발점이 어긋나서 미리서 수학을 손을 놔버리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수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등학교는 자기 관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돼서 내신과 그 진학 수능에 준비를 하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손대기는 어려운데 취약한 부분이 바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같으면 수학에도 문해력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원리가 어긋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뭐 곱하기를 해버리면 쉬워요. 그런데 그 곱하기를 위해서 1을 100개를 쓰는 거 하고 1 곱하기를 100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을 100개를 나열해서 더해서 100개가 나오는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원리는 안 가르치고 그 뛰어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원리는 없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올해 세우고 있고요.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설계 TF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그 과정이 궁금한 거고.

그래서 탐구학교도 만들고 그러려고 있습니다.

수학은 그 산수는 아니고 논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수학 일타 강사 나와 가지고.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일타 강사가 나와서 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책을 머릿속에 들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 모르고 공식을 암기하고 푸는 친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비슷한 논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생각나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우리가 수포자가 나오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수포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사실은 좀 안 보이고 그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인 것 같아서 이게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선생, 선행과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초등학교는 놀이, 원리, 흥미 이게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네 맞습니다. 그 쪽에 접근을 하고 중학교는 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인 어떤…….

예,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시면 좀 궁금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따끈따끈 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박철신 국장님 저기 동초등학교 가신다라고 막 하도 옆에서 얘기를 해 갖고 그러는데 거기 올해 입학생이 한 명이라면서요?

아니요.

아니에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북초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거기가 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초도 한 명이고. 그 사실은 물론 이제 그 학교는 학생이 뭐 한 명이 있다고 해도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학생들이 이제 급감하는 사태가 오고 이제 유휴 공간들에 대한 재활용을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쓰겠지만은 지금 그 학군재배치 관련해서 용역이 끝났나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 용역들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인구 기준이 항상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 도시에 있는 인구를 어느 선에서 설정을 하고 그 인구 변화 추이에 따른 모든 사회 기반 구조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는 게 도시계획도 그렇고 이 교육계획도 기본일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과밀화 현상이 있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학생 수가 급감을 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한 명 이렇게 막 지원하고 이런 사태들이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저기 그, 사실은 학교는 굉장히 교육의 다양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자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그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공교육에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시행을 한 것만 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기 그 담양에 보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대안학교가 공교육 안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송정인가?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송암고인가? 예, 저 ‘송’ 자만 기억나요. 아무튼 그런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공교육이 대안학교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대안 학교인가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그런 그 의심은 좀 있는데, 이게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청하고의 관외냐, 관내냐에 대한 케어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혹시 전라남도 대안학교 공교육 안으로 들어와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거를 좀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좀, 교육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정책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그 시민협치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저희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자료를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들을 좀 돌아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항목을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이 문화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별 사업들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더 좀 더 심층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정책들을 다듬을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018년 1315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10대의 경우, 2018년 111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주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가 지속적이고 2차 피해의 우려도 심각하므로, 철저한 사전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청은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구제 및 대응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학생이 학업과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소속감과 성취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표창에 대해 명시돼 있으나,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 선수 및 우수 지도자에 대한 표창방법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수선수 뿐만 아니라 우수지도자의 보호·육성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표창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지역 대표로 출전하는 경우 훈련비·출전비·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창에 대한 부상 수여 시 상한금액 등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이며, 출전복의 경우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및 직속기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에서 청소년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7.9% 이었고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교육경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교육 중 생성형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개인정보나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정보의 오류나 편향성 등을 확인하는 교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교육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이에 따른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와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 수집,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춘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급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나 저작권 침해, 정보의 오류나 편향성 등 역기능이 있는 만큼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교육과 정보판별교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의 개정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교육감이 포함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책연구결과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주체를 활용하여 과대·과밀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학교 간 늘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업은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결과 분석과 2025년 수요조사를 토대로 늘봄 대기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교육청-지역사회-학교 등 온 마을이 다함께 운영하는 광주형 늘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5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모를 통해 6개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당 7천만 원 내외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늘봄학교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학부모에게 빈틈없는 늘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늘봄 대기수요가 많은 과대·과밀학교를 대상으로 인근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2025년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 사업을 위해 교육청은 2025년도 광주 늘봄학교 추진 목표로 첫 번째, 25년 초 1~2학년의 대기수요 해소로 희망하는 학생이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늘봄학교 운영의 초석 마련과 둘째, 따뜻한 돌봄과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늘봄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대상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별 늘봄학교 참여 수요가 많아져 학교 자체 공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청에서는 거점센터 신규 발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업은 학교의 늘봄 수요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교육청의 202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수요 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라 늘봄 대기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학교를 6개의 권역으로 묶어 6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늘봄 대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학차량 이용에 따른 학생들의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역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교 내에서 늘봄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만큼,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 시 세심히 살피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위탁 운영이 이루어져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거점형을 하면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통학차량은 어디서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렌트를 하는 건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간기관에서 응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한 민간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차량운영을 계획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이 기관들이 대부분 비영리기관인데 다른 사업도 하면서…….

예, 비영리기관인데, 비영리 기관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텐데 비영리기관이 그렇게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할 정도로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비용은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추계를 할 때는 한 3천에서 3500정도 생각을 그전에 경험에 비추어볼 때 가능하다는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기업이 아마 우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다가 이 늘봄이 확장돼서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수업도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아니죠. 늘봄 사업하고 본인들이 원래하던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산이 없는 비영리단체는 이걸 지원조차 못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통학차량이 꼭 있어야 하니까. 통학차량이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지금 버스도 전기도 해야 되고, 노란색 해야 되고 되게 유치원들도 보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작년에 우리가 돌봄 수요가 많았던 권역을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올 2월에 돌봄 수요가 넘치는 부분들을 학교를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수요조사가 나오면 권역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역을 6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럼 몇 시간 정도 지금, 거점형으로 했을 때 몇 시간 정도 머무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시간대를 2시에서 오후 돌봄만 그쪽에서 맡을 수 있도록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2시부터 한 5시, 6시까지?

6시까지.

네 시간?

예.

아, 학원을 가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호입니다. 방금 심창욱 위원이 질문한 버스 문제요. 차량 통학, 차량은 소유를 않고 임대를 해서도 가능하지요?

예, 가능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차량을 하면 부담스럽지요. 비영리법인은 그 비싼 차를 소유하기 힘드니까 그 늘봄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

임차를 해가지고 대체해도 심사 조건에는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부합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권역을 좀 제가 봐볼게요. 이 권역 6권역으로,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늘봄학교 거점을, 거점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1권역, 2권역, 6권역까지 봐봤어요. 이게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24년하고?

예, 24년에 돌봄 수요를 했던 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그 데이터를요?

예. 근데 올 2월에 돌봄 수요가 다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정.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역별보다. 세밀하니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돌봄 수요 조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2월 달에 나오는 대로.

자, 그 부분만 이렇게 잘 하시고. 저는 이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성숙입니다. 지혜와 적응력을 상징하는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도전과 성장의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승영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양관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미나 유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선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덕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금영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어진 학교지원센터과장입니다. (인 사) 2025년 동부교육 주요업무는 다양성, 책임, 공정, 미래, 상생의 5대 가치를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광주교육이 추구하는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을 품으며, 글로벌 세계로, 디지털 미래로 나아가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실력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동부교육의 가치를 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학교 및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포함 185개의 학교에서 4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3400여 분의 선생님과 생활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총 2372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다양한 실력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동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주요시책입니다. 첫째,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입니다. 16쪽, 다양한 실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과별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다양성을 품은 수업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수업 내실화를 위해 너나들이 수업동행 프로젝트, 동학년 수업살이 지원, 수업ㆍ평가 혁신 현장지원단 운영,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입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과정중심의 학생평가를 실시하고,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평가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5쪽, 독서·인문학교육 강화입니다. 함께 읽고 더불어 생각하며 모두가 성장하는 독서·인문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급 독서를 운영하고 다 함께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을 지원하며, 학생 독서 토크 콘서트 운영,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30쪽, 모두가 신나는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체육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틈새운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선수 학사관리 및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내실화하고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청렴하고 안전한 학교운동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3쪽,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주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며, 하반기에 동부 문화예술동아리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펼칠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38쪽, 기초학력 책임 보장입니다. 정규수업과 맞춤형 종합 지원, 학교 밖 전문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기초학력 책임보장 지원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으로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컨설팅과 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입학관리시스템, 유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입니다. 1학급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맞춤형 방과후 과정 활성화 사업, 돌봄유치원 운영 점검 등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입니다.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순회교육 지원과 진로·직업 및 문화예술체육, 정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49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점검 컨설팅 및 어린이 통학버스안전점검 운영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점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4쪽,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미래교육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석면제거, 맘 편한 화장실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목전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차적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통해 조리종사원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60쪽, 교육복지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한 위기학생에 대한 원스톱 맞춤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PC 등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입니다. 우수 식재료를 사용한 건강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급식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급식 시설과 기구를 현대화 하겠습니다. 65쪽, 역사·평화통일 교육 강화입니다. 광주 제주 간 지역교류학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역사·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광주역사 문화둘레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험 중심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7쪽,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실현입니다. 단위 학교 학생회 운영 및 학생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동부 학생의회 정기회를 활성화하고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동부 학생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69쪽,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운영을 통해 교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교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통한 교육활동 전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1쪽, 실천 중심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으로 학생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3쪽,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위드 프렌즈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 기구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기관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여 사안처리를 위한 컨설팅 및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촉진하고,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치료비 및 법률상담비를 지원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 학교주변 취약지역의 순찰활동 강화, 학교폭력예방 대토론회 개최 등 학교교육과정 안팎으로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부 마음꾸러미 사업을 통해 복합적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상담인력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순회 상담 활동과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조치를 위해 동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77쪽, 학생 마음건강 지원입니다. 동부 위(Wee)센터에서는 학생 대상 맞춤형 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집단상담 및 위로하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 형성을 위해 힘쓰며 학교 위기사안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학교 내 정서적 지지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9쪽, 학업중단 예방 교육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업중단숙려제 개인상담 및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82쪽, AI 디지털 교과서 직무연수입니다. 올해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맞춤형 직무연수를 관내 19개 거점학교와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여, AI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3쪽, 탐구 역량을 키우는 과학·융합 교육입니다. 과학·융합 독서 활동을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과학 행사 운영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성장 중심의 과학·융합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85쪽,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공동체 생태전환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생태시민 육성 지원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주인되는 상생교육입니다. 93쪽, 신뢰받는 감사제도 구축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를 통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부패방지 실효성 강화에 힘씀으로써 사전예방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감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02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최적화입니다. 학교업무최적화 연구회와 컨설팅단 운영 등을 통해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광주교육의 가치와 변화를 담아내고 학생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며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하며 동부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 새해에는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화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양규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고명숙 유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주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정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석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순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범태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과 김정소 학교시설지원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부 교육가족은 미래를 함께 여는 포용적 서부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교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학교 및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서부 관내 유치원 포함 323개의 학교에서 9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6800여 분의 선생님과 생활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총 3953억 원 규모입니다. 10쪽, 광산지원센터 개소입니다. 광산구 인구 증가와 높아지는 교육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산교육지원센터를 2025년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광산교육지원센터에서는 광산구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을 관리하는 평생교육지원팀과 국제화 특구,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교육지원팀, 광산구 공·사립유치원 학급배정 및 관리, 유보 통합을 지원하는 유치원지원팀으로 구성되어 광산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지원 체계의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12쪽, 서부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주요시책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 1번,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교육입니다. 18쪽, 다양한 실력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학년별·학교급별 교과과정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 다양성을 품은 수업 내실화입니다. 일 대 일 멘토링을 통한 교원 맞춤형 컨설팅과 수업·평가 혁신 현장지원단을 운영으로 다양한 실력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ㆍ학습 우수 모델을 발굴 보급하겠습니다. 28쪽, 모두가 신나는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3, 4학년은 생존수영 실기 집중학년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강화하여 인권 친화적이며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에 힘쓰겠습니다. 31쪽, 독서·인문교육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합형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급독서를 지원하겠습니다. 과학, 문화예술, 한글날 등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행사를 운영하여 다 함께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3쪽,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성과공유회를 통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예술활동 일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독서연계 예술축제, 학생 예술동아리 축제를 운영하여 성과 공유 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책 2번,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입니다. 36쪽, 기초학력 책임보장입니다. 정규수업 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교 내 맞춤형 종합적 지원과 학교 밖 전문적 연계 지원으로 촘촘한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서부 학습종합클릭닉 운영을 통해 읽기두드림 난독증 학생 진단 및 치료,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코칭 집단상담, 학습 정서・심리심화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형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운영을 통해 초등 저학년 문해력, 수리력 집중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입학관리시스템, 유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저소득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과정비 내 학부모 실부담금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놀이와 배움 중심의 방과후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2쪽,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양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대상자 영역별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비 및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재난 안전 예방 및 대응력 강화입니다. 안전 점검의 날 및 안전 점검 컨설팅 강화와 학교 재해 취약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학교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진보강, 석면교체, 드라이비트 해소 등을 중점사업 관리겠습니다. 학생·교직원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을 기능적 공간에 적용한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입니다. 급식실 환기 설비 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고실초 등 17개교의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조리종사원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조리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시책 3번,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입니다. 50쪽, 학생교육경비지원확대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학생들에게 현장학습비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안전하고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교원 연수와 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2쪽, 교육복지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으로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하고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인 서부이음넷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학생들과 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무상급식이 되도록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중독 예방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다문화 밀집학교의 어울림 포용 급식의 날 운영과 방학중 초등 돌봄교실 중식을 위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학교급식시설을 현대화하고 학교급식 위생시설 자동화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를 보급하고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현장지원팀 및 교권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교원이 심리 정서적으로 치유되어 원활하게 현장에 복귀하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62쪽, 치유와 성장중심의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 내실화를 위해 학교 폭력 전담기구 연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신속 대응하고 피해학생의 치료와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공정한 사안처리를 통해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학생 마음 건강지원입니다. 위(Wee)클래스 미배치학교 대상으로 순회상담 실시와 위(Wee)센터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시책 4번,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입니다. 72쪽, 탐구 역량을 키우는 과학융합교육입니다. 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과 연계한 융합형 독서 클래스, 체험 중심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과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원하고 과학교육의 일상화와 글로벌 과학 리더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시책 5번, 다함께 주인이 되는 상생교육입니다. 76쪽, 대외 교육협력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88쪽, 학교 업무 최적화입니다. 학교 업무 최적화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업무최적화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방안 모색과 신규사업을 발굴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원의 호봉 재책정과 정정, 학교 운동장 소금 포설사업 등을 지원하여 학교 업무 효율과를 기하겠습니다. 89쪽 학생 배치여건 개선입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만호초 3실 전환과 서광초 후관동 22학급 증개축, 선운중 후관동 6학급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서부 교육가족 모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 질문 답변은 동부교육장, 서부교육장이 두 분이 적절하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면. 저, 학교배정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학교폭력 문제발생 이후 학생들 학교배정과 전학 등에 대해서 일선에서 학부모들의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몇 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방금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동부교육청은 들어온 거 없습니까?

(마이크를 만지며)

그냥 말씀하세요. 한분이 켜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아니, 동부교육청도?

예, 저희도 두 세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죠? 여기서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도 이제 의회로도 들어온 이의신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초등학교 학폭들 있잖아요, 학교폭력 문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소 정체성이 성장한 사람은 또 예외가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내부규정을 봐보니까 1호 규정, 3호, 5호 이렇게 구분이 된가요? 규정상이? 여기서 제가 문제를 지적을,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사회형사범도 형법에 (목을 가다듬으며) 이런 범죄들도 폭력의 강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죄질의 내용의 따라서 처벌형량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순폭행은 훈방도 되고. 그렇지만 같은 폭력이라도 내용에 따라서는 무거운 형량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가만히 보니까 규정을 둬가지고, 그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민원을 받았던, 민원이 어떤 경우인고 하니, 자, 우리가 학교에서 선도를 할 때는 물론 학생들은 단순폭력을 했을 때는 선도를 해서 좋은 학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교육의 본질이잖아요. 교육자들이?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봐버리면 그 선을 넘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들자면 수차례, 수차례 둘이 계속 폭력을 했어요,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 차례가 아니에요, 여러 차례. 이런 경우는 물론 교육을 병행해서 해야겠지요? 어린 애들이니까. 앞으로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자, 학교 배정을 하는데 여러 차례 학교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중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배정을 한 학교로 떨어져버렸어요. 이게 그 학교에서 계속 또 반복이 되면 이제는 보다 성숙했기 때문에 범죄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 달라요. 그렇죠? 일정 부분 성년이 돼 가고 있으니까. 이 배정문제는 규정에 대해서, 그 규정을 딱 둬가지고 규정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방치한, 방관한 것 밖에 안 돼요, 그게. 그 학생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봐서 여러 차례 계속 학폭이 있어요, 둘이. 계속 싸웠어, 학교에서, 여러 차례에요, 그게. 그럼 이 애들이 중학교를 다시 또 같은 학교로 배정이 됐으면 그게 반복될 수 있거든요? 반복이 되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성년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생각이 더 커져. 더 강해질 수 있고, 감정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치나 방관한 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규정이 있더라도 또 그 조항을 봐보니까 특수조항이 있어서 특별히 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예외규정이 있더만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동부나 서부나? 그런 경우가.

서부교육청 산하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주에 위원회를 열거든요.

위원회를 여는데, 그 규정을 잣대를 대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행정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부규정이나 그 규정에 잣대를 대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걸 염려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서 규정이 잘못되면 이게 규정이 법으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인가요, 이게? 규정을 지침을 보고 규정을 정한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규정을 정한 거예요?

예,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해서 이제.

내부규정이죠?

예.

그래서 법률근거도 없어요. 조례 규정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꾸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내부내용을 잘 봐야 돼요, 내부내용을. 단순 폭력을 싸잡아 똑같이 봐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폭행은 여러분 생각이 맞아. 선도해서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 몫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지만 내용을 봐 보면 여러 차례 폭력을, 이 둘이가, 계속 학교에서 여러 차례 싸우고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싸우고. 그동안 선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계속 학교에, 중학교에 다시 놔두면 중학교에서 계속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중학교 년이 되면 무기를 들 수 있어요. 힘이 약한 사람은, 그렇죠? 강한 자는 힘으로 하겠지만 약한 자는 힘이 안 되면 무기를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죄 발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에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심사숙고해서 규정들이 잘못됐으면 여러분들이 시정을 하셔야 돼, 개선을. 그래서 참고해주셔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전에 본청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위원장이 질의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가 전국에서 4등급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4등급 받고.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못도 있지만 우리 의회도 잘못도 있습니다. 의회가 여러분들 충분히 견제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일정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학교운동부 비리와 폭행사건들이 굉장히 뉴스를 많이 탔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돼서 청렴도 4위를 받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보이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국민들로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학교운동부 비리와 폭행사건들은 그렇게 관리감독하기 힘든가요, 그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학부모들하고 지도자들 하고 해서 저희가 체육과 담당 장학사님 나가셔서 주기적으로 계속 컨설팅하고 해서 저희 양교육청 내에서는 많이 줄었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기준의 질의를 했지만, 과거에도 저는 시의원이 재선을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처음 상임위 활동을 받지만, 내가 오기 전에도 사회적으로 문제돼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수년전부터 이게. 운동부 비리하고 운동부 폭행 사건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왜 그걸 조정이 안 되지? 이게 지금 저도 의문스러워요. 왜 행정지도로 안 되는가, 그게?

저희가 새학년도에는 양교육청에서 조금 횟수도 늘려서 더 촘촘히, 검토해, 검토를 학교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했지만 청렴도 4위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광주교육청이 전국의 4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1등급에서 4등급, 4등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도 분발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견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보고 철두철미한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이거 언론에 또 나오지 않고 그런 사건들이 없어야 안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행정지도감독을 철저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부드리겠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리고 우리 조리실 환경설비개선사업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47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23년부터 해가지고 27년까지 해서 152교, 152개 학교를 다한다는 거지요?

예.

올해는 한 학교당 2억 3천씩? 그렇지요. 사업비가?

예.

그 업무보고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만요. 그리고 이게 2억 3천씩인데, 일정 우리가 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리실, 조리실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가지고 직장 뭘로 해가지고 평가받아가지고 산재, 그런 데이터도 그러고. 이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빨리하는 게 어쩔까요? 그게 5년 계획을 잡았는데 이걸 당겨서, 좀 재정상황이 어렵나요, 그게?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예산보다 올해 좀 예산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좀 삭감돼서 저희가 예산을 줄여놨는데요. 시급하게…….

삭감이, 편성했는데 삭감된 거예요, 의회에서 심의 때 삭감이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처음 계획보다는 좀 줄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에 의해서?

예.

편성에 의해서 재정사항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아니, 다른 사업을, 다른 사업들을 후순위로 밀더라도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 좀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강력히 요구 좀 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교사·학생 등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와 인터넷 도박·마약 학생의 삶을 망가트리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요. 지금?

예.

이에 대한 예방교육 등 일선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그 사업은 오전에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수업시간에 저희가 모든 전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들어가서 전체 선생님들이 좀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2월 말에 교감선생님들하고 학생부장들 협의가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생활지도할 때 안내 좀 하시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그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철두철미한 행정 점검이에요, 점검이고, 이걸 해가지고 학생들 마약까지, 마약이 학생들한테 침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들었죠? 처음에 막지 못하면 어느 정도 돼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처음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철두철미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 그 부분도 신경써서 좀 업무에,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질의했을 때 답변을 같이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동부지원청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사업별로 운영계획서 반영 여부를 게시했어요.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반영을 이제 하단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서부지원청은 없거든요.

(마이크 꺼짐) 저희 서부지원청은 (마이크 켜짐) 뒤에 보시면 101페이지…….

뒤쪽에 따로 돼 있습니까?

따로 일목요연해서 다 모아놨습니다.

아! 그 뒤 쪽에다 있었구나.

예.

예, 바로 하단에.

양쪽에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모아서 한 번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잘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뒤쪽은 미처 못 봤는데요. 그리고 우리 서부지원청에 지난해 12월에, 12월에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대거 발생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가요?

결과를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잘못이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것이.

학교 측에서는 잘못이 없고.

예, 저희가 이제 급식 중간 재료나 관리나 도마 이런 것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 원인 미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본청에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원인 미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째야 돼?

글쎄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래서 다음 그때 바로 발생해서 그때 급식, 조리 종사하는 선생님들하고 영양선생님하고 지금 계속 교육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그때 2주간 저희가 학교 급식 전체 정지하고 그 다른 급식으로 대체해서 대체식을 좀 했고요. 그래서 쭉 기다려 봤더니 이제 그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다음에 급식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부지원청은 어땠어요, 전에?

계림초 거기도 식중독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 뭘로 났어요?

원인불상, 아까, 그…….

왜, 왜 그러죠?

원인불명…….

담당자한테 이제 그쪽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그 나오는 균 자체가 다양한데 그 균이 저희 급식 과정이나 이동 과정에서 나오는 균이 아니어서 원인불상으로 판명을 한답니다.

참 그래요. 아무튼 아이들의 그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썹(HACCP) 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또 말씀을 또 드린 거예요. 앞으로 사전에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 문화를 위해서는 그런 도입이 꼭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저도 학교에 지도감독하면서 권고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부지원청의 72쪽 하나 보겠습니다. 72쪽. 72쪽을 보면은 하단에 이제 운영계획서 반영에, 반영에 학생 놀 권리 보장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만 표기돼 있어요.

예.

학생 놀 권리 보장 계획, 그렇죠?

예.

뭐, 유·중·고등학교는 미반영 됐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요?

어, 유치원은 유아놀이교육으로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 여기는 이제 그 수업도 놀이로 이렇게 같이 항상 하는 그런 것일 것 같고요. 중학교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모두가 포함돼서 돼 있는데 수립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아, 거기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반영해야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아무튼 조례에 따라, 조례에 따라 학생의 놀 권리 보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정 들었던 우리 정성숙 교육장님 이제 가시니까 제가 그동안 질의를 잘 안 드려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오늘 유별나게도 앞에서 동부교육장한테 질의를 많이 해서 다시 그냥 서부로 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일단 서부가 더 크니까. 아무튼 업무보고 보면 사실 이대로 굉장히 잘 만들고 또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그 AI소프트웨어 의무교육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동부는 16페이지고 서부는 18페이지인가요? 여기 디지털 인공지능 소양 함양 교육 강화. 이 수업 관련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이렇게 이제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예, 지금 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의무적으로 정보화 과목을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시간 자체를 이렇게 편성하는데 그 수업 속에서 이 소양 자체 교육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내용이 뭔가요? 그 수업 내용이?

이제 저희가 정보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AI에 관계된 일반적인 처음에 코딩까지는 못하고요. 지금 교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편저에 맞게 전체적으로 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전에 말씀하셨던 AIDT 그쪽은 아니고요. 저기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교구나 기자제가 이렇게 좀 있는지? 학교마다?

이건 지금 컴퓨터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지금 AI팩토리실도 같이 활용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구성돼 있고 또 올해도 몇 개실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업 진행을 누가 하죠? 교사가 하죠?

정보교사가 합니다. 정보 담당 교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학교마다 거의 이제 그 교사 선생님이 좀 부족해서 거의 이제 3학년에 많이 편성된 학교도 있고, 2학년, 3학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게 겸임 교사들도 많이 하고 해서 이건 상식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역량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가르칠 정도 수준이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그 본인들이 정보교과 선생님이십니다.

아니,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저 그…….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없어서 그러면 1, 2, 3학년 균등한 게 아니라 어느 한 학년만 하고 나머지 학년은 못 하고 이렇게 짠 건지?

그건 이제 시수가 저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34시간이니까.

예.

교사들의 그만큼의 교육의 역량을 끌어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건데.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이 기간제 선생님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수업 시간에는 다른 기간제 교사분이?

기간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이 그거 다 차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수업 시수가 많지 않는데 그럼 그 선생님이 여러 군데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한 두 군데 도십니다. 보통 정보 선생님들이 두 군데 정도 하십니다.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이게 준비를 잘 하셨나? 제가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AI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돼서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되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준비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제 해보고 아마 또 다시 또 연말에 평가를 하겠지만 그렇게 역량이 되실까? 특히 어, 기초적인 부분을 초등학교 때도 가르치고 중학교 때도 가르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올라와서 그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교사 수준이 그 정도 단기간에 올라왔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 자체가 대학에서 정보를 전공하신 분들이라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그 말씀하신 대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AI정보 중심학교와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해 왔죠?

예.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시범학교 운영이?

예?

그 예산이 지금 중단됐죠?

학교 수가 좀 줄어서 했던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중단돼서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이렇게 말들이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완전 저기…….

시범학교 운영.

예, 시범학교 운영이 자체가 좀 부족하면 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 처음에 시도했던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좀 줄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왜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어서 질의한 건데 잘 되고 있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 다시 파악해서 정말 잘 되고 있으면 다행일 텐데 운영이 중단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잘 되고 있겠죠. 우리 교육장님 뭐 거짓말 하실 일 없을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범학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다시 다음 회기 때 제가 알아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동부교육장님 고생 많으셨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홍기월입니다. 그 이제 서부교육장님 제가 찾았어요. 뒤쪽에, 뒤쪽에 있네요.

예.

찾았는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좀 물어보려 합니다.

예.

제가 조례를 분명히 봤는데 조례에 학생 놀 권리 보장 권리 조례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초등학생만 그렇게 돼 있죠?

예,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놀 권리 보장 계획에, 계획에 그 초등학생만 돼 있죠? 원래 유치원·중·고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가요?

저희가 아까 동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다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해서 내가 좀 유심히 좀 관심 있게 봤더니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더라고요. 놀 권리 보장 조례가 19년 11월에 분명히 돼 있어요.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의 제2조2항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그렇게 다른 학교를 말한다고 돼 있어서 궁금해서 초등학교만 표시돼 있어 물어본 거예요. 해야 맞겠죠?

예.

예. 같이 이제 동부교육장님 하고 서부교육장님이.

예, 맞추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