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7건, 의견 청취안 2건, 보고안 1건으로 총 20건입니다. 긴급 안건으로 제출 예정인 건의안 1건을 포함하면 총 2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교통공사,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경제창업국, 도시철도건설본부,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안녕하십니까? 광주교통공사 사장 조익문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 의회 구현을 위해 쉼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사의 25년 업무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4년 주요 성과, 25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2002년에 광주도시철도공사로 설립되어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해 왔으며, 2023년 9월에는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혁신계획에 따라 광주교통공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공사 정관을 개정하여 간선급행버스, 공공셔틀버스, 대중교통비 지원 환급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공사의 조직은 1감사 2본부 9처 1원 1소 28팀으로 총 정원은 924명이며 이 중 일반직은 594명, 공무직은 330명입니다. 현재 1호선은 녹동간이역에서 평동역까지 20개 역 20.5㎞를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소태역에서 평동역까지는 33분이 소요됩니다. 1일 평균 수송 인원은 2024년에 약 4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운임은 일반인 교통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균일 요금 1250원이고,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광주 G-패스에 가입 시 실제 요금 부담액은 1천 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는 새벽 5시 25분 영업을 개시하여 자정에 종료하며 심야에는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실시하므로 연중무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에는 지하철 운행에 필요한 전기, 궤도, 전자 시설물 등이 있고, 승객 편의시설로는 승강기, 자전거 보관소, 환승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광주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002년에 설립되어 직원 711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공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22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사는 예방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역량 강화로 안전 정시 운행을 확보하였고, 신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정관 개정, 광주 G-패스 정산과 도시철도 2호선 운영 협약 체결 등 교통기능 강화 기반 조성과 2호선 개통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운천역 실내 정원 조성과 전 역사 방풍문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역명 부기 광고 사업 등 신규 수익원 창출로 재무 건전성 강화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목표 및 전략입니다. 우리 공사의 2025년도 경영 목표는 절대안전과 혁신으로 내일이 빛나는 광주교통공사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중심 절대안전 등 4대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절대안전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안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례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안전 진단 컨설팅을 추진하여 무결점 안전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개통 20년이 경과한 만큼 전동차 안전 부품을 적기에 교체하는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 유지를 통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장치 적기 교체와 역사 화재 대비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 등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순찰, 제설, 안전 점검과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운영 등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대응 안전역량 강화입니다. 2호선 개통에 대비, 철도교통관제사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인파 밀집 사고 등 신종 재난 유형별 비상 대응 훈련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직원의 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 경영혁신입니다. 먼저, 공공교통 혁신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자보 도시의 시작점이 될 2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철도종합시험운행 단계별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적기에 설치하고 광주시의 광천권역 교통대책과 연계한 상생버스 등 신교통사업 운영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교통기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자보 도시 구현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광주 공공교통 전문 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성장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직급제 도입 등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조직 활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호선과 2호선의 안정적 운영과 교통기능 강화, 추진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협력·청렴·소통의 협업문화 조성입니다. 노사 간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여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탄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시스템 구축, 청렴도 중점 관리 전담 시행제 시행 등 CEO를 중심으로 한 청렴가치 확산을 통해 반부패·청렴 문화를 선동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행복 가치창조입니다. 첫 번째,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입니다. 새로운 CS 경영가치 체계를 재정립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VOC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접점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편리성 및 편익성 강화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교통약자 승하차 시스템을 개발하고 역사 핸드레일 점자판 기능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동차 노후 시트 교체, 온열 유지 의자 상판 설치 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내 새로운 테마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한 상생 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누리는 생활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존·공영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임산부와 유아 동반 고객의 편의를 강화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광주지역 최초로 한국철도학회 학술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자립경영입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 역할 증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 적극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도시철도 중심의 공공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주시의 대자보 도시 구현 정책 실현을 위해 대자보 출퇴근 챌린지와 대자보 체험 행사 추진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대중교통 이용 붐업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대수익 창출 영역 확대입니다. 고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방풍문 광고, 역명 부기 사업 확대 등 광고 매체를 개발하고 임대 업종의 다양화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SE 용역 사업 추진 등 철도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수익 사업 다각화를 도모하고 철도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 용역 사업을 수주하는 등 수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변화 주도 전략적 재정운영입니다. 철저한 자체 재원 분석과 예산 사전 심사시스템 운영을 통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배분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에너지 절감 사업을 발굴하고 전동차 주요 부품 대체품 개발 등 기술 혁신으로 재정 운영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사 900여 임직원은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전과 창의의 정신으로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 광주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문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눈 속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이 앞전에 수유실 제안을 했는데 정말 운천역 실내 정원하고 같이 겸해서 가족 수유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계속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 집행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지만 계속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익문 위원님도 지적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희 역시 기분이 좋고,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우리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남역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문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까하고, 혹시 가족수유실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사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 광주시에 명인·명장들이 좀 많이 지금 현재 있고 김대중센터에 보면은 아마 많이 이렇게 안에가 홍보하고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하철 역사들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각 역사에 보면 금남로는 그쪽에 양복하고 이쪽 그런 명인·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하고, 또 저쪽에 학동 쪽에 보면 또 나름 또 명인·명장이 있고 농성역도 좀 있거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익문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역사에다가 그런 것들을, 여기 이 역은 이 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명인이 있고 어떤 음식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게 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 여기가 그 역사였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또 홍보도 될 겸 광주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해 보는데 혹시 사장님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조익문 일단 저도 위원님 의중을 좀 미리 알게 됐는데 한 번 그것은 제가 즉답을 하는 것은 좀 그러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라고.

조익문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지금 G-패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우리 청소년이나 이런 가입하는 데 쉬워요, 청소년들은. 그런데 지금 60세 넘은 사람들은 가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교통공사에서, 역사에서 그거 가입해 주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고민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갖고 오셔가지고 한번 가입을 해 보려고 했더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거를 직원도 많지도 않은 직원들이 그거를 계속 가입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지점에 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익문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사전에 위원님 좀 뵙고 그러면서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역시 일선에서 그런 고충들을 보고를 받아왔고, 그래서 우리 하나은행 어르신 교통카드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 G-패스 카드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면 훨씬 더 이렇게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지금 K-패스 시스템이, 하나은행도 좀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자 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튼 직원들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홍보하는 것도 좀 최선을 다하고 간편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전 사업들을 좀 많이 하실 거라고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광주교통공사가 또 올 한 해에 또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계속 직원들께서 이렇게 소통을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조익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교통공사 출범 햇수는 3년차 시작인 거죠.

조익문 에.

본래의 취지대로 교통공사가 자리 잡는 한 해이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본 현황 주요 사업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공공셔틀버스 간선, 급행버스 운송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25년 사업 중에 이 내용이 조금 안 보이거든요. 혹시 이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익문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에 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시에다가도 그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충분히 건의를 좀 드리고 그랬는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같이 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기 비용이 조금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상생버스 관계는 시에서도 교통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한테 좀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해당 지금 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되게 되면 아마 저희들한테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맡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더현대라든가 신세계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저희들이 좀 준비해서 시 정책에 부응을 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선 급행버스도 현재 사업계획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올해에 좀 뭔가를 준비하겠다 이런 차원이신 걸까요?

조익문 그렇죠, 그것은 여러 인허가 관계가 또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교통공사로 여러 가지 역할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공사에서 맡아서 가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담당 부서하고 조율이.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서 뭔가가 하나씩 조금 우리 교통공사의 역할을 해 가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안착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좀 지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익문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스템도 갖춰져가지고 있고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시가 좀 더 빨리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예, 담당 부서하고 한번 나중에 간담회를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우리 박수기 위원님하고 조금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교통공사로 이렇게 지금 햇수로 3년 차,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교통공사를 설립했던 취지에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올해 사업을 펼치면서 다시 한번 조금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최초에 이 교통공사를 설립했던 목적에 부합한가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수기 위원님이 말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목적에, 우리 교통공사 설립 취지나 목적에 지금 조금 덜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만 보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만 보더라도 대부분 지하철에, 지금 도시철도 1호선에 국한돼 있고 지금 또 2호선이 완공이 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올해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지금 노후 시설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1호선이 꽤 수명이 돼서. 그런데 1호선 개통 시절에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캐노피 부분, 지금도 이렇게 예전 구형으로 인해서 달팽이관처럼 돼 있는 캐노피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상가의 간판을 가려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조익문 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표준디자인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또 시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걸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되면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원이라든가 저희들 자체 판단에 의해서 심각한 데를 한 세 군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남광주에 두 군데 거기가 응달이 져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눈 오고 그러면 미끄럼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거기 두 군데 하고, 김대중센터 앞에 있는 마륵역 그쪽도 상가 건물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저희들도 직접 민원들을 많이 받아왔고 또 노후화가 심각해서 우선 그 세 군데 정도는 올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조익문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시에 안 되면 자체 예산이라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문 그리고 2호선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언제 위원님들께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호선이 저희들이 지금 코앞에 닥쳐서 올해 3월달 정도에는 저희들이 기획단을 출범을 하고, 또 올해 말에는 또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또 검사 같은 것들을 하고 해야 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상당히 회사의 많은 힘이 좀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될 상황이고.

그런 인력적인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조익문 그래서 지금 2호선 대비해서 지금 거기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한 4월쯤 정도에는 지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바로 그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이렇게 투입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시하고 상당한 깊은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익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들어오면서 인사는 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박수기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두 분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교통공사가 만들어져서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광주시의 기존 철도에 관련된 게 아니고 광주시 전반의 교통에까지 지금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또 응답형 자동차, 여객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셔틀버스 그리고 또 간선급행버스까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생발전 교통 거버넌스 구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뒤에는 보면 또 대자보 출퇴근 챌린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계획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좀 더 공사로서의, 광주시 교통공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기존에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잡았다면 정말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제가 교통공사를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면 즉각즉각 시행이 되는 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말 시민들에게 발과 같은 즉각적인 행동도 해 주지만 따뜻한 발걸음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하는 바도 크지만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시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새로, 이제 3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을 어디가 빠져 있는지, 누가 서운해 하는지 그 부분에 시민의 마음까지도 보듬어 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떠신지요?

조익문 그러니까 약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말씀하신 기조가 조금 속도감을 높이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가 좀 담겨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조례안에 우리 교통기능 강화 사업영역을 확대해 주셨고, 저희들이 또 정관이나 그런 데도 이런 것을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공론화 수준에 따라서 일이 다소간에 좀 더디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가령 자전거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BRT 문제라든가 상생버스 문제라든가 기타 DRT까지도 시간이 가면 저는 이렇게 해결이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저는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거버넌스 문제, 포럼 문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올해는 좀 저희들이 좀 의회하고 그런 협력들을 좀 강화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는 것은, 그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열심히 좀 이렇게 할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그걸 좀 믿어주시고 함께 일을 좀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소외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가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는 그 시민들에게 먼저 뭔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아감에 있어서 그거를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조익문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장님! 올해 요금 인상 계획은 있나요?

조익문 시에다가 올해도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서 이미 좀 해 왔고, 또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고민이 이번에 G-패스로 해서,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했지만 평균 1250원에서 1천 원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 놨는데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당장 이렇게 G-패스로 해서 혜택을 주고 또 올리게 되면 그걸 뺏어가버리는 이런 셈이 되니까 시장님 이하 시에서도 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올해도 지금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를 갖춰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인상용역은 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조익문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용역은 안 해봤죠?

조익문 예.

아니, 왜냐하면 이 버스 요금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10년 정도 지금 답보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좋고 재정이 원활하다면 더한 것도, 뭐, 무료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재정이, 시 재정이 어렵고 언제까지 여기다가 계속 늘어나는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 오늘 여기 봤을 때도 재정 계획도 자체 재원 확보에 노력하신다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0년째 답보되고 있는 요금 체계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하실 거는 건의하셔야 돼요.

조익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임 위원님.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캐노피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구도심에 지금 충장로에 있는 거기는 정말로 가게를 다 가리거든요. 오래된 캐노피인데 거기 이번에 하실 때 거기도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하고 말씀드립니다. 금남역 쪽에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그쪽에 건물을 다 가리고 있거든요.

조익문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전반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익문 (마이크 꺼짐) 위원님께서는 도시공사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또.

조익문 (마이크 꺼짐) 아무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그쪽 한국은행 맞은편 쪽이거든요. 예전에 그 공원 지금 맞은편 쪽인데 그쪽은 바로 옆에가 상가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조익문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추가로 아까 심철의 위원님께서 하시다가 좀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혹시 지금 자회사 설립 추진 지금 하고 계시죠?

조익문 예.

이 절차와 올해에 뭐 업무가 이루어지는 게 좀 있습니까?

조익문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근거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저희 의사하고는 상당히 틀리게 이렇게 나오던데요. 저희들이 관심 가진 것은 철도 사업입니다. 지금 과거에 나왔던 것으로 김해 경전철 사업이라든가 김포 쪽 철도라든가 저희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철도사업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을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오픈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우선 근거만 이번에 만들어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채산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하나도 추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희가 지난번에 기능 강화하면서 그 이야기도 좀 했고, 어쨌든 교통공사 위상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맞고 또한 수익 창출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대비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공공성 부분과 또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익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체로 오늘 업무보고 첫 시작인데요, 소통을 통한 현장 대응력이 매우 우수한 우리 교통공사를 해서 훈훈하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 특히나 우리 교통공사 위상에 맞는 역할 강화 그리고 1호선의 안전관리, 2호선의 운영 대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교통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시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하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표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영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농업 발전을 위한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5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3과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1명, 현원 40명입니다. 4쪽, 분장 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변화와 혁신의 광주농업을 목표로 첨단농업기술 보급 및 스마트농업 확산,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유형별 인재 양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에 대해 9개의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환경 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생산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잔류농약 분석 등 과학영농 서비스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유용 미생물 6종 150톤을 연중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증포와 예찰포를 운영하고 검역, 병해충 등 적기 방제를 위한 약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 신기술 보급 및 현안 해결 지원입니다. 농업 현장에 신기술 보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식량, 원예, 축산 분야 기술보급사업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 현안 해결 및 농가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우리 시 주요 5개 작목에 대한 농산물 소득 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영농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농업 재해에 대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데이터 기반 지역특화 스마트팜 확산입니다. 우리 지역 주요 시설 형태인 단동형 스마트, 단동형 온실에 맞는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고자 작목별로 농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실증 과제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스마트팜 자가 정비 및 사후 관리 교육을 통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한 주간 보고서를 제공하여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으로 우리 지역 스마트 농업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10쪽,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평생학습 체계를 위한 영농 진입 단계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영농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과제 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 등 조직화를 통해 지역 핵심 리더로의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농업대학과 기술 전수 역량 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1쪽,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경영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이 차세대 디지털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과 신소득 창출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기술 확산입니다.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임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기술교육과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과 파쇄기 임대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농식품 가공 창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 창업 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가공 산업을 주도할 전문 인력 양성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과 컨설팅, 교육을 운영하여 농업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시민의 신체·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인 학교 맞춤형 농업 생태 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과서 속 농업을 탐구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과 학교 친환경 텃밭 정원 조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텃밭 직무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생활 속 반려식물 확산 및 사계절 꽃모 지원입니다. 생활원예를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자 반려식물 문화 확산 프로그램과 생활원예 전문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환경 조성을 위한 꽃모를 생산하여 계절별로 공급하고 지역 화훼농가 대상 판로 확대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화훼 모델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고온기에는 고온기에 대응한 열태풍 가로화단 조성 지원과 겨울철 월동형 화훼 화단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일이 빛나는 변화와 혁신의 광주농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지도 사업이 어려운 여건의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준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광주라는 도시의 특성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또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열심히 또 사업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 25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고생, 작성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너무 좀 빡빡해요. 한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종이를 면을 좀 넓게 쓰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데 경정비를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 제안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기억나신가요? 경정비, 농기계. 어떤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셨는지 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자동차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한 기계들은, 굴착기 정도는 저희가 얼마든지 조금 이렇게 교체하고 하는 정도라면 그게 가능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농기계도 종류도 많고 또 대형화되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들이나 이것이 너무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모두 다 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력 부분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뭐라 하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부품들은 다 사야 되고 공임 정도의 그런, 뭐, 그런 건데, 상시적으로 인력을, 또 거기에 맞는 인력도 구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그것은 좀 어렵고 지금 소소한 저희가 정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배워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꼭 저희의, 지금 현재 저희의 구조나 노력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더 큰 구조로 그 부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경정비를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이게 임대 농기계에 대한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수선해서 또 대응할 수 있고, 고장이 나면 임대를 못 해주지만 바로 경정비 같은 거 하면 또 바로바로 임대가 가능하고 이게 회전율이라고 한가요? 뭐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이 공임이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뭘 고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 났는데 이제 이런 농기계센터 가면 5개를 갈아버린다든지 이런 경우, 물론 뭐가 마모돼서,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 좋은 정비하는 데서는 그냥 자기 수익을 위해서 갈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장점이 있는가.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운영적으로나 어떤 게 장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요.

예.

우리 농식품가공업체를 지금, 가공창업보육센터 짓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 농식품만 가능한가요? 우리 「농지법」에 보면 ‘농수산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광주 인근, 해안을 가지고 있는 인근에서 나오는 해산물 가공업체들도 지금 광주에 꽤 있거든요. 이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이런 뭐랄까, 서포트라든지 이런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농업은 농식품은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가공업체의 지원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꼭 이게 농산품에 대해서만 가능한가, 수산물 가공업체도 가능한가 이걸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일단은 저희가 출발을 조금 작게 시작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광주를 대표하는 농산물 가공품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들, 요구들이,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었고, 그러면 이거를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창업하는 사업 이걸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영역이나 규모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농산물로 보고, 어디까지 가공품으로 보며 이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단 수입 농산물은 쓰지 말자 이런 걸 전제로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수입 농산물을 100% 안 쓸 수는 없습니다만, 수입 농산물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자. 특히 조금 일정 비율은 우리 농산물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허락하자는 규정을 두자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농업인들로만 국한을 해도 그것도 또 한계가 있으니 시민으로 확장을 하자라는 것을 큰 전제로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공하신 업체를 크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어떤 소비자의 반응이라든가 제품을 생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와 노력과 그다음에 저희가 컨설팅 들어가서 창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 전 단계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이 농산품, 농식품에만 한정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을 제조한다, 김을 우리 전라남도 완도라든지, 고흥이라든지 이런 데의 김을 가져와서 광주에서 제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김을 가지고, 뭐 우리 가공품에 김이 첨가가 된다면 그게 같이 믹스가, 섞여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어떤 그런 제한을 저희가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창업보육센터의 현재의 역할은 대규모의 공장을 지원하는 그 단계 이전에 그냥 이렇게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기, 이 식품가공이라는 게 어떤 가공 시설이 갖추어져야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 보고, 또 많은 투자를 하기 전에 소비자의 반응도 반드시 봐야 되고 그래서 창업할 수 있는 그 전 단계로 저희가 준비하고. 현재 저희가 아주 조그맣게 소규모 2~3천만 원 정도의 가공을 할 수 있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나 컨설팅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좀 벗어난다면 저희가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의 성장하는 그런 영역들을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즘에 K-푸드 열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지역에서도 이런 식품 가공업체들이 100억, 200억 수출하는 지금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육성을 좀 잘해 놓으면 우리 광주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위원님.

임미란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저는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스마트팜 자가 정비,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또 올해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업체별로 이렇게 하겠다, 이론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실습도 하고 현장 교육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정리됐나요?

저희가 예산 규모는 크게 변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에, 스마트팜 농장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광주에 농사짓는 저기 하우스의 형태가 저희가 단동형, 단동온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 동이 연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동, 한 동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물의 특성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광주에는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것보다는 농업인들이 자기 여건에 맞게끔 스마트팜이 어떤 거고, 내 농장에 맞는 스마트팜 기술을 어떻게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의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그거를 수리하고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정을 2개 과정에 10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런 과정에 한 몇 명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농가들은, 몇 농가들을.

저희가 많은 인원을 하지는 않고, 또 인원을 많이 모집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스마트팜을 접근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도하는 거와 다르게 저희는 예를 들면 100명, 200명, 500명, 1천 명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모집을 해 보면 저희가 20명 모집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분들이 스마트팜을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접목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기기를 5개인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뭔 포럼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지원해주셔가지고 대촌의 농민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온도 차단기, 그러니까 눈·비 이렇게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습기에 의해서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핸드폰으로 바로 이렇게 그거를 올릴 수가 있어서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서로 하고자 하더라고요. 서로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대한 온실을 짓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조그만 거라도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농민들은 뭔가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간다는데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대촌 같은 경우는, 자꾸 제가 대촌 이야기를 하는데 하우스가 제작된 지가 너무 오래된 데가 많아요. 뭐, 나주는 오히려 신하우스들이 많은데 오래된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또 대촌, 대촌뿐만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어디야, 광산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계별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스마트 하면 왠지 막 유리온실을 해놓고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되겠지만 좀 더 이미 하우스 하신 분들이 계시니, 하우스도 이렇게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해야 그분들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투자도 해 볼 수가 있고, 왜? 전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인공지능사업단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핀란드인가 어디 돼지 농장 거기까지도 체크가 된답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이번에 시에서 조례 제정도, 새로 제정을 한다 하니까 이제 좀 더 달라질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라에서도 기존에 제가 조례 만들 때는 5년에 한 번씩 그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에 따르는 즉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스마트팜 교육 말고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동온실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종목별, 기수별 해서 여기 토마토·딸기, 1년 차에 토마토·딸기 해서 1기 들어갔고, 가지·고추 2기 들어갔고, 또 다시 토마토·고추로 해서 3기로 해서 연차적으로 2년씩 이렇게 묶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방금 제가 내용을 봤어요. 토마토·딸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촌 같은 경우는 고추랄지 또 뭐야, 애호박이랄지, 작년에 애호박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애호박이랄지 그런 농산물을 이렇게 특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별, 개별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작목 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서로 정보 교류도 돼야 되고 어떤 기반도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광주의 대표 농산물들을 선발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고 고추는 작년에 저희가 선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호박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애호박도 많이 하시죠.

예.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 15페이지에 화훼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작년에 몇 줄 안 돼 있던 공간에가 이렇게 또 많이 메워져 있어서 우리 시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약간 달라지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한번 그때 그 전에 했던, 해왔던 꽃박람회에도 한번 제가 제시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생활원예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했던 것도 한번 부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그거 아직 계획은 아직 없나요?

그게 저희가 그때 소관 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혹시 이제 전에 농업동물정책과, 농정 하시는 그쪽 부서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부활을 하거나 저희가 또 기여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면 조금은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기관상을 7개 받았습니다.

오시는데 눈길이 좀 무섭지 않았어요? 그쪽 농로길이 굉장히 무섭던데.

예, 어제 소소한 사고들도 좀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오실 때 좀 위험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업무 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전남은 농업이 주 종목인데 광주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광주시가 어쨌든 농업기술을 어떻게 농가에다 보급할지,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친환경 문제도 또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아니면 농업 이런 장비는 또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이런 사업 문제들이 어떻게 올해는 25년도에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어떤 농업 분야의 지원의 규모나 내용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광역시이기 때문에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적은 예산, 작은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농업인들한테 기여를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결과, 결론적으로 저희가 다수의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를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정말 현장에서 금전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하지 않지만 뭔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와서 항상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또 그중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면 풀어주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은 그런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그 어떤 공무원도 할 수 없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자부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좀 격려도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아무튼, 예.

저희는 지원 규모로는 저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만,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위축이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저희 자부심으로 농업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또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적은, 우리 인원도 부족하시잖아요.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과정에서도 아까 우리 강수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상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그래도 또 적은 우리 센터지만 광주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저희 업무 보고인데요. 역시 훈훈해 좋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건설본부장 신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경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윤동현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목표와 전략,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쪽 분장사무, 3쪽 목표와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무지구에서 첨단산단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1공구 유덕1교차로에서 신창교차로까지 연장 3.3㎞ 구간은 2025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공구 신창로 구간에서 첨단 보훈병원까지 연장 1.68㎞ 구간은 1공구 완료 후 추진해 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월전동에서 무진로 개설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총 54%이며, 무진대로 상무 교차로 교통 혼잡 구간은 지난해 1월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금년에 광주공항에서 화훼단지 구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일곡에서 도동교 2공구 6.7㎞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후에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가지 주요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2개 사업 총 9.08㎞ 구간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 확장하였으며, 시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광주천 하천 유지용수 매설 공사 구간 중 도시철도 구간과 동계천 하수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정비해가겠습니다. 10쪽, 홍수에 안전한 친환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선정된 용전천 개수사업, 송산천 개수 정비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대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우수기 침수 피해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간선관로와 하수관로 정비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개 사업의 하수 정비사업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영산강 서창 감성조망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관급자재 골조 제작 등 오는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 쾌적한 산단을 위한 수질개선 등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빗물 유출 저감 시설에 대한 산업단지 지역에 물순환 시스템과 하천 방류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남산단 완충저류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 개선, 공원 조성, 주차장 설치 등 공정률 92%로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구)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의 문화·체육·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수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30%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영락공원 제3봉안당 건립 사업입니다. 오는 4월 중 설계 용역을 완수하고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7쪽,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기존 5·18기록물 보존 수장고 부족으로 치평동 5·18교육관 부지에 신규 확충한 사업으로 금년 5월 중에 설계 공모작을 완료하고,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착공하는 일정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1988년에 건립된 시립장애인복지관이 노후화되어 기존 복지관, 체육관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롭게 건립한 사업으로 금년 5월 중에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고 6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에 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9쪽,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설계 용역을 현재 완수하였습니다. 금년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20쪽,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1%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어 금년 3월 말 준공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21쪽,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45%로 지하층 골조 공사는 마무리하였고, 지상층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설계 용역을 완수하였고,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23쪽,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문화도시조성과로부터 사업 이관을 받아 현재는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은 지난해 7월 설계 용역을 완수하였습니다. 현재 주무 부서에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5쪽, 광주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본촌동, 북구 본촌산단 구) 로케트 부지에 시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지상 2~3층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은 현재 설계 경제 검토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총 사업비 협의 등 공정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중·소규모 공공시설물 건립 등 기타사업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중 5개 사업장, 설계단계 4개 사업장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건축기획단계 주무부서 종건 협업체계 정착입니다. 건축기획단계부터 주무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건축사업을 진행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주무 부서에서 건축 기획이 완료되면 사업을 이관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 이관 전에 주무부서와 사전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실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378개 노선 597㎞입니다. 이 노선에 대하여 도로 포장, 차선 도색, 도로 표지 및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로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 및 유지관리 관리는 교량 229개소, 지하차도 16개소, 터널 17개소 등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운행 차량, 과적 차량 단속 및 홍보입니다. 도로의 보전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3쪽,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압축하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압축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압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업무 보고서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본부장님, 여기 지금 9번, 10번, 11번, 12번 금호코아루하~U-대회 진입로, 그다음에 영락공원 진입로, 금호동 로렌시아~매월동 아델리움 도로개설, 풍암유통단지~송원고간 도로 개설.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세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거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가요? 왜 설계를 다 완료해 놓고 아직까지 답보 상태인지 이게 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겠죠?

금년 예산 재정이, 여건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여건이 우연치 않게 된 거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저 세 곳이 다 제 지역구만, 이게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를 못하고 해서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좀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좀 진작, 이게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금호동 로렌시아하고 매월동 아델리움 도로 개설 관련해서 그 도로가 지금 토지 매입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 일부는 시가, 우리가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가 신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대가 낮아요. 이해 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대가 낮아서 여기를 도로 개설을 하려면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도로과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영암마트 본사가 지금 건축 허가를 내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도로 예정 부지에 성토를 하면 공사가 원활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뭐, 공사차량이 회전을 한다든지 자재를 운반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쪽 그 공사, 민간 공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성토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도로과하고 문의를 해봤더니 도로과 입장은 ‘성토해주면 우리는 땡큐, 고맙습니다.’ 이러죠,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성토를 해야 되는데 민간 영역에서 성토를 해 준다니까. 그런데 이게 절차가 있죠. 그냥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냥 성토하면 안 되고 어떤 협약이라든지 계약을 통해서 성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부장 김일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이 가지만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로를 성토를 할 때는 일정 부분 층다짐을 해서 올라와야지 그냥 성토를 민간인이 하게 되면, 그냥 성토해버리면 나중에 침하가 많이 와버립니다.

그러면 그 성토할 때 그냥 그쪽에서 성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관리·감독만 할 수는 없나요?

우리 지금 현재…….

제대로, 제대로 우리 공사 관리하듯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성토를 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게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놓고 지금 몇 년째 이게 답보 상태니까, 이미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성토가 돼가지고 도로가 개설됐다고 그러면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 로렌시아 입구가 언제 이게 지금 토지 매입하고 공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 이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면 자기들은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또 저희 사업을 할 때는 품질 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그 공사를 하면서 층 다짐이라고 우리가 30㎝ 층 다짐을 안 하면 나중에 도로 침하하고 균열이 많이 갑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도 한 절반 정도 됐는데 보상된 필지인지 아닌지도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한번 저희 직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좀 협의해서 품질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들어갈 예산이지만 우리가, 우리 종건에서 나가서 품질 관리만 해 준다면 굳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손해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그런 방법을 조금 한번 강구를, 연구를, 방법이 있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요,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29페이지에 우리 건축 기획 단계에서 주무 부서 종건 협업체계 이렇게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 올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서 너무 지금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제 기획 부서하고, 실제 우리 공사 부서하고 굉장히 생각의 차이도 많고 업무적인 그 뭐랄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실수들, 또 이런 시행착오들, 또 가다가 계획이 변경되고 설계 변경이 되고 이런 걸로 인한 비용의 누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종건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아까 방금 말한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과하고 우리 종건하고,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주민들,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가고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면밀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제설 관련해서요, 지금 오늘도 눈이 지금 어제,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설이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예산 확보, 눈이 갑자기 항상 오던 대로 오지는 않잖아요. 어느 해에는 많이 오는 해가 있고, 어느 해에느 많이 오지 않은 해가 있고, 그러면 많이 오는 해에는 이런 제설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올해의 눈은 저희들이 눈이 온 다음에 살포하기보다는 예방 위주로 많이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제설이 잘 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가지 자재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됐나요?

예, 예산, 현재 저희가 자연재난기금까지 해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자연재난기금도 쓸 수 있구나. 그러고 열선이라든지 염수분사장치 이런 것도 많이 요새는 하잖아요.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특히 경사가 심한 곳들 그런 곳들은 눈이 조금 오더라도 굉장히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고 위험이 많은 데는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얼마나, 그 염소분산장치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현재 총 열다섯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저희도 이 장치를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감소, 필요치 않고 즉시 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혹시 그러면 이 염수분사장치가 필요한 장소 이런 수요 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주로 이렇게 오르막길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제 큰, 문제는 설치할 장소 있잖습니까? 그 탱크라든가, 그 장소 확보가 용이치 않아가지고 안 된 곳을 좀 보완을 한번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열다섯 군데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5개 구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인력이 바로바로 대처를 못해주면 이런 장비를 통해서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한번 꼭 필요한 곳들, 사고가 많이 난 지역들을 위주로 조금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고, 우리가 정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시책사업비로 우리가 세워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도 사고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데이터를 수집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수요조사를 한번 하고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가 있을 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포장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매월동 중고매매단지 앞에 지금 도로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장님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하신 뒤로 바로 우리 직원들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그때 그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실제로 지금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더 시급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까지 좀 이번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좀 정비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추경이랄지 또 혹시 이번 공사를 하고 나면 또 낙찰차액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로가 파손되거나 포트홀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물론 사고 위험도 있지만 가장 우리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차 승차감도 좋지 않고, 뭐 이렇게 기울어져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은 불편함은, 그래요, 이제 예산이 없으면 조금 감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중고매매단지 민원은 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생계입니다. 차를 사러 왔는데, 지금 가뜩이나 그 시장이 죽어서 판매도 안 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손님이 한 분 와가지고 ‘그 앞에 한번 내가 돌아보고 올게요.’ 했는데 노면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도로가 안 좋은데 차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사가질 않는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생계죠, 불편함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편함과 생계는 우리가 빨리 구분을 하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장님?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사고 없이. 지금 좀 전에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설, 지금 어제 우리가 산업시찰, 그러니까 현장 방문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돌면서 참 올해는 도로가 굉장히 제설 작업을 했는데도 깔끔하고 깨끗하네,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미리 했다 하니 ‘아, 그래서 그랬구나.’ 또 오늘 아침에도 저도 나오면서 ‘참 정비가 잘 되고 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큰 도로 쪽에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무튼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 앞에, 특히 여고 같은 데에 이렇게 비탈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동아여고처럼 이렇게 산중에가 학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진월동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열선 같은 것도 한 번쯤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특히 저녁 방과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고 같은 데, 뭐, 남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고도 마찬가지고 학교 앞에 너무 위험한 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학교니까 학교 앞이라고 해서 교육청이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되 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그쪽 도로는 아마 구청 소관일 겁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구청 도로 소관인데 예산이 있어야 하죠, 구청도, 결국에는. 그래서 뭔가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학생들한테 너무 위험하던데, 학교 선생님들 매일 나와서 앞에 쓸고 있어요. 아마 어제 오늘 아마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남구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 다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1개 지역을, 방금 말씀한 대상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가든지 아니면 구청하고 그 현장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설이 있습니다. 16년도에 시작하여서 25년도에 끝낸다고 돼 있거든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8페이지 진월IC 진출입로 개설이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 남광건설이 현재 경영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개선되면, 사실 공사는 많이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되고 연장이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주민들은 계속 저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재개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25년으로 돼 있어서, 사업 기간이.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고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기대하고 희망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13페이지에 쾌적한 산단을 위한 수질 개선 등 환경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송암공단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오래됐잖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행정을 믿지를 못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대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인데 그거, 저는 어떻게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아, 정말 파보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폐수가 기존에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땅을 파보면 까맣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민들에게 그런 불신도 이렇게 깨끗하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행정을 믿지 않아요.

송암산단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산단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도 거기 산단을 문화단지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완충 저류시설 여부가 네 가지에 해당 될 때 이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조성면적 150만㎡ 이상 산단이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특수, 특정 수질 유해물질 해가지고 폐수 배출량이 하루에 200톤 이상…….

아니, 저는 여기에 왜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행정 자체를 믿지 못하니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송암산단 바닥이 이렇게 더러워서 그 폐수가 대촌까지도 흐를 영향력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삽 들고 파볼 수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니 그거에 대한 불신을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암산단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3페이지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기존 관로 자체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산단에 대한 관리 주체랑 또 그다음에 이 하수도에 대한 관리 주체는 자치구하고 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쾌적한 산단을 위한 수질 개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붙여서 말하는 걸 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해 하니 뭔가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감이 가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부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전에 담당 과장을 하다 와서 제가, 그쪽에 민원이 엄청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관리정책과랑 그다음에 남구청 건설과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볼 것인지 한번 강구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같이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계속 우리 위원장님이 압축하라고 합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설작업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 눈이 다 녹고 난 다음에 생기는 포트홀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다행히 작년처럼 그렇게 포트홀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혹시 눈이 녹고 난 다음에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대비하고 계십니까?

작년, 그 작년에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3천 건 정도, 월당. 그런데 금년 올 통계를 봤더니 약 1300건 정도, 저희가 그래서 바로바로 보수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포트홀 관련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보수반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용역을 통해서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안전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업하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도시철도가 지금 지하화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임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거기도 지금 포트홀이 생길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이 포트홀 문제를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도시철도하고도 말씀하셨으니까 협업하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강수훈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핑퐁하지 않고 무엇보다 종건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직도 지금 임시포장 해 놨는데도 굉장히 도로가 너덜너덜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눈이 녹고 나면 그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포트홀이 생기면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트홀 문제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구청하고 조대간 거기가 1%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시기는 12월달에 완공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나다녀보면은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에는 일부 지금 한 건물, 전체가 다 보상은 끝났는데 한 건물이 실제로 일정 부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데 구조상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전체 보상까지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잔여를, 땅을, 잔여지 매수를 해주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금방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직접 발령 나서 이렇게,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제외하고, 문제없는 데는 놔두고 문제 있는 사업장을 거기를 제가 꼭 먼저 가봤습니다. 갔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옆에 땅한테 좀 땅을 사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싶어서 가서 봐봤는데 좀 그 사람도 입장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조금, 지금 가서 보니까 영업도 하고 있고, 저희도 좀 답답하지만 좀 빨리 독려를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어쨌든 거기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예, 박수기입니다. 신재욱 본부장님 오셔서 첫 업무보고일 텐데요.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일선 현장에서 고생이 제일 많으시고, 또 시민들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가 저는 종합건설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올 한 해도 애써주시고요. 기타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서 여쭤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압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압축이었습니다. 저도 압축해서 질의하지 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시고 실력 있는 우리 신재욱 본부장님이 오셨다고 다 기대가 산건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기대가 높고요. 아시겠지만 고물가에 고유가, 또 높은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아마 재정이 어려워서 이 공사의 속도들이 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들은 좀 더 빠르게 공사가 추진돼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요. 안전 관리와 함께 우리 기획부서하고 협업 노력에 힘써서 현장의 노력이 여러분의 성과로 이어져서 더욱 신뢰받는 종합건설본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창업국장 주재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창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석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양철훈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노형근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창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 경제창업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경제창업국의 조직은 3과 3사업소이며 정원은 10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 그리고 3페이지 202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누적된 고물가 영향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신정부 출범,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생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경제 분야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지역 우수상권 육성, 상권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등 소상공인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광주상생카드 할인 지원, 공공 배달앱 확대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료, 신규 채용 인건비,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안정적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서민금융 적극 지원입니다. 금융 소외자 대상으로 빛고을론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억 원 규모의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저금리 경영자금대출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17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내의 노후전선 정비 사업,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 시장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최근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추어서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펀드를 지속 운영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업밸리의 첫 번째 인프라이자 지역 창업의 거점 공간이 될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올해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제조창업인프라인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그리고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창업페스티벌과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 창업 생태계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비·초기·도약·유니콘 등 창업 성장 단계별 지원과 함께 재창업자, 여성 창업자, 청년 창업기업 대상으로 유형별·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실증 지원, 중견·중소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우수 인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확대됨에 따라서 매출채권,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과 함께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술혁신 인증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지원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그리고 PRE-명품 강소기업에서 명품 강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대표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회, 박람회 참가 지원과 함께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여 온라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수출진흥자금 그리고 해외규격 인증, 해외 물류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수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민공익수당, 공익직불금, 그리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밀·콩 생산 지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식량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로 배수로, 저수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급, 대학생 1천 원의 아침밥 지원 등을 통해서 농식품 소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을 보전·육성하고 농촌형·도심형 스마트팜 육성을 통해서 미래 첨단 농업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광주 식품대전 개최, 식품기업 창업자 지원, 생산가공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우수농식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품질 관리 강화, 광주김치몰과 네이버 팝업 스토어 연계, 아니, 네이버 스토어와 연계, 그리고 외식업체 연계, 광주 김치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서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김치축제를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축제로 육성하고 빛고을사랑나눔김장대전을 통해서 광주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해서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체험 확대, 꿀벌입식비 지원 등을 통해서 축산 농가의 소득 안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올해 1월부터 동물보호센터를 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동물의 전염병 검사, 백신 접종 등 치료 지원은 물론 유기동물에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입양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중성화 수술, 안심펫보험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감에 따라서 시민들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문화공원,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영업단속, 사료 제조업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고, 반려동물 문화 특별 주간 운영 등을 통해서 반려동물 동반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배려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란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이제 저는 여성으로서 그런지 여성창업사업화에 관련된 여기 내용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궁금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뭐, 또 색다르게 해 보고 싶은 내용은 없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업 지원사업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연령에 구분 짓지 않고, 남녀를 구분 짓지 않고 모든 지원사업이 다 열려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여성기업으로 여성벤처협회라든가 그리고 광주전남여성경제인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사로 계시는 여성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은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성 경제인들이 창업하기에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케팅 판로 확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도 쭉 살펴보면 계속, 계속된 사업들이 대부분, 그냥 되돌아 오는 것 같아서, 혹시 전년도와 다른 뭔 내용이 있을까, 올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 주재희 국장님에 대한 굉장히 신임도가 높았기 때문에, 더 연말에 고민하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별다른 게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그 체계를 잡으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G-유니콘 육성사업이라든가 빛고을창업스테이션도 준비했고, 그리고 실증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새로운 창업 지원 사업으로 론칭을 했었고, 5천억 원 펀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밸리의 첫 스타트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창업페스티벌 포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조금 형식이나 이런 거를 변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창업스테이션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성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력 단절이 되고 나서 재취업하기 힘드니까 또 창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혹시 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쭤봤는데, 일단 알겠고요. 지금 이번에, 조례가 이번에 또 새로 스마트팜 지원 조례가 이번에 제정한다고, 어제 저한테 설명이 왔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그때 우리, 제가 제안했었을 때는 5년에 한 번씩 그걸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새로운 뭔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작년과 다른 또 올해 새로운 뭐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제정해 주신 취지에 맞게 저희가 스마트 농업이 사실 농업의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걸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간 조금 저희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못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비닐하우스를 스마트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만 했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도시의 유휴공간에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기로 했고, 청년 농업인도 육성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조성도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이미 이제 우리 생명이, 수명이 너무 연장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농에 계신 분들도 연령들이 40대, 50대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농사를, 스마트화되게 되면 정말로 방 안에서 저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충분한, 청년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도 그런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존의 농사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그 산업 분야에도 충실하게 잘, 아니, 요즘 보니까 어디, 제가 이번에 설날 때 다녔는데 집 안에서 이렇게 상추를 키워서 이렇게 먹는, 그야말로 그거는 대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개발할 수 있고 농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고 또 좋은 아이디어는 또 우리 창업국에서도 일부는 또 지원해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이번 기회로 인해서 더 확대되고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광주김치축제는 올해는 변동 없이 잘 계획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작년에 업무 보고, 제가 막 들어왔었을 때 작년에 업무 보고 받은 거 하고 지금 뭐 별다른 게 없어서 지금 제가 좀 안타까워요. 새로운 뭔가 있을까, 아이디어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똑같아요, 내용들이. 어쩔까요? 죄송합니다. 기대를 하고 봤는데 똑같아요.

여러 가지 저희가 재정 상황에 맞게 신규 사업을 이렇게 몇 개는 좀 집어넣었는데 전면적으로, 이제 지금 있는 사업을 저희가 조금 개선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신규 사업도 각 과별로 몇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인의 밥상 같은 경우도 여러 분들이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나온 업체들을 뭐하는 건 아닙니다. 좀 말들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물론 여러 루트를 거쳐서 그분들을 섭렵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김치축제 관련, 또 뭐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 김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좀 고민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으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임 위원입니다. 경제창업국하고 3년째 지금 보고 있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 지금 우렁이 사업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우렁이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우렁이가 작은 모를 다 잡아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그러면 이 우렁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지원을 해야 되나요?

농업동물정책과장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아니, 예산 심의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최근에 언론에도 전남도 같은 경우도 대책이, 말씀을 하셨는데, 월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단순히 수거에 대한 의미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지금 재배하는 농법 중에 그래도 농가에서는 제초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우렁이를 선호는 합니다. 다만, 이게 신규, 매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월동을 해버린, 알을 새로 낳고 해서 또 반대로 벼를,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도처럼 이렇게 심경을 한다든가 그래서 밖으로 우렁이가 나와서 죽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도도 이렇게 시행을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겨울 영농교육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심경을 유도 좀 해보고, 기본적으로 우렁이가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농민들 선호는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유지하더라도 그 우렁이가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되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김치산업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광주김치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 지금 2주에 한 번씩 김치, 사계절 김치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지금 주에 한 번씩 하시기로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저희들 연말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약간의 증액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생각했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 2회로밖에 할 수가 없고,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5월달에 한 달은 광주 나눔과 연대 사업으로 해서 한 달만은 전체적으로 매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때 국장님이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기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사실은. 저한테. 그래서 그런…….

그런데 저희들이 그 2억을 가지고 아무리 짜봐도 지금 격주로 해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아니, 그거는 분명히 이제, 그런데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사실은 작년에 지금 한 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참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홍보 때문인지 모르지만 서울에서도 사 먹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저희 광주 김치가 맛이, 이번에는 또 특히 맛있다는 홍보가 좀 많이 됐어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여기 현장에서 지금 답변을 하신 건데 이 격주를, 물론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시겠지만 그때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라고 지금 의견을 냈었는데 그걸로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2억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격주로 하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작년에는 5월달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4월달부터 추진을 하고 또 5월 한 달은 시범적으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정말 또 시민 호응이 높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약속을 하셨는데 또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예, 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우리 임미란 위원님하고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라도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도 가능하다고 또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좀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제 답변을 했던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위원님이, 사실 시민들도 그렇게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그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5월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운영을 해보고 또 호응도가 높은지 한번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그때도 약속을 했는데 지금 다시 번복을 하셔가지고.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광주 김치가, 김치산업이, 사실은 지금 누가 집에서 김장을 안 합니다. 김치산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지금 현재 거기가 김치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로, 이런 매개체가 역할을 해서 김치 공장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김치공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김치를 담그러 갔을 때 또 거기에 ‘아, 김치공장도 있구나.’ 하면서 또 사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김치타운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검토를 하셔서 김치타운하고 좀 잘, 우리 노형근 소장님도 오셨는데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외지에가 있어서 그쪽이 지금 교통도 안 좋거든요, 사실은. 교통도 안 좋아가지고 제가 버스 노선까지 한번 넣어보려고 했더니 또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거 못했는데 아무튼 김치타운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그런 것들, 우리 시에서 먼저, 그런 행정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치타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저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문객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인데 저희가 공모사업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K-미식벨트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이 있는데 관광공사랑 좀 해가지고 코스 개발해서 김치타운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광주 김치를 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 다른 타지 사람들한테도 좀 제공하자 해서 공모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번에는 말 바꾸시지 말고 계속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수기입니다. 국장님, 25년 더 애써주십시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래도 담당하는 부서가 또 경제창업국이라서 국장님의 역량이 가장 또 빛이 나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비한 상권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복합쇼핑몰 관련돼서 교통과 함께 중소 소상공인들 대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상권 영향 분석 용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후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권 영향 분석은 저희가 상반기 목표로 해 가지고요, 지금 착수 보고회는 진행한 상황이고 현재 용역사랑 지금 상권 영향 평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소상공인들이 바라시는 이런 대책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간담회는 지금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신활력추진본부랑 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목표로, 출범 목표로 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건 신활력추진본부랑 협의해서 상권협의체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상생협의체가 지금 3월 중에 출범시킬…….

이제 출범할 예정인데요, 이제 그거는 신활력추진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저희도 참여하고요. 그래서 상생협의체하고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대화하면서 상권 영향 평가 그 결과를 반영해서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이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에는 당연히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상권 영향 분석 용역은 중간 용역평가나 이런 게 보고가 좀 있죠?

예, 저희가 이제 착수 보고회는 했는데요. 아직 중간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는 저희가 좀 초안 나온 거 보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 보고회 나올 때 이것도 함께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최근에 작년 우리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여행업계가 많은 타격을 입었잖아요, 특히 광주 업계들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그때 여행업계에서 요청했던 사항 중에 특례보증, 대출받았던 것들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기간이 되기 때문에 거치 기간을 늘려달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변함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여러 가지 정세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제2의 IMF가 올 것 같다, 그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런 느낌이 오는데요. 그만큼 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신보 신용회복이 기관 협력 활성화 이 내용은 그전 사업 내용과 전혀 다른 게 없어서 혹시 이것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게 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전영복입니다.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명칭을 금융복지센터로 해가지고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든지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 저희가 또 이자 사업 같은 경우를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신용보증재단에 이 업무를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가 사실 이런 지원 업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도의 사례를 보고 좀 참고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업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좀 더 보완돼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내용이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올해 사업들을 쭉 보면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가 반려동물문화공원에 저희가 총 사업비로 92억 8천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기질평가시설이 이 안으로 이제 일부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를 기질평가 관련 시설로 국비 4억 2천을 저희가 교부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건 확정된 내용이고요. 시비를 나머지로, 나머지 비용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질평가, 이 기질평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4억으로 들어온 거고.

총 사업비, 예.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비 84억 이게 전부 다 시비로 지금 지어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 딸 때에는 이게 기질평가를 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 때문에 만든, 했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그냥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요?

원래는 기질평가시설이 없다고 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데요, 이제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기보다는 이제 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기질평가시설을 이 안에 유치를 하게 되면 일부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기질평가시설을 이 안에 넣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작년에 예결위에서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기질평가시설 관련해서 조금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기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전에 이제 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대전은 여기 공원도 있지만 여기 동물보호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들이 같이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복합센터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좀 구성을, 그림을 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 어쨌든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유기견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공간은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반려견들 대상으로 공원 조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센터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센터와 이 공원, 단순 공원, 이걸 가지고 이 정도, 지금 부지 자체도 한 1만 평 됩니까? 부지가 얼마나 되죠?

일단 지금 사업장 부지는 평균 1만 평?

약 1만 평 정도 되죠? 제가 그때 보니까 사업서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2만 4055㎡니까요. 한 7천 평 정도…….

8천 평, 예, 그러니까 그래서 8천 평 가까이의 어떤 평수와 그리고 84억이라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 중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84억이라면 상당히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큰 규모의 사업을 시비도 전액으로, 단순한 이 공원 조성에 해야 될, 써야 될, 이렇게 써야 되겠는가 이런 좀 약간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놀이터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도 이제 함께 반려견 잘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요즘에 모든 주변의 공원들은, 가까운 공원에 반려견들 산책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광산구 수랑공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주변에 가까운 곳에, 또 광산구에 그런 공원이 있음에도 별도의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반려인들도 물론 이용할 수 있고 비반려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저희가 같이 이제, 반려인들만 이용하기에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투입도 많고 그래서 여기 공원은 재정공원 중에 하나로 조성이 됐는데 일단 재정공원으로 이제 산책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안에 저희가 반려동물복합문화공원을 집어넣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비반려인과 반려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인근 주변의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려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집행할 수 없는 장소이고, 또 오프리쉬 공간이라고 해서 목줄만, 목줄을 무조건 매야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인근에 있는 복지 지원, 그러니까 반려인들을 위한, 그리고 반려,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이렇게 복지지원시설의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전무했습니다. 놀이터도 없고 복지지원시설도 없는데 이런,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실 반려 인구도 많고 이런 문제 행동도 여러 가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면 다양한 모든 게 복합시설에 다 들어와 있으면 충분하게 활용도가 높겠구나, 그런데 이미 보호센터, 유기보호센터 다 이렇게 있는데 단순하게 그런 공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 사실 반려인들의 교육은 우리 반려인들의 접근성이 쉬운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접근성이 쉬운 도심에, 도심의 공간을 마련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충분히 오히려 더 그게 비용도 절감시키고 효과도 훨씬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접근성이 높은 공간으로 이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자치구와 협의해서 한 3개소 정도로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센터는 사실 부지를 또 확보해야 되고요, 그 문화센터를 또 새롭게 지으려고 하면.

아니, 새롭게 짓는 게 아니고 도심에 있는 건물들 이렇게, 교통이 좀 좋은 곳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면, 그런 교육이 목적이면 이게 오히려 이 반려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을 했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이라고 하면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물론 중요시 돼야 되지만 다른, 비반려인들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 만들어져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앞에 영산강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외부하고 좀 차단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은 좋은 건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나, 이게 과연 이 예산 규모로 이것을 이 정도 해야될 사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평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특히 아마 이제 시장의 공약사항이어서 이걸 아마 올해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반려동물 문화공원만으로 조성할 사업인지 한번 진지하게 평가를 해 볼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한번 올해 이번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죠?

아니요, 용역은 이제 끝났고요.

끝났습니까?

이게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절차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실시설계 그런 거 들어가고 관련 절차는 진행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한번 다시 차분하게 보고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이제 시비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더 적정하게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좀 염려하신 부분 고려하고 있고요. 국비 부분을 조금 더 따서 시비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해보고, 좀 이제 반려인들하고 비반려인들을 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말 그대로 여기에 투입되는 국비는 이 공원에 조성되는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했다고 하는데 저도 고생했다고 해야 좀 선플 의원에 좀 가까워질 것 같아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창업국은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중에 우리가 경제정책과에서 물가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물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물가…….

예.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은 사실 막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급격하게 하면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건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튀는 부분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예를 들면 공공요금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른 일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정화할 수 있는 툴로서 저희가 조금 이제 정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일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공요금만 잡고 있다고 이것이 밸런스가 맞는 걸까요?

공공요금을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렇게 동결시키고 그러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정했고 그전에는 택시요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막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공요금이 다른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지금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가 이루어져서 거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올라간 거고.

예.

택시요금은 어쨌든 민간 영역의 사업자에 대한 그 요금을 끝까지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내버스나 우리가 지하철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재원을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타 예산의 활용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일반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공공요금도 같이 올라가 줘야 우리가 시 예산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이 10년 넘게 지금 오르지 않은 것, 이거는 조금 기이한 현상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조금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심도 있는 용역을 하든지 조사를 해서 조금 우리 시민들이 자기 경제 활동에 맞는, 우리 수준에 맞는, 또 현재 물가에 맞는, 좀 같이 동반하는,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또 오히려 더 반대급부가 또 커집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이런 부분 좀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가 조례안 관련해서 약간,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요금 특례조항 관련해서 부동의 하셨던데? 소관 부서에서. 모르세요? 의견 개진, 우리 집행부 의견 여쭤봤을 때, 주차장 조례, 전통시장.

통합공항국이에요?

교통국이에요, 교통국.

하여튼 어쨌든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건 전통시장 특례조항이니까 우리 경제창업국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급지가 높아서 그것을, 전통시장 이용하는 주차장을 요금을 더 낮춰주는 특례조항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통시장 관련하는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경제창업국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관련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11페이지에 있어요. 국장님!

예.

수출을 얼마나 해야 수출우수기업입니까? 옛날에 뭐 수출 1억 불 탑 상 받고, 10억 불 상 받고 뭐 이랬는데.

상을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1억 불 정도면 상을 받죠?

예, 그 이하더라도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1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45억, 150억 좀 못 되는…….

예, 그 미만이더라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광주기업 중에 수출을 100억 이상 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100억 불.

100억 이상 하는,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대략, 대략. 대략도 모르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에 수출을 100억 이상 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식품제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굉장히 올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해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이 업체가 처음부터 100억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뭐, 1억 수출했다가, 몇 년 지나서 10억 수출했다가, 또 몇 년 지나서 50억 수출했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수출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뭐가, 제조업에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일단 쉽게 말하면 창고가 제일 필요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면 쌓아놓을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 공장부지를 사서 수출 규모가 작을 때는 충분하게 했는데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창고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부지의 용적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뭐, 이게 생산녹지라든지 이런 용적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걸 초과하게 되겠죠. 예전에는 식품가공업체가 HACCP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에 100억 미만의 업체는 HACCP을 없어도 됐어요. 그리고 100억이 넘어도 없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HACCP은 용적률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낸 기업한테는 HACCP 인증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뭐가 바뀌었냐? 100억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HACCP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직면한 문제는 뭘까요? 이 용적률 창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창업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농수, 「농지법」에 의하면 농산품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50%인가 60%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광주는 현재 30%로 제한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이런, 이런 법적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이 실상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예, 관련 사항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발의해서.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업체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또 다른 업체들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대규모 수출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도 잘 경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사업이 잘 돼야 우리 광주도 세수가 확보되고 또 고용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반려동물 아까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반려동물 화장장, 공공 화장장 조례가 지금 통과돼 있죠? 그러면 이 반려동물의 공공 화장장을 지금 건설할 계획이신가요?

농업동물정책과장입니다. 아직은 지난번 용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화장장들의 사용률 이런 걸 감안하고 또 민원 감안해서 현재는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례가 공공 화장장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이 반려동물 화장장을 인허가를 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죠? 지금 현재는. 민간이 반려동물 화장장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이번에, 최근에 광산구에서 그동안에 허가가 안 났다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 조례로?

예, 해가지고 이번에 허가가 나서 최근에 오픈을 했거든요. 저희 시는 양동에가, 광산구 양동에 1개소가 지금 민간에서 화장장을 최근에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변 민원도 많죠?

일단은 민가하고 떨어진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안산시에서는 최초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동식, 왜냐하면 화장장이 고정으로 있으면 주변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뭐 찾아가는 화장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화장을 해서 배출되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해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검증한다고 하면 한번 우리 광주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냐. 왜냐하면 요새 애견인들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반려동물의 사후에 대한 이런 애착이 굉장히 깊어서 이런 방법도 먼저 그들이 요구하기 전에 광주시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크해 놓은 거 제가 깜빡했는데, 15페이지 보면요, 축산업 다각화 및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승마 인구 확대, 학생 승마 체험 운영.

예.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단어예요. 왜 이걸 축산업 다각화인데 축산농가 경영 안정하고 이게 무슨, 얼마나 이게 있을까요?

이게 학생 승마 체험하고 승마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마사회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상당이었는데 1600명이 승마 체험을 했거든요.

5억이 내려와서 이 말을 사서 농가에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승마장이 우리 광주에 세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승마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그 운영은 누가 해요? 그 마사회가 준 기금으로.

지금 지정 보조 사업으로 받은 3개 승마장에서 하죠. 승마장 3곳에서 운영을 하죠.

그러면 거기는 사설인가요?

현재는 그렇죠. 사설이죠.

그러면 사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 마사회에서 준 기금으로 말을 사서.

체험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타면 제가 알기로 1만 6천 원인가 그러는데 그 체험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 세 군데를 위한 건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이라는 단어를 쓰기에가 조금.

아, 제목이 이제, 예, 그거는 다른 부분들에, 우리 축산 쪽에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제목이고요.

이거는 제목의 카테고리를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축산농가 경영안정인데 세 군데 사설 경마장에 지원, 마사회에서 지원해 준 돈을 경영안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 친환경 축산 조성에 이런 부분들이 축산농가 경영안정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뜬금없이 학생 승마 체험이 들어가있어서 이게 뭔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몇 가지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직영, 변경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새로운 건물도 들어서고 있어서 신규 운영하고 정책 변화 등 점검, 운영 개선 등을 좀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2월달에도 저희가 상생카드랑 지역화폐 특별하니 해가지고 진행했잖습니까?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런 대책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마련된 정책들이 제대로 좀 추진돼서 그들에게 실효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너무 힘들겠다고 정말, 제가 식당 갈 때마다, 지금 요즘은 식당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정말 이게, 정말 죽겠다, 이 정도로 심정을 표현하시고 있어서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요. 우리 동물보호소가 시 직영으로 운영을 지금 전환을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준비는 많이 했었는데 1월, 2월 지금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이나 이런 걸로 지금 연간 기본운영비는 가능한데 자산취득비나 보수, 기본적으로 조금 필요한 것들이, 또 수술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3월까지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 나온 것들은 나중에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예.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전통시장 이번에 그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는 생선이 이렇게 또, 상품권을 가져가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어, 7만 원 이상 구입을 하게 되면 2만 원을 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어느 시장에서는 또 농산물을 사면 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나요?

이게 원래 해수부만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아, 해수부에서만 그랬었나요?

농식품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온누리 상품권 확대하는 차원에서 농수산물도 동시에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참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 시장에서는 수산물만 되고, 저 시장에서는 농산품만 되니까 상인들이 수산물은 수산물 몽땅 몰려가서 사니까 옆에 있는 상인들은, 고깃집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엄청 불만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그냥 상인, 시장별로 이렇게 팔 때 상품권을 우리가 해서 어디서든 가서 7만 원 이상이면 상품권 2만 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시장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불만들이 괜히, 우리는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엄청 야단 들었거든요. 좋은 일하러 갔다가 야단을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탁상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아마 또 하반기에는 추석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품을 사게 되면 어디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어디 시장은 뭐 정하다 보니까 그런 굉장히 좀 상인들 간에 오히려 위압감만 조성한 결과가 됐지 않았나 싶거든요.

농림부에서는 농산물,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해서 온누리 상품 환급 행사를 명절 때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쪽에다 한번 지금 건의를 하는 걸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전체를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어느 시장은, 그러니까 이번의 예로 무등시장은 수산물, 봉선시장은 농수산물만, 농산물하고 육류를 한 거예요. 육류를 했나?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또 그것도 상가, 거기는 또 이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자가 없는 분들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 길 쪽으로는. 또 거기는 해당사항이 안 돼서 아니, 사면서도 야단 듣고, 아무튼 이번에 좀 그랬던 것이 좀, 굉장히 혜택을 해줘서 많은 분들이 줄 서계셔서 참 좋은 풍경이기는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합류하지 못한 상인들은 그런 또 불만이 있어서 ‘아, 이건 개선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영걸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신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문점환 공사부장입니다. (인 사) 최길배 기전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철도 건설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본부 3부 1실이며, 관리부, 공사부, 기전부, 안전관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15명이고 현원은 111명입니다. 2쪽, 부서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5년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올해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편리·신속한 명품 도시철도 건설로 시민 이용편익 및 대중교통 중심의 효율적인 녹색교통도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안전관리 추진 등 5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올해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호선 건설사업 안전관리 추진부터 2호선 2단계 건설사업 손실 보상 추진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호선 건설사업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대규모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품질관리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통해 공사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건설사업의 안전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6쪽, 2호선 건설사업 추진, 총괄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 41.891㎞ 규모로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각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청~월드컵경기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을 연결하는 지방 최초의 순환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3조 1450억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부터 1단계 본격 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차량기지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월 말 기준 현 공정 83%로 1단계 건설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건설공사는 작년 1월에 토목 분야를 착공하여 8개 공구 중에서 6개 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개 공구는 설계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단계 건설공사를 2026년 말 개통 목표로 추진하면서 2단계 건설공사가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1단계 토목 건설공사입니다. 1단계는 시청을 출발해서 광주역을 운행하는 구간으로 연장은 약17㎞이며 총 사업비는 7783억 원입니다. 1단계 토목공사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대남대로 구간인 4공구를 제외한 5개 공구 모두 올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호선 차량기지 건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802억 원으로 2020년 6월부터 유촌동 일원에 검수고 등 13개 동과 입출고선, 유치선, 주차장 조성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0쪽, 1단계 정거장 건설공사입니다. 정거장 20개소의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507억 원입니다. 1공구부터 3공구에 대한 건축공사 계약은 올 1월까지 완료했고, 4공구 계약은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착공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쪽에서 17쪽까지는 1단계 건설사업관리 등 각종 용역 사업과 본선 전기공사, 본선 및 정거장 소방공사와 기계·정화조 공사, 신호·통신 설비공사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단계 토목 건설공사입니다. 원도심과 연계한 첨단~수완~운남지구 등 신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2단계는 광주역에서 일곡~첨단~수완을 거쳐 시청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연장은 약 20㎞이며 총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입니다. 총 8개 공구 중 6개 공구가 작년 1월 착공하여 정상 진행 중이며, 유찰된 7공구, 10공구는 설계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는 2단계 건설사업관리 등 각종 용역 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추진 중이며 올해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차량시스템 일괄 제작·구매입니다. 총 사업비는 917억 원으로 33편성 66량의 차량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3월에 설계 적합성 및 합치성 검사 등 차량 형식 승인 절차를 거쳐 11월에 초도차량 차량기지 반입을 시작으로 1단계 차량 총 17편성 34량 반입을 할 계획입니다. 23쪽에서 25쪽까지는 신호시스템 및 철도통합무선망 구매·설치 그리고 2호선 2단계 건설사업 손실보상 추진사항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심철의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오영걸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할 게 참 기대되십니다. 기대해야 된다고 해야죠. 제일 궁금한 거,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거, 도대체 이 지하철 공사는 언제 끝나냐,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너무나 상가도 피해가 많이 보고, 도로도 복공판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1단계는 언제, 지금 이게 시기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완공의 정확도는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1단계는 언제 끝납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하철 공사가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1단계 사업은 저희 내년 말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업무 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26년 초로, 내년 초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교통공사하고도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올해 말 정도에 차량도 들여올 것이고, 이런저런 시스템도 점검할 것이고,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하고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업무보고에서 2단계, 지금 2단계는 언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현재 이 속도라면.

2단계 사업은 작년 초에 착공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2개 공구가 유찰이 된 상태여서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좀 시기가 지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 계획은 2030년도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올해가 25년도니까 앞으로 6년간 더 2단계 공사 구간에 있는 시민들은 또 이 지하철의 지옥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2개 공구에 유찰된 것은 지금 다시 해서 그 공모를 진행 중인가요? 입찰 진행 중인가요?

아직 입찰 전이고요, 지금 설계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설계, 그러면 그때 우리 마지막에 우리 했던 때하고 지금 변동 사항이 없네요? 왜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오래, 아무것도 진전이 없죠?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지금 7공구는 반절 정도를 터널로 변경할 계획이어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10공구는 터널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공구는 다음 달 정도에 설계 마무리를 해서 이제 입찰 공고할 계획이고요. 7공구는 조금 더 늦어집니다.

지금 작년 말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하고 지금 거의 세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설계가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진전이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업무보고 드린 이후로 현장 조사도 다 다시 했고요. 하수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다 했고, 국토부 지금 협의 진행하고 있고, 설계를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저희하고 지금 회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협의도 지금 계속하고 있죠?

아직은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개략적인 협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2단계에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면 어차피 총사업비 협약도 다시 대광위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광위하고 기재부 다 협의해서 입찰 공고합니다.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은 양의 총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원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은 있나요?

지금 재원은 어차피 국비가 60%여서 국토부, 기재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일단…….

우리 재원, 시 재원.

예, 시 재원은 시장님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협의만 했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없죠?

예,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 매칭해서 맞추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서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확보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거죠?

예, 아직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총사업비 늘어나면 지방채 활용비율은 좀 더 늘어날 것이고, 10% 안에, 그런 재원 방안은 정해져서 지방채를 내는 거는 전체 공사비의 10%니까 그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재원들을 확보하는 방안이, 물론 돈을 어거지로 맞추면 못 맞추겠습니까만, 이걸로 인한, 이걸로 인한 다른 우리 시 재정에 다가올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게 지하철만이 광주시민들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초 1단계 했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국비와 시비를 매칭을 하고 아니면 적립이라도 해서 맞춰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돈 안 쓰고 지금 한꺼번에 쓰려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점 유념해서 앞으로 총 사업비도 늘어날 것이고 공기도 계속 길어지면 길어졌지 단축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란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궁금한 점보다도 보니까 이제 평가 우수현장-시장 표창 수여 6개 공구 중에서 상위 2개소는 이렇게 선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비상근무도 수시로 지금 20회 지금 할 예상으로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서 불이 나거나 또 상수도관이 터지거나 막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올해는 자그마한 사고 하나, 불꽃 하나도 튀기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안전, 안전, 안전, 안전. 안전이 최고라 생각하고요.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안전한 현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께서 전에 질문을 하셔서 산건 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받았는데, 보고를 오셨는데 서류를 만드실 때 양식과 보고 내용을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요에 따라 어떨 때는 2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2호선에 대한 총 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2호선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합쳐서 또 해주셔요. 그래서 2호선 1단계는 80% 공정률을 마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건 따로 보고를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곧 지금 이런 것도 임시 운행할 예정인데, 2호선 2단계는 언제 사실은 끝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분리해서 보고를 해 줘야 맞아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데 한꺼번에 갖고 오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들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혼란을 주는 경우거든요.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혼란을 받았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2호선 1단계, 2단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1단계, 2단계 구분을 잘 못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2단계도 80% 공정률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버리거든요, 그렇게 사업비 내용을 가져오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자료에 대해서 혼선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부탁드릴 것은 요즘에 너무 감사하게 또 우리 공사부장님께서, 제가 동구 쪽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들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산수오거리가 확 터져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 포장을 했는데도 도로가 지금 이렇게 높낮이가 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눈이 와서, 지금은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포트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랑 좀 협업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지금 먼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걷어내지니까 굉장히 시야가 넓어졌어요. 도로는 좀 별로 안 예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넓어지니까. 그래서 예전의 도로로 많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그 포트홀 문제가 앞으로 또 제설작업 끝나고 나면 생길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좀 검토하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 민원 많이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 관리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수기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오영걸 본부장님, 저희가 특히 이제 올해는 1단계 개통을 또 준비하고 있고, 2단계 착공이 들어가는 시기라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영걸 본부장님께서 여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 시장님이 에이스를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원래 사실 2단계 공사 구간에서 지금 2개 구간이 공사가 결국에는 유찰되면서 처음에 우리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사기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처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7기 때도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하철 공사가 그 당시에 예정했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님께서 솔직하게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늦춰진 점에 대해서 공개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2030년, 29년이었다가 2030년 개통으로 예정한다고 하지만 또 이것도 기재부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약속할 수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기재부와 어떤 이런 전체 전반적인 예산 협상이 끝나면 전반적인 2단계 사업 기간과 이거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평가할 건 평가하고 사과드릴 건 사과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의 성격상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늦어지거나 그럴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 쪽으로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행정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일정 정도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게 뭐 재산상 피해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피해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피해나 불편이 발생하면 행정은, 행정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은, 어찌 됐든 원인 제공자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이것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저희 공공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례가 없다 이렇게, 이런 것을 해결한 전례가 없다, 또는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면 다른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야 된다, 또 전례를 남기게 된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을 좀 자꾸 미루거나 아니면 서로 핑퐁으로 부서 간에 넘기는, 민원을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저희 수완동에 이 도시철도공사를 들어가면서 교통의 흐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조금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원인 제공은 사실은 이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불편의 흐름에 인해서 주민들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전례가 없다. 이걸 만들게 되면 오히려 전례가 남는다.’ 이렇게 상당히 좀 회피하면서 부서 간에 서로 어떤 책임을 떠넘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아마 이 내용을 보고받으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한번 보고 받으시고, 아마 부장님, 보고 받으셨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실제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좀 큽니다. 이게 출근 시간에 기존에 예를 들면 1 정도의 불편이었다면 지금 전체 10을 놓고 봤을 때 9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한번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하나의 민원이지만 앞으로 공사하는 기간에 계속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에 대한, 행정의 자세,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가 남는다.’ 아니면 ‘전례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갈수록 어떤 여러 부서, 여러 기관이 맞물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느끼시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요, 주지에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기도 하고 바라는 것은 빠른 개통, 약속한 대로 개통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고요. 또 공사 과정에서 1단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큰 사고가 지금 없었던 상황에서 마무리 시설, 소방 이런 안전시설들이 지금 보강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차량도 잘 준비되고 구매돼가지고 시험가동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건데 이 또한 1구간은 잘 개통하도록 하고, 또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지만 2호선 과정에서도 아니, 2구간도 마찬가지로 1구간에서 나타났던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전된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시작할 때 저는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또 굉장히 연구적이시고 또 실력이 있으신 우리 오영걸 본부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들과, 또 굉장히 유능한 또 부장님들을 모시고 계시니까요. 같이 해서 이 난관을 잘 헤쳐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최대한 염려를 줄일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지만 저희 100여 명의 우리 본부 가족분들이 계시니까요, 어떤 조직의 힘을 통해서 어떤 공기나, 특히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사고 없는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안에도 고생해주시고 아까 말한대로 큰 사고 없이 잘해오고 계시니까요, 특히나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건강도 유의하시고, 일응 업무도 잘 되시도록 저희들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