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을사년새해가밝았습니다. 올해도건강하게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항상공직자로서막중한책임감을가지시고맡은업무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계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중랑구민한사람으로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올한해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함께라서행복하고따뜻한복지,자연과어우러진쾌적한환경,안심하고누리는안전한지역사회를구민이면누구나누릴수있는,내일이기대되는중랑구가될수있도록충실한의정활동을펼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구민의대표자로서집행부견제라는의회의기본원칙을지켜가되,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한일에대해서는누구보다앞장서서집행부를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혹여업무상미흡한부분은없는지한번더꼼꼼히살펴보시고더나은방안을모색하여구민을위한행정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생활복지국,안전건설교통국,도시환경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순으로진행하고,국단위주요업무의전체적인사항은해당국장으로부터듣고세부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받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해당부서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소관국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을사년새해를맞아위원님들께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위원님들의아낌없는고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2025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희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수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과장님은개인사정으로인해부득이오전에는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5년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조성을위하여구민참여를강화하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과통합사례관리사업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과봉사자교육을운영하고자원봉사의지속성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생계ㆍ주거급여를적기에지급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수급자건강관리에힘쓰겠습니다. 또한사회보장급여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통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의안정적인소득기반조성과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기초연금을지급하고,어르신일자리를확대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노인복지관에운영비를지원하여다양한여가프로그램및편의를제공하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지원하여효율적인어르신돌봄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아이낳고키우기좋은보육정책을추진하고자공공형실내놀이터6개소를확충하여아이들의놀권리를보장하고,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및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확대를통해보육의공공성을더욱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우리동네키움센터및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으로아동에게안전하고공백없는돌봄을제공하고,아동이보다행복한아동친화적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기위해위기청소년에대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기주도학습을위한청소년독서실과청소년전용커뮤니티공간을운영하여청소년육성에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장애인자립을위한일자리제공으로장애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장애유형별서비스제공을통해장애인의사회적응을높이고자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지원하여시설이용자편익을증진하고지역장애인의복지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더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의차질없는추진으로지속가능한청소환경을구축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확대를위한다각적인방안을강구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지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부서별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최윤희입니다. 자원봉사팀장이복희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주무관님,팀장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우선중랑동행사랑넷운영에대해서질의드릴건데요,본위원이행감때제언해서키오스크를설치하셨잖아요. 그래서구청1층에키오스크설치한거는봤어요. 지금몇군데설치가되어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건의해주셔서저희가작년11월부터따뜻한겨울나기사업을하면서시범운영으로설치해서,지금은현재구청로비에만있고요. 저게움직일수있는거여서저희가지하에서행사할때는밑으로내려서하고요. 올해시범으로해보고내년사업에는저희가,올해해보고시범으로했던것들을구매해서,동에서행사때필요하다고하면구매해서그거를저희가동에대여해주는이런사업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그러면혹시잘활성화가되고있는지좀궁금해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해보니까이게많은분이모여있을때는호기심유발이되고,제막식때위원님들도해보셨잖아요? 그래서사람이많을때하면모두궁금해서하고,지나가다가보면해주시기도하는데,좀사람이많은행사처음에시작할때하면호기심에많이들,2,000원으로한정해놓으니까부담스럽지않아서많이들참여해주고계십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행사이용해서그때마다옮겨서주민분들께서많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행사때많이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아무쪼록잘진행돼서내년에는동마다이게대여가돼서더활성화되기를그렇게기대해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푸드마켓ㆍ뱅크센터지원을보면전년도7∼8월에푸드마켓운영및안전점검등을2회실시하셨어요. 그래서본위원이좀궁금해서자료를먼저받아봤는데,점검결과에서미흡이지금5건이나나왔어요. 그래서쭉보니까개인위생관련해서도지적이됐거든요,면목점이총4건지적됐고신내점은1건이에요. 면목점이이렇게계속,글쎄요. 운영비에서도본위원은저번회기때좀지적했었고,근데또이번에도이렇게점검결과에서지적사항이꽤많게나왔네요. 식품위생같은경우철저하게지켜야할부분인데이거를어떻게,매년필수적으로이수해야함에도불구하고미이수로돼서이렇게지적사항으로나왔는지참궁금하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면목점푸드마켓거기가센터장과직원1명은고정인력이고보조인력들을3개월마다바꾸다보니교육에철저하지못한점,저희가좀더교육을잘시키도록하겠고요. 필수교육인데3개월마다바뀌다보니까그시기를저희가놓치는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점을올해는,저희가철저하게이수하는것을놓치지않고적기에시행하도록하고요. 좀인원이자주바뀌는거에대한것때문에저희가그방법에대해서는같이센터장과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그시기에맞게,3개월마다해야한다고하면복지정책과에서좀더관리감독을엄격하게하셔야할것같아요. 그리고또문서관리에서도보면이거는,문서를어떻게수정테이프를사용해서수정할수있는지,이런것도기본적인사항이잖아요. 이런것도좀일어나지않도록,그리고후원금관리같은것도누락된게있는걸로지금보이는데이런거좀어쨌든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야겠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호국보훈기념공간조성책자를보니까지금구성계획디자인을했고,공공디자인위원회심의를하셨고,근데3월에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앞두고있어요,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저희내부적으로그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심의한디자인은좀약간,보니까보완해야할점들이한5가지정도로나온것같아요. 마감재디자인이라든가문구서체,경관조명같은것도설치해야하고,전반적으로디자인면에서컬러도좀바꿔야하는이런것들이많이지적됐었어요. 그래서이런거를보완해서3월에서울시랑심의를하는건지궁금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그래서지금서울시디자인심의가3월에있는데,다음주월요일사전협의차서울시에업체랑가서같이그거를하고,지금공원녹지과에서저희가부족한전문적인지식부분에대해서는계속협조해주고계셔서요. 그쪽협조를계속받아서그걸자료로하고있고,그바로옆에또신내1동주민아파트단지가있어서이공간이,기념탑이옛날처럼뾰족한탑이아니라위에서내려다볼때는태극모양이될수있는탑으로하고,지금은그공간이풀만되어있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원이될수있는그런디자인으로하려고계속협의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도좀궁금해서미리디자인을받아봤는데,태극모양으로잘하신것같아요. 이런기념비같은거는해외나뉴욕911테러이후기념비세운것도되게멋지게해놨잖아요? 그런것도참조하셔서좀더이왕이면,이번에세우면계속가는거잖아요,이런기념비는? 많은예산을들여서지금투입하는건데,디자인을디테일하게좀더살피셔서중랑구명품기념비를만들수있도록해주시고요. 보니까10월에주민의견수렴이된건가요,이게지금안된건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그공원주변에있는주민들의견이아니라참전비조성에참여하고있는보훈단체들에서도의견이좀여러가지가있으셔서,저희6ㆍ25단체,월남참전,고엽제이런분들의견에서조금약간씩첨예한게있어서그분들의견수렴을계속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주민들의견수렴도가지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주민들의견은서울시공원심의가3월이어서그전에디자인이나오면,신내1동주민들의견은그디자인나온거가지고의견수렴을,공청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많이보완해서,정말아름다운명품으로남을수있는그런디자인으로그렇게다듬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본위원이,지금성평등센터에서우리동네돌봄단과연계해서무슨사업을한다고들었어요. 그게뭔지좀설명해주시겠어요? 그런사업을하고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성평등센터는보육지원과사업이라저희…….
이은경위원
네,그렇게알고있는데본위원이자료를받아서검토해본결과동주민센터에서우리동네돌봄단과연계할수있는그런활동을하고있다고지금되어있어요. 그래서과장님께서잘아실거라고생각하고지금질의드리는거거든요. 성평등센터랑우리동네돌봄단이랑무슨상관이있는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마동주민들을만나는,제일최일선에있는우리동네돌봄단이어서그역할을같이하는거일것같습니다. 그런데보육지원과에서아마자세한답변을할수있을것같은데,그거는저희가자료를좀받아서다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어떤활동을하고계시는지,혹시지금우리동네돌봄단에서충분히하고있는사업이라면굳이성평등센터에서또뭐를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궁금하니까그것좀정리해서주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정리해서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직원들복지일선에서주민들챙기시느라고수고가많으십니다. 3쪽보면중랑동행사랑넷운영에있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대한민국여러지자체중최초모델이될수있는그런복지체계프로그램으로지금자리를잡아가고있는중인데,다좋습니다. 다좋은데여기사업배경에도나와있지만인구고령화및가구형태변화로다양하게복지수요가증가하고있는부분에서한가지더영역을넓혀봤으면좋겠다싶은부분이뭐냐면기부,관계망형성,재능나눔,건강,교육5대분야부분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만,물론포괄적으로보면이안에들어갈수있을지모르겠지만,그래도한분야로좀잡아서주민여가활동부분을좀넓혔으면좋겠다싶은생각이듭니다. 왜그러냐면그여가활동이라는것정리를해보면그속에운동도들어갈수있고자연즐기기,창작활동,독서,음악감상,취미활동,사회활동이있거든요. 그사회활동을보면봉사활동이나모임에참여해서사회적관계를형성하고도움을주는좋은여가활동이라고이렇게정의돼있거든요? 그래서5개분야부분에서하나를더제안해서추천드린다고하면주민의삶의질이높아진그만큼또여가생활의질도상대적으로높아져야하는부분이거든요. 이부분도복지정책과에서가이드라인을좀만들어서어떤부분으로주민들삶의질을높일수있는지,여가의질을높일수있는지이부분도같이정책으로개발해서추진해나가야하겠다고본위원은그렇게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전체적으로다좋지만,이부분에서주민의삶의질을어떻게들여다볼건지그부분도좀살펴주시기를바라는부분에서제안을드립니다. 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그사항들은다들어가있는데앞으로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시작하는부분이니까,그런것들을다담아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있어서긴급복지도이렇게구분해서나누어보면생계비지원이있을수있겠고의료비지원,주거비지원,그다음에마지막으로볼수있는게사회복지서비스연계차원에서,이게바로우리가복지관과연계되는사업의일환인것이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긴급복지라그러면실제로예기치못한부분에서어떤사안이발생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 아니면그가구주소득원의어떤사고로인한,그부재에의해서올수있는긴급한부분에구호조치가이루어지는부분인데,어쨌든이게모세혈관처럼바닥까지파고들어가는상태로소외되지않는그런복지가이루어져야하는부분인데,좀더철저하게관리해주십사당부를드리는겁니다,가능하신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가형긴급지원이있고서울형긴급지원이있는데국가형은세세한기준이금융재산이나이런것들까지있지만,서울형은다행히기준이조금완화되어있어서소득이나재산기준을초과해도위기사항이있는경우에는저희가지원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화재가났을경우집이,재산을가지고있는경우에도주거에관한사항들은며칠간주거를지원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얼마전에묵2동에서화재가났을경우에도그옆골목에있는분들한테까지저희가며칠간주거시설을지원한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도저희가꼼꼼하게챙기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긴급복지가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매스컴이나이런데보면안타까운부분이생길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얘기는무슨얘기냐면체계적으로이렇게시스템이갖추어져있어도시스템바깥에서이루어지는부분은참안타까움을자아내는부분인데그런소외된부분,우리시선이미치지않는부분이생지지않도록,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더관심을기울여달라는부탁을좀드리고싶은겁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좀더세밀하게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9쪽과10쪽을같이연계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호국보훈,선열들에대한당연한예의고,또우리가최대한예우해드려야되는게마땅히맞습니다. 그래서호국보훈대상예우와그다음에기념공간조성이부분에대한이견은있을수없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러나어쨌든호국보훈과관련된업무를우리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아쉬운부분에대한제안을좀드리고자합니다. 물론이게망우리공원과에속한부분일수도있겠습니다만,일단호국보훈에대한행사나이런프로그램을복지정책과에서지금하고있어서제가제안드리는부분인데,안타까운것이뭐냐면시대적인흐름에의해서그위치가전에는공원처럼참멋들어진곳에위치하고있었는데지금은거기에체육시설이들어오면서한쪽으로밀려난기분이거든요. 제가목적어를제시하지않고말씀드려서‘뭐지?’하실텐데,우리중랑구에13도창의군탑이있습니다. 이13도창의군탑이운동장,체육시설에밀려서뒤로,한쪽으로소외된느낌이지금있어요. 우리의회도신년에가서참배하고왔습니다만,일각에서는예산을투자해서,그창의군탑을건설한당사자쪽에서는좀더밝은쪽으로나왔으면하는의견들을갖고있는것으로본위원은파악하고있습니다. 그렇게봤을때지금창의군탑은그창의군의정신을받든다면사실이동을하는게시기적으로맞지않을까싶은생각을하는거예요. 그래서망우리공원과와좀협의가됐으면,그창의군탑을우리망우리역사문화공원쪽으로장소를이전해주는부분이창의군의정신을살리는부분에서옳지않겠나하는부분,한번이시점에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는부분에서우리복지정책과에제가제안해보는바입니다. 그거검토가가능하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3도창의군탑은저희구에서만든시설은아니고동아일보에서만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관리권을저희구로넘겨준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의병활동때문에그거를만들어서,좋은의미로만들어준시설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묘지부지에는움직이는거나새로건립하는게쉽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이거는저희혼자의견으로할수있는건아니지만,이런거에대해서는망우리공원과나공원녹지과랑다시한번이야기를,건의해보고이런얘기가있었다는거에대해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이받은정보에의하면실제로그자금을투여해서건립한쪽에서도장소만공유된다면거기에대한비용부담부분도고려한다는,확실한정보는아닙니다. 이게추진되면서절충해야하는부분인데그렇게까지이루어질수있는정보를본위원은받았기때문에,그래서조심스럽게한번접근해보고,그래서13도창의군탑을모두가보고그정신을기릴수있는그런공간으로옮겼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제안드리는겁니다. 시간이거의다됐는데추가발언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진짜많으십니다. 한사십여분정도되시는거같은데업무량도많고,아무튼우리중랑구복지를위해많은헌신적노력을함에감사드리고요. 아까동료위원이잠깐원론적인큰틀에서얘기를진행했었는데,저는각론으로들어가서간단히질문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건인데작년에본위원지역구에서있었고지역구외에서도연락이와서한3건정도를접수해서처리한사항이있는데,이게보면어쨌든복지이쪽에서아주다급하고절실한상황에처해있는분들을발견해서지원해살리는그런사항으로되는건데,작년에보니까2,500가구에한28억원정도가지원됐네요. 실적이타구에비해서상당히많이지원해준건지는자료가없어서판단할수없겠지만,그래도적지않은가구,2,500가구정도됐다는건많이노력해주시고발굴이많이됐다는그런사항같아서좀뿌듯하긴합니다만,이게보면개별적으로지원하는금액에한계가있는모양이죠? 이걸가구대비해서28억원을나누면한110만원정도1가구에돌아가는데,1가구당질병이라든가생계곤란이런게다한계가있습니까,상한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생계비같은경우1인은73만원이고요,생계지원은. 2인은120만원,이렇게지원금이정해져있고요.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게한번으로끝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최대,
한성수위원
그러니까1회지원으로끝나냐이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최대3회까지연장할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
3회까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한성수위원
생계지원은그렇게되고,또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의료비는1회만되고요,주거비는2회까지연장이가능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작년에는어떤케이스가있었냐면굉장히고질적인병이있는분인데한번입원을했는데그게재발이돼서또얼마후에그걸한다그러는데,이게금액에한계가있어서지원이안된다그러는데,그러면그얘기도맞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병원비는가구원수와관계없이최대300만원까지밖에,
한성수위원
300만원그얘기했는데,그걸로딱마무리된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같은질병으로는지원이되지않습니다.
한성수위원
무한정으로지원해줄수는없는거지만,그정도만해도열악한예산에서어느정도적당한선이라고생각은드는데,일단가족들이있고그러면이것도제한받는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소득재산기준에의해서하고요. 본인예금이500만원이상이있을경우에는본인걸로먼저해야하는데,본인예금이있음에도불구하고신청하는경우가간혹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일단이거굉장히어려운분들과관계된건데,이게통계적으로봐서인구대비해한2,500가구면제대로좀지원된건가요? 어떤가요,몇프로정도,다른구와비교해봤을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구가타구에비해서수급자도전체3위정도되기때문에긴급지원도타구에비해서한,
한성수위원
적은숫자는아니라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적은숫자는아닙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이거신경을각별히많이써주고,작년케이스를보면생계가굉장히어려웠던분,아주식량도없을정도로그런분들이있었는데그건은지원이좀,주민센터부터연락했는데그게잘안되는것같아서어떤사각지대가있나,그런거를한번좀생각해봤는데,일단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심의위원회를꼭거쳐야하는건가요,과에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사후심의를받고있고요.
한성수위원
사후심의로하고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됐습니다. 서면심의가11회나있었다고나와있길래,긴급한건데이걸사전에심의한다는건말이안되겠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 그리고보면신고의무자교육수료작년실적이1,102명으로돼있는데,이거누가들어가서하는겁니까,신고의무자라는사람들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통장님들도계시고요. 통장님과우리동네돌봄단,직원들,이렇게신고의무자로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통장,돌봄단,구청직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성수위원
우리구청직원도들어갑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동사무소,구청직원들다포함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이런분들이실제,실무를하는분들이교육을제대로받으셔야겠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필수교육이고요,당연히교육받아야하기때문에꼭받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본위원이이렇게한번언급하는거는업무적으로잘하고있겠지만항상,왜그러냐면고독사라든가이런것도여기서발생할수있잖아요? 그러니까항상따뜻한마음으로잘좀케어하는,돌봄에신경을많이써달라는그런의미에서당부를한번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지역에서통장님들이굉장히많은역할을해주고계시고,그분들이지역에서꼼꼼히살펴주고계셔서저희가그나마,사각지대발굴하는데많은역할을해주고계십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좀질의하겠습니다. 우리주무과에서중랑구복지에대해과장님이하전직원들이애를많이쓰시고,여러분들이애를쓰는만큼그대상자들은따뜻하게생활할수있을것이라고이렇게생각하면아마여러분들이뛰는만큼보람도있으리라고이렇게생각됩니다. 업무보고잘받았고요. 제지역구사업이라서,궁금한점이있어서질의좀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인데,이사업을그장소에서올해까지밖에하지못하는걸로알고있는데본위원이알고있는게맞나요? 이전하죠,다른데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행정복합타운이전에따른사업으로,하게되면저희가같이이제,
조성연위원
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하게됩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대체장소는지금대략확보하고있는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대체부지는계속저희가이전을…….
조성연위원
아직확정은안됐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공공부지나오는것도확인해보고있고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이사업이처음에신내동에있다가,그쪽계신분들이사용하는데에불편하다고해서2호점이생긴거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또있다가없으면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함을느낄수있으니까공백이생기지않도록과에서,업무보고에그내용이없어서,잘좀챙겨주시리라믿고,그다음에내용중우리신내점과면목점차이가커요. 왜냐하면이게늦게돼서그런지모르겠지만,건수도상당히차이나지만금액도차이가나고. 그래서이게,신내점으로들어온걸면목점으로이렇게나눠서같이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항상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그런점이있지만,그래도들어오는물건들에대해서는저희가같이공유하고있고요.
조성연위원
공유하고있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또필요로하는분들끼리서로공유하는모양이더라고요. 신내동지점에가니까뭐가있어서이렇게했다,또면목점이이렇게했다,이게당사자들끼리공유하는가봐요. 그래서그런분들좀계속잘챙겨주시고,그다음에제가궁금한것은기부자들있지않습니까? 건수도지금많고금액도있는데,이기부를하시면소득공제를받기위해서처리해가시는분들이한몇프로나되나요? 기부자전부다합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기부물품은본인들이기부하실때원해서영수증,그기탁서를쓰시면그건다됩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것은그분들이소득공제를받고안받고와관계없이기부한건행정처리를위해서라도작든크든전부영수증처리는한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세금계산서나물품에관한증빙서류를제출하실수있을때만하게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소득공제를받기위해서는그런절차적인게필요해요,사업자등록이필요하고. 그런데궁금한것은맹점이좀거기에있어요. 그러니까재고품을기부하면가격이달라질수가있거든요. 그런데재고품을기부하는데도불구하고최초가격단가로기부영수증을받아가는,그래서결과적으로소득공제를그렇게,그런분은없으리라고보지만일부에서는그냥폐기처분하느니소득공제를받기위해서그런것들을좀한다는이야기가있어요. 그래서우려하는것은이렇습니다. 이게물품이기때문에혹여라도상한물건이들어오면안된다,소득공제를덜받고더받고는다른문제고. 상한물건이들어오면소비자에게문제가생길수있잖아요,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혹여라도그런부분이있으면잘교육시켜서그런물건은반입되지않도록관리를좀철저히해주셔야한다는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질의드렸는데,우리과장님어떠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항상관심있게보고있는부분이고요. 후원자들중에는그런분이안계시겠지만혹시나그런분이계시더라도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고요. 이런자료들은다국세청에들어가기때문에그분들도그런사항에대해서는다알고계셔서조심할거라고생각이되고요. 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관리잘해주시고,하나예를한번들어보면본위원이직접경험한건데,제가이런저런지인으로부터많이그런부분연락을받고기부로연결시키고있는그런상황인데,의류에관한겁니다. 이게4년정도재고로된거를,수천만원어치를기부하는그런상황이었는데,물론하나하나의류품목은그단가가맞습니다. 그런데4년이지난이후그걸최초원가로기부영수증을끊어달라는거예요. 그래서그생각이들어서,내가직원을시켜서국세청에문의해보라고했습니다,그게맞는건지. 그랬더니국세청에서답변이오기를연도가지나면,그계산방법이있더라고요. 최초원가로끊어주면안되고연도별로이렇게내가처리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하려고하니까그사업자가안하겠다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연위원
안하겠대요. 그런예가한번있습니다. 그런예가있어서,내가생각나서질의드린겁니다. 참고하시고앞으로더파이팅하시고,우리구민복지를위해서더타이트하게잘챙겨서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철저하게관리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추가질문짧게해주십시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자료14쪽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추진부분에대해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독사를대체적으로보면독거어르신들로판단하기쉬운데,최근양상은은둔형젊은층까지로고독사진행방향이넓어지고있어요. 그렇죠? 그래서보면고독사예방을위해서우리가프로그램으로,정책으로활용해야하는부분을좀나눠보면사회적연결강화가이루어져야겠고사회적네트워크를구축해야하고,사회적지원서비스를강화해야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거기에따라서정책협력이이루어져야하고기술적인부분으로디지털기술활용까지이용한고독예방및관리사업을지금펼쳐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사회적연결강화는우리노인들의사회적활동을지원해줄수있는방향으로지금많이모색되고있고,지역사회모임으로연결시키는부분,그다음에자원봉사기회확대를이용해서이렇게연결강화는이루어질수가있어요. 지금사회적네트워크부분에서본위원이궁금한부분은우리중랑구에서사회적네트워크를어떻게형성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고독사예방사업을시범적으로3개동만하다가지금은전동,16개동이하고있는데요. 네트워크는우리동네돌봄단으로도하고있지만동별로지금복지관과연계해서하는사업들을많이하고있고요. 우선은시범적으로면목본동,면목2동,면목7동,중화2동,묵2동,망우본동,이렇게6개동은크게하는사업들로,집에있는분들을밖으로나오게하기위해전에는집에있는분들한테음식을배달하는사업을했다면면목본동같은경우1인가구지원센터와함께그들이밖으로나오고있는거를확인하기위해생활쿠폰을드려서반찬가게로가게하는사업을하고있고요. 묵2동같은경우는복지관과연계해서원예프로그램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집에있는분들을밖으로나오게하고있고,망우본동도원예치료프로그램을하면서밖으로나오게하고,요즘에는그래서집에있는분들은밖으로나오게하는프로그램을복지관과연계하고,1인가구지원센터와같이하는그런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요구르트배달사업도,그렇다고모두다나올수있는상황이안되다보니까요구르트지원사업을하는회사와연계해서배달하는사업도동들이하고있고요. 또계속전력이사용되고있나안되고있나,스마트플러그사업도하고있고요. 우선1차적으로전화로계속연결해서전화를안받고있으면저희우리동네돌봄단이집을방문해서왜전화를안받고있는지,혹시문제가있는지,그래서이번설연휴에도신내2동같은경우전화를안받는분이계셔서,쓰러져있는경우를발견해서가족들한테연계해고독사를예방한적도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시간조금만더쓰겠습니다. 네,충분히지금우리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부분이죠. 그다음에디지털기술을활용한부분에서더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이미활용하고있고도입한그런지자체도있습니다. 그래서좀고령자들이계시는그런독거어르신세대에동작감지센서를겸비한,그런센서를부착해서이분들의동작까지,그래서공중화장실같은데보면이상동작유무를감지해서긴급출동을하는이런서비스도있지만,고독사부분에도그걸도입해서이분들행동감지가일정시간이루어지지않으면확인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해야하는거아닌가싶은,그런제안을드리고싶은데지금이루어지고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지금그거는어르신복지과에서독거어르신570명한테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사회적지원서비스이부분에서어떤말씀을드리고싶냐면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집안에서바깥으로나오는정책을지금펴고있는부분인데,거기서문제가되는부분이뭐냐면은둔형으로분류되는분들을외부로유도하기가참어려운부분인데,이분들에대한상담서비스,심리지원,경제적지원은어떤방향으로이루어질건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은둔형을밖으로나오게하기위해,이거는1∼2년정도의라포형성으로는쉽게되는게아니더라고요. 저희도해보면굉장히친밀감을갖고그들이저희한테자기얘기를하기까지는굉장히많은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동에서도그렇고복지관과같이연계할때도이거는굉장히많은시간공을들여야하고,세대가적다고해서이거는성공했다,실패했다고단언하기는어렵고요.
이윤재위원
그렇죠,맞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적은세대지만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한두세대라도밖으로나올수있게하는그런노력을하기위해서저희가작년에의원님들이추경으로해주신일상돌봄서비스,그런사업을하고있고요. 그래서그런사업들을같이연계해서통합사례관리와일상돌봄서비스,그다음에동에서하고있는고독사사업들과같이연계해서그렇게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한분이라도소외되지않게상담서비스및심리지원서비스가이루어져서사회구성원으로복귀할수있도록최대한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부분에서전동에자원봉사캠프를지금조직하고있죠,과장님? 16개동조직이다끝났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조직다끝났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자원봉사캠프를만들면아마그쪽캠프장에선임하는거같은데,그조직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각동캠프장도다조직해서,16개동에캠프장을10명이상으로,16개동242명으로구성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여기에대해서민원이하나들어오는부분이뭐냐면그분이봉사는많이하고계시는데조직간어떤유대관계부분에서조금문제가나타나는양상이있어서,‘왜?’라는그런물음표를달고질문해오시는분들이계세요. 이거는그분을비하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조직할때그런특성을파악하시고위치를바꿔주시는묘수를발휘하면어떻겠느냐,이쪽인간관계가이렇게서로상충해서부딪치는부분인데좀인간관계가덜부딪치는부분으로편성을바꿔주시면서로원만하게캠프가이루어지지않을까싶은부분인데,지금당장구성돼있더라도향후에그거한번참고하셔서그런민원이있는곳을파악해서원활하게서로호환될수있도록하는방법을좀찾아주셨으면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이얘기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동장님들과많이협조하고,그지역안에서봉사하는분들이기때문에서로상호이야기를많이할수있도록하고,그분들과같이좀더이야기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결국선한나눔을하고자하는목적은똑같아요. 그런데그속을들여다보면어떤부분이있냐면‘너네봉사단과우리봉사단은달라.’그래서다른봉사단을이렇게배척하는그런문화가존재한다는말이죠. 그래서본위원이자꾸봉사단들사기앙양을위해서프로그램을많이개발해달라,그다음에축제분위기로만들어달라고말씀드렸던부분이그분들을하나로묶어내기위한하나의수단이될수있는부분이라서자꾸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거기까지좀염두에둬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진짜마지막질문입니다. 자원봉사자인정ㆍ보상에있어서441명인증메달수여,표창등을하는데,메달을받으시는분,지금어느정도개선된걸로지금알고있는데동장이됐든은장이됐든금장이됐든거기개별적으로메달을수여할때그메달수여자의성명이각인돼서메달이수여될수있도록그거는정책적으로정례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그때건의해주셔서이름을다각인해서드리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각인이지금되고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우리위원님들께잠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간담회때우리가다모이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오늘과월요일이틀사이에24개부서의업무보고를받아야합니다. 속기하지말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김윤경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정우봉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소정은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최은미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변광수과장님과마흔여덟직원분,상당히어두운중랑구의그늘을밝게,조금이라도따뜻하게해주기위해서수고많으십니다. 저는질의보다는격려의말씀을드리려고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지금처럼항상그런어려운이웃들복지향상에애를많이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자활근로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행감때나이럴때다양하게사업을추진해달라고항상건의했었어요. 그래서전년도추진실적이한3,600명정도인데,올해는그러면근로유지형,복지도우미형으로해서또따로확장시켜서새로추가하는사업이있으신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자활근로사업은3,300명정도는연인원으로,그인원은시설에서수용이가능한인원으로,늘리는데에는좀어려움이있고요. 지금말씀하신사업분야에있어서는저희가작년8월에자활기업을하나창업했습니다. 기존자활기업3개중,신용카드배달자활사업단을하나더발굴해서사업시작을했고요. 그리고작년초에는편의점사업단을하나또구성했습니다. 그래서상시한5명정도의수급자들이거기서근로하고있고요. 그성과가지금상당히좋아서좀더추이를지켜본후한군데정도더지금개발하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좀다양한사업을개발하셔서이런저소득층이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그렇게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
갑자기질문이생겼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본위원은자활근로사업부분에대해과장님답변듣고갑자기궁금증이생겨서질문하게됐는데요,자활근로사업추진의근본적인목적은경험을쌓게하고,그다음에취업하는쪽에중점적인역점사항이있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자활근로사업장도만들어져서좋은결과로지금만들어졌고,그러면추진실적보면자활근로참여자수가3,636명인데이분들이자활근로사업에서다음자활근로사업으로연결되는부분이아니고,시장진입형이나사회서비스형등으로해서,나름대로취업으로찾아가야하는게목적이거든요. 그래서이렇게실질적으로자활근로사업이추진돼서,근로사업을통한경험축적으로인해서사회로진출한그런실적이나와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5년정도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는연장기간이있고요. 그외에도사안에따라특별한수급자에대해서는연장이좀가능하긴한데,일단여기서나가서는약한30%정도의자립을저희가보고는있습니다. 그런데이런자립률이갈수록떨어지다보니까이번정부에서도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해서6개월일하면50만원주고거기서6개월더일하면100만원더줘서,150만원까지주는사업을올해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아마동기부여로많이작용하지않을까,이렇게보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단계를거쳐서계속진보하고있는복지정책중의하나라고보는데,애초처음이거시작할때는이자활근로사업에들어가게되면이후에어떤계획서를제출했어야하고그다음에창업계획이나이런부분에대한계획서에의해자활지원을받고,그다음에창업과취업까지이루어지는과정으로알고있는데,자칫염려스러운부분은그거예요. 자활근로사업부분에서5년,그다음에연장되고그러면거기에안주해서나름대로자기사업을창업하거나취업하기위한그런부분의것을오히려가로막는걸림돌역할을하는것이아닌가하는,그래서정책도좋지만그자활근로사업의원래취지대로,여기서경험을쌓아서사회현장으로나가취업하거나아니면창업할수있는쪽으로유도해줘야하는게근본취지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우리과에서더적극적으로그렇게유도해주시고지원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의우려사항이사실현장에서나타나고있는실제적걱정거리고요. 그부분을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정부정책이또추가로계속마련되지않을까이렇게보이고있고,저희도스스로현장에서센터의입장과정책방향전환의견을수시로전달하고있는상황입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가매년3%∼15%계속이렇게증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구정비전을설명해주실때도그렇게계속확대하겠다고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본위원이좀보니까경쟁률도계속올라가고있어요. ’22년1.7,’23년도1.9,’24년도에는경쟁률이무려2.4로계속이렇게올라가고있단말이죠. 그래서각사업별로경쟁률이궁금해서본위원이좀봤는데요. 중랑시니어클럽교육시설지원단은경쟁률이무려13.5대1이에요. 그리고공공행정지원단도그정도되는데,이게특별하게인기가많은이유가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같은경우는30시간인데역량활용이거는60시간이고요. 그다음에단가가한76만원대가되고,공공행정지원단이나교육시설지원단같은경우는그런계통에경력이있는분들이보람을느낄수있어서인기가많은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약간재능기부하는식으로그렇게이루어지나봐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보람을많이느끼시니까그쪽경쟁률이높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경쟁률이이렇게높은데사업량이라든가이런걸좀키워보실의향이있으신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쪽공공기관이나거기서요청하는일자리이기때문에저희가확대하려고노력하는데요. 공공그게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경쟁률이높은데는사업을확대할수있도록시니어클럽과노력해서발굴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경쟁률편차가너무심해서어떤데는경쟁률이1인데도있고,1에서부터13.6대1까지너무편차가심한것같아서,어쨌든이분들은다지금웨이팅리스트에다올라가서중간에그만두거나이러면바로바로충원되는이런시스템인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신청자수7,430명중에사업량이3,103개,전년도에그렇게진행하셨어요. 그래서많은분이대기를하고계시는것같은데,그런것대기자없이진행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중복지원이가능해서요. 수행기관이다른경우3개까지중복신청이가능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그것도,경쟁률이높은것같고앞으로더일자리를발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간단하게노인복지관’24년도여름에전수조사를하셨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복지시설환경개선을위해전수조사를하셨는데본위원이좀궁금한게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경우시구50대50으로사업비용을받았어요. 근데용마랑신내경로복지관은전액구비로해서,에어컨이라든가노후된PC를구입해서다구비로나갔거든요? 이게이유가있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게복지관이소형복지관이있고,또면적에따라서다르거든요. 저희가그래서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시립이기때문에100%지원되고있고,그다음에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어느면적이상이기때문에거기같은경우50대50이고,소형복지관같은경우에는구비로만하게끔기준이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소규모노인복지관은구비100%로해서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자료준비가됐나요?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아니요,지금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다른질문을하는동안마쳐주세요.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를위해서늘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들수고하시고올해도더수고를많이해주십사부탁드리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경로당지원강화부분부터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면총135개경로당으로구립이40개,사립이95개있지않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구립같은경우는주5일점심식사를제공할수있게끔지원을100%해드리고있죠? 또한사립에도어느정도그걸적용해나가고있는단계라고보고있는데맞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중식은구립,사립상관없이주5일제로확대하면저희가양곡비나운영비를차등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근데지금주5일식사를제공하는데는한85개소고요. 그러니까식사를제공하는데전체는125개소고요. 지금저희가계속홍보를해서늘리고는있는데요. 왜냐하면부식비도그렇고경로당도우미도그렇고어려움이있어서,경로당에서지금어려움을저희한테말씀하는데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경로당에홍보해서주5일식사하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답변들어보면내포하고있는문제를정확하게짚고계시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거좀계속시정해가면서시행착오도물론있을수있겠지만,계속보완해가면서수정이될수있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지금식사도우미들이파견돼서3시간씩근무하는상황이되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근데현장에서문제가나타나는부분이뭐냐면그도우미분들이3시간씩겹치다보면,도우미를확보하기어려운경로당들도많고그다음에교통접근성이좋은경로당들은그나마형편이좀나은편인데좀산비탈에위치해있는경로당같은경우에는도우미수급이잘안되고있는상황인것같아요. 그래서3시간에세사람을포진시킬부분이아니라그세분것시간을연장해서근무할수있게끔오히려탄력적으로가는방법이어떻겠느냐는그런,이번명절때지역을순회하면서의견을들어보니그런의견이있다는거죠. 그래서우리가도우미분들을파견하는데있어서,경로당지원을위해서도우미를파견하고일을할수있게끔,또일자리부분도있는부분이겠지만,정확하게현장의목소리를한번들어보시고도우미제도를다시한번점검하셔야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힘드시겠지만우선구립이라도경로당도우미제도를다시한번짚어보시고,문제점이뭔지살펴보시고보완할수있도록그렇게맞춰가십시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저희가경로당중식도우미는노인공익활동사업으로해서기초연금수급자들이신청하는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신청하는자격도그렇고,또도우미는특성상경로당회원들이일할수있지다른데다니는분이경로당에서일을하기에는좀어려움이현장에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요,어차피자원확보가굉장히어렵다는얘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저희가동행일자리로50명정도확보했고요. 그래서역량활용쪽으로60시간하는거로하려고했는데좀어려움이있어서올해는하지못했고요. 내년에는그쪽을하면그분들이60시간을일할수있으니까더좋을것같아서,
이윤재위원
내년이면2025년얘기하시는거예요,2026년얘기하시는겁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26년이요.
이윤재위원
2025년은반영을못하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지금국비로배정돼서내려왔기때문에사업을변경할수는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도우미제도부분에서맹점이지금나오고있는부분이있어서좀더디테일하게들여다보시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리고경로당시설환경개선사업도이루어져야하는부분인데,구립임에도불구하고일부경로당에서는곰팡이슬고하는이런부분이나타나고있습니다. 제가이건개별적으로어느경로당이그렇다는것사진까지첨부해서보여드릴수있는부분인데,그건나중에개별적으로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화랑마을시니어센터가개관됐고거기경로당이있지않습니까,화랑마을경로당?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근데그경로당이생기면서또마을에서갈등사항이생기는게있어요. 화랑마을이라는어떤이미지를갖고지금다툼이있는부분인데화랑마을경로당,지금입주하고계시는경로당측얘기는화랑마을이라는마을특성이있고마을문화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전에이쪽에병원이하나들어오면서화랑마을표지석이있던이부분이,50∼60년자리를지켰던부분이공사를하기위해서이전했던부분인데,어머니회라는조직과의갈등관계에서어머니회가별도로자그마하게또화랑마을이라는마을표지석을만들어서동일로변에설치했습니다. 그런데이화랑마을경로당회장님이나회원들의말씀은시간이가면60∼70년마을입구를지켰던이부분이하나의돌멩이가아닌문화적가치,그러니까유물로봤을때문화적가치가있기때문에길한편에그냥방치돼있는이부분을구에서관심을가져주고,자리를잡아주고,그다음에보존할수있는위치를잡아달라는민원이있으신거예요. 본위원이생각했을때거기가봉화산올라가는입구고,터도얼마든지있습니다. 그래서조금만신경써주신다면그공원에다일부터를마련하고이마을표지석이대대로내려갈수있는그런부분이라그러면한번방향을잡아서화랑마을경로당의민원사항을해결해주시는정책을펼쳐주셨으면좋겠는데,물론어떻게보면개인이기주의로볼수있는부분도있겠지만,또어떻게보면화랑마을이태동하면서그속에녹아들어있는문화재거든요. 문화재일수있는이런부분에서좀보존이됐으면좋겠다는부분에서,과장님그부분에대한정책을만들수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회원님들과협의해서원하는장소가어딘지한번보고요. 거기가공원이라그러면공원녹지과와협의해야하는부분도있고요. 그런부분을해서,화랑마을표지석이유물로정착할수있는방향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그마을표지석이자연경관을훼손시킬수있는그런혐오스러운시설이아니기때문에충분히봉화산공원경관과어우러질수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어르신일자리창출차원으로등교도우미가계시지않습니까? 안타까운부분이이분들이봄여름할것없이아이들등교시간에나오셔서하시는데입고있는유니폼이,물론형광색이라는한계성은있습니다만동절기에도채워지지않는망사로된유니폼을입고근무하신단말이죠? 그렇게봤을때,다른거는다차치하고우리중랑구가얼마나빈한하면어르신일자리를만들어놓고일을시키면서유니폼저걸입으시나,싶을정도로서러운거예요. 일전에제가개인적으로지적했던부분도있겠지만,저는예산이드는한이있더라도계절에맞는복식으로맞춰서이분들이현장에나와서일할수있게끔해줘야하는게우리구청공직자들일이고의원들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건어떻게개선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이전에말씀하셔서저희가어르신일자리조끼를제작하려고합니다. 그런데저희들이제작하는데어려움이있는게지금업체랑얘기를했는데,여름에는저희가얇은거로요청했더니더울거라고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위원님이말씀하신게있어서망사가아닌다른거로제작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듣던중반가운말씀이고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여름거는지금것을그대로쓰셔도저는무방하다고봐요. 여름거는그대로쓰셔도되고,다만날씨가추워지는동절기에방한까지생각할수있는그런복장이마련돼야겠다는생각이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방한은좀어렵고요. 입으셔야하고,그러니까보셨을때추워보이면안되니까망사는피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두꺼운외투위에다입으셔야하기때문에최소한지퍼채워서단정한모습으로비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십시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들체형보다좀크게끔해서배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화면을좀봐주시기바랍니다. 제가추가시간까지좀쓰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봐주시면묵2동에있는어르신문화센터입니다. 도시재생을위해서재건축된건물입니다만,물론디자인적으로보면어떤기능성을갖고있는지참의문입니다만,노출돼있는형식이에요. 그러다보니까심지어는지하내려가는계단에관리인이전혀상주하지않다보니까거기에배변을하고가는이런현상이지금있고요. 계속넘겨주세요. 그다음에저계단보시면외부에서습기가유입돼서계속녹슬고곰팡이가스는그런건물이에요. 이거근본적으로하려그러면결국새로공사시공을,보수공사를해야한다는얘기입니다. 그리고지하에도마감재처리가석고로돼있어서석고가습기를당깁니다. 그래서우기한번지나가고나면석고에파란곰팡이가확피어요. 그리고4층보면온실을만들어놓고있는데,물론지난해보면거기3층에서커피찌꺼기를모아서압화해말리는공간으로쓴다고했는데,저는그온실자체가좀아까운공간으로그냥버려지고있는것같아서,우리구청차원에서어르신복지과에국한된시설이아닌또다른필요시설이있으면같이공유해서쓰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보면도시농업과에서지금찾고있는공간이뭐냐면반려식물클리닉공간을찾고있는데,업무를협조해서그런공간으로같이활용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요. 그다음에,조금전3층사진띄어주십시오. 이게3층공유부엌입니다. 망우동에있는마을마당,사가정역마을마당,그다음에중화2동마을마당,그래서마을활력소가있는데,물론묵2동에서이것도활용도에따라활력소역할을충분히할수있는곳입니다. 그런데그냥방치돼있고요. 그다음에어르신복지과에서커피찌꺼기로자원순환구조로압화를하던그런시설이전에어르신들반찬봉사가이루어지던장소예요. 그러다가어르신복지과로이시설이넘어오면서자연스럽게봉사가끊어지기는했지만,어르신복지과에서활용할때는활용하더라도저는이거마중마을활력소처럼뭔가활성화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서주민과같이공유할수있는공간으로,뭔가방향을제시하고홍보해서이시설을원활하게사용할수있는그런정책이만들어가야한다고보는겁니다. 공유부엌이기때문에충분히그시설을이용해서반찬봉사를할수도있는부분이고,아니면레시피개발을위한교육사업을할수도있는부분,이런쪽으로있는시설을최대한활용해달라는이말씀인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문화센터가주거개선과에서2024년도에저희에게이관됐는데요. 지금저희가그관리주체에대해좀어려움이있어서진행을못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시니어클럽이,저희가설치기준이있어서,시니어센터가지금4층과5층에있는데공간이부족한면이있어서,저희가어르신문화센터지하와3층을사용하기로되어있고,그다음에그거에대해서관리인건비,그러니까올해인원을배치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그래야지만외부에서사용할때관리를,상주인원이있어야하는데한양경로당에만상주하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상주하는인건비,한분을배치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거같고,위원님말씀하셨듯이저희활용도가낮았는데요. 이번에중랑시니어클럽과협의해서3층공유부엌에공간을마련해서상주할수있는인원을한분배치한다면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다른희망하는데와공유할수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답변잘들었고요. 근본적인것은건물이개방형,노출형이다보니까습기에지금굉장히취약한부분에대해서는시설보수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고보는부분입니다. 분명히그부분에대한예산편성이안되어있을거고,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심각성을생각한다그러면분명히개보수를해야하는부분인데,이부분은추경편성을해서라도분명히개보수가이루어져야하는것이사실이라고봅니다. 그리고가서보시면아시겠지만지금물이새는,방수가불량이어서물이새고있는부분도있고요. 다각적으로재검토를하셔야할거라고봅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그래서지금누수가있어서,시공사하자보수기간이작년10월까지라해서9월에공사는했습니다. 그런데지금곰팡이슬었던부분은있는데,그부분은청소해서상반기에는활용하고요. 그다음에또예산이허락된다면공사할수있는부분은공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아동보육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과장님,팀장님,직원들수고많습니다. 우리과장님이이업무를맡은지지금얼마나되셨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월됐습니다.
이윤재위원
네,3쪽과4쪽을묶어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지금6곳있고요,지역아동센터가23곳에있습니다. 맞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지역아동센터와우리동네키움센터의차이점이뭔지간략하게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지역아동센터는23개소가있고요,개인이나법인이운영하는시설이고취약계층,우선돌봄아동을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 반면에우리동네키움센터는저희구에6개소가있고,우선맞벌이가정위주로돌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우리동네키움센터는대상이초등학생대상이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우리동네키움센터는초등학생이고,지역아동센터는초중고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런차이가있고요. 그다음에우리동네키움센터는임대료까지우리구에서예산을다지원해주고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임대료지원은시비로지원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시비로지원하고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지역아동센터는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저희가월세비지원하는거는없지만,시설운영비를지원해그시설운영비에서월세비를좀충당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지역아동센터나우리동네키움센터의주목적은결국방과후아동들돌봄과케어가맞지않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아동센터와키움센터에서차별이분명히존재하고있어서,더많은아동과청소년들을케어하고있는지역아동센터에서는상당한박탈감을느끼고있고요. 그다음에또지역아동센터에서느끼는부분으로불합리한점이뭐냐면공간적제한인25평이하규정에따라서25명,19명등으로나누어지죠. 과장님,면적당수용인원그게몇명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거의한평당1명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죠?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25명을케어하는비용이나19명을케어하는비용이별차이가없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수에서좀차이가있습니다. 종사자지원할때저희가,
이윤재위원
그건아동에따른종사자지원이고,그다음에예산상으로지원해주면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극히차이가안나는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부분인데,본위원이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뭐냐면면적1평당1명으로봐서25평이면25명을케어할수있는이런공간임에도불구하고여러명을케어해도비용이똑같고25명을케어해도비용이똑같다그러면저부터라도부담을줄이기위해서19명만케어하겠다는얘기예요. 이부분에대해분명한,본위원이잘못알고있어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내에서의차별을말씀하시는,
이윤재위원
아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키움센터요?
이윤재위원
키움센터는어차피시에서임대비까지다지원해주는부분이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우리동네키움센터는시비지원이많기는하지만저희가지역아동센터는구비지원을계속확대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이윤재위원
시비를못받으니까구비가당연히지원되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래서지금저희가지역아동센터와키움센터를비교했을때시설당지원하는금액은오히려지역아동센터가약간많은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아니,그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면적당아동들을케어할수있는숫자에서,지금답변하시지않았습니까,평균1평당어린이1명을보고있다고. 그러면25평규모로보면25명이잖아요. 근데25평에꽉채워서25명케어하나25평에서19명을케어하나,지원하는지원비용의폭은똑같다는얘기예요. 별차등으로지원되는게없다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더넓은지역아동센터는더많은아동을수용하겠지만,안그러면그아동인원을체크해서아동당얼마라는평균을내서지원해줘야만넓이에따라받고안받고하는이부분을해소할수있다는차원에서지금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물론상위법으로묶여있다고하면방법은없겠지만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면그부분,저는넓이보다도그아동숫자로예산지원이이루어져야하는게우선이라고생각하는데본위원이지금판단을잘못하고있는거냐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매칭운영비는정원에따라서차등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무슨얘기죠? 어제행사한곳보셨죠,거기는지금39명을케어하고있어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또심지어는19명을케어하는곳도있고요. 그러면어떤차이가있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지역아동센터시설당정원이다르기때문에그정원에따라서시설운영비가약간씩차등지원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시설운영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프로그램비는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비도아동수에따라서지원되고있어서,약간정원에따라서차등지원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불편한진실이뭐냐면본위원이다시파악해보겠지만면적당수용할수있는어린이,케어할수있는학생숫자를더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지원하는부분이한정돼있어서더안받는문화가그속에분명히내재해있는걸로파악하고있어요. 그러니까본위원이파악하고있는게기우이길바라면서도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런부분이있다그러면과에서정확하게그부분을짚어서해소할수있는방법을찾아달라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말씀잘알겠고요. 그런데저희지역아동센터는정원이있고정원에맞춰서지금현원이다,거의99%이상아동돌봄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지역아동센터는다른구보다도우수하게작동되고있는것맞아요. 그런데도제도적인어떤그런맹점에의해서더많은아이를케어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지못하는부분을본위원은분명히현장에서느꼈기때문에지금말씀드리는건데,본위원도그부분에대한거를더확인해야하겠지만분명히불편한진실이있다는거예요. 다시한번확인해보십시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으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부분에있어서지금우리1318상상발전소와,딩가동이몇군데가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딩가동은5개소가있고요. 그다음에1318상상발전소와희망유스나래,민간커뮤니티공간2개소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총,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7개소.
이윤재위원
7개소가있죠? 그런데청소년커뮤니티공간을어떻게보면우리중랑구가워낙이부분에대해서는운영을잘하고있고,또프로그램들이좋아서다른지자체가와서많은벤치마킹을해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맞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이속에서도불편한진실을또발견하면,1318상상발전소와희망유스나래두법인에서양분하고있다고봐요. 그래서앞으로향후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더증설될계획이있거나아니면늘어난다그러면이법인들만으로청소년커뮤니티공간을운영할것이아니라경쟁력을높여주는차원에서문은열어야한다고봅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는내용이해되시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새로커뮤니티공간을할경우에는신규위탁공개모집을통해서위탁체를선정할예정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위탁체선정할때,물론지금현재계시는분들이참수고하고그다음에우리청소년커뮤니티문화를만드는데일조하신공로가있는건분명히맞아요. 그런데외부에서새로운어떤문화가유입될때그문은열어주고가야한다는얘기입니다. 아무튼그때도심사위원들평가에의해서심의가되겠지만어쨌든,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추가질문들어갑니다.
이윤재위원
네,2개단체로형성돼있는이부분이,누군가진입하고싶다그러면그분들한테도진입할수있게의사권을줘야하고그분들도사업할수있는토양은만들어줘야한다고본위원은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이해되시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답변해주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지금추진중이잖아요? 그래서이조성이단순히아동만을위한그런게아니라지금모든중랑구민이더나은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만드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맞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인증추진계획보면올해1월부터7월까지로돼있는데요. 그단계가여러스텝이있는거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어떤스텝까지와있는지좀간략하게보고부탁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인증관련해서서류제출을지난해12월에했고요. 현재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서류검토를해서서면심의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서면심의중이고최종인증이7월에나온다는거?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서면심의후에유니세프에서자료보완을요청하면저희가자료보완을하고,또6월에대면심의가있습니다. 그래서대면심의후7월에최종인증을하게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동권리대변인은지금다구성되어있는걸로나와있거든요? 어떻게몇명이구성되어있는걸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관련전문가로3인이구성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명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지금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기위한그런인증자체가목표로되는것보다는실질적인정책개선이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아동학대조사사업보면전년도에199건아동학대조사가이루어졌고진행중인게35건이나돼요. 이게아직도지금면담중인게26건이나되는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면담할때저희가세번의단계를거칩니다. 그래서일단학대피해의심아동을먼저조사하고,그다음에보호자,학대행위자순으로대면조사를진행하고있기때문에그면담중인게26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24년도니까지금거의학대행위자쪽으로조사하고있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지난해199건중에서학대로판정된건이71건입니다. 그리고학대가아닌약간경미한사건으로판정된일반건이91건입니다.
이은경위원
대부분보니까부모에의한학대가지금90%나있네요,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치료같은거보면계속꾸준히,상담치료는늘어나고있어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어떻게잘되고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사례관리를통해서심리검사비나상담치료비를좀지원할수있게끔되어있어서요,’24년에는10명에대해서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좀,학대가지금계속증가하는추세라서좀그런교육이나,우리과에서교육같은것도하고있지않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아동학대에관련해서는지속적으로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속적으로힘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에대해서,본위원이얼마전에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체육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했잖아요,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거기에서중점적으로나온게우리중랑구특성에맞는그런프로그램개발과,그리고엘리트만을위한그런교육보다는보편적인,그러니까모두를위한예술교육에좀힘써달라는그런말씀이많으셨거든요. 그래서그런거를담아서올해는어떻게좀계획하실것인지에대해서말씀듣고싶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작년9월30일에개소했고,올해부터는본격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인데요. 약간전문성을살려서학교연계프로그램으로해서,5개분야월20회로진행하려고합니다. 그래서학교랑지금,면목중학교와중화중학교가협력이진행됐고요. 그다음에일반보편성을위해서상설프로그램을또확대해서,6개과정으로운영할예정에있습니다. 그외에도특화프로그램으로창작페스티벌이라든가청소년문화위크,그다음에청소년자치활동으로청소년동아리라든가청소년운영위원회를운영할예정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올해그프로그램운영계획안이나온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계획안은나왔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년도와비교했을때그렇게달라진거를본위원은좀모르겠거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는분야자체가약간시범적인성격으로14개분야를했는데,저희가올해부터는20개분야로해서월한1,000명정도아동을대상으로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센터가지금지어져서주민분들께서많이좋아하시잖아요. 잘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프로그램도알차게운영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아동들과청소년들을위해서정말고생많이하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올한해도우리아동들과청소년들이더재밌고신나는동네에살수있도록많은역할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10페이지보면지금청소년독서실운영이있습니다. 지금현재3개소가있는데요. 제가기억하기로는임기시작했을때5개소였다가2개소가없어졌는데,이없어진이유가청소년들이많이이용을안해서그렇게된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현재3개소로운영되고있고,2개소가없어진부분에대해서는좀확인이필요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뭔가이유가있으니까줄었겠죠. 운영비문제가있거나아니면수요량이감소했다든지이유가있을것같은데,저희중화동에는청소년공부방이런게사설로하나가있었는데이제그것도없어지는현실이에요,그러니까임대료나이런문제들떄문에. 그런데혹시나우리가만약중화동에공간을마련한다면구립청소년독서실을개관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좀한번여쭤보려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조금검토해야할사항인거같아서요,추후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현재는3개소가다갑지역에있고을지역에는1개도없는상황인데,오히려지금을지역인구가더늘고있고청소년인구가많이유입되고있는현실이거든요? 그랬을때는,물론아파트단지가새로지어지거나이렇기때문에좀재정적으로여유가있으신분들이들어오는것도사실이긴한데그러지못한지점들,우리도놓치는부분도있을것같아서이독서실에대해좀더추가로개관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를좀부탁드리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이게정해져있는규격사이즈같은게있는건가요,몇제곱미터이상이런게있나요,구립으로운영하려면?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따로정해진규격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한번좀검토해주시고,공간이필요하다고하면저희중화동에제가확보한공간하나가있어요. 그걸주민커뮤니티시설로쓸것이냐아니면다른방안을마련할것이냐,지금용도에대한논의를좀하고있는데,그부분도충분히감내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검토한번해주시고나중에따로연락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도또하나는저희중화2동에딩가동6호점이지금올라가고있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언제마무리될예정이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딩가동은2025년12월에공사가완료되면’26년1월개소예정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지금기존에있었던커뮤니티공간과는조금다르게실험하고계시는거잖아요,각층별로나눠서이렇게하는거?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에대해좀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좀전문적인분들이잘들어와서,기존에하셨던분들도있겠지만어쨌든청소년쪽에서,저도경험을좀해보니까학위나이런게있다고해서썩잘유지되는거는아니더라고요,타지자체를바라보니까. 그래서타지자체에있는의원님들과도얘기해보면정말활동을많이했던분들이갖고있는노하우를능가할수있는부분은없다는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들도잘고민하셔서선정했으면좋겠고특히나우리는다른공간보다실험적인걸하고있으니까정말,초중고를나눠서우리가지금관리하기로했던거잖아요? 그러니까그거에대한부분들도좀섬세하게준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는어저께아동위원조례에대한내용이좀있었는데위원님들얘기를들어서우리가보류했고,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좀열의를보이시는게보였고그렇게열심히해주시겠다고다짐하셨으니까우리나머지동미진한부분들다채워서,우리아동위원을최소한10명부터해서정말아동들사각지대를메울수있게함께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미진한부분보완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아동청소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희장애인복지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참여지원에서’24년추진실적보면장애인신체정서프로그램등14개의보조사업지원이있었어요. 그중에서지금,프로그램14개중에서예상모집인원대비해서다충원되었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14개사업은거의다모집되었고요. 모집이안된청각장애인정보화교육1건만하반기에취소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왜취소하셨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모집인원이8명이었는데1명만신청하셔서개강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청각장애인정보화교육에서스마트폰활용교육을신청했는데1명만신청하셨다는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다른사업은다정원이충족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프로그램을짜기전에수요라든가이런거좀계획하고짜시지않나요? 왜냐하면이게불용이됐잖아요,230만원정도불용된거로알고있는데맞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교육계획을세울때는미리사전조사라든지실시해서좀미달되는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작년에해보셨으니까어떤프로그램이좀인기가많은지그런게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런보완을하셔서좀,그러면올해에도지금똑같이이거하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도계획은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수요조사를좀하셔서,작년에어떤프로그램이인기가좋았고주민들이좋아하셨는지조사하셔서그프로그램위주로좀알차게편성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보육지원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항상보육지원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여성친화도시조성중인데요. 여성친화도시주민참여단이전년도11월에구성되었어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좀살펴봤는데요. 이게동별로배분이잘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이거지금어떻게,잘배분했다고하시는게이렇게된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이주민참여단은전체다공개모집으로하게돼있었고요. 그래서전체공개모집을해서22명이모집되었는데그중2명은본인들이나가셨고,활동하지못하신다고해서안됐고지금20명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공개모집을한인원전원이다들어와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저희중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이있잖아요. 거기제5장여성친화도시주민참여단운영제13조제2항보면‘주민참여단은성별,연령별,지역별등을고려하여성평등,안전,건강,환경,도시계획등분야별전문가및구에거주하는주민중에서공개모집을통하여위촉할수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자료받아본거는주소만나와있고어떤전문가인지,그냥단지구에거주하는구민들대상으로모집한건지,이런게하나도보이지않거든요? 어떻게지금선별해서구성된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여러,그러니까조례에는그렇게되어있고요. 저희도나름대로그렇게구성하려고노력은했지만전체적으로모집자체가이정도로돼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생활안전협의회,인권교육활동가,주부순찰대,안전이나성평등전문가이런분들을부분적으로,그런데만족할만한수준은분명히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추가적으로만약그런전문가를더모집할수있으면저희가추가로더모집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분야별전문가가좀많이부족해보인다고생각합니다. 물론구에거주하는주민분들께서의견을내실수는있죠. 하지만이걸로는많이부족하다고생각해요. 각계전문가들이반반씩섞이거나퍼센티지를딱맞출수는없지만이렇게믹스가돼야지,이거단지중랑구에거주한다고만해서이렇게참여단으로구성하는거는좀아닌거같고요. 또행정구역별로나눠서봐도거의지금균일하게배분이안돼있단말이죠? 이런거를좀감안하셔서다음부터는참여단을구성하셔야할것같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성평등센터에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우리동네돌봄단과연계해서하고있는활동이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우리동네돌봄단과직접적으로연계해서활동하고있는건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센터재계약할때본위원이회의록을받아봤는데거기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 동주민센터우리동네돌봄단과연계할수있는계기가돼서그렇게활동하고있다고,이거는뭐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마2017년부터녹색병원과그다음에,잠시만요. 2017년부터중랑구의사회,녹색병원,지역단체및기관들과같이어떤건강소모임이나이런것을계속해서하고있었고요. ’20년,’22년이렇게해서,’23년도에는지역주민들후원금으로중화2동어르신건강소모임이나,이웃관계망형성이런것들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병원,지역단체,초록상상과이렇게하면서그어르신,우리동네돌봄단과비슷한기능으로하고있는것들을본인들이먼저시작했고,그래서그거에많이기여했다는이런의미에서그때당시발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떤활동을했는지좀자료로받아보고싶거든요? 구체적으로어떤것을했는지에대해서,제가이내용을봐서는자세히알수가없어서파악이안되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부분좀보완해서자료를받았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아이들을위해서항상과장님과직원분들이정말고생많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우리아이들이행복한중랑을위해서더욱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이너무많아서힘들지않으실까,생각하고있는데요. 일단우리어린이집관련해서먼저말씀을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이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그런데반대로가정과민간은계속감소하는추세에있는데,이거에대한밸런스를맞추는게굉장히중요한부분인거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에계신원장님들과직원분들에대한부분들도있어서,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저희중화동에는중화1구역이있어서거기에새로운국공립어린이집이들어오게되는데,그때말씀하셨던것처럼규모에따라원아수가정해져있고,그리고그원아수중에서도아파트단지에서들어갈수있는비율을추후에정한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지금예상되는게8월입주가될거같고,그렇게되면적어도그전에는아마우리가확인해서원아수가나올거같은데이거에대해서좀지역,물론우리중화2동과묵2동에해당하는거같아요. 그런데거기에있는민간과가정어린이집에대해공평하게좀비율을잘조정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쨌든그분들에게는생존권인거고,그리고우리아이들교육권과같이가야하는건데그게병립할수있게아마우리과에서좀고생하셔야할것같아요. 신경을좀많이쓰셔야할것같은데그부분좀말씀드리려고이렇게마이크를잡았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SK뷰는저희가최소80∼100명정도로예상하고있는데그거는저희가무상임대계약을해봐야,거기가똑같은면적이라고하더라도그생김새에따라서들어갈수있는인원은전체적으로다르고요. 그리고우리가망우본동에있는시티프라디움을봤을때도그주변어린이집에서굉장히걱정했지만,거기에국공립어린이집이생김으로인해서주변이어려워질거라고생각했지만막상아파트자체내에서들어오는아이들이많기때문에거기에서다소화하지못해오히려주변어린이집으로더많이아이들이가기때문에저희들은그것은조금,물론막상들어와봐야알겠지만저희들은그렇게우려하고있는상황은아닙니다. 주변에아마골고루갈수밖에없는상황이있을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사전에조합과도협의를좀하게되나요? 예를들어서들어오는예상인구나이런것들분석이가능한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입주예정자협의회회장님과얘기하고있고요. 거기에들어올아이들,몇월중입주할건지,그리고아이들은있는지,아이들이있으면어린이집을갈만한아이들이있는지,실제로이아파트어린이집에보낼건지안보낼건지,이렇게구체적으로지금설문조사를하려고입주예정자대표와얘기하고있는중이고요. 지금설문구성은다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되면우리가예상되는개원일은올해말인가요,내년초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아직은,입주예정일이도시계획과에서애초에돼있는거는11월로돼있는데,입주예정자회장얘기를들어보면시공사에서6월쯤에될수도있다고아마안내문을다내보낸거같습니다. 그러면그입주가되고나서우리가어느정도지난다음에이어린이집모집공고를해야지,안그러면먼저들어온아이몇명만할수있고,아니면나머지거기아파트에있는아동말고주변에있는아동을다들여와야하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아파트에서무상임대로주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래서최대한7대3으로,70%를먼저우선권으로배정할수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어느정도는입주가된다음에저희가모집공고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편차를없애야하는부분인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거기에들어가는리모델링비용은다전액시비로돼있는건가요,국비로돼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국시비로돼있고저희는아주일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마지막으로하나부탁을드리는거는성평등활동센터가있는데우리가여성친화도시라는조례도분명히만들었고이거에대해서집중하고있는상황인거고,근데또안타깝게도직원이둘밖에없다,근데혹시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제가말씀드렸던것중’22년도에여성가족과과명이바뀌면서이거에대해우려했었는데,그런데제가우려했던그만큼현실화가되는부분들이있던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을메우기위해서우리성평등활동센터가생겼는데인원이2명밖에없다는그런안타까운현실도있는것이고,그래서과에있는양성평등팀에서각별히좀더신경을써주셔서정말우리중랑구가성인지감수성이넘칠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었으면좋겠다는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들께서예산심의해주셔서우리구에유일하게성평등활동센터가존치하고있는데,그에걸맞게더열심히활동할수있도록저희가들여다보고,함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질문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공형실내놀이터가중랑구에총8개조성되는게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2024년도에2호점이개소됐고,지금3호점이개관을준비하면서열심히공사하고있는것을보고있는데3호점이생각보다좀개관이,5월예정으로잡고있는데개관이좀이렇게,건물준공된지는꽤된것같은데이렇게늦어지는이유가뭘까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건물준공을당초저희계획보다는좀늦게받기도했지만,그리고거기가바닥면적이굉장히좁은데높이,층고를또높여서,1∼2층을트고3∼4층트고이렇게하다보니까이거를조성하는데있어서굉장히어려움이조금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나전체적인면에어려움이있어서좀늦어졌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층고가있는부분본위원도충분히납득하고있고,그래서그쪽시설을기회가되면한번방문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는부분인데,지금안에어떤시설이들어오고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시설전체콘셉트는우주를콘셉트로하고있고요. 지하에는다트나,그러니까거기층고가높다보니까아주영유아를대상으로하기보다는초등학교1∼2학년까지같이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아이들이좋아할만한오락실같은느낌으로지하에는농구나다트이런걸하고있고요. 그다음에1∼2층이나이런데서는거기,계속똑같은말이긴하지만바닥면적이워낙좁다보니까이게층고로높이할수있는거를해야해서,대포쏘기나이런몇가지활동들을할수있도록해놨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기회가되면과장님과동반해서점검이라고할까요,아니면사전방문이라할까요. 한번할수있는기회를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입니다. 저는지적보다는여기과는매번상임위활동을통해서이야기했던게기억이나서,내가2년만에지금상임위들어왔는데복기한번해보려고마이크를잡았습니다. 우리부서는제가평의원시절도그렇고의장을역임하면서도대외적으로나가면자랑하는것중하나가우리중랑구어린이집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우리과장님과부서원들이그동안애많이쓰셨다고이렇게칭찬좀드리고요. 내가항상얘기하지만우리구는,직원들이혼자할수가없는거거든요. 시설장들,원장님들이죠. 또한학부모들,이런연대가다른데와는차원이다르게돼있다고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이자료에도표현을그렇게해주셨던데,우리가정어린이집이국공립에비해서열악한것다인정하고계시잖아요? 그걸우리가말로만하는것이아니고자료보고서에도그렇게기록돼있더라고요. 그런마음을알고있기때문에더더욱여러분들이잘하실것이라고이렇게말씀을드리고,하나만부탁을드리고자합니다. 모든자료보면시설장이자리를비웠을때사고율이배로높아요. 시설장들이자리를지켰을때보다시설장들이자리를떴을때사고율빈도가배가넘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지금도그렇게하고계시지만,시설장들이자리를지키도록하는것이나는무엇보다중요하다고다시한번강조를드리고싶어서부탁드리는겁니다. 그래서가능하면시설장들이자리를꼭지키도록이렇게해주시고부득이하게자리를비울때에는서로연계해서그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을강구하는것이좋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여러분들노고에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금년에도그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서로가잘유기적으로협조해서좋은결과를낳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중랑구가정말교육에대해서는좋아지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그런거에오점이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대로저희가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가많습니다. 늘수고많으신데이거업무보고질의를하기전에,그저께재계약보고건때문에제가말씀드렸었는데자리에회의참석심사위원계약서를갖다놨어요,세분으로나왔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재계약보고때는외부위원을4명으로했어요? 전체외부위원수가3명밖에없는데,전부다공무원이고. 근데왜4명으로이렇게올렸는지그게궁금하네요. 왜그렇게올렸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당초계획은4명으로돼있었던게맞는것같고요. 위원님지적사항잘확인해서다음부터는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런것좀세세하게신경써서좀해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지출결의서만있고입금내역서이런건없는겁니까? 위원들한테간입금내역서는없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개인정보때문에저희가그부분들을다넣을수가없어서그런데그러면,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우리가만약확인하려면어떻게해야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출결의서,몇건으로나갔는지금액과이런거는나오니까그때당시저희가새올이안돼서그랬는데,지출결의서다시제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지출결의서는여기나와있는데근거가없어요. 지출결의서에는누구외2명이런식으로나왔으니까,그래서이게문제라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리고각각의입금내역서가그뒷장에…….
덕성
주덕성위원
없어요,없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러면저희가그부분에대해다시가공해서제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이거보정해서좀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렇게하지말고좀정확하게해서주시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너무많이세밀하게검토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저희가가공해서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런부분세세하게앞으로좀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리고오늘은이업무보고도보고지만내가민원을하나받았어요. 근데그민원을지금구체적으로얘기할수는없고,아우트라인(outline)만설명을드릴게요. 우리가국공립어린이집원장이라그러나요? 민간도있고국공립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원장은어떻게하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5년에1번씩계약하고있고요. 위탁을새로받는데,법인이받을수도있고개인이받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5년에1번신규위탁을하고요. 그다음에는그어린이집에대해재계약이가능하고요. 10년째가되는때에는변경위탁이라고해서,지금참여했던이업체도가능하고그외에다른신설된업체도가능해서변경위탁때는10년에1번씩모두가다참여할수있는그런형태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특별한사항이없으면10년까지는가능하다는얘기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공개채용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특별한경우가없으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5년마다이렇게또재계약할수있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5년마다재계약하고.
덕성
주덕성위원
위탁이죠,그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얘기는내가얘기하려면길어지니까,제가개별적으로우리국장님,과장님께한번말씀좀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보육지원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평소깨끗하고더깨끗한중랑을위해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제274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있게생각합니다. 일반현황보고는생략하고바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중랑구의환경을위해서청소행정과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정말고생많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몇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6페이지에플러스리사이클있잖아요. 제가지난번에예산논의하면서좀제안드렸던부분인데,이부분까지기획에추가됐는지확인을부탁드리려고요. 제가그때말씀드렸던게어르신일자리로해서자원관리사40명과함께하고있는데,그런데이게더시너지를얻으려고하면그지역에서활동을많이하고있는통장들,혹은주민자치회위원들이이렇게함께하면시너지가더클거고그범위가더넓어질것이라고제가제안드린바가있는데요. 이부분까지포함해서지금기획되고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위원님이지적해주신바에따라서올해구체적인사업계획을실행할때그때말씀하신통장님이나지역사회활동에관심이많으신분을참여시키는부분으로꼭반영시켜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동장님과한번잘협의하셔서많은인재가모이게되면아마이거에대한인지도높아질거고더많은사람이오히려더,이리사이클환경에대한관심이퍼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하나그때제안드렸던것,과장님,지적이아니라제안이었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제안드렸던게우리구만의,각지자체마다분리수거에대한기준들이약간씩다르게돼있는데,그래서우리중랑구만의분리수거안내문을만들어서각가정별로배포해보자고제안드린바가있습니다. 혹시그거에대해서는좀기획하고계신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그것도마찬가지로저희분리배출기준이각구마다조금씩다르고지역마다분리배출특성이다르기때문에저희구에맞는기준을만들어서거기에대해지속적인홍보,그기준을저희가마련하고있습니다. 곧저희가마련하면위원님한테먼저보여드리고상의하는부분도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전반적으로는청소행정업무,이게주가되는건데요. 부탁말씀을하나드리려고하는건데,다행히도우리직매립금지가한1년정도연장이됐잖아요? 물론몇년더연장될지도모르는상황인거고,지금마포소각장같은경우도어쨌든행정법원에서패소해서서울시에서중단된상태인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직매립금지는우리당면과제인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거에서파생되는게우리구에서나오는일반폐기물들이노원으로가지만그게또언제까지갈수있는지도우리가담보할수없는거고,노후화가돼있기때문에. 그리고그거에대한비용도,이제직매립금지가되면당연히노원에서는올릴수밖에없겠죠. 그러면우리의예산은더늘어날수밖에없다고우리가인지하고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우리가위원회라든지TF를만들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래서우리구에서일반폐기물,재활용과관련돼서좀관심있거나활동할수있는분들,그리고구청,의회에서도관심있는분들이모여서,그렇다면우리중랑구는직매립금지이후에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한대응전략을중장기적으로마련해야할필요가있잖아요? 그래서이거에대한TF나위원회를구성하는게어떨지의견을한번여쭙고싶은데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주신대로기존에대행업체평가위원회라든가이런위원회는있는데,그위원회를좀더확대한다든지아니면새로운TF를구성한다든지그런부분은좀검토를거쳐고민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쓰레기처리문제에대해서앞으로의방향에대해의논할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요. 이게걱정되더라고요. 우리가총량제에걸려있어서,이거넘쳐버려서민간시설로가면우리가그만큼돈을더내야하는거고,그래서우리가예산이부족하게되면결국중랑구내에그냥축적해놔야하는부분인거잖아요,일반쓰레기를?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좀중장기적관점에서우리가전략을짤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제안을드리는바입니다. 이부분은시급성이필요한것같아요. 당장내년부터직매립금지가돼버리면이게바로,지금제가우려하는부분들이바로눈앞에오는거기때문에,이모든불편은다우리주민들이받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건시급성을좀염두에두시고,직원분들과빠르게고민하시고저랑같이한번얘기해봤으면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깨끗한환경을만들기위해서늘애써주시는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직원들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특히우리과장님오시고중랑구전체적부분에서청소환경이많이깨끗해진것을느끼고있습니다. 현장에서느끼고있는부분에서,그다음에민원으로들어오는거를이렇게분석해보면쓰레기배출로인한갈등이아직도주민들사이에내포하고있는부분이뭐냐면음식물쓰레기,그러니까공동주택말고요,일반주택에서음식물쓰레기를작은봉투에담아서,용기에담아서배출하게돼있지않습니까? 그러면원칙은지정된시간에내집앞에내놓게돼있는데,골목같은경우는전신주를기준으로해서저골목끝에있는집들이그전신주근처에다통을갖다놓고봉투를들고와서거기다투기하고수거하게끔지금만들고있는거거든요? 그러면그전신주가있는부근세대들은불편한거예요. 내집에서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는냄새나고지저분하니까먼곳에갖다놓고수거하게끔만들어준다그러면,그러면자기집에지저분한거보관하기싫고남의집앞에갖다놓는다는이이율배반적인부분이분명히존재하거든요. 그래서그문제를조정하기위해서만났다가‘네가뭔데?’라는봉변을한번당한적이있어요. 이갈등적인부분은어쩔수없이우리청소행정과에서홍보하고교육해야하는부분이거든요. 왜그러냐면내집앞에배출해야하는게맞고지정된시간에배출되는게맞는데아직도그거를인지하지못한분들이계신다는거거든요. 그부분에대책이좀있을까싶어서질문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실제지적하신부분은현실인것같고요. 그런부분에서위원님말씀에저도많은공감을느끼고있고,하여튼그런부분에서저희가지속적인홍보와주민들설득이런거를통해서보완하고,또실제수거하는대행업체에서수거하면서도주민들을위해조금이나마서비스차원에서홍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다음에혼합배출부분,수거해가시다보면그안에혼합돼있는부분을파봉해서확인하고봉투를안가져가세요. 좀전에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말씀이맞듯이이게총량이너무오버돼버리는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분명히분류해야하고선별해야하는게맞죠. 그러면파봉을해서그안에혼재가돼있어서안가져가고나면그거를인지하고가져가서,분류해서배출해줘야하는데그냥놔둔다는얘기예요. 그러면그렇게방치되다가결국어떤선택이이루어지냐면주민민원에의해서행정차량을동원해서수거하든가우리청소행정과에서별도의팀을또운영해서수거해가는이런불편함이있는거거든요. 그러면결국이문제는뭐냐면아직도우리쓰레기배출부분은좀더성숙한교육이계속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겠다는말씀,분명히인지해야할것같고지속적으로현수막등홍보자료를통한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고봅니다. 여기보면로고젝터,스마트경고판세워놓고있는데,현실적인문제가또거기있어요. CCTV로분명히감시하고있어서무단투기를발견하더라도그CCTV로원인자추적이불가능하고,또그CCTV로인식해서나중에행정조치를하려그러면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또만만치않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쓰레기무단투기근절은가면갈수록여러가지문제점을지금낳고있는부분이지만,그래도이런어려움을뚫고이만큼우리청소환경을끌어올려주신국장님이하과장님께다시한번칭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서8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추진부분에있어서감량기지원을2025년도에100세대지원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100세대지원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감량기라그러면음식물류폐기물을건조하는방식이있을거고,미생물분해방식이있을거고,아니면맷돌식으로갈아서배출하는방식이있을텐데주로어떤방식을채택해서지원하셨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일단시에서하는시범사업인데,구체적인방식에대해서는제가다인지하고있지않은데요. 일단어떤지원이,이번에도저희예산이확보돼서그100세대에다지원해서감량화추진을위해,홍보차원에서하는거기때문에구체적으로어떤방식인지는제가아직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얘기한대로방식은3가지방식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3가지방식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큰틀에서보면음식물류폐기물총배출량에있어서우리가위탁해야하고거기에대한비용을지불해야하는부분에서,이렇게음식물류폐기물저감장치설치지원을해서음식물총량이줄어든다고하면결국우리내부에서그음식물류폐기물을처리할수있는결과로오는거거든요. 그렇잖아요,그래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를지원해주는정책을지금시범적으로하시는거잖아요. 이사업이2010년에도진행했었어요,하다가중단된사업이긴하지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이게처음에서울시에서시작해서전국에서음식물류총량을줄이기위해서,저희구음식물류처리방식은음식물을수거해서음식물처리업체에가져다줘서처리하는방식이거든요. 가져간양이줄수있다는거죠,만약이런감량기를통해서,이게저희거는발효방식이라고합니다,분쇄방식이아니고. 발효방식에의해서무게라든지양이줄면그총량이줄어서처리비용이줄어드는효과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중요한건발효방식이더라도양을줄였잖아요. 양을줄였으면그게다시쓰레기봉투로묻히거나소각되는부분으로가는것도중요하지만,이게더나아가서는비료화가되거나아니면탄소화를시켜서발전소에서연료로할수있는단계까지올라가줘야실질적인처리가이루어지는거거든요. 중랑구에서2010년도에이런부분추진하다가중단돼있는부분인데,안타까운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이게이루어졌다그러면벌써상당부분발전이이루어졌을부분인데,이사업이중단되고다시시작되는부분에서좀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어쨌든많은부분에감량기가들어와서전체적으로음식물류폐기물총량이줄어들었으면합니다,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약간조금부연을드리면저희처리하는업체에서는사실그음식물을전부다비료화로해서산업원재료내지,사료화를해서처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열심히그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최윤찬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계속폭설에의해서수고많으십니다,눈치우시느라고.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시설물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작년에18억원정도의돈을들여서탈취설비를다했잖아요,끝냈잖아요? 그이후에제가보고는받지않았는데주민들과의관계개선은잘돼가고있는건가요? 민원이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제가얼마있으면그주민들을좀만나야해서겁이나는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청소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을때,논의했을때그이후로저희탈취기가잘가동되고있고,실제로내부적악취의원인이되는부분에대해많은제거,투자이런것들이이루어져서지금현재그이후입주자대표분께서도,그때저희간담회를한이후로저희한테민원이전혀없으셨어요. 저와구두로한번통화한적이있으셨는데,본인이그전에는억지주장도조금있으셨는데지금은제가말씀드린거에공감대도느끼시고,실제로가보면지금탈취,악취는아주저감돼있습니다. 지금겨울이라서더더군다나그런데,지난여름에도그랬습니다.
최윤찬위원
겨울이니까특별하게지금문제가없었고,좀있으면날씨가또더워질거잖아요? 그직배송비율은어떻게하시기로했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그때말씀드린대로주민분들도제가설득했었고50%를계속유지하는것,현재도계속전체비율의50%,매일50%이걸계속유지해서견고하게가는방법이가장합리적인방안이라고주민분들한테말씀드렸고,의원님들한테도제가설명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유지하면서합리적으로더욱더,지금현재내부악취원인이되는부분에대해서더세밀한제거,이런작업들이올해더이루어질겁니다,시설투자를통해서.
최윤찬위원
그러면내부시설에올해도많은비용을들여서할건데,그걸하게되면이제거의다끝나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100%끝나는거는아니고,
최윤찬위원
아니,100%라는거는없을것이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거의다끝난다고제가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제이시설들이,그때도말씀드렸지만내부에서악취가발생하는원인발생을줄인다든가,거기에노출돼있는것들을제거한다든가,청소한다든가,그런것들을줄일수있는기계도입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한투자입니다,올해예산은. 그래서위원님이원하시는대로자원센터가아주잘될,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시설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리고직배송비율50%라고하지만조금더올릴수있도록,어쨌든예산이나모든면에대해검토해서,또우리청에서한다고해서되는것은아니지만,물론용역업체에서같이협조해줘야하는부분이고설비투자도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어려운부분이있지만,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조금더써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플러스리사이클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는데지금이게한동에,일주일에한번씩가실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목요일아니면금요일,일주일에한번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한동에일주일에한번가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쌓아놓고그냥있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미리홍보가돼있기때문에그때할때는이렇게손주손을잡고가지고오시는겁니다,그시간에맞춰서. 한1시간에서1시간반정도걸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기계가대당얼마예요? 이거말고설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무인회수기말씀하시는거죠?
최윤찬위원
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무인회수기는종이팩이있고,일단플라스틱그거는대당한2,000만원에서2,5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최윤찬위원
그게사실비싸서설치해달라고하기좀그렇긴한데어쨌든그것도한번,정말필요한동이있어요. 저희신내동은두대인가설치돼있어서좀그렇긴하지만,필요한동에서이거를꼭좀설치해달라고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한번검토해서설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요새그분이안계셔서그렇지만,중화동쪽에도꼭설치해달라고하시는분이계셔서,제가올해상임위에서청소행정과를담당하다보니까우리과장님오신김에말씀은드리는데,나중에찾아가서검토좀해줘서기계도한번설치해줄수있도록하시고,그런데일주일에한번정도는너무오래걸리는것아닌가요,사실? 물론페트병이가정에많지는않겠지만그래도.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제가좀답변드리면일주일에한번인데,사실페트병은일주일에한번이면좀적정한것같고요. 이게그정도면가정에서그렇게와서,보통아파트같은데에서도일주일에한번씩재활용을하지않습니까? 그런개념으로생각하시면되겠고,
최윤찬위원
이게사실노인분들이나그런분들이페트병을수거해서갖고있다가내놓기도하시고,그다음에고정식에가져가서,이게사실아침부터하는데늦게까지하시거든요. 그래서사람이기다리다보니까지쳐서가셨다가또오시기도하는데,가져오시는분이몇백개씩가져오는경우도있어요. 물론기계에들어가는건정해져있지만가져올때그런게좀있어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가져오시는것도,
최윤찬위원
어차피그런분들에대한혜택이라고하면조금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많이갖고오셔도그런거를좀예방하기위해서어느정도이상이되면똑같이드리기때문에그렇게아주많이갖고오시는분은없으십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건기계에갖다넣는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근데무인회수기아까말씀하신그게중화동쪽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거는일단예산에잡혀있지않습니다. 그리고만약예산이있다면그때,그게이런문제가있습니다,무인회수기는설치를아무데나할수없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물론있겠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주위에서소음민원이있을수가있고,또무인회수기는사람이없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는데,적정위치가있으면검토해서설치해드리고…….
최윤찬위원
중화동에청사도새로생기고대지도넓고그렇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그쪽은예산이있으면적정부지를검토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를마치며,생활복지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소관국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을사년새해를맞아위원님한분한분모두건강하시고평안한한해되시기를기원드리며,저희안전건설교통국은앞으로위원님들과적극소통하며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정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신재훈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영학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두현도로과장입니다. 최은숙교통행정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배석하지못했으며,민태종치수과장은일신상의사유로배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과는폭염ㆍ한파에대한대비와재난대응훈련실시,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방범용CCTV고도화,민방위교육ㆍ훈련등을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면목선경전철및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건설,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을추진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도로,하천부지등행정재산관리,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안심골목및우리동네미술관사업,간판및불법광고물정비등을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교통시설물유지관리,자전거이용활성화,자동차등록서비스제공,무단방치차량정리등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혜원여고주차장부지활용생활SOC복합화건립,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사업용자동차운행질서확립등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는동진학교진입로개설,포장도로및도로시설물정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등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치수과는하수관로정비및준설,묵동천수변활력거점조성,풍수해대책추진,하천시설물유지관리,빗물펌프장및치수기전시설유지관리등을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정명숙국장님께서는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올해1월1일자로승진임용되셨습니다. 주민의안전과지역발전에직결된막중한업무가많은안전건설교통국을오랜경력과능력으로잘이끌어주시리라기대합니다. 계속해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부서별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도시기반조성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박연아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신재훈입니다. 항상주민의행복과중랑구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도시경관과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어린조언을부탁드립니다. 2025년도도시경관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본위원이관심있게지켜보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잠시만요. 그래서올해원래는예산2억2,000만원두구간으로올라왔다가삭감돼서한구간만,봉우재로14길68개소진행하기로하셨잖아요,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번에68개소본위원이쭉봤어요. 어떤간판을이렇게교체하시나하고좀유심히살펴봤는데요,그중에서몇개눈에띄는것들제가PPT를준비해봤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이런것들은왜바꾸는거죠,아주멀쩡해보이는데굳이갈아야할이유가있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간판정비에대해서는저희가대상지업소에대해서총68개를선정하는거고요,실질적으로간판이정비되는곳들은또현장조사를해서간판정비가필요한지아닌지에대해서한번더검토해서,필요한부분들이나이런거중심으로정비할겁니다. 그래서지금보여주신간판들중심의나이런것을통해서충분히좋다고하는것들은또간판사업에서일부제외될수도있다고봅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이런것들은과장님보기에도딱멀쩡해보이잖아요,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걸렀어야죠,굳이심의까지이게올라갈필요가있을까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개별간판과또건물전체적으로봤을때조화나이런것들도좀고려해야하기때문에그런걸종합적으로,
이은경위원
아니,조화도중요하지만이거지금바꾼지얼마안돼보이잖아요. 본위원이계속진짜노후돼서안보이는글씨그런것들위주로,갈아야할것만그렇게사업을진행하자고계속주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것들이,왜계속제가자료요청을하면과에서거르지않고이렇게나오는지참의문입니다. 답변해주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대상지에대해서일단업소별로1개정도를저희가대상범위로잡은거고요. 또정비하다보면지금간판이없지만,정비하는과정에서또간판이없는집에서다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 지금현재는간판이없거나아니면창문선팅만하고있던집들도정비하다보면한두개업소들은추가로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지금그런저런것들을봤을때저희가68개를잡았고요. 실제정비는그보다적을수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것들은좀과에서먼저추려서,본위원이다이유가있어서자료요청을하는거잖아요. 자료에서부터이렇게오는것은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저희가진행과정에서그것은충분히걸러가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런것은아예과에서부터조사하셔서필요하지않을것같으면아예자료에넣지마세요. 본위원이계속똑같은,몇년째앵무새처럼지적하잖아요,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또이번에1년이하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개선사업에참여하지말라는그런문구를계약서에넣으신다고예산심의때말씀하셨던것같은데,보완해서올해는그렇게진행하시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1년미만에대해서는지난번사업때부터추가됐고요,금년사업에는1년미만폐업하는업소나이전하는업소,이전해서간판이없어지는경우에대해서,조금더보완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올해부터그렇게계약서를다듬는다고그렇게답변하셨었어요. 그거꼭넣으셔서이제진행되는것부터는그렇게단서조항을넣으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그리고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있어요. 3개소,주민공모지금접수가아직안된건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지금공고만나간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년도에만족도라든가이런설문조사같은것은하셨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지난번의회때말씀하셔서저희가사업끝나고그거에대해서한번조사를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조사하셔서,매년이거진행되는연례사업이잖아요,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그거반영해서주민들의견이라든가,계속발전되는그런사업을진행해야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의견수렴을해주시고그렇게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4쪽과5쪽을같이복합적으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안심골목사업확대를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관내대상지를4개소로해서,지금대상지가나와있는겁니까,과장님? 상봉1동,면목4동,면목7동,면목3ㆍ8동을대상으로한다는건가요,아니면이게전년도실적인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자료는작년부터진행중인사업이고요,그래서지금사업대상지는확정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2025년6월까지는이사업이마무리될거라고보고있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안심골목확대사업은더추가될계획이없는건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현재는지금…….
이윤재위원
일단설명을좀드릴테니까사진을좀봐주십시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지금예산확보가되어있지않아서요,아직미정상태라고보시면됩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안심골목사업이거는아무리확대해도부족함이없는사업이거든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주민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는지역이어디냐면노원구공릉동과묵동경계지예요. 그래서저쪽큰도로가공릉로18길,그다음에그아래제방밑으로형성된데가공릉로14길,사진좀바꾸어주세요. 이거제방을따라서밑으로내려가는골목이하나있는데,이부분이제방에가려지다보니까시야가차단돼서,단독주택지역이거든요. 그런데여기가저녁에,더군다나도시조도가낮아진상태여서주민이퇴근길에가면불안해서못살겠다는얘기예요. 그래서안심골목사업이확대돼서이렇게밤길에주민들이다닐때,남자들도말입니다,어두운곳에가면어떤일탈이일어날까봐사실두려움을안고지나갈수밖에없는데,더더군다나약한여성들이지나갈때그불안심리는더큽니다. 이부분까지살펴서안심골목사업확대는계속가줘야한다는부분이고,예산이없어서다음계획을못잡았다고하면이사업은추경에편성해서라도반드시예산확보를하셔야할거라고판단됩니다,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지금시예산확보를위해서공모에참여중이고요. 해당지역에대해서는추후새로공모나이런것들이있을때적극적으로반영해서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판단했을때묵동에국한된문제가아니고중랑천제방을따라서내려가는그단독주택지는,면목동까지이어지는이부분이다똑같은양상을가질거라고봅니다. 그렇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오픈이돼서시야만확보되면관계가없어요. 그런데제방이라는이구조물로인해서시야가차단됐단말입니다. 그러니까이런취약한부분을안심골목사업에좀더중점적으로삽입해서,어디를가더라도주민이마음편하게보행할수있는그런거리환경을만들어주셔야한다고봅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사진을보시면경계선그부분에사유지가있고,정확하게보면보행로한복판에한전주가세워져있어요. 비단여기뿐만아니고우리구관내를보면이면도로골목에도건축선후퇴로인해서기존에있던전신주나통신주가뜬금없이도로한복판에위치하는그런현상이지금생기고있고,도로나지역골목의효율적활용을저해하는것으로전신주나통신주이런부분들이많고,그래서일전에본위원이아마태스크포스팀을만들어서라도우리중랑구전지장물에대한시설을점검해서정비하자는말씀을한번드렸습니다. 굉장히어려운얘기죠,예산이많이수반될것이고. 그런데이부분은분명히원인자부담이겠지만,이거는한전에서세울때부터잘못된전신주예요. 이런건우리과가더더군다나주무부서이기때문에,중랑구전체지역을한번파악해보셔야할필요가있고,지금저런상태로이루어진다그러면,가면갈수록우리는고령화사회로갈수밖에없고보행에지장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에서보장구나이런부분들이지나가야해요. 그러면지장을받을수밖에없지않습니까,당연히? 본위원이다른자료도준비한게있지만대표적으로이걸띄웠고요. 노폭이불과1.5m도안되는곳에저렇게전신주들어가있고가로수가있는그런형태가우리중랑구에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주무부서인도시경관과에서이런부분은주민보행편익을위해서라도경각심을갖고나서서이건처리하시고가야해요. 제가개인적으로도주민민원을받아서과에전달했지만,비단이1건을갖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중랑구전체에내재해있는문제입니다,복합적으로. 이건우리과에서전체적으로관리해주셔야하는부분이고앞으로중점적으로신경을써주셔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저게묵동160-1에있는전주로보이는데요. 저거에대해서는그때말씀한번해주셔서저희가일단한전에그내용을전달해서이전을요구한상태고요. 다른지역에대해서도저희한테불편사항들이접수되거나그러면한전과협의하고있는데요,사실비용적인문제가크다보니까빨리빨리이루어지고있지못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찾아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이렇게제안하고싶어요. 그현장을일일이우리과에서파악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고동사무소동장님을통하고,지역통장님들을통해서이와같은사례를수집해주시면하나로데이터베이스화를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저는그부분을참고해서정책의지표로잡고방향을설정해서가셨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가능하시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해당내용에대해서도참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그리고팀장님을비롯한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고생한다고말씀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도질의했었는데안심골목사업을도시경관과에서도하지만보육지원과에안심스카우트제도가있더라고요? 이거와병행되는겁니까,연관이돼있죠? 별도입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연관이있지는않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다같이안심이들어가있어서,왜냐하면이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보육지원과거는아마주로역사나버스정류장에서집으로이렇게연결해주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죠,도와줄수있는. 앱으로신청하면같이동행해주는이런시스템이더라고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마10명인가우리중랑구에등록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아시다시피대한민국전체가,우리중랑구뿐만아니라보면뒤에서느닷없이푹찌르고도망가는이런험악한분위기의세상이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안심이라는것은참계속해서증액시켜도무방하다고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고,지금안심골목뿐만아니라안심스카우트제도가있고또안심보안관제도라고서울특별시에서직접다위탁해서사업을했었어요. 그런데얼마전에,이번연도에는안심보안관제도를폐지시켰더라고요,서울시에서. 그래서이런부분이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서울시신모의원이그걸폐지했는데,자율방범대가활성화돼있는상태에서그걸계속할이유가있느냐고해서폐지시켰다는거예요. 그런데사실상자율방범대가밤을새워가면서그걸이어나갈수있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거와아울러서이안심골목제도는,우선환해야할것아니에요. 그러면사고가덜날것아니에요. 그러면이가로등이라든가,또거기에부수적으로CCTV라든가이런게확실하게좀있으면,아무래도범죄자들은그런걸피해서하니까,이런부분을신경써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거기에대해서한말씀있으면하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지금말씀하신안심환경조성은되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도이런사업을지속적으로하고,금년에는구예산은확보하지못했지만시라든지국가사업공모나이런거에계속참여해예산을좀확보해서지속적으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조명이라든지아니면CCTV나이런것과연계해서좋은환경을만들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본위원은이걸시공모사업만가지고,지금시비만가지고시행하는것아닙니까? 이것도그렇고보육지원과에서하는안심스카우트도그렇고다시비로만가지고하기때문에,공모사업이안되면또폐지해야하는이런식아닙니까? 그래서이런경우는시에서지원이안되더라도우리중랑구에서사업을이어갈수있도록,그렇게이어갈수있도록한번노력을해주시고요. 시만바라보지말고,이거진짜다른사업은없어져도무방하지만,이런범죄예방같은건없어지면안되잖아요. 이런부분은살려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시와같이병행해서중랑구에서도좀예산을확보하는게낫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본위원은.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하고다른한가지또,전에제가의원발의로친환경현수막조례를발의했지만,먼저과장님께개인적으로질문하니까시공모에신청했다고했는데,그진행상황보고를못받아서어떻게됐는지궁금해서말이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친환경현수막에대해서공모한거는지금저희가돼서,
덕성
주덕성위원
됐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예산1,000만원정도배정을받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000만원?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그기금에대해운용회의를개최할예정이고요. 2월중으로그게개최되면한3월정도부터공공현수막에대한지원방법을구체적으로계획해서운용할계획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공공현수막부터우선하고,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공공현수막이나공공게시대에부착되는것들부터운용하려고세부계획을검토중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세부계획서나오는대로저한테좀개인적으로보고해주시고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얘기가나가서그런지내가의원발의를해서그런지,광고물협회라는데가있더라고요? 전화가오는거야,그거친환경현수막으로하면업이돼서50%가비싸다는둥이러면서힘들다고. 무슨소리냐,지금은관공서,우선공공만먼저하는거고일반은나중에계도차원으로나갈거라고그런식으로설명했지만,그렇게일반인한테벌써넘어가서전화가오고그러는데그게어떻게알려진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저희도예산을배정받는다고통보를받다보니까,관내에그런걸운용하고있는업체가있는지좀확인했습니다. 아마그래서그러지않을까싶고요. 말씀하신대로비용이조금많이비싸서거의운용하고있지않다그래서이거는저희가협회나이런데를통해서,관내에그런걸할수있는업체를,어떻게운용할까도한번상의해봐야할내용인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해서,관공서친환경현수막도현수막이지만일반인들이신청할경우에는그거50%가,내가그때는한20∼30%가업이되는걸로계산했는데50%가막업이돼서나오니까,그부분세이브를시켜줄수있는방향그런것도감안해서좀진행시켜줬으면해서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계도좀해주세요,일반인한테도.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희교통행정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교육받으러가셔서우리국장님이답변해주셔야하는데,어쨌든주무부서업무니까다파악하고계실거라고생각하고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버스편의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부터질문을드리겠는데요. 지금우리노선버스승차대는거의온열의자등으로해서편의시설이거의많이구축돼가고있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승차대설치할수있는곳은다했고요. 거기에따라서온열의자도지금다설치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것은뭐냐면노선버스노선에따른승차대는그렇게이루어지고있는데,또부수적으로마을버스노선이있지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윤재위원
어쨌든복지라는것은한정이없어요. 그러니까노선버스에온열의자가놓여있으니지역에있는마을버스노선에도온열의자가들어와야한다는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단계적으로시행을해야할것같다는생각인데,실제로현장에서그민원을받고있어서말씀드리거든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그거는저희가다각적으로검토는하는데실제로온열의자가설치되려고하면기본적으로버스승차대가설치돼있어야하거든요?
이윤재위원
당연하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지금버스승차대는서울시에서관리하기때문에,저희가보조금으로승차대를설치하고,모든거다설치한후에는서울시로이관합니다. 그래서이제,
이윤재위원
그러면마을버스승차대는서울시에서관리해요,우리구에서관리해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는승차대가없는걸로저희는파악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간선도로에이거세워져있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저희구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을버스를기다리기위해서대부분고령자가서있는이부분에서,앉았으면하는의자이야기가나오고있고,그러니까의자이야기가나오면서온열의자이야기가같이동반되는거거든요. 그렇다그러면,복지체계를보면향후이부분도보완해서나가야할거라고보고있고요. 그다음에버스편의시설인데,결국또다른부분으로접근하면본위원이구정질문을한사항도있겠지만대표적인게중화1동동아약국에서출발해서신이문역으로가는마을버스가있는데,스타렉스예요. 스타렉스로이렇게운행하는데우리중랑구관내보면용마산,망우산,봉화산등산자락을끼고있는부분이어서골목비탈이많단말이죠. 그래서간선버스나노선버스가안들어가는이노선에스타렉스처럼그런대체할수있는교통편으로해서,왜냐하면마을버스노선그것도서울시에서관장하는거기때문에우리가변경할수없잖아요. 그러면거기에서곁가지로그렇게만들수있는방법,이제는구청에서그부분을복지차원에서접근해줘야해요. 어려운얘기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많이어렵고요. 이윤재위원님이매번말씀하셨다시피저희도다공감하고는있는데실제로예산수반이되겠지만우리가예산을수반할때는선거법과도다관계되고,여러가지다각도로검토할사항이많은데마을버스는그런부분에다걸려있어서저희가손쉽게지금접근하지못하는데그부분은,
이윤재위원
공짜로태워주는게아니잖아요,돈을받고운행하는건데.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윤재위원
그러면동아약국에서신이문역으로가는그거무료로운행하는거아니잖아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개인사업자들이,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사업자들을설득해서그렇게만들어보자는말씀을드리는거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거는가능합니다. 위원님과같이함께그거는다잘해결해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긍정적으로검토를좀해주시고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교통시설물및노면표시유지보수부분에서딱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 지금큰도로쪽은상관없는데골목길횡단보도나아니면교통표시를위해서도색하는부분에서부작용이나타나는부분이뭐냐면워낙도색이잘돼있어서그런지몰라도약간의습기만머금으면그걸밟아서미끄러지는거예요. 미끄러지기도하고자전거를타고가다자전거바퀴가미끄러지면서자전거가넘어지는이런현상이있는데,이건현장에서제가민원을직접받은겁니다. 그래서그칠한부분을좀뭔가거친면으로만들어서,미끄럽지않은것을개발해야하지않겠느냐,그렇게장치를해줘야하지않겠냐는제안이있어요.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뭐냐면페인트도색된면이너무고르다보니까거기에약간의습기만있으면,밟으면미끄러진다는거예요. 그거참고하시고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자료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국장님여기어딘지잘아실거예요. 할매복집앞이죠. 제가누누이여기신호등이야기를했었고,그다음에최근접촉사고몇건이이루어진부분인데,결국공릉로18길은마을버스가다니는큰도로임에도불구하고신호등이없고,그다음에신호등을설치할수없다고얘기하는부분이그밑공릉로14길에서나오는차방향과같기때문에신호등을못둔다고하시는데,요청드리고싶은부분은그러면저쪽에서사고가날수있는걸감시하고방지라도하기위해서는교통흐름을감시하는CCTV정도는있어야겠다싶은부분에서자료를띄워말씀드리는겁니다. 아무튼본위원이판단했을때가장궁극적인거는마을버스가지나가는노선이기때문에분명히신호등이들어와줘야하는부분이고,공릉로14길에인접해서살고계시는주민들과공청회를통해일방통행화를시키는방향으로라도,신호등을달수있는부분에대한여론은만들어야한다고분명히저는그거인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전에교통흐름을감시하고지킬수있는CCTV설치가가능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경찰과지속적으로협의하고,CCTV설치하는거에대해서건의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과장님도새로오셨잖아요. 저와같이주민분들모시고사업설명은아니지만공청회를한다든지그부분에대해서같이한번협력해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중랑구에서사업용임대자전거나따릉이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부분인데,편리하게사용하는건좋아요. 최소한사용하고난다음에관리가좀이루어져야하는데,보세요. 공원입구에저렇게,도로차단하고저런식으로방치하고버려요. 이게어떻게보면사용하는주민들의현수준인지는모르겠어요. 그러면사업용자전거나공유이동수단이만들어져서내가사용한만큼비용을지출하는거라면,그러면그공유자전거나이런부분사업자들이관리를더해야하는부분도있고,우리구청에서도이부분에대한거,비단여기만사진을찍어왔지만여기나가기만해도,신내동쪽이면도로에가도그냥방치돼있는자전거가숱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공유자전거로사업하는사람들한테책임을좀엄하게물었으면좋겠어요. 그래서저렇게방치되지않도록,타는분들한테도물론계몽하고홍보해야겠지만공유사업을하시는분들한테책임을더강하게물어야한다,그런정책을펴야한다고생각하는데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항상걱정하셨듯이,저희구뿐만아니라전동휠체어때문에지금계속문제가많잖아요,국회에서도지금법이계속계류중인데. 요즘에는전동킥보드대신에또전기자전거가되게많이나오거든요. 그래서서울시에서는그전동킥보드민원이많아졌을때견인지역으로전체를선포하다보니그게좀많이없어졌거든요? 그런데지금은이제또전기자전거가나와서,이부분은저희가서울시와도지속적으로협의해야할부분이고요. 업체한테반납금지구역이라든가이런부분을설정하게끔저희가일단공문으로요청하고,지속적으로이건해나가야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제가제안을드려보면,어르신일자리가많이부족하잖아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윤재위원
사진을첨부해서증빙하고,저걸세우든지정리하는일손을만들고공유회사에보내서비용을받아내는겁니다. 그것도하나의방법일것같아요. 그렇지않고는정리안됩니다. 참고하시고정책을좀입안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정명숙국장님승진축하드리고요,안전하고살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해더힘써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저번정례회때질의드렸던것,간단하게2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ㆍ세척사업,본위원이중랑구에공동주택이163개소있는데좀골고루돌아가게끔해달라고했는데,올해는그렇게진행할예정이신지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그때말씀하셔서저희가올해는겹치지않게다른데와같이할수있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건널목바닥형LED에대해서는업체와,여름에는필요없을것같다고본위원이제안을드렸는데어떻게좀연구하셨나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저희직원들과그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했고요. 그런데사실이게한전과업무협의를해야하거든요? 그래서한전과지금계속협의하는중인데,한전이저희가이렇게해달라고해서금방그의견을듣는거는아니라서,지속적으로좀협의해봐야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올해신규설치될곳이있나요,몇군데나있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바닥형신호등은대부분4차선이상횡단보도에하는거기때문에거의설치했고요. 보수한다든지이런부분,그런쪽위주로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한전이랑잘협의돼서그렇게,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저한테업데이트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직원분들고생많아요. 바닥신호등관련해서아까누가부리나케제연구실에올라왔던데,다설명은들었습니다만이게말이에요,진짜업체가어떻게관리하는지몰라도,봉화초등학교있죠? 거기1년도넘었어요,지금. 낙뢰를맞았다고해서,작년부터본위원이얘기했는데직접A/S하려고아마전화했는데그업체자체가대답을‘지금사람이없다.너무멀다.’이런식으로해서안왔던것같은데그런거부터시작해서,우리구청앞에사거리있잖아요. 제2청사있는거기도꺼졌는데몇달을,지금은들어오나요? 거기도안들어오고,이거무슨돌팔이업체를선정하는건지. 근데그게지금주변몇군데보기만해서그런데,사실중랑구전역에바닥신호등이몇군데있는지는몰라도,이거아마전수조사를하면엄청나올걸요? 어떻게관리자체가,그러니까A/S문제. 그냥설치만해놓고나몰라라하고없어져서조금이따폐업하고. 이거빈곤의악순환이계속되는데이렇게관리해서되겠습니까,주민의혈세가들어가서제작하고설치하는건데? 이거말이에요,변명의여지가없어요,1년넘게안고친다는거는. 아까다행히팀장님과담당분이와서본위원이문제제기를이정도로하고끝낼텐데,사실상당히뭐랄까,주민들을위한행정이,이정도면뒷바라지를못하는거예요. 1년이나,그것도초등학교앞을. 그렇지않아요? 그사람들과계약서를쓸것아니에요? 그런거를잘써서A/S이렇게할경우우리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한다든가,안오면. 이런식으로해서만들어야지,아까담당분얘기는그거우리가자재를구해서거기보수를하겠다는이런이야기인데,왜그렇게하냐고물어보니까그업체가폐업했다는거예요. 그러니까쉽게말해서물건팔아먹고도망간거예요,어떻게됐는지는몰라도,전국적으로얼마나되는지는몰라도. 아무튼그런폐단이라든가이런걸이제알았으면뭔가계약할때조치를좀확고하게해야할필요가있어보여요. 잘하셔서,내돈이다생각하고좀아껴서,또주민들통행에불편이없고,외국사람들이우리나라와서가장놀라는게여러가지많이있는데,바닥신호등에상당히놀란다고합니다. 한국이선진국이냐,아니면어떻게온동네마다전부다이게쌓여서,돈이이렇게많은지어떤지. 하여튼우리주민들이나국민들입장에서는사실그래요,돈이좀들어가서그렇지상당히보기는좋습니다. 근데그게낮에도과연가동할필요가있겠는가,바닥신호등을. 저녁야간에안보이는그런걸커버하는거면모르겠는데,벌건대낮에도그거다켜요. 그거는왜그렇게하는건가요,낮에도켜놓는거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바닥형보행신호등이라는게,우리청소년들만으로국한된건아닌데,‘스몸비’라고하잖아요? 학생들이나젊은사람들도마찬가지지만,스마트폰을보면서걸어가잖아요? 그리고횡단보도불이켜지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그걸보고,그래서그걸‘스몸비’라고해서,그런교통안전쪽으로스마트폰을보면서도빨간불,파란불이눈에들어오게끔한다는이런취지에서바닥형보행신호등을만들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서,낮에도그게보이게끔하루종일24시간켜놓는건데요.
한성수위원
간단하게끝내겠습니다,시간이많이지체되는데. 그러니까아무튼이거를처음시작하고,몇년전언제시작했는지는몰라도,자꾸개선할점이라든가단점들이나오잖아요? 그걸그냥방치하지마시고,다른데는어떻게하는지모르지만우리구부터솔선수범해서,기름한방울안나오는나라에서,그것도전력인데전력으로벌건대낮에한다? 타이머를달아서어떻게하든지,시간타이머를. 그타이머달려고하면비용또들겠죠? 그게또가능한얘기인지도잘모르겠고,어쨌든그런어떤불합리한요소들이라든가이런걸봤으면,시행착오를거쳤으면잘못된점개선하는게맞습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저희가지금전수조사도하고있고요. 해서업체도,
한성수위원
특히A/S를만약에안한다고하면진짜보상금을물리든가해서,아니면담보로금액얼마정도는우리구청에다예치한다든가이런여러가지방법을한번찾아보세요. 1년이상방치하고안고쳤다는거는진짜나쁜말로얘기하면직무유기입니다,그것도초등학교앞을. 이상으로마칠테니까잘알아서개선방법좀찾아주세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명심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주차관리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최영학입니다. 먼저항상우리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고주차관리과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물심양면으로지원을아끼지않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주차관리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책자를보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주차질서를위해서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고,직원들도애많이쓰시고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부분은노면에주차장을형성하고,그다음에거주자주차구역으로이렇게배분을지금하고있는부분에서가급적이면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배정하더라도공유주차장을많이늘렸으면좋겠다는부분에서,신규로들어오는분들은공유주차장으로흡수할수있게끔자꾸유도해달라고부탁드렸었거든요. 그일환인지는모르겠지만최근에그래도공유주차장이많이생겼어요. 중랑천로에도보면많이생겼는데,좀더그공간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공유주차장을많이만들어야하는부분인데최근에보니까도로보면30분에600원이라는푯말이이렇게붙어있는데,그게공유주차비를징수하는거같아요. 그런데30분에600원이라그러면이게사업성이아니고공간효율성에포커스가맞춰져야하는데,30분이면좀과하다싶은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면잠깐와서업무를보고가는사람들이야괜찮겠지만수시간그비어있는공간을활용해서주차해야하는주민들같은경우는좀부담스러울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수익성에포커스를맞추는것보다도공간활용도에포커스를맞춰서금액을,주차비용을좀더저렴하게내려주는부분이어떻겠나,공유주차구역에한해서. 물론그600원이라는계산은아마잔디구장이쪽에공영주차구획을조성하고거기에들어가는30분600원과형평을맞추기위한부분인거같은데,거기와는좀개념을달리한다,궤를달리하기때문에공간효율성측면에서비용을좀낮춰야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에서는우리동네골목공유주차사업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관내거주자우선주차면을대상으로공유주차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중랑구는지금급지로는4급지에해당합니다. 그래서10분당200원씩주차요금을부과하고,
이윤재위원
10분당200원?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10분당200원씩주차요금을부과하고있기때문에30분에600원이맞을겁니다. 그래서저희4급지에해당하는주차요금을납부하고계시는부분인거고,도심지1급지로올라가면금액이많이올라가거든요. 저희가그래도4급지기때문에주차요금에대해서는이용하시는차주분들부담이많이경감되어있는게현실이기는합니다. 다만지금공유주차장을저희가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확대하고있는실정인데,현재로서는전체거주자우선주차면6,200면중공유주차면으로1,020면정도공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좀더높일수있도록,활성화를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1급지와4급지,그급수에따라서비용이차등화돼서매겨지는건분명히알겠는데그공유주차구획을조성해놓고,그운전자들심리를들여다보면커피한잔에는몇천원내도아깝지않아요. 제일아까운게뭐냐면주차비용이에요. 그래서그600원을회피하기위해불법주차로도성행할수있는이런부분이있어서저는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게사회적함의를담으면얼마가적당한지모르겠어요. 그래서30분에600원,좀수익적인부분보다는공간활용도차원에서봤을때지금현재상태에서한50%를낮추는것이오히려그런심리적인부분에부합하지않겠냐는부분으로일단제안드려보는거예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좋은말씀이고요,저희가공유주차장외공영주차장이23개소가있습니다. 거기도지금4급지다보니10분에200원씩받고있는부분인거고요. 다만공영주차장이없는공유주차장부분에대한경감을말씀해주셨기때문에저희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게경감이가능한지.
이윤재위원
네,아무튼본위원이생각하기로이게세속적인표현일지는모르겠지만커피한잔값은안아까운데주차비는아깝다니까요. 그래서불법주차가성행할수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그리고단속되시면또와서엄청화내십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7쪽사업용자동차운행질서부분에대해서말씀을좀드립니다. 우리관내보면,사업용자동차면분명히애초에증명해야하는게뭐냐면자기주차장을확보해놓은그증명서가들어가줘야사업승인을해주는거아닙니까? 그게주차위반보다도차고지증명,차고지가분명히있을텐데도불구하고,가까운곳에주차하고싶은마음인지는몰라도불법주차는많아요. 대표적인게숙선옹주로고그다음에극락사쪽에서나가는그길쪽이이렇게,본위원이대락적으로파악해보면. 그런데저는어떤생각을해보냐면결국그분들도우리중랑구주민이라면이사업을하시는분들이합법적으로사업을할수있게끔대형주차장은우리가준비해줘야하는게맞아요. 그런데우리중랑구토지여건상그런터를찾지못하기때문에지금계속불법주차로인한단속만이루어지고있는데,저는근본적으로단속만이능사는아니라고봅니다. 우리가근본적으로이들이주차할수있는어떤최상의방법을우리가찾아줘야한다는생각이거든요. 어쨌든업무를진행하기위해서불법주차는단속해야겠지만풍선효과예요,한쪽을누르면한쪽이튀어나올수밖에없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구조적으로찾아줘야겠고,그래서한때본위원이대안으로한번제시했던부분이SH본사들어오는이터를당분간이라도사업용차량들주차장으로쓸수있게끔한번열어볼수있는방법이없겠느냐고말씀도드렸거든요. 지금도그부분에대한제생각은유효하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저희구관내대형화물차전용주차장,공영주차장의필요성은100%공감합니다. 공영주차장은저희가아까23개소있다고말씀드렸는데요,그어떤곳에도지금이런화물차를주차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관내에정말적정한부지가있다면저희가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절약해서,사업비를확보해만들고싶은마음은굴뚝같습니다. 다만적정한부지가없다는것이지금너무안타까운부분이고요. SH공사이전부지는지금저희가여러부서에서검토했던일들이있는데,머지않은시점에공사가착공되는걸로알고있어서지금시점에서는다른용도로쓰기에적합하지않은상황인거같습니다. 저희도자체적으로화물전용공영주차장부지를계속알아보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참우리가계속안고가야하는숙제아니겠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어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차관리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2월10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