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희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용산·지현·호암직동·달천동 지역구 채희락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생활임금제 도입 촉구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와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생활임금제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란 각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물가와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한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사회·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앞서 많은 지자체들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전체 기초 자치단체 228곳 중 47.4%에 해당하는 108곳의 기초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충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단체 가운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역 1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약 1.1배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3.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2025년 평균 생활임금액 기준 연봉을 환산할 경우 연간 약 2800여만 원의 급여가 책정되게 됩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액 기준 연봉인 2500여만 원 대비 약 1.12배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현재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비롯한 사무 위탁기관 및 단체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앞서 제시한 10개 지자체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 연봉인 2800여 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약 230여 명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나아가기 위해 우리 시 역시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을 비롯한 사무 위탁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생계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적 방향설정은 전무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현재 최저임금제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소득의 불균형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나아가 생활임금제 도입은 근로자의 처우개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더불어 구체적 정책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시가 보다 노동 친화적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희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국, 건설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선규 경제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박선규입니다. 일자리 경제도시 충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부터 64쪽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자비용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상품권은 전액 시비로 1000억원을 발행·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효기간이 도래한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 모바일 결제 가맹점 확대와 상품권 앱 기능 개선으로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67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구직자 취업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구인·구직상담 등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8쪽, 활력있고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중앙어울림시장 등 공설시장 정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69쪽,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3년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일회성 행사와 축제는 축소하고, 상권 특색을 반영한 시설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로컬브랜드 창출팀 지원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70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시책 확대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1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성화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미래 충주 100년을 이끌어갈 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지난 해 16개 기업, 2190억원의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으나 5대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미보상 토지 수용재결 진행 중이며 농업용 대체관로 및 벌목공사, 문화재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충주 신도시와 연계한 중부내륙거점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74쪽,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에 대한 조달청 원가심사 중으로 25년 2월 중 착공예정이며 27년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중로 2-3호선 공사 중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후 재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35%입니다. 76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 20%로 1층 골조공사 중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후 재착공 후 금년 10월 중 준공하여 노후된 산업단지 내 근로자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 해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금년 상반기에는 협의보상을 추진 할 예정이며 26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 60%로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중 준공하여 하반기에는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79쪽,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제조AI기반 MX플랫폼 개발 및 AI 자율제조 지역확산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관내 제조기업의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를 통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촉진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신성장산업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80쪽부터 81쪽입니다. 서충주 미래차 전장부품 시험인증센터의 5월 개소를 시작으로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 및 뿌리·승강기 기업지원사업 등 관내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첨단소재 기술혁신센터 구축 등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규제자유특구 실증과 수전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중부권 그린수소 중심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과 미래혁신소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힘쓰고, 지식산업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로 역량있는 강소 벤처기업들이 많이 입주하여 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호암동 관주마을 일원 등 총 4개 구역, 40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공급 요청이 많은 면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하여 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고자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력수급 여건개선과 에너지 자립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5쪽,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중앙로 제1로터리에서 부민삼거리까지 전통시장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전통시장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6쪽,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시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인 시내버스, 충주콜버스, 마을택시 등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승강장 신규설치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들의 이용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빠르고 편리한 철도교통망 확충입니다. 중부내륙선 문경에서 충주 구간이 24년 11월 완전 개통되어 운행 중이며, 충주역사 및 살미역 보도육교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현재 공구별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실시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88쪽, 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의 시설개선 및 교통시설물을 정비, 관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와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정확한 버스 도착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입니다. 90쪽,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주차단속 실시입니다. CCTV 신규설치 및 기능개선과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등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구 도심권, 신흥상가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공영주차장 2개소, 소규모 주차장 7개소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무보힘 및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독려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빈틈없는 특사경 업무처리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통정책과, 저희 철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중부내륙 개통으로 인해서 이제 주로 충주에는 수안보, 앙성도 물론 내리지만 보통 충주역 하고 수안보역 또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문경역 이렇게 3가지로 보통 저희들이 관광객이 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저희 충주시는 충분해 대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저희들 일정에서 홍보가 좀 미진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관광객이 오게 되면 충주역에서 또는 수안보역에서 여기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으로 관광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 번 알고 싶구요. 저희들이 또 향후 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중앙탑이라든가 활옥동굴이라든지 이건 곳에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게 얼마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주역에서 수안보 가는 건 하루에 한 26대가 있구요. 그 다음에 중앙탑 방면은 20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옥동굴은 별도로 가는 건 없고 주말에 4회 정도 운행하는 거 외에는 없구요. 지금 수안보역 같은 경우는 1일 버스가 6회 정도 운행하고 그 대신에 오후에는 콜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물론, 역이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어떤 관광지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각적으로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대중교통, 자가용 외에 다른 직행버스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투어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광광지에 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어떠한 관광과 하고의 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교통편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시행을 좀 해봤는 데 이용객이 없어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구요. 지금 어떻든 여행객 추이를 확인해 봐서 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다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들이 하여튼 몸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문제라든가 아니면 역사, 저희들 지역 말고 판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서 충주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뭐 무료가 됐든 아니면 소량의 어떤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관광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찾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저희 충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과 하고 협의해서 한 번 홍보까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써 의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밤새 충주에 대설특보와 새벽 2시 35분 쯤에 지진발생이 났는 데 충주가 재난으로부터 좀 안전하다 생각했는 데 이제 충주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중앙 어울림시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앙 어울림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겪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데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시민들의 공정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 건가요?

이게 작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2월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 신청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구요. 지금 현재 2월 중에 공사발주 해서 철거 들어가면 한 5월 중에 철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 일단 공모사업은 국비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곳이 충주에 하나의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좀 들어보셔서 제고해서 새로운 충주 랜드마크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충주시가 중앙로 제1로타리에서 부민삼거리까지 지중화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데 이 사업은 제가 270회 정례회 때 자유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또 도시미관이라든가 보행 또 상권 활성화 또 재난예방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는 곳에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뒷장 또 하나 있습니다. 충주시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지금 버스 스마트정류장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냉난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 30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냉열의자 계획도 지금 한 50개 이상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0개소 냉난방기로 16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타지역을 가 보면 충주시가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려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름에 더울 때 또 추울 때 보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쉼터공간도 되고 겨울에 한파 속에서 지나가다가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저는 그것이 참 충주시에 감사하고 또 그 안에 저도 가끔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석구석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가는 시민들이 계시는 데 그 스마트정류장 안에도 쓰레기통을, 쓰레기 봉지보다는 쓰레기통을 마련해 놓되 충주 케릭터인 수달모형으로 좀 멋있게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비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가 뭐 비자루라든가 쓰레받기가 한 쪽에 돼있는 데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입니다. 국장님, 투자유치과 부분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데요. 현재 충주 같은 경우는 뭐 호암동이나 종합운동장, 서충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주차난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승용차 뿐만 아니라 서충주든 호암동이든 종합운동장 안에도 보면 이제 화물차나 사다리차, 차량 건설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산업단지가 생기면 화물차나 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단이 지어지고 나서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뭐 차고지 같은 경우 이런 걸 만들기가 어려울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조성 전에 미리 시에서 시유지를 좀 확보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주차관련된 주차시설이나 공영차고지를 지어놓는다든지 하는 대안을 조금 마련할 수는 없을 까요?

지금 동충주까지 그건 저희들이 적용을 제대로 못했는 데요. 지금 앞으로 되는 건 사실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주차부지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는 상황인데 드림파크 산업단지도 그렇고 바로 뒤에 보면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조성계획에 애초에 처음부터 저희가 시유지를 확보해 놓고 공영차고지나 주차장을 조금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산단을 만들 때부터 애초에 지어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해서 본 의원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행 같은 경우도 화물 공영차고지를 지음으로서 그 쪽에 많은 해소가 됐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 데 서충주 쪽에도 거점 식으로 해서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전에 기업도시나 뭐 메가폴리스나 첨단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좀 지어 준다면 바이오헬스단지 또 들어오고 나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 전에 수요를 좀 예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애초에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일단 바이오헬스 산업단지 일부 좀 반영이 돼 있는 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헬스단지 안에는 기본 주차만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화물차나 화물 건설기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같은 형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입니다. 91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전통시장이나 주택가 쪽에 주차장을 지금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주차가 가장 심한데가 시립도서관 주변이 지금 거기 주차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주차장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직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차,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땅을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립도서관 옆에는 거기 충주여중이 있어서 지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좀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그 쪽에도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그 쪽에 주차하다 보니까 교문을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 안전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시가 협의를 해서 도서관 쪽에서 그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좀 내고 학교에서 운동장을 임차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립도서관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거기는 장기주차하는 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제를 시행을 하면 거기에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 까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58페이지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이라고만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 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이 기업 자체가 물론, 이윤추구도 목적이지만 이윤추구에 앞서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설립도 힘들지만 나중에 파산도, 취소하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기업의 윤리목적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뭔가 봉사할 수 있다는 이런 이념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시 기관 차원에서도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지금 보면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몇 개 특정한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충주시 경로당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1년에 5-6번 정도 주방용품이나 싱크대 이런 걸 교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기관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은 또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이라고만 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기관에서 좀 앞장서서 이런 기업체들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뭐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 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예 이런 사회적기업은 지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이런 사회적기업에 참여해서 결국 그게 우리 충주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는 김자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이 부분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제일 중앙로고 구 도심이고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대두가 됐었는 데 이번에 사업을 하시게 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국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 데 이번에 수소버스가 폭발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추진할 때도 보면 이제 2대만 구입하기로 했었죠, 이번에 이거 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 운영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안 하셨어요?

이 사항은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회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는 데요. 72페이지 보면 우리가 동충주 산업단지 마무리에서 드림파크 비즈코어, 현재 저희가 법현산단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법현산단은 지금 인허가는 다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 데 이제 경기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에스케이가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데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올 해 중에 지장물까지는 조사를 끝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체와는 협의가 잘 됐습니까?

에스케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 땅 법현산단.

지금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현농장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는 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뜸해 졌는 데 어떻게 보면 난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려움이 있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사장님 하고 어느 정도 공사비 정도까지 얘기가 됐었는 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인건비 하고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구요. 8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충북도시가스 배관공사비 3월 폐기인데 충주는 제외라는 언론기사를 봤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 제외문제, 충주시는 제외가 됐다는 큰 기사의 타이틀을 봤는 데 그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상황이 저희들 도에서 시행돼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발표되고서 참빛도시가스 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난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데 어떻든 늦어도 한 7월 정도 되면 같이 시행되지 않을 까 보고 있는 데 도 전체가 3월에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참빛도시가스 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소통하고 계십니까?

예.

이 거 같은 경우에 충청북도는 다 되는 데 충주는 제외된다는 말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구요. 그 다음에 시내 동지역에 가스공급 문제가 우리가 신청하려면 최소 30호 가구를 기준으로 아마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비 법정도로, 개인 사도 등등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동지역에도 소외된, 아직 가스공사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좀 파악하셔서 저희가 관로공사 할 때 가스공사한테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한로서 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주차장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장기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계획은 꾸준히 세우고 있는 데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좀 협의하셔서 저희 시민들을 좀 잘 보살피는 정책이 제일 첫 번째이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어디든지 어려운 문제는 있겠지만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저희가 매년 주차장 문제로 접수되는 민원을 다 해소는 못하더라도 주변에 꼼꼼히 살펴서 확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 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건 뭐 전 시민이 다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네 시민의 불편해소를 최일선으로 해주실 것을, 정책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효일 의원입니다. 저는 70페이지 기업중심 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기업소통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고 했는 데 혹시 작년에 한 몇 번 정도 있었을 까요?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기업과의 소통이 있을지 모르겠는 데 저희 의회하고는 그런 소통의 부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쪽 소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소통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뭘 원하고 또 우리 충주시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파악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 하고는 소통이 되지만 또 기업간에 소통이 좀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조길형 시장님 오시면서부터 어쨌든 산업단지나 이런 경제에 대해서 업체들이 대개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게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서 충주시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가령 의회 쪽에서도 의장님이 또 부재 중이시면 뭐 상임위 소관 위원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같이 해가지고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희 100년을 이끌어갈 전략사업이 있어요. 이래 보면 항상 자동차 부품, 승강기, 소재부품, 장비산업 이렇게만 돼 있더라구요.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에이아이가 지금 향후 미국을 이끌어 간다고 하고 중국도 딥시크라는 에이아이 그걸 개발했는 데 우리 충주시도 선제적으로 예이아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하면서에이아이도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 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나 미국을 저희들이 따라 갈 수는 없구요.

그렇죠, 뭐 그런 에이아이에 대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후발주자로서 저희들 전부 다, 나중에 뭐 어떤 무역전쟁이 될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사업 쪽으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업별 담당이 있어요, 프로젝트 메니저, 지점운영이라고 돼 있는 데 저희가 팀장님 하고 7명인데 어디 어디 기업을 담당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보는 사항이고 그래서 따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담당자가 어디 업체를 메니저를 한다는 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죠?

직원 하고 뭐 메칭은 해 놨는 데 어떻게 활동했는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네 저도 이 부분은 주요업무보고서에서 처음 본 내용이라서 어떤 협력이 오가는지 아니면 어떤 기업체가 메니저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건 따로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 데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우선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는 데요. 요즘에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도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건립이 돼 있는 데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지 거기도 공실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충주 지식산업센터가 6월에 준공이 되고 이게 가동을 앞두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까요?

지금 입주의향은 한 10개 업체가 되구요. 이제 저희들이 전체가 한 1180평 정도 되는 데 그 중에서 한 610평 정도는 일단 청약은 돼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의료기기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게 되면 유치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임대공장으로 52실이 있다고 그랬는 데 지금 그 중에서 10개 정도는 입주의향서를 받으신 거잖아요?

면적으로, 그게 52실에도 이제 필요한 면적이, 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된 게 1180평 중에서 680평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 되는 건가요?

51%.

이제 몇 달 안 남은 기간이고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되는 데 여기 공실율이 발생되지 않게 끔 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충주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과 또 적극적인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구요. 저는 한 가지 8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좀 제안을 하려구요.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버스노선 개선 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유개형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유개형?

지금 저희들이 알림표시는 돼 있는 데 이제 시간 간격이 30초 이렇게 해서 제대로 연동이 좀을 안돼 있거든요. 올 해는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1초 안에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 튼 잘 좀 챙겨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신청받아서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내 전통시장은 많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읍면동 시장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이런게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저희가 읍면동 지원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챙겨주시구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내 전통시장은 그래도 많은 지원과 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읍면은 정말 여태까지 제가 다녀 보면 활성화가 나름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나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77페이지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 이건 국장님, 우리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 해 6월부터 토지보상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그 다음에 공업용수, 폐수 다 들어 갑니다.

등등이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을 보면 서충주도 있고 화곡리에도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뭐 산단도 들어가 있는 데 지역민들이 바라는 게 정말 기반시섯에 있어서 약국, 병원 뭐 소방서, 파출소 등등 이런 것도 많이 좀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복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기반시설에 들어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병원은 충북대병원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약국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병원이 들어와도 소규모 병원이 많이 들어와야지 약국이 들어와서 같이 상생하는 데 그건 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유치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일단은 그게 다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온다 할 지라도 우리 시는 그 거에 대한 대비, 대책 뭐 인센티브를 하더라도 이런 걸 고민해서 들어왔을 때 거기에 우리 국가산단은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만 명 정도 되는 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명이면 2개 면 정도, 큰 면 2개 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적은 인구가 아닌데 이 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 지금 철도가 개통이 됐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이 지금 동은 많이 예산집행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 읍면은 지금 소규모 주차장 시설을 몇 %나 한데가 있나요?

지금 주덕읍에도 뭐 6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엄정도 있구요.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개소 수는 전부 파악은 못했는 데 지금 읍면동에도 일부는 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읍면동에서 늘어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충주시에 소상공인 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업체 수가, 대략이라도?

시장이.

전통시장 제외하고.

제외하고 지금 1만 5000.

그 정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올 해 충주시 통계치를 좀 보고 왔는 데요,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 말 기준이니까 좀 편차를 좀 있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체 수가 2만 7000개 정도 되는 데 그 중에서 도소매업 하고 숙박, 음식점을 한친 게 한 1만 1561 업체, 거기에 다른 조그만 것도 좀 빠졌기 때문에 한 1만 4000개 뭐 그 정도 언저리로 대강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 그냥.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5억.

그 정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 설치는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점포환경 개선사업으로 통합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2가지를 했는 데 이제 5년 동안 2가지 사업이 늘었는 데 이 2가지 사업 늘은 게 사실은 1억 5000만 원 정도 밖에는 금액이 늘지 않았어요. 경기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현재가 현격하게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런데 2가지 늘은 걸 보니까 택배비 지원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 데 이게 집행율이나 효과를 좀 국장님께 좀 들을 수 있을 까요?

지금 택배비는 거의 예산은 전체가 다 소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수가 몇 개 정도나 혹시 타 갈까요? 초창기에는 일부 업체가 거의 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가져간 게 아니라 일부 업체가 지원금액 한 30만 원 이렇게 채워서 가져갔던 거로 알고 있는 데 지금도 그런가 해서요.

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 업체가 골고루 타 가고 있나요?

예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이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가 2021년도 5월에 제가 제정을 했었는 데 처음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좀 난색을 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래도 1억 원 이상 책정이 돼갖고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이 쪽은 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소모품은 85만 원 정도를 해서 안에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냉장고 교체, 그래서 그 예산이 별도로 해서 한 5400정도 되구요. 공공요금 지원을 100만 원 이내에서 하는 데 그게 한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5년 동안 정책계발 된 게 한 2가지인데 2가지가 예산이 1억 5000정도 밖에 안 늘었다는 건 소상공인 대책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 자료를 또 하나 가지고 왔는 데 2021년도 5월에 제가 사전발언한 내용을 잠깐 추려가지고 왔습니다. 요 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데요. 그 때 당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년간 소상공인 하고 농축수산업 하는 분들하고 예산지원 내역을 제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게 하는 업무가 틀리고 또 이 분들을 단순 비교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종사자 수가 좀 비슷한 비교군이다 보니까 제가 그 때 비교를 했던 것 같은 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당시에 1만 3714개소가 있었는 데요, 그 때 62개 업체에 한 25억 정도가 지원이 됐던 일이 있었구요, 3년 동안에,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런데 농축수산업을 비교해 보니까 1만 1370가구 좀 비슷하죠, 1만 3000이나 1만 1000이나, 그런데 여기 지원해 준 예산을 그때 보니까 4239가구에 1446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로 따지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농업 지원예산에 비해서 1.8%정도 밖에 안됐었구요. 또 한 업체 당 지원예산도 한 1.5%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비교자체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사자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가능하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데요. 이렇듯 좀 그 쪽 농업부문 하고 소상공인 부문하고 충주시민의 비율은 비슷한데 지원자체가 이렇게 1/100, 1/50 수준으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건 충주시에서도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때 제안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카드수수료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지원, 점포 임대료 일부지원, 배달수수료 지원, 소매점 포장재 지원, 또 소상공인 자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려서 장학금을 주자는 내용도 있었는 데 지금 들어도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사실은 농업 쪽에 지원되는 예산, 그 사업들에서 제가 착안해서 가져온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해 드렸는 데 이 부분들도 한 번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구요. 지금 저희가 1년 결산 기준에서 예산이 1조 6000억에서 한 1조 7000억 정도 되는 데 지금 사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 분들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입니다. 얼마전 2021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결과가 발표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진천이나 음성을 보면 사실 저희 하고 비교가 되는 게 광업이나 제조업이 저희 거의 2배 수치의 % 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니뭐니 해도 관공서 유치나 모든지 중요하겠지만 광업, 제조업의 발전을 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구 8만, 9만의 도시와 비교하기에는 저희가 수치적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산단조성이나 기업유치 마무리가 잘 돼서 정착이 잘 돼야 충주가 살아갈 길, 인구의 증가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산단조성이 마무리 되면 저희가 수치적으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까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산단조성을 하면서 광업이나 제조업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입주하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주로 신산업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데,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광업을 좀 키우기는 좀 어렵구요, 사실적으로. 제조업은 지금 전부 다 에이아이 접목해서 가는 걸로 하고 있는 데 % 자체는 크게 높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 산업구조에 비해서 지금 산업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사실 공장이 들어와도 인력이 증가한다는 걸 기대하기가 많이 힘든 현실이어서 사실은 소수인원이라도 지역에 정착화 시키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지역에서 청년이 유출되는 이유도 일자리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지역 정책에 바라는 부분도 여전히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수치 하나가 일자리 부족은 소폭 요구가 한 5.3%정도 감소했어요, 전년보다. 그런데 그 수치만큼에 또 청년들이 지역에 바라는 정책에 주거문제가 7.4%정도 증가했어요. 뭐 소수인원이라서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현업에서 현장에서 느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청년이 주택을 구입하기는 다소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해 와서 여기에 정착할, 아직 평생을 정착할 의향을 아직 굳이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를 구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데 저희 충주에 전세로 정착할 수 있는 현황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청년 정착에 대해서도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정착문제에 대해서도 담당과나 여러 부분 협의하셔서 그 부분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주거지주차장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거점시설로 갈 때는 저희가 가장 문제가 담당과는 부지마련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시행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손현배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105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106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4년에는 총 656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6485건의 민원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76건은 허가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불허·반려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소통·공감하는 인허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07쪽,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허가지 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08쪽, 2030년 충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실행계획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와 장래수요에 대비한 시가화 용지를 확보하는 등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22일 충청북도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상반기 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친 후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결정 고시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노후 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준공 후 20년이상 경과한 100만㎡이상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정비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충의·금제·금릉지구 일원으로 전체 계획면적은 약 137만㎡입니다. 노후 계획도시의 범위, 목표, 방향설정,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25년 3월 용역 착수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6년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봉방동 충주역 앞 일원으로 계획규모는 약 20만㎡입니다. 24년 7월 입안하여 추진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111쪽, 원도심 저층 주택지 개발 활성화방안 계획수립입니다. 원도심 내 노후화된 집단 저층 주택지역에 대해서 활성화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정비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원도심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지현동, 문화동 등 원도심 일원으로 계획규모는 약 340만㎡입니다. 구역 내 건축물, 공공시설, 교통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형을 고려한 주택배치를 통해 정비 구상안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5년 3월 용역 착수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6년에 용역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환지계획인가 고시 및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 후 7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목표연도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13쪽, 중부내륙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고속교통망 확충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충주시 사업구간은 주덕읍에서 산척면까지 2, 3, 4공구가 해당되며 2, 3공구는 25년, 4공구는 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114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검단대교 연결도로 공사는 작년 9월 30일 공사착공 하여 금년 1월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교량가도 및 가교공사 중으로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연수 금곡마을에서 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재해환경교통 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까지 설계완료 및 보상에 착수하고 금년 9월 착공, 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안림동 지구단위구역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2월 설계용역 완료 및 보상에 착수하고 하반기 공사에 착수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동량대교에서 동량역 도로개설입니다. 금년 1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정지 상태입니다.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미덕학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수안보역 진입도록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농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추진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충주교 재가설입니다. 24년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공사에 착수해 26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보행안전을 위해 가로보안등 230개소를 신설하고, 610개소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28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보수 등 공동 이용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충전시설 구역 내 소방시설 추가 설치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빈집정비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을 포함하여 40개 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30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물량이 축소되어 금년에는 22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은 금년 대소원면 황대마을이 선정되었고, 기간 내 다목적광장 및 공유방앗간이 조성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통해 총 107억 2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약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쪽, 건축물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생애이력 관리입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장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한 정기점검과 화재 안전성능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는 시민의 재산과 직결됨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사전경유제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재난상황 대비 재난방재단 상시운영을 통해 시민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 정비 및 게시대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4페이지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 데요. 검단대교 도로개설 연결은 준공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저희들 28년 12월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8년 12월이요, 이게 충청내륙화도로가 충주 개통되는 게 올 해 9월 정도로 알고 있는 데,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공사를 시작했죠?

맨 처음부터 저희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시작하면서 이걸 같이 검토했으면 좀 공사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는 데요, 그 때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도 추진계획을 들여다 보고 왔는 데요. 그 때 보니까 2018년부터 죽 해서 2022년도 공사착공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구요,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부터 한 5년전 계획에 보니까. 그런데 그 때 공사비를 보니까 696억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잘 아실테지만 그동안에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지금 보니까 696억 자리가 지금 1330억 두 배 이상 사업비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 하고 다음 것도 그런데 좀 아쉬운 마음에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처음에 계획했던 게 2022년 준공인데 지금 2028년 준공이면 벌써 한 6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1330억 사업비를 예상을 해 놨지만 이게 또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 사항이겠죠?

예 맞습니다.

물가상승율 보면?

예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 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좀 많이.

예산 저희가 3000억씩 쌓아놓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1000억 쌓아놓고 뭐 1300억 쌓아놓고 이래서 기금통장이 몇 천억씩 쌓아놓고 있었는 데, 다음에 쓸 거다, 쓸 거다 하면서 사실은 안 쓰고 쌓아놓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하시다가 건설국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국장 되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꼭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몇 백억 이상 지금 까 먹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공사를 빨리 했어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1252억이면 1000억 안 쪽으로 할 수 있었을 테고, 검단대교도 1330억이면 이것도 1000억 안쪽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그냥 저희가 추정만 해도 한 500억 이상 아낄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또 한 가지.

금곡마을 같은 경우 여건이 좀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그 쪽이 활성화 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여건변화가 생겨가지고 시급하게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죠?

아니, 그 쪽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시내로 들어오는 걸 요구하는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수동을 뚫는 건데 그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검단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들어갔는 데 공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추진계획에 2025년도 01월에 보상추진, 이렇게 써 있는 데 공사가 들어가고 나서 보상을 하나요? 이 보상이라는 게 어업권 보상이죠? 다리 밑 근처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분들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수상스키나 이런 분들.

그것도 있구요. 저희들이 사유지 같은 것도 한 104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9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 하고 지장물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왜 진작에 할 수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요.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보상이 들어간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구요.

뭐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제일 좋은 데요. 그렇게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좀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두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그것도 돈이 없어서, 시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을 쌓아놓고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공사가 늦어지면서 수 백억의 손해를 보게 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쉬워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 아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하여 튼 지금 있는 사업이라도 돈을 일단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더 이상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9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하는 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농촌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 데 우리 시로 내려온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농식품부에서 이걸 공모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3월까지 받는 다는 데 지금 우리 시는 현재 빈집을 정비하는 게 그냥 철거잖아요?

예 좋은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모 내려온 걸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3월에 공모가 끝나는 것 같은 데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쪽 하단에 보시면 충주의료원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기상과학관과 안심마을에서 기존에 충주의료원 도로를 연결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바뀌어서 안심마을 지금 개통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로 지금 1.1킬로미터만 하는 거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의료원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저는 느끼거든요. 전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의료원 올라가는 길이.

지금 기존 그 쪽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전원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바로 연결이.

예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127쪽 보면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읍면동에 가로등이 지금 노후된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엘이디등으로 하다 보니까 조도가 상당히 밝아서 밤거리 다닐 때도 안전한 것 같은 데 이걸 25개 읍면동 전수조사를 받에 한 번 하셔서 정말 골목길은 상당히 어두운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문화동 쪽으로 가면 문화동 쪽은 골목골목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게 끔 해 놔서 상당히 좋은 데 봉방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골목길도 어두운데 외국인을 마주치면 좀 섬짓섬짓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밤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밝은 밤거리 다닐 때도 안심하게 다닐 수 있게 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 데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에 지난 해에 지정게시대 하고 저단형 게시대가 상당히 많이 사업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게시대 4개 하고 저단형 7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주시가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이렇게 난무하게 됐을 때 거리가 약간, 쉽게 말해서 지저분 하다는 느낌이 돼 있는 데 이런 저단형이라든가 지금 6단형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데 저단형도 이렇게 무단횡단 할 수 있는 그런데 설치해 주셔서 도시가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게 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입니다. 129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충주시에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는 거 보면 여기 있는 거 다 합해 봐야 한 2억 정도 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87억 투자를 해가지고 농촌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세대들한테 농촌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를 해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전학 와서 작은 학교가 폐교되지 않게 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도 지금 읍면지역에는 초등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빈집정비 사업을 투자해서 청년세대들, 자녀가 있는 청년세대들이 이사를 와서 이 쪽에 농촌 유학생이라고 그러는 데임시로 살아보고 또 아이들이 와서 지금 시골학교에 전학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도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갖고 전체 한 485호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주라든지 관리자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는 정비를 하구요. 안 되는 것들은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충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아파트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학교가 모자라니까 아이들이 지금 노은이나 대소원, 주덕이나 이쪽 가흥 쪽으로 아이들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주택이 없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파트 쪽으로 시골에 없으니까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 농촌 쪽에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입니다. 국장님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구요, 먼저 중복된 질의 중에 먼저 검단대교 관련해서 114페이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충주역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검단대교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충청내륙화고속도로에서 결국은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충주역에서 정체현상,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검단대교와 충주역 교통량에 대해서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검단대교가 공사가 완공이 되고 그 도로를 이용했을 경우 저희도 어느 정도 분산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산효과라는 건 충주역 앞에 보면 삼거리가 있구요. 롯데마트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연결 되거든요. 그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산을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푸르지오아파트 맞은 편 제방을 그 쪽으로 따라 갖고 확포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방성당에 그 쪽을 지나가야 됩니다, 봉방성당에.

이제 그 제방 옆에 건물들이나 그 부분들은 다 매입해서 지금 연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봉방성당 쪽에서.

봉방성당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성당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 갖고.

그래서 저희들은 염려되는 건 이 롯데마트 사거리와 충주역사 거리도 짧은 데 그 사이에 또 사거리가 생긴다고 하면 그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교통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거기 진입하는 차량들 그 다음에 청주, 주덕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분산효과를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 도로를 건너서 지금 봉방성당 전에 T자 도로로 된데가 있습니다. 그 쪽 한 쪽을 교량을 넣어가지고 푸르지오 쪽으로 건너가서 제방 쪽으로 분산시키는 거 하구요. 맞은 편으로 거기를 확포장 해서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지금 선관위까지 개설하는 게 지금 안돼가지고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보고를 이제 처음 하셨잖아요?

예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똑 같은 질의를 했는 데요. 일부 우리 의원들이 연구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쯤 보셔야죠. 그리고 연구회 발표할 때 담당부서는 오셔갖고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거 연구용역 하신 거 보시구요. 저희 의회에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빈집을 활용해야 될 건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광수입니다. 열린의정 구현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 기록적인 폭염과 기상이변에 따른 병해충 발생 등 어려운 가운데 현장방문과 예비비 사용 등 선제적으로 대처토록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5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부터 248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9쪽 농정과 소관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농업인 안전보험 등 총 7개 사업에 7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인 공익수당 등 일부사업은 제도가 개선되어 추진하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생활의 안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에 6억 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와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과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건립지원 등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91억의 사업비를 들여 농로포장 19개소, 용‧배수로 정비 55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 15개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리시설 및 농로의 견실한 시공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농촌소멸대응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최근 농촌인구 감소와 미래농업을 주도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신규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후계농업인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과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분야 15개 사업에 254억 원이 투입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와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명품과원 조성 및 고품질 과수생산입니다. 과수 고품질 명품과원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9개 분야에 33억원이 지원됩니다. 과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영농조건 개선 및 경영비 절감으로 안정적 과수생산 도모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고소득작물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시설원예작물과 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20개 사업에 26억원이 지원됩니다. 시설원예 분야 충주형 세미 스마트팜을 접목시켜 생산시설 현대화로 고소득 작물 육성 및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농업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에 62억원이 투입됩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산지유통 정책을 통한 전국단위 유통 교섭력 강화입니다. 산지유통 조직인 조공법인과 농협조직이 협력하여 전국단위 유통 교섭력을 키워 원예농산물 취급액을 2027년까지 10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해 산지유통 조직화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온라인 충주씨샵 판매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충주씨샵 온라인 매출액 30억과 회원 수 10만 달성을 목표로 쿠팡, 11번가 등 유명 제휴몰을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판촉행사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시민과 함께 실현하는 충주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충주시 먹거리 정책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내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시민들이 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도농 상생을 실현하여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축수산과 소관 충주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수혈통의 충주한우 개량 등 수정란 이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8개 사업에 6억 1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암소 품질 고급화를 통한 1등급 더받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충주한우 대외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1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3개 분야 14개 사업에 22억원이 투입됩니다.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백신접종, 방역인프라 지원 등을 통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선제적인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 악취저감과 깨끗하고 친환경적 농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에 12억원이 투입됩니다. 악취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반려문화 정착으로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입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와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 시대에 걸 맞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문화특강 등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9개 사업에 총 12억원이 투입됩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시민과 동물이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충주 아쿠아리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143억원이 투입되는 충주 아쿠아리움은 금년 6월경 준공하여 8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 입식과 운영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별화된 아쿠아리움을 건립하여 충주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축산 가축분뇨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62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 자연순환농법 활성화, 이렇게 앞으로 어떤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 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축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돈하고 한우하고 크게 양계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돈 같은 경우는 저희 충주시에서 정말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음식물바이오 에너지센터 그 쪽으로 넘겨주시는 바람에 한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분뇨처리를 아주 잘하는 모범적인 케이스로 됐습니다. 하지만 한우하고 양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저희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환농법이 돼야 되는 데 이 기능이 사실은 각자 농가마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구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지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협이라든가 어떤 기관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축분을 충분히 유기질비료화를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27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한 30억 원 정도 비료를 지원을 충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지금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축분 유기질 퇴비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향후 축산, 시민들의, 동네 같은 데 아마 아시다시피 신니면이라든가 다른 어떤 지역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사실 지역민들의 정주여건이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올 해 좀 방향제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돈 같은 경우는 음식물바이오 에너지센터로 대부분 처리가 돼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구요.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한우하고 양계에 대해서는 축분 자원화 시설이 없습니다. 예전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한 경험이 있구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최근에 조합장님이 다시 되신 분이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축협하고도 상의를 해서 금년 내에 같이 공동 자원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한 번 마련해 보자, 찾아보자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부지를 선정하는 거를 우선 금년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그러러면 조례도 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쪽 부지 있는 마을 쪽에 다만, 내 마을은 그런 혐오이설 같은 게 들어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도 줘가지고 공모해서 부지선정하는 것을 우선 금년도에는 추진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입니다. 250페이지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자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으로 올 해 8000명, 3억 59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 지금까지 도시농부 지원을 해서 농촌에 일손부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농부가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다친 치료비는 누가 부담을 하고 있죠?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님 지역구인 앙성면에서 도시농부가 낙상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일부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 데, 또한 고용 농가에서도 그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농가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고 얼마 부과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불미스런 사고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고용주한테도 그런 것을 다 통보를 하고 이제 충북도에도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산재보험 가입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지침도 또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산재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그렇게 다툼이 없게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효일 의원입니다. 저는 264페이지 충주 아쿠아리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지금 타 지자체와 보면 조금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뭐 출렁다리도 타지 같은 데는 했는 데 지금 선제 대응을 해서 하고 있고 아쿠아리움도 우리 근처에 있는 건 아시죠, 괴산하고 단양.

네 단양하고 괴산.

예, 그런데 선제대응을 먼저 했으면 좋았었는 데, 그런 거 보면 참 아쉬운 점이 있는 데 저희가 단양이나 괴산에 비해서 규모는 어떤가요?

단양보다는 작구요, 괴산하고 비슷합니다.

단양에 현재 연간 이용객 수나 그런 건 실태조사가 됐나요?

예 단양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 데 정확한 거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물만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민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에 현장감사까지 갔다 왔었는 데 규모는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수달하고 동물체험이 있는 데 뭐 동물체험이라는 건 다른.

먹이주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먹이주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달보호협회.

보호협회, 거기 엠오유 한다고 설명은 들었었는 데 저희 대다수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토종수달인데 저희가 토종수달 반경이 수컷은 한 15킬로미터, 암컷은 한 7킬로미터 정도 되는 데요, 그런데 거기 수족관 크기가 어떻게 되냐,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 데 그 때 과장님께서는 5에서 10미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 데 어제 따로 저한테 보고 한 거는 한 7.8미터에 13.9미터 정도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달보호협회하고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그리고 우리 충주시 케릭터가 수달이잖아요? 그래서 수달을 입식하는 거로 지금 얘기가 돼서 지금 수달보호협회와 2월 13일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달의 반경이 수놈은 15킬로미터, 암놈은 한 8킬로미터 활동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수달을 야생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수달보호협회에서 지금 우리에 키우고 있는, 사육하고 있는 것을 분양을 받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외 사육장 전체 규모가 한 65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달사육장은 그 중에서 반 가까이 되는 한 33평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달보호협회 하고도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그정도 규모는 된다 라고 해서 당초보다 더 키워가지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키워서 지금 사육장을 짓고 있는 것을.

새끼를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 기르고 있는 암수 2마리, 한쌍.

반경이 그렇다면 문제될 건 없고, 그런데 암수 한쌍이면 어차피 수달은 임신기간이 한 두세 달이면 임신하게 되는 데 한 1-2월에 번식기가 있어서 한 60일 정도면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를 낳으면 2마리에서 5마리 정도까지 새끼를 낳는 데 그 후에 이런 우리 양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후에 조치 같은 게 있나요?

별도 공간에 새끼를 낳게 되면 또 격리할 수 있는 격리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별도로 그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구요?

그 안에 옆 쪽으로 좀 격리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좀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새끼가 2마리에서 5마리까지 낳는 데 그러면 새끼를 양육하게 되면 어미하고 수컷하고 2마리에 적어도 4-5마리 될텐데 그 후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그 후에는 어느 정도 새끼 보호기간이 끝나면 나머지는 다시 보호센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데요, 왜냐하면 새끼랑 어미와 같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 거기에서 더 오버되면 다른데 보내지만 어느 정도 대를 이어서 1대 까지는 같이 지내는 모습이 좋지 않을 까 싶은데.

일정기간은 같이 있구요, 새끼 낳아서.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얘네들에 야생이기 때문에.

독립성 서로 독립을.

예 독립성이 있어서 같이 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야생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수달보호협회로 다시 보내야 되는 그건 케이스라고 봅니다.

뭐 그런 부분이라면 어쨌든 새끼와 보호기간에는 같이 있는 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구요.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시면 우리가 농로포장 또 농배수로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 이런 건 숙원사업에 거의 들어가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 데 예산이라는 꼭 실링에 묶여있어가지고 늘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보면 대동소이 한데 가장 농업인들이 정말 기반시설을 원하는 건 농로포장이나 농배수로 시설 또 관정 등등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농업인들의 기본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지만 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숙원사업 %보면 많이 반영이 안 되더라구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농어촌공사에는 예산지원 어느 정도 해주나요?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억원, 년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구 보면 우리보다 정말 배로 지원해 주는 데도 많이 있는 데 농어촌공사 과장님이나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예산이 많이 넘어오지 않아서 농업인들이 많이 요청하는 데도 도움을 못드린다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우리 시가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구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 5억 원 지원해 주는 데 예전에는 한 2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조금 올려가지고 5억을 지원하고 있구요. 농어촌공사 구간이라도 농업인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그 구간을 따지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늘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면이나 읍에서, 면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간에 또 관 간에 그런게 있는 데 우리가 농어촌공사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그게 다 농업인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충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세밀하게 국장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가 농업예산이 전년대비 올 해 어때요?

전년대비 저희가 농업인 인구가 지금 한 10%정도 됩니다. 그 만큼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농업예산도 한 9.6%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200억 정도 확보를 했구요. 전년대비 한 62억 정도 는거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한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하셔서 우리 충주시가 농업, 관광, 기업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도 3대 사업에 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께서 농업인들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분들 올 해도 수고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주시가 지난 해에 우리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2030충주농업 미래비전 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떤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충주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전 선포를 해주셨는 데 그 정책이 빠르게 안착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쟁이나 기후변화, 홍수, 가뭄 이런 등으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되면서 세계 곡물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우리 농업의 정책을 보니까 우리 농식품부에서 올 해 벼 농사에 8만 헥타를 감축하는 안을 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충주시에도 또 거기에 발 맞춰서 보니까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3% 기존 면적에.

495헥타.

13%정도를 감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데 감축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성입니까?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강제성을 띄웠다가 최근에 농업인들 반발이 심하니까 금년도에 자율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8만 헥타가 면적조정제가 되는 데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495헥타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패널티다 뭐 해가지고 강제성을 띄었는 데 최근에 발표한 건 자율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율성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만약에 목표달성을 못했을 때?

아무래도 공공비축미 배정이 될 때 아마 약간 패널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도 당초에 면적조정제에 목표를 못 달성했다고 해가지고 당초 배정됐을 때 감축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추가로 배정이 돼서 그 이상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에서 벼를 재배를 못하게 되면 타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데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게 콩이나 그런 건데 그렇다면 콩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콩의 가격하락이 또 염려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 것도 있는 데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쌀 재배면적 감소 같은 경우는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게 우리 국민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은 이런 감축을 통해서 쌀 산업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 식량주권 안보차원에서라도 쌀 주권만은 꼭 지키고 가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농업정책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당장 가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항상 가뭄대비도 해 주고 홍수대비도 해 주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해 6월 26일 충주농업 미래비전 선포식을 가지면서 그 때 발표를 했듯이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농업정책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또 미래농업을 어떻게 끌어나갈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빨리 정책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미래비전 선포를 해서 4가지 전략에 대해서 8개 목표 25개 과제를 선정해서 기후변화와 미래농업에 중점을 포커스를 두고서 추진하자고 해서 다행히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목표를 했던 예산만큼 거의 비슷하게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그 쪽 분야 25개 분야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한 171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특히 재해예방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래농업 쪽으로 좀 더 정책을 전환해서 나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충주시에서 전염병이 조금 발생이 됐었죠, 소규모라도?

다행이도 럼피스킨 2건 외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많이 힘을 써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또 염려되는 게 우리 인근지역 진천에서 에이아이가 발생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음성도 걸리고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초등방역을 좀 철저히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충주까지 전염병이 넘어오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축방역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방역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천, 음성 쪽에서 예이아이가 발생이 돼서 5건 정도 됐습니다. 다행이 저희 지역은 발생하지 않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 데요. 우리가 작년 2월에 개 식용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올 해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 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 해에 농식품부에서 개 식용 종식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 3년 동안 6구간을 정해놓고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로부터 이행계획서 다 받구요. 그리고 지금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데 저희가 관내에는 개 식용견 사육농가가 49농가가 있습니다. 49농가에 2만 6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첫 번째 구간, 구간별로 1구간 보상비는 한 60만 원 정도 되구요, 마지막 6구간에서는 한 22만 원 정도 차등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농식품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저희 49농가 중에서 그래도 건축법이라든지 가축분뇨법이라지 농지법에 적법한 농가는 전체 26농가 정도 되구요. 나머지 23농가 정도는 가축분뇨 배출 미신고한 농가도 있고 건축법 위반된 농가도 있고 그런 농가들은 지원에서 일부 패널티도 받고 감축되는 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는 전체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육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전체 식육견협회 차원에서 농식품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행 폐업이행촉진금에 대해서 너무 불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서 저희도 도나 농식품부로 건의를 지금 하고는 있는 데 협회 차원에서 지금 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6구간에 대해서 보상지원이 나간다고 하셨는 데 지금 1구간이 60만 원인데 1구간이 어제로 끝났어요. 어제까지 신청을 했어야 1구간인데 보상을 신청한 농가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래요.

아직 이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아직 전체 협회 차원에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60만 원을 한 마리 당 받으면 개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갑자기 내가 만약에 100마리 키운다고 그러면 60만 원씩 받고 나서 그 개를 한꺼번에 처리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폭락이라든지 시장교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키우는 개를 양식업자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농가가 그 쪽으로 팔아서 넘겨야지만 되는 겁니다.

한 꺼번에 이렇게 어떤 분 한테 팔든가 어떻게 해서든 그 걸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축을 하든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기한은 뒀지만 그 사이에 그 많은 마리 수들을 어떻게 도축을 다 하고, 그래 농가들의 어려움은 그런 것 같더라구요. 보상을 받아서, 만약에 내가 한 마리에 60만 원 보상을 받아서 그 개는 이제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상 준 사람이 가져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농장주한테 그 처분을 다 맡기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폐업 이게 지원을 안 받고 지금 버티는 것 같은 데.

농가들은 폐업구간을 없애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그래야지만 시장교란도 좀 완화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 하고 실제 현실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도 같은 데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 데요. 264페이지 아쿠아리움, 저희가 수달도 좋고 체험도 좋은 데 아쿠아리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양한 어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종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얘기된 게 국립생태원 하고도 얘기를 했구요, 그래서 전체 70여 종에 한 2400여 마리를 지금 수조 안에, 수조가 한 30여 개 되는 데 그 안에 사육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사 갖고 하는 건가요? 구매를 하는 건가요?

예 구매도 하고 또 국립생태원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가져오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는 게, 충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부들이 꽤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좋으신 의견.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물고기고 우리 지역 생태환경에 맞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부들이 꽤 많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한 분 하고 얘기를 좀 나눠 봤었는 데 “어 그런 것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 데 그걸 뭐 달라고 해야 주지, 우리가 싸다 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그렇게 매입을 하시게 된다면 어부들 생계에도 좀 도움이 될테고 또 우리 시에서 잡힌 물고기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갖다 넣으라는 말씀은 아니구요. 좀 특이한 것들이 꽤 잡히나 보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아쿠아리움 수족관 채우면 어떨까 하는.

좋은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피트모스 상토를 통해서 프렉션피트 재배법 시험사업을 하셨잖아요?

제가 파악한 건 지난 해 2개소 토마토 농장이 들어 갔고 그 전에 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프렉션피트 재배법에 대한 시범사업 성과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소장님?

이 피트모스는 습지나 연못에 퇴적층을 말하고 여기에는 보습력이 좋고 통기성이 우수하고 또 이렇게 피트모스 상토를 활용하면 시설작목은 이제 염류 축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시범사업 한 결과를 평가했을 때 생육상태가 좋아서 이 거는 정책사업으로 저희가 농정국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토양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우스 재배나 이런 시설재배를 하다 보면 토양의 질이 산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트모스 상토를 하는 데 이 상토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토양에 대한 영양분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다 보니까 방울토마토의 크기부터 당도도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서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 이런 부분들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농정국 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셨다니까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 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꼭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예 시설재배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사항이 있으시면 아마도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저희가 지금, 우리 충주 중원진미 식품 관련해서 제가 같이 연구활동 협업하는 내용은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현장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가 다음 주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면 확정이 됩니다.

이게 수출하기 위한 기술을 보급하는 사항이죠?

네 지금 경기도나 음성이나 경북 복숭아는 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는 복숭아 재배면적이 3위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수출을 시도했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는 수확하고 유통과정 중에 물러지고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자마자 저희가 이산화탄소 하고 이산화염소를 동시에 복합처리기술을 하고, 이게 1년차 사업이구요. 2년차에는 수출과정 중에 씨에이컨테이너 등에 저장해서 수출하는 그 기술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할 거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 농정, 농협 등과 그 다음에 농진청에 수출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가지고 수출국가를 뚫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음성이나 이런데는 어디 쪽으로 수출을 하나요?

음성은 인도네시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경북은 홍콩 그래서 이런 동남아 국가로 많이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운드리가 큰 저기는 아니고.

네 멀리 아니고.

저희도 어차피 대만에는 지금 사과 수출은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입니다. 372페이지 농작업 안전재해보험 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지금 여기 보면 1개소, 2개소 이렇게 해서 구분으로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건데 이게 어떻게 시범사업 같은 게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건 지금 우리 충주시에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걸 1개소, 2개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게 25개 읍면동에 돌아가려면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해서 2-3년에 한 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각 시범사업은 사업마다 시범요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걸 평가해서 정책사업으로 확산시킬 건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평가를 통해서 정책사업으로 확대를 하면 그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 지역에 다 확산시킬 수 있을 거구요. 일단은 저희가 농업인들 회의할 때나 아니면 교육할 때 저희 농작업 안전팀이 매번 나가서 전시를 하고 또 같이 동영상이라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식제고가 제일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명심해서 우리 전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구요. 38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임대사업장이 5개소죠?

보통 2명씩 있는 데 지금 2개가 기간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배치를 할 때 한 분 갖고는 접수받고 거기 임대해 드리기가 바빠요. 또 한 분은 배달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데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수반하더라도 최소 두 분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품종과 농기계, 그것도 디지털 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농기계 부분에는 저도 계속 어떤 지원과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기계 비치,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 까, 소장님께서는 맞춤형으로 이제 직원들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5개소에 농업하는 농가들이 업종이 다 틀리잖아요, 과수농사, 축산 뭐 밭농사 여러 가지 5개소에 보면 틀린데 맞춤형으로 하기는 하되 좀 미흡한 점이 본 의원이 보기에 있는 데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 농촌지도자 회의할 때나 또 농업인들 회의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농사철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해서 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보는 데 소장님 생각는 어떠신지?

예 저희가 현재는 각 지역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데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요자 사업범위를 더 확대하고 촘촘히 의견을 들어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는 데요. 농기계를 이제 수용가가 쓰고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하는 데 흙이나 정비 이런게 제대로 해갖고 와도, 농업인들이. 또 우리 직원 분들이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정비는 제대로 하시면 되고 세차 등등도 제대로 돼야 우리 농기계가 많이 또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 부분은 언젠가 실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이제 당장 급한 건 지금 주말에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직원을 호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기계 빌리는 농업인도 심적으로 매우 불편해서 이제 주말 입출고를 꺼리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주말에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입출고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시스템을 올 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이게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세차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임대한 시간이나 날자, 요일 이런 것도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정말 지혜를 잘 짜서 농업인들이 어느 때나 와서 임대할 수 있고 또 스마트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을 잘해서 농업인들 불편이 없게 소장님께서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잠깐 질문드리겠는 데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내잖아요, 대부분 임대료 책정이 농기계 가격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 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임대료를 50% 감면을 하는 데 코로나 시기가 지났는 데도 계속 우리가 50%를 감면해서 지금 받는 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 50%해서 감면되는 게 끝났는지 알았는 데 올 해도 또 50% 감면을 한다고 그러는 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감면을 해주시니까 좋은 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냥 해주시는 건지?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1일차에는 50% 감면을 해주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시행을 50% 감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 책정할 때 농기계 가격에 의해서 책정이 됐던 건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감면이 가능한가 아닌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뭐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만약에 감면이 꼭 필요, 년 별로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감면을 해서 줄 수는 없나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물어봤는 데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