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2-07

회의 전체 보기 139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환경국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기입니다. 을사년 새해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시 전 공무원들은 올해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읍면동장을 포함한 행정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병화 행정과장입니다. 김민규 인사과장입니다. 성소희 회계과장입니다. 김홍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내외동장입니다. 김재한 북부동장입니다. 김주수 진영읍장입니다. 한신희 주촌면장입니다. 정혜선 진례면장입니다. 배주희 한림면장입니다. 이창수 생림면장입니다. 김미숙 상동면장입니다. 김주연 대동면장입니다. 강문숙 동상동장입니다. 한기송 회현동장입니다. 김기혜 부원동장입니다. 신미회 칠산서부동장입니다. 김삼성 활천동장입니다. 우미연 삼안동장입니다. 배지현 불암동장입니다. 이삼주 장유1동장입니다. 강복순 장유2동장입니다. 하증식 장유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 소개와 읍면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읍면동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셨는데요. 바로 가시는 것보다는 올해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사업이나 정책을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내외동장님부터 인사말씀하고 같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나가서 해주십시오.

희상

문희상내외동장

내외동장 문희상입니다. 먼저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외동은 올해 오는 3월 29일 연지곤지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해 1, 2회 때는 연지공원에서만 했는데 올해 3회 때는 문화의전당과 연지공원 사이에 4차선 도로 120여 미터를 축제의 장으로 마련해서 조금 더 많은 내외동민과 시민들이 축제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동이 올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한국공항공사로부터 1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소음 피해지역이 우리 김해시 한 9만 명 되는데, 11개 지역에 9만 명 정도 됩니다. 내외동이 5만 7,000명 정도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지원받게 되면 올해 주민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과 심리치료, 문화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북부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북부동장 김재한입니다.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 읍면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동에서는 축제 한 건과 사업 한 건, 두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는 저희가 올해 3회째 실시하는 봄의 눈꽃축제를 우리 분성산 생태숲길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오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개최하며 3월 28일 한 6시쯤 개막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공식행사로 개폐회식 행사가 있고 문화예술행사로 우리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팀과 지역의 문화예술공연팀들을 초대해서 하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벚꽃노래자랑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애들, 청소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올 때는 스탬프투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담아서 내용을 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한 가지는 좀 특색 있는 사업으로 시인과 함께 하는 분성산 조성사업, 숲길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시인의 시를 한 10편 정도 엄선해서 표지판으로 제작해서 분성산 숲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를 엄선 작업 중에 있고 엄선 작업이 되고 나면 아마 3월 중으로 10개소를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영읍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진영읍장

먼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진영읍장 김주수입니다. 우리 진영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한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영읍민의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영읍은 1942년도에 읍으로 승격되었고 올해로 8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읍민들이 한데 모여서 정체성을 가지고 화합할 수 공식적인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했었는데 이에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주도하는 주민 진영읍민의날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금년 3월 말경에 진영읍 역사공원 일원과 또 산복도로변 벚꽃거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읍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읍민들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그리고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같이 만끽하는 벚꽃축제 그리고 읍민노래자랑, 청소년농구대회 등이 준비되어 있고 이외에도 우리 지역상권을 연계한 야시장과 다양한 체험 부스 그리고 공연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구도심과 또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하고 세대간 교류를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진영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영행정복지센터는 1981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로 40년 넘게 사용되어 오고 있어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복지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현 청사 부지에서 신축되며 연면적은 3,334㎡로 지상 1층 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61억 원이며 올해 2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하고 입주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진영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촌면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신희

한신희주촌면장

반갑습니다. 주촌면장 한신희입니다. 저희 주촌면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 3,000명의 작았던 시골면이 1월 말 현재 1만 9,800여 명의 인구로 한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양적 성장에 따라서 또 질적인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주촌면행정복지센터 신축도 지난 1월 17일에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첫 사업을 뜨기까지 예산 확보부터 여러 가지 도와주신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내년 봄 청사가 준공되어서 이사할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도시에 많은 주민이 살다 보니까 건강과 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동산성과 천곡산성에 등산로가 나있는데 예전에는 마을주민들만 등산로를 이용하다가 이제 신도시 주민들이 주말이면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있는 등산로이다 보니까 많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산로 두 군데의 정비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촌면이 내외동과 장유1동, 진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촌면 진입 관문에 주촌면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니까 주민들도“주촌면이라는 표시가 없다.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 주촌면 주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두세 군데 이정표를 설치하자.”그래서 저희들이 문구랑 디자인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든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송재석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례면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혜선

정혜선진례면장

진례면장 정혜선입니다. 우리 진례면에서는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절 기념 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뜻 깊은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국권회복의 기쁨을 나누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위엄을 기리는 한편 면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진례면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하고 있는 전통 있는 행사입니다. 광복절기념 만세 삼창과 진례중학교에서 출발해서 진례면 일원 5.8㎞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달리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뜻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례면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분청도자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김해분청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시군 통합 30주년과 더불어 분청도자기축제가 올해로 제30회를 맞이하고 있는 뜻 있는 해입니다. 더욱 알차고 품격 있는 행사로 추진돼서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례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림면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안녕하십니까? 한림면장 배주희입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세 분이나 계시는데 너무 많이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5년도 우리 면 주요사업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면에서는 3월 30일 마지막 주 일요일 제17회 화포천습지 걷기축제를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화포천습지의 봄을 배경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아우름길 걷기행사를 주민자치회사업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림면민뿐만 아니라 김해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낙동강 술뫼둑방길 조성사업입니다. 술뫼둑방길은 잘 아시다시피 운동하기 좋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지역주민들이 걷기운동 코스로 많이 찾고 있어 야간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태양광 바닥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 1.4㎞를 설치했고 올해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3㎞를 연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상동면장 보고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상동면장

반갑습니다. 상동면장 김미숙입니다. 일단 우리 상동면은 신어산하고 무척산, 낙동강을 배경으로 친환경농업과 공업이 공존하는 복합 농촌지역이며 생명이 살 수 없던 대포천을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1급수로 바꾼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상동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상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철거 후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샹을 위하여 연면적 1,985㎥ 지상 3층 규모의 신청사 및 행복누리센터 건립을 내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사 입주 시까지 주민 불편이 없도록 대민업무에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상동강변매화축제가 용당나루 매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데 해마다 우리시 시화인 매화를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축제입니다. 기억 속에 잊혀 가는 용당나루와 김해시 시화 매화를 널리 알리고 상동면에 대한 상동면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대동면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대동면장

반갑습니다. 대동면장 김주연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참여사업인 대동면 특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면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해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양을 기반으로 해서 화훼와 농산물 생산이 아주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 농특산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잘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올해도 5월에 낙동강생태공원 일원에서 두 번째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축제는 저희가 컨셉으로 대동면 하면 화훼, 농산물의 중심지라는 어떤 브랜드를 확립하고 또 우리 농민들의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대동면 주민자치회와 같이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추, 블루베리, 토마토 등의 농특산물과 카네이션, 금어초 등 화훼작물들이 저희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산물들이 판로도 같이 제공되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어떤 주민들과 아, 방문객들과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꽃과 농산물을 테마로 해서 체험프로그램까지 같이 곁들여서 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동면에 이번에 개최하는 축제가 단순한 행사라기보다는 지역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다양한 즐길거리와 어떤 체험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대동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대동면 같은 경우는 부산신항, 김해국제공항 그리고 경남의 주요 도시하고 연결이 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물류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 국지도 69호선 이런 큰 대규모 공사들이 저희 대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이나 이런 게 좋은 반면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사안들이라서 우리 행자위 소관 사항 사업들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작지만 농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대동면이 조금 더 앞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의 진척도가 그렇게,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늦은 감도 있고 해서 그런 불편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동상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문숙

강문숙동상동장

안녕하십니까? 동상동장 강문숙입니다. 동상동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원도심으로써 사충단과 김해읍성 그리고 연화사, 80년 전통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다국적 상가가 밀집하여서 외국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다문화 중심 동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에 맞게 올해 사업도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대중문화 소외지역인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이주민들과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동의 랜드마크인 분성광장에서 분성시네마를 운영할 예정이며 매년 개최되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호계문화제를 통하여 동상동의 역사를 기리고 그 안에 깃든 많은 영웅의 업적을 다시 새기는 한편 우리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및 불법 무단투기 적치물이 많은 지역과 상가가 밀집한 골목,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꽃화분을 비치하는 등 깨끗하고 밝은 인도정비사업 시행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동상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과 이국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글로벌한 동상동에 송재석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현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송

한기송회현동장

안녕하십니까? 회현동장 한기송입니다. 우리 회현동은 봉황대 유적지와 수로왕릉이 위치하고 있는 김해 가야역사와 문화유적의 중심지로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는 봉황동 유적지 확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관가야왕궁터 복원을 위한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현동 우리 자체 주요사업은 전하교 인근에 있는 가야의거리 분수광장에 마을축제와 음악행사 등을 할 때 주민이 편리하게 무대 가림막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막 구조의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3월까지 공사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까지 설계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용공간 그리고 휴식공간, 지역 문화예술공간으로 광장의 활성화와 시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원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혜

김기혜부원동장

반갑습니다. 행정ㆍ의료ㆍ금융 중심의 부원동 동장 김기혜입니다. 부원동은 남밖다리 작은음악회를 개최해서 부원동의 옛 역사를 기억하고 또 뒷고기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심 사업으로는 지금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원도심체육관이 준공될 건데 그렇게 되면 더 좋은 부원동, 더 살기 좋은 부원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해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칠산서부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미회

신미회칠산서부동장

반갑습니다. 칠산서부동장 신미회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관심 있는 사업 한 가지와 저희 행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칠산서부동에는 김해에서 가장 큰 환경기초시설인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안에 음식물과 하수찌꺼기 그리고 분뇨를 통합 처리하는 친환경 유기성폐자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우리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저희 지역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로 주민이 건의하는 내용으로는 체육관을 설치해서 동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월 28일에 4월의봄 행사로 해서 작년에도 개최했던 행사인데 올해 2회째입니다. 그 행사는 저희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발표회를 겸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칠산서부동에 농가나 화훼농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화훼를 판매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시간을 내서 가족, 친지와 함께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칠산서부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활천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삼성

김삼성활천동장

반갑습니다. 활천동장 김삼성입니다. 우리 활천동의 대표사업으로는 올해 제8회째를 맞이하는 활천꽃무릇축제가 있습니다. 추석명절 전후로 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꽃무릇숲길에서 개최되는 활천동의 고유 축제인데 매년 회를 거듭할수록 명실공히 우리 김해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정말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꽃무릇숲길을 찾아주시는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와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12일 다음주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우리 전산마을에서 개최합니다. 김해시에서 가장 큰 달집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사전행사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데 사전행사로 우리 교양강좌팀 축하공연도 있고 노래자랑 그리고 고유제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 좋은 액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달집에 태우시고 위원님들 승승장구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고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삼안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미연

우미연삼안동장

반갑습니다. 삼안동장 우미연입니다.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안동의 슬로건은“부흥하는 삼안동”입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되어 가는 우리 삼안동이 최근 푸르지오하이엔드 아파트 입주로 인구 증가와 평균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다시 젊은 도시로 부흥해 보고자 자체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삼안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들이 있으며 올해 다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동청사 신축 그리고 신어천 야외공연장의 객석 확장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현안사업에 대해 소통해 가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암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현

배지현불암동장

불암동장 배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불암동 현안사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불암동에서는 그간 3년 동안 진행해 온 부처바위 이전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불암동 명칭의 유례라 할 수 있는 부처바위가 1972년 남해고속도로 건설로 여러 조각으로 발파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일부를 동상동 연화사에서 보존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불암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부처바위 이전이 완료되면 불암동 역사문화유산으로 활용하고 불암동민의 수호신으로 잘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서 활천동에서 정월대보름축제를 우리 시에서 제일 큰 축제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제일 아름다운 대보름축제는 불암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낙동강을 배경으로 해서 달집을 태우면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유1동 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반갑습니다. 장유1동장 이삼주입니다. 먼저 우리 동은 현재 장유역 중흥S클래스가 입주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2월 12일부터 지금 율하더스카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율하더스카이는 지금 한 4,3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가 끝나고 나면 총 5,433세대 약 1만 4,000여 명의 인구가 전입할 예상이며 이 인구들 전입이 끝나고 나면 각종 행정서비스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우리 동 인구가 5만 8,000여 명에서 한 7만 2,00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올해 당초예산에 2200여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 민원실을 리모델링 중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민원팀을 신설해 주셔서 우리 동으로 전입 오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61개소의 아파트들이 있고 그다음 15개소의 자연부락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 간의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지난 2023년부터 저희들이 무계천 일원에서 수변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변축제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고 그래서 6월경에 개최하면서 작년하고 차별화된 많은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면서 또 프로그램들을 해서 우리 장유1동의 확실한 지역 명물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화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유2동 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장유2동장

반갑습니다. 맑고 푸른 대청계곡과 대청천이 흐르는 장유2동 동장 강복순입니다. 송재석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모두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동에서는 능동공원에 황토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받아서 능동공원에 220㎡의 규모로 황토족탕과 세족장을 만들어서 올 4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5월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2동 주민들께서 우리 동에는 황토체험장이 없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기원해 온, 바라오던 사업이어서 올 5월에 많은 주민이 좋아하실 겅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청계곡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배현주 의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보안등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는 장미터널 조성 부분에 장미들을 추가 조성하고 그다음 빛터널 조성 그리고 사계절 꽃이 피는 꽃밭도 조성하고 그다음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장유 대청계곡과 대청천이 주야간 많은 시민이 찾고 계시는데 이곳이 장유지역뿐만 아니라 김해시 전체를 대표하는 힐링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유2동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3동 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반갑습니다. 장유3동 동장 하증식입니다. 우리 장유3동은 인구가 7만 4,000명으로 북부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유3동은 평균 연령이 37.5세로 우리 김해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유3동은 도심 속에 흐르는 율하천이 가장 대표적인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6회 율하벚꽃축제가 3월 29일, 30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송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청 전체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우리 율하벚꽃축제에 참석해 주셔서 또 고생해서 멀리 가지 말고 장유3동 율하천 벚꽃축제에 꼭 참석하셔서 편하고 여유롭게 만개한 벚꽃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림면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생림면장

반갑습니다. 생림면장 이창수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꾹 눌러야 합니다.

창수

이창수생림면장

생림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림이 올해 처음으로 레일바이크와 함께하는 유채꽃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생림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해서 4, 5월경에 생림 마사에 파크골프장 옆에 조성을, 씨를 뿌려놨습니다. 그쪽 생태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보면 레일바이크가 있고 또 와인터널, 조금 가까운 곳이 생림캠핑장이 있습니다.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쪽 레일바이크 한번 타고 와인터널 한번 둘러보고 나면 주변에 사실상 볼거리가 크게 없다 보니까 금방 짧게 구경하고 대부분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일바이크 쪽에는 연간 20만 명 정도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와 연계해서 유채꽃밭에서 사진 촬영, 기념품도 증정하고 또 생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이작들판에 딸기하고 블루베리, 토마토 이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서 찾아오시는 분들께 봄의 아름다움도 만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체꽃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레일바이크와 함께하는 유체꽃축제를 통해서 좀 더 생림면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지역의 의원님과도 같이 함께 소통해 주시면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도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헌 총무팀장입니다. 이영길 시정팀장입니다. 이윤이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재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유의 정례조회 개최입니다. 표창 수여, 훈시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조회를 탈피하여 직원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식전‘공연나눔’시간을 통해 지역에 의미 있는 예술인과 단체를 발굴ㆍ섭외하여 공연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표창 수상자의 소감 청취, 시장님과 사전 환담, 포토타임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례조회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연근무와 특별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 효율적이고 성과 높은 조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시ㆍ군 통합 30주년 기념 제44회 시민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5월 9일 서부문화센터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김해시민의날 기념식을 개최하겠으며 기념식 외에도 시민주간을 운영하여 공공시설 입장료ㆍ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김해의 모습을 담은 미니다큐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과 음원을 제작하여 4월부터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시ㆍ군 통합 3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김해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안정적ㆍ계획적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진영읍, 주촌면행정복지센터는 작년에 착공하여 진영읍은 2026년 8월, 주촌면은 2026년 3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내외동은 올해 재정투자심사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심의 절차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으며 삼안동은 한국노총의 노동복지회관 이전 불가 입장에 따라서 통합 부지를 활용한 청사 신축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글로컬시티 김해 구현을 위한 국제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다각화입니다. 도시 교류, 대학 교류, 민간 교류의 로드맵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도시 교류와 거점대학 간 업무협약 등을 필두로 민간 문화 교류, 박물관 교류 활성화, 스포츠 교류 재개 등 민간 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성원의 의견과 수요에 대응한 청사 운용입니다. 작년 실ㆍ국별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직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선, 회의실ㆍ휴게공간 확충을 추진하겠으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동관 4층과 5층을 국 단위로 재배치하고 동관 1층 세무민원 대기공간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정책회의실 조성 및 청사 이미지 제고입니다. 현재 시정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략회의, 정책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는 비상대책회의실을 LED전광판과 오디오시설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회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는 내외빈과 시민 방문이 많지만 다소 삭막한 본관 2층의 복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김해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추진입니다. 시ㆍ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하여 1995년 이전 김해시 관련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과 단체가 소장한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시민 기록, 김해 그땐 그랬지’라는 주제로 시민 주관 전시를 통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관리 담당자 실무교육, 처리과 서고 현장 컨설팅, 상하반기 기록물 이관 및 평가ㆍ폐기를 실시하여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소통과 공유를 통한 정례조회, 갑자기 읍면동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매월 1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시민들이 들어가서 회의가, 정례조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시민과 직원들이 앉은 속에서 우리 김해 읍면동의 시책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받고 그 달에 하는 일들을 보고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행정업무가 되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정례조회는 시민들이 참여 안 하고 선행시민 표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매월 1일, 매월 초에 본관 2층에서 정례조회를 한다 했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 맞잖아요. 직원하고 시민이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 정례조회하고 간부회의는 소회의실에서 매번 하고요. 정례조회는

종현

조종현위원

간부회의 대상은 과장 이상이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그다음에 직원이랑, 이 직원은 어느 분들을 말하는, 지칭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보통 부서에 한두 명 과장이나 부서에 팀장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직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매월 초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냥 왔다가 설명만 하고 가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별도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공연도 하고 시민들이 온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보낼 수 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종현

조종현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정례조회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가지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하고 있고 거기에 오는 시민은 표창을 수여받으시는, 읍면동에서 한두 분씩 오시는 거고 한 200명 정도 대회의실에 모이는데 대부분 150명 정도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고 한 오십 분 정도 표창 수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인데 원래 하고 있는 정례조회인데요. 정례조회만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정례조회하기 전에 지역에 예술 하시는 분이 하거나 우리 직원이 하거나 그런 분들이 한 5분 정도 공연해서 문화가 있게 재미있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별도 예산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은 시민을 불러 모은다는 이런 것으로 오해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오시는 분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시민은 상 받을 분만 몇 분 와서 매월 이런 소통과 공유를 위한 정례조회 개최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시민 대상은 한 몇 분으로, 상 받는 분은 몇 명 되는데요? 얼마 안 되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읍면동에서 한두 명 정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한두 명이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한 스무 분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0개로 쳐도 40명인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0명을 모아놓고 상을 주면서 좀 어색하니까 문화 향유의 차원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즐기는 대부분은 공무원들이네 그죠? 국장님이나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전에는 이런 것 한 적이 없죠? 없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옛날에는 공연이 없었고 정례조회만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정례조회만 하고 시민과 이렇게 함께 하는 이런, 대강당에서 하는 이런 조례는 없었잖아요.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번 작년부터 해서 식전에 좀 딱딱해서 문화공연을 사전에 하고 이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도 계속 이런 형태로 취해왔다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정례조회를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는 좀 딱딱하다 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연을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행사 부분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우리 시의원이나 공무원들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모임이 되어야지 갑자기 없던 행사들이 막 생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소지도 있으니까 신중을 더 기해야 하고 그리고 그 행사가 합당하고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군 통합 시민의날 행사 이것 대상은 600명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왜 시민의날 행사를 무슨 홀에서 합니까? 뭔가 시민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새로 돈 들여서 만든 김해종합운동장 이런 데서 한번 거창하게 안 하고 실내, 안에서 모아서 이렇게 행사로 마무리하는 건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기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30년 기념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김해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인데 함께 더불어 축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600명만 모여서 거의 김해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분들만 모아서 이렇게 시민축제를 한다. 그러면 과연 시민의날 행사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행사가 되어야 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

종현

조종현위원

기념도 시민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기념식을 그때 하고요. 기념식 외에도 시민주간을 일주일 정도 해서 다양한 축제 또 기념 음악회라든지 또 우리 체육관이나 공공시설에 감면 할인 혜택을 주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념식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념식만 하고 그 행사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다양한 행사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사는 그때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이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프로그램 한번 보여주시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대 보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하고 말았죠? 시민체육대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이번에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서부문화센터에서 하는데 저도 생각이 조 위원하고 비슷합니다만 이런 행사를 할 때 이제 운동장 쪽에서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안에 있는 것 하면 그래도 시민 행사인데 폭죽도 저녁에 한번 쏘고 그래서 시민의날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마 시민들이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계속 시청 대강당에서 매년 해왔는데 올해 또 우리 홍태용 시장님 하시고 나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물론 여기도 좋을 듯하지만 제 생각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시민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한번

류명열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류명열위원

한림하고 진영하고 내나 팀을 합하면서 인원을 좀 늘려준다고 했는데 인원을 왜, 샘샘이 하면 어쩝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3월에 신규직원들이 임용을 받는데 그때 좀 보완할 겁니다.

류명열위원

보완해서 좀 바꿔주이소. 장유도 지금 4동, 5동까지 벌써 나오는데 모르지. 여기 장유 시의원들 있지만 별 필요 없습니다. 출장소 있고 1, 2, 3동 있으면 나누기해 보이소. 5만 명도 안 되는데 진영보다 적다 아닙니까? 그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강할 겁니다.

류명열위원

진영도 출장소 하나 지어주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려거든 진영도 출장소 한 개 지어주이소. 그래서 한림도 그렇고 진영도 인원을 좀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 부분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을 기증으로 원칙을 할 겁니까? 기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기증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 안 하시는 분들은 전시만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게 할 거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수집 대상, 방법은 정해졌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수집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방문해서 접수도 하고 이렇게 할

이미애위원

방법은 그렇게 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기증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공공기록물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받는 것은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이미애위원

기증받는 것은 공공기록물이 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다시 돌려주는 것은

이미애위원

원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기록 유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조금 편하게 다룬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받아서 가치가 있는 것은 기록을

이미애위원

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별도로 구성해서 그렇게 이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3월 중에 의원님 다 포함해서

이미애위원

그래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이미애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안 들여다봤기는 한데 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고, 이제 문화적 가치로 인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좀 있어서요. 그 부분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읍면동장님들 지역 소개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잘 완성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8페이지 보면 유연근무 활성화 같은 경우 탄력근무제하고 원격근무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서 원격근무는 아예 없어지고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전부 다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 이쪽으로 좀 더 점차 늘어났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렇게 되고 가정친화적 특별휴가 사용 활성화 이것 관련해서도 임신 전하고 육아 기간까지 네 단계에 걸쳐서 배우자하고 산모에 따라서 어떻게 휴가가 주어지는지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김해시가 특별히 따로 다른 데하고 차이 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우리 정부에서 개정해서 이번에 조금 출산, 육아휴가가 많이 늘었는데 우리시 복무 조례도 개정해서 특별휴가 같은 경우 교육지도하는 것도 좀 늘리고 또 생일휴가 같은 경우 특별휴가를 우리시만 하루 정도 주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뿐만 아니고 출산 관련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함은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똑같이 해야 하네요? 우리가 더 추가할 수도 없는 거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정책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잘 배려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한번 봤고요. 37페이지 보면 제가 못 보던 것을 봐서, 읍면동 민원실 운영시간 단축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이것은 인사과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인사과

준호

정준호위원

아, 이것은 인사과구나. 그러면 그 앞에 우리 김해시 부설주차장 현황을 제가 보면서 잠시 고민했던 게 지금 우리 본청, 어차피 본청에 쓰는 분들이 인근에 주차하니까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이용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시스템 전산화라든지 업무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줄어야 하는데 줍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편인데요.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한번, 최근 추이는 저희가 안 봤는데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이 주차장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오늘도 아마 아침에 주차장이 부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열아홉 분의 읍면동장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족한 게 한 10명 정도 때문에 부족한 것이지 항상 계속 있지는 않거든. 민원 오셨다가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 주로 본관 주차장이 부족한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의회 개원하는 날이고 오늘처럼 특별하게 무슨 대회의실에 회의가 있다든지 이러면 부족하고요. 그 외 일반적인, 의회가 없거나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그런 일이 잦고 이러니까 한 대만, 내가 댈 데 없으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넉넉하게 주차장을 만들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원동에 경전철 역사 주차장도 개방해서 우리 직원들은 그쪽에 좀 대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부족해서 주차난이라고 하기도 좀 무리는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저쪽에 우리 민원청사 건너편 그쪽에 있는 주차라인은 다른 데 비해서 좀 좁게 느껴지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대로 다 똑같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좀 비슷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는 차도 한 5㎝ 차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실제 제가 보니까 그쪽 부분 같은 경우 자연녹지더라고요.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짓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사항인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것도 거의 용적률을 다 쓴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밑에 저 상하수도사업소 있는 데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서 더 이제 안 될 것 같고 400% 정도는 다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점점 인구도 감소하고 업무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 주차장 수요가 조금 떨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더 늘어나면 사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지금처럼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다행인 것 같은데 일단은 유지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다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허수정위원

우리 2023년에 김해시청 폭발물 테러 신고가 있었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때 혹시 조사했던 결과가 있는가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혹시 그때 별일은 없었지만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 이후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방안이 좀 더 마련됐는지 그리고 그때 CCTV 관제요원들은 대피를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보면 주요행사에 미니다큐 제작도 있고 뮤직비디오 제작도 있어요. 노래 제작까지 같이 하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혹시 다큐하는 곳이랑 노래 제작하는 곳을 같이 갑니까? 아니면 따로 발주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하고 미니다큐하고는 별도로 아마 아 아, 같이 줍니다.

김유상위원

같이 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같이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미니다큐를 만드는 그런 것과 음악을 제작하는 것은 사실 한곳에서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도 결국 용역을 줘야 할 거라는 거죠. 이왕 30주년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다큐를 전문으로 하는 곳과 또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곳, 예를 들자면 이번에 부산시에 보니까 멜론하고 이런 데 등록된 부산 노래가 두 곡이 만들어졌더라구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뭔가 전문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컬시티 김해 구현을 위한 국제자매, 우호도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 일곱 군데, 우호도시 네 군데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도 몇 번 드렸었고 저희 기념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하실 때 정말 우리 김해시를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물품으로 해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생림에 가면 그 오리 해서 솟대 했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토더기하고 솟대하고 맥락이 같을 수 있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선물을 주실 때도 또 이왕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잘 이해하셔서 그 나라에서 좀 좋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이런 것은 좀 실례가 되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선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물, 제가 그때 듣기로는 조금 받기가, 행사할 때 건수가 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현재 한 530권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 사람 수는 좀, 신청수는 많지 않지만 접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최근에 많이 늘었죠?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제 업무를 변경하시고 오신 분들이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주사님들께서 바뀌고 나서 앞에 분들도 상당히 노력하셨겠지만 또 이렇게 팀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기록물 부분이 잘 성사되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까 좀 기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는데 잘 설득하셔서 정말 김해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해서 좋은 양질의 자료들이 함께 기록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시민의날 관련해서 일단 장소 측면에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하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어디서, 문화의전당에서 했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23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배현주위원

예. 그다음에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다음에는, 21년도에는 서부문화센터에서 그때 한 번

배현주위원

아, 서부문화센터에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아무튼 저도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약간 뭐래야 하지?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일부러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종합운동장 이런 데서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좋을 것 같고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1부, 2부 말씀을 이렇게 글로 적어주셨는데 다 시민들이 가셔서, 지금 눈이 오네요. 진행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예. 다 그냥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시민헌장 낭독, 시상 이런 게 그냥 앉아서 보는 것밖에 안 되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흥미를 유발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니, 제가 갔을 때도 느꼈던 것이 한정된, 폐쇄된 공간에서 시민들, 그것도 초대된 시민들이 위주인 것 같아요. 와서 시상만 하고 우리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느낌이 조금 많아서 이번에는 할 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조금

배현주위원

그래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다양한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잠시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배현주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배현주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것은 기념식입니다. 식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절차적인 요식에 맞춰서 시상도 하고 해야 하는 거고

배현주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시민들 참여방안을 찾기 위해서 5월 첫째 주 정도, 5월 10일 그사이에 있는 주를 시민주간으로 해서 다양하게 시민들, 어린이들 또 이주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배현주위원

여기에는 안 나타나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여기 업무계획에는 시민의날 행사에 대한 것만, 식을 해야 하니까 계획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우리 부시장님을 T/F 단장으로 해서 내일 아, 오늘인가? 또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에 안이 다 나오면 3월이나 돼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영은 진영대로 어떤 행사, 장유는 장유에서, 내외동은 내외동에서 각각 한 일주일 정도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어린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다 짜고 있고요. 우리 문화관광재단하고도 의논해서 그 주에는 그런 행사가, 모든 사람이‘아, 올해가 시군 통합 30주년이구나. 5월 10일이 시민의날이구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열몇가지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이 다 마련되고 나거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런 행사를 사실 행사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의날을 알리고 또 애향심이나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렇죠.

배현주위원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축제화를 한다든지 푸드트럭도 불러놓고 좀 즐겁게 가서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한 3월 의회 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미국 세일럼시는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들이 1997년에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세일럼시하고 조금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지속성 여부를 한번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다른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자꾸 늘리기보다는 사실 지금 되어 있는 곳도 관리를 잘해서 교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교류, 자매도시, 우호도시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늘리는 것까지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자매도시, 우회도시를 맺는 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하고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로 공감대가 돼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저희도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계기는 어떻게 발굴하십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서로,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한테

배현주위원

요청이 와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교류하자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배현주위원

저희가 하기도 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외국에 간다든지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부서에도 요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청사 앞에 LED 전광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나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주말에도 켜져 있고 밤 늦게도 켜져 있더라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전기요금은 우리 또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게 한 두푼이 아닐 건데 사실 1, 2만 원 수준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백만 원 그렇게 나갈 텐데 그런 광고효과도 누리지 못하는 시간대에 그렇게 송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청사 현관 간판 말이죠? 안에

배현주위원

예. 새로 설치한 것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예.

배현주위원

그것 운영시간을 조금 더 줄여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배현주위원

아, 공보실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중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외동행정복지센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시장님과 주민과의 만남에 대해서 할 때도 민원으로 해서 청사를 빨리 좀 진행시켜달라 하셨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건축계획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들이 6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6월 말까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27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 그죠? 만약 순서대로 간다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26년도에는 혹시 착공이 안 되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제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아마 26년, 빨라도 내년 초쯤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올릴 때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좀 협의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번에 지을 때는 제대로 이제 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님은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과 소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반갑습니다.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인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범 인사팀장입니다. 이진동 조직팀장입니다. 허정희 공무직팀장입니다. 이송연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시정 현안에 대응하는 통합 인사전략 추진입니다. 저출산 위기, 세대 갈등, 신규공무원의 퇴직 증가 등 급변하는 공직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적극인사 방안으로 출산,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읍면동 민원실 운영시간 단축 및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은 물론 직원들의 육아돌봄 환경을 개선해 나겠습니다. 또한 직렬간 순환보직, 디지털 인공지능 인사관리시스템 및 새내기공무원 임용 후 1년간 단계별 코칭 프로그램 도입, 직렬별ㆍ부서별 인사 소통간담회 정례화,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유연하고 조직적인 효율 인사는 물론 소통하고 관리하는 돌봄인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새내기공무원 온보딩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MZ세대인 신규공무원의 조직 적응 문제가 공직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5년 신규임용 공무원부터 첫 출발 5일간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임용 후 4개월까지는 민원, 직원과의 갈등 해소법, 문제해결 요령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임용 후 8개월까지는 힐링워크숍을 실시, 마지막으로 1년 차에는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스왓분석 등을 통해 신규공무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읍면동 민원실 운영시간 단축 시범운영입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및 출산율 감소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아이 낳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읍면동 민원실 운영시간을 18시에서 16시까지로 두 시간 단축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올 3월부터 6월까지는 먼저 6개 면 행정복지센터부터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한 민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후 하반기부터 전 읍면동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한 민원으로 확대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무인민원발급이 불가한 인감증명, 전입세대열람 등의 민원서류는 16시 이후에도 발급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내년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읍면동 민원실 운영시간 단축 운영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 기상 현상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의 발생 빈도 급증과 고령화 심화 및 출생인구 감소 등 도시의 인구구조 변화, 국가정책의 전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조직분석 및 진단을 통해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ㆍ중복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 인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행복한 일터를 위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가정친화, 건강관리, 여가활용, 생활안정, 시설개선 5개 분야로 나누어 대폭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정친화사업으로 출산장려 복지포인트 최대 300만 원 및 결혼ㆍ출산축하금을 30만 원 지급하겠으며 맞춤형 복지 기본 포인트를 117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55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종합건강검진비를 매년 지원하고 직원 단체보험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리조트 확대 운영, 직장금고의 주택 구입 및 결혼자금 대출 규모 확대,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직원 휴게실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직원들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 개선 추진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대규모 증가, 공무직노조의 직군 변동 및 임금체계 변경 지속 요구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직무관리체계 및 표준 운영기준 등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공무직 직무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조직진단, 직무관리체계 수립, 임금체계 재설계, 표준 운영기준 체계화로 올 2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6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원데이 스트레스 쉼표 추진입니다. 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직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유 및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소는 양산시 소재 양산 숲애서이며 대상은 우리시 공무직근로자 300여 명으로 1기수에 75명씩 총 4기수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참여하지 못한 공무직 직원 300여 명은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부서에 질의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악성민원 대응 차원에서 휴대용, 뭐죠? 보호장치 그게 있던데 그게 허가민원과와 관련된 부서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김해시 공무원 전체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애위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주로 이제 대민 민원 있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읍면동 같으면 민원실이고 허가민원과면 여권이라든지 그래서 민원실이니까 그 민원실 소관

이미애위원

대민 민원을 하는 부서 쪽에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미애위원

지난 10월부터 했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민원보안관이라고 해서 민원이 많은 읍면동에는 또 여성 공무원이 많으니까 퇴직한 경찰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채용해서 민원보안관 제도를 둬서 그쪽에서 민원도 돕고 또 혹시 특이 민원 있으면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아까 말씀, 오늘 보도자료 나왔는데 녹음기능을 갖고 있는 웨어러블 그런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일단 민원실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는 조금 됩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욕설을 한다거나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이 이제 잘 하지는 못하죠. 녹음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이미애위원

조금 줄어드네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사법기관에 가면 증거자료로 쓰이니까 위축되니까 함부로 욕설을 한다거나 막무가내식 떼쓰기는 좀 줄어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홍보는 좀 됐습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마 오늘 보도자료, 오늘부터 이제 적용할 모양인데

이미애위원

보도자료 나갔어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보도자료 나가서 오늘 보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아마, 또 앞에 그것을 안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한테“지금 녹음합니다.”녹음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안내하게 되기 때문에 홍보는 당사자한테 당연히 홍보가, 안내가 되는 거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오늘 보도가 되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봅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다른 쪽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읍면동 민원실 운영시간 단축 이게 그러면 결국 올해는 시범운영이지만 내년부터는 정상운영을 해서 4시까지, 이제 무인발급 가능한 민원들은 4시까지만 한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일단 올해 시범운영은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해보고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읍면동에 민원실 근무자들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7급부터 9급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7급부터 9급까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결국 그분들은 또 전체적으로 8급에서 6급 진급 대상, 예정자들이고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보통 원래는 다른 6급이나 5급 이렇게 할 때는 읍면동에 근무하면 진급에서 조금 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7급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바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6급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6급은 다, 6급, 7급 고참이 되면 거의 본청에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대부분 육아시간 쓰는 연령대가 되는 분들은 다 7급 고참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해당은 없는

준호

정준호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지금 앞에 것하고 보면, 35페이지 내용을 본다면 어쨌든 그 대상자들, 육아시간 사용 가능한 직원의 민원실 발령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암묵적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하고 같이 이제 연계되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진급에 있어서도 불리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발령을 내서 단축근무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다자녀 공무원들, 출산 공무원들한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것도 위에 있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크게 승진에서 불합리한 점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승진에서 영점 몇 점 차이에서 승진 순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점수가 상당히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옛날처럼 불합리하게 승진에 누락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어느 정도 불리한 것들은 약간 좀 채워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유리할까요? 원래 출산휴가 쓰고 나서부터 복직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토로하는 게 뭐냐면 다른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진급이 늦어지는 그런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사를 같이 했다. 그렇게 했는데 출산을 두 번 해서 출산휴가를 총 4년 정도 쓸 수 있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까지 만약 썼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진급은 좀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복직을 하면 가산점을 그해에 바로 근평에서, 첫 번째 근평에서 바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해놨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때 가산점을 부여하면 불리한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어느 정도 상쇄되고

준호

정준호위원

어느 정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상쇄되고 지금 추세가 육아휴직을 썼다 해서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예 없는 정도만 되면 참 좋은데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예 없는 정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지금 젊은 직원들은 다 그렇게 지금 맞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고 왔다 해서 승진이 뒤로 밀린다든가 결코 그런 것은, 옛날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출산 후에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쓰고 나서 복직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더 많은 가점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불리했던 것을 상쇄시킬 정도는 충분히 줘야 한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똑같이만 해주면 된다. 그 정도까지만 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4시까지 근무를 하면 임금은 8시까지로 계산해서 임금이 지급되는데 4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임금은 어째 되는지 그런 것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 임금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육아시간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4시에, 두 시간을 퇴근하더라도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임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 다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네 시간 근무하는 분인데 육아 직원들만 근무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실에 배치를 할 때 앞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민원업무를 4시까지 마친다 했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마치더라도 만약 육아시간을 안 쓰는 직원이 있다면 안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면 육아업무를, 육아 직원은 4시까지 근무를 하고 가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퇴근을 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나머지 남아있는 분은 업무를 계속하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지금 시범운영기간 중에도 한 명은 남아있어야 하니까 결국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냥 나눠도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어떻게요?

종현

조종현위원

육아휴직 받을 분은 그냥 그렇게 퇴근하잖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육아휴직 이래서 신청해 놓고 가버리잖아요. 가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안 하게 되면 이제, 단축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더 많은 민원인분들이 오다 보니까 한 명이 남아서 일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4시까지 단축 운영을 하면 민원수가 그만큼 감소하니까 한 명이 남아서라도 그 업무를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민원 운영시간 단축을 안 할 경우는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면 전체, 결국 많은 인원이 남아있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네 사람이 근무했는데 세 사람이 육아휴직 대상이 돼서 4시까지 근무를 하고 한 분이 남아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한 분이 네 사람의 몫을 두 시간 할 수 있다 하면 그 행정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 발급을, 무인민원 발급이 가능한 민원을 4시 이후에는 발급을 안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종현

조종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면, 민원기가 밖에 있으면 직원이 밖에 가서 서있어야 되는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종현

조종현위원

다 안으로 옮겼나? 활천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기가 밖에 있거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추운데 서가지고 4시부터 6시 사이에 민원기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직원 고생만 하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16시까지 거의 85% 정도 민원이 처리되고 15% 정도가 오후 4시 이후에 민원이 발급되는데 그중에서도 한 60% 정도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다 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큰 동인 진영, 내외, 북부 말고는 건수가 하루에 두세 건 정도 이렇게 발급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를 시범운영기간 중에 배치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4시 이후에 오는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 민원들은 안내하셔서 거기서 잘 발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해드리는데 담당자가 여름 같으면 더워서 에어컨도 설치 안 돼있고 밖에 있는 민원기는 안으로 옮겨 넣는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현재

종현

조종현위원

이전 안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업무를 하게 되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번에 설치한 여섯 개 면은 다 안으로 설치를 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안에 했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머지 부분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나머지 부분은 보완할 수 있으면 안으로 그렇게 보완을 한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렇게 넣고 4시부터 6시까지 안내해 주고 설명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그래도,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해보면 좀 서툴러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은 안에 설치해서 거기서 안내한다 그 정도면 안내하는 직원도 크게 외적인 영향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구내식당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뭐 별로 책상이나 밥 먹는 데 지장 없던데 여기 5443만 원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식당에 의자 교체를 다 하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기 식탁하고 의자가 지금 이십몇 년 정도 된

종현

조종현위원

됐어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앉으면 굉장히 삐그덕거리고 좀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개선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돈이 없다고 해샀는데 내가 보니까 앉아 있어 보니까 내 자리는 튼튼하고 좋은 건가 모르겠는데 환경도 뷰가 좋아서 완전 좋은 장소를 정했더라고. 식사할 때는 그렇게 주변환경도 영향을 받아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의자가 좀 괜찮은데 이 어려운 경제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이런 개선사업이 들어가는, 이게 현재 앞에도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저쪽에 행정과에 비상대책회의실도 개조하고 이렇게 자체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경제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좀 미뤄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해도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한다,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면서 조금 딜레이를 시켜가면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고생 많아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다자녀 가산점 이것은 통과돼서 지금 된다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반대의견도 조금 있는 것은 아시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아무래도

김유상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난임인 것도 서러운데 다자녀에 밀리나 이런 의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또 대처를 잘한 것이 난임부부 지원도 있어요.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승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지고 가면서 반대의견도 같이 또 안아 주시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특별히 이렇게 되고 나서의 불만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을 계속하십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특별히 뭐

김유상위원

김해시는 그런 것 크게 없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미리 선제해서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 이제 조금 더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육아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1/4분기 안에 정리를 최대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보면 아까 구내식당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체력단련실도 이제 이렇게 되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다 이번에

김유상위원

그리고 제가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환경개선이 돼서 너무 좋고 그때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운동을 또 직접 가르쳐 주고 해서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80% 이상의 만족도가 조금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사업이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대시민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뭔가 이 전문분야에 또 김해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김해시 홍보대사의 자격을 좀 부여하고 그분들이, 그분이 또 김해 대시민을 전제로 해서 뭔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도 만드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홍보대사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김유상위원

요즘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려서 문턱을 좀 낮추는 것으로 해서 시민분이 김해시 홍보대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게 아마 잘 버무려지면 저는 그게 꼭 나쁘지 않다. 예전에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유명하냐 안 하냐, 진정한 전문가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문턱이 높았다면 이제는 시민들도 충분히 우리 김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제한이 특별히 걸릴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저의 의견이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실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원 경리팀장입니다. 오외경 계약1팀장입니다. 박일섭 계약2팀장입니다. 박혜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공용차량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하고 누수 없는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자료를 일괄 정비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월 기준 시 소유 공유재산은 토지 2만 3,543필지와 건물 733동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대장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오류자료 8,300건 중 88% 정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필지에 대한 정비 완료로 정확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부서 간 자료 공유 및 협력을 통하여 무단점유 근절 등 재산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실무담당자들의 업무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으며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재산 활용으로 가치 극대화 추진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된 자료를 기반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 457필지 중 대부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공정함과 지역경제가 공존하는 계약제도 구축입니다. 계약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과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로 공정한 계약제도를 구축하고 지역업체 및 지역자원 활용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먼저 관급자재 골재 분야 및 안전진단 용역 분야에 대한 업체풀을 구성ㆍ시범운영하여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심의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 계약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외업체 계약 시 수의계약사유서를 징구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네 번째 무분별한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동일사업 내 업체 중복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이행 만족도 평가 등 계약이행 실적평가 실시 후 계약 과정과 관내업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EASY 공공계약’전문 컨설팅 용역 시행으로 전 부서 회계담당자들의 필요사항을 적시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철저한 자금수급계획을 통한 예산 적기 집행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지출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월별 세입ㆍ세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금수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감소 등 자금보유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으나 장기, 단기, 정기예금을 적극 활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회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회계 규정 및 실무의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 실태검사,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회계 책임성을 제고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명확한 결산 추진 및 재정정보 제공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총 23개 회계에 대하여 2024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 성과보고서 등 명확한 결산을 추진하고 재정정보 제공을 통하여 행정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용차량의 총괄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유지비 절감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차량별 직영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정비가격을 표준화하고 2차 차량관리 부서 지정으로 부서별 차량관리의 책임성 부여 및 공용차량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적정한 공용차량 정수 승인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선제적 교체, 저공해차량 구매ㆍ임차 비율을 확대하여 친환경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0쪽에 대부, 매각 가능한 재산을 투명하고 여유 있게 해서 재산관리로 재산 활용도를, 세외수입을 증대하겠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부 계약 대상 그러니까 시 땅이죠.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에 따른 대부 계약을 맺어서 세수입에 확장에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적극행정에서 좀 반하는 느낌도 들고 또 어떤 대부 계약을 맺었을 때 맺고 난 이후에 돈을, 대부 계약을 안 내든지 뭔가 이렇게 하면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 아쉬움이 참 많다. 현재 있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지난 2009년인가 즈음에 대부 계약을 시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대부 계약을 한 개도 안 해서 한 20년간 방치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공무원들이 볼 때, 지금 직원이 볼 때“이것은 아니다.”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무단점유라 해서 과징금 120%에 준하는 세금을 매겨서“돈을 내라.”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 건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도 살지 않는데 등기부상 과업대장으로 등재가 돼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근거로 과징금, 변상금을 매긴 것 같은데 본인, 할머니 입장에서 상당히 눈물 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그렇다고 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이고 하나는 근근이 살아갈 정도로 37살에 남편을 잃어서 사는데 악착같이 살아온 분이 지금은 스탠드를 박았는지 오라고 하면 사무실에 와서 한 몇 초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꼭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각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제때제때 대부 계약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하라고 독려하고 또 세금을, 대부 이용료 안 내면 과징금이라도 매겨서 이렇게 안 내면 돈을 낸다고 인지시켜서 그분이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단지 계약 대부에“대부 계약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이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는 한 20년간 대부 계약을 갖다가 한다, 안 한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실제 그분이 스스로 대부 계약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할머니만 찾아와서라도 했을 건데 일단은 시 직원이 전화해서든지 아니면 찾아가서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라도“계약을 안 하면 변상을 냅니다.”이렇게 조치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건지, 이런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지금 과장님과 팀장, 담당자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는 좀 태만이 있었지 않나.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행정을 행정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련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어떤 민원인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20년 전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땅을 사용하게 되거나 이러면 대부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몰랐었겠죠. 모르셨고 그것을 차후에 공무원이 발견했으니까 그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이제 무단으로 십몇 년간 쓴 것을, 항상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간 밖에 채권채무 행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5년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서 가산금을 내라고 아마 통보한 것 같은데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감면하고 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감면하는 경우가 특별히 규정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감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일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만 듣고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20년 방치했다가 지금 와서 5년간 과징금을, 변상금을 물리는 것을 떠나서 그전에는 왜,“세수입을 증대하겠다. 재산 활용도를 높여서”이렇게 업무를 보고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한 20년간, 따져 보면 15년간 정도는 임대 계약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공문도 보내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현재 있는 과장, 팀장, 담당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그쪽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여기 보면요.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굉장히, 시유지가 3,000필지 정도 더 되는지 모르겠는데 토지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전에는 전산화가 잘 안 되고 누락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담당을 한두 명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매일 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열 필지밖에 못 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우스갯소리지만 못 봤기 때문에 그분이 15년 간 그냥 쓴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이제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뭐라 하면 계속 그것을 묵인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15년간은 어쨌든 어찌 보면 그분은 또 사용료 안 내고 쓴 것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15년간 썼다기보다는 거의 지금 안 쓰고 있지. 방치된 지가 한 2년 넘었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아직 국장님께는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보고 안 드린 내용이라

종현

조종현위원

보고가 안 됐었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5년간 대부 계약을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02년도?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지금 2002년, 지금 2025년입니다. 20년간이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래서 2028년도에 대부기간 만료가 되어서 대부 계약을 체결하시라고 통보를 드렸고요. 그동안 사실 전화로 안내드린 것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만 현재 2024년 1월에 건축물이 지금 없기 때문에 멸실되었고 부과는 이제 2023년 7월에 변상금을 5년간 소급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부과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모르고 안 하셨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모르고 안 하신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변상금 부과나 이런 단계에서 안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시 정리해서 이것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또 선량한 우리 시민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런 일은 결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여기에 50쪽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급했는데 따로 국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세부계획을 갖다가 이야기를, 보고받고 난 후에 내가 한번 찾아가서 그분들의 속사정도 한번 듣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좀 뭔가 도움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너무 그렇게 행정편의주의로 간다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시민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의 속사정도 헤아려서 뭔가 대안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51페이지 보니까 지역경제가 공존하는 계약제도 구축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업체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애를 쓰겠다고 하셨는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요즘 지역업체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급감하다 보니까 진짜 공사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작은 이런 데는 참여도 안 하던 그런 우량업체들이 이제는 그런 데까지도 들어와서 진짜 힘든 업체는 또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진짜 힘들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우리 하도급관리팀 건설과에서 있으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지역업체 분배에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칫 잘못하면 갑질이 돼버릴 수 있고 또 탈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는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지만 예전부터 하고 있던 내용이고 우리가 계속 업체풀 활용을 했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이제 순번제도 했었고 그런 내용으로 일단은 별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추진하고 있던 것을 좀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되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도 작은 것들을 좀 많이 하실 텐데 거의 타 지자체에 있는 업체들은 좀 배제를 해주셔도 이런 것들은 관계 전혀 없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달라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의무화 이것도 하고 있던 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기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추정가격 1억 이상 특정 제품 구매라고 돼있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적용 제외라고 하는 것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들은 이제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 제품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해당 안 되니까 그런데 신기술, 신공법 이것 관련해서 제가 이 앞에 감사관실하고, 뭐지? 나도 부서 이름도 이제, 감사관실이 맞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거기서는 이미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분야 특정감사라는 것을 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뭐냐면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만 그 감사대상이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건설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대상이 아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일단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서 그것을 다시 밝혀내는 건데 물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예방효과도 있겠지만 사실은 회계과에서 그게 하나의 절차가 좀 있으면 좋겠다. 아까 앞에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 보면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 저는 정확한 내용은 이제 잘 모르지만 이 안에서 어떤 계약의 적법성 그에 관한 심사도 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 주로 금액 종합공사 50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또 낙찰자 결정기준 이런 사항들을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계약이, 계약이 아니라 입찰해서 한마디로 낙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자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심의해서 간혹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하기 전에 어떤,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면허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해야 할지 그런 사항들이나 그다음에 입찰자를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하는 내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입찰공고가 뜨고 낙찰되고 나서 계약하기 바로 직전에 또 한번 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적격심사

준호

정준호위원

적격심사?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따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그런 전문가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특허공법이, 신기술 공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한번 내려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깔따구 그것 방지시스템 하는 게 원래는 작년에 6월 정도에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6월, 8월 이 정도면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약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문제는 뭐냐면 불필요한 특허공법을 우리시가 내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 김해시는 이 특허공법을 했다고 언론에도 홍보하고 이랬어요. 이백몇 개, 우리 지자체가 56개입니까? 그 지자체 중 그 특허공법을 이용한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환경부 지침에도 맞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그 특허공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세워서 그 업체 한 군데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공법의 어떤 필요성을 한번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한번 회계과에서 고민해서 여기서 걸러주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벌어지고 나서 감사관실에서 할 게 아니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심의할 수 있는 그 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가 업무도 과중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업무보다는 마음에 짐이 상당히 많은 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요즘 유행하는 말, 요즘 워낙 나라가 시끄럽다 보니까 수사권, 기소권 이게 되게 많죠? 저희도 저 같은,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두 개로 나누면 저희는 수사만 할 수 있지 기소를 못해서 많은 것을 찾아내고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부터 페이퍼컴퍼니도 찾아내고 과다하게 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도 다 찾아내고 했지만 조금은 완화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음해를 당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한 업체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업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몰아줬을 때 효율성이 뭔가 비교를 좀 해달라 했는데 그 비교조차 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참 안타까움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효율성을 비교도 못하는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단지, 어떻게 보면 그 인증을 받는 데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떤 인증인지 아시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게 인증받고 그렇게 일감을 몰아줘 버리면 우리시 1년 물품구매액이 한 15억 정도, 혁신제품에 대해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게 한 구십몇 퍼센트 되다가 없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진짜 아연실색했고 그 이후에 조금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른 혁신제품들이 좀 보였어요. 보였지만 그래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그런데 사실 그분이 혁신제품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이 혁신제품 외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것 보면‘과연 김해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더 많이 알리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또 우리 김해시의 얼굴에 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찾아보면 분명히 더 많은 혁신제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진짜 그게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근거를 주시면 되는데 그 근거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인지하고 계십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든 계약 부서든 사실 혁신제품이나 인증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약간 신뢰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신뢰인데 어떻게 뭘로 신뢰를 하냐는 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혁신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인증을 받기까지 또 해당 전문분야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김유상위원

그 인증받는 데 돈이 그 정도 듭니다. 솔직히 그게 막 문턱이 되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문턱이 높다면 당연히 저희가 이런 의문을 가졌을 때 효율성에 대한 비교가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페이퍼컴퍼니에 이제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비교견적도 거짓말로 올리고 제가 다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맨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해봤자 뭐 합니까?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어쨌든 개선될 수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가는 모습을 저희가 봐야 이 일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건이 다 이게 민원이냐 아니면 좀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냐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민원이다, 청탁이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김해시에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것을 가지고 앞에서만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분한테 돈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음해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김유상위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다현 지적행정팀장은 집안의 상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유명옥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임경수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신동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강민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임범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락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토지경계의 불부합으로 인한 경계 분쟁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시민 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사업대상은 132지구에 1만 7,000필지로 2025년 추진 사업지구는 진례 관곡지구 외 3개 지구에 739필지로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설명회 후 동의를 받고 경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아 재조사 지적측량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적 좌표계 표준화를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지적공부의 좌표체계가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미변환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검증측량을 통해 총 50개 지구 2만 6,000여 필지로 현재 39개 지구 1만 5,000필지 완료하고 미완료된 11개 지구 1만 1,000여 필지는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을 통해 올해 전체 목표 완료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화 전환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즉 1911년도 제작된 구 토지대장이 한자 및 일본어로 표기된 부책대장이 약 26만 6,000매로 총 3년에 걸쳐 한글화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열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신속ㆍ정확한 측량, 드론 측량 도입입니다. 공간정보법 개정으로 고정밀 드론측량장비를 활용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지적측랑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적측량 전문교육 이수, 드론측량자격증 취득 및 직무 역량강화로 신속ㆍ정확한 성과로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농지법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변경 현실화사업입니다. 「농지법」시행일 1973년 1월 1일 이전 주택 건축 등으로 사실상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농지로 우리시 약 300여 필지가 현재까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토지를 과세대장 기초로 추출하여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 등으로 관련법을 검토하여 최대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코자 합니다. 70페이지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구축입니다. 관내 약 1,200여 개의 중개업소를 부동산중개 불법 행위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을 통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등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하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각심 고취로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균형 유지 및 적정가격 결정으로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시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6만 5,000여 필지로 3개 조 전담반을 편성하여 개별 토지의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지가 검증, 의견 접수 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누락 없는 개발이익 환수 추진입니다. 토지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 촉진으로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과 누락 방지를 하고 납기일 도래 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 확행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 및 10년 이상 부식 등으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여 신속ㆍ정확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이미지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구 토지대장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빨리 여쭤볼게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필체가 좀 난해하거나 손상된 것들도 제법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나 어떻게 방법은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작업을 지금 타 시군에서 한 50% 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이지만 AI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약 50명을 구성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뭐 OCR 기술을 써서 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던데 아직 저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좀 그런 것도 혹시나 있을까봐 그리고 저희가 한글로 변환하면 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한문 중 동음이의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크게 문제없이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유상위원

다른 데는 그런 조금 필사본대장 오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없다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혹시 전산화할 때 예를 들어 토지대장 오류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변동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법적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분쟁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아직까지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그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까 AI 기반해서 자동변환기술도 좋긴 하지만 또 완벽하게 AI를 100% 믿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다음 드론 측량 도입을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드론 측량을 합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현재 지적측량성과검사 시 이제 우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드론 지적 측량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측량기준이 돼서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검사가 가능하고 지금 그 자체에 우리시에 드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드론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고해상도 GPS는 쓰실 거라 당연히 생각하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제 거기에 추가 기술 중에 RTK라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합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RTK는 자체 측량검사 시에 필요로 하고 드론 측량은 또 따로 분리해서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드론 촬영을 하더라도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하신다 하니까 다른 데는 그런 것, 이게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놓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는 잘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김해공항이 있다 보니까 군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되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현재 첫 추진이다 보니까 그것은 다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요즘 워낙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괜히 뜨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난번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칭찬의 소리도 많이 있고 전화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피해구제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 잘 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인증제, 명찰을 지금 달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 안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조사해서 다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교육 실시, 중개사들에 대한 교육 실시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도 한번 의논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이미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부서 담당자분께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또 드리지만 이 부분도 한번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성욱 기후대응과장입니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수용 하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인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고승철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영미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유승도 수질오염예방팀장입니다. 김희주 화포천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글로컬 명품 습지 김해 화포천입니다. 먼저 화포천습지보전센터 조성사업은 공정률 70%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7월부터 운영 준비를 거쳐 9월 정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포천습지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은 7월에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제15차 람사르총회에 참석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람사르습지 등록은 화포천 하천기본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아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내년 7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포천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은 물길 복원사업을 착수하여 202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화포천습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공하고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생태계 보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환경교육도시 조성입니다. 환경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제2차 김해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를 1개소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이통장 등 마을리더 환경 역량강화교육 추진과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생 환경기초시설 진로체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8개소에 대해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초등학생 3학년 생태교육 의무 실시와 찾아가는 청소년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천적 환경시민을 양성하고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환경교육 제공으로 평생환경학습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악취 신속 대응 및 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한림면 축산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확정하겠습니다. 악취관제센터에서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악취측정기를 통합운영하여 관리 일원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림면에 방취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5000만 원의 지정기탁금으로 1차 방취림을 조성하고 27년에는 1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 재원으로 2차 방취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악취발생원 예측ㆍ관리로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처리시설 최적 운영관리입니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포함 총 4개소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5년마다 시행하는 시설과 악취 공정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수선에 대하여는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악취저감과 수질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한 글로컬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해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시민실천사업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 인식개선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선제대응으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 및 화학사고 예방입니다. 사업장 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등 선제적 대응으로 물환경 조성을 보전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용성 절삭유 사용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수계 하천 8개소에 대해 유해중금속 등 건강보호기준 23개 항목에 대한 반기별 수질조사를 통해 수질오염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방제훈련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인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강한 수자원 조성을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먼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서낙동강 유역과 화포천 유역으로 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 이행사항을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 이행 추진을 통해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농ㆍ축산계 비점오염원 통합관리 환경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8년까지로 저류시설 5,960톤과 총인처리시설 1일 745톤 용량을 설치하여 비점오염 저감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물순환 회복 및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로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4페이지 조금 전에 비점오염 관리체계하고 일정 부분 지역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서낙동강 유역하고 화포천 일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곳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서낙동강 유역과 화포천 유역은, 서낙동강 유역은 2018년도에 화포천 유역은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에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할 것 같아서 가볍게 하는데 저번에 우리 오염 있죠? 여기 24페이지 보면 미이전 사업장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겠다, 수용성 그죠? 이것하고 비점오염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건 저번에 이야기는 잘 안 되고 이제 행정처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수용성 절삭유 이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공청회도 한 번 하셨고 그 이후로 또 환경부장관께서 1월에 경남도지사님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환경부에서는“일단 부산시와 협의를 좀 해라.”그래서 경남도, 부산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일단 환경부의 기본 생각으로는 일단 유예를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한 유예는 되지 않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할 건데 선제적으로 먼저 오염원 조사를 환경부 차원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수용성 절삭유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1차 조사를 하고 개별사업장에서는 그러면 좋다, 28년도까지 유예를 해주면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행계획을 작성하면 그 작성한 것을 가지고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전체적인 공론화를 시키겠다는 입장이고요. 부산시는 아직까지 여러 언론사에, 시민 사회에 동의를 못 구해서 그것을 오픈해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 경남도 입장은 취약한 사업장들이 정말로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니까 유예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조율되어 가고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 3월 중에는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가부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환경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는 당초부터 이 사안이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고시이기 때문에 지자체 협의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경남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유예를 생각하고 있고 단순 유예는 자기들도 입장이 난감하니까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부분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일정 부분 역할을 줬다는 이야기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절삭유가 그쪽, 우리 제조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오히려 더 환경오염에 피해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수용성 절삭유가 실질적으로 오염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용역을 해서든지 뭘 해서 한번 그게 확실하게 오염이 되는지, 그분들 이야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잘 되어 버리면 관계없는데 못 되면 혹시라도 김해시에서 절삭유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모니터링 같은 것은 한 번 정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용성 절삭유를 무허가로 처벌하는 기본방향은 수용성 절삭유라고 처벌하지는 않고 거기에 개별 수질검사를 해서 특정 유해물질이 일정기준 이상 나오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도는 이미, 오염물질은 이미 들어있는 게 파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관리의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경제국 쪽에서는 이제 대체제 개발을 환경부 차원에서 안 그러면 산업부 차원에서 해달라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도 기본적으로는 법을 바꿔서라도 수용성 절삭유는 폐수이면서 폐기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폐기물로 일원화 관리가 되면 입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5년 동안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한번 더 그렇게 받아버리게 되면 크게 또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한림에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개최 있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해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또 화포천 훼손지 복원사업, 또 한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농축산계 비점오염원 환경부 시범사업 280억짜리 전액 국비사업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이제 주민분들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은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악취관리지역 지정만 주민분들하고 조금 대립이 있어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악취관리지역을 한림주민들은 전체 다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면 전체를 그런데 이제 저희는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면 전체를,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 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법률상에도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시설이 둘 이상 연접해 있어서 피해를 입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저희가 75개소를 예를 들어서 지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주민들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 정도면 일단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자 하는 부분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안하뜰에 또 기존에 축사, 한우를 키우시는 분 몇 분이 자기 옆에 하는 건 맞지 않다,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표시하는 분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단점은 또 뭐죠? 그 제약사항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6개월 안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라는 규제 업무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고 다시 그것을 1년 안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규제가 따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악취가 초과하더라도 개선 권고만 가능한데 악취방지법상에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면 바로 개선명령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규제가 따라가고 배출허용기준도 약간 더 엄격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배출허용기준도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이후에 처벌도 강화되고 그러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어떤 지원받는 것하고 악취가 개선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때 앉아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면 업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딱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명확하게 갈라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는 주민의견도 받아 봐야 하고 축사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받아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올 12월까지 확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 물론 이제 절차는 거친다고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안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안 되도록 돼있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면 또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다음에 또 설명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같이 안 된다고 해주면 좋겠다 싶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그날 계셨지만 제가 많은 욕을 들어먹고 동물에 비유 받고 그런 욕도 들어먹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75개소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75개소를 지정해서 밀고 붙일 거고 그런데 주민들도 이렇게 나머지 축사가 없는 지역까지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부 주민들만 그렇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법률에 따라서 일단 75개소를 규제해서 악취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강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그때 이야기 또 그쪽, 금곡 쪽입니까? 지리적인 특성 따라서, 풍향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한다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원래부터, 원래 안부터 그 축사는 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안으로 다 들어가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추가적으로 못 살겠다, 더 강화해달라 하는 부분이고 설명드리기를 거기는 당연히 그 축사는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벽에 규제를 해달라고 해서 언제든지 냄새가 나는 날 얘기해 주시면 우리 직원을 보내서 저희가 악취를 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화포천습지 여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은 공식 인증만 남은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인증의 절차는 다 통과했고 아마 다음주에 보도자료가 날 텐데 운영위원회에서, 람사스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7월에 그쪽

준호

정준호위원

총회에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총회에 시장님께서 가셔서 인증서, 도시 인증서를 받는 절차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세계습지대회는 여기에 계획은 없는데 혹시 따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습지도시가 되게 되면 습지도시가 받는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에 가서 생산한 딸기를 람사르습지딸기 그런 식으로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유무형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또 람사스습지도시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가 또 국비가 교부되는 그런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람사르습지도시 또 협의회에서도 축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아직 정식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런 부분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세계습지대회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람사르 총회에

준호

정준호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CBD 같은 경우에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 람사르 당사국 총회를 옛날에 창원시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광역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축제 같은 부분은 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화포천습지 같은 경우 크게 한림에서는 두 가지로 사업이 나누어져서 하고 있죠?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것 맞죠? 저쪽 서부농장 관련해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제 여러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고 그 자체로는 거의 뭐 굉장히 잘 보존된 습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저쪽 우포늪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우포늪하고 이만큼에 견줄만한 게 사실은 없죠. 우포늪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보존돼 있는 습지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습지가 많은데 인근 우포늪 같은 경우에도 규모도 있고 잘 보존이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우리 화포천도 사실 앞으로 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길 정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데크 조성하고 그죠? 이런 것들로 해서 서부농장하고 연계하면 굉장히 좀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또 조금의 제약은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국지도60호선 화포교 그게 이제 사장교입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장교인데 일반 교량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환경보전 때문에 일부러 교각을 세우지 않고 그게 세네 배 정도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예쁜 다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명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좀 원래부터 반대를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로 환경적 제약이 좀 따를 것은 같은데 그런 안 좋은 점들, 단점들을 이게 들어옴으로써 장점이 완전히 그것을 압도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금 전에도 정준호 위원님께서 규제 강화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사실 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업들도 반발을 할 것이고 또 주민들도 만약 강화가 돼서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왜냐하면 냄새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강화했는데 조금이라도 냄새가 난다면“이렇게까지 강화했는데 왜 계속 냄새가 나냐?”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더 오히려 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꼭 규제를 강화, 물론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저희도 조금 주민분들과의 교감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면 아마 과에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냄새를 없애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환경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냄새를 어쩌면 원초적으로 뭔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돈사 같은 경우도 아파트형으로 지어봤더니 이제 현대식으로 하면 냄새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애들 갖다가 더 안에 잡아넣어 놓으니까 냄새가 오히려 더 커져 버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먹이는 변에서 좀 냄새가 덜 나게 하는 이런 선제적인 대응도 이게 보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아나 좀 비싸고 그리고 또 농가에도 50%의 어느 정도 본인이 또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나오는 돈이니까 쓰긴 쓰는데 좀 저렴한 것 찾다 보니까 효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돈은 쓰는데 효과는 별로 없고 이런 게 계속 지금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조금 비싸도 진짜 효과가 있다면 이것으로 한번 저희가 타진을 해보자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 악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고 우리가 100% 다 전담해서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지드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제시한다든지 이런 게 좀 생겨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환경정책과를 지금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제 얘기에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계속 주창해 오시던 커피박부터 여러 가지,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발생원에서 틀어막아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양돈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같은 돼지를 키우더라도 냄새가 그렇게 안 납니다. 시설을 잘하고 유지관리 잘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시에 전체 돼지 사육두수가 16만 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만 두 가량이 한림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집중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영리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빼서 빨리 내야 그 수익성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같이 드라이브를 걸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저희가 12월까지도 계속 협의하고 기회를 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게 돈사라고 다 넣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과가 안 된 돈사 같은 경우 네 군데는 아예 악취관리지역에서 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보십시오.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악취관리 규제를 안 받습니다.”그렇게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농가에도, 열심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좀 많은 신경을 더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자체 간의 입장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일부 동의하지만 그것도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수용성 절삭유의 문제가 내륙지방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저희는 결국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물관리위원회라든지 환경부의 입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무런, 그때 저도 참석하고 얼마 전에 또 민홍철 의원님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하시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안 좋을 것이다.”이지 입증된, 검증된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자체끼리 입장 차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로드맵을 정해주는 것이 차라리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부산, 경남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제대로 도출해 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환경에 이만큼의 그것은 없을 것이다. 저해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선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대체제라고 나온 것이 지용성 절삭유인데 지용성은 상식 선상에서 보더라도 수용성 절삭유보다는 환경오염이 더 지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고한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너무 웃겨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구도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용성을 썼을 때 거기 근로자들의 수포 형상이라든가 건강 문제 또 화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런 결과물이 없다 보니 이대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그렇다고 뭐 2028년까지 이것을 연장해 준들 저는 아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특히 연구결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저장, 수용성 절삭유를 폐기물로 해서 저장하는 그것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번만큼은 좀 선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도 환경관리계획이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유예를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에서 저장시설까지 가는 배관도 고정식 배관으로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별론하고 그게 오염에, 오염원 자체에 특정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다는 부분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런데 부산시 입장도 저희가 이해를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 부산시에서는 취수원 다변화를 같이 걸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취수원 다변화 문제가 사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체 90만 톤의 강변여과수와 표류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48만 톤은 경남에서, 42만 톤은 부산에서 사용하는데요. 당초에 부산시에서는 의령과 합천에 부산 시비를 50억, 50억 100억을 내놓을 테니까 이런 사업을 하자고 시작해왔던 사업이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취수원 다변화 법을 만들면서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리고 물이용부담금에서 그 재원을 해서 지원해 주자 그렇게 되면 경남도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상하류 간 이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결부시키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오염원에 대한 누적데이터라든지 얼마만큼 위해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도 자료를 모으고 있을 것이고 또 팔요하면 용역도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창원대학교에서 용역 해놓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다음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고시가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다음 부산시하고도 시설점검이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같이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문제가 없지 않으냐, 실질적으로 로컬에서는 그것을 다 인정하는데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부산에 있는 시민 사회까지 같이 걸고넘어지려면 자기들도 어떤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일단 기업체 입장에 서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창원,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창원대에서 나온 결과물은 과정에 있는 물을 받아서 하면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당연히 안에 그게 다 있죠. 다 해서 걸러내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처리되고 나온 물을 가지고 해야죠. 처리되고 있는 물을 하면 당연히 수치가 나오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결과다. 그래서 더 심도 깊게 결과물을 내야 하는, 그리고 저희 김해연구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각고의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었던 중학교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활성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도 반응이 좋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저희가 교육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결국 지금 SDGs 이것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 저는 결부된다고 보는데 대상을 조금 더 늘릴 수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학교랑 의논하면 8개소가 아니라 전역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5개 학교에 111명을 자유학기제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올해는 더 확보해서 8개교로 늘린 거고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수반되면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계속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희 사업비만으로, 이게 왜냐하면 김해시청에서만 환경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교육청 예산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것도 결국 이것이 뭔가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익이 창출될 수 있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개선된다 그러면 미래세대가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의식을 잘 갖추게 된다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이랑도 협의, 교육지원청, 교육청이랑도 협의하셔서 우리만의 예산으로 하기는 좀 힘이 든다 그런데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니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어필이 됐으면 하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언급 드렸던 SDGs도 보니까 G-SDGs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김해형인 것 같은데 혹시 김해형만의 특출난 게 있나요? 제가 UN에 채택한 이 내용과 우리 경전철에 붙여놓은 것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그래도 G라고 붙였으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김해만의 특출한 뭔가 하나는 있는지 궁금해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지금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UN의 지표가 17개 지표이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우리시도 17개 지표입니다. 17개 지표인데 대신 그 안에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화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최종적으로 확정 안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는 자료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공유를 좀 해주시고 저희도 그게 더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하려다 말았던 게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에 운영단체 운영비 이것은 저번에 그쪽에서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1억 2000, 105억 7000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운영비는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농공단지에서 저희가 받아서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하는 부분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시설개선비용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내가 질의를, 그렇게 해서 여기 사용하는 금액이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시설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이번에 노후시설 개선을 하겠죠?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데 여기 보면 밑에, 그 밑에 위에 기술진단 해서 진단비로 6700하고 3800, 3300 이것은 뭘 진단하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오염물 이런 것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공공처리시설은 5년마다 법률상으로 악취 부분하고 시설 부분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진단비는 작년도까지 이미 집행한 비용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내역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써놓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라고, 지난해 진단내역이라고 써놓으면 되는 건데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계획에 넣어 놓으니까 지난 5년간 이것 한 거네? 진단비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5년마다 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5년마다 그 예산이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운영계획에 이렇게 해놔서 물어봤고 그다음 시설개선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 수중 압축기, 노후 수중교반기 하는데 여기 설명에는 악취에 25년부터라 하고 기술진단 반영 국비 산정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죽곡도 같이 이야기해 주면 돼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 예산에 1억 9100만 원이 지금 고효율 에너지 설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올해 시설개선사업비가 1억 9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작은 펌프나 이런 것 하나부터 개선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올해 기술진단을 받아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26년도부터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악취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에 있는 부분은 25년도부터 이미 국비사업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의 표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지난, 저번에 이야기할 때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 7100만 원 있죠? 그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게 이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1억 7100만 원인데 과장은 1억 9000 얼마 하니까 금액이 달라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더하면 1억 9100만 원이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운영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공공운영비도 시설 개선하는 거니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운영비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면 포함해서 1억 9000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1억 9100만 원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1억 9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하여튼 이것 저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한번 현장도 가고 싶고 시설개선도 한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는 그때 나눴죠? 한번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노후시설도 한번 보고 교체했으면 교체한 부분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고 그런데 혹시나 그것이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혹시나 그것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번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언제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을 할 때 그 부분을 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기해 주기를 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발전 있죠? 조금 전에 했는데 이게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입니까? 김해시 전체에 대한 5개년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입니까? 내가 볼 때 지속가능발전이나 이런 것은 우리 김해시 전체 아우트라인 속에서 보통 관념으로 생각했다가 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포괄적으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김해시 전 분야가 포함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용에 보면 이것은 전부 다 환경이지 다른 내용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전부 다 환경교육 현장 기반 강화, 지역교육센터 지정, 환경교육강사 전문성 확보, 환경교육주간 행사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5번하고 2번하고 섞어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5번 부분 이 지속가능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환경교육 부분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다고, 이것 그전에도 한번 했죠? 이것 계속 해마다 해오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어떤 부분이 말씀이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속가능발전 해가지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했던 사업 결과물이 나와 있겠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지난해 결과물 자료를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지금 저희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 하나 들어와 있는 게 24페이지에는 농축산계 비점오염원 통합관리 환경부 시범사업 추진 그것 관련돼서 들어왔거든요. 내용을 보면 따로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도 들어왔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들어와, 같이 들어온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같은 내용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확인하셨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같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응과 소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먼저 기후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진 탄소중립팀장입니다. 박성훈 친환경자동차팀장입니다. 김성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정은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이지철 맑은공기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 기후대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 확립입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가 및 경남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4년 8월 개원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싱크탱크 역할 확립과 24년 10월 개관한 탄소중립체험관은 탄소중립 생활실천계획 및 홍보 강화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모두 함께 감탄하는 실천문화 확산입니다.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탄소제로행사, 글로컬 탄소중립 리더 양성, 연중 탄소중립 캠페인과 행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방안들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친환경차 대중화 앞당기기 위한 보급 확대입니다. 국도비 25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18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자동차 2,13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전기승용 및 화물차 2,508대, 전기버스 20대, 수소전기차 55대 등 입니다.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은 물론 안전한 충전 기반 조성도 병행하여 수송 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모두가 숨 쉬는 공기, 깨끗하고 건강하게 입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단계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저감조치로 시민건강 보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0억 원의 사업비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1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페이지 허가부터 점검 전 단계 꼼꼼한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등 총 5,68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장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종과 악취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배출업소 지원으로 환경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7억 원의 사업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0개소에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겠습니다.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88대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등 영세사업장 지원으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신속 대응입니다. 24년도 환경민원건수는 약 2,000건으로 생활환경민원은 지속적이며 공사장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공사장 환경민원 관리를 위해 대규모 공사장에 자동소음측정기 설치와 소음 효과가 우수한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다발 지역 사업장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으로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악취감시원을 지역별 배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환 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민원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응과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전기차 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대당 가격이 정확하게 이 자료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금액만, 총괄 금액만 나와 있네요. 전기차가 지금 금액이 보급 대수하고 사업량, 한 대당 전기승용차는 대체적으로 얼마를, 저번 지난해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자꾸 내려갑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승용차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200만 원 그대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혹시나 또 비싸면 가격의 차이는 생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올해 상당히 승용차 보급 대수가 많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올랐고, 요새 옛날에, 지난해까지는 전기차가 상당히 관심을 끌었다가 지난해, 그 지난해 2023년도에 했다가 지난해 2024년도에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가 나고 이러면서 상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우리 석유하고 기름하고 쓰는 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하이브리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이브리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이브리드로 지금 수요가 많이 인기를 끌고 하이브리드가 많이 판매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그것도 전기차를 쓰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국가적으로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최초 하이브리드가 판매될 때는 일부 5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전혀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오직 올 전기차로 해야만 지원되는 거네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존재하니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도 하이브리드도 일정 부분 전기를 사용하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을 정화시키는 데 일정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원한다면 뭔가 하이브리드가 많이 되면 전체적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전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옛날 초창기에 조금 지원했던 그런 행정 말고는 없네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초기 출발할 때 전기 동력을 쓰고 일정 속도가 나면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부에서도 보조금 부분을 아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많이 높아요. 요새 1㎞당 16까지도 가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마 휘발유를 많이, 가솔린이나 휘발유 같은 것을 많이 안 쓰는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도 지원해 주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나온 부분을 한 거고요. 노후차 폐기 이 등급제라는 게, 배출가스 등급제 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등급제가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4~5등급이면 경유차가 오래될수록 상식적으로 노후돼서 환경 폐기물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오래된 것처럼 일정 부분 된 차에 대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 한 10년 됐고 15년 됐고, 10년 됐으면 10년 된 게 오히려 혜택을 보고 또, 뭡니까? 교체도 가능하고 그렇더라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노후차 등급 기준을 매기는 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배출, 자동차 배기량 CC라든지 연식보다는 자동차 출고시점에 달고 나오는 배기가스저감장치 능력을 따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출고 당시에 배출 오염물질을 얼마큼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유로1부터 유로6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유로6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준이 맞게끔 나온 차량들은 조기폐차할 때 아, 등급을 갖다가 매기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저감장치 교체비도 오래된 것보다는 오히려 오래 안 된 게 더 저감장치 부착기준에 맞아서 지원 혜택을 받더라고. 그런 부분에 일반, 누가 의뢰해서 알아봤더니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저감장치를 닮으로 해서 사용이 아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배기가스도 나오면서, 나오는 찬데 저감장치를 닮으로써 오래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간을, 기준을 맞춰서 하지 오래됐다고 해서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얼핏 들어서 그에 대해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누가 물을 때 나는 억수로 오래되었는데 오히려 내 차는 저감장치 대상이 안 되고 오히려 내보다 기간이 짧은 연식인 게 저감장치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더라, 이것 정말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그 기준이 정확한 기준인지 아니면 왜 그런 기준을 정했는지, 오히려 올해 연수가 높을수록, 차 사용을 많이 한 ㎞수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선택하기도, 직접 신청하기도 용이하고 내가 대상도 알아보기에도 용이할 건데 왜 그렇게 기준이 됐는지, 그 기준이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 내려오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되도록 우리 쪽에서, 김해시에서 융통을 좀 발휘할 수 있으면 되도록 오래 운행한 차, 배기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재산상 어렵다 보니까 의뢰도, 저감장치를 달아서 운행하고 싶어 하니까 사업주니까 그렇게 신청했더니 안 되더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질문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공사장에 소음, 비산먼지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측정기 그러니까 계측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소음측정기

이미애위원

예. 계측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것은 대형, 아파트 공사장

이미애위원

그게 지금 시행 잘 되고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신고받았을 때, 비산먼지 신고받을 때 다 같이 저희들이 하면

이미애위원

예. 그런데 그 신고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공사 착공 전에 합니다.

이미애위원

착공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비산먼지

이미애위원

그런데 공사 이후에 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니, 규모 대상 이상 시설은 저희들이 다 신고받기 전에 다 확인을 합니다.

이매

이이매위원

안 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 예.

이미애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 예.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제가 나중에 개별로 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공사 전에 해야 하는 것 맞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나중에 개인별로 좀 그 부분 안 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소음측정기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 대처 차원이나 홍보 차원에서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 맞습니다. 법적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법적 권고사항은 아니고 그냥 유도를 하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 차원에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계측기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조금 민원이

이미애위원

그럴 때는 좀 때늦었을 때인데 본인들끼리 법적 다툼이 가고 막 그러고 나면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런 사례가 지금 김해에 민원 건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리 안 한다 보니까 공사장하고 민원인들하고 법정 다툼이 가고 이것 지금 사례가 우리 여기 김해에 어디죠? 주촌에 그 선지사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부분 관리를 사전에 좀 해주세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탄소중립 이행기반 확립 해서 저희가 탄소중립체험관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은, 작년에는 나름대로 학교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반응이 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올해 계획은 조금 어떻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올해도 체험관이 작년도 개소되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고 해서 내실 있게 학교와 연계해서 더 색다른 홍보 부분도 지금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만족도조사나 하는 것은 당사자한테 받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전체로 오면 학생들한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조사된 게 다 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나 만족도조사가 있는지 보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보통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어른들께 많은데 이 체험관은 아이들이 많이 왔으니까 뭔가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환경을 바라보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지금 DPF 말하는 것 맞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저는 DPF 자체가 별로 뭐 사용자들도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저도 계속 DPF 사업비가 너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기폐차로 오히려 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어떤가라고 항상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내용에 보면 100대고 DPF랑 같이 동시저감장치 부착하는 거랑 그냥 DPF 하는 그게 금액이 4억이고 아, 4억 2000, 4억 4000이에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47억이에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대비해서 좀 변경이 많이 된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겁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작년보다, 동시저감장치는 작년에 한 139대

김유상위원

줄었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조기폐차에 대한 사업비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1,600대에서 1,900대니까 좀 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600대에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1,600대에서

김유상위원

아, 1,600대에서 1,900대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300대가량 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래도 확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조금씩이라도 바뀌는, 물론 정부정책이 그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노력해서 바뀐 건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DPF 이것 해봤자 뭐 돈도 돈대로 들어가고 차도 무거워지고 참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또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요.

김유상위원

예.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죠? 그냥“차 빨리 바꿔라.”이렇게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일단은 좋은 것 같고 계속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이런 사업들은 조기폐차의 형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기차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는데 전기차 충전 보급 목표가 저희가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유예됐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작년, 2026년 1월 27일까지 지금

김유상위원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업무 기한이 유예돼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많죠. 물론 인기가 지금 많은 것도 되게 저는 아이러니해요. 차를 좀 싸게 살 수 있어서 그런 건지 그냥 약간 얼리어답터성인지, 그런데 이미 전기차에 대한 그것은, 왜냐하면 전기차는 딱 그 정해진 모델밖에 없어서 신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막 되게 인기를 끌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화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 엄청난 경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그래서 조금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해시에서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충전소가 계속 지하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도 보면 아파트가 대부분 85%가 지하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김유상위원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깨놓고 얘기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불감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설마 불나겠나?’이런 차원일 수 있는데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원래 돈이 조금 들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밖에 지어서 건축 그것을 한다든지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비가 최대한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그래도 한두 개씩이라도 계속 선제해서 바꿔 가는 모습이 좀 된다면“맞다. 이게 진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될 것 같은데 다 돈이 문제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선제해서 하실 생각은 좀 없으신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데 내부, 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둥 같은 부분에 지금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도 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소화기 문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게 C, D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실 전기, 그러니까 화재라는 것이 그냥 화재가 있고 전기로 인한 화재에 쓰는 소화기는 다른데 이게 아직까지도 모호하더라고요? “이게 성능이 제대로 좋다. 이것 쓰면 무조건 불 끌 수 있다.”하는 성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우리가 특허다. 우리 하나밖에 없다.”해서 막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나마 그중에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것들을 우선해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모든 걸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러면 일부 아파트에서도 그걸 사려고 하니 비싸니까 그냥 저희 분말소화기 옆에 갖다 놓고 하는데 이건 정말 좀 위험하거든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서 진짜 진정 기후대응과랑 공동주택과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불나면 큰일이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인명사고 나면 더 큰일이고 예방 차원이니까 이런 것에는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는 쓰면서 인식개선에, 우리가 인식개선을 지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고 공동주택과는 기존에 자체 기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환을 많이 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이런 전기차충전소 부분, 화재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올해부터 아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 회장님도 계시지만 부녀회도 있고 관리비 내는 차원에서 물론“일부 주민이 사용하는 것에 왜 우리가 거기 돈을 들여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이고 화재가 나면 나도 같이 피해를 입고 주변에 있는 차들까지 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나도 재산피해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의식을 조금 가지고 가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전기차 화재 우려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전년도만 해도 연속으로 화재가 나고 할 때는 굉장히 경각심이 고조됐다가 지금 또 조금 내려갔죠?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만 해도 우리 아파트단지에서는 어차피 저게 또 지극히 사유시설물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원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 전기차충전소는 우리가 야외 충전소를 보더라도 원래는 저게 어떤 건축물까지 안 해도 충전하는 데는 전혀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캐노피 같은 것 설치해도 되고

준호

정준호위원

캐노피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요즘은 그렇게 벽걸이 부착형식으로도 잘 나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실제로 많은 데서는 지원을 요구하는 범위가 뭐냐면 지상으로 옮기는 것보다도 지하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방화시설 그다음에 차폐시설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자체에서 뭐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러면 특히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상당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지상으로 옮겼을 때에는 훨씬 더, 지하에 있을 때는 어떤 시설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히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서 지상으로 올리는 게 차라리 더 안전하다 싶어서 지난번에는 간혹, 저희 진영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상에 지상에 주차를 못하도록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열어두고자 5분 발언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아마 그게 개정이 될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번에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상으로만 좀 옮겨지더라도 그래서 아파트단지 안에 어떤 지상에서 구역화를 해서 그 안에서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만 해줘도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하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한번 고민해 주시고 뭔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나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그때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우리 진영이 지금 악취 문제가 좀 있는데 한림은 악취 문제가 사실 일대가 워낙 광범위하고 그렇지만 그 악취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보통 축사 때문에 발생되는 악취민원인 거고 진영에 신도시 그 넓은 지역에 사실 악취원이 뚜렷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시간에 굉장히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날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시에도 민원이 제법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관찰되는 게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은 조금 조용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사업이라고 환경부에다가 공모를 한 게 있습니다. 본산중공업지구에 4~5종 배출업소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IoT사업처럼 이렇게 배출시설, 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약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본산중공업지구 4~5종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제가 왜 지금 하냐면 원래는 제가 아까 환경정책과 할 때 그때 과장님들 다 어차피 앉아계시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님 가셨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원래는 그때 제가 여쭤봐야 다 앉아계실 때 같이 들으실 텐데 이게 이제 가능성이 지금은 기후대응과는 말 그대로 본산중공업단지에 기업체들에서 발생되는 그런 배출가스에 한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축사, 축사도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거리는 멀지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과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진영에 그래도 또 거리는 조금 어느 정도 있지만 거기서도 충분히 날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가능성이 다 있는 건데 시간대로는 이른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인데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는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시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대신에 이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기압에 따라서 이제 만약 그게 원인이라고 한다면‘그 시간대인가?’라고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고 지금 기후대응과 같은 경우는 새벽에 우리가 단속이 거의 좀 불가능한 그 시점에 갑자기 확 배출을 한, 그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제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관리,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지원이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포함을 한번 시켜주시고요. 제가 환경정책과 과장님께는 따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올해 한 해에, 한 해 동안에는 한번 그래도 완전 해결이라기보다도 뭐가 원인인지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 한 해 동안의 과제를 메모 좀 하셨다가 그 정도에서,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열거해 보시고 체크 좀 하셔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아니라고 하면 정말 아예 배제를 해버리고 좀 가능성 있는 데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확인해서 이것을 해소시켜 줘야 하거든요. 우리 진영 같은 경우도 비록 김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 읍이지만 인구도 이제 5만 이상 넘어갔고 김해시 인구 12% 정도 차지하는데 이 악취 가지고 사실은 한 도시가, 신도시가 이렇게 힘들어해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들께서도 기억하셨다가 수시로 분기별로만이라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 탄소중립 이행 기반 확립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랑 적응대책 이것 관련해서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수행 중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둘 다 수행 중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제 자료는 다 받았고요. 이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추진계획에 보면 공청회 개최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 그 공청회랑 위원회 거치면서 내용이 더 수정될 수도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경남도나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큰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일단 이것 계획 나오면 저희 위원님께도 하나씩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 계획이 수립되면 아마 의회에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사항

배현주위원장대리

하나씩 다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탄소중립체험관 관련해서 지금은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안 받을 계획이십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아직까지는 저희 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지금 방문인원 추이는 어떻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한 월 1,500명, 지금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입장은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방문인원이 우리 김해 관내에서 옵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많이 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대부분 지금은 관내인데 타 시군구에도 교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에서, 창원 쪽에서도 오고 이럽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주신 게 영남권 탄소중립 교육의 거점이라고 적어주셔서 또 그런 쪽에 홍보를 하거나 하는 노력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주남하고 같이 교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타 시나 양산이나 창원 쪽에서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학생일 거잖아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없을까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일반 성인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체험관에 바깥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페트병 뚜껑을 가지고 이것을 압착해서 만들고 이런 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페트병 자체도 가져와서 거기에 분리수거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재정건의사업으로 거기에다가 수거기 그것을 놓는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자원순환과 쪽에

배현주위원장대리

예. 자원순환과 쪽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는 지금 못 들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아직 안 됐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곧 구입해서 설치할 겁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아, 아직 안 하셨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하시게 되면 방문하는 어린이들한테 미리 공지해서 페트병을 하나 가져와라 해서 뚜껑은 그렇게 또 활용하고 밑에 부분은 또 재활용하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모두 함께 감탄하는 실천문화 확산 관련해서 이게 신규도 돼있고 계속도 돼있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신규로 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글로컬 탄소중립 리더 양성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리더 양성 부분?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처음하는 것이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이게 정확한 계획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것 계획 나오면 하나 좀 주십시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잠시 앞으로, 채경수 자원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권철민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미경 폐기물관리1팀장입니다. 김낙균 폐기물관리2팀장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올해 업무협약 건이 총 열세 건인데 24년도부터 공모된 것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1월에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의료수거함 운영관리 협약을, 3월에는 종이팩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수거, 선별, 재생 체계 구축을 위한 종이팩 다모아 프로젝트 동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으로 24년 4월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카페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김해시 탄소중립 카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공모사업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으로 자원순환시설에서 단순 소각되어 버려지는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를 통해 재생, 정재유을 생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22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년 1월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4억 원이고 1일 25톤 규모로 사업 추진 중이며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5년 8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모 추진 협약사항 보고를 마치고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22년부터 탈 플라스틱 필 자원순환 균형을 위해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과제 중 하나인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조화 헌화율이 0%로 성공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적 조화 근절을 위한 입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4년 9월 국회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소관 상임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24년 12월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우리시 플라스틱 조화 감축 원 단위가 톤당 4.2tCO2로 신규 등재되었습니다. 더욱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실천과제 두 번째 다회용기 보급 촉진입니다. 22년부터 민간 장례식장 세 개소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3년 11월 다회용기 세척시설이 준공되어 현재 김해자활센터에서 세척사업단이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장례식장 열두 개소 전면 확대 및 각종 행사, 축제장 등에 총 100만 개 이상의 다회용기를 사용하였으며 올해 다회용컵 사용 확대 시행을 위해 카페 협약 추진 및 카페거리 시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실천과제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입니다. 시 주관 대규모 행사 등 전 부서에서 제작하는 행정 공공용 목적 현수막을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제작하는 시책입니다. 23년 8월 저단형 행정게시대 운영지침 변경을 시작으로 24년 8월 상업용 민간 현수막게시대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24년에는 전국체육대회, 김해방문의해 등 시 주관 대규모 행사 시 친환경현수막을 의무화하였고 선관위, 교육청 등 타 기관에도 동참을 부탁드리는 등 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여 작년 4분기 기존 행정용 현수막 83%, 상업용 현수막은 약 15%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순환 선도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자원 선순환을 위한 폐가전 수거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배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중대형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소형 가전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소형 전기ㆍ전자제품 다섯 개 이상 병행해서 배출해야만 무상수거가 가능하기에 일부 소각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거일도 3~4주 정도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기존 폐가전 수거 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중소형 전기ㆍ전자제품 한 개도 배출 가능하고 수거일이 2~3일 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월 폐가전 수거 전문업체와 협약 체결하고 4월 시범운영 실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1114억 원으로 노후화된 자원순환시설을 현대화를 통해 가연성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기존 소각로 1호기 150톤 대보수, 소각로 2호기 150톤의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 후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55%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4월 신설 소각로 2호기 설치 완료하고 6월부터 기존 소각로 1호기 대보수 공사 착공 후 26년 6월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5억 원이며 재활용품 발생량 지속 증가에 따라 기존 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현재 1일 64톤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1일 85톤 규모로 현대화 및 시설 대수선하는 사업입니다. 2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4년 12월 공사 착공, 26년 3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 자동화 선별기 도입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효율 극대화, 안정적인 시설용량 확보로 우리시가 자원순환 자주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앞서 42페이지 공모사업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투명페트병 AI 회수기 디지털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년부터 현재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공원 등 총 27곳에 스물여덟 대의 투명페트병 AI 회수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수기에 투명페트병 한 개를 투입하면 10포인트가 적립되고 현금으로 전환 사용 가능합니다. 올해 두 대 추가 설치 예정이며 총 30대의 회수기를 보급하여 체계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용기내”카페 운영입니다. 24년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 공공기관 내 카페, 민간지원 업체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카페와 이용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카페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7개의 카페와 협약 중이며 율하카페거리 시범사업 추진 등 탄소중립 실천카페와 협약을 체결하여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테마점검 및 적합성 확인으로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23년부터 기획 실시한 관내 폐기물처리업 대상 테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체감형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 한편 기운영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행 여부 등 허가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보고드린 사업들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다음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도시대전환의 시작으로 앞으로의 시간도 탈 플라스틱 문제를 보다 깊이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까지 모든 주기를 망라하는 기밀한 순환 경제 민간 협업 체계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 선진화된 자원순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친환경 공유 문화도 새롭게 적립하는 실천으로 환경 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장례식장 다회용품 사용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또 드려야 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지금 장례식장에 다회용품 이것 하나에 원가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6종 세트에 400원 원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400원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국그릇, 밥그릇

이미애위원

제가 그때 지난번에 이것 질의드릴 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애위원

자활센터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1000원은 받아야 한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탄소배출량을 줄이기는 했지만 의외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요. 장례식장에서는 충분하게, 본인들이 만약에 다른 기관에,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위수탁을 하고 있지만,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장례식장에서 다른 데에서 이 다회용품을 본인들이 하게 되면 1400원이에요. 하나당 1400원에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해야 하는 건데 우리 자활센터에서 인건비가가 꽤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원을 받고 있다면 결국에는 장례식장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치상으로 좀 안 맞다, 조정을 좀 해야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원가는 좀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400원이면 좀 안 맞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또 원가 부분도 검토했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활센터는 지금 운영비, 인건비는 국가 보조로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23년부터 우리 다회용기 세척장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국비 8억 4000을 받고 지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방안을 고민하다가 민간이 운영한다면 세트당 1200원, 1400원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이 관에서 운영할 때는 현재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성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높이고, 높이면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관내 장례식장 12개소와 자발적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운영자를 찾다가 민간업체가 들어오면 단가가 1200원, 1400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번 주도 영광군에서 우리시 시설을 견학했고 어제도 창원시 의장님도 오시고 창원시 국장님도 오시고 왔다 갔는데 우리시 좋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민간 사경제를 좀 흔드는 것 아니냐, 민간이 활성화 안 되고 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에 힘들게, 부산에 기업이 자리를 잡으려는 것 힘들게 김해에 유치해서 왔는데 지금 멀쩡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주촌에

이미애위원

예.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우리 김해시 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분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두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 같은 때 가야문화축제나 장유의날 행사 때 저희들이 쓰는 그릇이 있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릇이 좀 다릅니다.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 할 때는 그분들과 뭔가 협업을 통해서 기업하시는 분도 살고 우리시도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보급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협의는 해놨고 그분들 그릇이, 다회용기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큰 것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안 사용하는 게 있고 같이 이렇게, 올해 우리 김해시 관내 가야문화축제나 이런 것 할 때 협업하기로 약속을 일정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저희들이

이미애위원

예. 그렇죠. 기업을 유치해서 자리를, 터를 잡았으면 오히려 이 기업이 우리 김해시는 외면을 당하고 있고 부산이나 다른 데서는 굉장히 지금“와, 이런 업체가 김해에 있다니?”라고 하고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기업도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장례식장에 의무화는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해시가 탄소중립, 시장님이나 우리 전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수 지자체가 되어 있으면 장례식장은 본인들도 선도의 탄소중립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 게 분명 맞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을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결국에는 장례식장을 지원해 주는 격이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가 장례식장에 직접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이미애위원

그래도 예산에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산은 이것은

이미애위원

예. 예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그릇을 6종 세트로 400원 받으면 그 비용으로 자활센터 전부 인건비나

이미애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은 뭘로, 그러면 아까 100만 개 지금 우리 도달했다고 나와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을 자활센터가 다 소화해 낸다는 말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년 동안 소화를 다 해냈고 작년

이미애위원

아니, 1년이 아니고 매달로 따지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달 한 3~4,000개를 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3~4,000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평균적으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 구 내에서만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활센터가 저희들이 3라인으로 지어놨는데 다음에 위원님들 오시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미애위원

안 그래도 거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일 세척

이미애위원

현장방문 한번 가보고 싶은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1일 세척할 수 있는 개가 한 1만 2,00개 됩니다.

이미애위원

수동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처리, 소독, 세척까지 자동이고 마지막에 포장 공정이나 운반 공정 일부만 수동으로 하고 반 이상은 자동입니다. 자동이고 그래서 자활 그분들은 저희들이 국비, 자활 성격 자체가 자활사업장이 선정되면 그 인건비는 전부 국비로 다 줍니다. 그 안에 운영비적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이제 다회용기를 공급해서 세트당 400원 받으면 최소 운영비만 운용하기 때문에 적자 구조는 아니고 또 장례식장에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없고 우리가 다회용기를 보급하면 돈을 다

이미애위원

에이, 직접 우리가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지원인 거라고요. 결국에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에서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저희들이 이 식기세척사업을 해서 식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일회용 제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가격은 일회용 가격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혜택을 더 추가로 보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장례식장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더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를 좀 하셔가지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일단 어제 창원시에서 왔다갔는데 창원시에서는 말씀에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업체가 운영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400원 책정할 때는 기존 일회용 비닐, 컵, 접시 이런 것을

이미애위원

과장님 제 말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자활센터에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민간도 있고 자활센터가 있으니 자활센터가 2,100에서 3,000개 밖에 안 되니 더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제 말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 말씀이죠?

이미애위원

예. 그 말이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딱 하는데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어제 창원시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우리 가정에서 주말 되면 중국집 이런 데 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회용컵이 규제가, 제한이 안 됐다 보니 사실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쓰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용기를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중국집 짬뽕 그릇이나 탕수육 그릇들 이런 것들을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이미애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도시락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좀 우리 김해시에서 효율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쓰는 부분

이미애위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 협회를 통해서 민간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그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올해 우리 계획에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자활센터가 소화해 내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같이 활용해서 더 많은,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대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민간 쪽으로 활성화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진영에 설창리, 번지가 잠깐만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립장 말씀하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설창리 52-1 번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52-1번지?

준호

정준호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자동차매매단지 바로 뒤에 있는 것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진영역 조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혹시 뭔가 이렇게 토사?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토사?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지금 거기다가 쌓고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쌓고 있는, 협의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기간이 26년 말까지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토사 야적하는 그게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화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화포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홍수 예방을 위해서 제방을 높일 건데 그 사업 안에 준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설하는 양이 나중에 다 준설했다가 다시 제방을 성토할 때 쓸려고 임시로 야적을 하자고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와서 일정 부분 필요한 기간 안에 협의를 해드린 게 있고요. 나중에 끝나면 토사를 다 반출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간은 제가 듣기로는 26년 말까지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또 아닌가 보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기간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기간이 지금 국가기본계획이, 하천기본계획이 자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뭘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무한정 쓸 수는 없고 느그 기간을 제시해 보라고 제가 제시했더니 답을 못 주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류명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고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어느 정도 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오셔서 이쪽 지역에 파크골프장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난 연말인가 올해 1월이었나? 하여튼 진영에 오셔서 지역 분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도“아, 거기에 그렇게 해서 하나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흙이 들어온 거예요. 시장님 아마 지금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이제 시장님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시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 이 관련해서는 빨리 진행할 거라고 류명열 위원님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 그 부분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다 하고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부분이 지금 하천부지 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낮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파크골프장이 어떤 용도가 맞아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성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가 그래서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준호

정준호위원

마이크 끄고 하셔야겠네요. 그럼 일단은 그것은 큰 문제는 없겠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낙유청이 들어도 됩니다. 들으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밀양에서도 지난번에 자기들이 밀양시하고도 이 관련해서 매끄럽게 일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시하고도 분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낙유청하고는 확실하게 어떤 신뢰관계에 있어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문서화되는 그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어쨌든 마이크 끄고

송재석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까먹어 버렸네. 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이제 드디어 시행을 하게 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지금 업체 중에는 한, 뭐라고 말해야 하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상용 실적

김유상위원

킬롬 있고 배치방식 있고 진공방식이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 업체가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한 특정 그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작년까지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올 1월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 기본설계와 기술제안 방식을 하기 위한 입찰안내서까지 작성한 용역이 올 8월까지 할 겁니다.

김유상위원

올 8월까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할 거고 그 이후

김유상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도 여러 과장님하고 계속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저도 공부하고 이런 입장에서 어쨌든 이것이 수익이 나려면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24시간 최대한 돌아야 하는 것이고 그죠? 그 방식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뀐 것은 없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지금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한 문제는 앞에 타당성 기본계획에도 일정 부분 언급된 내용이 있고 기본설계는 이것 끝나기 전에 뭔가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실정에 맞는, 제가 일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김해시 실정에 맞는 가연 방식이 어느 것이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 용역 끝나기 전에 전문가 그룹의 기술심의도 거치고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연속식, 배치식, 8시간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하고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는

김유상는위원

아, 진공은 다른 거였고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연속하고

상는

김유상는위원

연속, 킬롬, 배치 이 세 개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에서 이제 연속식은 진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방식인데 어쨌든 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우리가 최고다.”이렇게 다 하겠지만 이왕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철저하게 검증하셔가지고 저희가 하고 나서, 돈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건데 그냥 업체에 예를 들어 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것만 믿고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명페트 AI 회수기 이게 상당히, 지금 보니까 그게 많아요.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계속 차있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제가 듣고 있어요. “넣으려고 가면 다 차있어서 못 넣는다.”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를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이 과연 이렇게 많이 설치해서 그것을 회수하는 양이 조금 달리는 것인지, 이게 제가 한 번, 두 번 들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좋고 우리 시청 안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아침부터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어제 새벽에 걷어와서 전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까지 총 계획은 30대입니다. 30대고 당초에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이 분리수거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가 20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21년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까지 투명페트병이 분리수거 의무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도에 투명페트병 회수기를 설치한 목적이 홍보 차원에서 투명페트병이 분리수거 의무화 대상이 되다 보니, 되니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준비했던 건데 지금은 이게 약간 생계형이 돼서 기계를 좀 더 많이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더 놔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희도 고민스러운데 홍보나 어떤 정책의 목적이면 사실 무한정 까는 것은 안 맞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일정 부분 관리범위를 좀 주고 현재 올해까지 30대로 운영해 보고 반응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우리시 범위에 과연 몇 개가 적당한지 50대가 맞는지, 경기도도 지금 보면 화성시 같은 데는 한 1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관리계획을 별도로 올해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을 위해서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1일 100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생계형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폐지를 하시는 분도 오히려 더 가볍고 더 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자. 저희가 무한정,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가의 이런 제품을 무한정 계속 설치할 수는 없고 그러면 제한만 조금 풀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업체와 얘기가 된다면 어차피 저희가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다 인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제한이 없다든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상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번 그 부분 협의해 보겠는데 저희가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르신들도 운동 삼아, 뭐 생계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운동 삼아서 환경도 관리하고 용돈도 버실 수도 있고 운동도 되고 저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잘 믹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를 조금 시범으로라도 둬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어쨌든 그게 제품을 수거해서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가져갑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이제, 가져가는데 그것도 조금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양이 많아질 건데 결국 그것을 가지고 섬유라든지 이런 게 또 재생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업체가 가져가서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김유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투명페트병이 회수기를 통하지 않고 페트병이 선별장에 들어오는 것은 1㎏당 400원, 450원 받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 투명페트병 회수기에 들어온 것들도 수거는 그분들이 해가는데 돈, 포인트는 그분들이 줍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 포인트를 주는데 그래서 그 가격을 빼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거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나온 것가지고 이것도 또 창업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파틱△ 회사 같은 경우는 뚜껑만 가지고 하지만 이제 이게 만약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 투명페트병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창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계된다면 우리 관내에서 나온 것들은 그러면 너네가 우리한테 어차피 돈을 줬으니 본인들이 가지고 가지만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관내에 너네가 되팔아도 우리가 청년창업을 만들어 볼게.”하면 이게 창업과 재활용품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지 않겠나. 청년창업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투명페트병은 사실은 다른 페트병 유색, 무색 많은데 이런 페트병은 PP, PE, PS인데 이 페트병들은 가치가 없는 폐트고 투명페트병은 국가에서나 세계기구에서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등산복들 다 투명페트병 씁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나라에서 회수되는 투명페트병이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그런 실정이고 없어서 재활용 안 되는 것이지 관리만 되면 다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창업도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인데 진례에 가면 A 페트병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생겨가지고 다음에 견학 가시면 공정을 쫙 만들어놔서 그 회사가 지금 투명페트병으로 김해에서는, 부산 페트병이 다 그쪽으로 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시로 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될 수 있도록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한번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제한 조금 푸는 것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뚜껑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한번

김유상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본의 사례 들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어떻게 되는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기후변화홍보체험관에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진짜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나중에 결과 나오기 전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공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51페이지 용기내 카페 운영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글자가 오타가 하나 있는데 여이가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어디

김유상위원

카폐, 폐업할 때 폐 자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뭣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또 있다 하네요? 포인터 지급도 있고 포인트 지급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못 봤습니다.

김유상위원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김유상 위원이 말했던 투명페트병 설치하는 이것 김해 전체 다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는데 한 대 설치하는데 약 2000만 원 들죠?

2000만 원 들여서 30대 하려면 택도 없거든? 김해시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올해까지 하면 30대 끝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끝나버리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이 끝나버리면 김해시 내에 31대 설치하고 나면 안 되는 데가 태반이라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괜히 돈 들여서 설치를, 상식적으로 우리 동네 같으면 화요일 되면 폐트병 이것, 투명페트병을 내놓는다고. 내놓으면 철거하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수거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수거하는 분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는 싹 수거해 가버리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나 수거 안 하면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폐지 수집하면서 페트병도 가져가서 모아놨다가 돈을 받고 판매한다더라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당 400원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돈 들여서, 2000만 원 들여서 31대 설치하고 그 31대 설치해서 그다음에 설치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 또 그렇잖아. 그러면 포인트 적용을 못 받잖아요. 이 설치한 데만 포인트 적용받잖아. 이런 정책은 돈 들여서, 전체적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돈 들여서, 또 유지관리비 들 것 아니가? 설치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행정을, 좀 고민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정책이라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김해시 내 전체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런 시도를 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면 되는데 이제 31개 설치하고 그다음부터 안 한다 하면 이것 설치된 곳은 주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는데 다른 분들은 그 장소로 가려면 먼 거리고 차라리 하려면 이것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고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가져가서 그쪽 동사무에 페트병 줘서 포인트 받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안 그러면 동사무소나 김해시 내에, 동에 몇 곳을 지정해서 그렇게 설치해야지 아파트마다 다 설치하려면, 31대밖에 안 한다면 이게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니까. 또 안 된 지역은 불만만 야기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투명페트병 회수기 이런 부분도 이용하지만 매주 목요일 읍면동사무소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하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원교환 행사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건전지나 여러 가지를 들고 가면 1㎏당, 개수당 얼마씩 해서 방금 투명페트병 회수기에 넣는 단가 그 포인트가 한 10원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 400원 정도 하면 한 10㎏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투명페트병 회수기 30대는 현재 설치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저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방금 말씀하신 30대가 맞는지 40대, 50대가 맞는지 보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거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하나씩 철거해서 신규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투명페트병 저 기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드는데 사실 유지관리비가 전기료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통신료 다 그게 요즘 사물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전체로 하려면, 아파트마다 다 설치하려면 아마 한 1,000개 가까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동사무소나 특별한 곳에 좀 사람들 많이 붐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 놓고 그렇게 시간 내서 개인적으로 가서 포인트를 받아서 적립해서, 뭐 생활고는 아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동사무소에서 목요일에 하는 그것은 나는 오늘 처음 그 소리 듣는데 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매주

종현

조종현위원

페트병을 가져오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건전지 뭐 여러 가지

종현

조종현위원

건전지는 들었는데 페트병 같은 것은 잘 안 들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홍보를 좀 잘해서 그러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역구인 동상동사무소하고 다 투명페트병 회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상동?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 거기 보시면 약간

종현

조종현위원

들어가는데 우측에 있는 그것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은행 CD기처럼 보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우측에 거기, 동상동 우측에 들어가자마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맨날 비어 있던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사실 우리 시청 앞에도 있는데 차를 끌고 막 싣고 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하여튼 취지는 좋고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회수해서 개인에게 포인트를 적용해 주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확산해서 확실하게 해야 하고 31대로써 그만둘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생각해 주십사 하고요. 페트병도 이렇게 포인트처럼 하는 그런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재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폐건전지 수거 있죠? 이것도 같이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폐건전지 요새 우리가 이것 돈 주고 버리거든. 실제 가전제품 말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 폐건전지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것을 이번에는 이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폐전자제품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전자제품 이런 것 돈 주고 버리는데 4월부터는 시범 시행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다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이것은, 가전제품을 버리기 어중간하고 실제 놔둬서 빨리 수거가 안 되고 이렇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정책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료죠?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무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무상으로 이제 수거해 가는 거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등록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거시스템을 체계를 만들어서 하반기부터는 무상 수거를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어느 곳에 설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버리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소각장 이게 2025년 5월 아, 4월에 설치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1기, 이게 되겠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50% 했다 하는데 올해 5월에 완공이 될 수 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제 전체 공사금액은 1114억인데 소각로가 300톤 1기는 신설이고 1기는 개보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정이 55%고

종현

조종현위원

공정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사실 내년 6월까지 전체 준공기간인데 계획 공정 대비 3% 정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계획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재 설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정률은 55%지만 큰 기계 하나 들어와 버리면 공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장은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고 옆에 주편, 주민편의시설 수영장 부분도 올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고 내년 상반기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현재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이제 준공은 그렇게 돼도 소각 시운전, 올해 5월까지는 가능하다 이거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6월부터 새로 2차로 150톤 들어간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고 조금 50%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 하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수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가하천팀장 구병현입니다. 지방하천팀장 서실진입니다. 소하천팀장 백영민입니다. 지하수팀장 김주삼입니다. 하천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내삼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2024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시행 중이며 총사업비 249억 원이며 사업개요는 제방 보축과 교량정비 4개소 등 하천정비 4㎞가 되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총사업비 222억 원으로 하천 2.5㎞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며 2028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만1, 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총사업비 595억 원으로 2025년 4월 착공하여 2029년 12월까지 마무리 계획이며 사업개요는 하천정비 6㎞가 되겠습니다. 진례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2025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49억 원입니다. 59페이지 진영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5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까지 마무리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펌프장 및 교량 가설 1개소 설치 계획입니다. 상동면 감노리 감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476억 원으로 배수장 증설 3개소와 소하천 정비사업을 28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퇴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올해 지구지정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보상 시행하여 29년 12월까지 시행코자 합니다.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진영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332억 원으로 저류지 개량 및 펌프장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27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아름다운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중인 조만강,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 심의회 자문 요청 중으로 27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1페이지 국가하천 친수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 원으로 생림오토캠핑장의 노후시설 재정비와 친수공간 내 화장실과 녹지공간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방, 산책로 및 편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재해예방 조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소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30억 원 중 25년도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45개소의 소하천 구간을 정비하겠으며 64페이지 김해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 강화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 확충과 노후계량기 교체를 통해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부원동 쇠내골에, 쇠내마을에 지난해에 폭우가 와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것 정리는 잘 됐습니까? 보상이나 주민과의 어떤 요구사항들은 잘 해결됐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일부

종현

조종현위원

매입, 사들일 땅은 정리가, 그것은 어째 됐어요? 2차적으로 땅 부분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것은 교부세까지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아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올해 공사가 착공 들어갈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착공 들어가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착공 들어가는데 겁이 덜렁 나는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착공 들어간다고 하니까 겁이 덜렁 난다고. 제때 기간 안에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민원 관련이라든지 보상관계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그 폭우에 피해를 입은 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팀장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새로 올해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해서 어떤, 며칠 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저희 호계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호계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교세라든가 도비, 국비를 받아서 기금까지 해서 현재 27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시켜 나갈 건데 현재 하천, 호계천, 하천기본계획을, 부분적 기본계획을 수립, 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공사를 막 바로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이 끝나면?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좀 세부계획이 되면 그렇게 해서 아니, 그게 공사가 진행되려면 몇 년, 몇 개월 걸립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이것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한 100m 남짓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m?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그렇죠. 얼마 안 되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 구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개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폭우가 오는 여름 장마를 대비해서 공사를 좀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건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우선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정리부터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주민들 보상관계 부분이라든지 2차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공사 과정에서 주민의견 좀 반영해서 공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두번 다시 그런 폭우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쪽 뭡니까? 우리 신어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어천 여기 관할이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지금, 이제 언제 준공이 납니까? 원래는 올해 나기로, 작년에 나기로 결정, 준공하기로 돼있잖아?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저희 작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교량을 제외한 나머지까지는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산책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마무리했고 현재 교량만 남아있는데 교량도 우수기 이전에 하부 공정은 마무리해서 비가 와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도 쭉 다 했네? 내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밑에까지 싹 다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했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는 됐고 이제 교량만 해결하면 거의 준공이 나겠네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거기 현장을 들러보고 싶은데 기회 되면 같이 가서 현장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건의를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합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천강하고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용성천 같은 경우는 아까 심의 중인 게 하나 있고, 그 뭐죠? 협의 중인 게 하나 있고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는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 한 210억이 조금 안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앞에 있는 것 보니까 조금 반가운 게 이제 퇴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5년 1월 지구지정 추진이라서 아직 사업은 미확정인 거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사실 장마철에 제가 현장에서 막 발 빠져가면서 한번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또 해주는 게 안 맞다는 그런 지적도 현장에서 많이 받으면서 이쪽 분들은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셔서 이것 건의는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정 의원 저것은 안 해줘도 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원래 물드는 지역에 자기들이 개발행위 해놓고 지금 물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예산 들여서 해주노?”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또 그렇게 따지면 맞기도 하고 그죠? 물드는 것 뻔한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개발행위해서“정 의원 물드니까 물 좀 빼라.”이건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가능성은 어떤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도 중순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관련해서 경남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사전검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지금 올해 3월까지 관계전문가 검토, 현장실사라든가 서면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은 지구지정이 선행돼야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저도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런 어떤 양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현재 재해위험지구, 재해는 사실상 위험하다는 것은 다 누구나 인식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구간을 사업 선정해서 진행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비 많이 왔을 때 정말 상황은 매우 안 좋기는 하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정말 아직도 우리 김해 관내에 이런 지역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일대가 밑에 도로면에서 정말 사람 키 높이만큼도 물이 차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하고도 고민을 현장에서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이 일대가 그렇게 넓은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집수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하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배수, 유수지를 말씀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 이쪽 화포천 줄기 바로 옆에다가 만들어서 그죠? 여기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펌프장

준호

정준호위원

펌프장을 가동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것도 예산이 적은 건 아니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한 300억 정도 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요즘에는 너무 예산, 어쨌든 이것은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아직 그런데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서 참, 어쨌든 이것은 그동안에 마음고생들 많이 하셔서 이게 빨리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바로 옆에 것,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예전에 사업명이 안 이랬죠? 같은, 저류지 설치사업 그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금액이 현재는 330억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따른 지침이 개정돼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지침이 개정돼야 하다 보니까 지침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개정되면 약 480억 정도로 증액될 것이라고

준호

정준호위원

또 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것으로 봤을 때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원래 저류지 설치사업에 사업구역은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아래쪽에 길쭉하게 세로로 네모나게 된 이 지역이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다른 쪽에도 표시가 많이 돼있는데 제가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사업구역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현재 우수유출 저감시설사업은 1단계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사지를 정비는 하는 게 1단계 사업이고요. 2단계 사업은 그 위에 배수관로라든가 그다음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검토돼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 처음에 사업, 이것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그 내용들은 없었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되면서 금액이 또 올라갔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침사지만으로는 배수 저감시설이 부족하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래서 펌프장까지 계획돼서 사업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사실은 바로 위에 있는, 지금 약간 공원화가 되어 있는 저류지 이게 참 시기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하고 거의 동시에 마무리가 됐다면 어느 정도 공원화한 효과가, 관리하기도 쉽고 그럴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위에서 조금 오염물들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서 한번 잠기고 나면 그것을 또 청소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깨끗한 물만 있으면 물 빠지고 나면 훨씬 관리하기가 쉬울 텐데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사업 추진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저는 보면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노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 보니까 이것 하천으로 보이기는 한데 하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퇴래 재해위험개선지구도 마찬가지고 진영 우수유출 저감시설, 원래 저류지 같은 경우는 또 방재시설이잖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세 사업 다 하천과에서 하기에는, 원래 다른, 재해위험개선지구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사실상 그런데 현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가 저희 하천과가 제일 좀 유력하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부 사업이 아니잖아요. 행안부 사업이잖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행안부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우수유수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진영에 신도시 안에, 인구밀집지역 안에 저류지가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혐오시설이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교량 설치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하려고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요? 여기 착공은 4월로 돼있는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현재 공사 설계는 완료가 됐고 지금 공사 착공을 4월 중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길이가 25m라고 되어 있는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로는 이건 딱 교량, 뭐죠? 다리 건너는 그 부분만 25m인 것이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한 70~80m 되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나머지는 접속도로이다 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접속도로가 한 200m 정도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같은 경우 아직도 우리 김해 관내에 세월교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은 끊겨버리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하는 세월교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해결이 돼야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이것 어떻게 보면 조금 억지스러운 사업을 그래도 우리가 성공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물론 예산이라는 게 국비도 아까운 세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안 낫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