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미래산업국과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이하여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2청사 개청 후 미래산업국 발전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한성규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한성규 인사) 다음 최진헌 폐광지역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장 최진헌 인사) 다음 김강민 대체산업육성과장입니다. (대체산업육성과장 김강민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 제품의 수명과 성능평가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87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는 평가기준안 개발 용역과 평가 장비를 발주하며, 센터 건립 공사는 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수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임대형 공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상반기 2월부터 산업단지 편입토지 수용재결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추진하고 3월부터는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삼척 광태리 일원에 건립되는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은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내부 기계 장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2020년 7월에 고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증과제 안전성 검토 및 실증을 계속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먼저 풍력ㆍ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의 풍력 발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풍력발전기 소유권 변경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와 수전해 설비 장비 입고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수소 생산설비 설치 및 시운전, 수소 생산시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는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합니다. 2023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북평산업단지 동서발전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수소 생산기지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생산기지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되어 수소 경제의 생산과 활용을 연결하는 핵심사업으로 2024년부터 ’28년까지 동해와 삼척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ㆍ운송 분야 기술ㆍ제품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산업진흥ㆍ기술검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동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클러스터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수소액화플랜트 특수목적법인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 구축입니다. 202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소 유통 전 주기 과정의 수소 계량 오차 검증을 위한 신뢰성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근덕면 일원에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신뢰성센터 건축 실시설계 용역 발주, 센터 건축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센터 공사 착공과 수소 계량 기반 설비 장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소 생산시설,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삼척에서 운영 중인 생산시설 외 평창 수전해 기반 생산시설은 금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동해 생산기지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4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춘천, 태백, 속초에서 구축을 추진합니다. 수소전기차는 2024년 말 기준 3,113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414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수소에너지 활용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춘천시 학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교통 복합기지에는 버스ㆍ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를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 및 부대시설이 구축됩니다. 작년부터 충전소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충전 설비를 설치하고 완성 검사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올 6월 수소교통 복합기지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탄소 포집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를 준공하고 CO2 포집ㆍ액화 기술 실증을 지원하여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을 육성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작년까지 99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들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 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도내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하여 탄소ㆍ나노 복합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관련 장비 19종을 확충하고 기업 기술지원 및 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 1,700억 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금년에는 2,896억 원 규모로 총 11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14개 사업, 810억 8,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태백 웰리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2개 사업, 삼척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1개 사업, 영월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등 5개 사업, 정선 야생화 조성지 광차 체험코스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말까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등 지역개발 연구 수행, 정책 제시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 현안 대응 및 사업을 지속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농공단지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창업기업 등에 8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주민 참여 기업 육성 및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하여 24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30개 내외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증 획득, 마케팅, 경영 개선을 통하여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8,400만 원을 지원하여 리더십 및 진로 특강 개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직업군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석탄 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합니다. 금년에는 성역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9월~10월 중 태백시에서 개최되며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와 위령탑 주변 환경 정비 지원을 통해서 산업화의 토대가 된 석탄 산업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 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는 사북 사건 기념식 행사는 매년 4월 정선 사북읍에서 개최되며 사북 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 및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지원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올해 3개 분야, 6개 사업, 총 28억 6,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폐광지역 교육 지원, 복지후생, 비축무연탄 관리에 기금이 활용됩니다. 42쪽입니다. 비축무연탄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비축무연탄 복포, 배수로ㆍ침전조 정비, 비산먼지 방지 등 비축무연탄을 철저히 관리하여 자산 가치를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19개의 공공근로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진폐재해자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폐광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능력 개발비와 기숙사 운영비로 8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산업화 유도입니다. 먼저 조기 폐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3,691억 원 포함 총사업비 7,168억 원 규모로 태백은 청정메탄올ㆍ핵심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 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2023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작년 2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현지실사가 있었고 10월에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관계기관 적극 대응과 국비 예산편성 등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산업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환경부 훈령 제정으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들여 석탄 경석 활용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활력 증대 및 석탄 유산 활용ㆍ보전 등을 위해서 4억 원을 들여 석탄유산포럼, 첨단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세계유산 등재 서명 운동 및 전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끝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석탄 경석의 활용 방안 및 폐광지역 기업 유치 대책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과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성과 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딱 2분이면 됩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37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순직산업전사 유가족 복지나 휴양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는 저희가 폐광기금을 지원해서 매년 태백시에서 개최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성역화가 필요하다, 위령탑이라든지 새롭게 건립해서 이분들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태백시에서 국ㆍ도비로 성역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유가족 복지ㆍ휴양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복지, 폐광지역 주민들 자녀 학비 지원이라든지 대학 등록금 지원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한 자료들은 다 있죠?

예,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고성이기 때문에, 석탄 산업이나 탄광 산업에 대해서는 삼척 도계, 태백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지만 그래도 순직한 산업전사들 행사 지원이나 복지ㆍ휴양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예, 맞습니다. 1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청사가 2023년 7월에 도의 기능을, 영동ㆍ남부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미래산업국은 수소 산업 쪽하고, 저희 당면업무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이 두 가지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 남부의 폐광지역, 삼척하고 태백이죠? 대체산업과 경제 육성을 위한 부분이 아마도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폐광기금에 대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고 저 또한 단기적인 사업 위주의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전임 국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곧 한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 시작되는 겁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기존 1차 연도에 했던, 1단계로 했던 사업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시 5년간의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일단 전에 했던 중장기 계획, 그 부분으로 진행되겠군요?

올해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겁니다.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산 쪼개기로 육지 위의 섬 신세가 된 상황이고, ‘폐광지역, 26년간 4조 썼지만 7곳 인구 급감’, 이런 타이틀로 나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결국에는 저희가 일자리와 인구가 머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상당히 부족하다,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돈을 썼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하거든요.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폐광기금이 2021년부터 7개, 전남을 포함해서 2조 4,679억 원이 배분됐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1조 8,300억 원 정도. 그런데 예전에는 폐광기금이 시군에 배분되면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공약에 따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어서 도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시군의 의지가 있으니까 시군이 사업들을 신청하면 도에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게 그때의 관례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나 기업 유치, 인구가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세요. 지자체도 그렇고 도도 폐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복지라든가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되지 못한 지역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소외감을 갖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성 사업 위주의 폐광기금 사용은 정말 지양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올해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광기금 법정 공방이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겠죠?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폐광특위 위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께서 탄원서를 해 주셨고 시군에서도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말에 2심에서 논란됐던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논리로 해서.

어찌 됐든 장기간에 걸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부과 처분되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소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해 봤더니 결국 일부 패소, 일부 승소, 승소된 부분은 아주 미약한 부분이고, 신뢰보호원칙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은 사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에요. 앞으로 행정 처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협의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좀 일반적이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을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아까 올해 중점사업을 수소 산업을 1번으로 꼽으셨는데, 그렇죠, 미래산업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염려입니다만 미국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석유도 더 생산하고 기후협약에서 탈퇴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발언을 한단 말이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만만치 않고, 그렇게 되면 미래산업인 수소라든가 전기 쪽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투자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관세라든지 국내외 기업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희 미래산업국에서 보면 수소 분야는 중국이나 독일, 유럽 쪽이 강세 지역입니다, 시장성을 보면. 그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앞으로 도가 나아갈 방향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15쪽의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만 해도 사업비 287억 중에 국비가 197억이에요. 역시 수소 산업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나 시군은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정책 방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고, 우리 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같이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할 테고요. 관련해서 20쪽의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 해서 제일 밑에 수소액화플랜트 SPC 구성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죠?

삼척 호산 기지 쪽에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하는 데 참여, 별도의 법인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삼척에서 현대로템하고 몇 개의 기업을 묶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내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겠다, 아마 현대로템이 주축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의 기업이 될지는 유치를 해 봐야 되니까, 현대로템하고 몇 개의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쪽 한번 보시죠. 비축무연탄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총 277만 ｔ 중에 215만 ｔ을 방출하고 재고량이 62만 ｔ이죠?

예, 우리 강원도에 저탄돼 있는 비축량입니다.

그런데 관리사업비가 6억이에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6억은 우리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를 대행해 주는 대가로 대한석탄공사에 주는 것이고요, 매년 6억 원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

아, 석공에서 관리하는 데 산출한 비용이…….

예, 대한석탄공사에 대행 위탁을…….

비축무연탄이 이 정도면 이 정도 들어간다?

예, 여기에는 복토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복토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전부 해 놓은 상황에서 유지ㆍ관리하는 것일 텐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올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연례 반복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처음 배수로를 한다든가 덮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돼 있잖아요,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45쪽의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관련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현지실사를 했다, 최근에 했네요?

작년 1월부터 12월 중에 타당성 조사하고 KDI 의견수렴, 보완 사항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위에 적시돼 있는 태백시의 미래자원 클러스터, 삼척시의 중입자 가속기, 이것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두 개의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사업 변경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대한 변경입니까?

중대한 건 아니고요, 평가지표 상 B/C 분석을 상향시켜야 돼서 태백시하고 삼척시하고 KDI, 광해광업공단하고 협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좀 줄인 거고, 지방비와 민자 부분을 줄이고 국비 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국비 부분은 똑같고 다만 경제성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겁니다.

B/C 차원에서?

예.

아시는 대로 삼척의 도계광업소, 올해 폐광 계획이죠?

예, 6월에 폐광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태백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데 전혀 된 게 없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지역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그렇습니까?

도계 지역 여론은 대체산업이 빨리 예타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태백이나 삼척, 2개의 사업 모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타 통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타는 18개월이고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6개월, 올해 6월까지는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이면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예.

예타 통과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타 통과가 되면 각종 사업비를 반영시키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공 도계광업소가 올해 6월에 완전 폐광이에요, 그렇죠?

예.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 폐광이야, 문을 닫는데 이 대체산업, 이어가야 될 산업이 바로 릴레이가 돼야 될 것인데 아직 예타도 결정이 안 됐고 언제 기반 조성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이게 또 몇 년 공백이 생길 것인데, 지역에서 우려하는 바는 그렇게 되면 다 떠난다 이거예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이 아마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심사와 별개로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정부 부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바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진작에 고삐를 다잡아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간격이 생기느냐, 블랭크(blank)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업 기간 자체가 금년 ’25년부터 ’29년까지로 설정돼 있는 사업이라서요, 제가 위원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바로 후속 조치 사업들이 일정대로 돼서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차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대로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안타까움은 항상 늦는다는 거예요. 폐광지역의 인구, 태백시 같은 경우는 10만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 4만이 무너졌잖아요. 대체산업이 적기에 받쳐 줬다고 해도 인구가 그대로 유지됐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체산업이 계속 그렇게 시기를 일실해서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큰 꼭지에서 이게 마지막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석공 도계광업소 폐광이 말이죠, 끝까지 이렇게 한발 늦는 대책을 내놓는 것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부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맡은 바 소임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한번 보실까요? 미래산업국 과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대체산업육성과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표기됐어요?

대체산업육성과가 작년까지는 없었던 부서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작년 하반기에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올해 경상비만 편성된 거고요. 대체산업육성과는 폐광기금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주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은 적습니다. 일반 경상비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비는 비축무연탄관리기금하고 폐광기금에 편성돼 있습니다.

순 도비로는 사업 예산편성을…….

일반 경상비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직접사업의 경우 국비가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 4개 사업이…….

이것은 국가에서 수소특화단지라든지 관련 기업, 민간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4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기업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도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사업 꼭지에라도 표기를 해서 붙여주면 이해하기 쉬운데…….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보니까, 지금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조성이 끝난 거잖아요?

비축무연탄 관련해서 존속 기한이 ’25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할 겁니다, 관리할 때까지.

한다고요?

예.

지금 채광을 안 하는데…….

방출은 없는데 기존에 관리하던 저탄이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소진될 때까지?

예, 맞습니다. 일단 정부 관리 탄이 먼저 소진되고 난 다음에 우리 강원도 탄을 활용하거든요. 그게 소진될 때까지 기금운용은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의원님들께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겁니다. 존속 기한을 좀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기금 조성액이 비축무연탄기금이 더 많습니다, 폐특기금보다.

2024년 말 조성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이, 우리 폐광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런 지점들을 강제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냥 해당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구조다 보니까, 도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지역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체감할 수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관성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런 지점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의 역할을 강화해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탄광지역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돼서, 여기도 10여 년 운영하다 보니까 조직 매너리즘에 푹 빠져있습니다. 그냥 연례 반복적인 그런, 예산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뭔가 일하는 것처럼 책자를 만들어 내고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만들어 낸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뀝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부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삶의 질이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도 이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국제협력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조직이 신설된 이후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고견 덕분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주요 국 간 패권 경쟁과 전쟁, 최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국가 외교에 비해 유연한 지방외교의 장점을 활용하여 세계 속에서 우리 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도정 목표와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경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국제기획팀장 최은경 인사) 최유아 우호교류팀장입니다. (최유아 우호교류팀장 인사) 강대준 국제도시훈련팀장입니다. (국제도시훈련팀장 강대준 인사) 이상으로 업무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전략 4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해외 지방정부와 실질적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자매결연ㆍ우호 교류 도시 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 캐나다 알버타와 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으로 2월에는 강원-알버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연내 체육 교류와 미래산업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탈리아, 독일 등 지방정부와 역점사업 관련 분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옌벤주, 안후이성, 허베이성과는 자매ㆍ우호협약 기념식 추진과 더불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현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랴오닝성, 쓰촨성, 푸젠성 등과는 체육 교환 경기,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몽골 튜브도와는 농업ㆍ의회 교류 지원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분야별 교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베트남 지방정부와 추진하는 경제ㆍ체육ㆍ복지 분야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의 글로벌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교류사업 역시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현황 점검으로 교류 협력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의회의 교류 협력 분야를 발굴ㆍ지원하여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류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중국 지린성과 상호 파견 협력사업 재개로 공무원 일대일 상호 파견이 중국과 일본 2개국으로 확대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하는 K2H 초청사업은 대상 국가와 인원을 확대하여 일본,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공무원 4명을 영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무원 파견ㆍ연수사업의 확대 추진을 통해 교류지역 간 우호 증진과 가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 외교 채널 다각화 활성화입니다. 국제협의체 참여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및 도가 가입한 국제기구인 UCLG, NEAR 등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 NEAR 워크숍, 6월 제15차 NEAR 총회, 9월 UCLG ASPAC 총회 등 회의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강원의 브랜드 제고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적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지방외교를 활성화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확보하고자 주한 외국대사 내방 시 도정 홍보 및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한 외국공관 간담회 참여 및 도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에 외국공관을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도의 외교 채널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외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재 해외 소재 강원도민회는 8개국, 20개 단체가 있으며 해외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도민회 주관 행사 지원, 도정 소식 안내를 통한 도정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해외도민회 지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만큼 도민회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지원 협력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교류 협력 지원 확대입니다. 중앙정부 및 도내 시군과의 국제교류 협력 조정ㆍ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중앙정부 국제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ㆍ시군 간 국제교류사업 중개 역할을 활발히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의 확장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보공유와 업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와 시군이 연계하는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시군의 국제교류사업 또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의 각 부서별 업무와 관련해서는 해외 관계자 내방 시 의전 및 사전 준비 사항 등 노하우를 제공하고, 언어별 통번역 업무를 지원하는 등 각 기관 간 정보공유와 지식 전수를 통해 업무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내 기관 및 민간 국제교류 활동 협력입니다. 지방 공공 외교의 활동 범위와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고자 기관과 민간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술연구, 체육, 예술, 경제, 관광 등 대상별ㆍ분야별 교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도정 주요 산업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 연계를 돕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업무 또한 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07년 5월 개발도상국가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 개발 및 지방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보급하고자 홍천군 북방면에 설립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강의실, 회의실, 숙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프로그램이 운영 중으로 유엔 해비타트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도와는 2006년 2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 도시화 실행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국제도시훈련센터 설립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도의 중점 분야 정책, 사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는 세계 지방정부 유일의 유엔 해비타트 국제 연수기관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공동 국제 연수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의 네트워크, 유엔 해비타트 추천을 받아 국제도시훈련센터가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유엔 해비타트는 공동 기획, 해외 강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 가치 확산 위한 국제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강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유엔 해비타트와 연수를 추진 중으로 매년 6개 이상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109개 과정, 37개국, 3,48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유엔 해비타트와 ’25년 연수 과정별 주제 선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2월에 첫 번째 과정을 시작으로 연간 총 6개 과정 이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연수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연수생 대상 우리 도정 홍보를 지속 확대하여 우리 도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글로벌 연수 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아시아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19개 과정, 35개국, 338명이 참가하였고, 예산 전액 코이카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5년도 연수과정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며, 5월에 연수협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는 4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 운영 프로그램의 품질을 개선하고 도 정책과 전략사업 등 홍보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저희가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실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글로벌 교류 협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선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선 국제협력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팀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3쪽 한번 봐주세요.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찾으셨어요?

예.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예요? 도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예,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요?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잠시만요. 올해 1억 1,7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억 1,700만 원 중에 리모델링을…….

죄송합니다. 10억 1,700만 원입니다.

10억,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지금 청사관리 비용이 3억 7,20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2억 정도 됩니다.

2억이고.

아, 1억 정도 됩니다.

1억이고 나머지…….

청사운영비, 공무직들의 인건비라든지 제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총 합쳐서 3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전체는 10억 1,700만 원입니다.

10억인데 운영비가 3억 정도 되고, 나머지 7억은요?

나머지 7억은 저희가 코이카로 받는 위탁교육 운영비가 4억 정도 되고, 또 유엔 해비타트로부터 받는 돈이 2억 4,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부분이 있네요, 위탁 비용을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는 유엔 해비타트에서 오는 위탁 프로그램, 그리고 코이카로부터 받는 위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로 개발도상국가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훈련 인원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 놨는데…….

그러면 2024년도는 됐고요, 2025년도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몇 개 나라에서 몇 명 정도가 이 훈련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죠?

과정 수 기준으로는 12개 과정, 290여 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개 과정에서 290명 정도, 그러면 보통 프로그램을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단위겠네요?

짧게는 2주 프로그램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2주~3주에 걸쳐서 하고 한 달 가까이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2주~4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손님 받기 전에 리모델링을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홍천이니까,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훈련센터인지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훈련센터가 어떤 곳인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 주시고,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이 오는 곳이니까, 올해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건지, 부족한 건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함께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하시고 이렇게 국제협력관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헬스과장이실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셔서, 또 나름의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 생각하고, 사실 국제협력관이 작은 부서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강원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강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실질적인 움직임으로써 강원 위상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십사, 오늘 업무보고 첫 출정식인데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상당히 잘 기재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12페이지의 도내 기관 민간 국제교류 활동 협력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관들을 눈에 띄게 써 주시고, 그리고 테마별로 볼드체로 해서 보기 쉽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희선 국제협력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시다 앞에 오니까 약간 떨리실 거예요. 그렇게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7페이지인데 20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캐나다 알버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중국 자매결연ㆍ우호교류 기념행사 추진 등등 있는데, 몽골 튜브도하고 울란바토르 ’25년 나담축제 연계 교류행사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몽골 나담축제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인데 저희와 워낙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또 그게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해서 그쪽에서 초청 요청이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7월 축제에 맞춰 저희가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그래서 그쪽의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몽골 측과 교류 분야가 있는 곳을 모시고 함께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도청 내 공직자분들, 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튜브도와 울란바토르는, 우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튜브도하고 서로 협력을 했고 우호교류가 활성화된 곳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끊어졌는데 이런 행사 때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가서 행사의 특성도 보고, 이런 계획을 잡을 수 있나요?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집행부하고 잘해서, 저희가 튜브도하고 울란바토르에 몇 번을 가봤는데 나담축제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 축제도 한번 보면서 ‘이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구나.’, 배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금년 7월인데 그 이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관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협력관실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맡은 바 임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코이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신규 공모사업 참여 해서 도내 기업 대상 코이카 공모사업 참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오, 작년에도 저희가 도내 기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사회공헌이라든가 5개 사업 참여와 해외 진출을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 회사 이름 알고 계세요?

예.

NHN?

…….

NNP? 맞습니까?

두 군데인데요…….

됐습니다. 이게 ODA 사업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면,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회사도 보니까 몽골, 베트남, 라오스에도 들어가더라고요, 다 ODA 사업으로. 지역 내 기업이 우리 자매결연 나라나 도시에 이런 사업들로 진출해서, 사업 자체가 강원도를 알리는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언급된 내용인데 이 사업은 부서 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계절근로자의 필요성이 점점 절실해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농촌이라든가 제조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분야,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에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조선족이라든가 음성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노인요양원이나 병원 이런 데 보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그 양반들이 엄청 많이 해요, 가족 단위로 다 들어와서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음성적으로 하는데 제도적으로 양성화시켜서, 비단 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인력들이 필요한데, 복지보건국 차원에서 사업을 기안해 가지고 국제협력관실하고 연계해서 자매결연 국가나 도시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아예 교육해 가지고 들어오고, 여기에서는 그들의 숙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갖춰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협업 모델을 하나 진행하면 좋겠다, 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외국인 정책 부서나 복지 부서, 그리고 농정 관련 부서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력관님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ㆍ러의원교류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께서 총무를 맡고 계신데 지금 회원들이 언제 가느냐, 왜 안 가냐, 못 가는 것이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저희가 듣기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교류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류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정부 간의 움직임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지만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통상 위주의 민간교류 활동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본부에서도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경제국 소관이지만. 그 밖에 러시아어를 공유하는 중앙아시아 쪽 국가들은 저희에게 교류 요청이 활발히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교류를 넓혀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당분간 좀 곤란하고, 대신 범러시아권인 중앙아시아 쪽은 원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면 우리 협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실 여지도 있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