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연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이규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향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지원신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 운영 전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이 집행되는 만큼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무상사용 시설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목적 외에 사용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 중복지원금지 등을 명시하였으며,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조직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서구 새마을운동 대구광역시 서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서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가 모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국민운동본부 중 새마을운동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은 이미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역시 균형 있고 활기찬 단체활동을 위해 조례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조례안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오연환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이금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연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국민운동본부단체 세 군데 새마을, 자총, 바르게 마지막으로 조례가 되는 것 같은데 바르게 1년 연중 예산 보조금이 얼마 나가나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서구에서 예산 나가는 현황이 금년에 운영비가 1,8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3,000만 원 정도 해서 4,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어제 바르게 행사 총회 하는데 보니까 회원들이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고 국민운동본부단체 회원으로서 자긍심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연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다룰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진출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조례 없이 주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것은 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줄수 있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상위법에 따라서······.
김진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주는데 다른 단체는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보조금을 다 주잖아요. 위에서 다 내려오지요. 우리 구비는 별로 없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거의 80%가 구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제4조]에 보면 중복된 게 있어요. 바르게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그 밖에 바르게 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줘야 됩니다.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내가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짚고 넘어 가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같은 법이라 맞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바르게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든 것이고, 새마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것인데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운동본부단체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더라도 주지 마라 해도 주게 되어 있어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 법안인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잘못하면 조례가 없어도 주는 단체인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주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관변단체가 있다고 예를 들면 이 조례하고는 상반된 얘기지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민안망은 보조도 안 받고 주는 단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에 가면 공동모금회에 줬다가 다시 내려줘요. 그걸로 사업을 주관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마을에서 “야 우리도 그것 좀도 우리는 우리 회비 내고 일은 새빠지게 하고 광장지에 올라오는 것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밖에 봉사 안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새마을에도 조례가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으면 자기들이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 걸 구청장이 계획서를 넣어서 요구하면 줄 수 있다.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그래도 지금 바르게에 주는 돈이 운영비하고 합해서 4,800만 원인데 거기서 4,000만 원을 더 예산을 잡아도 했을 때 줘야돼. 안 줄 수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들면 맞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정 형편도 따라야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우리 봉사 단체들이 정말 개인적인 시간 투자 또 개인적인 재정도 투입을 해갖고 하는 만큼 그분들의 봉사 정신을 좀 더 기리고 또 자긍심을 더 살려주자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서 보조금은 당연히 상위 법률에 있어서 지원도 계속 해가 왔지만 그런 취지를 조금 더 사기 앙양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취지와 이런 것을 다 맞춰서 하겠지만 우리가 우려되는 문제를 내가 얘기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이나 바르게, 자총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단체예요. 그리고 그 단체장들의 회장들이 바뀜으로 해서 그 단체의 위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도 그 위상이 올라갔다 내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새마을은 그만큼 많이 주면서 바르게는 왜 이것밖에 안 주노” 그말도 일리가 있어요. 자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보단체인데 적게 주노 이런게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총을 만들 때는 우리 담당과가 아니라서 말을 못했어요. 오연환 의원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자총 회장도 내 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현재 하고 있고, 바르게 회장님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후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왜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같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를 만들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구태여 조례가 필요없는데 확실하게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 답이 맞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보조금을 꼭 받아야 되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줄 수 있고 더 힘이 키워진다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은 들어가지만 그 목적도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봉사 단체에게 더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지금 요즘에 개인주의 사회가 팽배해진 이 시점에 그래도 봉사한다는 건 참 고귀한 정신이고 그런 봉사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꼭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신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넓게 조례를 해석하고자 해서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취지를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동에 가면 17개 단체 정도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르기에도 운동국민단체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새마을 하고 바르게 하고 중복되는 단체 많고, 재향군인회하고 자총하고 중복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위법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합쳐야 될 단체들이 많지만 그런 걸 우리가 손도 못 대는데 보조금만 자꾸 손을 대서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법상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근데 못고치는 이유가 밑에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렇지만 위에는 올라가면 또 그 자리를 내놓기 싫어하는 우리 대한 체육회 투표하는 거 봤지요. 그 정도로 서로 손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 그래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새마을 하고 바르게가 같은 사업을 많이 해요. 태극기 달기라든지, 아침에 교통질서라든지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마을 바르게 합치면 안 되나” 그런데 합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으로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바르게는 바르게 나름대로 사회의 전환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이 같은 사업이라 안보사업이기 때문에 합치면 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안망이랑 같이 합쳐야 되고, 하는 일은 비슷한데 왜 자꾸 만드느냐 이것이라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손을 못 대고 하다보니까 이 조례를 명문화 시켜주면 더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우리 총무과 소속이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총무과 하고 자유총연맹 문화홍보과 하고 서로 예산 많이 달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려를 했어요. 거듭 내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조례를 잘못되서 만들지 마라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실제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어차피 타구에도 있고 또 우리가 새마을 자총은 다 만들어 주고 바르게는 왜 안 만들어 주노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해서 내얘기는 끝내겠습니다. 내 말뜻을 잘 알겠지요?
미향
한미향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보조금 관련해서 가장 많은 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보조금은 저희들 재정 형편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 나가고 그 외에 정책적 또 다른 행정적으로 지원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서구에 보조금이 금액 한도 내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 더 주면 바르게 것을 빼야 되고 바르게를 더 주게 되면 자총 것을 빼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