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제명 등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의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대상을 ‘경력단절여성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도록 문장을 수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띄어쓰기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조례를 제정하신 이동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경력단절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아니요, 실태조사는 아직 한 바 없어서 정확한 숫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이지요?

예.

개정을 하는데 이런 것을 아직 하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들이네요.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서구에서 파악되고 해야 될 일이었는데 많이 늦은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질문들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제까지는 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한정되어 있다가 이제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조금 전에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오연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우리 서구의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기업들한테 조사가 들어가야 하고, 가정에도 조사를 해야 하니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미리 조사한 부분은 조사해서 기존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여기 조례에서 개정되는 내용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조례에서 명시된 예방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효과적인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 내 행사에서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관련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아파트 내 행사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장소, 부대조건, 영업신고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영업자의 영업 관련 준수사항과 그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문장 표현, 띄어쓰기, 불필요한 조문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백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백일권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 의원님과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행사 등에 있어서 푸드트럭이 불법이면 문제가 되니까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아파트에 푸드트럭을 합법화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전화를 받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검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처음 작년에 10월, 11월 서한이다음하고 화성파크드림하고 반도유보라 쪽에서 자체 행사를 하면서 아파트에 푸드트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지역 부산이나 울산, 인천은 다 되는데 왜 여기만 안 되느냐고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조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을 못 했었고, 그래서 입주민들한테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겠지요. 많이 나와서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저도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외식업주들의 상권도 보호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수렴해서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아파트 전체로 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면 요일장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파트 행사 때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고, 여기 조례 [제2조제2항]에 보면 주변 상권을 고려해서 영업기간, 시간, 푸드트럭 수량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행사에 한해서 연 2회 정도로 제한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기존의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5조]를 삭제했어요. 삭제를 하면 시행규칙 자체가 삭제를 한 상황이지요?

그래도 여기 [제2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제2조]에 보면 장소, 수요, 중요한 상권들을 고려해서 영업기간이나 영업시간, 영업구역, 음식판매 수량을 정할 수 있다고 붙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에서 한 4일 동안 축제를 하겠다고 허가를 내면 푸드트럭은 4일 동안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허용하고 축제 기간이 길더라도 날짜를 단축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은 방침을 받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5조]의 시행규칙이 삭제된 부분인데 그것을 2항 시행규칙에 이 조항을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서 1년에 몇 번을 한다, 시간을 어떻게 한다, 집단민원이 있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범위 같은 경우, 또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때 행사계획서라든지, 첨부서류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계획은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검토하는 기간에 상공인들하고 문제가 됐는데 소상공인들 간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내용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년에 2회, 일수 자체가 이틀 내지 4일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도 상가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권에 얼마만큼 피해가 가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또 염려가 되어 경기도나 인천, 부산, 울산, 연수구 이런 데 전화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담당팀장 말이 자기들도 걱정을 했는데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에 외식업지부에도 문의를 했어요. “상권에 피해가 있나?”라고 문의를 하니 “생각만큼 그런 것은 없다”라고 답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외식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것은 없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렇게 행사로 제한하지 않고 아파트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는 지금 요일장터를 다 하고 있거든요. 매 요일마다 요일장터가 들어섭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민원이 없다고 하길래 우리는 1년에 해봐야 이틀 내지 4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권에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푸드트럭도 중요한 것이고. 또 소상공인도 중요하고, 양쪽 다 서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모두 고려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쪽도 저쪽도 피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조례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주민의 민원과 자영업자들 역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이해를 구하고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개정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완의 문제라서 조건을 붙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행사기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원도 민원이지만 역 민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어젯밤부터 전화하고 문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인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미팅을 하든지 해서 합의를 보든지 해야 되지... 여기 백의원도 있지만 너무 많은 전화가 옵니다. 안 받은 전화도 많지만 전화가 계속 옵니다. 우리가 봐서는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푸드트럭 한 대가 문제가 아니고, 횟수가 한두 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하게 되면 끝이 없고, 계속 밀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가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상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도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먹고 살았으니까 아파트에서 행사하면 자기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겠다”, 자기들도 먹고 살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이 조례가 평리동 아파트 주민들 행사와 관련해서 처음 논의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은 전부 미신고고 불법인 것은 아시죠? 작년에 달서구에 어느 아파트에 주민화합 행사를 보면 지역에 참여 주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시장님이나 지역구청장님, 국회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미신고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불법영업에 대한 방관과 그때마다 신고에 의한 지도·단속만이 실질적으로 위생과 안전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 바라는 자세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입주민 화합 목적의 행사 시에 아파트 내 장소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시행규칙을 조금 더 보완해서 아파트 주민상가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드리는 과정을 거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생각한다면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통과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 실질적으로 영무예다음 1,418세대입니다. 서한이다음 856세대, 화성파크드림 1,594세대, 반도유보라 1,678세대, 두류이편한세상 902세대, 원대동 서대구센트럴자이 1,658세대, 중리롯데캐슬 1,968세대입니다. 총 1만 세대 이상의 민원인들이 행사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위생과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조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두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연 2회 정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화가 계속 오는 것을 보면... 지금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좀 풀리면 하면 안되겠나라고 상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 되고 조금 더 있다가 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상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상권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저도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한다면 부서에서는 이것이 들어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