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금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시고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장안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안구는 2025년 다양한 구정 시책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안구가 문화와 체육이 융성한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칩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희망찬 변화와 성취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군공항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저력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원의 미래가 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60여 명의 공직자는 올 한 해 사람이 모이는 그린 경제도시를 목표로 일상 속 만나는 축제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 지원 등 다양한 문화·체육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통과 힐링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안전한 권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우리 수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문화체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팔달구 400여 공직자들은 안전과 돌봄, 그리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기본으로 구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구민 중심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문화 수요에 맞춰서 적극 대응하고 유연한 행정을 구현하여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계획한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 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40여 영통구 공직자는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체육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통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9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온라인 접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유지보수 실시를 완료하였고 2025년 2분기 접수부터 10개 동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여 접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0쪽입니다. 장안구민과의 관학연계를 확대하고 수원시 관내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관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1쪽입니다. 무인 24시 헬스장 체육지도자 배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상반기 중 실시하여 체육지도자 미배치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e스포츠 대회 등 청소년 및 청년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여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3쪽입니다. 불법성인게임장 근절을 위해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영업 예방과 건강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쪽입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및 안전점검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및 계도하여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13쪽의 일반현황 및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 “장안의 꿈과 끼를 키우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복지, 시민 교육 등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폭넓게 개발하여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한 주민자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민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규 생활체육교실을 추가로 개설하여 총 8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장안구민을 위한 특색 있는 종목을 발굴하여 장안구청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유통관련업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사계절 모두가 즐거운 장안 페스타”입니다. 우리 시의 으뜸 벚꽃 명소인 만석공원에서 구민들께 편안하고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만석거 새봄 페스타를 철저히 준비하고 여름밤 영화상영회 및 가을 버스킹 등 다양한 사계절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구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즐길거리가 많은 장안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상에서 프로그램 접수가 용이하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방문접수 방식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24년 12월 온라인 접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권선구는 프로그램 접수 관련 불편사항은 접수된 게 없지만 올해도 주민들이 프로그램 접수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를 병행하도록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관학연계 프로그램 추진 시 수원시 관내 대학과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는 수원여자대학교와 '24년 1월부터 관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각 동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수원여자대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격증 취득과 일자리 창출 등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발굴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무인 24시 헬스장 등 체육지도자 미배치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장안구와 대동소이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209쪽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의 e스포츠대회 등 청소년 및 청년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4개 구가 e스포츠 포함, 관련하여 대회 개최에 관해 논의하여 4개 구 합동으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구두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합동대회를 추진하여 장단점을 파악하는 등 e스포츠 대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0쪽 불법성인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현장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추진하도록 말씀하신 사항, 211쪽 유원시설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지도점검 시 종사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장안구와 대동소이하여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 213쪽 권선구 대표 축제 명칭이 매년 변경되고 있으므로 구민에게 각인될 수 있는 권선구만의 특색 있는 단일 축제 명칭을 고민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권선구 대표 축제 명칭을 권선구민 화합 대축제로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권선구민 모두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소가 순회 개최되는 관계로 필요시 부제를 함께 사용하여 해당 축제만의 특색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3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 주도 자치분권의 실현 및 주민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간 소통과 배움,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권선 구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7쪽 “2025 권선구민 화합 대축제”입니다. 권선구민의 구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권선구민 화합 대축제는 대표적인 봄꽃 명소인 황구지천과 고색뉴지엄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축제는 환경개선과 문화 향유를 위한 플로깅과 문고 북콘서트를 주제로 수원천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황구지천의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가 일상이 되는 권선 일상 속 예술 더하기”와 19쪽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1번지 권선”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권선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박근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박근섭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접수가 용이하도록 작년 12월 홈페이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실시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관내 대학과 연계한 전문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에 적극 홍보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무인 24시 헬스장 등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지도자 미배치 점검계획을 1월에 수립하였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4쪽 구청장배 체육대회에 청소년 및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e스포츠, 비등록 선수 축구대회 등 4개 구 회의를 통하여 청소년 중심의 종목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일반게임 제공 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불시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점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종사자 안전교육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우려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주 1회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민·관·경 합동 청소년 보호 캠페인 실시를 하고 있으며 시 차원의 대응방안 협조 요청 건의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팔달구민의 생활체육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우만동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신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팔달구 행정지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회 중심 마을 운영 및 주민 수요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복지 향상 등 실질적으로 마을자치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한 팔달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구민 체력 증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전 팔달 조성을 위한 유통관련업 지도점검”입니다. 팔달구 관내 노래연습장 143개소 등 274개소의 관내 유통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업주들의 준법의식 고취로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더 널리 더 즐거운 팔달의 문화”입니다. 팔달어울림 한마당,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팔달 버스킹 개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제공하여 여러 세대의 구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 “자연+문화+구민을 담은 미디어폴”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지수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안녕하십니까? 지수진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현재 영통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별로 접수일자를 조정하여 온라인 접수를 분배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접수 안내, 교육시설 등 홈페이지 정보를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접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2025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3월∼4월경에 수원시 관내 대학에 적극적으로 연계를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각 동의 홍보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영통구민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관학연계 프로그램 수강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현재 24시간 운영 체력단련장 대상으로 체육지도자 배치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추가로 체력단련장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에 따라 체육지도자 배치를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에 젊은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영통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e스포츠 대회를 신규로 개설해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층의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롭고 특색 있는 구청장배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권역별로 미등록 성인게임장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추가로 경찰과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위반 시 확인서 징구 및 현장계도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상하반기 유원시설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유원시설업자 안전사항 이행 및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계도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유원시설업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체육대회 계획 수립 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참여형 행사로 개최하여 참여 시민 인솔 및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인원 외 직원 참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특별휴가 부여 등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자율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체육대회 참가 종목 선정 시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가급적 많은 종목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초보자 중심 및 비인기종목 발굴이라는 대회 원칙을 가지고 영통구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공유하고 발전하는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14쪽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계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영통구민의 활력 넘치는 일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영통구민 화합을 위한 축제 한마당 운영”입니다. 권역별 축제를 순환 개최하여 온 영통구민이 즐기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를 통해 문화도시 영통구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16쪽 “언제나 누구나 갤러리 영통과 함께”입니다. 영통구 청사 내 전시공간인 갤러리영통에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여 지역예술인의 창작 욕구를 고취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7쪽 “불법행위 N 안전 YE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입니다. 노래연습장·PC방 등 유통관련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태입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부탁하거나 물을 내용이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나 작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다 통해서 묻겠는데 첫 번째는 주민자치 관련돼서 당부드리는데요, 생활체육교실 다들 4개 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주장한 것처럼 어느 동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분포를 제대로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개선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올해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인게임장 관련돼서, 노래방도 있지만 요즘 언론 기사에 나온 것처럼 특히 경기 남부 쪽에 작년에 불법 성인오락게임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단속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을 보니까 권선구는 하나 있다고 했고요, 불법 성인게임장이. 영통구는 제로라고 써서 주셨어요. 그리고 장안구는 8개, 그리고 팔달구가 13개 이렇게 써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권선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영통구가 전혀 없다라고는 제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영통구 지수진 행정지원과장님 제대로 조사한 거 맞습니까, 0개라는 게?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등록돼 있거나 그런 것 갖고 체크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발 좀 하루라도 날 잡아서 나가서 구석구석 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셔서 한 게 0개예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네, 맞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2023년이나 '24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 봤을 때 한 군데는 정상 등록하는 일반업소였고 한 군데는 내부 설계가 없었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등록 안 하고 영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으니 좀 힘드시더라도 제대로 가서, 발품을 팔더라도 날 잡아서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하셨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영통구에 몇 개 있어요. 권선구도 하나라고 쓰셨는데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발 나가셔서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팔달구청의 이상균 구청장님한테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성인게임장 단속하려고 그러면 경찰하고 동행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달구 특성이 3개 경찰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노래연습장이든 다 힘들 거예요. 역전 쪽은 서부고 인계동 쪽은 남부고 행궁동 쪽은 중부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나 같이 경찰서 협조할 때 다 따로따로 나가야 돼서 되게 힘든데 어쨌든 6월 정도 되면 팔달경찰서가 개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조율하셔서 원활하게 해서 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것은 주민자치팀이든 민원팀이든 아니면 가정복지과든 일을 하다보면 시청하고 연계돼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저희들한테 공유가 안 돼서 많이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한테 얘기해 주셔서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가다보면 내용 공유가 안 돼서 왜 이게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묻게 되면 시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둥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풀 수 있는 일은 저희가 풀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구 마찬가지고요. 저희에게 주민자치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경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서 할 때 4개 구청 구청장님한테, 일부 분한테 김장봉사 관련돼서 예산 좀 증액시켜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히 박사승 영통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대표적으로 드렸는데 김장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 갖고, 타 구는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동은 항상 문제가 돼서 김장 금액 갖고 누가 돈을 내느니 마느니 하고, 좋은 취지에서 하지만 계속 그 문제 갖고 싸웁니다. 수도 없이 계속 2년 반 동안 봐왔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의미의 봉사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금액 크게 안 들어가고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에서 조금만 더 보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권선구 윤형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장안페스타, 이렇게 문화행사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다 지금 적혀 있는데 권선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황구지천 그런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지금 안 적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총예산은 4개 구가 똑같이 7,000만 원인데 이 예산에 얼마를 투입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량을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안으로 잡은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장안구의 양정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아무래도 장안이다 보니까 장안페스타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장소 만석공원, 광교공원, 장안구 명소 및 10개 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그럼 이 7,000만 원 예산을 10개 동에 다 소요하겠다는 겁니까, 만석거축제 7,000만 원을 소요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만석거축제는 6,000만 원이 소요 예산이고요, 저희 구에서 추가로 사계절 내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한여름밤 별빛 영화 산책과 가을거리에 즐기는 친목버스킹은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하고요.

그 2개를 나눈거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장소가 어디예요, 별빛 영화 산책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확정은 안 지었고요. 지금,

계획만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 광교공원이나 대유평공원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버스킹은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버스킹도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광과 새빛축제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연계를 해서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위원님이 지난해부터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시에서 추진하는 새빛축제를 저희가 새봄페스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상태고 그래서 낮부터 저녁까지는 저희가 새봄페스타를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밤에는 불빛축제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학연계 프로그램들을 4개 구에서 하고 계시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수원여자대학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안구도 있고 팔달구도. 그런데 영통구는 아까 보고 들어보니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추진단계라든가 완료된 건 아예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지수진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동안 관학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한 적이 최근 몇 년을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대나 경기대를 통해서 반드시 관학연계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수립 단계를 3월 초 정도 보거든요. 학교와 연계해서 이번에는 관학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개 구에서 영통구가 아무래도 가장 자원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청장님도 거기 대학 그쪽 관계자들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일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아주대나 경기대는, 특히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하고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양정아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양정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남보건대도 엄청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다른 학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대학하고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한번 방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가서 협조를 구할 테니까요. 저희 시·도의원 간담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도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들도 많이 지역에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같은 데도. 그러니까 그런 간담회 할 때 부탁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 시의원들도 열심히 해서 학교 측하고도 많은 관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4개 구에 직원들 점심 식사하시는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외부인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나요? 4개 구가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박근섭입니다. 외부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외부인들은 다 못 들어오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저희 장안구도 근처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많이 드셨는데 못 들어오시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지금.

이번에 지역화폐 수원시 20%여서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어서 추가로 한 번 하셨죠. 이번 달에는 10% 했습니다. 그렇죠? 20%, 10%,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갖고 이렇게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 옆에 식당도 점심에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기 청장님들도 계시지만 수원시도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밖에서 먹고 직원들도 나가서 드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구내식당을 꼭 사용해서, 거기 예산이라든가 직원들 점심 식대비 때문에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청장님들도 지역 식당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한 달에 두 번은 금요일에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내식당을. 주변에 있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영통구도 한 달에 두 번 쉴 계획입니다.

그래도 여건이 되신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에 계신 분들이, 업주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윤형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권선구의 대표적인 축제 명칭을 발굴하라, 이런 것 기억나시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한 게 “권선구민 화합축제” 이렇게 앞으로 정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고민이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황구지천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편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벚꽃축제를 했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혹시 국가 비상 소요사태라든지 일어난다면 축제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그렇죠.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가을로 연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을에 황구지천 벚꽃축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권선구민 화합축제로 하되 괄호를 쳐서 작년에 “수원천 가을페스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오히려 단순하지만 이렇게 정한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권선구민 화합 대축제”라는 이름 하에 부제는 “황구지천 봄꽃 나들이”로 일단 정해놨습니다.

정해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게 해서 혹시 못 하게 되면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제를 달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양정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장들께서 축제나 행사 때문에 고민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하고도 오랜 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고민과 고뇌를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마을자치과에 가서 제가 상의도 했는데 뾰족한 수는 현재 상황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도시재단, 아니면 경기관광공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4개 구 과장님들도 인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보가 내려오면 같이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장님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회장님들한테 “알아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부담스럽겠지만 유연하게 잘 전달해서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청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번, 지난해 12월에 유례없는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폭설에 대한 기본 매뉴얼은 있겠지만 아침에 포클레인 장비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급하게 섭외를 한 겁니까, 아니면 매뉴얼에 있는 업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강설량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지금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 장비 임차를 기존에 가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급을 하는 겁니다.

해 놓은 상태죠? 그게 갑자기 어느 업체를 알아봐서 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다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 힘들었겠지만 미비하거나 부족한 면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첫눈이 47㎝가량 왔을 때는 사실상 저희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현장관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 차원에서 같이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장비 임차나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바스킷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면서 담아가는, 이렇게 큰 도로는 정리해 주면 시민들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게 또 얼어서 2차 다시 제설작업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단체원이나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더 많이 강화되고 변화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료를 남겨서 차후에 10년, 20년 안에 이런 폭설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 인용해서 대처할 수 그런 방안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제 어느 동에 가보니까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비상대기 상태로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구나 동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입니다. 양정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유원시설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한다고 4개 구에 다 했는데요, 유일하게 장안구에는 스타필드가 제일 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맞습니다.

좋은 내용들은 다들 돼 있더라고요. 안전교육 철저히 하고 1년에 두 번씩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 없이 잘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윤형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장안구에서 제작한 통합민원안내서 있잖아요. 제가 먼저 행감 때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드렸는데 나름대로 권선구는 새내기 키트 증정을 해서 실시하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새내기 키트라는 것은 직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권선구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머그컵이 있습니다, 사기로 만들어진. 본인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컵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와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메모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내기 공무원들 발령 받을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사무용품에 대한 것은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호응은 있지 않은데 본인 이름이 적혀 있는 머그컵이나 이런 것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머그컵은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아무래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 잔에, 저희가 청내에 있는 커피숍에 그것을 가져가면 좀 저렴하게 열 번 사용하면 한 번은 무료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안구의 통합민원안내소 거기는 가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4개 구 같이 공유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차후에 한번 일 있으면 가보시고요. 구청장님들 네 분이 다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정차를 하루에 몇 번씩 돌리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팔달구에 있는 민원이 저한테 온 건 물건을 내리는데 10분, 20분 이 정도 걸렸는데 알리미를 해 놨대요. 알리미를 해 놨는데 물건을 내리다 보면 그 알리미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뒤에 그 주정차가 집에 날아오잖아요?

네.

거기 행궁동 있는 그쪽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그분 수입이 요즘에 8만 원∼10만 원 번대요. 그런데 4만 원짜리 좀 빨리 내면 3만 2,000원이잖아요?

네.

민원으로 여러 번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시간대는 없고요, 저희가 주로 주정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생길 때, 저희가 팔달구 전체를 주로 쭉 순회 순찰을 하면서 심하다 싶으면 단속을 하는 거고요, 특히 설이나 명절 이럴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지역 이런 데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고 주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단속차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청장님 지금 많이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할 때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나가긴 나가야죠. 그런데 카메라 안 돌리고 그냥 나가는 건 어때요? 카메라를 꼭, 어떤 차는 제가 팔달구 다른 데서 있었을 때,

차량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주정차구역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서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다닐 때는 카메라를 안 움직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차가 카메라를 안 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나오기는 나온 건데 힘들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차도 제가 봤거든요, 카메라 안 돌리는 차도.

잘 저기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힘드시겠죠, 팔달구. 다른 구도 다 힘들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여러모로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지금 상공인들 진짜 많이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4개 구 종합민원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 휴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5개 동만 돌더라도 민원팀 업무가 가장 힘들고, 민원인분들이 사실 억울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요구가 과할 때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께서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 우리 공무원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눈 관련해서 폭설이 작년, 올해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원시와 시민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입니다. 어느 구에 제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팔달구니까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 청소년 관련된 업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지금 주무팀 가정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업무,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보육 업무가 60% 정도 되고 한부모하고 청소년 업무가 40%,

그러면 지금 청소년 범죄예방 및, 타 구도 다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청소년 범죄예방 및 청소년 지도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이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그럼 지금 과가 몇 명이에요, 인원이?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지금 과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정원이 1명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 비중으로 봤을 때 인원수 대비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업무분장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인원 대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가정복지과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체 보육 업무가 저출산, 어린이집 관련돼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가정복지과 정원을 13명에서 올해 1월 15일 자로 12명으로 1명 감원하기는 했는데 청소년 쪽의 업무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 세대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위원회에서도 주 업무 대부분이, 학생들 교육은 주 중점사항이고 교육은 곧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학교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2년 반 동안 생각하면서 청소년 선도든 뭐든 정말 제대로 이것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들어요. 뭐냐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청소년선도캠페인이 주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성인오락게임장이든 그런 청소년 이탈 대상으로 하는 계도가 주인지 그것도 방향성이 명료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을 또 선도해서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타 구 다, 여기 시청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예방이면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계도를 중점적으로 포커스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청소년들이 이탈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유사, 그런 범죄라고 하면 좀 그렇고 불법적 행태로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를 나눠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업무 범위가 넘어가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방향을 좀 잡고 싶어서 그래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관련된 부서와 사실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저희가 시설을 직접 인허가 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처벌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계도 개념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업무가 많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는 중요하게 다 청소년 업무를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업무는 줄어가면서 인원은, 인적자원 배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소위 얘기해서 영업점 단속, 단속이 아닌 계몽 캠페인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나가서 애들 출입구에서 “건전하게 해라”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명료하지도 않고요. 사실 청소년선도위원회 만약 후자로 애들 캠페인을 해서 계도 차원이라고 한다면 주로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 계시는 학부모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쪽 위주로 해서 구성을 시켜야 되는데 청소년위원회라는 그 구성원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명료화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방을 하면 예방 쪽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애들에 대한 그런 계도 차원으로 한다면 그쪽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계도 쪽은 다른 쪽에 맡기고 그냥 유해 단속시설에 대한 부분을 집중한다면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명료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특별하게, 잘들 해 오셨기 때문에 지적질이나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업무 추진하는 데 한계점은 있겠지만 그 방향에서 한 가지 방향이라도 가정복지과에서 뭘 하셨을 때 그렇게 집중점을 둬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관련된 부서하고 4개 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들께 질의할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알아서 시민들에게 홍보나 공유할 의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망신고 시 원스톱으로 행정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은향입니다. 안심 상속서비스라고 해서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인이 사망하신 분에 대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이 모든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신청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사망자 유가족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유가족들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상속인들이 신청할 경우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모르면 이것을 신청을 안 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동에서 사망신고를 대부분 하잖아요, 구청이나. 그때 안내는 해 주는 거죠.

안내를 해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요구하신 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서비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연중 저소득청소년 대상으로 직업체험관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데를 매년 가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범방 위원장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유도를 하시는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 장소가 결정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입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역아동센터 3개소하고 저희가 2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에, 수원에 경찰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 50개소가 있는데 수원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정자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1회차 방문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예방위원회하고 저희가 연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복지과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된 청소년하고 기관이라든지 시설들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끔 가는 거 있잖아요, 직업체험관 같은 데.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범방위원님들이 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범방위원님들이 가는 건,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에 서울구치소를 다녀왔습니다.

그것 말고, 교정시설 말고 어린이들,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 데리고 체험하는 데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성남에 있는 직업체험실?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성남에 소재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시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디 가세요” 유도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팔달구는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구마다 조금 다른가요?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마다 회장님들이 공유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구 회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한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를 비롯한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화성 주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화성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 담당 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훈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유산관리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보고서 89쪽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공사장 주변 피해방지 관리와 한옥마을 명칭 부여 등 운영 준비 철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자 초과수익 관리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공사장 주변 피해 방지를 위해 계측기 설치, 인접 건물 사전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주민피해 여부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공사안내판 현행화와 폭우 대비 배수시스템 보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운영 준비는 한옥마을과 객실, 거울연못, 갤러리카페의 명칭 결정과 운영 관리계획 등 전반 사항에 대해 운영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대비 이윤이 과도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해당 이윤의 30% 또는 50%를 적립하여 재투자하도록 사용허가 특수조건에 명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공사 완료 후 하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옥체험마을 준공 후 분기별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3개월 전에는 전반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향후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건축물 생애주기 내 유지보수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북수동 복합문화체험시설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대책 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복합문화체험시설 5단계 사업의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중에 북수동 236번지 금보여인숙 등 2개소를 방문하여 소유자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예산재정과를 방문하여 1개 필지씩 단계적으로 보상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예산편성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신풍초등학교 강당 활용 관련 신풍초 동문회 의견수렴, 국·도비 예산확보 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도출된 복합문화공간, 방문자센터, 전시관, 공연장 등 신풍초등학교 강당 활용방안에 대해 신풍초 동문회와 지속적으로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가유산청을 통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화성행궁 전각 내부 공간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2028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광객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중화장실 공사를 추진하여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행궁 내 공중화장실 설치는 올해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수원화성 등 문화유산 시설물 보수 정비”입니다.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 보수 정비하여 원형을 보존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는 11억 9,500만 원을 들여 화성 시설물 중 남치 일원 여장 해체 보수공사, 서노대 보수정비 실시설계 및 공사, 동포루∼동남각루 구간 여장과 서남암문·서남포사 보수정비 설계를 실시하고 화성행궁의 미로한정에 대한 실시설계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화성 일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화성 주변의 공원녹지를 정비하고 화장실 환경정비와 시설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 80만 6,000여㎡의 부지와 공중화장실 13개소에 대해 올해 28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원녹지 관리와 함께 계절별 테마 꽃단지 조성, 소규모 쉼터 및 녹지 조성, 둘레길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시설 정비 및 청결유지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1쪽 “미래 건축자산 한옥의 보전·활용 추진”입니다. 한옥에 대한 전문적인 보전 관리와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삶과 어우러지는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자리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시 한옥은 2014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성내 95채, 성외 91채로 해서 총 186채가 확인되었으나 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수원시 전통 한옥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자체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통 한옥의 현황에 대한 등급기준을 수립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옥의 보존·육성을 위한 건축비 지원”입니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한옥촉진지역 내에서 수원화성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옥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고 지원기준은 지역 및 건축물 연면적, 건축과 수선 규모에 따라 표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33건이 지원 결정되었으며 올해도 지원사업 공모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공공한옥시설 유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준공된 공공한옥 건축물에 대한 예방·보전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애주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수원화성 성내 위치한 장안사랑채 등 총 12개소의 공공한옥 건축물에 대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계획수립 후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창호 보수와 함께 대설 피해를 입은 기와지붕 보수를 집중 추진함으로써 공공한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선화 문화유산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조치계획 책자 93쪽입니다. 영화문화관광지구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타 후보지에 비해 추진율이 낮으니 도시재생과와 협업하여 적극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과를 포함해 도시재생과, 관광과,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가 함께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난 1월 영화문화관광지구 타당성용역을 발주했으며 6월 국토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과는 상반기 공모사업에 차질 없도록 국가유산법에 따른 필요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고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4쪽으로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에서 불법 점거 중인 점포들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보상 완료된 건물은 신속히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 완료된 구역에서 장사를 지속하고 있는 18개 미이주 점포에 대해서는 2월 중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설득과 촉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으로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에 따른 건물 철거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인지 무단점유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과 복원사업이 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을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평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의 철거 자체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팔달문 성곽잇기 복원계획안, 즉 설계안이 영향평가의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해관계자에 비해 권한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들과 협의과정을 거쳤는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도 합법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영향평가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미이주 점포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주를 촉구하는 절차를 재차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 15쪽 “팔달문 성곽잇기 보상 추진”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약 2,500억이 소요됩니다. 이 중 보상비는 1,750억입니다. 현재까지 1단계 권역에서 26필지 보상에 총 33.7%가 보상되었고 58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4월 11필지 수용재결되면 총 48%가 보상 완료됩니다. 현재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협의보상이 아니라 수용재결로 진행되어 보상 완료까지 최소 2년 반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둘째, 국가유산청의 한정된 예산 지원으로 단계별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미 보상이 종료된 구역에서 상인들이 이주하지 않고 무단점유하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팔달문 성곽잇기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물건조사하고 원하는 사람이 먼저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개별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LH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에 공모해서 일시에 대규모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이주를 촉구해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동 및 남수동 문화유산보호구역 보상”입니다.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총 299필지에 약 997억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28필지, 즉 전체 9.4%가 보상되었고 8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팔달문 일대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예산에 맞춰 단계별 보상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 장기화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영화 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앞서 조치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공모일정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1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입니다. 지난해 국가유산청과 지속 협의를 통해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외곽 경계 기준 500m에서 200m로 축소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4일 자로 국가유산영향 진단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 개별심의를 상정했지만 앞으로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모시고 약식 영향진단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23쪽 “남창동 문화시설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남창동 문화시설 부지에서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57억을 투입해 토지 보상 후 11개 동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남은 건축물 1동을 마저 철거하고 집중호우 시에 토사가 유실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탈면의 부지를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부지 상면에는 계절야생화 등을 심어서 볼거리 또한 조성 예정입니다. 25쪽 “화성사업소 청사 부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화성행궁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성사업소 구청사를 철거한 부지에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4,000을 투입해서 화성행궁 주차장에 총 53면이 증설됩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5월 전까지 마무리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팔달산 회주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팔달산 회주도로 비탈면과 노후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6억 사업비로 팔달약수터, 효원약수터, 수성약수터 인근의 회주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세계유산가치 UP, 화성행궁 업그레이드”입니다. 지난해 4월 화성행궁 우화관과 별주 영역이 개관됨에 따라 화성행궁의 가치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수원만의 특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활용 사업에 선정돼 야간개장이 시작되는 5월∼11월까지 혜경궁이 드셨던 궁중다과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배우와 함께하는 화성행궁 해설 프로그램을 매주 금·토·일 총 98회 운영합니다. 또한 2028년까지 화성행궁 생활상 고증 연구개발을 토대로 노후된 전시재현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9쪽 “수원화성 마을장인 운영”입니다. 주민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중에서 한식미장공으로 교육해서 수원화성 성벽 줄눈과 담장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보수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제1기 마을장인 교육에서 총 25명 신청자 중에 11명이 이론과 실기교육을 수료했는데 이들은 3월 시험 대비반 교육을 거쳐서 4월 한식미장공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제2기 마을장인 교육은 신청자 지원 범위를 행궁동 주민 25명에서 수원시민 3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원화성 하남지 복원 정비 추진”입니다. 남창초등학교 아래에 위치한 하남지 연못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한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원형의 약 60% 규모만을 부분 복원하는 계획안이 지난해 11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029년까지 하남지 복원공사를 마무리하여 수원화성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연무동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수원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한 사항입니다. '24년∼'29년까지 수원도시공사에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1,300만 원의 대행사업비로 화성어차 2개 면과 자전거택시 11면을 포함해 총 171개 주차면을 관리하고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문화유산복원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가 화성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꽤 있는데요, 일단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주요 업무계획도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게 시간이 안 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서 정상훈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91페이지 북수동 복합문화체험시설 관련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 행정감사 때 제 지적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요청했던 사항이, 2016년부터 10년 동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총사업비가 63억인데 현재 투자한 건 30억이고 나머지 33억이 모자라서 10년 동안 지금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마무리 못 짓고 현재 미보상된 가구가 몇 가구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두 가구가 있습니다.

두 가구가, 지금 한 가구는 개인 집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지금 세를 주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 집이고요, 한 가구는 금보여인숙이라고 여인숙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도 5단계 사업해서 추진계획이라고 쓰여 있는데 2025년 사업예산이 미편성돼서 올해는 사업이 안 될 거고 개략적으로 보면 향후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일단 저희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구인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4단계 새빛모델하우스 조성 완료까지는 끝났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그런데 5단계 한옥체험시설 조성은, 굳이 이거 한옥체험시설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30억씩 들이고 지금 보상도 안 돼서 돈도 없는데 계속 문화재로 묶어놔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지금 한옥체험시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행궁동 내에 많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이 사업도 돈도 없는 것을 갖고 계속 굳이 왜 펜딩해서 연계시켜 계속하겠다는 그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에, 물론 제가 집행부의 시장님이 아니니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과감하게 할 수 없는 일이고 거기서 엔드를 칠 수 있다면 정리하시고 클로징시키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계속 이 사업 왜 하려고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냥 화성사업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온 사업 그냥 연이어서 하는 겁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60억 총사업인데 30억밖에 못 해서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해결도 안 되고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왜 거기다가 넣어서 이게 복합문화체험시설해서 빛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는데 5단계 마지막 한옥체험시설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이 한옥체험시설 조성할 의미가 뭐가 있냐고요.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방향은 신풍동이나 장안동 그쪽에는 기존에 생태교통수원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행리단길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좌측 부분은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북수동 지역,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더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 동네 근처에서 예전부터 놀았고. 지금 북수동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냐면 건물 사들여서 일반인들, 소위 얘기해서 장사하시려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적당한 가격만 나오면 들어와서 상인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도시재생이든 아니면 복합문화시설 해서 발전이 안 돼서 거기 뭔 거점을 둬서 2016년 때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 시절이 넘었잖아요. 지금 이거 계획을 잡았던 게 2016년이에요. 10년 전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북수동이 굉장히 낙후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넣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취지의 하나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거기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장사를 해 보고 싶거나 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쌓여 있습니다. 중간중간 물건만 나오면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쌓여 있는 시점에서 굳이 왜 거기다가, 돈이 있어서 바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정리하고 클로징해도 되는 사항인데 왜 굳이 거기다가 한옥체험문화시설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옥체험시설을 거기다가 왜 넣냐고요. 제가 그거 묻잖아요. 옛날 낙후는 2016년도 때 얘기고 지금 시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돈이 없고 예산 쓸 비용이 안 된다면, 효용성이 없다면 과감히 클로징시키고 그 쓸 돈을 화성사업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온 게 올해 돈이 없어서 '25년 사업예산 미편성하고 나중에라도 돈 생기면 한옥체험시설 조성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제 의견은, 아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고 다른 것 대안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복합문화체험시설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여러 가지 재생 관련한 그런 시설들도 들어가 있고 벽화마을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성 내부 자체는 한옥이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관점들이 있고 그런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옥체험시설도 많아서 나쁠 건 없고, 그리고 그 지역이 저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에 대한 그런 체험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훈 과장님의 의견이시고요,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 상황을 보시면 굳이 왜 거기다가 없는 예산 들여서, 없어서 계속 보류되는 거 돈 들여서 한옥 조성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얘기를 들어봐야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신풍초 강당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아까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기존에 신풍초등학교 졸업생들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동문회하고 얘기해서 방향을 잡아서 국고 지원받아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그런데 제가 의원 된 지 2년 반 되면서 이게 그때서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신풍초등학교 강당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데 국비를 받더라도 명확하게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풍초등학교 동의 받아서 일부 사료관 쓰고 또 나머지는 전시관을 다른 문화공간으로 한다든지 명확하게 무슨 계획을 잡아놓고 국비를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획도 안 잡아놓은 상태에서 무슨 국비를 신청합니까? 지금 신풍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일부는 찬성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시관 일부 사료관 쓰고 일부는 저기하겠다고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일부 사료관 회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무언가를 명확하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반반해서 어떻게 꾸미겠다는 그 계획 수립도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국비를 신청하냐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 식으로 계속 지금 2년 반 동안, 물론 정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도 이 얘기를 계속 해 왔어요. 언제까지 정해지지도 않는 거 갖고 거기다가 FC 뭐 한다, 아니면 공연단이 없으니까 공연 연습장 만들겠다, 아니면 전체 100년 넘는 역사, 누가 또 제안해서 100년 넘는 역사 학교들 일부 거기 만들겠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헛바퀴만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간담회라도 열어서 신풍초등학교 오고 문화예술이든 다 불러다 놓고 거기서 끝장토론 해서 명료화시키고 방향 잡고 국비 신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정해진 게 없는데 자꾸만 여기 써 놓은 것도 “국비예산 신청 지속”이라고 써놔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라는 게 무슨 계획도 안 잡혀있고 명확하지도 않은데 누가 국비를 줘요? 말씀하십시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기본적으로 복합문화공간하고 방문자센터 쪽으로 방향은 잡혀 있고 저번에 신풍초 동문회장님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내부적으로 신풍초 동문회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풍초 동문회 내부에서의 어떤 의견일치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방문자센터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동문회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합의, 일치가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무슨 복합공간하고 어떻게 가요? 그럼 최소한 동문회 입장을 명확하게 가져오라고 해서 정리하시고 복합공간을 하셔야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그런데 사실 주체,

아니면 아예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모르겠는데공고·공시를 통해, 저도 신풍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법적으로 공고·공시를 통해서 시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 사료보존회에서는 법적으로 옛날에 돈 낸 게 있으니, 아시죠? 신풍초등학교 동문회에서 학교 건립 및 강당할 때 돈을 낸 게 있대요. 그렇죠? 사료보존회장님이. 그래서 자기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문 사회에서 어떻든 답안을 만들어냈고 그 답안에서 그다음에 공유공간, 아까 복합문화시설 공간이든 전시관에 대한 방향을 찾고 그다음에 국비를 해야 되는데 신풍초등학교 그렇게 반대하는 거기에서는 한마디도 합의점도 못 찾고 자꾸 지금 그 얘기만 계속 2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입할 때 교육청을 통해서 매입한 거고 교육청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건립할 때 동문회에서 돈을 냈더라도 그 문제는 교육청과 동문회의 문제이지 그것이 저희까지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도 시가 주체가 돼서 시의 입장에서 주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동문회를 저희가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전시관이나 이런 공간 일부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동문회가 그 건물을 주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화관 개관식 있을 때 모 국회의원님 오셔서 학교 이전하는 데는 신풍초 총동문회의 기여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 화성행궁이 이렇게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염태영 국회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가다 보니 신풍초등학교 모든 동문회 일부 분들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화관 개관식 때 오셔서 그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신풍초등학교 앞에 경관이 가리니 뭐해서 그거 철거하자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냥 고시하고 공청회 하셔서 다 불러놓고 명료하게 정리하고 가세요. 그냥 개별로 만나려고 하시면 답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하고, 그거 안에 들어가면 정리도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외관도 그렇고.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정상훈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같은 분위기가 났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 성곽 내에 수목이 좀 손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얼마큼이나 파손이 됐죠, 수목에 대해서?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전체적으로 팔달산에 있는 수목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금 저희 추정치로는 1,000주 정도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됐나요? 그러면 그거 지금 어떻게, 재정비가 다 완료됐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지금 저희가 386주 정도를 작년에 처리를 했고요, 올해 도에서 재난기금을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통해서 저희가 복구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시 예산이 또 1억 5,0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4억 5,000 정도 금액을 투입해서,

그럼 수형관리나 소나무, 노송 같은 경우는 그 값어치가 시간과 굉장히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반영된 게 예산재정과에서 우리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된 겁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시급히 처리해야 될 정도의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물론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려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화성사업소에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줄이기 위해서?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기본적으로 수형 조절이라고 해서 가지를 쳐준다든가 그런 작업을 미리 해 놓으면 폭설이 왔을 때도,

그전에는 조금, 물론 이번 폭설 같은 경우는 수형관리라든지 전정 작업을 잘 했더라도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향후에 미칠 눈뿐만 아니라 태풍이라든지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좀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그런 대비를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녹지팀에서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형이나 노송 이런 것도 유산이고 자산이니까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오선화 문화유산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과장님 1월에 오셨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12월에 저희 TF팀 만들어서 처음 회의할 때 그때 어느 분께서 참석하셨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저희 계획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죠? 본 위원이 거기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유산복원과 복원계획팀장 장동인 : 복원계획팀장 장동인입니다.

여기 처리요구사항 93페이지 보시면 TF단 추진 도표가 있어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위원님들 명단이 있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본 위원은 거기 괜히 참석했던 겁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문화유산복원과 복원계획팀장 장동인 :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 국회의원 보좌관 다섯 분이 다 들어가 계시는 겁니까?

문화유산복원과 복원계획팀장 장동인 : 복원계획팀장 장동인입니다. 국회의원님이 다 들어가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장안구 쪽의 보좌관님이 들어가셔서,

명시를 하셔야죠.

문화유산복원과 복원계획팀장 장동인 : 이 자료는 그전에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쓰시면 어떡해요?

문화유산복원과 복원계획팀장 장동인 : 죄송합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문화유산복원과 복원계획팀장 장동인 : 시정요구자료라서 작년에,

의원들 명단도 틀리셨어요.

문화유산복원과 복원계획팀장 장동인 : 네, 수정하겠습니다.

누구누구신지 아세요? 몇 분인지 아세요?

문화유산복원과 복원계획팀장 장동인 : 그것은,

그날 참석하신 건 두 분 오셨고요, 의원들이 전부 4명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포함되세요, TF팀에. 그런데 이 자료를 언제 것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자료부터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5년 3월∼4월 국가유산 관련 컨설팅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지금 2월이에요. 그럼 3월부터 하실 거면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국가예산청하고는 과장님 부임하시고서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3월 방문 예정입니다.

3월 방문 예정이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일단 여기에서 어떤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는 국가유산진단법과 국가유산법에 따라서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저희가 문화재 외곽 500m에서 200m로 이게 좁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문화재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수원시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부지가 A, B, C가 있으면 B가 수원시 거고 A, C 양쪽 끝이 경기도 거예요. 그렇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하실 테고 또 여기 지금 사업구상 수립 및 타당성분석 용역도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유산청하고의 협의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일단 3월에 미팅이 잡혀 있다 하시는데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느 부분이 지금 가장 핵심인지는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현재 이곳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영향협의를 위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포괄적인 얘기고요. 지금 영화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중점입니까, 협의내용이?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영화지구에서는, 저희가 협의할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네, 수원시.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저희가 협의할 내용은 지금 국가유산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포괄적인 얘기 말고. 그래서 여기에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갈지, 아니면 음식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지, 다른 센터 같은 것을 지으실지 이런 게 청사진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 논의 없이는, 지금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보기에는 화성사업소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가유산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진행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3월∼4월까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과연 두 달 내에 협상이 이루어질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하실 때 새로운 자료를 두세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믿음이 안 가게 하지 마시고 “아, 이번에 잘될 수 있다. 믿음이 간다.” 그런 인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잘 준비해서 국가예산청과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입니다. 제가 언성이 좀 높아서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까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인지면에서 서로의 교감이 형성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되물었던 사항이고 문화유산관리과의 정 과장님은 제가 얘기한 거 반영 좀 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 : 문화유산관리과장 정상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관련돼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뭘 질문할지는요.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보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질문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정의가 뭔가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공공재산입니다.

공공재산이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공유재산의 정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재산을 전체적으로 말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팔달 성곽잇기 사업 보상에 보상해 주신 물건들은 정확히 따지면 저희 공유재산이라고 보면 맞는가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공유재산 맞죠?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도는 다 끝났고 재판도 다 끝났고 건물주는 다 보상이 끝났고요. 그렇죠? 남아 있는 상가, 안 나가는 상가분들이 몇 개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18개소 점포입니다.

18개 점포입니다.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지금, 부당으로 쓴다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점거하고 계시는, 어쨌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무단입니다. 그렇죠, 명도 끝났으니까? 보통 평균 몇 년이시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평균 4년에서 최대 6년까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됐을 때부터 계속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됐던 문제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1구역이 안 나가고 있고 2구역, 3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프하게만 따져서 2030년까지 보상을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 2단계, 3단계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례가 있으면 나갈까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안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쓰여진 내용을 보면 무단점유 점포의 경우 변상금 및 부당이득금 사전 납부 전제로 해서 전 사업구역 보상 완료 시까지 권역별 건물 철거 및 활용방안 검토한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 변상금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지금 1단계 들어가신 분들 보상 끝난 사람 안 나가고 무단점거 하시는 분들 변상금 고지 나갈 거고요, 고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금액이 시세 대비 많이 낮습니다, 확인한 결과. 물론 보는 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다 보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냥 변상금 물고 계속 철거될 때까지, 2030년이 될지 '35년 때까지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거꾸로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제 지역구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토지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보상의 기간과 철거, 그리고 전체적인 복원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는 복원조차도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저 열여덟 분들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시민의 돈에 의해서, 국고가 됐든 시민의 돈에 의해서, 우리 세금에 대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단인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권을 내세우면서 무단으로, 건물주는 이미 보상이 끝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분들은 거기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법에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맞습니다.

일단 나와서 다시 또 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게 되면 그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철거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가지도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사람마다 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개된 자리에서는 제가 명료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수립을 하셔서 집행부 시장님께도 명료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 위원회도 명확하게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정리를 하셔서 가이드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2단계, 3단계는 거의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반석 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화성사업소장 정반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니고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정확한 방침을 받고 위원회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안했을 때는 “빨리 철거를 해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해서 주변 상권 활성화시키고 흐름을 좋게 하고 대의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하고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거시즌도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사항이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끌지 마시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정리해서 집행부에 보고하시고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세계유산가치 화성행궁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셨잖아요, 30억 국비 국고 보조받아서. 다 좋은 내용이고요, 추진계획 중에 보면 화성행궁 북군영 보수 후 행각 내 기념품 설치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기념품점 설치하시면 뭘 파시려고 기념품점 설치하려고 하시나요? “계획”이라고 쓰여 있길래.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일단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저는 화성행궁,

먼저 말씀드릴게요. 옆에 문화재단에 있는 굿즈 관광, 장사 안 돼서 겸사겸사해서 정리한 건 알고 계시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어떻게 꾸미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유지가, 물론 화성사업소에서 운영하면 별도의 임대료를 안 내니까 어찌어찌 운영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계획이나 아니면 이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기념품점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야 돼서.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명료화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일단은 화성행궁 북군영에 기념품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화성행궁의 진입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동선을 줘서 북군영으로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할,

외국 유명 명소 보면 나올 때 물건 이렇게,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맞습니다. 무조건 기념품점을 통과하도록 해서 하나라도 사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게 되면 수원화성 마을장인 관련돼서 제가 작년 행감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여기 보면 교육이 2025년 2월부터 제2기 마을장인 교육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몇 명 하시나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지금 시험 대비반 운영을 저희가 문화재돌봄센터와 협업해서 3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몇 명이시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11명입니다.

11명의 시민들 구성이 대충 어떻게 되시죠? 행궁동 몇 명이고 어떻게 되시죠?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저희가 1기는 행궁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두 행궁동 주민 11명입니다.

그럼 지금 11명이 교육받고 또 뽑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이분들은 제1기 교육생들이고 제2기 교육생은 수원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제일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동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행궁동 주민들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집값이 오르고 나름대로는 행궁 안에 있는 그런 분들은 많이 상쇄시켜서 많이 보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동에 있는 분들은 보존구역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려해 달라고, 오시기 전에 오세인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네,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복원과장 오선화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반석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0일 10시에는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으로 문화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