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올 한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최선을 다해 소관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기획팀장입니다. 박한글 예산팀장입니다. 김철 감사팀장입니다. 박수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황의송 혁신전략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 순서는 공약사업 5건, 공모사업 1건, 신규 시책 4건, 군정 주요업무 13건 순으로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10개 분야 12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7,26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6개 사업 완료, 7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배심원단을 매년 30명씩 공개 모집하여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년 연속 SA 등급과 전국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와 주민배심원단평가를 통해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암군 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평범한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군민 참여형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해 구성된 영암군 혁신위원회는 본회의와 8개 분과위원회로 총 2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10회를 개최했으며, 총 49건의 군정 현안을 상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혁신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상반기 중 위원을 추가 모집하는 한편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서면의견 자문 등을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기(氣) 브랜드 활용 마케팅입니다. 작년까지 군 상징물 서브 브랜드 디자인과 입체형 캐릭터 3종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기(氣) 브랜드 마케팅 활용 차원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애니메이션, 웹툰 등 콘텐츠 제작과 굿즈 관광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며 라우드소싱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디자인을 공모 제작할 계획입니다. 15쪽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책임 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관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공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역점사업 등 총 65건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올해도 역점 중장기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담, 5억 원 공사 등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군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청년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필요한 시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작년에는 청년분과위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예산 확대와 청소년 제안대회를 개최했으며, 총 52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13건을 채택하고 관광과 등 7개 부서에 5억 8,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청년참여예산학교와 제안사업을 계속하여 공모 시행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한편, 청년예산연구회를 10여 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여 군정 시책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입니다. 18쪽 영암군 기(氣) 오감 복합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천황사지구 일원에 부지 약 20,000㎡에 200억 원을 투입하여 체험, 숙박시설과 치유 프로그램 등 관광콘텐츠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천황사 권역 종합개발사업 협업부서 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행정절차 이행과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한편,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전남도와 문체부 사업 변경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입니다. 20쪽 「영암이 좋아요」 캐치프레이즈 확산 전략 수립입니다. 올 한해 군민 모두가 영암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신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경관 조형물 설치와 릴스·챌린지 홍보 그리고 각종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암군민 브랜드 앰배서더 운영, 마을 공동체 활성화, 자원봉사 기부문화 정착 등 실현 가능하며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영암인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영암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는 영암읍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이해와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우선 3월에는 주민자치회 이해하기 강좌로 위원의 리더십, 갈등 관리, 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는 전국 우수사례 학습하기, 8월은 우리 동네 문제와 해결사례 발표 등 경연대회를 통해 주민자치 실현과 민관협치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3쪽 공직자 직무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똑똑한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 직무 전문교육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 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요령, 공공데이터, 챗 GPT 활용, 예산, 회계 등 기본교육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읍면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 운영되는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통합 참여와 읍면 자치계획형으로 분류하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후 사업 타당성 검토와 제안사업의 구체화,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투표와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드린 지역혁신 아카데미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성숙한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입니다. 25쪽 국가위임사무 성과평가 및 관리입니다. 매년 5월 국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총 97개 지표를 설정하여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표에 대한 컨설팅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남 도내에서 중위권을 차지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지표별 목표량 대비 달성률을 설정하는 한편, 국장제 도입 취지에 맞게 국 단위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여 상위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군정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정 소관 사무 전체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와 수기로 제안을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42건 중 16건을 채택하고 최종적으로 노력제안 5건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연중 제안접수를 추진하고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올해는 반기별로 평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사업관리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용역결과, 협약사항, 위원회 관리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보안성 검토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개통하여 군정의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여 행정업무 능률향상과 각종 공모사업 자료 작성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미래선도 혁신행정, 정책협업 활성화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총 21건의 군정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주무팀과 협업팀으로 분류하여 부서 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협업과제를 수시 발굴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부서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민선 8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오는 9월부터 민선 8기 군정백서 발간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1기부터 군정백서를 제작 발간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제한적으로 배부되어 군민들의 접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포용 책자와 함께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이 손쉽게 열람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최근 4년 동안 유례없이 삭감되어 지방재정은 악화하고 건전 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위해 여행사와 영세음식점, 취약계층 난방비 등 예비비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고 예산편성 심사 기능 강화, 지방 보조사업 성과와 유지 필요성 평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등 주요 재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국장체제로 매월 점검하여 부진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지방보조사업 정비 및 운용 혁신입니다. 최근 계속하여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가운데 지방보조금 절감 페널티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재정 유사 지자체 8% 대비 우리 군은 13%를 차지하여 보조금 비율이 전남 도내에서 1위이며 2022년도 34억 원, 2023년도 31억 원, 작년에는 117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에 민선 8기 들어 지속적인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혁신을 통해 올해는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와 유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자율과 혁신의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 공직자 배움여행, 혁신정책연구모임,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혁신시책 경진대회 개최, 국민디자인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도 군정 정책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장제 도입에 따라 공직자 배움여행을 국 단위로 시행하여 부서 실정에 맞는 배움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역현안 국·도비 사업 발굴 및 확보입니다. 지난해 정부와 전남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6개 분야 54건에 1,381억 원이 올해 정부와 전남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도 국도비 건의사업과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상황에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전남도 등 관련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8건에 국도비만 1,23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역맞춤형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준비부터 응모, 선정 단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더 큰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청렴 1등급, 신뢰받는 영암으로 힘찬 도약입니다. 지난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하여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신뢰받는 영암으로 힘찬 도약을 위해 청렴 1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도 하락 원인 분석과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실천서약, 반부패 청렴교육, 부서별 청렴 간담회, 청렴활동 우수부서 평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 체감도 향상을 위해 청렴 콜백 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고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부패 방지창구를 운영하여 청렴 취약 분야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과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388건의 자치법규 입안과 체계적인 정비를 완료했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100건의 쟁송과 법리해석 자문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법률 제·개정 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와 효율적인 쟁송업무 수행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끝으로 군-의회 상생 혁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군과 의회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 시 건의, 개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겠습니다. 또한, 국장제 도입에 따라 회기 전 소관 상임위별로 소통간담회를 정례화해 주신다면 주요 안건 및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군정 참여 확대와 지역 현안사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