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듣다가 한 가지 설명 내용에 들어서 안 그래도 그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14페이지에 특화작목 육성 및 농산물 가공 활성화에 아까 전에 그 설명하면서 몇 가지 품목을 나열하면서 맥주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 좀 들어 있는가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도 군수님께서 지시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비파를 이용해서는 비파와인과 비파막걸리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파맥주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여서 이 비파 맥주까지 개발하면 세 종류가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될 것이고, 두 가지는 비파와인하고 비파막걸리는 지금 호응도가 좋아서 점점 소비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자는 청유자나 아니면 유자 이파리를 이용을 해서 주스나 이렇게 음료로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요즘에 전국적으로 수제맥주가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 인근만 해도 지금 영암, 강진, 순천, 장흥 이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실제 순천이나 영암은 이미 사업 받아서 하고 있고, 강진도 지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대중성이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그래서 저 우리 지금 수제맥주가 일부 OEM을 줘서 가져와서 일부 완도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해서 한 번쯤 하려면 우리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수제맥주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완도 유자 1차적으로 했는데 호응이 좀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런 거 있어서 저도 그쪽에 한번 체험하러 한번 가본 적도 있고, 지금 관심 갖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마침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했으니까 이런 거는 관심 있게 갖고 지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많이 인터넷 검색 해봤을 때 젊은 청년들이 이걸 개발해서 같이 해가지고 많이 성공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과 또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 체험 와서 또 즐기고 먹고 가는 이런 우리 이게 또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광과 연계한 그런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OEM 방식보다는 직접 제작하는 그런 수제맥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직접 해야만이 명분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양식어장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어장 관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심사평가제가 2020년도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돼서 지금 5년째 되고 있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 유예 기간을 걸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렇게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교육을 했다든지 홍보나 했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양식산업발전법이 2020년에 제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법에는 지금 이제 심사평가제가 있었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제 좀 제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024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양식 면허 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24년 8월달에 강진에서 지금 1차 현장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군에서도 지금 어촌계에 공문시달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2월이나 3월 중에 지금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어업인 교육이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순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5년 동안 유효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전에 홍보가 많이 됐어야 됩니다. 우리 어촌계장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 어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평가 대상이 지금 150곳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럼 면회 만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평가 대상이 150건인데 어장 환경평가가 102건이고, 심사평가가 48건입니다. 지금 평가 대상 어업권 같은 경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간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면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럼 만약 평가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면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나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심사평가 대상은 지금 이제 어장환경평가하고 관리실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장환경평가 같은 경우는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통해서 이제 구제가 가능한데 지금 관리 실태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점수제로 나눠져 있거든요. 점수가 있거든요. 감점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어업인들이 어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법어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감점 요인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주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했지만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를 하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이제 실제 면허는 있는데 면허지를 탈 이탈해서 어장 재배치가 안 된 어장은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그러면?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면허지가 이탈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그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제 관리실태 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높은 배점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적발이 되다 보면 그 부분은 이게 서류가 남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업인들이 어장 정비를 통해서 이탈이 안 되도록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 어장환경평가가 등급이 3등급일 경우는 어장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또 양식 시설량을 10%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3등급이 나왔을 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3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환경평가가 3등급일 경우에는 이제 개선조치를 통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6월까지 아마 이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3, 4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하면 어장 청소라든가 어장 내 시설물 위치를 이동한다든가 또 폐기물을 수거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면 개선조치를 하고 나서 다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아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4등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 바닥을 가르거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또 그게 지적이 되면 3개월간 어장 휴장을 해야 돼 양식 시설도 70%를 또 줄이는 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민들한테 잘 좀 홍보를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 분명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읍면 순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촌계 돌아다니면서 읍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지도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면허지가 만료된 어장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 없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김 면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을 작년도부터 재작년 때부터 물김 값이 비싸서 검은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김 마른김감은 서울에서는 한 장당 150원씩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물김이 좀 많이 생산돼서 지금 물김을 버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그동안 면허를, 신규 면회를 안 내줬어요, 한 번도.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작년에 신규 면회를 내줬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신규 면허……
성규
박성규의원
어쨌든 신규 면허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완도에 163건에 1만 3,150ha가 면허지예요. 그런데 작년에 신규 면허가 1,988ha입니다. 2,000ha가 신규 면허가 났어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신규 면허가 2,000ha가 난 것은 아니고요. 신규 면허가 신규 면허는 한 245ha가 났고 이제 그 연구……
성규
박성규의원
시험장 양식하는 데 다 포함해서.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어차피 여기다 어민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봐야죠. 이거는 어차피 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1ha에 몇 줄씩 건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지금 보통 이제 외해 같은 경우는 뭐 한 다섯 줄, 물이나 다섯 줄, 네 줄 다섯 줄 정도로 지금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평균 한 일곱 여덟 줄을 하죠, 1ha에.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제 이 규격상으로는 18책이면 이제 보통 9줄까지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해 같은 경우 수심이 좀 깊은 것 같은 경우는 한 다섯 줄 정도로 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2,000ha면 8줄 계산하면 1만 6,000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양식 면허지는 늘어나고 시설량도 늘어났는데 김 공장은 늘어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김이 물김 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김 공장은 하나도 신설이 안 되고 있는데 면에만 내줘 갖고 한 2만 1,600줄 정도를 더 시설하게 해놓고 또 불법 면허는 얼마나 됩니까? 불법 면허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불법면허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성규
박성규의원
이거 보니까 불법 면허도 보니까 군외 사후도가 150ha, 신지 동고 해역이 760ha, 신지 동천 해역이 360ha, 금일리 오구 해역에 1,700ha가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소안면 불군도 해역에 1,800ha, 노화읍 서리 해역에 500ha, 그럼 불법 면회에다가 신규 면회에다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면회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김 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일단은 이제 외해에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시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하고 저희 군하고 지금 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금일도 지역에 지금 어업 지도선을 상시 정박을 해 놓고 지금 단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되기 전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해 가지고 하여튼 시설이 안 되게끔 시설하면은 사실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전에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전복 양식 불법 면허지에서 이번에 단속을 강화했어요. 그런데 단속해서 걸린 사람들이 벌금을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 원씩 나왔습니다. 천만 원씩 벌금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불법 면허에서 단속에 걸려서 천만 원씩 지금 부과를 받았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김 활성화 처리대 연구 교수 200ha, 김해의 시험 양식 800ha라고 이거 좀 양식어업권 변경이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변경 인가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런 부분은 내년에 계속 김 양식을 하게끔 합니까, 그러면?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김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또 수요를 원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점차 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좀 불법 면허,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계속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2월 10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 내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