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보고 2일차로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순으로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선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국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유병진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경제문화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4과 1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오색시장 백년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백년전통의 오색시장을 우리시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야맥축제 등 특성화 행사를 개최하고 경관조명 설치, 노후조명 교체, 노후 전선 정비를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골목상권만의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시민이 자주 찾는 상점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청년상인 창업 체험 공간 운영입니다.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외식업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4개월씩 3명을 선정하여 창업 체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지역화폐 오색전 발행 및 운영입니다. 작년도 지역화폐 총 발행액은 613억 원이었으며 2025년도 총발행 목표액은 708억 원으로 다양한 이벤트 진행을 통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5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물가안정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보증 지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57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 장애인, 결혼이민자,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취업연계를 활성화하고 경력보유여성 지원 사업과 동행면접, 상설면접을 수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58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홍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인턴 및 대학생 일자리 사업 등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동단체 협력강화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동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근로자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60쪽 반도체 특화도시 추진과 기업유치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반도체 특화도시 건립 추진으로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 융자, 사업화, 마케팅, 판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특례보증, 기술닥터 지원, 전시회 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와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4쪽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참여 활성화입니다. 2024년 오산시 청년정책 사업은 4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에 힘썼으며 2025년도에는 청년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4개 분야 38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청년이 경제적ㆍ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6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센터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육성지원을 통한 다양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79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성곽 보수공사, 세마대지 정밀 발굴조사, 옛길 탐방터 보수 등 6개 사업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쪽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오산 동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금년말 준공해서 내년 3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시민의날 문화행사로 제37회 오산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82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예술인,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83쪽 공연이 있는 날 운영입니다.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콘텐츠를 확충하고 역사와 문화,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195쪽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꿈나무 엘리트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체육역량을 강화하고 대회 성과를 통해 자긍심 고취 및 엘리트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97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건강 증진,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조성, 스포츠 복지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199쪽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신규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0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1쪽 관광기반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시설 운영을 통해 오산의 문화, 관광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긍정적 도시이미지를 구축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민간위탁입니다.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정책과입니다. 213쪽 학교ㆍ영유아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14쪽 농식품 바우처 지급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 및 농업용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16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그린 오산 조성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활동 등 현장 교육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동물보호 복지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입니다. 동물보호 복지정책의 추진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은영 일자리노사팀장입니다. 윤 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선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문명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모두 고생하십니다. 담당공무원들에게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좀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동단체 협력강화가 있는데요. 노동단체 협력강화가 현재 자료로만 나온 것은 한국노총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노동단체가 한군데입니까? 대표적인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민주노총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가 노조로 등록되고 활동하고 있지만 10% 미만은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빼고 가장 대표적으로 된 게 바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다. 지금 사업 개요를 볼 때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한국노총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노동단체 지원에 사업명이 노사민정 등반대회나 권역별 연찬회, 노조대표자 역량강화 워크숍, 노사민정 국내외연수, 근로자의 날 행사, 한마당 대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의원님 이것은 2024년도 성과이고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한 단체는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체는 올해도 한국노총 지원이고요. 사업은 권역별 연찬회나 노조대표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찬회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은 빠져있다 하더라도 등반대회 이게 노사민정입니다. 국내외 연수 노사민정이고요.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민정 한마당대회 지금 현재 총 4개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으로 그죠?

예, 맞습니다.

노사민정이라는 게 ‘노’라는 게 어떤 걸 뜻합니까? 노조단체를 뜻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노조단체에 민노총이 참석합니까? 노사민정에?

참석은 안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글쎄 그 이유는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1, 2년 한 것은 아닌데 주관단체가 한국노총이다보니까 민노총에서는 참여를 조금 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하나의 노조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해서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노조단체 협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협의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자체는 왜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노측의 다양한 단체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제가 2022년 7월 1일에 등원해서 지속적으로 한 말입니다. 등원한 지 2년 9개월이 지났는데요. 현재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등반대회 하나의 절름발이 노조단체 형태로 참여해서 무슨 협의를 한다는 거죠. 노사민정이라면 최소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3의 복수노조까지 참석을 해서 그 단체의 지역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 그 다음에 등반대회나 연수나 근로자 행사, 한마당 대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체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면 과연 다른 단체는 참석을 하겠습니까? 한국노총에 역량을 실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부분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노조단체는 적든 많든 간에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를 줄이자고 만든 게 바로 노사민정입니다. 그죠?

예.

공공이나 일반사업체, 대기업의 사업체들이 몇 군데 있다고 해서 그쪽에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또 집행이 돼요.

저희가 지방보조금 공모를 할 때 어느 한 단체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단체가 계속 한국노총이 들어오고 있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자로 선정이 안 돼 있어도 다른 노조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을 한국노총으로 하지 마세요. 노사민정을 정부도 그렇고 공립기관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부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지자체입니다. 혹시 정부의 모델이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의원님,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모델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절차나 관련 법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계속 해도 다른 단체에서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단체로 선정은 안 돼 있더라도 오산 노사민정이라고 하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서로 고민하고 같이 협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협업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심사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러면 하나의 단체가 주관해서 하겠다, 하나의 단체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기준과 그리고 사업설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되고 수정을 했어야 되는 게 바로 지자체 집행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 조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반도체 특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종합육성 계획 수립을 하고 연내에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20만 평 규모로 신청하실 것입니까, 몇만 평 규모로 신청하실 것입니까?

지금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세교3지구에 LH에서는 10만 평을 주겠다는 서류가 오고 간 건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얘기가 나왔고 시장님은 30만 평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오산시랑 LH랑 어느 정도 협의해서 15만 평까지는 아웃라인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반도체 특화도시라든지 반도체 소부장단지나 이런 것으로 작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지구가 몇만 평 정도지요?

전체요?

예. 3지구 한 130만 평?

예, 130만 평 맞습니다.

그중에 15만 평이면 12~13%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세교3지구 지정된다고 할 때 그 전부터 반도체 특화단지는 최소한 30만 평이 돼야지 단지 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정부 쪽 인사로부터 들어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세교3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세교3지구에 특화단지를 만들려면 최소한으로 LH에 50만 평 이상을 건의해서 협의를 해야 최소한 25만 평에서 30만 평 받는다, 100%를 요구하면 최소한으로 40~50%를 주는 게 LH쪽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요구하라고 했더니 30만 평을 요구하니까 15만 평을 준다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이 정도만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단지로 채우겠다는 건가요?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LH쪽에서 처음부터 택지개발을 할 때 산업단지를 10만 평 정도밖에 줄 수 없다, 10만 평 정도만 산업단지를 해야 세교3지구 개발을 해서 LH에서 이런저런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돼서 거기에서는 계속 10만 평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저희는 계속 지금까지도 국토부라든지 관련된 국회의원님이든 부처에 저희가 계속 30만 평으로 요구하고 있고, LH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고집은 10만 평에서 15만 평까지 된 것이지만 저희는 30만 평 그것을 원칙으로 건의하고 다방면으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집행부서에서는 계속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협의를 하신다고 했죠?

예.

지역 국회의원하고는 협의했습니까? 물론 저도 정당이 틀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대야당 국회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자료는 다 그쪽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부분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정부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했냐는 소리예요. 상임위가 틀리더라도 당에서 정책적으로 밀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하셨냐는 거예요.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직접적으로는 못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예전에 안민석 의원 있을 때는 문화교육위원회였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니에요.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있으면 지자체장이든 집행부서든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없이 타 시 타 선거구에 있는 국회의원 찾아가 봐야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자체장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지역구만큼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도의 특조금 문제도 아무리 타 당의 원내대표나 도의원들을 찾아가면 뭐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선출된 도의원들이 있는데 그 도의원하고도 협의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치셔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도움 요청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 중심 참여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인데요. 소요예산이 33억 2,900으로 국비 2,200만 원입니다. 도비가 19억이고요. 타 시의 규모나 청년 숫자에 비해서 혹시 우리 오산시가 더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청년 정책은 인구 대비로 지원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게.

청년 인구로 따졌을 때.

저희가 복지 쪽처럼 인원 대비 고정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 게 아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지원센터에는 이루잡이 있어서 이루잡 관련해서 받는 지원금이 도비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취업까지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이천이 국비를 4억 정도 받고 군포 같은 경우는 청년카페를 운영해서 또 국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저희도 올해, 그동안 청년 정책은 사실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청년사업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제가 수요일에 경기청 공모사업 심사 설명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 금액이 4억 6,000입니다. 국비는 한 4억 정도 이달 말쯤에 최종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업체랑 협업해서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단기ㆍ중기ㆍ장기로 해서 취업 관련해서 단념되거나 취업을 안 하려고 하거나 은둔하는 청년들을 끌어내서 상담부터 교육까지 시켜서 취업까지 시켜주는, 그런데 이 청년들한테 교육만 들어도 한 달에 50만 원씩 장려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나와서 할 수 있는 의욕을 끌어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서류심사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심사가 다 끝나서 지금 경기청 발표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달 말 안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몇 개 시군을 선정하겠다, 예산 안에서 여기만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 방침이 인원이나 금액을 줄이더라도 신청한 데는 다 주고자 하는 방침이어서 저희가 야심차게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잡이라든지 자립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들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도 적은 마당에 정책도 제대로 서지 않으면 청년 정책은 정말 이름밖에 남지 않습니다. 청년 중심 정책 추진한다고 해서 뉴스레터 발송하고 플랫폼 운영 몇 명 가입했는지 SNS 운영해서 몇 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일자리를 만들려면 창업 부업도 중요하면 아예 스타트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 창업하는 게 고작 해 봐야 일반 자영업자 만드는 것이고 또 한다는 게 사진관이나 이런 것밖에 안 합니다. 이게 스타트업입니까? 이게 청년 정책입니까? 청년 정책 여태까지 여기에 계신 조미선 의원하고 전예슬 의원님이 주도해서 한마디도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책을 찾으시려면 좀 크고 넓게 보십시오. 지금 지식산업센터 많이 비어있으면 그 지식산업센터를 시에서 임대해서 스타트업 유치를 하세요. 몇 년간 법인세 유보해 주고 임대료 지원해 주면 스타트업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해도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강소ㆍ강중 기업들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도 명확하게 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앞서 오색전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주셨는데요. 작년 말에 오색전 선수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제안드렸었습니다. 그부분을 너무 잘 검토해 주시고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금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아실 수 있게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에도 들어 있지만 오색전 관련해서 충전하고 안 쓰신 분들이나 아니면 충전한 이자수입 부분을 그동안에는 일반통장에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정기예금이나 기간별로 예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다시 시민들한테 후 캐시백이라든지 인센티브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 근거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연간 1억 원 정도 규모로 이자수입 확보 예상된다고 추계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후 캐시백 뿐만 아니라 사회로 저희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앞서도 계속 기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가 앞으로도 미래가치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기업유치 해야 되고 전도현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정책들이나 기존에 해 오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무려 2개의 외투기업 R&D센터 유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회사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물론 당연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공모 참여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R&D센터 유치에 관해서도 조금 세부계획이랄지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사실상 어떠한 세부계획이라든지 방향성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본 의원은 지원확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격적인 지원확대, 정책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규제완화,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공, R&D센터니까 당연히 연구개발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조례랑 정책적으로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같이 지금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관내로만 볼 때는 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랄지 기업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하고 주재하는 단체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거의 유일한 단체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수원시에서 하는 것처럼 벤처포럼을 기획해보신다든지 아니면 기업투자자나 전문가 같은 분들을 한데 모아서 정기적인 네트워크장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하는 등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저희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볼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금년 2025년도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하는 오산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지역화폐가 인센티브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줘서 소상공인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지역화폐를 쓰면 지역화폐를 경기도는 코나아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얼마를 쓴 것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돈을 얼마나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 활성화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은 저희 시군 차원보다는 경기도에서 먼저 1월 달에 회의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경기도에서 한 게 있어서 저희 시군으로도 공유해 주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오산시의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성장이 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과 후를 비교한다고 하면 사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화폐 쓰기 전의 경제상황이랑 지역화폐를 쓰고 나서의 경제상황이 지역화폐로만 볼 게 아니고 국내외 경제랑도 달라져서 그런데 일단 지역화폐라 하면 그 지역 안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매출 12억 이하 되는 사업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아는데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오산시 소상공인들이 정말 살만해졌는가, 어느 정도 더 살만해졌는가, 또는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 3억 정도 구정에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인센티브 20일에 한 것.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언뜻 또 생각나는 것이 사실은 지역화폐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소상공인 활성화의 목적은 굉장히 정말 환영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만 원해서 5만 원까지가 최고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5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부분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3억 남은 부분도 그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셨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못 사신 게 아닌가 하는 오산시민에 대한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정말 오산시민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하는 바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이 금액도 충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사용처가 나의 생활과 연관이 되는 분은 충전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충전을 안하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10%라도 드리고 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들 외식하는 것도 1만 원 받아서 오산 시내 음식점을 간다든지 이런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글쎄요,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고 아무리 도에서 매칭으로 하더라도 그냥 준다는 개념보다는 정말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또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정책은 아닌지, 그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편한대로 하시죠.

그러면 10분 정도는 화장실에도 갔다 오시고 11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상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정대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기원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많으시고요. 부서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관내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 한군데를 질의할까 합니다. 201페이지 보면 관광기반 활성화진에 대한 사업개요가 나오는데 드라마세트장 및 어서오산 휴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궐리사 하고 독산성, 세마대지, 고인돌공원 이 정도 해서 같이 묶어서 관광기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세트장이 더킹 세트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편의시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오시면 사진촬영하시고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 문광부에서 오산에 드라마세트장이 있다고 홍보를 해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렸다 가는 곳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산 휴센터 같은 경우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은 카페가,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휴센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화장실하고 1층 전시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카페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 쉬는 공간으로.

휴게공간으로만?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에서 책도 보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세 번 정도 계속 찾아가서 드라마세트장 더킹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 해 봤어요. 사람들이 와서 촬영지가 여기였다, 세트장이 이거다 이것만 보고 가는 것과 좀더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직접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냥 드라마세트장 와서 보고 가는 것과,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것과 다른 용도로 생각해서 머물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숙박에 대한 부분은 열악한 부분이 오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휴센터 하고 다른 관광지 미니어처도 있고 물향기수목원 등 여러 가지 관광지를 엮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스탬프 투어라는 제도도 작년에 한 달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일단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일 것 같고요. 식당과 숙박은 조금.

식당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숙박 같은 부분들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드라마 촬영했다고 해서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것보다 그 세트장에서 머물고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공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5시부터나 숙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11시에나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의미있는 드라마세트장을 관광 형태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한다면 하루에 한 팀 정도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더 그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공개한 곳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해서 지금 바로 단기적인 정책으로 잡자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잡아서 고민을 해 보시면 싶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 미니어처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수탁계약 공모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미니어처빌리지 같은 경우 어떻게 수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지난해에 의회 동의도 받았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없이 수익창출형으로 민간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공고가 나갈 것이고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억대 초반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민간위탁을 미니어처빌리지에 적용해서 운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지만 태생부터 저는 미니어처빌리지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 사람들이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사람들이 관광이라는 자원으로 접근했을 때 보고 느끼고 즐겨야 되는데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데 관광으로 과연 와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다, 보고 듣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즐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맞는 것인지 미니어처빌리지 개보수 비용이 계속적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니어처빌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2021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많이 운영했다는 부분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유지보수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4~5년은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나 대수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니어처빌리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기간제가 하고 있지만 한번 대폭적으로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나 내년은 아닐 것 같고 조금 더 지나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관하고 한 10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실 때 즐길거리를 넣어서 수익 창출로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그 부분이 민간위탁 제안서에 담겨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그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민간 역량을 합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케이드엑스’라는 부산동에 있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에 카페가 있고 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말에는 차가 밀려서 미어터질 정도인데 물론 그런 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공간적인 게 안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코딩랩과 연계된, 지금 현재 오산에서 AI코딩랩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보는 형태, 즐기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 형식으로 가고 있다고 어제도 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VR이라든지, VR도 코딩랩이랑 가깝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보통 이곳을 찾는 분은 중장년층이 아닙니다. 유아ㆍ청소년층입니다. 그 청소년층에 맞게끔 투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니어처 빌리지가 프로그램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와서 빽빽하게 움직이고 시끌시끌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서 민간위탁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에서 잘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휴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드라마세트장.

더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요. 드라마세트장 아스달연대기.

거기는 철거했습니다.

다 철거됐습니까?

예.

계약기간도 만료가 돼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임대료 차감된 부분도 다 철수해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미니어처빌리지 같은 경우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형태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재능들을 합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수익 창출형이 됐든 다양한 기능을 접목해 보고 싶은 게 가장 큽니다.

그만큼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계속 10년 뒤에 다시 시설 보수한다고 하는데 그곳은 한번 가면 다시 안 갑니다, 식상해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정책과장 유병진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완순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홍경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장수원 동물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하고도 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농축산정책과 부서 이동에 대해서 제가 어제 회계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이 혼란이 있어서 부서에서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다.’ ‘아니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서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옮길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1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층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옮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옮길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 전제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반려견축제합니다. 축제 준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지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반기 9월이나 10월 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테마파크 자체가 해빙되면서 뻘이 많이 되고 시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테마파크 업체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첫 번째 축제입니다. 민간위탁 기관 굉장히 능력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SNS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축제에 관해서는 더 활발하게 잘 하실 수 있는 위탁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같이 협업하셔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이번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또 업자끼고 하지 마시고 기관과 테마파크와 같이 하셔서 좋은 축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선영 문화팀장입니다. 김효남 예술팀장입니다. 김성희 초전기념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도 그런데 산타마켓 10만 명 추산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방문객이 10만 명이라고 보고서 보니까 나왔던데. 과장님, 이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타마켓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교육은 잘 받으셨어요?

예.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문화예술과가 고난의 과입니다. 역량도 많아야 되고 일도 많아서 힘드실 것인데 힘내시고요. 부서원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를 보면 공연이 있는 날 운영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기획공연인 벚꽃잇데이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연이 있는 날은 야외공연장을 이용해서 공연을 주말에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벚꽃잇데이는 벚꽃 피는 시기에 오산천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주말에만 하는 공연입니다.

그러면 벚꽃잇데이 때 동시다발적으로 몇 군데에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말에.

동시다발로는 아니고요. 매주 지정된 장소를 정해서 1, 3주는 오산천, 2, 4주는 오산역 광장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인데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의장님.

허락을 받고 하세요.

벚꽃잇데이는 공연이 있는 날 중에 하나로 벚꽃이 피는 오산천에서 한 번 공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월 6일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4월 6월 토요일에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추진성과이고 금년도에는 벚꽃 시기에 맞춰서 토요일에 가급적이면.

4월에서 6월까지.

아니요. 4월 중에 하루요.

4월 6일에?

아니요. 결정된 건 아니고 벚꽃이 만개했을 때 오산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그렇게 잡아놔서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하반기에는 똑같이 오해피산타마켓 때 기획공연을 한 번 잡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오해피산타마켓은 올해부터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이 있는 날 운영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공연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냥 계획만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것이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연이 있는 날 운영이라고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추진한 것을 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맑음터공원도 가보고 고인돌공원도 가봤지만 참여하는 공연자들의 지인이나 또는 공연 관계자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는 못 가보고 한 서너 번 정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좀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면 인근 각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방송을 통해 알리든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뿌리든지 이런 것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포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연 임박해서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에게 이러이러한 공연이 열리니 많이 와서 관람해 주시라고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모릅니다. 현수막 잘 안 봅니다. 언제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챙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를 보면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이 있는데 가장 큰 데가 예총이지요?

예.

현재 예총 회장이 공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선출이 됩니까? 계속 선출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총이랑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명확한 후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술 관련 단체들이랑 계속 협의하면서 후보자 물색하고 있습니다.

예총 회장님이 안 계시면 산하 협회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내분이 쌓일 수 있고 내홍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 협회에서 보조금에 관한 부분이 많은 지분을 참여합니다. 그런 지분을 정리하는 게 바로 회장님이시거든요. 물론 지금 대행을 맡고 계신 분이 그것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대행과 회장직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시민의 날 문화행사 때 이번에 열린음악회 열린다고 하는데요. 운동장에서 하실 것인데 예전에도 비가 왔었어요. 대체 방안 준비하시지요?

시민의 날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준비하면서 날씨 상황에 따라서 대체장소 물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에서 가장 큰 강당이 어디에 있을까요?

강당이요?

예. 공연을 할 수 있는 곳.

강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공연장 말고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것은 시에 소속된 산하단체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건데요. 이왕이면 산하단체가 아닌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비가 올 경우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볼 수 있도록, 비오면 예보 다 나오잖아요. 미리 2~3일 정도 전에 비 예보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미리 협의를 몇 군데 해 놓으시고 우천 시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받고 오셔서 힘드실 텐데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편한대로 하시지요.

재단까지 마치고 하시지요.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수영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함께하고 소통하시는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오산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형식 공연팀장입니다. 현승우 전시팀장입니다. 박종수 문예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문화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ㆍ이행과제, 예산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기획공연입니다. 공연시장 트랜드에 맞춘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기획공연 추진과 공모기금 사업 유치를 통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억입니다. 다음은 8쪽 기획전시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특별기획전시를 진행하여 미술관 위상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전시회 등 다양한 기획방법으로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 예술인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 구현을 하기 위한 오산창작예술촌 운영과 공모사업 선정 아파트 내 공연과 무대지원을 통해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아파트 콘서트를 운영하고 또한 문화소외계층과의 연결 기반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누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오산청소년대상 관현악 오케스트라, 기타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음향을 매개체로 한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 특히 관현악 오케스트라는 문화소외계층 60%를 단원으로 구성하여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산틴즈 뮤지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라무르앙상블은 청소년들에게는 잠재능력과 개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성인들에게는 뮤지컬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 무용 분야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의 무용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오! 해피 산타마켓입니다. 오산의 침체된 구도심 상권활성화 및 연말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 콘텐츠를 개발하여 오산시민이 함께 만드는 오산대표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3억입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들 질의하기 전에 퇴임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예, 제 임기가 3월 19일까지입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치려고 합니다.

3월 19일인데도 시정업무보고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오산시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공고가 났습니까?

났습니다.

났습니까?

예.

공고가 난다는 소리에 ‘연장이 안 되는구나’ 제가 짐작을 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2층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재직 중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단으로 오! 해피 산타마켓 이관돼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2회까지 진행해 봤고 금년도부터는 3회입니다. 대표이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일단 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부서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 해피 산타마켓 두 번을 치렀는데요. 두 번을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점등식, 개막식은 했는데 폐회식은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부랴부랴 계획을 세워서 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운영 기간은 길게 잡아 점등식을 오래 하더라도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택적으로 금ㆍ토ㆍ일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폐막식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때 폐막식을 해서 시작과 중간 기간에는 금ㆍ토ㆍ일에 집중적으로 공연을 하고 마지막에 폐막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 행사장 구역도 약간 분리돼서 솔직히 역광장은 와글와글 한데 저쪽으로 가면 상가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차별화되게 잘 연구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배치도 여러 가지 포토존 같은 경우도 역광장에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상가 쪽으로 옮겨서 그쪽에서도 같이 길거리 공연도 하고 기념촬영도 해서 행사장을 확장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조명도 꽤 잘 설치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역광장뿐만이 아니라 역광장에 진입하는 가로수에도 해서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무대는 너무나 낮아서 솔직히 앞줄 한 사람만 보고 못 보더라고요. 무대는 높여서 여러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막식 퍼레이드도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분 참석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8개 동이 다 대표적이고 상징성 있는 것을 갖고 나와서 퍼레이드를 전 시민이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동 상점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요. 솔직히 화장실도 개방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원동 상점가가 참여를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동 상점가가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요. 먹거리도 금년도에는 너무나 부실했어요. 맛도 없고요. 먹거리 같은 것도 메뉴를 잘 선별해서 진짜 먹을 만하게 떡볶이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다른 것도 해서 특색과 품위를 갖춘 먹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예사업팀 직원들 전체를 화천의 산천어 축제에 보냈어요. ‘가서 1년 내내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봐라, 산타마켓이 12월에 하는 게 아니라 1년, 1월 달부터 준비를 하는 거다.’ 이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천 산타마을도 몇몇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를 설치해 놨는데 우리가 보고 비슷하게 설치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고 왔고 1년 내내 준비해서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냉정한 피드백이 와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고민을 벌써 많이 하셨고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해 주셨을 때 안전상의 문제나 경찰서 협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참가자분들에 비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나와 계실 수 있는 분들은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랑 대표이사님 말씀주셨듯이 사실 상점가와 지역경제과가 함께 논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큰 어려움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 축제인 만큼 이것을 성공적으로 만드시려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 세울 때 틴즈뮤지컬과 라무르뮤지컬 관련해서 앞으로는 교육사업을 뮤지컬 교육사업의 큰 틀로 가져가시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답변 주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떻게 다르게 추진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틴즈뮤지컬하고 라무르뮤지컬은 오산시 대표 뮤지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훌륭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획이 조금 가시화 된다면 내용도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 산타마켓 자체가 예술축제 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했고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갔다가 문화예술과 갔다가 다시 문화재단으로 공이 넘겨졌는데요. 이게 재단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단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실제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적극적인 협조 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국장님의 주도하에 적극 주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할 때 문화예술과나 지역경제과,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가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문화재단에서 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 먹거리를 선정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들 올해 맛이 없었고 내년에 잘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협업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장님 주도하에 협조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수영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이수영 대표이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4년으로 알고 있었어요.

2년입니다.

정관이 바뀌었나요?

바뀌었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재단 다 2년입니다.

설립등기가 있을 때부터 지금 5대가 되실 거예요.

예, 다섯 번째입니다.

상임이사아 대표이사로 바뀌었으니까 다 4년씩 했습니다.

예?

4년씩이었다고요.

아니에요. 2년 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임명된 게 5대인데 2년씩이었다고요?

예, 지금 문화재단이 12년째입니다.

저는 4년씩으로 착각하고 있었네요.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해피 산타마켓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추위인데 역발상으로 송크란 축제처럼 여름에 하면 안됩니까? 저는 그게 참 아쉬워요. 꼭 상가를 살린다는데 여름이면 어떻고 겨울이면 어떻습니까? 여름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청년들 위주로 기획공연이라든지 또 그에 맞는 상품전시를 해서 끌어드릴 수도 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한계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쪼개기로 가면 안되나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기성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12월 25일 연말에,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면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천안에 세계크리스마스 축제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장소가 천안터미널 남쪽입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열악한데 상당히 활성화는 돼서 상가에는 도움이 된다고, 왜냐하면 천안에는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예, 많습니다. 3개 대학이 있어서.

예, 진짜 활성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장소를 다른 동에서 “왜 거기서만 하느냐 우리 동에도 와서 해라.” 시의원들끼리 서로 뺏어가려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크리스마스라 어렵다, 날씨가 춥고 준비하기도 어렵고 관람객들도 어렵지만 또 추운대로 즐기면 됩니다.

시기의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부스를 아름다로에서 하는데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번 축제때 우리 직원들이 세 번씩 가서 근무를 했어요. 저도 여러 번 나가서 봤는데 차 없는 거리도 나가는 도로하고 뒷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 없는 거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이 아니라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중공연 기획공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고 기획전시 부분에서 시립미술관만 사용하고 있는데 주택과 소관의 오산커뮤니티센터 2층 쎄시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연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주택과로 넘어갔어요.

어차피 활용은.

예, 선정이 되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주택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창작예술촌 관련해서 촌장 공모하는 줄은 몰랐는데 촌장 공모하면 촌장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같이 예술촌 구성원과의 마찰이 없게끔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산타마켓을 오산역 광장은 주 무대로, 제 생각입니다. 주 무대로 하고 거기에 했을 때 포토존이라든지 줄이 다 있었잖습니까. 골목상권은 포장마차만 됐어요. 안쪽으로 가봤는데 저도 가봤는데 별로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광장을 메인으로 하되 고인돌 상가 있죠? 19단지 상가있죠? 운암뜰 상가있죠? 메인을 그쪽에 두되 이쪽에도 포토존을 만들어 주고 트리를 달아주는 게 어떨까,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역전 광장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암상가에도 마찬가지고 포토존이나 이런 것도 더 확대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3월이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의 생각 구상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잘 전수해 주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퇴직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있는 동안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식사하고 다시 합시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철 도시정책과장입니다. 한귀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상범 건축과장입니다. 우철호 주택과장입니다. 박현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과 18개 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5쪽 2025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28쪽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의무용역입니다. 229쪽 204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계획 재수립에 따른 목표연도 변경 및 오산시 도시발전방향 재정립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230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적정 기반시설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수립입니다. 도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산시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운영지침 수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ㆍ상업ㆍ첨단시설이 융ㆍ복합된 AI시티로 조성 계획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금년도 내 완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38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산4지구 외 4건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239쪽 내삼미동 공유부지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내삼미동 250-7번지 일원의 공유부지 중 잔여 부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0쪽 세교3지구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발표되어 금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예정으로 2027년 지구계획 승인, 2034년 조성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41쪽 세교2지구 사업 준공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23년 6월 1단계 준공, 2024년 10월 2단계 준공 후 금년 3단계 준공 계획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예비군훈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년 중 타당성 조사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법 업무입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의 안전한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해체 시 안전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오산시 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49쪽 건실한 건축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건축법령 운영을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철저한 품질관리 통해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폐현수막의 재활용처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51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8쪽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하여 도시미관 및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9쪽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새싹스테이션 설치 비용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60쪽 공동주택 건설사업 건실화를 위한 업무 지원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 가구 약 4,500세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2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3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실태 감사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입니다. 궐동 노후화 지역에 대한 도시경쟁력 회복, 도시기능 쇠퇴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2021년부터 착수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금년 어울문화센터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오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기성 시가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66쪽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9쪽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빈집 또는 빈집 추정 주택을 조사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ㆍ활용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용역 실시를 하겠습니다. 270쪽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주체의 변경에 따라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연중 상시 조사 및 정확한 산정으로 토지행정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상시 지도ㆍ관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25년 신규 사업지구로 고현2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겠습니다. 279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0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제도 정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합리적 토지이용 촉진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주택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한해에도 도시주택국에서는 오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찬중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이훈석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국장님으로 승진하면서 정년이 꽤 많이 남으셨죠? 한 10년 가까이 남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장난이고요. 그만큼 국장님이 맡은 역할과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과장을 또 오래 역임하셨고 도시개발이나 LH쪽, 또 도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또 도시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 써주시고, 또 도시정책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같이 한 몸 한 뜻 돼서 오산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독산성 밑에 대림 2만 평 개발이 한 30년째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째 안 되고 있죠? 진행 정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인구 배분이나 하수 문제나 또 문화재 관련 사안이나 기반시설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게 세마1지구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해당 부분이 20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건 맞고요. 인구 배분이나 그런 사항을 검토 중에 서류가 저번 달에 반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 처리된 것이고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거기 소관사항이거든요.

원래 도시개발에서 도시정책으로 넘어오지 않았나요?

원래는 지구단위사업으로 했었는데요. 나중에 개발방식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신속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것도 협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던 것인데요. 다음은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립하시려고 생각중이십니까?

2040오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사항은 일단 법적 의무계획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격하게 팽창이 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에 걸맞게 인구배분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있어서 들어갈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표고라든지 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제 원동7구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했지만 솔직히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였어요. 일개 시의원 하나가 와서 계획위원회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시의원들은 회기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잡아 놓는 바람에 두 분이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못 가시는 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자료를 제가 먼저 띄울게요. (영상자료) 지금 이게 원7구역인데 전체 슬라이드를 봐야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이 어디 부분이죠?

도면의 위쪽을 북쪽이라고 가정하고 하단을 남쪽으로 가정하고.

북쪽에 지금 현재 정태두 주무관님이 띄워 보실래요. 나는 잘 안되네요.

팀장님인데.

팀장님이 띄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급하니까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 제가 연결을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자료) 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것 확대 가능하겠어요? 보시면 저게 원7구역입니다. 원7구역에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현재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주출입구 ‘마’라고 되어 있고 ‘나’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주출입구, 왼쪽 B가 부출입구인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성호 중ㆍ고등학교 나가는 부분 보면 지금 현재 몇 차선입니까?

가칭 편의상 성호지하차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고 보도가 1.8m로 양쪽에 2개가 있죠.

경부고속도로 넘어서 원동7ㆍ9, 롯데캐슬, 한양수자인까지 가면 몇 세대 정도 되죠? 5천 세대가 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롯데캐슬도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 돈으로 돌려 할 수도 없는 거죠. 확장할 수도 없고 새로운 통행로를 만들 수도 없고 도로를 만들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원동7구역에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22년도 4월에 지구단위변경하고 용도지역변경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만 지금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변경이 들어왔는데요. 지구단위가 끝난 상황이라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의 추가설치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공공기여도에서 아파트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주위에 있는 도로 외에는 공공기여도라 할 수가 없죠. 그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공공기여를 하는데요. 아마 그때도 어떠한 이유로 아파트 주변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없죠.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여도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아파트가 들어서면 1,8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 이용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왔다갔다 해야 될까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가칭 성호지하차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 실은 북쪽으로 가려면 아까 주출입구라는 부분에서 2-14호선에 대해서 남북 쪽으로 갈 수는 있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도로는 푸르지오 하고 연결되는 고가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설치 예정에 있는데 원8에서 하기로 했죠?

원8은 아니고요. 그것은 청호1지구라고 도시개발사업.

거기서 하기로 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봐볼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여기 보시면 현재 제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요. 정중앙에 보면 남동탄 서희스타힐스가 원7구역입니다. 오른쪽이 롯데캐슬, 가운데 롯데캐슬 밑에 쪽이 원9, 그리고 한양수자인 이 사이에 딱 하나 있는 게 성호중ㆍ고등학교 들어가는 토끼굴입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5,500세대예요. 고가도로 언제 놓일지도 모르고 그러면 원7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동서를 이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공공기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서 측에 대한 부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2년 4월 달에 지형도면 고시가 끝났지만 지금 상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서 간의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지하차도를 왕복 3차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그 이유는 그때 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4차선이냐, 6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고속도로의 관리청이 한국도로공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평면확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도를, 별도의 보행통로를 넣고 성호지하차도를 왕복3차선으로 하자 이런 단기안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를 늘리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다는 소리죠? 보도를 줄여서?

예.

그게 무슨 역할이 돼요?

차선은 늘어나고 별도의.

대형버스 다닐 수 있습니까?

버스는 다니죠. 보도가 1.8, 1.8이니까 3.6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고 별도의 보행통로 폭 4m짜리를 넣는 거죠.

지금도 롯데캐슬에서 이 부분 늘려달라고 난리이고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원9, 원7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고가도로가 남부대로에서 쭉 연결돼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는 건축에 대한 또는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민원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별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00%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민원 쏟아지고 있고 향후에는 이대로 가면 절대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여기 공공기여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 지으면 당연히 본인들이 쓸 도로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공기여도 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외에 하는 공공기여가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까? 물론 고속도로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협의하는 게 본인들한테 맡겨주고 나서 진행하라고 해야 되죠. 대책 없이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향후에 시가 또 껴안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인 조미선 의원이나 전예슬 의원 다 동의하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4일간 찾아온 사람만 해도 4명, 전화가 13통 왔습니다. “무난하게 해 달라고, 얘기 다 됐다고 저만 조용하면 된”답니다. 시의원 하나가 조용해서 될 일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욕 먹는 것은 여기 있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시의원들 다 욕먹습니다. 롯데캐슬 90m로 해서 어떤 문제 있었어요. 원래 70m 이상 표고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그것 때문에 원동9 계획위원회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남동탄 70m 넘습니까? 각도 15도 이상 됩니까? 안됩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짚어야 될 게 공무원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된다고 말하면서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제시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세요. 어제 교통영향평가를 하자고 했죠?

예.

교통영향평가해서 만약에 심의대상도 안되고 쪼물딱쪼물딱 해서 넘어가면 2개월 안에 끝나죠?

그것을 보충설명 드리면 해당 도로 원7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권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자는 것이었고요. 그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향후 민원이 예상되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산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해서라도 분명히 해결하고 나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예, 그것은 의원들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데 그래요?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의원들하고 다 얘기가 됐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위원회하고 얘기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에서 제가 말하니까 다 찬성을 하는데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나만 찬성하면 된다, 나만 조용히 하면 된다고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짚으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어제도 왔었습니다, 직접. 이게 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잠깐만요, 과장님 2022년도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그랬죠?

예, 22년도 4월에.

들어왔으면 그다음에는 제안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공공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성호지하차도의 확장이나 별도의 보행통로에 대해서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내용을 알지는 못하나 아마 사업시행자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향후 저희가 주의나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주의주셔야 되고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다 지인들이고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렇게까지 와 가지고 시의원을 압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과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느냐, 안하느냐가 가장 시의원들이 바라보는 관건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상황을 도로 문제만 봤을 때는 100% 이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이 됐는지도 알고 있어요. 8년 넘어서 진행이 안 되니까 조합원들이 와서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 조합원들이 입주를 했을 때 향후에 도로가 부족해서 보행로도 없고 도로도 없으면 롯데캐슬 입주자처럼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해결이 될 때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신중하게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록이 남아 있죠?

예, 있을 겁니다.

발언내용이?

속기록을 작성하지는 않죠.

하지.

아니,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있죠, 기록됐겠죠?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한 번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게 결국 통로박스 확장 가능하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죠?

통로박스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죠. 지하차도는 놔두고.

그러면 보행전용 통로박스를 만들어 주시겠다?

예, 그것을 물리적으로 옆으로 수평확장이 안되니까.

새로 파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확장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시설이 도로공사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안되니까 별도의 보행자 통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본 의원 지역구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넣었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하차도 양측으로 1.8m씩 보도가 있습니다, 통학로이지요. 그런데 그게 한쪽은 기형적으로 오다가 중간에 새마을지회사무소 앞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쪽은 아예 보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심지어 횡단보도 신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사실 그런 보도를 지금 상태로도 부족하고 미흡한 상태를 없애고 다른 곳에 통로박스를 설치해 주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로공사와 협의도 미리 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도현 의원님께 의견드렸다시피 사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국장님, 인사 사고도 발생했었던 지역이고 교통체증 말할 것도 없고요. 부산동 아래에 있는 통로박스, 그리고 지금 여기 통로박스 2개가 사실은 가칭 동오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서쪽과 연결하는 2개의 큰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교통량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신호체계 개편이다 지금도 거의 매일매일 민원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교통체증이다, 신호좀 조정해 달라는 문제가 많은 곳인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의회와도 내용 충분히 공유 부탁드리고요. 계획 어떤 식으로 다시 수립될지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좀 들어봐도 될까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우선은 동서 간의 통로가 개발 속도에 비해 부실하다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재정사업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인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들한테 공공기여를 받아서 확장하고 있는데, 롯데캐슬의 불편함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간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청호지구에서 대우푸르지오 앞 도로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도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 때문에 청호지구도 그렇고 원동7구역도 그렇고 결국은 입주가 가능한 시기가 30년도밖에 안 되거든요. 두 군데는 결국 30년도에 들어오게 될 건데, 원동7구역이 먼저 들어오고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청호지구가 나중에 들어온다면 도로 개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동7구역에 의한 교통이 가중이 될 텐데 원동7구역이 입주하는 시기에는 결국은 청호지구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기여로 이미 고속도로 횡단도로가 개설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근본적으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추가 확보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와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실행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워서 그랬던 건데.

어떤 부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개착을 하지 말고 지하로 뚫는 건데 토피를 3m에서 하라든지 그러면 지금 개설돼 있는 게 한 1m 50밖에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더 낮춰서 새로 뚫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추가로 협의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위원회 자문 내용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원동7구역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종합적인 교통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도로 흐름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할 것이고 도로공사하고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한 20m 도로가 뚫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4차로가.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보여요. 다만 그 시기가 30년이니까 문제인데 30년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서 재정사업으로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공공기여를 받는 거잖아요. 물론 롯데캐슬 분들한테는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게 너무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원동7구역으로 인해서 교통 누적되는 부분은 청호지구가 같이 개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원동7구역에 의한 누적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호지구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렸나요? 청호지구가 같이 일이 될 것이니까 그때는 같이 개설이 될 거라는 얘기지요.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계속 롯데캐슬 말씀해 주시는데 비단 롯데캐슬 주민분들만 계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수십 년 전에도 대원아파트와 한양수자인은 최근이긴 하지만 어쨌든 존재해 왔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답변대로 여러 기관과 부서 간에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돼서 아파트는 올라오고 어쨌든 부지는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통로박스는 몇십 년째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이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교통량이랄지 안전이랄지 담보하고 그에 맞게 확장이 되고 도시가 개발이 되는 부분인 만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 내용 추후에 꼭 반드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 한 번 문의는 해 본 겁니까? 아직 안 해봤죠?

그것은 제가 아까 22년 4월에 행정 절차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번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까 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단구배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는 지하차도가 현재 지하차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승인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300번 2층버스가 거기로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통로박스 때문에 다른 데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2층버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협의는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토피가 뭐 3m니 2.5m니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배를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에 꼭 한번 문의하고 접수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예, 전예슬 의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237페이지 운암뜰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번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운암뜰 금년도에는 어떠한 행정 절차 추진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저희가 도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분과위로 위임이 돼서 지금 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기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경기도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21일쯤 현지답사를 통해서 3월 중에 그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3월 중에 고시가 돼서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면 지구 지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고시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도 될까요, 과장님?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조율을 해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작년 말에 본 의원 그리고 의장님 포함해서 같이 분담금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조금 기울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이랑 팀장님들께서도 애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오산시에서 출자금을 더 추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 공식적으로 받으신 부분이나 지금 기준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운암뜰 지분 확보에 대한 질문으로.

맞습니다.

시장님과 또 의장님, 의원님까지 같이 평택시도 방문을 해 주시고 수원시도 방문을 해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문서로 실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답변을 받은 게 양쪽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 금액이 커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제시한 게 일반 이율로 해서 5%에 대해서 연이율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받은 게 나중에 이율이 커져버리면 물론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걸 책임을 묻게 되면 이제 배임이 되거든요, 그쪽에서는. 또 의회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인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유의미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 상황에 오산시에서 공사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암뜰 관련 사업 지분을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발족이 돼서 지금 업무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조직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일단 출자금은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구 지정에서 실시계획인가까지는 저희가 당초대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실무에 들어갈 때 이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절차부터는 공사에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분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오산시에서 공사로 이관이 된다는 가정을 할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협약 내용을 보면 투자자들이 전체 다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상임이사로 돼 있어서 이사회나 또 주주총회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반발은 없고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간다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미리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큰 규모의 사업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신 만큼,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 받은 걸로 넘어가겠고요. 금년도에는 사실 본격적인 사업에 바로 착수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전 절차 준비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39페이지인데요. 내삼미동 공유부지 타당성 용역 지난달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준비 단계에 있고요. 정식으로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 발주 안 된 건가요?

이게 아시겠지만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2,200만 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군훈련장 용역을 수행하는 쪽에 부탁을 해서 사전 작업을 조금 해 놓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같이 넣어주시는 건가요?

여기에서 개발 방향이나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면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용역이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참고를 해야 되고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비용으로 그 용역을 하기에는 사실 업체에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는 그런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삼미동 공유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역 결과가 예비군 부지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그 용역 준공 시기도 두 부지가 같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삼미동 공유부지 너무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 시에서 개발 방향성이랄지 시급하게, 시급하다기보다 이제는 제대로 잡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용역에서 방향이 잡히면 바로 이 부분은 도시공사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세교2지구 준공 관련해서 241페이지 전반적으로 짧게 질의 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2지구 전체 준공이 금년도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여러 군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이랄지 띠녹지랄지 체육시설, 사실상 아까도 체육관광과에서 질의가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요. 겉으로 시민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준공이 된 것 같고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이용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이라거나, 아니면 띠녹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민분이 저한테 민원 주시는데 모내기 한 것 같다, 듬성듬성 가로녹지가 1지구와 비교했을 때 많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다, 혹은 근린공원 예를 들면 1지구 고인돌공원 은여울공원 굉장히 좋은 공원들과 조경이 있는 것에 비해 세교2지구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2지구 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이 준공 시점에서, 인수인계 시점에서 제가 LH에 더 추가로 요구해 달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준공 시점이니까 지적사항 같은 것들도 계속 주고받으시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시민분들 눈높이에 맞게 각별히 준공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세교2지구는 이제 막 조성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하자도 있고 고사목들도 있고, 이것은 어차피 또 하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세교1지구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지 거의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잡고 나무든 조경이든 이런 것들이 보기 좋게 자라서 안정이 됐는데, 여기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를 하면 양에 안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LH쪽에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또 시설물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아까 질문하다 보니까 대림 세마가 바뀌었더라고요. 계속 정책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되죠? 개발로 바뀐 이유가?

당초에 지구단위로 진행을 하다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반려가 돼서 다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서 동의률이 상이합니다. 지구단위로 할 수 있는 것 하고 저희 도시개발에서, 그러니까 시행자 쪽에서 내부사정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도시개발로 접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싸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표면적으로 싸움이고 속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원래 기반시설 어떻게 하기로 했죠? 지구를 할 때 모르세요?

지금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고.

아니, 말고요. 예전에 시장님하고 다 협의했고 얘기가 끝난 상황에 갑자기 무너진 이유? 원래 문제가 됐던 이유?

반려사유는 물론 그것도 협의는 계속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협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다시 접수하겠다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림에서 지금도 멀티구장 지어준대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계속.

안 지어준다고 해서 빠그라진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인구배분이나 다른 서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회 이상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계획 제출이 안 돼서 그것 하고 토지동의자들의 허위로 쪼개기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나서 그 사유 때문에 반려가 된 것이고요. 공공기업 협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려된 것은.

시행사하고 기반시설 문제가 저는 주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림 사장이 못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거죠?

예, 하겠다고.

믿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하니까 믿어야죠. 그러면 인구배분이나 하수 문제나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이상 없고요?

하수는 어차피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아직 구체화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원래 인구배분하고 하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입주시기가 아직 머니까 그건 가능하고요. 인구배분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정리할 부분은 아니고 도시정책과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문화재 부분은요?

문화재 부분은 저희가 500m 안에 있는 것은 제척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 안됩니까?

예.

300m 얘기도 나오던데.

300m 이후에서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가게 되면 오히려 사업에 지장이 되니까.

그래서 제척해 버리고 500m로 잡았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아까 원7은 8년 됐다고 이 난리인데 이것은 한 곱하기 3해야 돼요. 그죠?

예,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도시정책이 정말 손을 잡고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약속한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을 들은 것은 대림에서 변심해서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부분을 거부해서 이 사단이 난 것으로 아는데 정말 그게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철저하게 돈 벌어가는 곳이 오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공기반은 부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 237페이지인데요. 양산4, 세마2, 청호1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늦어지는 데가 어디일까요?

지금 부산.

1지구요?

예.

부산1지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여기도 조합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되고 내부에서 한다는 사람과 안 한다는 사람과 운암뜰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사람 각종으로 의견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불러서 면담을 하고 ‘그러면 취하를 해라, 운암뜰과 같이 합동개발을 할 수 있게 묶어서 할 계획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4개월 동안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일 나중으로 하게 생겼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예비군훈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은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마무리가 아니고 작년 8월에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도 마무리 안됐어요?

작년 8월에 착수가 됐으니까 지금 기초조사 하고 안을 잡고 있고 금월에 기본안을 가지고 입안방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입안결정이 된 것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의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활용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타당성용역에서 했듯이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정식 산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는 아니고요.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하자. 예, 질의 좋습니다.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교2지구는 준공되기 전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각 해당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무엇이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3시인가 운암뜰 주민회의를 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참석을 했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참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여하튼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궁금해 해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설명을 듣고 갑니다. 회의라기보다는 그런 상담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조달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합디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주겠다고 하고 나가신 상태입니다.

아까 운암뜰 과장님 말씀이 3월이면 지구지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3월말에서 4월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 분명히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운암뜰 수로 위치가 어디로 갈까요?

지금 계획으로는 고속도로 쪽으로 붙여서 ‘ㄱ’자.

법면 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법면 밑으로 해서 지하화해서 돌리는 쪽으로.

지하, 암거박스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수로를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이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많이 내려갈 때는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흐르는 물을 그냥 박스로 해 가지고 내려보낸다 그것보다는 이용가치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우리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래는 질의할 게 많아서 쉬었다 하자고 말씀드린 것인데.

아니, 그러면 쉬었다 해요.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냥 짧게 할게요. 좀전에 전도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림 그 부분은 지면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토지주들이 피해 없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세교3지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회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일언반구가 없어요.

사전협의 단계입니다.

사전협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중에 협의 끝나고 나서 그런 상황을 시의원들이 알았을 때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F팀에 시의원을 넣어 주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의원들이 보는 눈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시민들이 보는 눈하고 다 달라요. 삼박자가 맞아들어간다면 LH보다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집행부 몇 명이서 TF전문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거기에 덧붙여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망을 지금 세교3지구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교통과에서 교통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부분들하고 저희가 도로과나 그쪽에서도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고 TF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부분 정리된 것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교3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세교2지구, 3지구 설계가 나왔을 때 서부우회도로를 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지요, 전용차로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전용이 아닌 일반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입체화로 돼 있던 두 곳이 평면화로 돼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것 외에는 그 전에 서동에서 가장동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세교3지구가 발표되면서 그 선이 살짝 없어졌단 말이지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교통에 대해서 동서는 힘들어도 남북으로라도 사통팔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도 청호지구가 나왔었는데 청호지구가 도시개발로 해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진행상황이 원7구역하고 거기하고 비교가 되나요?

원7구역보다는 세대수가 많습니다. 2,100세대 정도 되고.

세대수가 많은데 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아마 입주가 될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가 된다?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원7구역은 진행상황이 좀 됐어요. 청호지구도 오래됐지만 도시개발로 하다 보니까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해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1번 고속도로 횡단도로는 그때까지 가려면 아직도 10년은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30년 안에는 입주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으로 인한 기부채납 부분들도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기부채납을 많이 받으려고 현 시장님이 노력을 하는데 그 기부채납이 지구단위 내가 아닌 외 지역 기부채납인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내 보다는 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미선 의원님이 얘기했던 터널 통로박스는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안 된다, 뭐 달나라도 가는데 그게 기술로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꼭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 통로박스를 최소한 4차선으로 해서 인도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문화체육센터, 구 시민회관 헐고 나서 통로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국비 받고 시비로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도 그렇게 특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일부는 그렇게 받아오고, 어차피 고속도로 하단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오산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무조건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민을 먼저 바라보고 시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도로부서나 도시계획부서하고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다 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2번국도하고 정남산단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아직도 일부 부분은 개통을 못하고, 땅을 매입을 못해서 그러는지 공탁이 걸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오산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정남산단이나 화성하고 빨리 그런 부분들은, 산단이 들어오면서 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그렇게 도로를 냈단 말이지요. 오산시에서 도로를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오산시 시정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정남산단 가는 길 로터리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 도로 선형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선형이에요. 그러면 정남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오산에서 넘어가는 도로 접점에 로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성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기도 3지구 내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몇 년째 협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돌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질문할 게 많은데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의원들 입만 아파요. 전도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기다렸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의원들의 역할이 필요가 있을까요?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도 실행되는 것이라고는 도로 싱크홀 파여 있는 데 메우는 정도밖에 시의원 역할이 없다고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시의원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알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든지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교2지구가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있잖아요. 아까 이상복 의장님이나 조미선 의원님도 ‘듬성듬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듬성듬성’보다는 ‘띄엄띄엄’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벌써 몇 년째 얘기했던 것이고, 또 교량이나 생태교 경관조성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LH하고 협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캔슬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교량 외부 마감제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제작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장에서 그것을 제작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 중으로 순차적으로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그런 부분들,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부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가서 보면 공원 조성해 놨는데 엉망이지요. 다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수인계 받기 전에 하자가 어디 있는지 조금 더, 자잘한 하자는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 많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면 그 또한 시민의 혈세가 보이지 않게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저 혼자 얘기해서 미안하고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울화통이 터져서 그래요.

다행인 것은 세교3지구가 연이어서 작업이 들어가서 LH가 세교2지구를 끝내고 바로 떠날 게 아니고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 저희가 끝까지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세교3지구가 지금 100% 장담은 못 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지구 지정이 된 후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없게 마무리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F팀에는 꼭 시의원님들 가지역, 나지역 한 분씩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운암뜰 아파트 세대수를 몇 세대 예상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으로만 6,000세대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물량은 어디로 반영돼 있나요?

거기는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오산처리장으로 돼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2처리장으로 반영돼 있다고요?

예.

그러면 입주 시기를 언제쯤 보나요?

29년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3처리장이 29년도 준공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으로 있다가 와서 최신 자료인데요. 운암뜰은 3처리장 쪽으로 다시 재배치돼 있습니다.

운암뜰이 3처리장이지요? 29년도에 3처리장이 준공이 되니까.

30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거기로 배정된 거예요?

예.

1,2처리장은 미반영입니다.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그것도 원인자부담금 받는 거예요? 얼마 정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저희가 내게 됩니다, PFV에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는 지금 27분이니까 4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범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강신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정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수진 광고물팀장입니다. 이효석 경관디자인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참 노력 많이 하시는데요. 뭐 하나 좀, 249페이지 건실한 건축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건축 인허가 및 모든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건축법령 운영을 위해서 건축조례도 개정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삼미로47번길 18번지가 곧 준공될 것 같아요. 모르세요? 제일화물 내삼미동 공유부지 옆에 있는 김동희씨 건물.

건축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허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인허가 나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곧 사용승인 떨어지지요?

아직 승인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영상 자료)

승인이 된다면 저 주황색 건물 밑에 하얀색이 건물 위치입니다. 그 밑에 대로가 바로 자이아파트, 호반아파트를 경유해서 오른쪽으로는 필봉터널 가는 위치이고 왼쪽으로는 미니어처빌리지 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안 도로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지금 현재 표시된 데가 있지요?

예.

여기 현황도로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면서 도로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건축허가시에 도로로 지정이 된 것이면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땅이 소유주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나옵니까?

허가는 아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현황도로로 하기 전에 이 도로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사용승인허가를.

원래는 예전에 새마을운동 때부터 마을도로 같은 경우 통상적인 도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로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사용료를 주고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땅인데도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현황도로로 지정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토지소유주 옆에 건축물이 그 토지가 도로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가지고 있는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용승인하기 전에 이분은 이 땅을 거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통행세를 거둘 수도 없는 것이고 땅을 팔 수도 없고 이미 시에 귀속이 되어 버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의 건축허가시에 도로지정을 했으면, 그 도로지정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동의한 것입니까?

도로지정된 것으로 확인은, 제가 예전에 회계과 재산관리팀할 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선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자기 선친의 토지라고 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그때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소유의 땅도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도로로 사용을 하니까 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마 소유권은 본인이 갖고 있는데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사용승인허가 나기 전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건축허가 시에 도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주와 소유자 간의 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주하고 소유주하고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현재 제일화물.

그 건물하고는 소유가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허가를 받든지,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이것은 조금 애매하지만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도로지정이 되면 사용수익허가를 안 받아도 공용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로로 자기 지분이 있는 데도 그냥 내놓는 것밖에 안되네요?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본인이 본인의 땅을 셋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도로를 본인이 내 놓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밑에 녹색건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작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내놓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혀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용승인허가 나가도?

예, 4m 폭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다 본인 땅을 셋백해서 도로지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한번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민원을 해소시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도로도 보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에 따라서 공유지분이 얼마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현황도로로 본인이 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타인들도 이 도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로지정이 되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시 소유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개발계획이나 토지수용이 되면 토지소유권은 그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그분이 가져가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현재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도로를 넣어서 자기의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봤기 때문에 도로로 귀속이 됐기 때문에 이용에 대해서 아무런 소유권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경관조명 같은 경우 몇 군데나 들어왔죠?

20군데 정도.

20군데 어느 정도 예산을?

공동주택경관조명 사업은 주택과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디자인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우철호입니다.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정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상우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오현정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인데요. 매번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장터커뮤니티센터부터 금년도에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12번, 13번 보시면 오산장터하고 남촌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재산으로 등록해서 경기도 공유페이지에서 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잠시잠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필요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부서에서 직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관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유상사용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주택과에서 무언가를 그 안에 넣거나 하시는 것은 아니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남촌마을커뮤니티센터도 1, 2층 동일하게 그렇게 조례제정을.

남촌마을커뮤니티센터는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놓고 나머지 하나는 단체를 해서 공고가 나간 상태예요. 그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단체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고요.

1층 사무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층하고 2층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쪽이고요. 나머지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프로그램에 등록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 주는 부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행정절차 조속히 마무리 해 주셔서 공간들이 너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철호 과장님 승진 언제 하셨어요?

1월 2일자로 승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인줄 알았는데 과장님 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볼 것은 하나 있는데요. 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2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궐동 27-5번지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에 입안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입안 여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또 정책자문위원을 거쳐서 현재 자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위원회에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와서 지금 그것을 갖고 입안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보완 제출했다는데 그 내용이 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정예화 시켜라, 시의회도 정예화 시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보완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관련해서 빠져있는 서측의 정형화되는 부분의 소유주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위에서 실시했는데 동의율이 10%가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아시겠지만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토지의 50% 이상이잖아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부분이 그쪽의 의견입니다.

왜 그렇게 안 나왔을까요? 저도 그쪽에 자주 가서 의견을 물어보고 말을 들어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딱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10% 밖에 안 나온 이유가 첫 번째, 보상가가 너무 낮다, 그러면 조율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조율을 하지 않습니다.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설문조사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동의율이 나온 곳에서도.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아파트 하나의 동을 전세나 임대를 주고 그분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하지” 그럽니다. 자, 이것은 설문조사에 관한 입주민들 또는 거주민들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형화가 안 되면 구 1번국도가 굉장히 좁은 것은 아시죠?

예, 맞습니다.

몇 차선이죠?

지금 1차선, 2차선에 물리고 있고요.

접목구간은 3차선이고 기본 2차선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정형화를 시켜야 거기를 4차선이나 5차선을 만들어서 짧은 구간이나마 시의 도로 정체현상이 해소될 수 있고요.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구역계획 확대를 통해서 정형화 하고 거기 안에는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정말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궐동 이쪽 일원의 사업들이 계속 되다가 말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분들도 2023년 8월 달에 제안서가 접수돼서 1년 이상 되어 있고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의 접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자문의견에 대한 보완을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목마을 새장터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탁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 예산을 줄여서 지금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으로 집중해서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용역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용역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재개를 해서 3월 안에 용역계약을 다시 변경 체결하고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설계용역을 완공한 이후에 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원래 뉴딜사업이 확대됐었는데 굉장히 축소되고 축소된 사업중에서나마, 그중에서나마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잘 건설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미선 의원님의 장터커뮤니티센터 질의에서 조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팀장님과도 만나보고 얘기는 했는데 이것 섣불리 생각해서 1일을 빌려준다 이렇게 하면 다 망가집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왜 주택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조례 제정해서 누구한테 위탁한다, 떠넘기려고 생각들 하시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국장님, 잘 활용할 수 있을지도 반드시 그냥 막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굉장히 괜찮은 공간이거든요. 활용방안 다 같이 한번 고민해서 섣불리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58페이지에 야간경관조명 설치하시는 것 작년에 네 군데 했는데 올해 얼마나 더 하십니까?

최대 25개에서 30개 정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 정도 더 하실 예정이세요?

작년까지는 한 해에 4개에서 5개 정도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목표는 최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단지가 들어오는 것 하고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는 것 하고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단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5개 단지에서 30개 단지 정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올해 25개에서 30개를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사업처럼 중요 거점지 위주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을 할 것이고요. 또 거점지에 대한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선정단지가 올해 예산이 추가돼서 많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동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동의율이 안 나와서 포기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하고 주민에 대한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된 아파트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어쨌든 오산시가 너무 어두워서 밝힌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지금 빛에 대한 것 탄소중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처음에 할 때도 의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즘에 LED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시에도 LED등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환경적으로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어두울 때 어둡고 밝을 때 밝아야 식물들도 잘 자란다고 하는데 그렇게 밝은 곳에 있는 식물들은 잘 못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좀. 어쨌든 취지는 좋으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싹 스테이션 제가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이것도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 추운데 오들오들 떠니까 이런 것 만들어서 차 탈 때 기다리게 한다, 그런데 제가 설치된 아파트에 가보니까 아파트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고 아이들은 아파트 입구에서 유치원 버스를 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보내본 경험으로는 유치원 버스 시간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바로 버스를 태워서 보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싹스테이션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3년차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서 동일하게 어떻게 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모든 게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사하셔서 필요한 곳에, 제가 타 시군에 가보면 정류장 안에 새싹스테이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울 때 들어가 있고 더울 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아파트 한가운데에 놓여있어서 주민들은 이게 왜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 시비가 100%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은 시비 100% 맞습니다.

시비 100%지요?

예.

시비 100%가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실효성 있고 잘 사용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빈집 실태조사 해서 어떻게 정비하는 거죠? 빈집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269페이지에 보면 정비를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정리법은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사무이고요. 이 부분이 시비 플러스 해서 도에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철거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료고요. 실질적으로 철거도 가능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이 타 시군 같은 경우도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빈집에 대한 실태, 정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태워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빈집관리에 대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빈집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다 개인 사유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인 것이거든요. 이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태까지는 할 수 있으나.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집주인과 연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빈집을 300호 정도 추정하셔서 300명과 다 얘기하셔서 올해 안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 300호 추정 물량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 나가서 나중에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개소가 정해질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지주들한테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할 사항입니다.

방치하면 우범지역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청동 대우아파트 재건축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우아파트는 안전등급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상으로 나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밀안전진담금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해당 주민들이 비용을 대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매칭 비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 그것에 대한 확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밀안전진단비 그쪽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요?

아직 추정가격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실시한 데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작은 데는 1억, 큰 데는 2~3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 아파트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추정가격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정밀안전진단금을 신청했습니까?

신청한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안전진단을 실시할 테니 그것에 대한 부분을 도하고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의 부분으로 저희한테 의견이 제출돼서 도에 저희가 확인 중입니다.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가능은 합니다.

265페이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것 6월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예.

언제 이것을 했습니까?

저희가 2023년도 6월에 했습니다.

23년도에 했잖아요.

예.

그런데 25년도 6월에 나오면 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나요?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요. 중지된 사유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가 관련 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관련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 용역에 따른 결과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용역 재개하고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현주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미경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효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여선미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다른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세교 모아미래도 예비입주자 협의회에서 세교2지구 개발할 때 금암동을 궐동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으니 다시 환원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체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자치국 자료를 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치국장님께서 약간 지명위원회랑 혼돈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법정동 경계 조정이라 행정에 관한.

행정구역.

예, 그것과 관련이 있고 저희가 관련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 최종적으로 지적 정리만 하는 사항입니다.

주소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

예, 그렇죠. 도로명이나 토지대장상의 금암동을 궐동으로 바꾸는, 다 결정된 상태에서.

넘어오는 건데.

예.

그래서 말했던 것인데 이쪽으로 또 넘어가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지명위원회랑.

오늘의 결론은 핑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부서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시민안전국, 담당관, 도시공사 시정업무보고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