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25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경국은 “일상에서의 행복, 쉼이 있는 녹색공간 제공”, “시민과 함께 만드는 Green·Clean 환경문화”, “물·공기·숲이 어우러진 청정 도시 조성”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를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며, 오늘을 누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환경가치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자원순환의 허브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민간투자 실시협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를 마치고 올해 실시협약안에 대한 시의회 보고와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 착공할 계획으로 자원순환단지가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상수원보호와 지역 상생을 위한 규제 개선입니다. 체계적 수질 관리를 위해 우리 시 지역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생활 편의와 기본권 회복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미래와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물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도시 성장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과 폐수배출시설의 지속 관리로 도시 개발과 환경의 상생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과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친환경 에너지로 여는 혁신적인 미래도시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수소 생산 및 공급 설비공사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환경와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대기질 관리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1563대 보급 및 공공시설 내 총 34개소 92기의 충전시설 설치 등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대기 개선 사업 추진과 체계적 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 발전 및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맑은 공기, 미세먼지 안심 도시 조성입니다. 다산동 일원에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미세먼지 쉼터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중심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3쪽 청정에너지 전환과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공급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탄소포인트제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냉난방기 설치 지원 및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으로 그린 에너지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관리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쪽 시민과 함께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RFID 설치 확대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납부칩 방식 도입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정약용 선생과 함께하는 남양주점프벼룩시장입니다. 권역장을 대폭 확대 운영하여 온라인 홍보 또한 강화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일회용품 없는 행사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9쪽 자원선순환 사회를 만드는 재활용 문화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선별장 운영과 분리배출 취약지역 지원사업 체제 개편으로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재활용품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왕숙천 테마정원 조성입니다. 왕숙천 테마정원은 장현공원 내 테마공간과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예정이며, 수목 식재 및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진접택지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문화·휴식 공간이자 지역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사능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공모 사업입니다.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약대울교에서 장내천을 연결하는 1.02㎞의 산책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호평동과 평내동을 녹지로 연결하여 시민들께 도심 속 녹색 쉼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4쪽 지역 맞춤형 시민중심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내천 등 6개 소하천에 지역별 소하천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교량 재가설 및 홍수 위험이 있는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5쪽 시민 편의·안전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관리청인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지방하천 개수 및 정비를 통한 친수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66쪽 북한강 수상레저 활성화입니다. 제2회 북한강 수상레저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수상레저를 전국에 알리고, 전문적인 수상레저 교육, 체험교실 운영 등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수상레저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으로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되고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대책상황실 운영, 진화헬기 투입 등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우기 전까지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예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69쪽 탄소 중립을 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숲가꾸기 및 임도 등의 산림복합경영을 추진하여 탄소 흡수력이 높은 산림을 조성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0쪽 산지관리체계 최적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입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산지 관리와 재해 위험을 고려한 엄격한 허가, 취약 시기 산지전용허가지 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을 차단하고, 산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시와 자연이 하나되는, 마석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조지훈 시인의 작품을 테마로 한 산책로와 숲속 맨발걷기길 등 역세권과 연계한 산지형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3쪽 도심과 자연을 잇는,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사업입니다. 버려진 폐터널을 자연친화적 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터널과 철교의 특성을 살린 이색적인 테마 공간과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워크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새로운 힐링 공간, 오남읍 시유지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상 공원서비스 소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문화·편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심 속 휴식이 있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다산새봄초등학교에 정약용 학교숲, 평내동 생활환경숲, 청학리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휴식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우리 국장님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것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최초 지금 협약안에 불변가액이 1852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협약 총투자비가 2137억으로 늘었지요?

네, 경상가액 기준으로면 물가 상승분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분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 시비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처음에는 631억인가요? 시비가?

네.

그렇지요? 원인자 200억까지. 그러면 저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늘었다고 봐야지 되지요?

시비가 말씀하신 경상가액으로 하면 486억 정도 됩니다.

486억은.

건설 보조금 안에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원인자까지 포함하면 원인자는 226억 정도로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시비는 480….

6억으로.

86억으로.

네.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좀 지체되면서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갖고 가야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한 금액 안에서 저희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안보고 때 굴뚝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현안 보고 때 들었어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저희하고 소통하기가 좀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든지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보고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같이 논의하고 궁금해 하는 건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그러고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서면 저희하고 의회하고의 소통도 좀 많이 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민들의 의견안만 송부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따라서 민간에서 이제 설계에 대한 기본안을 갖고 올 거거든요. 기본안을 갖고 오면 의회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이런 안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소통하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협의체도 이미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지요?

네.

거기 안에서의 아마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민협의체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이 좀 꼭 좀 필요하다. 저희 다 완성되고 다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보고만 받는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전문가들이 어떠한 이렇게 구상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담을 수 있게끔 과정에서도 좀 중간중간 어렵더라도 소통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페이지 47페이지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업종 및 연면적 확대로 주민생활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다시 한번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하고 바로 밑의 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통한 행위제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면적 확대가 가능해요?

환경정비구역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관로가 설치돼서 처리되는 지역이 이제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편입하는 겁니다.그래서 면적 자체가 좀 늘어나는 거지요.

어느 정도나 들어요?

글쎄요. 지금 늘어나는 게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업종 및… 이 근린생활시설이 좀 확대가 되거나 뭐 하는 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면적이 확대가 된다고 그래 갖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주가 음식점이거든요. 처리 구역의 5%에서 10%로 늘어나는 이런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 지역의 바운더리, 면적이, 이제 땅의 면적이 늘어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면적이 는다 저희는 이렇게 봐져요.

면적도 늘어나지요.

늘어나요?

개수도 늘어나면서 평수도 늘어나는.

네, 늘어나신다 하니까 이거는 다시 좀 추후에 저하고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수변구역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시 거가 아니고 타 시도, 타 시에.

그렇습니다.

용인시라든가 지금 광주시, 양평군, 타 수변구역 해제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세요?

지금 수변구역 해제가 논의되는 지역들은 법률상 지정하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부에서 잘못 지정한 지역들이에요. 군사보호구역 지역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제외돼야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잘못 지정한 부분들을 지금 해제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하수처리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수처리가 안 돼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정이 점차 하수처리 구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는 해제 요건이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그 부분에 법률적인 해석과 저희가 이제 지금도 추진은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건 앞으로 해석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안 되는 구역에 대한 해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지요? 그런데 해제… 맞습니다. 일부는 지정이 되면 안 되는 구역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중첩 규제에 관련된 부분으로다가 되어져 있던 부분들에 해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수변구역이 아니라 중첩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복합이 돼서 중첩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제를 지금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저희가 지금 이 구역이 제일 많은 게 아마 화도 쪽, 금남리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옆의 지자체들은 열심히 중첩 규제에 대한 받고 있는 부분들에 수변구역이 해제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보는데 저희 지역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정이 되면 안 되는 구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저희도. 그런데 같은 조건 하에 있는데 저희 것만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중첩 규제가 되어 있는 데는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률적으로 어떤 지역은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환경부가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지정한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7개 시군에서 중첩 규제 관련해서 7개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지금 주민대표와 수계… 특별대책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또 그 외에 7개 시군에 저희 의장님도 거기에 속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어울러서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시 또한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변구역 쪽에 있는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보다 더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48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저감시설 설치 및 LID기법 적용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25년도에 새롭게 어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으세요?

지금은 국고 보조 사업에 지금 의존하고 있고요. 국고 보조 사업이 이제 공모 사업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에 했던 오남읍 그 자리에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고생해 주셔서 꼭 잘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꼭 올해는 꼭 해 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저희가 대기질 관리에 대해서 올해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통합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사업장이 정해져 있지요?

네, 4종, 5종 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선별은 다 끝나신 건가요?

저희가.

사업장.

네?

선별은 다 끝나신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사업장이?

아니요. 선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대상 사업장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과하고 지역경제과 그리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그리고 이제 전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책을 좀 모색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관내 사업 개소가 총 몇 개 정도 돼요?

저희가 한 470개소 정도.

근데 올해는 이 통합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 때문이겠지요?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는 이 400여 개의 업소에 다 이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해 주는 범위를.

그럼 선정할 때 선정 업체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세우고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개 과하고 동부상공회의소까지 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좀 정확하게 해서 네 분의 분열? 그러니까 서로 하겠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 요건을 좀 잘 갖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대상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홍보도 또 꽤 하셔야 되겠네요.

네.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사용 의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면 이게 폐기물로 모든 게 다 처리가 되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해외 사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폐기물을 다시 세탁을 해서 입고 이런 상황을 솔직히 말하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조금 정리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오류적으로 예외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많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나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옷을 좋은 옷을 사서 입고 그거를 다시 다른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다른 어떠한 사이트에서는 대놓고 1 대 1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에 상관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 업체에서 등록을 해서 그 옷을 거래는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폐기물은 솔직히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폐기물을 다시 갖다가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게 엄밀하게 따져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의류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아닌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지를 조금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신지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적으로 제가 상담을 했던 부분이니까….

네, 저희가 좀 고민하고 정부하고도 환경부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단지가 어쨌든 생길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다양하게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어쨌든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수거도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정리가 되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가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폐플라스틱이나 뭐 의류나 뭐 비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재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어떠한 이런 재이용할 수 있는 이것들을 다시 재생을 해서 다른 품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공장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거, 우리가 자원화시설, 자원순환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쓰고 배출한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시 재이용을 해서 재사용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올해만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100만 시대에 미래를 바라보고 친환경적으로라든가 자원순환제도라든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그림이 당장 급한 인구가 늘어나고 자원순환단지가 생기고 왕숙지구가 생기고 하니까 뭐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 폐기물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자원순환단지가 생긴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서 나오는 또 배출물에 있어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어떠한 공모 사업을 도전을 할 때도 어떠한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건가를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들,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고민하고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같이 좀 깊숙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나오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한번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양한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번에 RFID를 약 100대 정도 설치한다고 지금 추진 계획을 하셨어요?

네.

이 RFID를 아파트마다 지금 설치가 안 되는 데도 꽤 많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올해 목표가 100대면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현재 이루어질까요? 2025년도 100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해마다 한 3%에서 4% 정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80세대 이상으로 따지면 저희가 54% 정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목표로는 58%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RFID 설치는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이제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28년도, ‘30년도 정도 되면 한 80%, 90% 정도 그 목표로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에도 이제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경제를 좀 살펴보면 입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도 조례에 담으실 거면 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이번에 2월에 아마 공고… 저희 공고 나갔지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보급 지원 사업이.

네, 지금 저희가 2월 달에 지금 홍보를 남양주 홈페이지나 남양주톡톡, 그다음에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는 3월 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착순 마감을 하실 거지요?

네, 선착순 마감이고요.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형평성 있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차후 또 이 사업이 지속성 있게 지원될 건지에 대해서 여부가 달려서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산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불 예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좀 건조하고 많이 이렇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스마트 예방 시스템처럼 어쨌든 카메라도 다 설치되어 있고 드론도 준비되어 있고 잘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25년도에도 큰 산불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감시해 주시고 잘 대응할 수 있게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네.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산지관리체계 최적화 통한 신뢰도 향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용 통합 정부 시스템을 이렇게 2개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산림청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 사항이라든지 진행 사항, 그리고 완료된 사항들을 통합 시스템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자기 민원이 신청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처리가 완료됐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런 거를 시스템에 기록을 하고 무엇인가를 미리미리 알 수 있고 어디서 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산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라는 것들도 허가하면서 다 등록이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재해 예방에 어떻게 시설이 반영이 된다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도면상에, 복구 계획 도면상에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해 관련해 가지고 신청 면적이 660㎡ 이상이거나 5000㎡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는 전문가가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재해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관이 있습니다. 협의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산사태를 미리 예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허가를 내줄 때부터 그 현장에 가 보지 않으면 그만큼 허가를 내줘서 거기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도면으로 봐서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남의 그곳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산에 직접 거기까지 허가를 내주다 보면 그 산이 정말 그렇게 깊숙이 파일지 그 능선까지 정말 다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고 허가를 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진이나 도면으로는 그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 파악하기가 사실은 내주기 전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좀 입체적인 시스템들을 잘 좀 접목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제출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그 차후에 어떠한 도면이 나올 건지.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하면 실시설계를 해서 차후에 어떠한 조감도가 나올 건지, 어떠한 설계 도면이 나올 건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신청되는 설계 도서는 이제 평면도 위주로 이제 신청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종횡단면도가 이제 들어서기는 하는데 일단은 조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령이 좀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저희도 좀 인허가 처리하는 데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뭐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설계도 신청을 할 때 어쨌든 그쪽에서 요즘에는 시스템이 컴퓨터가 원체 AI가 잘 돼 있어서 그거 사실 한 번만 돌려보면 시작하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막상 하면 그다지 큰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시스템까지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것을 어떻게 요청을 하고 이거를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조감도까지 보고 과연 이게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을 하면서 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산지 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 허가나 여러 가지 부분도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런 조감도의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길이 없어서 차도 들어갈 수 없는데 허가를 내 줘 버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75페이지 도심 속 휴식이 있는 도시숲 조성 관한 질의 좀 드릴게요. 다산새봄초등학교 내 정약용 학교숲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학교숲 조성 사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선정된 올해 하는 학교가 지금 학교 하나밖에 안 된 거지요?

네, 신청이 저희들은 이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된 학교가 다산새봄초등학교밖에 교육청에서 올라온 게 이것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된 겁니다.

작년도 사업에서는 떨어진 학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넣었다가 한 학교밖에 선정이 예산 문제로다가 그때 당시로는 저희가 한 학교밖에 선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두 개인가 몇 개 학교가 넣었는데도 불구한데. 그러니까 ‘24년도에 ‘25년도 사업을 하는 학교는 새봄초 하나였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약용 선생의 약력, 명언들이 학교숲 안에 설치되는 부분들에 정약용 도시 브랜드 확립에 기여. 그렇게 조성이 되나 봐요, 학교숲이?

학교숲이 이제 포함해서 정약용 브랜드 사업의 일종의 일환으로 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구나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포함을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학교 측의 생각이십니까? 저희.

저희 쪽의 얘기입니다. 학교 측하고는 아직 협의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과 아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측에서 학교숲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교에서의 어떠한 구상도 있지 않았을까요? 무조건 숲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몇 개 학교 지금 해서 이미 했던 학교들도 있고 한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학교에서의 어떤 의견을 주셔서 아무래도 학교 안의 숲이기 때문에 학교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나 싶어서 지금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지금 실시 설계를 하면서 학교 측과 지금 아마 소통을 해 가면서 아마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보다는 물론 이제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학교 안에 숲의 조성인 거예요. 학교숲 조성에 그 취지하고 맞게끔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내동 생활숲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번지는 나와 있지만 하천변 쪽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대명아파트 입구 쪽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을.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지요? 주민들.

저희들 읍면동에서 저희들도 대상지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본 다음에 거기서 대상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평내동만 들어와져 있는 건가요? 대상지 공모를 할 때.

그거는 아니었는데 여러 군데 있었는데 위치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기에 좀 적정하지 않은 읍면동들은 제외시키고 여기에 적정 부지로 판단돼서 이쪽으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올 한 해도 도심 속에 이런 숲이 조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의외로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서 안 돼서 했던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문들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좀 더 그 대상 학교 발굴에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런 학교 발굴에도 조금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과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오남 시유지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무들이 있고 산속으로 산으로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지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기본 계획을 좀 마련 중인데요. 거기는 아마 원형 보존… 여기가 산 지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안 건드리고 산책로나 이런 것들을 거의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오남에는 만만한 이런 놀이터라든가 약간 청소년들이 어디서 이렇게 뭐 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좀 부리긴 하는데 이쪽에 자연 클라이밍이나 숲놀이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실시설계 하면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한번 그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 2024년도에 오남 시유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주민과 만났던 일이 있었나요?

아직 기본 계획안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한 2월 말쯤이나 3월 초쯤에 이 기본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거 개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아마 주민 편의 시설을 하기 때문에 세 번에 걸친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공원조성과에서는 실질적으로 9000평 정도에 되는 시유지 땅을 전반적인 공원이 아우트라인을 크게 잡아 주셔야지만 편의 시설이 300평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채롭게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9월 달에 준공이 된다면 이미 좀 만나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담회 겸 주민설명회를 곧 갖기를 희망합니다.

네, 기본 계획안이 마련되면 저희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랑 의원님들 모시고 좀 계획안 보고도 드리고. 아니면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한 다른 과하고 지금 같이 콜라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걸 같이 의논하실 거잖아요.

네, 그건 같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면 과가 우리 두 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간담회를 좀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때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같이 듣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2025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부터 123쪽까지 목표 및 핵심 전략, 일반 현황, 그리고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추진 과제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부터 129쪽까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28쪽, 다산선생의 애민위본의 마음으로 도심 속 공원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녹색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맨발길 조성 사업으로 오남호수공원 내 300m 맨발길을 신규 조성하고 기이 조성된 다산중앙공원 외 6개소에 대해서 세족장, 흙먼지털이기,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녹지 정비, 가로수 관리, 그리고 도시공원의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가운문화공원 등의 노후 조명 교체와 청결한 수경시설 관리로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정원의 가치 공유 및 시민 중심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다산정원 지속 가능한 정원 도시로 피어나다입니다. 2024년 다산동 중앙공원 등에서 개최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시 조성된 인프라와 시민 정원사를 활용, 남양주만의 시민 주도형 박람회를 9월에 개최하여 2026년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정원사를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양성하고 오남역 인근과 별내동 식속마을에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정원 문화 확산과 남양주만의 정원 문화 정체성 구축을 위해서 정원도시 기본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4쪽까지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32쪽 다산생태공원 내 정약용 정원 조성입니다. 조암면에 위치한 다산생태공원 내에 정약용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정약용 선생님의 정원관을 반영한 수국원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된 정약용 정원을 조성하여 다산생태공원을 더욱 특색 있는 명소로 발전시키고 다산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누구나 언제나 즐기는 아름다운 하천 공원입니다. 물의 정원, 삼패 한강공원, 부평생태습지원, 왕숙천 도농공원 등에 경관 조명 설치, 계절별 초화단지 조성, 편의 시설물 확충 및 시설 개선, 물놀이장 운영 등을 통해서 하천 공원을 언제나 찾고 싶은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안전하고 쾌적한 클린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6개소 등 총 120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하천 시설물 정비 및 하상 정비, 그리고 하천 경관 유지를 위한 정화 활동 등을 통해서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36쪽 가볍고 가까운 시민의 숲길 조성입니다. 우리 시 등산로 22개 산, 80개 코스 231㎞ 중에서 정비가 시급한 장소를 우선 선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숲 체험원은 운영 방식 개선과 체험 시설을 정비하여 다채롭고 창의적인 숲 체험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 명산인 천마산 시립공원의 위험 구간 탐방로를 우선 정비하고 위험 수목, 노후 시설물 등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퇴계원의 곱돌산, 다산동의 황금산에 자연 친화적인 맨발길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평온하고 따스한 쉼이 있는 물맑음수목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목공예 체험, 산림 치유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2024년 10월에 개관한 숲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특화 공간으로 만들고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및 테마시설 확충과 홍보를 강화해서 내방객들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시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서(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과장님 129페이지에 오남읍에 지금 정원 조성 공모 사업 신청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네, 마을정원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마을 협의체 분들 이제 교육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해서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또 발주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정원 문화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시면서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을 작성을 해서 완료가 돼서 공사 내역서가 나오면 발주를 해 가지고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공간에서 주민들이 함께 행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거를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업에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겠지만 대상지를 실질적으로 사업에 같이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5월?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안이 작성이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설계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조정하는 게 좀 이루어져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린다면 뒤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네.

이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오남역에 주변에 조금 더 깨끗하고 많은 분들이 통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행사도 하고 많은 분들이 단합된 그런 정원을 잘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게 양성 과정 자체가 정원화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배워서 이거를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단합돼서 이거 오남역 인근에 정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나만 드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지금 협의체 구성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지요? 이번 달 정도면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교육은 언제부터 실시를 하나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한 3월 정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함과 동시에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시겠지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또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보니까 ‘26년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유치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정원을 조성했던 거와 유사하고요. 대한민국정원박람회에는 산업전과 함께 작년에 했던 그런 정원 조성의 인프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규모 산림청의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 지역에 선정이 되면 그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한 저희 남양주 전체에 그런 큰 행사를 해서 정원 문화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6년 유치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26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26년까지 유치를 추진하신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년도까지 대상 시군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주시, 작년에는 서울시가 코리아가든쇼를 했고요. 이제 ‘26년도 사업 대상지를 올해 또 공모를 받거든요. 그때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남양주에 이제 어느 지역을 산업전 행사지로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면 ‘26년도에 이제 사업 대상지가….

그럼 ‘26년에 개최가 되는 거예요?

네.

선정이 되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선정이 되면.

신청을 하고.

네, 준비를 해서 이제 ‘26년에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시지요?

네.

정원문화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이끄셨어요. 지금 저희 끝나고 나서의 여운도 많이 남아져 있고 한데 지금 이제 또 다른 더 큰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유치하시겠다 그래서 부서에서의 관리 업무 자체도 좀 많은데 지금 이렇게 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셔서 만약에 유치가 되면 상당히 저희 또 남양주시를 좀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서에서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지만 저희로서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맑음수목원 안에 지금 유아숲 체험원도 개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준비하고 계시는 게 또 있어요. 가족숲 체험원 조성. 용역이 최종 용역이 끝났나요, 거의?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언제 정도에 끝나지요?

그게 지금 담보할 수 없는 게 이제 도유지 교환 건이 있어 갖고요. 그게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게 이제 교환이 됨으로써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마무리짓고 해야 할 사항인데 도유지 교환권이 좀 걸려 있어 가지고 그게 좀.

가족숲 체험원은 중간 용역 보고까지 끝난 상태인 거지요?

네.

최종 이제 마무리 용역은 거의 다 진행이… 제가 중간까지 제가 한번 참여를 같이 아마 했던 거로 기억을 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도유림 교환권 부분을 저희 장애인복지과하고도 이번에 저희한테 여쭤봤었는데 우리 물맑음수목원은 도유림 교환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꼭….

3개 과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조정 중이라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 교환이 돼야 또 가족숲 체험원 조성에 저희가 그동안 계획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절차상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휴양시설을 돌아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탁했던 거는 차질 없이 잘 부탁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에. 3월에.

네, 3월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안전. 그렇지요?

네.

특히나 우리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과장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흙향기 맨발 걷기 사업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여러 개, 지금 몇 개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저희 휴양시설에서 황금산하고 곱돌산 해서 한 10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남의 맨발 벗기 사업도 그 사업에 들어가나요?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거기는 남양주시 사업으로 그냥 100%로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부서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원관리에서 하는구나, 그거는.

네.

그러면 우리 오남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요. 걷기길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산로 정비하는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일부 할애해서 복두산에다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하는 그거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 휴양시설관리과에서는 어쨌든 복두산에 그쪽.

곱돌산하고 황금산….

복두산에 시설 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산악 자전거나 산악 오토바이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계속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나 맨발 걷기 자연스럽게 산에서 시작되는 맨발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사실은 오남뿐만 아니라 이런 맨발 걷기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그냥 어떠한 곳에 다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장에 맞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공원녹지사업소가 예산이 많이 없다고 맨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힐링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창의적으로 하시고 또 그걸 같이 소통하시고 해서 적극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의에서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