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경원 의원 발언
박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2025년 교통국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 교통도시 남양주를 목표로 설정하고 100만 인구 대비 미래교통도시 완성을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교통기본권 보장과 미래지향적 교통시스템 구축 3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철도망 확충을 통한 미래 대응 교통도시 완성 합리적인 도로 네트워크 및 순환도로 체계 구축, 시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추진,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5년 업무추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64쪽 철도망 확충을 통한 미래 대응 교통도시 완성입니다. 시민께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광역철도망을 확충함으로써 출퇴근 불편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상봉-마석 셔틀 열차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100만 인구 대비 지역 간 연결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5쪽 진접 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최적 영업정차 횟수 산정 용역 추진입니다. 2026년 6월 진접 차량기지 운영으로 진접선 구간 추가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용역을 통해 최적 영업정차 횟수를 산정하여 서울교통공사와 협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6쪽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자가통신망의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노후된 광통신장비를 개선하여 지도기반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67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신호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0쪽 100만 도시에 걸맞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100만 도시와 더불어 수소도시 품격에 걸맞은 미래세대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적시적소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안정적인 버스노선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신뢰 있는 노선버스, 시민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74쪽에서 79쪽 다산역 환승주차장, 우리동네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여 원도심 및 신도시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효율 증대 사업입니다. 주차요금 사전 결제 및 공영주차장 정보 제공 등으로 주차장 이용 편의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82쪽 시민이 안전한 자동차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지도·점검 및 불법 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무보험·미검사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확대 실시하고 경찰서와 합동단속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차량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처리 과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86쪽에서 102쪽 시도9호선(마석-송천) 도로 개설 공사착공을 포함한 9개 주요 추진 사업을 통하여 합리적인 남양주 도로 네트워크망 조성으로 지역 간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왕숙신도시·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과 지역별 혼잡지점의 적기 개통을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 사업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련위원
65페이지 진접 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최적 영업정차 횟수 산정 용역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학술 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되어 있어요. 학술 심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이 학술 심의는 우리 예산과에서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용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항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결과값은 잘 나온 거예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이수련위원
그걸 가지고 그럼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때 이게 통과가 돼야 사실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수련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해서 차량기지 이전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 배차 간격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이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9월까지 하시겠다고 용역을 하고 그리고 ‘26년 6월에 서울시랑 협의를 보는데 협의할 충분한 시간이 되나요? 이게 딱 9개월이에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수련위원
착수일로부터 8개월인데 그러면 한 달여 만에 협의가 충분할까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끝내고 저희가 이제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련위원
기지창이 들어온다고 모든 열차가 다 진접에서 서서 배차 간격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끌어와야 되는 거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고개역에서 회차선에서 앞뒤 바꿔 가지고 상선 운행 안 하고 그냥 회차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수련위원
당고개역에서 진접까지 오지 않고 앞뒤 바꿔서 그냥… 그러니까 상선으로 해서 진접까지 오지 않아요. 그냥 바로 회차해요. 바꿔서 가요. 이유가 뭘까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련위원
이런 거를 좀 파악하셔서 용역 결과값과 함께 서울시랑 완만하게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들어온 김에 정차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가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 4호선에 있는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생길 가칭 풍양역도 있고 진접역도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약간 아쉽잖아요, 아깝고 약간. 왜 이런 손해 보는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절대적으로 꼭 배차 간격 줄일 수 있도록. 저희 20분 넘게 기다려서 한 대 타요. 기차 같잖아요, 지하철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님 6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전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원만하게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또 좀 보충을 하고 제안을 하자면 제가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에 대한 정책 마련이 거의 무방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수하실 때 그렇게 조금 보완해서 보수하시고 관리는 하고 계시나 예를 들면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눈으로 보고 지나다닐 수 있고.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로 듣고만 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횡단보도에 있으면 안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몇 차선 도로이고 이곳은 건널 때 5분 안에 건너야 되고 그러니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다음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정책과에서 고민하고 제안을 해야지만 우리 사업체에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또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음성 안내 서비스가 한 80개소는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안내는 안 하지만 신호가 거의 끊어질 무렵에는 ‘다음 신호에 가십시오.’라든지 이런 안내까지는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되어 있는 데는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남양주시 전체가 지금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으니 좀 더 검토해서 사업안에 내년도 사업이나 또는 추경 사업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네.
이상기위원
64페이지 GTX-B 노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 실시계획 승인 이후 진행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우리 마석역까지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인데요. 총사업비는 6조 8400억이고요. 운행 횟수는 128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거장 수가 총 14개인데 우리 시는 이제 4개 역을 정차할 계획이고요. 잘 아시지만 지난 ‘24년 3월 7일 날 저희 착공식을 했고요. 7월 10일 날은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마무리됐고요. 지금 이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진척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 진행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된 사항을 지역구 의원들에게 번거롭더라도 부탁드리고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GTX-B 노선은 지역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 상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목표한 개통일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원활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상봉-마석 셔틀 열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 개통 예정일을 포함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는 2020년 12월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아시겠지만 335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재원은 LH에서 재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열차가 추가로 필요해서 8량 2편성을 추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추가 투입하는 열차에 대해서는 ‘23년 2월에 제작사 현대로템과 계약 체결이 돼서 현재 납품은 돼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시운전을 마무리하면 한 5월 정도에 정상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기위원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개통일 맞춤에 있어 차질은 없는 거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기위원
예를 들면 관계 기관인 코레일 등과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기타 사안의 발생으로 개통일이 늦어지는 이유가 없는 건 확실한 거예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개통 예정일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는 좀 다른 부분으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 이렇게 설치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설치된 부분이 보이거든요. 많은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또 약간 제안을 드렸던 위에 안개 끼고 했을 때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한 위에 길게 띠로 형성된 신호등도 제안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우리 준비돼 있는 게 없나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저도 이제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지난 행감 지적사항을 쭉 살펴봤더니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행 과정을 살펴봤더니 이게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라고 명칭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할 때는 임의대로 막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난해 6월 경찰청에서 표준규격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대상이 예를 들어 4색 등은 안 되고 3색 등이거나 아니면 차량 신호등이 단독 지주로 설치돼 있거나 아니면 또 제외 대상은 도시부에 조명이 있는 곳은 설치를 못 하도록 이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내 구간에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고 대부분 외곽지역 조안이라든가 수동 같은 데 가로등이 없거나 이런 지역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해서 지침상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설치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을 해서 설치 가능하다면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게 설치비가 한 5m 정도는 1개당 2000 정도 들고요.
(국)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긴 거는 한 2800이라서 예를 들어 사거리다 그러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국) 위원 아니, 바닥신호등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국) 위원 바닥신호등이 더 들지 않아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아니, 거의 바닥신호등도 사실 사거리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등을 놓다 보면 삼색 신호등이 안개 끼고 그러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조안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습 지역으로 안개가 잘 끼잖아요. 그런 곳에 이 신호등만으로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태양이 역광에 있을 경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때 좀 길게 하다 보면 시야 확보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삼척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으로 많은 시군들이 지금 시작을 하는데 우리 남양주도 아까 도심 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곽 지역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 더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2차선 도로에서 동시 신호로 좌회전, 직진, 그다음에 우회전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돼 있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보통 그러면 보행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횡단보도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우회전과 직진, 좌회전이 들어왔을 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한 2대만 있으면 아주 굉장히 혼잡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진하는 차 또 좌회전하는 차가 출퇴근 시간대 자기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차선을 막 넘나듭니다. 막 중앙선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안전을 얘기하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의 또 안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진접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넘어… 그러니까 구도심이라 표현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기존 도심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런 또 어려움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횡단보도의 안쪽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런 교통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조금만 더, 시민들이 조금만 더 건강을 위해서 걷기운동하는데 조금만 더 걸으면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접 차량기지 운영이 2026년 6월 정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잖아요. 배차 시간이든 모든 부분에서 지금 10억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줄 건데 물론 그 용역을 통해서 교통공사하고 배차 시간이나 시민들의 편의성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따질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잘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인 질의를 안 하고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진접선 4호선이 진접역까지 연장이 가능했던 부분이 진접 차량기지창 공사가 시발점이 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국) 위원 그 시발점이 됐는데 정말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교통혁명이라고 일어나서 진접에 지하철이… 전철이 연결된다는, 4호선이 연결된다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고 굉장히…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해가 뜨면 밝은 부분도 있지만 그림자가 생긴다고 우리 기지창 주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살아왔던 곳이 많은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만큼 그분들은 또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와 서울시에도 많은 부분 민원도 넣고 많은 조정도 통했고 또 요구도 했는데 이게 2026년 6월이면 이제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국)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또 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열심히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들어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과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듭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지창이 완공되고 나서 다수의 주민들이 편안함은 있지만 그쪽 시민들의 많은 불편함과 또 희생이 따른 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꼭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특히 올해 ‘25년 안에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철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공무원들 노력한 거는 본 위원이 압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잘했지만 조금 더,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위원
있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1월 1일 자로 우리 교통… 기존에… 지금은 교통정책과지만 구 철도교통과 오신 거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전에 우리 주무과이기도 하고 철도를 주요 업무로 하는 교통정책과에서 사전에 오셔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아쉬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4호선 관련해서 4호선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주민들 의견 많이 나오는 거는 배차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4호선 같은 경우는 차량기지, 진접 차량기지도 받고 유치선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다 받았는데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오늘 주요 업무 내용을 좀 보니까 주요 내용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유치선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유치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별내동 지역에 주재소 설치 때문에 민원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김상수위원
여러 번 또 바뀌었고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송부락으로 들어오지 말고 우회터널을 해서 다른 데로 해서 우회통로로 해서 이용을 해라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요. 다만 서울시에서는 현재 위치를 사실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통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별내 통장님이 바뀌어서 전화는 드렸습니다. 유선상으로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같이 주민들하고 좀 합동해서 서울시하고 적극 대응하는 거를 고민해 보자고 통화는 했고요. 조만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호선 개통에 맞춰서 유치선이… 유치선은 라인 한 가닥 빼는 겁니다. 다 준공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도 협의 과정에 있다. 주민들이 인근에 사는, 특히 식송마을 1단지에 사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 주요 내용들이 바뀌고 우회 터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뀌고. 최근에 서울시하고 또 어디 부서랑 협의하고 있다. 본 위원도 지금 계속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요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보니 이번에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요. 주요 내용 아닙니까, 진접 차량기지와 함께.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64페이지 관련해서 별내선 연장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용역, 예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줬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용역비 3억 3000 확보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8호선 별내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철도 관련해 가지고 예타와 관련돼 있는 용역을 준 겁니다. 지금 별내선 연장해서 올해 ’25년도에 업무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줄 있습니다, 한 줄.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별내선 연장 재기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 3000이 확보돼서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뭐 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좀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예타 신청을 해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 몇 월, 몇 월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업무계획에 좀 들어가 있어야 향후 계획 ‘25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냥 ‘25년도 예타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했었다, 내용을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면. 그런 좀 아쉬움을 얘기하고 두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철도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지요. GTX-B부터 해 가지고 C. 지금 별내와 관련된 GTX 관련돼 가지고도 주요 업무들이 많은데 이 두 가지는 꼭 잘 챙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련위원
71페이지 안정적인 버스노선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내선 개통해서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에 대해 보완한다고 하셨어요. 저희 진접이랑 오남에서 8호선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8호선이요?
이수련위원
네, 별내선 개통.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도농이라든가… 아니, 저기 구리시로 나와야 됩니다. 8호선….
이수련위원
별내선 개통 8호선 타려면 진접이랑 오남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오남… 8호선 같은 경우는 오남역에서 타는 걸로 알고…. 아, 80번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수련위원
80번 버스 배차 간격은 아시나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80번이요?
이수련위원
네. 20분에서 30분 배차 간격 있고요. 한참 돌아갑니다. 자, 진접역에서는 어떻게 갈까요? 없어요. 진접신도시 반도유보라 쪽에서 80번 타서 오남역 찍고 퇴계원 해 가지고 돌아갑니다. 진접 원도심에서는 어떻게 갈까요, 별내8호선 타려면? 707번 타고 청량리 가는 버스 타고 갑니다. 한참 기다려서 돌아서 갑니다. 8호선 타고 싶어요. 이용할 일들 생기고요, 다들.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양주시에서는 덕정역이랑 옥정신도시에서 별내역으로 버스 만들었습니다. 6대 해 가지고 1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 이용 많이 하십니다. 양주입니다, 남양주 아니고. 자, 남양주에서 8호선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양주에서는 배차 간격 20분에서 40분입니다. 우리 80번 마을버스 타고 가는 거나 배차 간격 비슷하네요.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고 안정적인 버스노선 운영, 사각지대 보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4호선 있으니까 4호선 타, 이거는 아니지요. 8호선 이용하고 싶습니다. 자, 진접역에서 오남역 찍고 별내역이 아니라 다산역으로 가면 8호선 탈 수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한 정거장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제가 지금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요. 그런 부분까지 아직 검토는 안 됐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별내선 개통하고 이용 많이 해요. 별내선은 5분 안에 한 대씩 오잖아요. 지하철 같은 지하철인데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처럼 촘촘한 안정적인 버스노선. 저희 진접 같은 경우는 원도심들이 또 있어요. 버스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기업들도 좀 있고요. 아파트들도 있는데 마을버스라든지 카운티버스 이런 것 이용해서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노선들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진접 같은 경우는 봉현마을 쪽이랑 내각리 쪽이랑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우리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71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광의적으로 질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지고는 협의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 사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1월 1일 자로 오셨잖아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주무과가 과장님께서 두 분이 바뀌시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우리 국에서도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오실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대중교통과는 보편적이 아닌 대중적, 광의의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런 복지이기 때문에, 또 복지 업무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아쉬운 얘기 듣고 또 서운한 얘기 들어도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도 좀 파악이 필요한데 1155번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버스노선을 한 달 만에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1155번 관련해서 4월 1일 자로 서울시하고는 기존의 별내면 주민분들이 버스 관련해 가지고 되게 민원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배차 간격도 좀 넓고 거기는 이제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또 동하고 면과의 비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1155번은 청학리에서 석계역까지는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버스입니다. 근데 이 버스가 폐지가 된다고 하니, 폐선이 된다고 하니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하시겠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24년도부터 계속 점검, 점검. 단선이 되거나 폐선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서울시하고 또 얘기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폐선이 되고 우리 시는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155번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그 노선이 폐선됐거든요. 원래는 청학리에서부터 석계역까지 가는 거였는데 청학리에서 여기 태릉 구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노선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예상으로는 155번을 지금 똑같이 현재 1155번의 운행 구간을 운행하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서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이겁니다. 운행 대수는 늘었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계속 계속 제가 과장님께도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라서 전임 과장님께도 이것만큼은 꼭 챙겨 주시고 말씀을 후임분에게 꼭 말씀을 해 달라라고 얘기했었는데 대수는 늘었어요, 1대가. 14대에서 15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횟수가 줄었어요, 횟수가. 그러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기존에 9분에서 15분이라는 배차 간격이 9분에서 20분으로 됐습니다. 보통 얼추 보면 배차 간격이 비슷해 보일 것 같아도 9분에서 15분은 일반 시민들은 ‘아, 15분에 오겠구나.’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요. 9분에서 20분이라면 배차 간격이 늘어났습니다. ‘20분 만에 오겠지.’ 그러면 5분이 배차 간격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이 1155번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안심을 드렸던 부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노선도 100% 동일하지만 배차 간격도 동일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본 위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차 간격이 9분부터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KD운송 기업과 얘기가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9분부터니 9분을 꼭 준수해 달라.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이게 9분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그 시간이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점심이라든가 그 이후의 시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퇴근에서는 크게 저거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될 수 있으면 아쉬운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86번이 신설됩니다. 3월 1일부터 이제 개통이 되지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과장님?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근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또 우리 별내동에 도의원분도 계십니다. 직접 만나서 회의도 하고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중간중간에 전달받은 내용들이 너무 없었다라는 좀 아쉬움을 전달하겠습니다.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 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롭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75페이지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금년 1월부터 대상지 조사 및 접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대상지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지 조사는 1월달에 읍면동과 토지 대상자들한테, 일부 파악하고 있는 토지 대상자들한테 문서를 일단 다 보냈고요. 주 방법은 읍면동에서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찾아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으로 접목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그런 공한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과 연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동네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마석우리 마석단지 내 안에 심석고등학교 맞은편에 마석우리 306-1번지인데 한 200평 모자라는 그걸 뭐라 그러지요? 스크립. 재활용 사업장을 하시는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뭐냐 하면 아파트도 밀집돼 있지만 식당가입니다. 식당가인데 거기 한복판에 고물상이 자리잡고 있어서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읍에서 주차관리과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적극 검토해 주시는 거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쪽 마석우리 306-1번지는 현재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광물… 자원, 일명 고물상인데 2027년 10월까지 대부계약이 맺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가 활용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됐든 어떤 다른 시설이 됐든 간에 주변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련위원
이수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주차장 부지 보러 저랑도 현장 많이 나가고 되게 고생하시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족도 이런 거는 좀 나왔나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만족스럽습니다. 가성비가 1면당 한 100에서 150만 원.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작은 비용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는 100% 이상을 상회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수련위원
늘어나는 차에 비해서 정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항상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하면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종교시설에는 이런 세금 면제랑은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일정 예배라든가 이런 요일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는 데가 좀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대상지가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교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주택가라든가 상황이,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세금 면제가 기본적인 전제는 아니거든요.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련위원
보면 그냥 개방해서 오픈하신 데도 있고 약간 폐쇄적으로 묶어 놓는 데도 있는데 활용을 한다면 가까이에 있잖아요, 교회 같은 부분들.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종교시설이 집합하는 그 시간 외니까 한정적인 거잖아요. 온리 오픈이 아니라. 그러면 반 정도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활용 가능하니까 같이 좀 얘기해 보시고 혜택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어떤 거 따로 방안은 없는지 같이 얘기 좀 했으면 합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동네 주차장이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다른 데 주차 조성하기 위해서 400억이 들어가도 300대 정도 이렇게 지금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저비용으로도 지금 우리가 610대를 주차할 수 있게끔 현재 우리동네 주차장이 조성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꼭 그거보다 더 상응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조례를 해서 한다든가, 제정한다든가 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종교부지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유휴지, 이게 굉장히 이득이 많은 게 이 택지 조성 내에서도 아직 미건설 중인 토지를 보면 방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쓰레기나 그런 게 있으면서 설치류인 쥐도 끓고 여러 가지 그런 벌레들도 많고 미관도 굉장히 풀이 자라서 나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버린 곳에 쓰레기들이 더 이렇게 풀이 자라면 안쪽으로 막 폐기물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곳을 이렇게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노력하신 거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산세 정도 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한번 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더… 이 효과성이 크잖아요. 적은 비용에 굉장히 고효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사실 이런 소스, 소스가 기본적인 제공하는 사람들이 뭔가 또 그런 제공했을 때 어떤 만족, 조금이라도 만족도를 주게 되면 좀 더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지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찾아주세요.’ 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의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말씀 해 주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우리동네 주차장이 사업하는 자체가 이게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주고 미처 손이 못 닿는 곳, 임시적으로 이제 하는 곳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인데 또 과도하게 여기 의존하게 되면 사실 주객이 전도되지요.
(국) 위원 아니, 아니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사실은 저희가 주차장 하는 건 맞고 저희가 법에서 제안드릴 수 있는 공한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은 세금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많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토지라는 게 가서 실제 조사해 보면 신탁에서 있고 몇 개 얽혀져 있어 가지고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해소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는, 맞는 그런 땅을 하기가 실제로 가 보면 많지 않아서 제한이 있지만 하신 분들은 또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그런 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찾아서 저희도 계속 발굴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위원 이게 물론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많이 목적이라는 걸 떠나서 같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성하고 있지만 이게 효과성은 적은 비용으로도 고효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칭찬하고 있는데 아니,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많은 비용 안 들이고도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비용도 이거는 이용하는 분들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인 둘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이 주변에 상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나 그런 환경적인 것도 깨끗이 이용하다 보면 청소도 하면서 주변을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또 부여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득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차관리과에 다른 거보다 지금 우리동네 주차장이 질의가 집중되는 거 보니까 아니, 제가 행감 때 또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거기에 정말 화장실도 갖다 놓은 그런 토지를 깨끗이 정리를 해서 우리동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거 수범사례로 칭찬도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목적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 주택 지역에는 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정말 인도에 차가 다 올라가서 반씩 걸치는, 그다음에 차량 소통이 한 대 지나가면 한 대 또 기다려야 되는 지금 그런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런 적은 비용으로도 고효율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주객전도 부분적인 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서 충분히 공급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또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과장님 하나 더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동네 주차장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토지 소유자가 ‘나는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 받을 때 1년 이상 대상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국) 위원 1년씩?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국) 위원 그래서 또 연장을 합니까, 기간이 끝나면?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국) 위원 그렇게 하면서 세금 또 이렇게 감해 주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최근에 경기침체가 돼 있고 건설경기가 특히나 어렵다 보니까 계획했던 건축계획들을 많이 보류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2년 동안 우리동네 주차장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땅이 있다고 다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국) 위원 맞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개소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시내 한복판, 주택가 인근 이런 땅 찾기가 생각처럼 수월하지는 않더라고요.
(국) 위원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원래 택지로 우리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받은 분이 아까 뭐 신탁이 얽혀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대지로 이렇게 공한지라고 그러지요. 막 이렇게 풀 자라고 관리가 안 되는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 우리가… 아까 물론 소스를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하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80페이지 보면 시민편익 증진 및 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 증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 검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영주차장이 대상이 되는 거겠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공영주차장에 무료 주차장이 저희들이 38개소가 있는데 그게 자기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장기 차량들을 제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주차장법에는 7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48시간 정도를 모니터링해서 강제로 요금을 받는 방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최근에 청주시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접목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작년 7월쯤에 주차장법이 변경되고 저희도 조례를 변경했는데 요금 부과에 대한 부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주차장법 개정된 거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강제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금 부과뿐만이 아니라. 근데 저희 견인업체가 없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견인 업무는 지금 행감이나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자동차관리과 업무를 하면서 강제 차량 말소되는 차량들, 방치 차량들 위주의 업무다 보니까 주차관리 때문에 견인해야 될 여건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차관리사무소를 변형을 해서 차라리 그 일대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형태처럼 견인의 업무는 지금 요금 문제 때문에 견인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제 지금처럼 방치 차량에 대한 요금 부과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견인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대안은 결국 자동차관리과에서 진행하는 방법처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시잖아요, 추가적으로 견인을 하게 된다면.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견인은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견인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수요가 얼마나, 그런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진환위원
사실상 공원주차장이나 아직 유료화되지 않은 주차장 같은 무료로 하는 곳들에는 방치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동네 주차장을 조성하고 저희가 거기 착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을 할 때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하시잖아요. 차량 전체 다 빼는 데 2~3개월씩 걸린단 말입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다산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이 한 300면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정원박람회 이때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동네 주차장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만족한다는 거는 1차적으로 무료이다 보니까 부담이 없는 것 같고 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료 주차장들도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모두가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의 문제지요. 전체가 만약에 주차장이 100면인데 90면 이상이 장기 방치 차량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지요.
이진환위원
캠핑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골머리를 썩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주차요금 부과뿐만이 아니라 견인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자동차관리과처럼 한 1년에 60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단가계약으로 견인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자체들이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법을 결국 개정한 거거든요, 지자체에서도 강제 견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모든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법 개정을 많이들 여러 국회의원들이 개정 발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추세를 본다고 그러면 주차 문제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획 단계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소요돼서. 기초 처음 설계했었을 때 하고 진행하면서 우리 학교 측과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들을 좀 많이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러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이 그 의견들이 많이 담아져 있는 거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최종적으로 작년 9월 1일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이 상부 체육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 교장 선생님하고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돼서 최종 설계까지 왔고 설계 VE 맞춰서 현재 건축허가 교육청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2월 중순에는 건축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정도에는 착공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게 우리 학교를 이용해서 주차장 건립하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은 계속 개학을 하게 되면 학교를 계속 등하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기간 동안 운동장 활용이 좀 어렵잖아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이 공사 진행되는 상황들 보면 터파기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사를 좀 대규모로 운동장을 활용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학교 안전,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먼저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최우선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님 저희 남양주시는 어쨌든 간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들 중에서 우리 환승역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남양주시는 GTX-B 노선 생기고 그다음에 4호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환승주차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니려고 하더라도 환승주차장이 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철도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광역철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이라고 하는 구간들 그러니까 8호선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환승주차장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집 앞에서 걸어서 다니든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일반적인 도시철도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별내역, 퇴계원역, 덕소역 이런 데는 다 부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충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별내역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철도교통과에서… 경기도에서 작업을 하지만 교통 환승센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산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김영실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이미 계획이 돼 있어서 이제 착공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이제 GTX-B 노선도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GTX-B 노선은 당연히 철도 환승센터 들어갑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주차 문제는, 조금 주차장 문제에 대한 부분은 좀 바꿔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불법 주차 단속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주차장 운영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 이렇게 스마트화식으로 바꿔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환을 좀 해…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주차장 운영 부분을 저희들이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원패스파킹이라는 시스템들을 도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AI든 어떤 디지털 쪽에 기술 발달이 많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접목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공공민간 협업 주택지를 공유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우리동네 주차장 같은 경우.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우리 공유지 도입을 좀 이렇게 민간하고 함께하는 공유주차장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는 아까 퇴계원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퇴계원중학교. 그렇듯이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같이 협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진행하고 있나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그게 학교복합시설법이 근거가 돼서 저희들이 퇴계원중학교나 심석고등학교나 주차장을 시설물을 이용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구도심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유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나 민간하고도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주차 문제가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25년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해서 그런 사례들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업에 담아서 아마 정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김영실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건읍을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진건읍이니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주차가 장기 주차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아까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저녁 시간은. 그래서 저녁 시간에 몇 시부터 오전 몇 시까지 개방할 수 있게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남양주시는 거의 지하 주차장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상에 있는 부분 빼놓고 지하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좀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남양주시 주차 문제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제안하고 지금 열심히 또 말씀해 주신 것을 담아서 2025년도 올해 사업안에도 많이 적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해당 페이지 82페이지와 84페이지 함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 위의 모든 이동장치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주요 업무는 크게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 점검을 통한 안전 관리고, 두 번째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등록 등 관련해서.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동차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대행 82페이지를 보면 현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경찰서하고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도 우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주기적으로 체육문화센터 큰 주차장에다가 소집을 시켜서 같이 점검을 합니다, 안전시설 설치 유무에 대해서. 통학버스는 별도로 다 불러서 저희가 관계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따로 그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그래서. 등록돼 있는 자동차도 있지만 또 무등록 자동차도 있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팀에 이제 특사경이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두 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두 분 있어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팀장까지 세 분.
김상수위원
세 분까지.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분들에게 라이센스는 됐고 법적인 부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는. ‘24년도에 우리 남양주시에 무등록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있습니까? 점검에서 단속되거나 고발한 조치가?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무등록 정비 업체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상수위원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글쎄요. 무등록 차….
김상수위원
특사경에서 잡은 건수가 있는지?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0건인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24년도도 그렇고?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불법 튜닝하고… 지금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서 소음부터 안전까지 이 부분이 가장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커요. 새벽에 다닌다든가 아니면 고급 외제차들이 한 번에 어떤 동호회를 통해서 다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 단속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24년도에도 8회에 걸쳐서 104건의 단속이 있었고요. ‘23년도도 7회. 그러니까 합동 단속을 경찰하고 같이 자동차 불법에 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측면입니다.
김상수위원
두 가지를 서두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 주시라. ‘25년도에는 특히 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동차 등록업체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업무가 두 번째 행정서비스, 우리 부서의 주요 업무가 될 텐데 여러 가지 부분도 본 위원이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번호판 같은 경우 자동차 등록하러 왔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들을 언급했었고 두 번째로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분실한 재교부 건까지는 제가 지금….
김상수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부서 팀에. 자동차 분실이 몇 건이 돼서. 과거에는 경찰서 들렀다가 와서 다시 번호판을 단순 분실하거나 도난도 있고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 훼손으로 인해서 차량에 좀 떨어지거나, 번호판이. 그래서 훼손돼서 경찰서 들러 가지고 우리 부서에 가 가지고 자동차 등록을, 그러니까 번호판 분실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도 경찰서 갔다가 다시 우리 부서에 와야 되는지? 아니면 유선으로 경찰서와 업무가 좀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파악이 됩니까?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그거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실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오면 그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지 경찰서하고 어떤 유관적인 관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요. 번호판이 분실되면 경찰서에 가 가지고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업무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번호판 분실 건수가 꽤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파악 한번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안전관리 힘써 주시고 두 번째는 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수월하고 또 건너뛸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좀 찾으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가 민원 등급 서비스에서는 항상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도 민원 등급에서 항상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안전한 자동차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우리 부서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 그중에서 전기차 충전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전기차에 관한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김영실위원
아, 시설은 우리 저쪽에서 했구나.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환경국에서.
김영실위원
환경국에서 했구나.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팀에서는 아니, 여기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관리… 등록 차원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 측면은 저희가 검토된 게 없습니다.
김영실위원
사업 발전은 아니고 관리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등록만 이제 하는.
김영실위원
등록만 하나요?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 전기차 지금 등록한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잠깐만요. 그 세부적인 건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건 나중에….
김영실위원
지금 친환경… 나중에 자료 다시 주시고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친환경 하면서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금 정책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이거를 많이 확대시켰어요. 그렇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차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지. 그러니까 홍보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등록에 관한.
김영실위원
등록만 하고 계세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최초 등록만 하고 사후 관리 측면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김영실위원
등록만 하고 관리는 안 하고?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관리를 수리하고 이런 데도 여기서 관리하지요? 수리 정비 같은.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정비업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하지요.
김영실위원
정비업에 대해서 여기서 관리하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에 관리하고 있는 정비업체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316개.
김영실위원
그중에 등록하지 않은 관리 업소도 굉장히 많지요? 무등록 이런.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무등록 업체도 저희 단속에 의해서 5군데, 4군데 이렇게들 단속이 돼 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무등록 업체는 어떻게… 등록된 업체는 또 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정리를 하지만 무등록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무등록 업체는 관리할 사안이 아니고 바로 그냥 고발 조치해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거지요. 아니면 등록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하든지. 그거는 무등록 업체를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김영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5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5개라고 말씀드린 거는 단속 때 부분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가 뭐 5개, 10개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실위원
꽤 많이… 그것은 결국은 우리 환경에 문제가 생겨…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지 부분에. 왜냐하면 등록된 업체들은 주변이나 이런 데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 관리업을 하면서 이런 관리를 하시면서 환경 관리를 하시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자동차에 관한.
김영실위원
관리과에서 특별히 홍보하고.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관리 사업에 대해서요?
김영실위원
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의 의무 사항들이 있거든요, 정비업체의 의무 사항.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수리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점검 나갈 때 민원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보내고요. 지도 점검 나갈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안내문, 지도 점검하고 홍보물만 주시고?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허가 나갈 때 자기 준수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김영실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준수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만 등록을 해서 관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지도 점검 모범 사업 선정해 가지고 또 사업도 한 번 하신 적 있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모범 사업 선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이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범사례로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고 올해도 직접 하시겠다라고 지금 사업계획서 쓰신 거네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관련 안내문 제작 이것도 우리 자동차 수리업체에다가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소, 등록소, 매매사업소들 다 토털해서 자동차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들 홍보물 만들 때 전반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자동차 관리니까 매매업이나 우리 자동차 수리업체들이 남양주시는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분산되어 있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러한 업체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많이 질이 좀 안 좋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를 사업단지나 이런 거를 꾸릴 계획은 없으세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정비사업체가 저희가 대단위….
김영실위원
단지 조성.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관련 사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원화해서 하나로 대단위 정비사업소를 만드는 거는 아직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해 보는 건데 이게 제가 어제오늘 생각했던 건 아니고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로 도약하면서 신도시를 도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사업체들도 단지로 구성해서 사업을 한다면 관광 자원도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또 우리 시민들도 좀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드려 봅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이런 부분들은 개인 업체, 개인 기업체에서 어떤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라는 거 제안이 되면 모를까 저희 시에서 개인들이 하는 업체 거를 다 모아서 한다는 거는 검토된 적이 없고.
김영실위원
아니, 검토된 바는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남양주시는 규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동차 우리 중고자동차매매센터도 좀 있고요. 그러면 중고자동차매매센터와 정비소와 또 신차 매매센터를 단지로 구성한다 그러면 좋은 사업안이고 좋은 관광지가… 관광 자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런 것도 고민하고 협의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안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김영실위원
개인, 개인 업체이기는 하나.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약에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김영실위원
아니, 들어오면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하겠다라는 제안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의 의견이나 또 관리 사업체 차원에서 했을 때 우리 미팅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미팅하면서 이런 제안도 드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라는 제안도 먼저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하여튼 제가 심사숙고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당장 어떤 답안지를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단지를 구성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게 조금, 조금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바꿔서 우리 부서에서는 확대성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국장님, 이거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고민해서 방향성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제안이에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시도9호선 마석-송천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공사착공은 2025년 6월, 예정 준공일은 2028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기이 확보된 예산은 토지 보상으로 집행된 거 맞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사업비에 공사비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도 50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요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리고 잔여 예산 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지금 행정적인 거나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올 추경에라도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추경에도 저희는 어차피 총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는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지역의 여러 도로 개설 사업의 예산 확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중요합니다. 미확보된 예산 확보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계획된 공사준공일에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시도5호선 중말교차로-철마교차로 도로 확장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3년 10월 달에 시정질문도 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이 도로 확장 공사의 시급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확보가 중요해요. 오랫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급합니다. 여기는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인근에 학교가 두 곳이 있는데도 LED 바닥신호등도 설치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에 대한 새로운 걸 도입을 못 하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예산 확보해서 꼭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도 사실 진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현장 가 보면 공장밀집 지역이라 낮에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도 많이 밀려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행정적인 거는 다 준비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지금 공장밀집도 되어 있고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출퇴근 시간 외에 또 물류창고 CJ 택배회사가 있다 보니까 낮에도 장난이 아닙니다, 줄줄이 막.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저희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이수련위원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현장 확인도 몇 번 했습니다.
이수련위원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102페이지 보면 우리 강변북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업무보다는 경기도의 주업무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서울과 또 경기도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현재 의향서까지는 제출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구리시, 우리 시 3개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구리에서 토평지구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거와 상반된 의견을 줘 가지고.
(국) 위원 다른 의견이 있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한번 도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계획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이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계획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지, 준비된 게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끝나는 건지?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최대한 변경 사항이라든지 추진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님 사업은 열심히 하시겠다고 세워 가지고 오셨어요. 본의 아니게 사업이 많이 늦어져서 늑대소년 이야기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없는 사업이지만 이미 사업은 시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관-오남 도로 아니, 진건-오남 도로가 지금 주민 공람까지만 하고 정체되어 있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383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383호선. 이거 사업에 대해서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도다 보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는 행정절차 지원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도 도에서 세워야 되고 사업도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주민들 민원 사항 그런 거 도에 전달하고 최대한 사업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이게 지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자꾸 요구해야 되고 재촉해야 되고.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그렇지요, 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사업이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있었을 때 만나면서 올해 이 부분은 꼭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적극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우리 관내 면적이 넓고 주민들이나 요청하는 도로 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우리 시의 재정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재정만 풍부하다고 하면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도 시원시원하게 도로 개설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정말로 필요한 도로들이 상당히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바로 신설되는 도로가 아니라 추진됐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포지션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로 보상이 완료된 도로 건설 계획에 있어서는 좀 우선적으로라도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수석대교 지금 페이지 보면 93페이지 보면 위치도가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근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쪽 노선도 있고 또 뒤로 돌아가는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들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석동에 있는 주민들의 또 여러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도로, 이게 대교가 건설될 때 조망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위치도 나와 있는 것이 확정된 노선 아닌가요? 아니면은….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것이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이제 LH에서 저희랑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수석동 민원도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도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외적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주민 편의 쪽으로 저희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우리 수석동 주민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 제2경춘 연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사업비가 6900억 정도 한 7000억 정도 되네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이진환위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건설보조금은 얼마입니까? 건설보조금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경상가로 했을 때 2039억 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보상비도 엄청나겠네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보상비가 1354억 원.
이진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6900억 중에 우리 시가 한 34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3400억. 재원계획 있으십니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현재까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방법을 사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이진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우리 시가 추진할 만한 사업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실은.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8607억 원이고 그리고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7200억 정도 드는데 지자체가 추진하지 않아요. 다 중앙 정부에서 추진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그리고 뒤에 있는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도 경기도. 주무관청이 경기도 아니면 국토부에서 추진할 만한 사이즈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지금 진행 상황이 적격성이 아직 안 나왔지요, KDI에서?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이진환위원
근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재정이 이 정도면 그냥 재정으로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제출한 노선들 차라리 이 재원이면 거기 있는 사업들도 할 수 있을 만한 재원이 또 되기도 합니다, 사실. 남양주시가 추진하기에는 제일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추진했을 경우에 더 문제는 우리 덕송-내각 사업 재구조화했지요. 그런 케이스가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B/C 당연히 안 나오겠고요. NPV도 안 나오고 IRR도 당연히 안 나옵니다. HP도 당연히 안 나올 테고. 근데 적격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사이즈의 사업은 국토부나 경기도 주무관청이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 외에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고양-남양주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노선이 거의 축이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우리 시가 주무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도로 확장 사업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제2의 덕송-내각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22일 날 정책성 분석보고를 한 번 KDI에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타당성 조사가 나오든 적격성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제3자 공고 거쳐서 그다음에 우선 협상대상 해서 이렇게 추진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사실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시가 부담하는 비용 때문에 사실은 기존 수석-호평하고 연결하는 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검토는 이렇게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운영 기간이 50년이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이진환위원
50년이고 통행료가 전 구간 2100원입니다. 전 구간 2100원.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거 민자 재정 대비, 우리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몇 배입니까? 한 1.8에서 2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그렇지요, 고속도로에.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엄청 부담되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도. 그리고 우리가 11km를 이용하나 3km를 이용하나 IC가 4개인데 다 이 금액 2100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대로면 다 그거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우리 별내에서 왕숙부터 화도까지 가는 민간투자사업 아직은 비공개 진행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상급기관에서 그게 되면 이 수요를 또 뺏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게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신중해야 된다. 다만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곧 암 적격성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겠지만 면밀하게 우리 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밸런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 추진 과제,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업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었지요. 우리가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준공도서를 받잖아요. 그 준공도서에 대해서 언급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엄격하게 준공을 할 때 우리가 준공도서를 받아야지만 향후에 도로관리과에 업무를 이양했을 때 이게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이후에 후배들이, 공무원들 후배들이 또 업무를 할 때도 그 편의도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 업체에서 도로공사에서 아마 그걸 사실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스템 자체를.
김상수위원
도로공사 외에 K워터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준공 시, 최종 준공 시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도면을 거기다 대입해서 그거를 걸러 주는 시스템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공 실시하는 도로공사나 거기를 한번 찾아가서 그 의견도 보고 저희가 가능한 시스템인지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도면과 문서를 전산 및 문서로 취합할 때 이걸 우리가 말하는 준공도서라고 하지요. 준공도서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그렇지요.
김상수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 그 부분을 잘 파악해 주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우리 남양주 자체가 인구 100만을 향해 대비하는 그런 광역교통망 확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계획들을 보니까 차근차근 준비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박경원위원장
근데 여기 빠진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통국의 올해 계획 이걸 보고받으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우리 왕숙신도시 주변 해 가지고 광역교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도로 연계, 대중교통은 나중에 추후 또 하실 거지만 그렇게 연결하고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게 있다면 국장께서 잠깐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우리 관내 왕숙지구와 양정역세권 관련, 그다음에 진접2지구 광역교통개선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9호선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승인돼서 떨어졌고요. 그 외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 구도심과 연결되는 도로가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진관교하고 퇴계원 도로 연결 관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구 경춘로 금곡사거리에서부터 경찰서까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도로가 지금 현재 협의 단계와 마무리 단계에 거의 들어가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하나하나씩 착공에 들어가는데 다만 왕숙지구라든지 신도시 자체가 전체 계획이 좀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그리고 2026년에 다 개통되거나 준공되거나 그럴 계획이었으나 한 2년, 1년 정도 이렇게 다 뒤로 좀 딜레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큰 도시 간 연결하거나 그런 큰 부분은 거의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는 우리 미세적인 거는 지금 점진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착공 단계에 가는 것도 있고 좀 늦어지는 것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경원위원장
그거 세부적인 거, 기존 광역이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데 우리 미래도시추진단하고 같이, 우리 교통국하고 같이 해서 기존 도로들 있잖아요. 우리 위원께서도 열심히 맨날 얘기하신 그런 부분 세밀히 얘기를 안 하셔도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 어느 쪽은 4차선인데 기존 도로는 2차선이다 그러면 그런 거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 우리는 LH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에서 미리 드리는 거고, 하여튼 왕숙신도시와 원도심, 우리 남양주 전체가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로망에 꼼꼼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우리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농업기술센터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농생명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먹거리 복지 실현입니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비영리 복지법인과 단체에 지역생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수급 가족에게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한 인재 육성입니다. 전통과 미래농업 중심의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고 농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품목별 재배기술 등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지향적인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2쪽 시민행복 고품질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입니다. 체험농장주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연구회를 육성하고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컨설팅을 추진하여 2025년 농촌진흥청 우수 치유농업시설인증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한 치유농업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족단위 농업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농업문화 확산입니다. 2024년 화도읍 창현리에 조성한 퍼머컬처 공동체 텃밭정원과 5개소의 정약용 도시 텃밭 분양으로 도시민들에게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녹색 생활공간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남양주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ICT 기술, 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해 스마트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능형 농장기반 구축으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여유농 브랜드화로 농산물 명품화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여유농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판로 개척과 각종 홍보를 통해 브랜드 사용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남양주시 농특산물의 인지도와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농가 소득안정 강화와 영농환경 보전입니다.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민 재해보험 가입,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와 토양 분석, 미생물 공급 등 과학영농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남양주시입니다. 동물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협소하고 노후된 동물보호센터를 1층 수직 증축하고 지금의 열악한 사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와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통한 입양 홍보·상담, 펫티켓 교육 등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강좌로 올바른 입양문화 조성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농업패러다임의 변화, 도시민 농작업 대행 서비스입니다. 농지 300평 미만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민에게 기존 농기계 운송 및 수리 인력으로 경작지 무료 경운 정지 작업을 지원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시민·환경·가축이 상생하는 축산환경 실현입니다. 가축분뇨 위탁처리와 TMR 사료배합기 등 가축사육 장비를 지원하여 축분 자원화와 사육환경 개선으로 도시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외 취약계층, 일반 학생 등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활성화하고 환경친화적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축산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가축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173쪽 살맛 나는 미래농업, 행복농촌입니다.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농촌의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신축, 농촌 주택 개량 등으로 농촌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 농작업 안전리더 육성 등 안전사고 예방 맞춤형 사업으로 농어민 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촌에 쉽게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시고 사업 보고를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우선은 161쪽에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한 인재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여기 과 맞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농생명정책과.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중에서 후계농업경영인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농업리더 역량강화 교육 중 농촌지도자회, 후계농업경영인회, 그다음에 청년4-H회 중에서 후계농업경영인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지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농업인 단체 육성 부분에 있어서 농업경영인회라고 후계자로 지정되신 분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영농을 하는 분들이지만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나 영농의 어떤 새로운 시범포 이런 단체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과제포 8군데를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월 모임을 하고 과제 교육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육성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게 지도하는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모임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그 교육 안에… 지금 남양주시는 지화농업보다는 스마트농업이 활성화돼야 할 시기점이잖아요, 계기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후계영농인이라고 하면 또 청년들도 많을 거고, 그렇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면 후발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팜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담아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지금 그 과정은 농업기술과에서 별도로 특화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김영실위원
교육도 하고 있고.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저희는 농업경영인의 단체 지원 중심으로만 지금 계속.
김영실위원
단체에다가 그러면 뭐라 그러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한 인재 육성인데 인재 육성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알아듣지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재 육성은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고 여쭤본 거거든. 방법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그냥 주어진 그 회원들만 관리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영농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행사 참여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김영실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농업기술과하고 연계에 있어서 이 청년들, 그러니까 이 농업을 하겠다라는 청년들이나 이런 인재를 육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팜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단체로 모아서 기본적인 어떤 정책을 세워 줘야지만 앞으로 그 기술도 배우고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그러한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과정은 별도로 진행 예정에 있고요. 지금 이거 보고드리고 있는 후계영농 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기존에 후계농으로 경영인으로 선발.
김영실위원
정리된 사람들만 지원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러면 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걸 짚으실 수 있을까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양주시 내에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경기도 연합회도 있고 전국 단위가 있는데 그 활동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지원을 다해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행사 때 조금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입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순히 행사성 목적이 아니라 인재 육성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식 정보도 많이 공감해야 되고 그 모임 단체를 이끌어 갈 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단순히 만나서 그냥 의견 제시만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행사성만 진행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계획을… 하얀 눈밭에 그동안에 온 발자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새로 본 시점에서 방향을 제시해서 바꿔서 그 시점에 맞게 제도를 바꿔 가고 그 교육을 담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답습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교육의 방향이나 인재 육성에 대한 방향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농민들이 앞으로 농업을 하겠다라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인재라는 건 뭐야?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경영인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모이고 대답만 하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업계획안에 면밀하게 담아서 그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담아 주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고맙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농산물 활용 먹거리 복지 실현 그 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실시. 올해 신규로 이제 시행하는 사업 같아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예산은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지원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월 4만 원에, 1인 기준일 경우에 월 4만 원 정도. 이게 1년 열두 달 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3월부터 10개월 지원 계획이고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3월부터 10개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신청은 2월부터 12월 12일까지 받을 예정인데요. 신청하는 달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신청한 달부터. ‘25년도 기준으로 우리 남양주시 총 734개소 지원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런 좋은 사업들은 당연히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주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관내에서 겨울철에는 딸기, 가을에는 배 등등의 과일들이 나오는데 생산되지 않는 기간에 과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농수산시장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지금 이거 신선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로컬푸드매장하고 하나로마트하고.
김지훈부위원장
(민) 아, 거기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어서요.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구입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 대상자는 우리 과에서 예측하는 734개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근데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접수한 순서대로 이제 지급을 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말에 이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진을 못 해서 반납하거나 이런 케이스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 가지고 받아 갈 수 있는 것도 좀 우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자들한테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문자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복지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누락되는 대상 가구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리고 이 예산이 낭비돼서 이렇게 소진을 못 해서 반납되거나 이런 거는 좀 안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농업인이 남양주시 전체 인구의 1.2% 정도가 지금 경작지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스마트농업… 스마트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국) 위원 그린농업대학도 그것 중의 하나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국) 위원 우리가 한 해에 그린농업대학 졸업하신 수료생들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보통 정규 과정 60명에 특별 과정으로 저희가 지난해 스마트농업 과정 운영했고 올해는 또 치유농업 과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명에서 90명 정도 수료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90명 정도. 우리가 또 우수 교육 기관으로 표창도 받았었잖아요. 그렇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1등 했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한 90명 정도가 매년. 그러면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만 받은 건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한 50%에서.
(국) 위원 50%?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60% 정도 되고요.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응모를 하고 계셔서 시민… 실제 영농하지 않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런 분들은 왜 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지금 발효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부분인데요. 이런 발효식품을 통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사실 도농복합지역에서 지금 도시가 강화되면서 우리 농촌 인구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일단 경지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농사 지을 만한 곳도 사실 없고. 그래서 우리가 1.2%라도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한다는 거는 우리 남양주 먹거리에 대한 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농업과 관련돼서 작은 인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여러 또 잠재적인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시농업이든 어떤 농업이든 사실 농업이라는 개념이 우리 먹거리 부분에서 또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전에는 논농사를 통해서 지하수도 이렇게 또 우리가 마르는 거를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수해 예방도 하고. 근데 많은 부분이 지금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설 자리가 굉장히 없어요. 또 아까 학습단체인 4-H회, 후계농업경연인회 또 지도자회, 생활개선협의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옛날만큼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농업도 같이 되고 또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수익을. 그런 쪽에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책적인 게.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적인 것에서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인근 가까운 곳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유하더라고요. 그런 지역도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네가 근면하게 일을 하면 또 그마만큼 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그런 집중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또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기회가 온다고 우리 정책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으로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25년이 초석이 돼서 ‘26년, ‘27년에 해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 농업이 발달될 수 있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특별한 해결책도 없이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1년 동안 같이 머리 맞대고 고생 좀 해 봅시다.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가 저하고 좀 잘못됐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 인재 육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스마트 인재 육성이 남양주시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에서 우리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 전문가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 전문과정을 모집했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모집해서 추진하고 오늘이 마지막 과정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이러한 노력들을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인재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안에 후계농업경영인도 들어가 있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러한 노력들은 남양주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물론 우리 기술과하고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스마트농업을 실제 현장에서 접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그런 것들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때 노동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결과 보급되는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 교육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 교육이 이런 거다라는 것은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습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짚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 과에서, 지금 주관하는 이 과에서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지? 그런 예정에 대한, 그런 보완의 내용들은 여기 사업계획안에 없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보완하실 건지? 일단 교육해 보시고 올해 해 봤으니까 보완할 내용들이 좀 있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가실 건지? 혹시 있는지, 그런 계획이?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스마트농업도 되게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스마트농업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 중에서도 어떤 형태별, 분야별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관외에 그러한 현장을 가지고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관내에도 스마트농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실습이나 이런 것들도 현장에 가서… 이게 사실 뭐든지 이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현장 가서 실습도 하고 그런 현장이 보급화되어 있고 연계가 있어야 이 교육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비 영농인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런 교육으로만 마무리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의미 없는 교육이고 시간 낭비고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도 예산안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좀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계속해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기온이 매년 상승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세부 과제 사업에 내용은 없지만 벌써 올해 겨울 같은 경우에도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상승되고 올 여름철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상승되고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도 농가들한테 이런 대비, 온난화에 변화되는 기후에 대한 그런 대비에 대한 것도 좀 예측을 하시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안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습적으로 폭우가 내린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수적으로 발생될 요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마련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우습지요? 네? 행감을 하든 위원님들이 회기 때 이야기하고 우리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조차 우리 과에서는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진환위원
근데 결과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시정업무 보고를 하더라도 과연 우리 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산업생태계 대전환 선포했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나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립해 놓은 계획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후 변화 대응에서 농작물 재배 한계선 상승에 따라서 저희 지역이 먹골배가 특산품이기는 하지만 주 작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복숭아나 사과 쪽 기술 재배하는 쪽도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기후 변화 그리고 인건비 상승 그리고 고령화. 특히 또 남양주시는 택지 개발로 인한 면적 감소. 농업인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남양주시 산업생태계 대전환에 맞춰서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도 농업생태계 대전환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여기 업무 보고에 나온 것들은 저희가 매칭사업이나 도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 그대로 그냥 가는 것들이잖아요. 별도로 우리 남양주시 특화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시군들은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아예 농업생태계가 전환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사실 스마트팜도 그 일환 중의 하나인데 이거는 농업기술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실 테고 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발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스마트 인재 육성이니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팜에이트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이진환위원
들어보셨지요?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이진환위원
스마트팜으로 굉장히… 아시아 3대 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 햇빛도 없이, 경작 면적도 없이 물과 수도로만 연 매출 500억 이상 올리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진행하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에서도 이런 농업기술을 우리 남양주시에 보급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 농업도 하나의 산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적도 크지가 않아요. 우리 농업기술과 자료 보면 스마트팜으로 0.3헥타르 정도 한다고 하지만 하나의 공장 규모가 그 정도입니다. 1000평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과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농업생태계 대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농생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님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보급 166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 스마트에 대한 인재 육성 교육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우리 기술과에서 다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다 질의하라고 말씀하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보급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현재 기반이 되어 있는 곳에는 거기에다가 스마트적인 어떤 제어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적인 그런 인공지능적인 것을 넣고 그다음에 또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남양주시만의 특별한 그런 지능형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일단은 인재 육성 교육을 먼저 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그런 사업도 기술 보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래서 1차로 일단 농생명정책과에서 인재를 육성해서 어쨌든 교육을 시키고 이걸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나요?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농생명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을 시켰고, 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도 오고 해서 약 10여 명 정도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에 여러 가지… 일단은 좋은 점, 장점은 우리 시에서 잘 인용해서 사업안에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단점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지금 현 사업에 대두되고 있나요? 부딪히고 있는지?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어떻게 보면 스마트농업은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기술을 보급하려면 예전에 농업을 하시던 분하고 새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이 부분은 새로 하려는 젊은 층,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접하기가 쉬운데 기존 농법… 농업을 했던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다 보면 이 기술 보급하는 데, 기술 교육을 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실 예정이세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실시하고 또 현장에서 시범농가를 지정해 놓고 현장에서 투입을 해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서 농업인들의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지만 몸소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또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도비 자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사업을 도비와 시비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시비 단독으로 저희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여지껏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대출도 제공하고 농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많은 농업인들이, 예비 농업인들 또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지원을 좀 부탁드릴 수… 그런 정책이 좀 잘 자리잡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 격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팜 농업이 남양주시에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기술 보급 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시정업무계획에 앞서 가지고 우리 과는 5개 팀에 또 4개의 지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업무의 영향도 좀 넓은 것 같고 또 다른 과에 비교하더라도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24년도처럼 잘 이행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25년도 확인을 했고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정말 농업기술과에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대표적인 남양주시가 먹골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먹골배라고 하면 어느 특정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양주시 브랜드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작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스피드 스프레이어라고 SS기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근데 그 비용이 많다라면 많지만 또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극히 일부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도 예산들이 잘 확보되고 또 그 외에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업무도 많지만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농축산지원과에 이번 회기 때 우리 김상수 의원께서 조례 발의하신 거 있지요, 과장님?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박경원위원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이런 거지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 도시와 농업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 1000㎡ 미만인 농업인들은 어떻게 경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소규모의 농업 경작을 하는 분과 또 대규모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하는 분들에게 농업인으로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근데 예산이 들어가냐? 또 그렇지도 않지요.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그 직원이 현장에 가서 연 2회 정도 밭 가는 요령이라든가 농작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타 등등이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소규모 농작을 하려는 농업인들도 우리 남양주시에 잘 정착해서 대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이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농작업 대행서비스라는 사업은 타 일부 시군에서도, 인근 시군이나 지방에서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거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 농지 규모가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적고 도시민 1000㎡ 이하 도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아마 전국에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추진하면서 잘 보완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또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지금 우리 김상수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소규모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귀속하는 부지가 있지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이 더 좀 자리…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10%… 30% 정도의 땅을 이렇게 좀 내놓잖아요, 그걸 규제화한 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게 공원화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부서와 연계해서 이 조례에 담아서 같이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좀 아닌가요? 제가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한 건가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농기계… 실제로 농가가 농기계를 빌렸을 때.
김영실위원
농기계 빌려주는 거 하고… 농기계를 빌려주는데 우리 땅을 저기 뭐지? 뭐라 그러지? 우리 농사짓는 거.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분양해서 조금 짓는 거 그거 임대농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주말농장』하는위원있음) 주말농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다 보면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양주시에 유입된 땅들을 그냥 거의 묵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러다 보면 실용 가치가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기계 지금 대여도 해 주고 그렇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흡수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과에서 이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땅도 빌려주고 기계도 대여해 주고 이러다 보면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묵히는 땅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훼손지 정비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사업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축산업 같은 경우도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관리 감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축소되는 사업 말고도 우리 1인 가구에서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에서 농축산지원과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이 업무 보고에도 자료를 냈지마는 저희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날로 늘어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십 몇 프로였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28%까지, 세대수 2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 수도 6만 3000두 정도 이렇게… 63만 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최초에 한 3년… 원래 저희들이 3년 전에 보호센터를 처음 기존 양곡장 걸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작년 의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시도비를 해서 3억 4000을 들여서 저희들이 입양문화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깔끔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나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광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제가 부탁도 한 번 드린 적이 있고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린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고 또 공원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공원 관련 조례를 좀 개정해 달라는… 또 협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정되면 기존에 있는 공원을 물색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 중이고, 또 지금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GB 훼손지 복구사업 부지가 크게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광장을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남양주 시민분들도 반려동물하고 같이 발전되는 산업이 굉장히 나날이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5년도의 국가 정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 확대가 올해는 고양이한테도 의무적으로 된다라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내용들 숙지가 좀 되셨나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제가 고양이는 의무 사항은 아닌 걸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양이도 반려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이 돼서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 6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이런 정책들도 한번 좀 잘 점검해 주셔 가지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훼손지 복구사업 공원부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하는 아이디어는 꽤 좋은 것 같네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지금 크게 4군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이게 큰 면적도 있고 진건읍은 거의 그 부분에 한 50%를 차지하는데 진건읍이 거의 남양주시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도 같이 놀이터 시설을 해 놓으면 꽤 괜찮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농축산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양균
김양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왕숙신도시든 택지 개발로 인해서 농지나 우리 축산농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지요?
양균
김양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꽤 이제… 거의 대부분 그린벨트 농지가 개발이 되는 거니까 꽤 많은 인원들이 이제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감소되는데 우리 기술센터 입장에서 보면 농지 감소했다고 농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양균
김양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술집약적으로 농업을 더 육성을 해야 되겠다, 면적은 감소했지만. 그런 앞으로의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균
김양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궁극적으로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의 가치를 높여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구 감소, 그다음에 도시 개발로 농지 감소, 기후 변화로 기후 위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당면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1도가 상승하면 수확량이 한 6~7% 준다고 하고 2도가 상승하면 한 20% 준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도시 개발로 없어지는 농지, 지금 농업인구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IoT 사물인터넷이나 스마트농업, 아니면 농업 AI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적극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우리 소장님 생각이 이렇게 진취적이신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조금 더 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요? 올해 사업에, 아니면 장기적인 구상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일례로 하나를 들어보면 작은 농지에 집약적 영농을 하자면 스마트팜으로 해서 우리 이진환 위원께서 늘상 얘기하시는 진짜 이거 쉽게 우리 야채, 채소 또 우리 딸기 있잖아요, 딸기. 이런 특화 작물들을 지금은 1단, 2단 같은 게 잘 안 된다 그래요, 온도 때문에.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서 집약적으로 해서 여러 단 올려 가지고 작은 장소에서 다량의 우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 농가 소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양균
김양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우리 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 내에. 농촌지도사분들이 한 스물일곱 분 정도 계시지요?
양균
김양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원은 32명인데요. 지금 현재 한 29명 정도 있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그래요?
양균
김양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경원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농민들한테 ‘아이고, 잘하세요. 잘하세요.’ 이렇게만 해서 교육하고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농촌지도사들.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증포를 운영하는 거예요, 소규모로 작게 미니로. 해 가지고 이거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요. 그래 가지고 그 기술을 보급해 주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양균
김양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위원회랑 잘 협의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그래요. 우리 또 여유농 브랜드화도 계속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삶의 질 향상, 그런 게 바로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렇지요?
양균
김양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경원위원장
자, 우리 농민들,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균
김양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