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외에 5개 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옥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용섭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형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지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2단계입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하장면 골지천 유역에 대하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실시, 흙탕물 저감 및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회수로와 개비온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여 흙탕물을 저감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하장면 중봉리 지역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단계 사업은 하장면 광동리, 장전 지역 으로 사업비는 41억 6,300만 원으로 국도비가 94%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주민설명회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전은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철망 울타리 등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복주머니란과 금바늘꽃 서식지에 대하여 감시원을 배치 보호하고 가시박 등 생태교란종 분포지에 대해서는 제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키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으로 주택 등 10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으로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미세먼지 감시대 운영, 도시 대기질 측정망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7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고 쓰레기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청결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올바른 배출과 도시 미관을 위하여 소규모 클린하우스 30개소 추가 설치, 상시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상습투기지역 이동식 카메라 설치, 공동주택 노후 음식물 종량기 교체, 올바른 쓰레기 배출만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캔, 페트병 해소 로봇 운영 등 주민 참여형 환경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하천 하구의 적시 쓰레기 수거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 하천 하구 쓰레기 4,200톤, 취약계층 일자리 5만 4,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사업 구역은 오십천 신기면부터 동 지역까지 53.5평방킬로미터이며 25년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삼척위생매립장을 포함해서 원덕, 근덕에 각 1개소 등 총 3개소의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계 매립장의 경우는 23년 12월 사용을 종료하였습니다. 매립장 시설 보강 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시설 내구연한 증대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매립장 종료 시에는 읍면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3층 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자원 순환을 위한 전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매립 처리하던 생활폐기물을 선별하여 시멘트 제조 공정의 연료로 자원 순환함으로써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은 물론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일 70톤의 규모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료화 전처리 시설 운영으로 연간 1만 4,000톤의 생활폐기물이 연료화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 후 매립량은 90% 감소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으로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매립장 사용 연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어 선별 작업 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 확대와 자동 선별기를 도입하여 재활용 자원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지는 현 생활폐기물매립장 내이며 시설 용량은 1일 30톤입니다. 사업비는 환경부와 협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2026년까지 이전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시설 부지는 연료와 전처리 시설 확충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건립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인한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 및 선별 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의 자원화는 물론 매립 제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지는 매립장 내이며 시설 용량은 1일 20톤입니다. 기계적 선별 시설이며 사업비는 59억 3,200만 원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과장님 잠깐 계시고. 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요, 클린하우스 설치가 지금 몇 % 정도 됐나요? 교체율이.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저희가 클린하우스가 한 330개 정도 되는데요. 설치는 100%가 돼 있는데 오래된 거를 교체를 자꾸 하고 있는…….
김재구의원
교체 설치가 어떻게 됩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몇 %라기보다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미관에 맞는 걸 교체하고 1년에 한 30개소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그걸 전수 분량 된 거 전수 교체할 계획이시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그거로 인해서 도시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미관이 좋아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공지능 회수 로봇 슈퍼빈 설치를 올해는 계획이 없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저희 올해는 한 2개소에 4대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수요처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재구의원
수요처 확인한 이후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4대를 어디에 설치했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전년도 4개는 임원 지역하고 삼척 해변 지역에 그렇게 해서 2군데에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민원 사항인데요. 중앙시장 신선횟집 식당 그쪽 앞쪽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방치돼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 클린하우스가 있으면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없으면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요구를 하고요. 그쪽을 좀 깨끗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서요,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셨지만 인공지능 캔, 페트병 회수 로봇 설치 운영이 지금 24대에서 28대, 4대가 증대됐는데 지금 2곳에 설치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위치가 어디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새로이 설치하는…….
정순
정정순의원
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가장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확보를 해놓는 것이군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 시는 캔이나 페트병을 해소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회수해서.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회수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슈퍼빈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량 수거를 하고 포인트도 주고 저희가 바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슈퍼빈이라는 것. 그러면 그 판매를 한 금액에 저희가 포인트를 저희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다른 시군의 2배 정도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수거하는 업체에서 바로 판매를 하고 그 판매된 금액이 포인트로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포인트로?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포인트로 가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민들한테 하는 거는 포인트로 입금되는 거예요, 돈으로 입금되는 거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현금으로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월별로 입금됩니까, 분기별로 입금됩니까, 주로 입금됩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본인들이 일정 금액이 쌓이면 신청하면 바로 입금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신청하면. 포인트가 되면. 그럼 보통 월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별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또 연 얼마씩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고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됩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지금까지 저희가 회수한 게 한 4,800만 개 정도 회수했고, 포인트로 지급된 게 9억 2,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9억 2,000만 원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연에? 아니, 이제까지?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한 3년 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3년 정도 했는데.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게 4년 차가 돼서 4년 동안에.
정순
정정순의원
4년 차.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2020 몇 년부터 했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2020년도에 대수가 적었고 점점 늘려가는, 그렇게 했어요.
정순
정정순의원
점점 늘려가고 있다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000만 개 회수를 했고 포인트로는 한 4억 정도 나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4억 정도가?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그래도 시민들한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 앞을 지나가면 계속 줄을 서고 계셔요.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시면서 또 본인의 통장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도 일조이석을 아우르는 일석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폐기물 자원 순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회수 로봇을 실시하기 전하고 지금 실시 후에, 지금 4년 정도 하셨다 했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실시 후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환경적으로?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저희가 이게 좋은 현상인데요. 지금 저희는 금전적인 것보다 지역 시민들이 이게 자원이구나, 이런 걸 심어준 게 가장 크지 않나.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노인 일자리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포인트를 많이 갖고 가시는 분이 월에 한 어느 정도로 저기…….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건 좀 파악이 어렵긴 한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평균적으로.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투입하기가 쉬운데 전화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라고 하면 손자의 전화번호로 넣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자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어떤 행복감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또 큰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캔, 페트병 회수 로봇 설치가 환경적인 면도 있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잘하시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추진 실적에 보면 음식물 종량기 유지 관리 운영이 27개소 221대라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 음식물 종량기 교체 24개에서 182대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요즘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면 교체되는 종량제 시행 안내가 공지 안내가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저께 내려가 봤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하고. 그래서 요즘 아파트에 음식물 종량기가 교체되고 있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의원님 보시다시피 2월부터 바꾸고 있는 거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2월부터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지금 사업 완료는 5월까지 계획이 됐는데 최대한 서두를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설치된 게 2015년도, 16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돼서 한 9년 차 정도 돼 있어서 지금 시설이 노후되고 기존에 있는 음식물 종량기는 선불카드 형태로 해서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카드도 되게끔 지역 주민들이 좀…….
정순
정정순의원
신용카드도 되고 교통카드도 되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다 되게끔 이렇게 바꿔…….
정순
정정순의원
예전에 교통카드만 되지 않았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래서 그 불편을 좀 해소시키는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기가 유효기간이 보통 한 9, 10년 되면 교체되는 건가 보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8년 정도 되면…….
정순
정정순의원
8년 정도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런데 기간은 좀 더 경과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이거는 공동주택부터 교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공동주택만 설치가 돼 있고요. 일반 주택가는 현재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거 근처에 있는 음식점 이런 데도 지금 안 돼 있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음식점 이렇게 대형 음식점이나 그런 곳부터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또 설치를 해 주는 것은 어떤지. 어떻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회수를 할 때 통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대형 음식점은 저희가 수거 의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대형 음식점은 직접 위탁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위탁 처리하는 걸로?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 음식물 종량기는 삼척시에 지금 몇 개를 교체할 거예요, 이 사업이?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총 저희가 221대가 있는데 그중에 180대를 교체합니다. 남은 3, 40대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거는 다 전체 같은 유형으로, 같은 회사 제품으로 그렇게 바꿀 계획이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예전에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터치하면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열리고 닫히고 했는데 이제는 라이더기에 이렇게 꼽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꼽고 끝나고 나면 또 닫힌 그거를 이렇게 눌러야 하는 사실 번거로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렇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음식물 종량기 교체로 해서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거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척시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를 지금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0대가 되는데 가구당 기기의 50% 범위 내에 최대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영해 보고 이걸 확대를 하게 되면 음식물을 배출하지 않고 감량시키는 부분이라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10대를 할 계획이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3,700만 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700만 원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거를 구입을 하면 가정은 최대 30만 원을 또 해주고, 가정만 합니까? 아니면 사업장도 합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사업장이 10대고 가정이 100대입니다. 그래서 110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가정이 몇 대라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100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00대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사업장이 10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사업장이 10대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거를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신청서를 저희가 공고문을 올렸고,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정순
정정순의원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않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 신청을 받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우선순위를 효과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많은 데부터 선정을 해서 줄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자격 대상은 삼척시 주민이고 이런 자격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삼척시에 가구를 구성하는 데는 다 전부가 되는데 저희가 100세대 이상이 들어올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세대도 서열을 둬야 되기 때문에 세대 수가 가장 많은 데부터 우선순위를 두게 될…….
정순
정정순의원
세대수가 많은 쪽으로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하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거는 안 될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2월부터 하는데 1월에 샀다, 그러면 안 해줍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건 안 해줍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할 때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오늘 자도 언론에 좀 올리려고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우리 삼척 소식지…….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거기도 올려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했,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물건부터 사는 게 아니라…….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선정이 되면…….
정순
정정순의원
선정이 되면 물건을 사서 신청을 합니까?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제품을 사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보조금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직접 보조가 될 겁니다. 물건 산 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선정되고 또…….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구입을 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선정되자마자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선정되고 구입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죠.
정순
정정순의원
번거로움이 좀 있네요. 그렇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있을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갈고 말리고 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환경부에 인증받은 제품만 해당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환경부에 인증받은 제품, 그럼 KS 제품이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KS라기보다 환경부에서 음식물 감량기라고 이건 인정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또 유도하는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사업은요, 환경 보호와도 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어떤 때는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돼서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 또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들 세척 작업들은 1년에 두 번인가요? 몇 번인가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전에는 하절기 했는데 봄이 오면 바로 이거 음식물통 세척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저희가 한 5, 6개월 정도 이상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광우의원
1년에 한 두 번?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렇죠.
이광우의원
한 번 했나요? 두 번 정도?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이광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돈을 조금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시장터하고 대로변들은 구분해서 횟수를 6월에서 9월 그 사이 하절기에는 조금 더 횟수를 한두 번 정도 더 늘려주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대형 폐기물을, 경북 울진군의 예를 드는 거예요. 시민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대형 폐기물 나가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보고 뭐라 하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스티커 얘기…….
이광우의원
스티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이광우의원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이광우의원
그런데 울진군은 농협 마트에서도 한다 이거야. 아무래도 주민들이 마트를 이용 많이 하니까. 굳이 동사무소까지 안 가도, 읍면사무소까지 안 가도 농협 마트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붙인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저희 시는 사실 농협 마트나 동사무소 가지 않아도 집에서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을 갖춰 놔서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 번호만 대형 폐기물에 붙이기만 하면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또 구매하는 것도 농협에서도 할 수 있다면 해주면 되는 거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저희가 온라인으로 바로 입금도 가능하고 이래서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접수가 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광우의원
폐기물 반입하는 걸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하여튼 질문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동해시하고 저희가 같긴 한데 다르다고 하는 거는 저희 시가 지금 주민 부담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톤당, 부피당 1만 4,100원을 받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 한 6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이…….
이광우의원
반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절차는, 절차에 대한 거는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수거 시스템이 거점 수거 방식이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아마 수거 방식이 음식물을 방문 수거 방식이냐, 아니면 거점 수거 방식이냐, 아마 이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차이점이 뭔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대형 폐기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해는 좀 수월한데 왜 삼척은 이렇게 까다롭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알아보겠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보통 광산 업체에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강화할 건 강화를 해야 돼. 이 이후에. 하장 같은 경우도 도로 위에 덤프가 다니는, 그러니까 석회석 가루들이죠. 도로 위에 그대로 있다고. 세척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쌍용이라든가 삼표에 대해서도 늘 과태료 60만 원, 7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의식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기업이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건 늘 하던 얘기들이니까. 그다음에 블루파워 발전소 건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석이라든가 건설 폐기물도 환경과가 관리하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여기 국장님들 계시니까. 지금 발전소 위에 적체돼 놓은 거 그건 알고 계시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이 반출해서 세척 과정이라든가 분리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거기다 계속 놔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지금 쌓여 있는 부분을 산림 복구로 마칠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또 하나 있을 거고, 지금 제품으로 나가냐 안 나가냐 이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광우의원
아니, 거기에 어쨌든 터널 공사 과정에서도 나왔던 폐석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하여튼 관련 과하고 국장님들도 듣고 계시니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의원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똑같이 폐기물 스티커 발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사용 가능한 연령층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티커 발부가 우리가 폐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료 수거 방식으로 해서 E-순환거버넌스에서 폐가전 제품을 무상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폐가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이 연령이 드신 분들이 이게 내야 될 때 동사무소 방문의 시간은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협에 이렇게 발부처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편의점에 이렇게 발부처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동선이 밤이든 아니면 휴일이든 편리하게 발급을 받아서 붙여놓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방식도 있고 직접 주민센터 방문 방식도 있지만 조금 더 여기 확대가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상시 우리가 가는 곳에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제품의 규격은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스티커 금액에 대한 발부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주민들.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가 지금 이게 큰일 났어요. 110대를 준비해, 가정용 100대인데 어제 TV 방송이 됐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상당히 지금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삼척에 30만 원 한도지만 우리 삼척에 우리가 세대수가 한 3만 4,000 정도 세대수가 있을 거예요. 3만 4,000 세대수하고 각 음식점, 영업장들 이렇게 분포가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앞으로에 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확 증액시켜서 몇 억을 세워서 보급률을 빨리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이 과정에서 100대를 갖다 선정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전에도 이렇게 논의가 됐었지만 지급의 방식에 대해서 순차적인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라는 문제도 분명히 제안이 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 정책의 시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확대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시고 난 다음에 검토하실 생각입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확대를 염두에 둔 시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음식물이 줄어든다면 저희 위탁비도 줄어들 거고 그래서 아마 이게 올해 한번 100대 소규모로 좀 해보고 내년에는 크게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충분하게 우리가 보급해야 될 대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가구가 3만 4,000가구에 다 하진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퍼센티지가 우리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본적인 퍼센티지가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갈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거기서 지급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짚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우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저희 전반적인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감량할 수 있는 것들 또 넣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넣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정복
권정복의장
용역하고 있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현재 용역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사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작년 6월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용역하고 있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러면 완료 단계라도 진행 상황에 대한 걸 의회에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빠른 시간 내에 하셔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들한테 공유되고 이러는 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정복
권정복의장
우리 삼척 강원도 내에서 최초로 지금 해서 뭔가 좀,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3년 차 들어가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디 있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거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 예?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나름 노력을 해서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센터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하여튼 좀 챙겨봐 주세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모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최진원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국진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승기 농기계팀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총 14건이며 주요 사업 10건과 신규 사업 4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 기구 인력에서 정원은 15명이나 현원 14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3페이지 제10회 삼척 국화전시회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추억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로 농산물 판매 소득과 삼척 이미지 제고 등 직접 및 간접으로 삼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삼척 해변 일원에서 소국, 대국 및 조형작 등 1만 500여 점의 국화를 전시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농업농촌의 리더인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신품종 우량 종묘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신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농가 보급사업은 농업인 요구에 의한 조직배양 마늘, 감자 등 우량종묘 생산과 마늘 종구 생산단지 3개소 0.5헥타르를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우량종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미래 농업인력 4H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인 청년 영농 4H회를 육성하고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조성과 현장 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경쟁력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 사업은 삼척의 주요 농특산물 중 기술 및 품질 향상을 필요로 하는 작목을 선택하여 현장 위주 집중 교육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 재배 시기별 작목 전문 교육과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농촌 여성 리더인 생활개선회원 소득 향상을 위한 우량종묘 및 농자재 구입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 전문지 보급 및 현장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소규모 창업 경영체 기술 지원 및 과채 주스 제조 장비를 추가 구축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촌 안전 환경 조성 확대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위험 요소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정성 향상으로 농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은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임대사업소 4개소에 80여 종 724대 임대 농기계를 유지 관리하고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여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술 교육 사업은 농기계 고장으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및 기둥 수리와 정비 교육 등 200회를 운영하고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1년 2기종 수리 업체에 위탁 수리하고 수리비를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지도자대회 개최는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촌 지도자들의 결의와 소통, 화합을 위해 25년 9월 25일부터 2일간 삼척체육관에서 개최하며 삼척시 관광지와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여 직간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도비 6,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공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모화된 사업장으로 육성하고 가공 상품을 지속적 생산 판매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 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 서비스 농장 육성 및 역량 강화로 치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 사업은 도계 지역 폐광에 따른 농업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미로분소까지의 원거리 임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계읍 늑구리 일원에 400제곱미터의 건물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토지 매입비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건물 신축 및 농기계 구입 등 총사업비는 1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활력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삼척 국화꽃 전시회를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요. 한 24일 정도 되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24일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년도에는 며칠 했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전년도에는 당초 10일 하려고 그랬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연장을 했었잖아.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두 번 연장해서 총 24일.
정순
정정순의원
전년도에 24일에 했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위치가 지금 삼척 해변 일원으로 해서 위치를 삼척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시내권을 방문하면 국화꽃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위치를 주 위치는 삼척 해변 일원으로 하되 우리 시내권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국보 죽서루나 대학로 공원 쪽에도 국화꽃 전시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되겠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일부를 전시를 해서 하여튼 분산 효과로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삼척 해변 일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삼척 해변만 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1억 6,400만 원인데 총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이건…….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전체를 합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뭡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현재 1억 6,400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일부만 들어가 있고,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경비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8,000을 더 반영해서 3억 4,800억 가지고 국화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추경에 1억 8,000을 확보하신다.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랬는데 전년도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해서 국비가 450이고 시비가 3억 2,550이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아니, 전년도에는 1억 9,000 가지고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억 9,000을 가지고 했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국비는 하나도 못하고 순수 시비 100%입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게 과학영농실증시험포하고 아마 예산이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인건비가 1억 한 3,000 정도 되고 재료비가 4,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 전등 다는 거하고 그게 해서 총 작년에는 1억 9,000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억 9,000까지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지난번에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국비도 이렇게 들어가게끔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순수 시비 100%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농업인 판매 체험 부스 운영을 6개소로 해서 사과, 고구마, 와인, 미니 화분 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농산물 판매 매출액이 9일간 운영을 했는데 2,300만 원이면 하루에 한 250만 원 정도 이상을 판매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는 이 판매 부스는 며칠간 운영합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농업인들이 처음에는 작년에는 시험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힘들어해서 시간도 너무 길고 이랬는데 농산물이 잘 팔리고 이래서 추후에 늘리려고 했는데 그때 점사용 허가 그게 기간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늘리지 못해서 한 10일간 했는데 올해는 국화 전시회 기간하고 같이 농업인들이 원하면 같은 24일 동안 같이 운영을 할…….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올해는 도로 점용 면적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득을 해서 국화 전시 기간 중 처음부터 부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거기에는 삼척 시민들도 많이 가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고구마 같은 특산물 판매는 박스로 작년에 팔았거든요. 박스로. 그런데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면 더 많이 팔리겠더라고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농업인한테 그거를 4등분 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낱개로 해서 3만 원을 4개 봉투로 나누어서 가격을 받으라고 했는데 파시는 분이 계속 그걸 안 해서 올해는 그렇게라도 더 권장을 해서 소분해서 팔 수 있도록.
정순
정정순의원
소분해서 팔아야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박스로 이렇게 해서 무겁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하고 포장재 지원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포장재 지원을 해서 도와줘서 그거를 소포장해서 하면 증산 고구마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고구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포장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판매 체험 부스 때 미니 화분이 있었어요. 그거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그거를 몇 개를 사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좀 흐뭇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사서 하니까 주위분들이 그거를 좀 주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현장에 갔었잖아요. 갔는데 다 동이 나고 없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사기에 부담이 없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5,000원, 8,000원 그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적은 돈을 해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수경으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줘서 많이 좀 하고 또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거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시는 방법을 택해 보세요. 이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게 아쿠아포닉스인데 그거하고 국화 화분하고 꽃다발하고 좀 종류를 늘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게 시민으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한번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제품들을 판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거를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우리가 삼척시에서 이렇게 직접 농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날에 국화꽃 전시하는 날에 부스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딸기잼이라든가 수수 조청이라든가 감자식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때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또 판매 제품들도 홍보할 겸 해서 그런 부스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20여 개 정도 더 부스를 늘려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품하고 금비꽃차에서 나오는 꽃차 종류 이런 것도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금비꽃차에서 만든 도라지정과라든가 홍삼정과라든가 도라지청, 육포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이럴 때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판매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농업인들이 그때 바쁜 시기고 그러니까 장기간 못 하시면 서로 교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부스를 운영했는데 소유주가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와인 같은 경우에는 부부하고 자녀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9일 동안 계속 운영을…….
정순
정정순의원
와인 그 제품도 엄청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판매하는 부스를 다양화하고 또 판매한 제품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만든 제품들도 이 기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소개지 같은 것도 그날 배부를 해서 판매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10회 삼척 국화 전시회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국화 축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위치를 다양화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체험 부스를 다양화해서 농가 소득 증대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또 농산물 판매할 때는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날 축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의장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국화 축제에 덧붙여서 국화 축제를 24일간 하시면서 잘된 점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잘 된 점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처음에는 판매가 될까 약간 그거에 대해서 걱정도 했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잘 팔려서 그런 걱정은 덜었고 저희도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그때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점사용 허가를 10일간만 받아서 10일밖에 못했는데 사과 농가들이 그때 수확 시기가 끝나고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더 연장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국화 전시회 기간 24일 동안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국화 전시회 기간하고 같이 농산물 판매 부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잘된 거는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을 해 보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점은 보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완하시고, 통계도 수동으로 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웠는데 통계도 통신사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한을 24일로 올해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하면, 왜냐하면 24일을 해서 나눠 주는 거 보니까 국화가 싱싱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빨리, 여기 국화 전시회라고 돼 있는데 전시를 그렇게 빨리 접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24일까지 하니까 하부는 쌩쌩한데 작품 만든 게 한 10% 정도 약간 변색이 됐는데 올해는…….
김재구의원
그래도 보기 싫지는 않더라고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전시 기간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유 관람 형태로 한 1주나 2주 정도 더 놔둬서 볼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어떤 농산물 판매 이런 거에 대한 아까 잘 된 점을 더 보완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보니까 아까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건비 1억 3,000이 국화를 키우고 작품 만들고 이걸 포함을 한 거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의원
실질적으로 그럼 24일간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지금 4만 4,800 중에 국화묘 구입하는 게 한 6,400 정도 되고 저희들 국화 관리하는 인원이 한 6명 정도 하게 되면 8개월 정도 해서 1억 2,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1,200만 원 정도만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의원
굉장히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 국화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수도 굉장히 지금 10만 5,000명 정도 되잖아요. 앞으로는 더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예산을 거저 증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게 다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 투자 심사를 2억 9,000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게 금액이 딱 넘어가게 되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받게 되면 올해는 행사를 못 할 것 같아서 내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미리 투자 심사를 받아서 내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 정도 되자면 국도비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행사비로는 아마 국도비 확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
김재구의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국화 전시를 야간에도 하잖아요. 야간도 하다 보니까 이게 주, 야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야간 어떤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낮과 밤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낮에 보는 어떤 그런 국화와 밤에 보는 국화 작품이 좀 색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려해서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야간 조명도 더 연구해서 작년보다 좀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국화를 더 추가로 구입이라든가 할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키우는 작품 만든 것 외에.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시설 하우스 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양만큼은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그 양을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조달로, 조달 쇼핑몰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업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발맞춰서 임대 사업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맞는 임대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매각이 필요한 농기계는 과감히 매각을 하시고 수리하고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계는 또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신규 임대 농기계를 좀 많이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노후 농기계를 저희들이 폐기하고 신기종 농기계를 대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에 치유 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을 하고 계신데 지금 치유 농업이 삼척에 조례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근이라든가 어떤 다른 지역에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또 공유해서 우수 치유 농업 사례를 많이 전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관광 어떤 그런 산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텐데 우리 농업과 관광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별 자연환경과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치유 농업에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도시민이 참여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농 교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치유 농업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도계분소를 신축을 하는데 지금 도계하고 신기하고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도계, 신기 농업 종사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도계 농업인 수가 790명이고요, 그다음에 신기가 408명으로 2개 읍면을 합치면 저희 삼척 농가 인구가 7,389명인데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16% 차지를 하고 있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도계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으로 도계에서 신규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상되는 인원이?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제가 기업체 조사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 기준 석공 상시 종업원 수가 432명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32명 전원이 농업에 종사할 것 같지는 않고 제 추산으로 한 30% 정도, 120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6월 30일 이후로는 전업으로 하게 되면 12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더 농업 인구가 늘어날 걸로 제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도계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폐광에 따른 그런 실업되시는 분들, 실업자들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지원도 대폭 확대를 해 주셔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멀어서 미로까지 오기가 불편해서 사용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아마 도계 임대 분소가 설치가 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니까 도계의 어떤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으로 농업을 예를 들어서 꼽는다면 이게 반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도계 분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소를 신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많이 확대를 한다든가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공도 방문을 해서 저희들 임대사업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니 포클레인 대수가 몇 대가 되나요? 삼척시에?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지금 4개 분소가 있는데 미니 포클레인이 한 2, 3대 정도씩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지만 한 2, 3대 정도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실제 보면 미니 포클레인이 1톤 이상이 되면 건설용이라고 해서 임대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밭에 물고랑을 만든다든지 멧돼지들이 땅을 파놓으면 평탄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미니 포클레인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 신청을 하면 필요한 시기에 써야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맞춤형 임대 사업을 또 적극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임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지원 사업을 영농회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겠고 아니면 임대 사업을 위해서는 더 대수를 더 확대해서 미니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농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임대사업소에서 2대나 3대 갖고는 사실 하장 같은 경우는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 분서별로 2대씩 일단 더 구입을 하고 추후에 예산을 봐서 양을 더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무튼 농기계 운반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 임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금 운반 비용을 받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운반 비용은 따로 안 받습니다. 임대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관리기 1대가 1만 원이면 저희들이 운송을 해주면 1만 원을 받고 있고, 농가가 와서 가져가면 50% 감면해서 5,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최소한의 금액이지만 운반 비용도 실제 보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상당한 부담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하여튼 농업인들이 지금 향후 다 고령이다 보니까 10년 후에는 사실 농사지을 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자재뿐만 아니라 시설비 그리고 운송 비용까지도 전면 무상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밥상에 국산 농산물이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 농민들이, 농민들 때문에 우리 국산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모범적으로 삼척시에서 모든 것이 무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는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철의원
그렇죠. 하여튼 농업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우리가 국산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국화 전시회가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를 해서 효과를 좀 본 것 같은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걸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지금 명칭은 국화 전시회로 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 업무를 처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쪽에서 미비하고 어떤 규모도 조금 작아서 전시회를 했는데 올해 더 한번 해보고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쌓고 규모도 더 키워서 추후에 어떤 축제 형태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국화를 저걸 해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해서 이걸 가지고 혹시 특허 등록하고 이런 사례는 있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국화 전시를 가지고 한 거는 없고, 따로 저희들이 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다른 데는 축제를 하면서 그걸 특허 등록해서 거기에 또 뒤따르는 정부에서 또 지원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던데?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하시지만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게 삼척해수욕장에 지금 똑같은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우리 존경하는 정정순 의원님 말씀처럼 그걸 기존의 죽서루라든가 삼척에 들어오는 관문이라든가 이런 데 국화 전시회를 키워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실과에서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아직 시간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좋은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여기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지도자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날짜를 딱 이쪽에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혹시 농촌지도자의 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강원도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날짜를 그렇게…….
정복
권정복의장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연유가 있냐고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게 농사일이라든가 날씨 이런 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정복
권정복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날짜가…….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런 특별한 건 없고.
정복
권정복의장
농촌지도자의 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우리 시에 관련 우리 체육 행사라든가 관광 행사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할 거면 먼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적당한 날짜를 섭외를 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협의 잘해보세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은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이철재 원예작물팀장입니다. 홍성일 작물연구팀장입니다. 장윤호 스마트TF팀장입니다. 끝으로 김태갑 식량작물팀장은 2월 21일까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18건으로 주요 사업 15건, 신규 사업 3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 1, 연구교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인 유기농수산 연구시설의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 인가 준공 등 마무리와 기반시설 안전 관리 등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 2,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인증 등 필요한 토양 검정과 가축 퇴비 부숙도 측정으로 분석 정보 신속 제공 등 토양 환경 보전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2800만 원입니다. 현재 종합검정실 장비 이전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이전 완료하여 농업인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사업 3,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로 등 2개소 미생물배양센터에서 고초균 등 5종을 연간 3,500리터 생산 공급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과 축산 환경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마련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 사업 4, 고품질 식량 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보급을 위해 온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500만 원을 포함 4억 5,3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 사업 5, 국내 육성 종자 및 축산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국내 육성 우량종자 보급과 축산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한우 생산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국내 육성 트리티케일 최종 기술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00만 원 포함 1억 4,0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주요 사업 6,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을 위해 과수 기후변화 대응 예방과 사과 저장 기술, 마늘 품질 향상 기술, 장래 안정생산 육묘 기술, 고추 노동력 절감 생력화 기술 투입 등을 위해 삼척 왕마늘 활성화 시범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 사업 7,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고랭지 농업의 드론 기술 및 생산 유통 전 과정의 정밀 농업 적용 등 26년까지 34억 200만 원을 투자, 자동화 육묘장과 산지 저온 유통시설 및 드론 활용 데이터 분석 수집 분석의 디지털 농법 기반과 대체 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도비 소멸기금 9억 7,700만 원 포함 12억 2,700만 원이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금 요구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사업 8,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확산 방제 사업입니다. 고랭지 배추 재배 시에 씨스트 선충과 과수화상병, 외래 병해충 등을 신속 예찰 방제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국비 7억 3,500만 원 포함 16억 6,1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사업 9,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삼척 지역에 맞는 새로운 유망소득 작목 발굴, 실증 재배 후 농가 보급을 위해 친환경 재배 기술 및 우량 품종 선발, 종묘 증식 및 농가 분양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사업 10, 기후변화 대응 새 소득 작목 연구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우리 지역에 재배 가능한 아열대 작물 중 대체 가능 작물을 발굴하여 시험 재배, 품종 선발, 농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사업 11, 산양 농산촌체험마을 운영입니다. 농산촌 고유의 휴양 공간을 활용하여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2013년에 조성한 마을로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사업 12, 자연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사계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초본류, 목본류 등 경관식물 식재 관리와 체험 동물 사육 환경 개선 등 자연 생태공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사업 13,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청년농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하여 경영 노하우와 수익 창출 기회 제공 및 삼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스마트 온실 4헥타르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15억 8,000만 원을 포함 20억입니다. 인건비 및 재료 단가 상승 등 설계 용역 결과 반영에 따른 시비 추가액 1회 추경에 편성 요구 예정입니다. 현재 A, B동 온실 공사 부지 현황 측량과 토사 이동 등 부지 정리 중이며 농식품부의 시 온실 공사 시행 계획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사업 14,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주거 부담 완화로 삼척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족형 주택 14호, 청년형 주택 14호 등 금년 사업비 국비 16억 포함 32억으로 1회 추경에 시비 매칭 16억을 편성 요구 예정입니다. 현재 농식품부 기본 계획 자문단 심사 완료되었고 기본 계획 승인 후에 사업 부지 도시계획 결정 변경으로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주요 사업 15, 삼척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원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및 보금자리 사업 홍보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신규 사업 1, 밭작물 매립형 대면적 스마트 관수 시스템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들깨 등 밭작물 가뭄 피해 우려 지역에 밭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신규 사업 2, 과수 다축수형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과일을 평면으로 키워 농약 살포, 가지치기, 수확 등 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에 유리한 고품질 다수확 수형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3, 유휴 시설 활용 동계 단경기 촉성 재배 작형 연구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두릅 등 촉성 재배에 동계 촉성 재배 작형 개발 및 연중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과장님 잠깐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 보건소는 오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예방관리과장님들은 가셨다가 오후에 들어오십시오. 기술보급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유용미생물 관련해서요, 작물 농가가 있고 축산 농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사용하나요, 현재?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예전에는 경종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받았고요. 지금은 축산 농가가 축산 악취 저감이나 그리고 사료에 혼용을 하게 돼서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어서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재구의원
추세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변화가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인당 미생물 공급 기준량이 어떻게 되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조례상에 농가당 1년 500리터입니다. 주당 40리터이고요.
김재구의원
주 40리터고요. 지금 미로하고 원덕 2군데서 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2개소입니다.
김재구의원
공급량은 어때요? 부족하나요, 아니면 넉넉하나요? 어떠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계획 물량이 3,500리터인데 작년에 5.5톤 50, 5.5톤 분양이 됐고요. 저희가 1년 생산 기계를 활용하면 한 20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 2020년부터 3년 치 분양량이 3,500리터였거든요. 그래서 3,500리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3년 치 데이터를 보니까 한 5만 5,000리터가 되고 있어서 계획 물량도 조금 늘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정이 농가당 연간 500리터인데 부부가 지금 같이 분양을 받아서 조금 편의를 봐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구의원
농가당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충분하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충분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농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그렇진 않고 조례상에 지금 500리터인데 규모가 큰 농가들은 농가당 규정돼 있는 양 이외에 부부가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유용미생물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어떤 효과가 좋다는 것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10페이지에 영농 부산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산림과에서 하다가 기술보급과로 왔는데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이거 영농 부산물을 왜 파쇄를 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영농 부산물이 산림 지역과 인접돼 있는 농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불 예방도 있지만 2050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진청으로 이관이 됐고요. 저희가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게요. 이게 최초 당초에는 아마 산지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불 우려가 있어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점차적으로 보면 그게 또 환경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지금 파쇄를 하게 되면 거름으로는 그게 사용이 안 되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현재 과수 전정가지는 과수화상병이라든가 부란병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전년도에는 파쇄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과수에 대한 부분은 파쇄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이게 밭에 과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병해충 부란병이나 과수화상병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파쇄 장비를 이동하거나 파쇄 지원단이 이동을 했을 때 다른 과원에 있는 병해충을 옮길 수 있어서 과수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김재구의원
그래서 이 과학실 쪽에서 계속해서 그거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민원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면 파쇄를 안 해주는 대신 치워준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인력이 3팀 9명이 각 읍면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리가 돼 있는 영농 부산물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구의원
아니, 기존에는 파쇄를 해 주다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파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전년도는 지금…….
김재구의원
그렇잖아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거를 해주다가 안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뭔가 대체를 해줘야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지금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소득 작목이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같이. 그런데 지금 하장면에 배추 같은 경우가 앞으로 예상컨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굉장히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재배에 있어서 어떤 문제, 어려움 이런 것이 예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번천 지역에 작년을 현장에 나가 보면 번천 지역이 지금 배추가 농사가 잘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그러니까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는 배추가 기온이 높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병해충이라든가 기후 대응을 위해서 대체 작목을 지금 계속 육성을 하고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대체 작목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하장면마저 배추가 앞으로는 재배가 어렵다면 그럼 배추는 어디서, 수입해서 먹어야 되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농진청 쪽에서 실증 시범을 하고 있는 게 중고랭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실증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산이 되는 건 아닌데 실증 시범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품종이 개량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서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는 개인이나 아니면 사업체가 몇 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26개소 26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26명?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여기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위탁 협약을 맺었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뭡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위수탁 MOU를 맺고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감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희창
김희창의원
시공업체 선정하고 또…….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전반적인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또 입주하는 분들도 이렇게 선발하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모집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집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6개월 전에 전국에 있는 농업 관련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혁신밸리 쪽에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9월부터 입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전부터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럼 여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런 스마트팜과 관련된 직원분들이 계시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지역본부 강원도에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면서 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상주해서 현장을 나올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상주해서.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용역 비용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용역 비용이 제가 지금, 수수료가 있는데…….
희창
김희창의원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하여튼 제가 언뜻 보기에 이런 농업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우리 실과에서 더 전문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부터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과연 농업과 관련된 거가 더 전문적일지 좀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의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요, 사업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사업 내용은 DNA 플러스 드론 정밀 농업 실증과 산지 유통센터 및 생산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 내용 중에서 DNA 플러스 드론 정밀 농업 실증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의 전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배추, 양배추 등 일부 과수 사과 품목 6품목에 대해서 드론을 띄워서 영농 현황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재배 작물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 지원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이 한 2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향후에 저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분석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배추가 식재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게 이제까지 우리의 농업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고 또 우리 미래 농업을 위한 어떤 발전 방향에 물꼬를 틔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팜 산업의 어떤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출발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랭지 농사에 적용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202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진행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번천 쪽에 자동화 육묘장이 660평방미터가 완료가 됐고요. 육묘를 할 수 있는 벤치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지 저온 유통 시설 설계가 완료가 돼서 시공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 일시 중지 중인데 4월부터 착공을 해서 올해 안에 준공을 마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4일부터 착공을 합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장전리, 번천리에는 지금 자동으로 하는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자동화 육묘장.
정순
정정순의원
자동화 육묘장이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장전리는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장전리는 산지 유통 저장 창고 시설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산지 유통 저장 창고가 있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보편적으로 지금 영농 현장이 고령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채소에 대한 육묘업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데 60대는 다 넘으셨…….
정순
정정순의원
60대가 넘으셨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보편적인 한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드론도 활용하고 이래서 젊은 층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통 저장 시설, 저온 저장 시설의 건축 허가가 났습니까? 승인이 났다는 거 보니까 났는가 보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아까 면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럼 유통 저온 저장 시설 이거는 지금 장전리 쪽이잖아요. 그럼 여기 전체 면적은 얼마예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여기도 660평방 미터고요.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이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660제곱미터 이게 1동이에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산지 유통 저온 저장시설 말씀, 네, 1동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동이에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유통 저온 저장시설 건축 허가 승인도 났고, 그러면 신축 공사만 하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고랭지가 3월에 해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부터는 저희가 착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내년인가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내년이 될 것 같아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올해 안정 저온 저장 시설이 신축이 되고 안정화되면 내년부터는 농협하고 위수탁을 맺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사업이 지금 4년 사업인데 3년 동안 준비하고 이런 건축 허가라든가 이러는 데 3년이 걸려서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유라도 있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스마트팜이나 농촌 보금자리나 그리고 디지털 농법 기반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인허가 사항이나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가 1개월에서 한 3, 4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조금 지연이 된 것 같고 예산 부분도 저희가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소멸 기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 부분도 좀…….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 지방 소멸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소멸 기금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드론 기술을 적용해서 생육 상황 관리라든가 병해충 방제라든가 생산 유통 전 과정에 정밀 농업을 적용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량 출하 시기라든가 시장성 예측으로 해서 소득 증대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 농업을 위한 어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소득과 정말 직결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접근성을 좀 높이고,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교육과 또 지원 체계 확립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스마트팜 15페이지 한 200억 들여서 지금 공사 조성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김제나 이런 여러 곳을 보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하자 투성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청년농들이 농사를 농작물을 돌봐야 되는데 고장 난 설비를 점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공사를 시작을 곧 하겠지만 하여튼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진짜 철저하게 진짜 점검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농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20개월 교육도 이수하고 또 그리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이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실업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삼척시는 이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절대로 시행착오가 없게끔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잘 모니터링하고 잘 협의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연철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자연생태공원 이름이 뭐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자연생태공원……
이광우의원
우리가 부를 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자연생태공원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천년학 힐링타운으로 명칭이 됐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광우의원
작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이광우의원
이름을 지어야죠.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냥 자연생태공원 이렇게 하면 그전에 천년학 힐링타운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연생태공원 이럴 게 아니고 이름을 붙여서 뭔가 하나 지어서. 안 되면 마을 이름이라도 사곡이라도 붙이든지 이렇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고민해서 좋은 이름이…….
이광우의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좋은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이광우의원
보고서에도 그냥 이렇게 왔는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아까 또 여러 의원님들이 임대형 스마트팜 초창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척 청년들이 여기에 끼어들지 않으면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26가구,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정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시비가 근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삼척 청년들이 참여를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참고로 아까 기억이 안 났는데요, 농어촌공사 수수료는 사업비의 10%를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1억 원 정도.
「네」하는 의원 있음
정복
권정복의장
끝나셨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장
과장님, 끝났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끝났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민영미 의약팀장입니다. 장영미 진료팀장입니다. 최하선 도계보건팀장입니다. 정혜숙 원덕보건팀장입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은 주요 사업 5건, 신규 사업 1건입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와 보건진료 담당 공무원, 의사와 방문 간호사 원격 협진으로 진료 및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1,700만 원이며, 2024년에는 1,618명에게 1만 6,29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대상자 등록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자 중심의 자기 주도형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계읍, 원덕읍 보건지소에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024년 사업 담당자가 전문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였고, 중점 질환 대상자 28명을 등록하여 교육, 상담, 취약 관리, 건강 행태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만성질환 관리 대상자를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의료 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0억 6,9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 공공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6개 사업에 17억 3,100만 원 지원하였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3개소에 설치 지원하였으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및 재난대응 훈련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의약품 오남용 방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위반 행위 감시와 마약류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의료기관 약업소 등 305개소를 점검하였고, 가정 내 폐의약품 340kg을 수거 폐기하였으며, 대마 재배 농가 지도 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의약품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원스톱 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 밀착형 원스톱 진료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15개 보건기관 진료 인원은 3만 409명이며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7,299건입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및 보건사업 연계 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가로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며 시설 개선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도계읍 보건지소이며 사업비 국도비 12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6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2025년 2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심의 후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3월 말 공사 착공하고 9월 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가 굉장히 아주 많이 느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고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보건소장님이 지금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침 맞으러 보건소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들를 일이 있어서 들러보니까 굉장히 서로 간에 위해 주고 단합하고 서비스가 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현재 보건소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 리모델링 건물이. 그게 지금 여기 신규 사업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하고 관계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이 별도로 생긴 거예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계읍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작년에 사업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에 착공하고 준공 예정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의원
그렇죠? 이게 해년마다 이런 공모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그전에 계속 국토교통부에서 보건기관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25년도에 보건기관은 종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재구의원
종료가 되는구나. 계속해서 이어지면 우리 지금 노후화된 공공건물이 어디 보건지소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가 있나요? 더 추가로 할 데가?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지금 거의 저희 15개 보건기관이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거의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 도계 보건지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의원
거의 마지막이네요? 마무리네요? 그래서 보건소의 리모델링을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도 하고 걱정도 했고 민원도 좀 있고 했었는데 지나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민원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고 하셔서 지금 보니까 건물이 눈에 딱 보이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앙시장 쪽이 그간 그리로 이사 가셔서 그쪽 경제 활성화를 얼마나 해놨는지 보건소를 옮겨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시장 쪽에서.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분들한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 리모델링한 데로 돌아가셔야죠. 그렇죠?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소 이전해서 다시 복귀하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또 리모델링한 보건소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의장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삼척 보건소 리모델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꽤 많았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과도한 철거, 내부, 외부 또 주차장 부분 또 주차장 조경 나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도한 철거로 인해서 사업비도 더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했는데 도계보건소 리모델링은 삼척보건소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과오를 잘 따져서 또 이런 너무 과도한 철거나 또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 소지 발생을 좀 줄이고 최소의 비용으로 또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에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온 사업입니까? 원격 협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부터 해온 사업이죠?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이게 2018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018년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벌써 한 7, 8년 됐네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원격 협진을 통해서 성과적인 그런 예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그런 원격 협진을 통해서 이런 의료 지원을 통해서 발견된, 어르신이 몰렸던 질병이 발견돼서 병원이랑 연계해서 했던 그런 성과 예들이 있습니까? 큰 건 아니더라도.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특별한 사례는 없었으나 어르신들이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측정 이런 거를 통해 혈관 수치를 평소에 인지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주로 당뇨 수치라든가 고혈압 수치 이런 거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는 어르신들께서 이런 원격 협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게 돼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군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주로 이게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원격 협진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병원이랑?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대상 경로당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읍면 지역 대상 경로당이고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경로당 외에 보건진료소 6개소와 또 보건지소 의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 협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원격 협진이라는 것이 개인 병원이나 일반 병원이 아니고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연결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원래는 현재 처음에 시범적으로는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 의료기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 수가 너무나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 원격 진료에 사실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내권이나 동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원거리에 있거나 또 의료 사각지대나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사실 병원을 방문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료 지원 시스템을 통한 원격 진료가 또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읍면 경로당을 주로 한다는 거죠?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신청은 누가 해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경로당 대상으로 수요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게 또 확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단말기라든지 이런 영상 전송 장치가 또 돼야 되니까 확대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확대는 쉽지 않고. 그러면 의료 사각지대인 읍면 쪽으로 해서 가는 데만 계속 가야 하는 또 그런 단점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단말기 때문에.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어쨌건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고마워하실 거고 그런데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검사를 해봄으로써 원격 협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연례 반복 사업으로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언제까지 가는 사업이에요? 계속 가는 사업이에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아직까지는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은 언제든지 또 이렇게 좋은 정책이니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을 통해서 또 의료 취약지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또 질병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는 만큼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이 있죠. 특히 원격으로 하는 원격 협진 운영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확대는 못 되더라도 자주 횟수라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신혜숙입니다. 가족건강팀장 이은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인택입니다. 치매관리팀장 한영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고 건수는 11건으로 주요 사업 9건 신규 사업 2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인력은 4팀으로 정원 17명에 휴직 1명, 임기제 2명 포함 현원 20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액은 63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 관리 등을 목적으로 신체활동 역량 사업 포함 12개 사업을 내용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 건강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 및 기업, 학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율 감소와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모자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 강화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27억 7,300만 원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과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및 산후조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중독 예방 사업을 위해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간 동인의료재단에 위탁하여 환자 등록 관리와 사례 관리, 사회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억 8,100만 원입니다. 지역 주민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례 관리와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맞춤형 방문 사례 관리로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하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재활 사업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비는 5억 800만 원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건강 위험 대상자 2,746명을 등록하고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상자 건강 위험 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질환 조기 발견 및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상담,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600만 원입니다. 심뇌혈관 예방 관리 상설 교육과 홍보로 합병증 예방 및 자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생활 영위와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700만 원입니다. 국가 암 검진, 저소득층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선정으로 학교 중심 질환 관리와 취약계층 아동들 중 관리가 필요한 알레르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관리 교육, 홍보, 보습제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900만 원입니다. 안심 학교 모집과 선정 대상자들을 관리로 질환 관리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치매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돌봄 관리 등 국가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지원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사업비 7억 1,2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유병률은 11.75%로 추정하고 있으며 환자 1,26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치매 환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12페이지 일상 속 걷기 실천으로 질환 다 잡아요입니다.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함으로써 비만, 흡연 등 건강 위험 요인을 모두 다 잡으면서 개인별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다양한 걷기 운동 챌린지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걷기 문화 확산 및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치매 환자 기억지킴이 텃밭 교실 운영입니다.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동형 텃밭 화분을 활용하여 텃밭 정원 가꾸기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인지 기능 향상과 우울감 감소,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접촉 및 교류 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삼척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고 또 지원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저도 우리 시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또 검사를 통해서 병원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삼척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는 정말 일을 잘하는 곳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체험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 치매 예방이라든가 상담, 조기 검진,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 실적 같은 데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724명에 1억 6,932만 1,00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관리비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상병 코드가 들어간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는 경우에 월 3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월 3만 원씩 이렇게, 치매약을 복용할 때 월 3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치매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별 검사를 해서 인지 저하로 나오면 진단 검사도 하고 또 거기서도 이상이 나오면 의료원 신경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감별 검사를…….
정순
정정순의원
처방을, 그렇게 연결을 해준다.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감별 검사를 받은 후에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치매 그러면 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정순
정정순의원
1,216명이 돼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인지 저하라든가 또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경도 인지 저하가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선별을 해서 보건소에서 주 몇 회 운동, 원예, 미술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읍면동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또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주 1회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우리가 매년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은 치매 환자와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응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은?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극복의 날이 들어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분들 신청을 받아서…….
정순
정정순의원
신청을 받아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활기라든가 이런 데 나들이처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처음에 15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열 분을 저희 직원들 4명이 인솔해서 미로, 활기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랬습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앱을 활용하거나 본인들 스마트폰에 있는 걷기 프로그램에 걷기가 표시가 되게끔 해서 5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걷기를.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주 목요일 읍면동 경로당을 돌면서 치매 조기 발견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치매기억력검진센터라고 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는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순
정정순의원
기억력검진센터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시스트 검사라고 치매 인지 선별 검사를 하고요. 또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주 1회 목요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읍면동 경로당을 찾아가는 치매 조기 발견 예방 프로그램하고 또 조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기억력검진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나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하는 사업은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업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정순
정정순의원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현재 찾아가는 이동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치매안심센터 분소 이용은 기억력검진센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분소에서도 기억력 검진 시스트 검사도 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을 좀 축소해서 도계읍 도계보건지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정순
정정순의원
매주 화요일이에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까 매주 목요일하고 매주 화요일?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기억력검진센터는 목요일에 읍면동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하고요. 이거 치매 안심센터 분소 운영은 도계보건지소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하정면이라든가 도계면, 근덕면 이런 데에서 하고 있나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안 하고 있고 분소는 현재 2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하장면이라든가 근덕면 그런 데는 찾아가는 이동검진센터라든가 기억력 조기 치매 예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하고 있고요. 근덕 같은 경우에는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세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치매 인식 개선과 이렇게 파트너 교육이 진행이 되다가 인지 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삼척의료원 신경과로 연결을 해줘서 그다음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MRI나 CT 촬영을 해서 만약에 이게 중증으로 나와, 치매 중증으로 나온다 이러면 건강보험공단이랑 연계를 해서 등급 판정을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나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등급 판정받는 건 공단에서 하는 일이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가 되게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중증으로 나오니까 또 3차 의료원 신경과랑 연결해 주고 신경과에서는 또 보건소에서 그런 게 들어온 메일로 받아서 MRI라든가 CT를 찍어서 정말 중증으로 나온 게 확인이 되면 여기 건강보험공단이랑 연결을 해서 등급 판정을 해서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역할을 연계 역할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서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을 요청을 해서 또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등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등급 판정 때문에 연계하는 건 없지만…….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인지 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기 담당자분이 삼척의료원에 가서 MRI나 이런 거 한번 찍어보시라고 권유를 할 거 아니에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삼척의료원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 신경과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인지 능력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러니까 MRI하고 CT를 다 찍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증으로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등급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럼 이게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계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자꾸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랑 자꾸만 다르게 답변을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삼척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치매 조기 발견의 어떤 중요성과 또 치매 예방을 위한 이동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든가 경로당을 찾아가는 저기 예방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 인지 건강 증진이라든가 또 노년의 행복한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인 운영과 또 지역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신규 사업 관련해서 일상 속 걷기 실천으로 질환 다 잡아요, 이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해당되고 삼척 시민 외에도 되나요? 삼척 시민만 되나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이게 GPS로 다 연결이 돼서 삼척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지역.
김재구의원
그렇죠? 최대한 GPs를 이용을 해서.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구의원
앱을 해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하는 거죠?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기간을 정해줘서 그 기간 안에 저희가 2월 챌린지는 2월 10일부터 14일 동안 하루 1만 보 제한을 주고요. 10만 보를 걸으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벤트도 있나요, 거기에?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벤트는 완주하면 선착순으로.
김재구의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예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상품권 5,000원.
김재구의원
이벤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문도 나서 홍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삼척 시민 누구나 해당되니까 특히나 이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십시오. 공무원들도 건강해져야지 우리 시민들이 건강해지는 거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협조 공문 보내고 홍보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해서 최대한 공무원들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참여를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구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치매 환자 기억 지킴이 텃밭 교실 운영 관련해서 이게 우리 기술보급과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하시고 그 프로그램 속에는 2급 치유 농업사 수료도 할 수 있고 자격 취득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권윤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홍영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박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황은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예방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고 건수는 8건으로 주요 사업 7건, 신규 사업 1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보호와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1만 1,115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상환으로 8억 3,500만 원, 65세 이상 폐렴 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1,387명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만성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의 철저한 치료와 관리로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 주민 결핵 검진을 6,374명 실시하고 결핵 환자 70명을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결핵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통해 결핵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재가 한센인 등록 환자에 대한 이동 진료 및 생계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 치료,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감염병 감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의료기관 등 98개소를 구성, 운영하였고, 진드기 매개 등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을 경로당 교육 및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감염병 방역 소득 관리입니다. 친환경 위생 해충 방제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방역소독반으로 보건소 3개팀, 민간 위탁 5개 팀을 운영하여 방역 취약지에 대하여 1,399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관리 및 물리적 방제 사업을 확대하여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와 노후 시설 환경 정비로 소비자에게 쾌적한 숙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대상 시설은 2,720개소로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입니다. 모범으뜸 음식점 및 숙박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지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였으며,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환경 개선을 29개소를 대상으로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숙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환경 개선 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식품 안전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부정불량 식품 지도 점검 등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품 판매업 등에 대하여 354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에 대하여 2억 1,60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식품위생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용품 지원, 식품안전 교육 및 식중독 예방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을 271개소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지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집단급식소 등 18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식품안전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중독 예방 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상을 수상하였기도 했습니다. 1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 문화 조성 위생용품 개선 사업입니다. 음식점의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두루마리 화장지를 비치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냅킨 및 케이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냅킨 및 케이스 제공 업소 선정 등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에서 식품공중위생 안전 관리 강화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식품위생업소가 지금 2,295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42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업소는 음식점과 숙박이고 공중위생업은 이용업과 미용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욕탕업도 들어가나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삼척시가 음식점과 숙박업소 대상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 또 5월에 개최되는 강원도민 체육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각각 몇 개소이고 최저 얼마에서부터 맥시멈 얼마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25년도에는 총 43개를 지원을 하며 음식점은 32개소, 숙박은 11개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년도에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아니요, 올해. 25년도에. 전년도에는 29개소로 음식점은 23개소고, 그다음에 숙박은 5개소로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추진 실적을 보면 29개소 음식…….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24년도.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24년도…….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실적이에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음식점은 32곳이고 숙박업은 11곳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얼마까지 지원돼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최저는 어떻게 돼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최저라는 거는…….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600만 원에 다 맞춰서 보통 하겠네요. 그렇죠?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대부분 600만 원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환경 개선에 지금 이렇게 600만 원을 지원해 줄 때 대체로 어떤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지원금입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좌탁을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입식으로 전환을 하든가, 그다음에 간판이 노후된 부분은 간판을 교체하든가 그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이지 못하게 노후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싱크대나 이런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바닥 같은 게 노후돼서 미끄럽거나 지저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바꾸기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잖아요. 또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의 어떤 위생적인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정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 이러면 이런 지원해 주는 환경개선비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주고 있는 편 아니나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작년에 29개 하고 올해 43개소를 저희들이 가지고 온 거는 저희들 위생 부서에서 도에 요청하기를 올해 저희들이 도민 체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이니까 많이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좀 차이가 많이 확보를…….
정순
정정순의원
차이가 났군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많이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담당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어떤 이렇게 헌신적인 수고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확대한 어떤 예산이 또 이렇게 받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럼 현재 이용업과 미용업의 환경 개선을 지원해 주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사례가 예전에도 없었어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한번 그거 살펴보세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요즘 우리가 음식점이나 또 여러 가지 숙박업이나 다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발소라든가 미용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은 다 가는 곳이에요. 어쩌면 전 시민들이 골고루 이 업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즘 이미용 업계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용 업계에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은 이미용을 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은 계속 지원을 해주되 이런 예산도 한번 우리가 앞으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과 직원들이 미용업계의 그분들을 만나서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그들이 원하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전에 제가 보면 이발소에도 어떤 설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거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또 꼭 그 사례에 비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이랑 한번 피드백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셨죠, 과장님?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공중위생업소인 이미용업을 운영하시는 점주들에게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아셨죠?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의장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마 식당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식당이 1,319개인가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런 의미에서 신규 사업 냅킨 지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비용이 1,00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몇 개 업소가 가능하죠?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저희들이 물품을 여러 가지를 보고 냅킨이 너무 큰, 그러니까 업소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좀 했거든요. 너무 큰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각으로 된 조그마한 플라스틱에 냅킨을 넣어서 주는데 그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많은 업주들한테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이 대상이 되는 부분은 두루마리 휴지를 쓰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러면 1,319개 다는 못 주더라도 꼭 두루마리 휴지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많은 식당에 이런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방역 소독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 덕분에 방역 소독 어떤 사업이 지금 굉장히 안착이 돼 있고 굉장히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원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 처리와 그다음에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신규 사업 첫 번째 거요. 위생용품 제공에 있어서 여기 아마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많이 오시고 시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여기 케이스에 삼척시를 홍보할 수 있는 도안이라든가 예를 들어 죽서루, 해상 케이블카라든가 레일바이크 등등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문구라든가 캐릭터 이런 것을 좀 새겨 넣어서 삼척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의장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문화 조성 위생용품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용도에 맞는 위생용품 사용을 홍보할 것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삼척시에서 음식점별로 용기를 지원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어떤 용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음식을 하면 큰 용기가 있고 작은 용기도 있고 이렇잖아요. 어떤 용기를 지금 나눠주고 있나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플라스틱으로 된…….
정순
정정순의원
하얀 거?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하얀 거 그게 사이즈마다 저희들이 몇 개를 구비를 해놓고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며칠 전에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은 음식점이었는데 우리가 단체로 가서 돌솥밥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돌솥밥을 다 못 먹으니까 다 덜어서 그걸 그냥 놔두고 오면 버리니까 어떤 분이 그거를 좀 싸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팩 봉지 있죠? 거기다가 훅 넣어서 훅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기분도 안 좋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삼척시에서 이런 거 용품을 지원 안 해주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는 못했지만 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 용품 지원에 가장 필요한 거는 큰 거, 작은 거 있지만 용품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가족 단위로 많이 또 음식점을 가고 이러니까 용품, 우리가 음식점에서 배달시켜 먹으면 이렇게 칸이 져 있는 반찬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한식 같은 거 한식 정식을 먹거나 이러면 정말 음식들이 많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놔두면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담아 올 수 있는 용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남은 밥을 갖고 올 수 있는 공기 같은 용기 뚜껑이 있는 거, 그런 용도에 맞는 위생용품 다양화에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큰 용기뿐만 아니라 작은 용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용품 지원을 좀 다양하게 시켜서 물론 예를 들자면 갈비탕을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 게 이게 필요하겠지만 한식 전문점 이런 데는 사실 반찬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식점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용기를 다양화해서 음식물 쓰레기에도 예방되고 또 갖고 와서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거를 용도에 맞는 용기를 좀 다양화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