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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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장님.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제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중에 저하고 일단 송홍열 국장 간에 언쟁이 조금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풍유일반물류단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첫째, 내용적인 부분이 정리가 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심의위원회 과정에 대한 지적했고 그 과정에 협의되었던 내용들이 그리고 확정된 내용들이 11월에 지정고시가 되면서 지정고시 안에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고 전혀 협의되고 확정된 내용이 담지 못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 답변 속에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나중에 실시계획 안에 변경하겠다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건 이후에 편법인지 불법인지 밝혀야 한다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후에 정회 과정에서 그 답변 속에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지적을 드렸고 그것은 아마 영상으로도 많은 분이 보시고 어제 저에게도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정회 이후에 위원회 안에서 진행이 됐었고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국장님께서는 사과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또 이후에 다시 개회를, 속개하면서 위원장님 발언이 제가 집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서로서로 언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 송홍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행에 대한 부분이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행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방송을 들어봤는데 저는 이 과정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고시가 되는 과정에 왜 그것이 고시 안에 포함되지 못했느냐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제가 왜 서로서로 언행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님 발언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서로의 언행의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홍열 국장님께서는 정회 과정에 분명히 사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을 보면“잘못한 부분이 아니지만”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사실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정회 과정에 있었던 내용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밖에서는 분명히 영상 속에서는 국장님의 흥분한 모습도 보셨고 답변하는 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넘어갔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영상만 보고 나니까 제가 왜 마무리를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아마 공무원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시민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하는 것은 개인 주정영의 이름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한 명, 한 명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답변하실 때는 저희 한 명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대표에게 답변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셔야 하고 태도 또한 정중하게 답변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답변하실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우리 2,000여 김해시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시지만 또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시거나 태도에 임하실 때는 성실함과 또 더불어서 그리고 공손한 자세로 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할 때는 수고가 아니고 숙고해 달라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영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부분, 내가 그 영상을 안 봤기 때문에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어저께 여기 상임위에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송홍열 국장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했다고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상임위 열리고 있는 이 시간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고, 10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김해시 미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규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창동 축산과장입니다. 김병수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업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전유진 농촌인력복지 주무관입니다. 배기용 친환경농지관리팀장입니다. 임종균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진동호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페이지 창업농 육성 및 농촌인력 구조개선입니다. 청년 창업농과 귀농ㆍ귀촌인들에게 농업창업자금, 영농정착 지원 등 세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농촌인력중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력 구조개선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며 올해에도 생산기반조성 분야 등의 사업에 11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익기능 및 소득 증진을 통한 행복한 농업 실현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지원 및 농업의 공익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증진, 소득보전, 경영안정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수당,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가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쌀 소비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벼 육묘장, RPC 등을 대상으로 쌀 생산 기반조성 및 생산 지원, 쌀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며 생산기반 조성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안정적인 생산 지원을 위한 완효성 비료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식량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쌀 소비처 확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농기계 구입, 농기계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올해에는 임대ㆍ구입ㆍ교육ㆍ안전지원 분야 등을 지원하여 김해형 농기계 임대서비스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교육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8,106㏊로 최근 3년간 농지 불법전용 행위 6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읍면동과 협조하여 농지불법행위를 수시ㆍ정기적으로 단속하고 9월 말부터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일체조사와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관리를 위해 농지를 중점 정비할 계획으로 농지 내 불법행위 단속과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농지 이용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적게 쓰고 거의 안 하는 농법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지 저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겠다는 그런

김영서위원

농약이랑 탄소랑 관련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탄소 발생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친환경농업이, 그러니까 탄소 발생이나 이런 걸 줄이는 그런 농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탄소를 줄인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친환경 농약을 뿌린다고 해서 탄소가 줄지는 않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친환경농법을 적극 더 육성하여 일반 농법하고 친환경농법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비료나 농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탄소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탄소 발생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탄소 발생이 뭐가 어떻게 생기고 있으며 그걸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이 여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친환경농업이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환경오염, 탄소 발생이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탄소 발생이 줄어든다는 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탄소 발생이 줄어든다는 것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식량작물로 벼 탄소 발생 억제하기 위해서 논에 물떼기 같은 걸 하거든요. 여름에 고온의 물이 계속 있으면 밑에서 미생물이 활성화돼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여름에 물떼기라든지 이런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탄소 발생이나 이런 걸 줄이겠다는 그런 농법 자체를, 탄소 발생을 줄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당연히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단계고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했을 때 이 정도로 줄어들더라는 보통 연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인용을 해서,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됐을 텐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탄소중립이 가능하더라는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당연히 좋은 거기 때문에 늘려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귀농인이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귀농인의 집은 지금 2곳 하고 있습니다. 상동 대감하고 생림의 도요마을요.

강영수위원

상동 세 군데 하는 중에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상동에는 지금

강영수위원

옛날에 세 군데 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세 군데인데 한 곳은 아예 안 되고 상동에는 요즘 조금 저희가 하는 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도요로 해서 지금 도요는 한 곳씩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가 도요 가봤는데 여기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새로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누구 아무도 안 들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강영수위원

이것 살아보기 기간 지난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 지금 저희가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금방 활용 잘되고 있다는데 사람도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연도가 바뀌면서 겨울이 되니까 나갔는데

강영수위원

아니요. 이것 우리 저번에 살아보기로 바꿔서 들어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분이 언제 계약기간 끝나서 나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좀

강영수위원

이것 나갔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강영수위원

예. 나가고 저희가 새로 귀농인의 집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모집광고를 내놨습니까? 모집해야, 어디에 올려놔야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마을에서 올리거든요. 그 자체를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위탁한 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강영수위원

그럼 살아보기는 올리는 거고 이건 마을에서 한 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마을에서 정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체험인데 어째서 마을에서 정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지, 체험이 아니고

강영수위원

아니, 체험활동인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1년이나 이렇게 1~2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마을이 저희하고 위탁되어 있으니까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1년 계획서대로 운영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지금 올해 계획은 지금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농가가 신청하는 사람이 하지,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강영수위원

아니, 거기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인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쉽게 해서 이건 농업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귀농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도시 사람이나 우리 김해 인근 있는 사람이 귀농해 보라고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 프로그램 같으면 이게 쉽게 해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고 인력은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귀농이나 이런 홍보를 하고 하는 건 저희가 하는데 그건 귀농 프로그램이라 그 마을에서 신청해서 그 마을이 선정됐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마을은 선정되고 위치도 알고 상동도 알고 거기도 아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마을에서 운영하면 그 마을에서 그걸 귀농, 살아보게 하는 사람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받아지면 그 선정된 사람 결과를 저희는 받지, 저희가 이것 선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일단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RPC 매입가격 때문에 저희도 계속 간담회도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오고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내용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6일이가, 그때 아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만 9000원 줬는데 올해 5만 2000원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협 쪽은 흑자, 적자 부분을 내세워서 5만 2000원이 적정하다는 쪽이고 농가 쪽은 인근 지역에서 더 많이 받으니까 그 받는 만큼 차액을 보전해 달라 그런 식인데

강영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5만 9000원 했을 때 적자가 얼마 났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억 6000 정도 적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7000만 원 단가, 20만씩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14억이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상식이 계속 자료를 주라고 안 주는데 우리가 5만 2000원 했을 때 금방 1억 7000, 제가 알기로 적자 난 게 1억 7000 정도 돼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체 14억인데 저는 이해가 제일 안 가는 게 그 자료를 보고 정확히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5만 2000원일 때 쉽게 해서 1억 7000 책정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에 또 그게 있다, 감가상각 관리비가 있다 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 다해도 5억도 안 돼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20만씩만 할 것 같으면 쉽게 해서 7000 하면 14억인데 적자가 왜 그렇게 나는지, 우리 그냥 계산상으로 했을 때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수매가격 했을 때 작년 경우로 했을 때 1억 7000 정도 손해났다. 그런데 20만씩 7000원 하면 14억인데 왜 단가를 5만 원 이렇게까지 낮출 이유가 있는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단가 결정을 할 때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쌀 가격을 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태 대표님하고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이야기해 봤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작년 12월에 가격 결정할 때는 시장 유통가격이 한 4만 9500원 정도, 한 5만 원 가까이 했는데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12월에 할 때는 한 4만 6000 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중 유통가격이 한 3000원 정도 쌀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강영수위원

아니, 올해가 아직 12월 되지도 않았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에 가격 결정을 2024년도에 할 때 가격 결정하고, 2024년도 결정하고 2024년도 12월 가격 결정, 보통 기준일이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과장님 혹시 그 자료 받아보셨어요? 쉽게 해서 14억 적자 난다는 그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 근거를 가지고 아니, 솔직히 그 자료를 달라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김정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왔을 때 그 이야기했어요. 아니, 14억이 적자 나면 적자 난 근거를 가지고 보여달라고. 7000원 인하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어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할 건데 과장님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왜 14억이 적자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14억에 대해서 근거가 나니까 7000원을 내려야만 운영된다. 그럼 근거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 보여주기가 그렇게 힘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근거는 저희가 농협에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강영수위원

아니, 그 자료 달라 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 답답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오고 저희 위원회도 와서 간담회도 하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올해 적자 폭이 더 크니까 이만큼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5만 9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7000원 인하해야 한다.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간담회 할 때 실제로 저도 간담회 자료를 봤는데 간담회 자료는 그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오늘 아마 10시 반 정도 돼서 농협RPC 정기총회를 하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제 듣기로는 농업인 대표분들이 참석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조금 조율이 안 돼서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조율이 아니고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인상이나 인하할 때는 과에서도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올해 예산보다, 내년보다 오르든 내리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팀장님 우리 근거 달라고 한 지 언제입니까? 김정호 국회위원 사무실에 가서 한 달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것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간담회를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여기에 인상되는,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서류를 좀 달라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확인할 것 아닙니까? 인하든 인상이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직 과에서도 안 받았으니까 저희 것도 당연히 안 오겠죠. 이런 부분이 좀 우리 농민들에게는 많이 심각한 문제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좀 정확하게 챙기고 자료를 받는 즉시 자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자료를 빨리 받아서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우리 전체 위원회 전부 다, 간담회도 전부 다 위원들이 다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RPC 관련해서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아까 질문 안 드렸는데 하나만 딱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시군 농협RPC 매입가격 중에 김해시가 제일 낮다고는 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한데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RPC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비교표를 하나만 자료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50명, 250억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지난해부터 누적된 예산이죠? 21페이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 3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좀 표기해 주셨으면, 이 공개된 자료에 보면 마치 올해 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3년간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3년간 인원이 포함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줘야, 아무리 예산을 봐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금액이 이렇지 않은데 마치 250억 원을 지원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좀 표기를 연차별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작년에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에 7,520명을 했다. 아, 올해 할 거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계속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개개인이 다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신청을 받아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인수당을 1만 5,000여 명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1만 4,000여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재해보험에 소농이라든지 조금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수도작을 일정 금액 이상, 이하 짓는 분들은 굳이 보험을

유인

송유인위원

안 넣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규모나 시설이나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있는 분들이 한 7,500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기계라든지 좀 보유하신 분들

유인

송유인위원

또 소득이 많은 분은 우리가 농업인수당에서 제외되잖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생각보다 보험료가 이게 저렴하지는 않다 그죠?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친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9만 원씩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해서 그럼 올해 150대를 산다는,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수요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 확정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3월 중순 정도 되면 저희가 안에 내부 심의까지 다 마친

유인

송유인위원

마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상반기에 구입이 가능하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농사 시작할 철에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본격적인 농사철에 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겠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쌀값 관련해서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가 또 쌀 생산 농가들하고 면담했는데 그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계속 받고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지자체에서 수매가격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지자체가 그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그 사례를 한번 파악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전남 지역에 해남하고 진도에서 좀, 보니까 그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고 농업인구들이 전부 다 30%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벼농사를 지으면 농협이나 출하 증명만 되면 20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든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2곳 있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꼭 그것 아니면 그런 어떤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등락의 폭에 따라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수매가격이 하락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그죠? 수매가격이 높았을 때는 이득을 보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이 높았을 때 수매가격이 낮았을 때는 손해를 보는 어떤 느낌을 받는데 그런 제도적인 어떤 차이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도, 그런 보험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등락 폭에 따른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가 꼭 지자체 현금성 지원이 그것만이 정답인지 그죠? 아니면 RPC를 통해서 같이 재정을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날, 간담회 하는 날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좀 지자체 조사를, 그러니까 완전하게는 조사를 못했지만 전국 조사하다 보니까 진도하고 해남이 인근 지역에, 접경 인근 지역으로 해서 거기서는 벼 재배를 하면 진도, 해남 같은 경우는 농협 50%

유인

송유인위원

지자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자체 50%로 해서 짓는 농가에 2000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합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부분만 공공비축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2023년도에 6만 5000원 하다가 올해 6만 2300원이니까 한 1400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공공비축미를 한 농가만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합천 같은 경우가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직접 지원해 주는 데는, 현재 조사된 데는 합천, 해남, 진도 세 지자체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농가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보니까 금액적으로 따져도 큰 금액은 안 들겠던데 만약에 농협하고 협업한다고 그러면 한번 그분들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다른 또 품목별 생산농가도 또 그렇게 할까 좀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략생산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분들과 함께 고민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우리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쌀 수매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그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자료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수매가가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것,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원인은 그러니까 쌀 수매가는 올해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전년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진 것,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쌀 유통가격이 떨어지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쌀 유통가격이 보시다시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쌀값이 왜 떨어질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3000원 그러니까 조금 생산도 좀 많이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잉생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좀 1인당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과잉생산, 소비축소 이렇게 봐야 하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소비가 줄어들고 다른 것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근래에는 계속적으로 태풍이라든지 좀 그런 재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재해가 없었으니까 생산량이 일정하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2018년도나 이전에는 그러니까 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쌀 생산량이 한 20%나 30% 감소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정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일정 동안 쌀 생산이 유지되다 보니까 조금 쌀 생산이 많아졌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1인 쌀 소비량이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매년 동안 쌀 생산량이 많이 늘었어야 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유지되는데 소비량은 줄고 있다는 그런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과잉생산과 그죠? 소비량에 대비해서 과잉생산과 소비가 적다. 뭐 어쨌든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잉여생산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하면 해야 하는 역할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잉되는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밥 먹기라든지 대학생들 점심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소비촉진 운동일 것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좀 촉진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소비자들이 해야 하는 거고 그것은 캠페인 운동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쌀 생산보다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금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지금 농식품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계속

정영

주정영위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사실 자료를 봤는데 너무 미미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을 재배하기가 최적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경지정리도 잘 되어 있고 농배수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논에다가 콩 같은 것 심으면 물 빠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뭐 타작물 또 제가 재배 자료까지 봤는데 그 얘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정책적으로 어떤 기대하기에는,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대하기에는 정책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사업량이나 그리고 사업의 성과들이 안 보인다고 보이고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농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벼 재배면적의 현황은 어떤가가 보이는 게 저는 첫째로 보이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상식적으로 보면 김해가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지가 줄고 벼 재배면적이 줄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벼는 적게 생산되어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잉생산이 그래도 연간 좀 줄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벼 재배면적은 그러니까 저희가 농지면적을 준 것은 거의 다 보면 경지정리된 부분보다는 조금 밭, 전, 밭 상간 인근지역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준다고 하는 게 인근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줄지 고정적으로 경지정리나 농배수로 잘된 부분은 거의 줄지 않고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이 됐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좀 맹지처럼 그런 부분이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벼 수도작, 쌀 생산량은 좀 주는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잉생산이라면서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과잉생산이면 상식적으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야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재배되고 있는 벼 면적이 줄어야 과잉생산이 근본적으로 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벼 재배면적이 자꾸 늘고 있으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계속 유지되어 가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유지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자료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셨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봤거든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통계청 자료까지 확인해 보니까 농지현황하고 그리고 제가 벼 재배면적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쭉 확인해 보면 김해시가 약간 농지면적도 지금 2023년도, 24년도 벼 재배면적이 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농지면적은 주는데 농지면적 자체가 지금 우리 지역은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칠산이나 상추나 이런 것을 하는 단동하우스들은 벼 재배했다가 하우스를 다시 할 수 있는 그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경지정리된 지역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원예작물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안 하고 수도작으로 다시 온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벼가 안 줄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화훼나 토마토 같듯이 이렇게 하면 저희도 통계 잡기가 좀 하는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복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면적들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거의 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남 사례 전체를 보면 경남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4만, 6만 4,481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 6만 2,0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김해는 3,025에서 3,203으로 늘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경남의 대다수는 줄었는데 김해는 늘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는 벼 재배면적이 김해는 늘고 있다는 것은 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증빙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통계청에서 자료를 조사하는데 저희도 통계청에 가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지역에 지금 벼 재배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우스를 하다가 벼 재배를 하면 표본조사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길어지니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22년도, 2023년도에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농지가 늘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김해는 자꾸 도시화가 엄청 늘어나고 있으면 아, 농지가 줄고 벼 면적이 줄어야 하는데 왜 자꾸 늘지, 읍면동을 보니까 진영읍과 한림면이 확 늘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이 2개 면이 왜 늘었을까요?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농민들이 지금 4년 동안에 20%가 쌀이 폭락했어요. 폭락했더라면 정책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쌀값이 20% 폭락하는 가장 큰 원인을 과잉생산이라면서요. 그리고 소비가 준다면서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캠페인으로 쌀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먹으라고 하는데 억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쌀을 어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줄여야 해요. 그게 아까 타작물이라면서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노력하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벼 면적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김해시가 통계적으로 보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른 말로는 과장님께서는 면동을 분석하셔서 왜 이 읍면동이 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최소한 분석하고 계시고 원인을 찾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농민들이 조금 있으면 이것 지금 5만 2000원이지만 내년 되면 4만 원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러면 저는 농업정책과는 뭐 하냐는 거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이것은 RPC이기 때문에,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는“우리가 본래 관여하지 않습니다.”하길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가 쌀값 안정화에 대해서 아무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4,300 농가라고 하던가요? 김해시가 몇 농가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4,300 농가

정영

주정영위원

4,300 농가는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습니까? 이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쌀 재배만 하면 RPC에서 다 받는 경남의 유일한 지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RPC에서는 선별적으로 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농협조합원만 농협RPC에서 받고 그다음에 일반 재배하는 사람들은 민간RPC에서 쌀을 받았을 때 사실상 이런 문제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합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근에는 가락이라든지 밀양 이런 데는 자기 지역조합원 것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셔서 재배한 농가라든지 조합원이 아닌 농가들은 농협RPC에서 쌀을 안 받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비 일반인들도 지금 RPC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한 60%를 정부 공공비축미와 농협RPC에서 다 받고 나머지 한 40%는 자가소비를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행정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해서 과장님에게 분석적인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렸고 방금 RPC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그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RPC에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 그것은 지금 논하면 저는 또 할 말이 많아서 공공비축미까지 물어보면 지금 또 말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종일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드릴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행감할 때 또 얘기할 거라서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드릴 건데 저는 농업정책과가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가 주식이 되는 그리고 쌀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번에 이 추운 겨울에 농민들이 두 번에 집단행동을, 데모하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4년 동안 20%의 쌀값 폭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김해시에 농업정책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좀 많이 반성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승욱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류강숙 농식품수출팀장입니다. 김원만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최두순 과수특작팀장입니다. 김은정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동환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 35페이지 업무 관련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김해시 푸드테크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도 9월 김해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푸드테크산업을 김해시 3 플러스 1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김해시에는 현재 127개의 식품제조업체에 3,6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생산액이 2조 1000억 원으로 우리시 산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방안입니다. 동남권 푸드테크 신산업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분석기관 육성과 R&D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식품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내 농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조직의 정비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푸드테크산업팀의 신설을 추진하여 푸드테크허브 및 거버넌스 구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푸드테크산업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식품시험검사기관 설립과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망 식품기업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푸드테크 모태펀드 조성과 민선8기 공략사업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의 일환으로 국가식품가공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38페이지 미래 농업의 핵심 스마트팜 체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노동력 수급 부족으로 농업생산의 자동화, AI 기반의 농업관리시스템 확대가 필요한 만큼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기반 마련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19억 500만 원을 들여 ICT 융복합시설ㆍ장비와 무인방제시설 등 현대화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노후화된 원예작물하우스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및 자동화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안전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도농상생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문화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해 350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초ㆍ중ㆍ고교 119개 학교에 6만 5,000여 명의 학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생산, 소비자 양성을 위해 로컬푸드복합시설 공사에 10억 원과 농산물직매장 및 농산물 가공기술에 9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도 3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약 안전분석실을 구축하여 2025년도 10월부터 본격 가동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넘어선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존중의 가치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K-농식품 글로컬 원스톱 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 상승 및 수송 관련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실적은 1억 5400만 불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K-농산물 수출기반 구축과 수출경쟁력 강화로 수출 확대 및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국 다변화로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13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과수 전략품목 및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육성과 45페이지 시배지 진영단감 명품 브랜드화사업, 47페이지 꽃의도시 김해꽃축제 개최는 보고자료대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인식품시험검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그럼 뒤에 있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이랑 전혀 다른 건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르고 이게 식품에 관련된 정부공인 연구기관입니다. 기관을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우리 시청에서 마련한 부지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도에서 25%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럼 부지를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방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대학, 관내에 있는 인제대학이나 이런 대학시설 내에 연구시설을 식품 관련한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동북아 물류플랫폼의 일환에 있는 화목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식품 관련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육성이라는 부분에서 도전해 보시겠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제 추진해 보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우리 김해시가 경남도의 25%까지 식품제조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이게 정부지원 공인사업이 충분히 진행될 정도로 전국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식품업체에서는 이런 공인인증식품기관에 의뢰하면 다 타지로 돈을 줘가면서 멀리까지 보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후에는 지금 경남의 25%면 적은 식품제조업체도 아닌데 식품 관련해서 저희가 김해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에서도 저희가 푸드테크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산학협력을 해서 이런 연구기관까지 다 유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도 우리 경제국에 있는 기업투자유치단이나 그런 것을 협력해서 어떤 차후에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공모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중장기계획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계획 부분인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비한다든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에 김해시 푸드테크 기반에서 식품산업육성 종합계획이 우리시 자체에도 지금 없는 것을, 작년 10월 말부터 올 6월까지입니다. 그게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럼 올 10월 되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6월 상반기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다 모시고 그렇게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푸드테크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사실 공장은 다양하게 많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농업지는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41페이지에 안전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잘 해오셨고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제 운영이 시작됐네요. 맞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새로 지은 곳에서, 좋은 시설에서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로컬푸드복합시설이라는 이 시설이 26년도 3월에 개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저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장유3동 앞쪽에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직매장과 농산물가공종합센터와 그리고 공유부엌까지 일괄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신활력플러스사업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을 통해서 하는 그 사업 맞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하지만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0개 사업으로 해서 10개 분야가,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 안에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큰 것으로 짜서 10개 분야고 소그룹으로 또 나오면 다른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도시민들을 위한 아카데미수업이랑 엊그제도 또 신규 반은 아카데미수업을 다 마쳤고 기초, 심화까지 그런 프로그램 한 3년 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운영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공유부엌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 운영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소프트웨어사업을 교육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겠다는 그때 그런 기조의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분들하고 일반, 말 그대로 도시민을 위해 우리가 강좌도 열 수 있고 어떤 강좌나 가공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도시민들도 다 쓸 수 있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독과점이 되면 안 된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소프트웨어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한정돼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물론 개장이 2026년도이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준비를 잘하셔서 내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하셔서 많은 시민이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공유부엌이라든지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 HACCP 정도의 수준으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HACCP 기준으로 해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도 알아보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HACCP 시설이 없어서 식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가공을 못하는

김영서위원

가공품들을 못하고 납품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HACCP이 되면 영세상인분들이 같이 이용해서 수입, 수출도 할 수 있고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로컬푸드복합시설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10월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회관 1층에 지금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가서 크로마토그래피 2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GC 2대와 LC 1대 그렇게 해서 9억 구입비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죠? 예산 그때 하면서 봤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저희가 타지역에 갔을 때 직접 농산물 생산자가 와서 본인의 것을 테스트해 보고 거기서 농약이 얼마나 잔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하는 거여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수입도 어느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도 조례나 해서 이제 무료로 할 건지 품목당 얼마를 받을 것인지 하는데 저희도 잘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소장님이랑 다 가보고 왔지만 무상보다는 아주 높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단돈 1만 원이라도 저희가 품목당 분석비를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운영이 시작되면 그 부분이 세입으로 잡히거나 해야 할 텐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제안 두 가지만 드릴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올해 하면서 우리 아이 과일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과일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여러 의견이 많던데 지금은 뭐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원물로

정영

주정영위원

원물로 가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포장돼서 왔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좀 많아서 이제 시작하기 전이라면 혹시 그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포장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1인당으로 깨끗하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그러면 과일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투명하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과일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들어가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주면 저희가 너무 좋죠.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안 먹는다면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까지, 학부모들의 요구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행감까지 기다리기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원물 자체로 가는 것도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개당 얼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개당이 아니고 이제 1인당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1인당 얼마 들어가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1인당 1800원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1800원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또 몇백 명이 되는 것 같으면, 10명부터 해서 이삼십 명 되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 이것을 원물로 해서 보기 좋게 과일컵이나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데 어떤 날에는 가면 토마토 몇 개, 수박 한 통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불신이라는 게 첫째 제가 봤을 때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학부형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혹시나 저는 아직 연초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을, 사업보고회 시간이라서 그래서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오히려 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원물보다는 그러면 조금 포장해서 제대로 1인당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연초라서 한번 해보시고 개선책이 있더라면 저한테 또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구내식당을 가보게 되면 우리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 로컬푸드를 실제 직원들이 먹어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럴까, 그래서 학교를 가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 데이가 많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를 들어 산딸기가 나는데 직원들이 산딸기를 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 김해에서 난 특산물들을 구내식당에서 먹을 일이 없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게 제가 또 지역구가 칠산서부동인데 칠산참외가 나면 그래도 구내식당에는 먹을 수 있는 데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도 좀 살리고 그런 것들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들 총무과에 말씀해 주시면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며칠 전,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협의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농가를 살리는 것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당연하죠.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페이퍼적이거나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부터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그래서 여직원들 물으니까“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프레시한 것, 좀 더 가까운 로컬푸드를 우리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제도화를 시켜내는 게 좀 필요하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 농가들을 챙겨주신다면 직원들의 건강도 좀 보장이 되고 농가들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지역에 나는 김해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우리 직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1월에, 지금 2월 초죠? 바로 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문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부분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가격, 가격의 문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당연히 시청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도 지금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거기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런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라니까요.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취급하는 엽채류나 과실이나 이런 가격이 납품하는 가격이랑 우리 시청에 구내식당이나 우리 식당, 여기 자기네들이 가져오는 농산물 가격이랑 그것 차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그것만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에 잡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면 횟수라도 좀 늘려서라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진짜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여기서부터 의도하지 않고 우리 시청에서부터 가격 때문에 안 먹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진짜 그걸로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 고맙죠.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 과장님, 소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약속하십시오. 우리 농가들 다 보고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행정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협의하셔서 올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참고로 저희도 사실 어제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한 끼에 1인당 5000원씩 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른 걸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금방 조규범 과장 말씀, 얘기한 대로 그럼 차라리 그냥 식비를 좀 더 올려서라도 그런 걸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봐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행정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게 정책 사업이 되든 안 그러면 식비를 올리든 어쨌든지 간에 방법을 다 찾아내셔서 올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김해꽃축제 대동생태운동장 잔디광장에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자기 삼계농협에서도

이철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소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축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축산행정팀장입니다. 강명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장호승 축산물위생팀장입니다. 이학용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및 시민 불편 해소, 61페이지 축산업의 디지털전환 ICT로부터, 62페이지 이상기후에 따른 축산 피해 최소화, 63페이지 K-조사료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은 보고서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김해1호 반려동물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방동의 가야테마파크 주변에 지금 동물병원, 놀이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축산식품 위생 안전관리 및 브랜드 기반 강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제2회 한우축제는 장유아울렛 주차장에서 올해 제2회 한우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계획하고 있고 저희 예산이 지금 8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조금 더 그전에 추경이 된다면 위원님들께 조금 사전에 보고드리고 증액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우유 급식지원과 68페이지 방역체계 고도화로 질병 없는 안심도시 구현은 저희 지금 AI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실이라든지 방역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에 골든루트 폐기물처리시설은 불승인으로 이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환경 거기 쪽에 있다 보니까 이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냐, 김해가 인구 대비해서 타 시도보다 폐기물시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해는 도시 공동주택용지 개발이 엄청납니다. 정주환경이 나아져야 하는데 그에 비례해서 폐기물시설도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정주환경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을 조금 늦추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쭉 축산과에서 보니까 이 렌더링사업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돈축협도축장입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물종합공판장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 공판장에서 지금 축협에서 소 같은 경우가 거의 다 들어갑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협은 지금 거기서 도축을 안 하고 창녕으로 지금 이전했습니다. 일단 양돈농협에서 지금 소라든지 돼지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김해 농가가 창녕으로 가서 도축한다는 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일부 한우농가는, 축협의 조합원 일부 농가는 지금 창녕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외부의 돼지나 소들은 김해에서 도축하고 김해 농가는 다른 지역에서 도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조합원들의 어떤 소득 증진을 위해서 김해축협에서 고기는 조금 자기들이 계약해서 또 도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운반비가 더 늘더라도 창녕에서 도축하는 게 김해 농가들한테는 이익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조금 소득 보전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 부분 좀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이 렌더링사업을 왜 양돈농협에서 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이유가 수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렌더링을 안 하더라도 부속물로 유지 공장에 보내더라도 부속물 수익이 굉장히 많은데 렌더링해서 1차 가공해서 그 가공품을 다시 회사에 팔면 훨씬 수익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수익 부분에서 기존에 도축장 안에 있는 렌더링 기계도 막대한 수익이 나는데 그걸 밖으로 빼서 폐사축까지 같이 와서 더 수익이 나면 과연 그 양돈농협이 김해시민들한테는 어떤 환원 조치를 하는가, 환원 조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렌더링사업을 밖으로 증설해서 폐사체까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양돈농협에서 김해시민이나 그 주변에서 환원사업한다는 계획을 들어보신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상세한 사업 추진계획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렇게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허가는 환경국이 내지만 우리 축산과에서 농가의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매년 한두 대 정도 한 농가, 두 농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농가 중에 약 20 농가가 폐사축처리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적정 규모가 되는 농가들은 거의 지금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농가에서 폐사축이 외부로 나와서 한곳에 모여서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축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농가에서 처리하다 보면 퇴비에 이렇게 야적한다든지 퇴비 속에 놓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요. 또 거기에서 수거해서, 양돈농협에서 수거해서 처리했을 때는 또 농가의 또 악취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제가 축산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회사로 해서 164억 정도의 자본금을 해서 만드는데 폐사축처리기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김해에 있는 농가만 폐사축처리기를 주면 한 80 농가 하면 24억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에 있는 폐사축이 밖으로 나올 이유도 없고 24억이면 충분한 여유자금이 되는데 양돈농협에서 164억을 들여서 이렇게 자회사를 만드는 것, 혹시 경남에 있는 모든 폐사축 갖고 오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자원재생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는 관내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 렌더링 폐기물종합처리업이 김해에서는 가장 큰 처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소, 돼지 그게 포유류지 않습니까? 몸무게로 치면 60㎏에서 한 100㎏ 정도 나가는데 이 폐사축을 들여와서 갖고 처리한다는 게 좀 다르게 말하면 조금 화장장이나 소각장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의료폐기물 처리보다는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검사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폐사축은 그런 검사가 없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폐사축이 발생했을 때는 질병이라든지 그런 건 수의사들인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획으로는 저희가 도축장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혈액 검사라든가 저희 공통인수병 같은 검사를 하는데 그냥 폐사축처리가 나면 수의사에게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며칠 더 지나서 가져온다는 말씀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최대한 이게 며칠씩은 안 걸리고 보통 보면 좀 신속하게 합니다. 다음 날 보면 보통 결과가 나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의료폐기물하고 저희 지금 이렇게 렌더링 동물 폐기물하고 하면 그 관리감독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의료폐기물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관리기준이 다른데 여하튼 병원체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이 위치가 조금 그런 게 지금 우리 공판장 근처 이격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인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도축장 인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조금 위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이제 축산과에서는 부경유지 관계된 그런 진행사항이라든지 상세한 사업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다든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이건 시민의 입장인데 도축장이지 않습니까? 경남에 있는 모든 도축장에 있는 소들이, 돼지들이 다 와서 김해에서 도축하는데 이게 부경양돈은 본사가 김해에 있지만 부산, 경남에 있는 조합원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폐기물업체까지 김해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뭐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의견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에서는 이게 좀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에서 어떤 폐사축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김해는 아시다시피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 걸맞은 정주환경이 필요한 거고 이게 저희가 양돈 입장에서는 도축장만 있는 것만으로도 김해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양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까지 이렇게 김해에서 설치하는 건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시민 입장에서 조금 안 좋다. 그리고 혹시나 환경부에서 의견청취가 들어오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폐사축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좀 이렇게 관외 반입이 안 되면 우리 축산과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에는 폐사축처리기가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큰 농가에서는 이미 한 20%, 30%가 지금 폐사축처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되면 김해에서는 농가의 폐사축처리기를 지원해서 폐사축이 밖으로 안 나오는 게 맞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브루셀라라든지 질병이 좀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그 축사 부지에 살처분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지금은 살처분하는 게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다 탱크를 설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거지, 지금 옛날처럼 살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그건 살처분이고 이것 한 마리, 두 마리 폐사축이 들어왔을 때 폐사축처리기로 처리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건 적정 농가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농가에서는 환경 단속 말고는 감염병 때문에 일반 공무원도 농가에 들어오는 걸 상당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도 못 들어갑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못 들어가는 그 농가를 폐사축이 밖으로 나온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앞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사라든지 질병이 없을 때는 반출이 가능합니다. 질병 감염된 폐사축은 반출이 안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폐사축이 농가 밖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가급적이면 밖으로 나오는 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한우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우축제를 가보니까 공무원보다는 축협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주체가 김해축협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우축제를 좀 표본 삼아서 다른 축제도 가급적이면 공무원 직원이 안 하도록, 농협에서 주최하면 농협의 직원들이 나와서 그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번 한우축제를 보시고 인원 파악이나 그 조직을 팩스로 한번 보시고 다른 축제도 가급적이면 시가 아니고 그 주체인 농협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만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직원들 동원은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축제에 김해시의 시비가 지원해 주는 것뿐 아니고 직원까지 동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주관에 맞게 그 주체인 농협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도 가축시장이 운영되고 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월 1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월 1회 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보니까 그래도 건수가 한 100건 정도는 송아지가 거래되고 있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거래 주체는 어차피 저희하고는, 우리 직원하고는 상관없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는 상관없고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팔고 하고 하는 매매는 경매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옛날에 한때는 거래가 안 됐다 아닙니까? 전대서 안 되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게 질병이라든지 코로나 때는 좀 중단된 적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여기는 송아지만 거래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해는 송아지만 거래, 큰 소는 거래

강영수위원

그것도 지역별로 그게 되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김해 관내 소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김해 관내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제 외지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매물로 나오는 건 김해 송아지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거래는 많이 죽었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생산량이 우리 김해에서 보면 송아지 생산보다는 외지에서 이렇게 많이 사 오는 소가 많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외지에도 똑같이 이렇게 거래시장을 통해서 사 오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대부분 보면 축협에서 다른 시군도 합천이나 창녕이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합천이나 창녕에서 소를 많이 사 오는 편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개인 간의 거래는 안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개인 간의 거래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개인 간의 거래는 제가 축사나 양돈, 한우 축사 가서 그냥 보고 사 올 수도 있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개인 간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거래가 더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 하고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4페이지 반려동물 테마공원 운영이요.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했는데 올 11월에 개장하시네 그죠? 여기 보니까 인력충원이 있는데 시간선택공무원 1명이랑 기간제근로자 3명 이렇게 모집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시간선택공무원이라는 건 어떤 건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정규직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요.

강영수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좀 시간을 짧게 해서 그건 아마 우리 인사과하고

강영수위원

기존의 공무원 중에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공무원 신분은 공무원 신분인데 조금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근무하는 그런 전문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9급 공무원이나 공무원 임용을 받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럼 급여나 보수는 조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운영 시간이 짧게 해야 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쭉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근무하는 인원도 다른 시군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저는 시간제공무원이, 이게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9시부터 해서 우리 근무시간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굳이 선택시간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래도 주축이 되는 공무원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금액적으로 많이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없는 시간에 보면 어차피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시하고 협조 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간제보다는 그냥 우리 시간 다 쓰는 공무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걸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럼 이것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뽑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어떤 동물학과 전공을 했다든지 해서 그건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인사과에서 채용할 겁니다. 선발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요구는 저희가 하고 채용은 인사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문 분야가 조금 있어야 할 거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공통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뽑으면 되는 건데 시간제선택 이건 조금 생각하셔서 그냥 해보시다가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제가 볼 때 근무시간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하면서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시 인근에 보면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강영수위원

예. 가야테마파크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접근성이 조금 안 좋다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제 하반기 되면 저희가 사전에 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여기 저희 카페 같은 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들어갑니다.

강영수위원

카페도 들어갑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카페도 들어가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휴게실하고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 기본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어차피 부지도 넓고 어느 정도 홍보만 적극적으로 잘되고 나면 찾아오시는 분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였습니다. 조진철 농업인교육팀장입니다. 김종봉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유림 경제작물팀장입니다. 정도호 특산작물팀장입니다. 강민호 치유농업팀장입니다. 신연철 도시농업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입니다. 농업활동, 농촌경관 및 환경을 통해 스트레스, 우울감, 생활 습관성 질환 관리 등 치유와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건립되는 치유농업확산센터는 진영읍 본산리 108-1번지 일원에 내년까지 국비 240억 원, 시비 60억 원으로 지상 3층 규모로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토지보상과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건립부지 정리 및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 주 12일에는 조달청 주관 업무협의 및 기원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내 최초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으로 치유와 힐링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현장중심 농업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업은 시장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영비 상승 등 다양한 위협요인에 직면하고 있어 현장밀착형 애로기술 보급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품종 보급,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 신소득 작목 육성, 현장 애로기술 보급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에 10억 9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농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한 생육 시기별 안정생산 기술지원 및 신속대응으로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상재해 사전대응과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 농작업 현장 안전관리 등 3개 분야 12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장군차 명차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사업과 83페이지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으로 저탄소 농업 실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농업ㆍ농촌 성장동력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은 스마트농업 인재양성, 신규농업인 육성, 농업 전문교육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민 공감 꽃거리 조성사업과 86페이지 도시농업 저변 확대, 87페이지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사회 활력증진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허수아비 청보리축제 추진입니다. 웃음과 해학이 있는 레트로 감성 소환을 기대하며 4월 18일에서 20일, 3일간 예정으로 전국 유명 청보리밭축제에 못지않은 지역 명소화 축제로 조성하겠으며 수확한 보리는 가공을 통한 불우이웃에게 전달토록 하고 휴양과 힐링, 소소한 해학과 풍자가 있는 소울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허수아비 청보리축제 작년부터 시작하셨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강영수위원

예. 작년에 3000만 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처음에 했는데도 올해도 마찬가지 축제기간이 4월 18일부터 20일 3일간인데 이게 청보리가 있으면 미리부터 주민들이, 시민들이 갑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중요한 건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고 작년에도 화장실을 미리 좀 해달라 하니까 예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올해도 같은 예산으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강영수위원

조금 늘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미리

강영수위원

2000만 원 또 다른 것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명소가 되면요. 굳이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걷는 분도 많으니까 펴있으면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미리 해서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간이화장실을 미리 좀 비치해 주시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옛날 허수아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디에 가서 보니까 요즘은 마네킹이 있다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왜 요즘 새들이 쉽게 해서 똑똑해서 허수아비를 세우면 새들이 도망을 안 간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마네킹을 이용해서 허수아비를 만들더라고요. 요즘은 솔직히 마네킹이 돈을 좀 안 주더라도 이렇게 올리면 많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도 마네킹을 좀 없애야 되는데 솔직히 당근에 올려봤어요. 사가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1만 원 하니까 사 가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을 왜 사 가냐고 했더만 새들이 실제로 허수아비는 새가 그것 하는데 마네킹을 이용하면 새들이 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섭게 말고 좀 해학적으로 잘, 아까 여기에 해학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해학적으로 좀 잘 꾸미고 하시면 조금 더 색다르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사실은 한복을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 사실은 상반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주로 습해를 하는 게 물닭하고 오리가 많이 뜯어먹고 있는데 그 물가 주변에는 저희들이 망을 쳐놓았는데 이놈들이, 새들이 머리가 없다 했는데 그 망에 앉아서

강영수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앉으니까 이게 낮아지니까 물가 쪽에는 지금 벌써 가해를 많이 해서 재파종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많이 뜯어먹고 하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웃음이 넘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쪽은 잘해주시고 우리 수제맥주와 함께 가칭 청춘토비어락앤락 이것 하면 억수로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잘 될지 젊은 분들이 그만큼 그쪽에 어느 만큼, 내나 같은 위치에 하실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사실 저희가 보리가 아까워서 보리쌀도 만들고 보리차도 만들고 또 토비어라고 사실은 부산 맥주에 정식적으로 좀 요청해서 맥주도 만들고 했는데요. 사실은 아주 마니아들은 진짜 좋다 인기도 많이, 소리도 많이 들었고 보리차도 사실은 구수하다고 일반 차보다 더 구수하고 해서 뒤에도 조금 더 줄 수 없나 요구가 많이 있고 했는데 올해 농사를 잘해서 더 많이 양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사해서 축제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시기가 안 맞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축제는 그 기간에 하고 나중에 수확된 것은 우리가 또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올해 기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기부는 하는데 맥주를 만들려면 보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맥주는 지금 사실은 만들어진 것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축제 기간에 조금 하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위치가 솔직히 칠산서부동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분은 장유분들이 제일 많아요. 장유만 해도 우리 17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 활용만 잘하면 김해에서 큰 축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여하튼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7월 되면 연이 또 사실은 좋았습니다. 여하튼 조금 그 방향까지 한번 생각해서 화장실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화장실, 주차장 이게 기본 문제니까 그 부분 잘 좀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할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개하시기 이전에 또 승진도 하셨고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니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입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이철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 공원녹지사업소가 신설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대전환의 원년으로 또 시ㆍ군 통합 30년이자 또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저희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하도록 응원해 주신 것은 공원ㆍ녹지ㆍ산림 행정의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고 모든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녹지복지 공간의 재구성과 함께 미래 30년을 위한 보다 가치 있는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만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2025년도 중점 추진과제와 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사업소는 시민 중심의 다세대, 다기능 생활밀착형 공원과 녹지를 또 그리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또 균형 있는 산림복지 제공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식 공원과장입니다. 박치우 녹지과장입니다. 이동수 산림과장입니다. 이상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강성식입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란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조용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장남수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류승준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상 공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연지공원 재정비입니다. 지난해 호수외곽 산책로는 맨발로 걷기에 좋은 마사토 포장과 노후 화단을 정비하여 튤립 약 10만 구근을 식재하였고 호수변 산책로는 산림청 공모사업인 무장애도시숲 8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데크, 마사토 등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설치 중이며 상반기 중 수목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연지공원 종합환경정비에 대한 기본 및 조성계획 용역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요즘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한 복합문화공간과 사계절 테마가 있는 다기능 공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입니다. 202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근린공원 여덟 곳 존치를 결정하였고 2019년도부터 총 820억 원을 투입하여 65만㎡ 중 55만㎡를 매입 완료하여 토지매입률은 83%이며 총사업비는 998억 원입니다. 현재 조성 완료하여 개방한 공원은 임호공원이 있으며 조성 중인 공원은 여래공원, 분산성공원으로 올해 준공 및 공원 개장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토지가 100% 매입된 공원은 임호공원, 삼산공원 2곳이고 송정공원은 37%, 나머지 공원은 80% 이상입니다. 2024년도부터 토지매입 완료지 지장물 철거 및 매장유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5년도에는 장유 유하공원에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편의시설, 산책로, 꽃밭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삼산공원, 남산공원, 분산성공원은 도시바람길숲 예산으로 수목 식재, 꽃밭, 산책로 등 디딤ㆍ확산숲을 조성하여 공원의 기본 틀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환원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다기능 공간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비 9억 원으로 공원 내 노후 편의시설, 운동기구, 산책로, 보안등, 노후 데크 등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관리입니다. 9개 사업 15억 원은 주민 또는 도민참여예산으로 제안자와 공원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원 이용자 중심의 공원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생활 속 감성형 도시공원 제공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314개소 약 655만㎡에 대하여 비료 주기, 관수, 전정, 제초, 풀베기 등 체계적인 도시공원 관리, 생활권역별 숲세권과 쾌적한 쉼터 제공으로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감성형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원 내 맨발걷기 공간 제공입니다. 최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원에서의 맨발걷기 열풍으로 지난해 맨발걷기 길을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9개소 2㎞ 조성하였고 세족장, 송풍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내외동 공주공원, 주촌면 무지개공원, 장유 능동공원 등 총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약 1㎞ 정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안전하고 재미있는 우리 동네 워터파크입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은 물놀이장 14개소, 바닥분수 18개소, 관람형 수경시설 13개소 등 총 45개소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더위를 피해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9억 5000만 원으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공원 내 물놀이장을 제공하여 여름에 최적의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물놀이장 이용객 수는 8만 1,000명입니다. 다음 30페이지는 공모사업인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앞에서 연지공원 재정비 관련하여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원래 출장소에서 하던 업무가 많이 이관돼서 넘어갔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유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개보수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좀 다른 경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무조건 공원이라든지 물놀이터 이런 것은 과장님 과에서 이제 무조건 다 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무슨,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출장소에서 하는 일은 아마

김진일위원

공원 관련해서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산지전용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28페이지 맨발걷기 이것 공원에 조성하는 것 시민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은데 저는 단순히 그냥 표를 보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길이랑 대비해서 사업비 이렇게 매칭해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든 곳은 당연히 좀 길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좀 짧은 곳도 있고 사업비는 얼마 안 들었는데 맨발걷기 하는 데 또 긴 곳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좀 많이, 조금도 아니고 너무 차이가 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좀 차별점이 뭔가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거북공원을 보시면 거북공원은 300m, 한 260m 정도 되는데 맨발걷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맥문동하고 주변에 다른 시설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그렇고요. 순수하게 맨발걷기 경계석하고 기층재하고 마사토 포장을 하면 1㎡당 한 9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러니까 율하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들여서 거의 400m짜리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히 예산으로만 다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들인 예산에 비해서 좀 길이가 길고 만족도가 좀 좋은 곳이면, 이번에 올해 하는 세 군데 공주공원, 무지개공원, 능동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좀 예산 대비해서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길게, 좀 짧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문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길면 좋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쭉 갔다가 쭉 오는 것을 선호하시는, 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위원님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근린공원은 도보거리로 한 500m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기존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틀에서 어르신들이 좀 접근성이 있고 걷기 편하게 아마 거점별로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장유 같은 경우에는 모산공원하고 율하천공원에 황톳길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집중관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좀 연장이 가능한 곳은 연장도 필요해 보이고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사업소가 새로 생기고요. 기대가 큽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우리 공원과 보니까 도시공원이 공원수가 332개라고 되고 있네요. 그러면 저는 장유를 주요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332개 중에 이게 합해졌는데 그러면 장유에 있는 공원수는 비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장유에는 지금 68개소인데요. 조성된 공원이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68개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32개 중에 68개소가 이번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구나. 이번에 주요사업 7개를 보니까 좀 씁쓸하기는 하다 그죠?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예산할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좀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예산에도 주요사업에 보니까 장유가 많이 없어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저도 위원님께서도 올해 당초예산안 위원장을 하실 때 장유에 관심해서 다녀왔는데요. 뭐 대청공원이라든지 저희가 아마 단기, 장기 해서 잘 나눠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일단 주요사업 안에도 사실은 인구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안배라든지 예산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유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형평성 부분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김해시 전체 공원과의 예산에 7개의 주요사업안의 비중이 너무 작은 부분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잡으실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또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업 안에 들어가면 23페이지에 연지공원 재정비 부분을 하나 보다 보니까 이제 연지공원 재정비에 46억 원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셨던데요. 하나 궁금한 게 2023년도가 1차분, 24년도 환경정비 2차분을 잡으셨고 올해 2025년도를 연지공원 개선 기본계획 용역 추진 3억 7천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김해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 연지공원이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연지공원은 아시다시피 공원이 개원된 지가 26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6년 차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런데 여러 지역 유지나 여러 가지 건의자에 의해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여덟 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 30년 대전환을 봤을 때 어떤 개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30년간 미래를 보고 공원이 그 기본계획에 따라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 3억 7000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이 3억 7000은 다른 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은 3억 7천인데 어떤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위원님 이것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사업비 확보한 것은 경관조명 이게 2억 원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2억이고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어린이놀이터가 1억 7000 해서 3억 7000이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은 1억 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그래서 아마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하고 싶다 이런 거네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연지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라면 사실 연지공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사실 수변공간이 같이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지공원에 대한 인지도가 원체 높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설물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전체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번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은 균형분배 또 지역별로 조금 차별화된 또 특색 있는 공간 이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부산히 서지 않으면 사실 기본계획 용역을 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하반, 추경 때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만, 사실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개선계획이죠. 기본계획이 아니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장유지구에 예산을 봤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신설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에 좀 불균형이 생겼고 연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저희가 제대로 구상해서 계획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혹시 지금 맨발걷기사업이 9개가 올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성된 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지금 조성된 게 14개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완료된 게 4개소 있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공원 외에 전체가 맨발걷기가 14개소 조성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14개?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아마 3.4㎞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김해시 관내에 14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잘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분성산생태숲이

정영

주정영위원

빼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작년에 하니까 제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이용한 게 연지공원이고요. 세 번째 많이 한 게, 시간당 한 게 아마 거북공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 내 정도, 그러니까 도심 속에 그러면 연지공원 정도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조금 전에 근린공원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지공원?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워낙 좋아하시고 원하기 때문에 방금 연지공원하고 맥락을 같이하면, 이제 사업소가 됐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분명하게 전문성이나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도시공원들은 그러니까 앞에 1차, 2차에 환경정비라고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업소가 생겼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처럼 그때그때 땜빵식의 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설계하고 체계화되어서 예산을 또 준비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재원들을 계속 꾸준하게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그러면 연차적인 정비들이, 마스터플랜들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장기적인 어떤 그림들이 나와야 하면 이게 연지공원뿐만 아니라 제2의, 제3의 연지공원들을 또 어떻게 조성하고 가꿔갈 거냐도 저는 같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맨발공원 같은 경우도 막 무분별하게 맨발걷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모범사례들을 자꾸 꾸준하게 만들어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쭈어본 게 연지공원이 잘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더 가꿔서 이러한 사례들이 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에 사업소가 되었을 때는 그런 사례들이 2개, 3개를 더 확장시키고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맨발걷기가 유행하니까 막 곳곳에 만들기는 하는데 사실은 갔을 때 조금은 부족함을 또 느끼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원을 쓰기는 쓰는데 그렇다면 완성도를 사업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전문성을 담보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갈 거냐를 저는 고민하고 조금은 더 장기와 단기를 좀 나누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위원님 정말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올해 사업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기대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우선 초대 소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주정영 위원님 질의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발걷기 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연지공원하고 북부동에 분성산생태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황톳길

동관

김동관위원

거기가 제일 이용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맨발걷기라는 게 한때 유행일 수도 있고 계속 나갈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어떨 것 같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저희도 이제 고민하는데 아시다시피 존재하는 공원이라는 것은 공간 기반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필요성이 있어야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맨발걷기를 공원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의 훼손 없이 정말 한 1.5m 폭으로 해서 맨발걷기를 만들려면 기층재를 자갈다짐 20㎝ 하고 그 위에 그것을 덮고 마사토를 15㎝로 해서 다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맨발걷기 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트렌드에 좀 안 맞으면 다른 인트로킹이나 투수블록이나 그냥 저희가 자재를 사서 바로 깔 수 있을 만큼의 아마 행정적 낭비나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없도록 아마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맨발걷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다 보면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어 버리면 그게 또다시 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는데 맨발걷기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규모가 큰 맨발걷기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누가 봐도 김해는 이 정도 되는 맨발걷기가 있다는 정도로 좀 관리해 주십사 하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연지공원이 왜 김해의 대표공원인 것 같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연지공원이 아마 내외동, 삼계동 이렇게 중심지고 또 김해의 중심지고 또 접근성도 그렇고 아마 규모도 전체 10만㎡ 정도 되고 해서 타 시도도 아마 접근성이 좋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지공원만 한 공원이 김해에 좀 설치될 수가 있을까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조금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이나 어떤 공원위원회라든지 공론화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하면 김해도 아마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저희가 취득한 공원들이, 수준 높은 공원을 저희가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규모에 있는 공원은 저희 진영에도 하나 있어야 하고 장유에도 하나 있어야 하고 어방 쪽에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부지의 규모라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또 물 같은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금방이야 되겠나만 그래도 김해시민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해서 연지공원 정도의 규모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우선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신 게 연지공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접근성이고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거고 그것도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경관과 수경과 그다음에 조명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박자가 다 맞아 있기 때문에 더 특성화되어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금병공원에도 저수지가 있고 또 그다음에 주촌 같은 경우는 지금 지혜의바다 앞에 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그런 수변화된 공원이 중간중간 네트워크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사실 연지공원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신못이었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신못이었고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게 연지공원으로 탈바꿈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희, 사실은 주촌면에도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저수지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연지공원만 한 공원을 저희 시민들한테 만들어 주시든 돌려주시든 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북부동 택지개발을 할 때 분명히 연지공원이 신못이었으니까 아무도 안 가는 저수지였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도시국하고 의논 잘하셔서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시민들한테 그 정도 규모의 공원은 돌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파트뿐 아니고 공원도,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사업소가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앞에서 연지공원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 좀 주변에서 맨발걷기 관련해서 좀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맨발걷기 공간을 제공하면서 세족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세족장을 제공하는데 그 근처에 신발을 놓을 장소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원들에 어느 정도 신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족장 옆에다 두면 이제 사람들이 안 몰리는 시간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다들 신발을 널브러뜨려 놓고 가다 보니까 냄새도 나기도 하고 또 신발을 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물에 젖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바로 정비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필요하고요. 거북공원에는 자그마한 신발장을, 안 그래도 위원님 추세가 그러니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어점핑돔도 있는 한글문화공원도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신발장을 배치하고 했는데 대부분 아마 그런 무질서하게 많이 한꺼번에 인원이 찾고 이러한 곳 위주로 먼저 해서 신발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사실 예산 때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까 형평성이라든지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내외동 의원으로서 우리 내외동이 조금 난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와 그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내외동 공원들은 대부분 30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30년 동안 계속 그 공간에서 머물러왔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잘 조성해도 어르신들이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나중에 시공단계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위주로 공원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공원들에 특히나 체육시설 부분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고 이게 시설물이 어느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반응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챙기셔서 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위원회 현황에 우리 공원과도 사실 하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 답변에 여러 가지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을 관련해서 시민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는 조례로 되어 있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왜 구성을 안 했어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가 생겨서 더 필요성이 정리되고요.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원녹지가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로 갈음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우리시가 공원이 334개소고 또 법적공원이 아니다, 녹지가 273개소고 이렇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지적하신 그런 것처럼 공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원수가 과장님 답변처럼 300여 개가 넘는데 어떤, 소위 말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뭐 관리 잘하면 좋죠. 그런데 반면에 예산은 제한적인데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물론 우리 의견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시공원 관련 우리가 계획서를 수립한다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번에 예산서 봤을 때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나 대부분이 내외동에 집중화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다른 쪽에 없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도시공원위원회도 이제 우리가 공원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주민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고 세족장 더불어서 신발장 또 에어건 많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많다고,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집중을 해요. 그러면 반면에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해요? 소외를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광역에서 기본계획을 10년 만에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우리시는 50만 이상 인구라서 아마 저희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한 번도 기술센터는 감사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시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되어 있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는 광역에서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법률에는 되어 있어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우리시도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에 탑재 여부를 보니까 없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나 사무실 가셔서 우리 누리집에 가고 한번 보세요. 누리집에 가서 녹지과, 공원과 관련해서 자료검색을 하나도 없어요. 자료 자체가 존재 안 해요. 그래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자료 요구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무에 대해서 고시라든지 이런 법률에 위임하는 사무가 공개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아예 엠프티, 비어 있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 생겨서 아마 저희가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마 포털 부분 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이 들어갔는데 빠른 시일 내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이게 녹지과도 자료실 한번 볼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 이관이 안 돼서 그런지 보이지 않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게 맞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게 중간에 공공녹지기본계획이 유지가 되다가 그게 법으로 일부개정이 되면서 도시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연동이 됐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부서로서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다시 사업소가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분리해서 도시관리과 또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한 위원회도 이번에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도 이번에 포털이 정비되면 저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료도 공개를 좀 잘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무튼 또 녹지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녹지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과장 박치우입니다. 먼저 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녹지행정팀장입니다. 고영준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이지환 녹지관리1팀장입니다. 이완수 녹지관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도시바람길숲과 기후대응숲 조성입니다. 도시바람길숲은 도시 외곽에서 생산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숲을 통해 도심까지 흐르게 하여 공기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열섬 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시민의 생활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까지 진영 폐선 1단계 연결숲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주촌, 선천지구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김해대로 등 3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신선한 바람길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대응도시숲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우리시 관내 산업단지 주변 도로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공장과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산림청 공모에 15억 원이 선정되어 우리시 주요 진입관문인 서김해IC, 대동 초정IC 일원에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가로변 조경시설지 경관개선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로수와 인도변의 띠녹지 정비를 통해 수목의 건강한 생장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 제공은 물론 도시경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전정 및 뿌리들림 정비 등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800만 원입니다. 시민과 가장 밀접한 도시숲인 만큼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문화가 있는 푸른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휴식, 정서 함양을 위하여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산책로 조성, 오솔길 정비 등 총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입니다. 기존 도시숲과 녹지대 및 마을쉼터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다시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심 내 부족한 녹지량 확충과 녹지연결숲 역할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경관이 불량한 한림 장방로 0.9㎞와 가로수 생육환경이 불량한 칠산로 0.6㎞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도시숲 관리입니다. 시가지 내 녹지대 및 가로수 등 도시숲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녹지 229개소, 가로수 110개 노선 등에 대하여 수목 전정과 잔디깎기 및 제초 등 연 2회에서 5회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사업을 통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도심환경 구축으로 또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품도시 김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 강화입니다. 녹지, 가로수 등 생활권 녹지공간에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 등에 대해서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오랜 장마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외래 돌발 병해충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 2회에서 3회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방제로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녹지공간 내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 가로변 등 녹지 시설지 내 수경시설은 총 14개소로 물놀이장 1개소, 바닥분수 6개소, 관람형 수경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녹지공간 내 수경시설은 매년 이용객의 급증으로 여름철 도심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청소와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장유중앙광장 화장실 현대화사업입니다. 시민들이 휴식과 녹색 힐링의 공간으로 이용률이 높은 장유중앙광장의 노후한 시설로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와 노후된 시설물 교체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과 균등한 녹색복지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페이지 장유중앙광장 화장실 현대화가 있네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 준공을 2002년도에 했네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전체적인 중앙광장의 화장실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2002년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시설 개보수를 안 했어요? 지금 보면 사진에 보니까 아직 재래식 대변기도 있고 그런데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재래식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해서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에 잡으려고 했는데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해서

강영수위원

이게 좀 많이 급했을 것 같은데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본예산에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것 보니까 그렇고 여기 사용내역 보니까 화장실 신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 경량철골구조물까지 다 뜯고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현장점검을 더해서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 1억 5000 잡아놓은 건 우리가 여기 현재로 계획은 다 뜯고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신설하려고 신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그 관계 등은

강영수위원

예. 그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도 여기 안 가봐서 몰랐는데 사진으로 보면 많이 오래되고 충분히 그전에 재래식을 좋게 쾌적한 분위기로, 우리 다른 데 화장실 가면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는 그래도 다른 외부로 가도 우리 화장실 관리는 너무 잘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도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추경이라도 빨리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변 조경시설지 경관하고 또 녹지공간 문화가 있는 푸른 녹지공간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가로변 조경시설지 경관개선은 민원이 많은 것 중의 하나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맞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총 가로조경시설 길이라고 그래야 하나, 규모라고 그래야 하나?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110개 노선에 지금 396㎞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8억 가지고 이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하천과하고 조금 사업 범위가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서로서로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연동되게 하는 부분이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보니까 가을쯤 되니까 칡넝쿨 관련해서 나무 고사 원인으로 많이 지목되는데 항상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녹지대 경관개선 같은 경우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국장실에서 선제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사업소가 새로 생기고 공원과와 녹지과가 분리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이제 분리가 됨으로써 녹지 부분도 공원처럼 장기적인 어떤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까 공원도 300개가 넘고 완충녹지, 경관녹지 포함해서도 근 300개가 되죠.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271개

유인

송유인위원

271인데 장유 다 포함된 거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걸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아쉽게도 예산이 적어도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지원금을 줄 때도 3년이나 5년, 3년 또는 5년을 우리가 제한해서 또 어쨌든 처음 지원할 때 완벽하게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보면 녹지대 경관 같은 경우도 내외, 장유, 삼방, 진영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놔서

유인

송유인위원

예.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제일 필요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특히 북부나 내동이나 장유나 30년 이상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도시가 이렇게 기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가로수 뭐죠, 뿌리 올림 현상이라든지 전정 가지치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한 게 많거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좀 예방, 예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혹시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전철 가야대 하부 경관녹지 관련해서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저희가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할 건데 아직 도시계획심의 결정이 안 났는데 혹시 과장님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내용은 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공원과하고 같이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의견 반영이 돼서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그런데 분석을

유인

송유인위원

벌써 1차 공고까지 나오고 2차까지 나갔는데 그걸 안 챙기고 계시면 되나?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5월에 확정되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쪽 부분에 일부는 중복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건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중복 결정인데 한쪽에 해지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해지해 주면 되죠? 우리 쪽에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건 저희 도시계획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협의만 되면 가능한 건데

유인

송유인위원

협의는 벌써 2023년도부터 협의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협의는 일부가 됐었고 이번에 하는 건 추가 개선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은 주민들하고 공청회까지 다했고 사업을 2024년도 예산에 태워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늦어져서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소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아마 5월에 우리 기본계획 그게 확정이 될 거예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차, 2차 공란까지 다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인데 저희가 좀 지원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또 아까 공원에만 황톳길 있는 것도 아니고 경관녹지가 대부분 도로와 주거지 사이에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완충녹지나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혹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공동주택에 많이 거주하실 건데 요즘 그 완충녹지도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걸으셔요. 그래서 일부는 야자매트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황톳길로 조성하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에 갔을 때도 완충녹지를 이렇게 황톳길로 참 정비도 많이 하고 저희는 건식, 습식, 마사토 그게 다인데 거기는 보면 황토볼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민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계동에서 과거에 14호죠.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우리시가 이관을 받았는데 그 6차선대로 있지 않습니까? 동원아파트하고 유앤아이 쪽에 보면 경관녹지,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 가보세요. 녹지가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으면 그러니까 맨들맨들, 맨들맨들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또 건식으로 된 황톳길을 조성해 주면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은 아침에 거기서 걸어가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십시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신규로 우리 완충녹지에 도시바람길숲 조성하는데 우리 걷기 시설을 반영한 곳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우리 선천지구 녹지 보완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제적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공동주택 일정 부분이 되면 도시계획심의를 하잖아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그냥 지속적으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우리 시비 들어가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완충녹지를 지을 때 이런 시설을 담당자들이 딱 요구해버리면 우리 돈 안 들어가잖아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체계적인 관리할 때 협의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도 붙여서 사전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사업조로 해야 하는데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왕지기 할 때 우리 요구를 담으면 그 부분도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녹지과장님 환영합니다. 일단 녹지과에 녹지가 271개소다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궁금하네요. 장유는 몇 개 정도 되던가요? 되게 많은데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제가 아직 장유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전체적인 현황만 지금 파악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장유 같은 경우 녹지가 워낙 많아서 사실은 친수공간으로서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거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히 장유1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어찌 보면 신도시 중에 또 구도심이라 어떻게 녹지공간을 잘 활용하는가가 또 주민들 편의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앞으로 녹지과장님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녹지공간에 기본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친숙할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이 보니까 큰 굵직한 사업이 바람길숲사업이었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5개년 사업인가요? 22년도부터 해서 내년까지 5개년 사업을 진행, 200억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내년 되면 끝난다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2026년도 말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2026년까지도 하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효과는 있었겠죠? 그죠? 곳곳에 많은 나무를 심었던 것 같고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나면 이후에 또 연계될 수가 있을까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이 사업이 단기성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더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기후대응숲이라 해서 지금 보니까 15억짜리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이건 옛날에 미세먼지차단숲으로 해서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인데 매년 하던 건가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매년 이렇게 추진했는데 우리 도로변이라든지 각종 공단지구 인근이라든지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공해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24년도는 어디에 사업하셨나요? 이게 보니까 사업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2018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2개소에서 대동 초정IC하고 서김해 칠산교차로 너무 조그마하게 가운데 끼워놓으셔서 15억짜리 사업인데 사업계획서에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이렇게 같은 사업이 분류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숲은 원래 명칭은 미세먼지차단숲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당초에는 산업단지 주변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해라 하는 게 원취지였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보다는 도로변이 더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 해서 산림청에서 기조를 바꾸어서 산업단지에서 도로변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중에서 교통요지가 되는 부분들에 연결숲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의 군락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미세먼지가 생기게 되면 숲 내에서 미세먼지를 잡아서 침강을 시키는 구조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단일사항 건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숲이라는 게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건 연간 한다는 것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 단위사업으로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단위사업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매년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신청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2018년도부터 매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계속 신청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매년 그러니까 선정되고 있다는 거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선정이 되면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선정해서 선정되면 진행하는 거라는 거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현지답사를 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미세먼지 차단을 한다고 하는데 칠산교차로나 대동 초정이 차량이 많기는 한데 사실은 옆에 인근에 주거지역은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선정지가 조금은 더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입는 쪽이 더 가까운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했던 게 이제 다하고 남은 데가 여기인가 싶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 아파트 주거단지나 고속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또 집단 주거지역 쪽으로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사유지 내지는 도로공사 내지는 국토관리청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할 수 있는 데가 그러면 별로 없는 거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런데 협의해야 하는데 그 협의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대상지를 지금 사실 2년 정도 미리 선정해 놓고 동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야만 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유지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신청에서 배제가 되어 버리니까 저희가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주택지 주변에 하는 게 원래 정칙이고요. 정석인데 그런 토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경우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작 필요한 곳에 미세먼지차단숲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야 하는 곳에는 하지 않고 왜 저기 할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아까 그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을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빨리 풀어야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급한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전부터 했던 곳의 위치 선정됐던 부분하고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들을 주시면 같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물놀이 녹지공간 내 수경시설 운영을 보니까 장유녹지대 바닥분수, 그래도 녹지과는 조금 장유가 보여서 다행이네요. 보니까 바닥분수가 7개소 되어 있더라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하나 드는 의문이 그러면 바닥분수가 김해시는 7개밖에 없나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이건 주 공원 부분도 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녹지에 있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우리 녹지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인 공원 외에 우리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정영

주정영위원

녹지에 조성되어 있는 바닥분수는 총 7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닥분수가 형성된 게 장유 쪽에 주로 있나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장유도 있고 우리 시가지 쪽에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개 없기는 없다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리고 우리 가야의거리에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회현동에 가야의거리 그렇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없앤다고 안 했나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던 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테라스를 설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테라스를, 분수는 그대로 두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연장으로 활용할

정영

주정영위원

공연장으로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활용하고자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분수는 그대로 두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개소를 6000만 원이던데 이건 그냥 청소하고 운영비다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용역비, 청소관리 전체적으로 시설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녹지대만 관리하는 바닥분수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동수입니다. 산림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태 산림행정팀장입니다. 이진우 산지관리팀장님입니다. 강민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원식 산림복지시설팀장입니다. 최병관 산림교육치유팀장님은 업무상 참석이 어려워 박희령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국립김해숲체원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상동면 대감리 일원 국유림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숲체원 60%, 우리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진입도로 40%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도 1월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숲체원 개장 전 산림복지진흥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민 우선 고용, 숲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숲을 통해 면역활동 증감, 심리적 안정감, 우울감 회복 등 숲이 주는 복합적 기능을 우리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상동 숲속야영장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상동면 묵방리 소재 우리시 임야 25㏊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숲속야영장으로 2024년도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20%로 8월경 완료 예정이며 완료 후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자동차 야영장 35면, 방문자 안내소, 이용자 지원시설 등이며 장기적으로 유아숲체원을 도비전환사업으로 조성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ㆍ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무장애나눔길, 숲속의집 등을 조성하여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보다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 산림 둘레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등산로는 34개 산 608㎞로 등산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매년 숲길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운산 시내 방면 산자락 하단부 10.5㎞에 경사가 없는 신규 숲길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편안하게 숲을 거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도 6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방제를 통해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중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추가 피해목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전략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별 책임방제와 산림청ㆍ양산국유림관리소와 협업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54페이지 녹색복지 미래가치 산림 육성을 위하여 조림, 숲가꾸기, 공설임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55페이지 전문화된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림서비스ㆍ산림재ㆍ산림 가꾸기 3개 분야 286명을 고용하여 고용창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56페이지 숲이 있었네, 숲에서 놀자는 숲에서 주는 맑은 공기ㆍ쉼ㆍ휴식과 안정ㆍ삶ㆍ숲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공간 창출로 많은 시민이 숲에서 주는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분성산생태숲 등에서 숲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산림재해 관련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 취약지를 지정하고 지정된 취약지에 대하여 사방댐 설치 등 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인명,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산불 경각심 고취, 감시카메라 운영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산불 예방활동과 시민참여, 유관기관 협치로 산연접지 소각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고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하여 진화차, 진화대원을 읍면동별 전진 배치하고 진화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직원, 산불 진화헬기도 항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인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맨발걷기 좋은 숲길 환경 조성입니다. 돗대산, 신어산 등 산림 내 경사가 완만한 숲길을 활용하여 맨발로 숲길을 걸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50페이지 김해숲체원 조성에 우리 산림과는 예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진도율이 약 60% 정도 됐습니다. 1차분은 거의 완료됐고요. 추가로 2차로 70억 정도 받은 것을 단체동하고 숲속명상실을 지금 착공 들어가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거기 도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개장합니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도로는 지금 도로과하고 의논해 보니까 입구에 공장부지에 토지보상은 이제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올 9월에 완료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다 못 준 예산 가지고 올해에 하고 올해 본래 예산이 18억밖에 안 잡혔거든요. 도로과에서 이 예산 모자랄 건데?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도로과에 지난주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9월에,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공사는 하고 있는데 보상도 다 안 됐고 보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안 쉽잖아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일단

강영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것 했을 때 소송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거의 협의가, 공장 부분 입구에 못다 한 좁은 부분은 협의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강영수위원

우리가 그때 할 때는 협의가 조금 미흡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잘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서 18억 예산을 했는데 그 예산으로 모자랄 건데 예산은 다 되는가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일단 도로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조금 협의해서 전체 예산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온 예산이 올해 초에 1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모자랄 겁니다.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일단 지난주에 제가 협의한 결과는 그렇게 자기들이 답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도로과만 문제없으면 내년 1월에 정식 개장을 하네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럴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하기 전에 시범운영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일단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인력도 채용하고 또 알아보니까 1월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예.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그때 하반기가 되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개장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게 아무래도 인력 채용 부분이 있는데 보통 보면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우리 지역 채용해서

강영수위원

지역민을 어떻게 해서 좀 많이 채용할 수 있을지, 우리 기간제가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인력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보면 인근에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제일 이렇게 청소나 제일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분들밖에 안 쓰고 보통 보면 다른 데서 많이 쓰더라고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인력도 될 수 있으면 인근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고 아니면 최하 그 인근에 상동에서 다 안 되면 뭐 김해시민이라도, 시민 위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인력풀이 좀 가동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것을 하고 나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기 자체가 안 쉬워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예. 우리가 그것을 해도 그렇고 이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일반 시민이 아니잖아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성도 중요하지만 조성하고 난 뒤도 관리해서 우리 시민께 또 어떤 혜택이 올지 그리고 이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로 부분에는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다른 것은 국립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오지만 도로 부분은 들어가면 100억 이상 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또 우리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과에서 좀 검토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참고로 지, 지난주에 복지진흥원에 부원장님이 오셨을 때 소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우리 지역민이 최우선적으로 좀 고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양식 같은 것 있으면 채용공고라든지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강영수위원

예. 지금 안 되면 만약에 오면 좀 줘서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차후에 그런 게 있으면

강영수위원

예. 항상 보면 고용은 한다지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가 볼 때 고용도 내용이 많다 아닙니까? 고용 중에서도 그것을 봤을 때 우리 과에서도 조금 인정되고 아, 정말 우리 김해시민을 위한 고용이구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상동 숲속야영장 조성이 있죠?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우리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찾아가서 참 여러 장소를 물색한 끝에 우리가 또 지금 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하고 좋은 자리에 한 게 상동 장척계곡이거든요. 저희가 봐도 위치도 상당히 좋고 이게 빨리 안 되나 했는데 이제 올해 말에 마감이 되네요? 그죠?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진도가 20% 정도

강영수위원

예. 아까 20%라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나와서 8월경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건축물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지 정지작업하고 상수도 인입하고 이런 것을 거의 다 착공했기 때문에 8월에 1차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8월에 완료되면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밑에 또 공모사업까지 연계하려고 하네요? 그죠?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이제 무장애나눔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녹색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숲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애인도 장애가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10억인데 기금이 5억이고 시비 부담분이 5억인데 그 일대가 우리 시유림이 38㏊나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그중에 조성,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야영장 조성을 성립 받은 것은 25㏊입니다. 그 안에다가 장애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숲속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워케이션시설이 뭔데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이게 워케이션이 뭐냐 하면 일을 뜻하는 워크하고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을 합성해서 휴가지에서도 함께 일을 병행하는 숲속의 집을 말하는, 그 안에는 각종 태블릿이나 컴퓨터나 그런 것도 있으면서 산속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일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그게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관리동처럼 지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휴가 하는,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여하튼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조금 빨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솔직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거기밖에 없죠? 지금 어디고, 생림에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생림에 지금 마사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거기는 조금 아무래도 가보니까 힐링이 좀 덜 되겠더라고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시기가 시기라서 되지 우리 코로나 시기 전에는 거의 거기가 활용이 안 됐었거든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하면 진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나무재선충요. 지금 겨울이 돼서 잘 안 보이죠?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고사목 좀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저희가 2001년도 6월에 주촌 양동에 최초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방제하다가 2013년도에 상당히 급증해서 지금은 쭉 내려오다가 최근에 밀양, 양산, 낙동강권으로 재선충이 극심지역으로 분류돼서 그 방면에, 특히나 생림 쪽에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작년 9월 말까지 드론으로 조사한 게 실질적으로 14만 본으로 파악됐는데 실제적으로 산림청 월별고사율표에 따라서 추정해 보면 올 3월 말까지 보면 약 23만 본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지금 방제전략을 조금 바꿔서 올해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재선충병이 심각한 지역을 소, 중, 심 이렇게 나누면 실제적으로, 경, 중, 심이라고 나누면 심각한 지역은 단목방제를 하지 말고 수종을 전환해라.

강영수위원

예.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소나무가 아닌 다른 활엽수나 편백이나 다른 수종으로 전환해서 산불에도 강하고 실제적으로 단목벌채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수종전환을 재선충 피해가 심한 낙동강변으로 수종전환 시범사업을 올해는 한림면에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 도심지에 단목으로 있는 것은 지금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방제는 안 되지만 단계적으로 수종전환도 하면서 도심지 내에 경관지역은 우선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 밀양 인근 뭐 삼랑진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한림, 상동, 생림 이쪽에는 고사목은 그냥 두고 뭘 어떻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고사목을 둔다기보다는 한 번에 소나무 전체를 개벌한다는 겁니다. 개벌은 모두 다 벤다는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베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인근은 그냥 쉽게 해서 재선충은 확산하고 전체 다 나무를 포기한다는 거네요? 그죠?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그 지역은 이제 수종전환을 행하면서 압축방제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시내권에서부터 낙동강변으로 압축방제를 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것은 좋은 말이고요. 우리가 어찌 보면 밀양 인근에 우리가 낙동강 주변을 그냥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포기한다기보다는 이제 방제 방법을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강영수위원

아니요. 산림청은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포장해서 하는 이야기고 소장님이 이야기 한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제가 산림과장을 하면서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듯이 지금 밀양과 양산과 김해는 공동체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3개 시군이 공동방제를 하지 않으면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저희가 산림청하고 경남도 이번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경남도 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강력하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밀양과 양산, 김해가 공동방제구역으로 그 구역을 설정해서 진짜 말 그대로 집단적으로 베어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줄일 수가 없다. 현재 치료 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공방제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원님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방치한다기보다는 그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는 집단 벌채구역으로 아예 설정해서 없애버리고 수종갱신으로 가야지, 그 부분을 지금 놓아두고 단목방제니 또 어설픈 드론방제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속 건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에 책임관들이 내려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는 좀 개선이 됐는데 현재 대표적인 게 일단 방제구역이 사실은 원래 3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5월까지로 또 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재해비도 35억을 더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절대로 방치는 아니고요. 다만 너무 많은 발생량이 생겼기 때문에 부분방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시가지부터 그쪽 낙동강 구역으로 저희가 오히려 밀어내기식 방제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고 지금 밀양, 양산하고 저희가 공동제안서를 만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이 되고 나면 그나마 조금 확산을 대폭 줄이면서 저희가 집약적으로 방제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영수위원

안에서부터 하는 것도 좋은데 저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거의 생림, 우리 김해의 명산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생림 무척산까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무척산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밑에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무척산을 방제 안 하면 결국 무척산도 전체적으로 재선충병이 다 확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 해서 그런데 보면 낙동강변으로 그렇지만 같은 낙동강변이라고 해도 조금 안쪽으로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쪽에 지금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확산해서 내륙 쪽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 그것도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무척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는 분명히 낙동강변보다는 안쪽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이 양산국유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이죠. 양산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고 또 남부지방산림청에도 그 부분은 국가에서 좀 작업해 달라.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을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건의를 또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처럼 저희도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뭐 약제가 없다 보니 지금 저희가 저지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뭐 방제 쪽으로 한다는 것은 거짓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예방나무주사 했다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는 조금 확대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올해

강영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아주 적었는데 보면 작년보다는 가내시가 좀 내려와서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물량이 올해 재해대책비가 36억이 내려와서 물량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실제로 예방나무주사 소나무재선충병에 수간주사를, 저희가 69㏊ 자랐는데 이것 외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예방나무주사가 한 200㏊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하고 같이 솔껍질깍지가 공동으로 약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우리 전에도 많이 심했는데 우리가 좀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됐다가 23년도에 다시 확산이 됐다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이번에도 좀 과에서 잘 노력해서 일단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산불 있죠?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24년도에 2건 일어났네요? 그죠?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24년도에 1건

강영수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면 2건 되어 있는데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아, 2건이요.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는 한 번도 안 일어났죠?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안 일어났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지금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타 시보다 관리를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뭐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산림과 덕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 좋은데 또 약간 미흡한 게 우리 지역산불감시원 있죠?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지금 급여가 안 나가고 있다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지역산불감시원은 지역, 읍면동에서 채용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읍면동에서 채용해서 하루하루 출퇴근을 읍면동에서 확인하고요. 이번에 읍면동 직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그 출퇴근이라든지 사역부를 작성하는 그게 너무 조금 전달이, 인수인계가 조금 늦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그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다 됐습니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강영수위원

예. 민원이 좀 들어와서 어제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어제 또 통화하다 보니까 다음 주 초도 또 안 된다고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이것은 솔직히 관심만 가지면 하루하면 지역별로 다 올라오거든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지역, 읍면동에 전화를 좀 돌려서 다시 저희가

강영수위원

이런 분이 뭐 전체적으로 산불감시원도 다 인력이고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니까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날짜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강영수위원

뭐 늦으면 하루 정도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오늘 잘해서 다음 주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다음 주 초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