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25년도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명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왕혜원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조달호 교통징수계장입니다. 강기정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구혜원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손명림 교통행정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손명림 과장님, 정흥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격려 차원에서 신년 초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이 올해 3, 4월 중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민원인들께서도 많이 오고 특히 또 만화도서관도 같이 또 개관이 되는데 그런 또 젊은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도 차를 가지고 아마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주차 관리에 좀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냥 이것도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반납하는 거. 75세 되시는 분이 반납을 했다가 차후에 다시 또 취득을 할 경우 또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한 번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아, 그러면 1회에서 끝나는 것이고 1회 반납했다가 다시 면허증이 필요해서 다시 취득을 해 가지고 다시 반납할 때 그때는 저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최초 1회 한해서 30만 원 지급합니다.
차성민위원
30만 원.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30만 원이고 시에서,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10만 원.
차성민위원
시에서 10만 원 해서 4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예, 아무튼 올해도 역시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주무관님하고 다 함께 열심히 해서 우리 연제구 발전에 주민들 복지 증진에 이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규 시책 두 번째의 노후 자전거 도로 정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제대로 자전거 도로랑 온천천 자전거 도로 이렇게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온천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대심도 공사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보수 정비를 할 예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혹시 소관 부서랑 건설과랑 같이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건설과에서 국비로 1억 5000 정도 온천천 그쪽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온다고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7500만 원으로 거제대로의, 원래는 당초 100m 할 거를 거제대로 대부분을 다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의 온천천 자전거 도로는 안 하는 거네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도 하죠. 그거는 이제 국비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온천천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거제대로는 당초에 100m만 할 거를 7500만 원 우리 조금 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요 예산,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습니까? 소요 예산 여기 7500 돼 있는 거는 우리 거제대로 자전거 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거제대로랑, 당초는 온천천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이제 국비로, 우리가 온천천이 승격되면서 국비 1억 5000이 내려온다 하니 그러면 그 국비로 온천천 대로 부분을 정비를 하고 원래 당초 거제대로는 100m를 할 거를 저희들이 7500만 원 이거를 온천천 할 돈을 거제대로 일대를 전체 다를 조금 길게,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이 사업에는 구간을 거제대로, 온천천 이렇게 해 놓으셨고 7500으로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온천천은 이 구비로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2025년도 1월 달에 그게 내려와서 당초 우리가 계획 짜기 전에, 짜고 난 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이런 도로 정비 사업 같은 거 하실 때 다른 소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나 창조도시과나 같이 이렇게 소통하셔서 중복 사업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형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손진우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양성준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강서영 환경위생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규 시책 중에서 식품 안전 관리 강화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음식점 위생 등급제라는 게 아마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평가 점수를 받는 그런 등급 제도 맞는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소수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음식점 등급은 일반 음식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각 항목별로 측정을 하여 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등급제를 어쨌든 영업자가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은 그 지정 업소는 점검 제외 대상이지 않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점검 제외하지는 않고 업소에 이제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배달 음식점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서 지금 지도반이 나가는 거에 그 지정 업소는 점검이 제외라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위생 등급제 지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등급제를 지정할 때 현장에 나가서 위생 관리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배달 음식점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 제외한 음식점이 개소 수가 100개보다 많나요? 아니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매년 20개 정도 위생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생 등급제 업소랑은 조금 다른 것이, 저희가 이번에 시책으로 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거나 객석이 있어도 일반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주로 오후에 해서 심야에 영업을 하는데 외부에서 보면 선팅지로 가려 가지고 내부를 전혀 볼 수 없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주방이나 조리장 이런 게 위생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배달 음식점하고 이 위생 등급제 업소는 조금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단속을 한다는 거는 배달 음식 전문점이지 않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 구청 뒤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그 100개소를 하신다고 적어 놨는데 혹시 지금 몇 개소 정도 확인이 됐나요? 100개소보다 많지 않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아, 저희가 사실 전년도에도 그렇고 배달 음식점을 간간이 점검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주로 객석에 손님도 받고 배달 음식을 부수적으로 하는데, 올해 하는 이 배달 전문 음식점은 객석 손님을 받지 않는데, 저희가 가장 먼저 배달 앱에서 배달 업소로 나와 있는 업소를 파악해서, 그리고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그 외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를 별도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2월 초라서 지금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몇 개소인지 파악은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파악은 100개소 이상인데 저희가 올해 한 100개소를 집중적으로 해 보고 또 더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은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어쨌든 이 신규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선팅지로 다 가려 있기 때문에 안에를 전혀 볼 수 없고 요즘 배달 앱의 지도 같은 걸 확인해 보면 거의 다 그렇게, 그러니까 딱 배달만 할 수 있도록 딱 음식만 조리하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또 7월, 11월 이렇게 나누셨던데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셨던데 어쨌든 좀 위생 관리가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좀, 이게 미리 전화하고 가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절대 아닙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리고 또 야간에 하는 이 심야 배달 업소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또 밤에 나가셔야 될 텐데,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배달 업소는 주로 야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낮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오후 한 4시경부터 심야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이 많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또 많이 시키고 사실 소비 트렌드가 거의 뭐 시켜 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집중 단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그 제로웨이스트숍 친환경 공작소 운영에 관해서, 지금 2월이면 업무 협약 체결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혹시 체결하셨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혹시 지정, 아직 업소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지정 업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또 이런 업사이클링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를 파악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벌써 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우리 연제구 주민들이 모두 다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약을 해서 체험 공간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선택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좀 소통의 장으로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아동,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태 체험 교실도 하고 기후 환경 교육도 했는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없어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 누구나 참여하거나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잘 전진해서 잘하자는 이런 뜻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8일 5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 그때 발언 내용이 연제 구민이 체감하는 자연재해, 자연 재난 안전 대책 이런 타이틀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실은 기후변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료도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올여름에도 30℃ 이상 되는 날씨가 많이 와서 특히 온난화 현상으로 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2025년 주요 업무 10쪽에 보면은 기후 위기 대응 기반 확립으로… 10쪽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기반 확립으로 탄소 중립 도시 선도인데 그 첫 번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계획도 있고 기후 대책 세부 계획, 또 폭염 완화 쿨 루프 사업 추진, 친환경 차 충전 시설 관리, 뭐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세 가지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기후 위기에 대한 세부 시행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벅찬 사업이 아니냐, 이런 계획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차성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 적응 대책, 굉장히 포괄적이고 너무 광의의 의미가 있어서,
차성민위원
그렇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또 쉽지도 않고 저희 과에서 걱정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5개년 계획은 단순히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을 했는데 물 관리, 산사태, 산불, 건강, 주민 도시 기반 시설, 주택, 생태계, 교육 등 6개 부문에 8개 과로 총 28개 세부 사업으로 저희가 수립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초 구에서 사실은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지만 세부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각 실ㆍ과별 그리고 이제 주민 개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성과 목표도 이제 세부 수립 하였는데, 예를 들면 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물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침수 예방 사업, 산사태 같은 경우도 산림 병충해 방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건강 같은 경우에는 폭염 취약 계층 방문 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든지 주택 도시 같은 경우에는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녹지는 녹색 도시 도시 숲 조성 사업, 교육 부문에서는 녹색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기후변화 대응 교실 이런 걸 운영해서 주민들 개개인이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이제 첫해인데, 5년 계획 첫해인데 수립에 맞게 또 잘 실천하고 저희 실ㆍ과별 협조를 받아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지난 2, 3년간 재난 교육 훈련 실적을 제가 다 보고 이 역시도 지난 5분 자유발언 때 제가 하나씩 지금 다 말씀을 다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우리 구에서 실적도 훈련도 안전 교육이라든지 전문 교육이라든지 또 방재 훈련, 또 수방 점검, 또 지진 대피 조력자 교육 등 이런 걸 많이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위에 또 국장님 계시고 또 청장님 계시고 하니까 같이 잘 의논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아무 이상 없이 올해 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 조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전수 조사를 다 하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저희 지금 지원 가능한, 해체 지원 가능한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것도 전수 조사가 다 된 겁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도 저희가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슬레이트 실태 조사도 했지만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도 전년도랑 비슷하게 주택 철거는 20가구고 지붕 개량은 13가구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철거 지원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홍보는 뭐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리고 구보라든지 전광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유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는, 안내는 되지 않고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사실은 통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럼 저희 빈집 같은 경우에 빈집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슬레이트 이 지원 사업도 저희가 강제로 하라 할 수는 없고 자기 소유주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철거가 가능한지 조사한 후에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빈집이고 철거할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소유주분들이랑도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설득을 하고 사업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뭐 빈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빈집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도 중요하지마는 또 빈집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햇살둥지 사업이라든지 ― 건축과의 ― 그런 사업들도 있으니까 함께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뭉쳐 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조금 설득에 유용할 거 같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빈집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슬레이트가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슬레이트 철거에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천정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혜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정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김준흔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천정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간단하게…….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가로 청소용 송풍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송풍기가 10대면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고 어떻게 보관해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센터라고 저희 미화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 보관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배부는 이게 낙엽이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또 낙엽이 별로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작업량이 많은 부분에 우선 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손에 드는 요만한 건 아니잖아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래도 휴대용으로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별로 물품을 보관하거나 또는, 하여튼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충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물론 편의적으로는 이게 편리하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청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운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이거 10대 들어가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센터 공간이 더 부족할 거 같은데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좁지만 그래도 보관은 할 수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고 이분들이 조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좀 쉬는 공간이라든지 물품을 관리하는, 보관하는 공간 이런 거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지역별로 작은 공간이라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산 유아숲 화장실 신축 공사, 지금 진행 중이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차성민위원
지난해 12월 달에 착공해서 올 3월 달에 지금 현재 완공 예정인데 무슨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특별한 애로 사항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거기가 산지이다 보니,
차성민위원
그러니까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산지에서, 이제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산지 안까지 물건을 다 들고 날라야 되고 작업 자재들을 그렇게,
차성민위원
그때 작업자들 안전 이런 거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자들이 조금 힘들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수시로 나가 가지고 거기 현장 보면서 좀 항상 조심하고 안전하게 하도록 이야기드리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렇게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안전 조심하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저도 한번 가서 좀 그렇게 격려하고 싶은데 한번 계획 한번 잡아 보도록 하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수상 실적,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2024년도 폐전지 재활용 실적 종합 평가 최우수, 정말 축하드리고 이 역시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다시 한번 더 이런 거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어쨌든 우리 도로를 지금 굉장히 깨끗이 해 주고 계신 분들이에요. 미화센터에서 근무하신 분이 43명 맞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미화센터에서 근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6분 근무를 하시고요.
수련
소수련위원
아, 미화원들이.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미화원은 가로 청소를 하시는 분은 37분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굉장히, 센터에 가 보니까 ― 저희가 다 갔었는데 안전환경에서 ― 굉장히 불편하고 좁고 거의 쉴 수 없고 그리고 또 위치상 또 다른 곳에 계신 분은 거기까지 오셔서 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10대 거기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라는 말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거, 이게 혹시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이 송풍기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몇 대 있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은 5대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총 15대가 된다는 뜻인데 이런 거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관이 되거나 그렇게 충전이 되거나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환경미화원들 자기 구역에 자기 물품 보관하는 보관함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련
소수련위원
구역에요? 구역별로?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놔두는 건가요? 지금 송풍기를 놔둘 예정인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계절용으로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제 연도, 자주자주 쓸 때는 거기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또 안 쓰는 계절에는 저희 또 미화센터에 좀 들고 와서, 또 완전 실내이니까 거기서 보관했다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그렇게 좀, 청소에 효율성이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휴게실도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랑 좀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해에 무단 투기, 쓰레기 무단 투기 이제 과태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살펴보며) 전년도에 부과한 게 145건에 550만 원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거 지금 어떻게 단속이 되죠, 보통? 우리 지금 신규 사업에 노후 단속 카메라 12대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카메라로도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신고에 의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투기하신 분은 어떻게 하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보통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딱 저희가 이제 무단 투기 우려 장소가 저희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미화원들이 또 좀 계속 순찰을 하다 보면은 거기 현장에서 이렇게 발견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또 담배꽁초 같은 경우도 차량 이용하는 담배꽁초 버리는 경우에도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무단 투기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현장 적발 말고는 어떻게 적발할 수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단속 카메라로는 사실은 인물을 특정을 하기가 사실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계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계도한다는 게 인물 특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계도를 한다는 거죠? 카메라로.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이동식 카메라를 좀 다른 곳에 있던 거를 옮겨 가지고 그쪽에 좀 놔두면 그게 확실히 계도 효과가 좀 크게 있더라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다는 그 자체로써 계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속을 해서 쓰레기 버리신 분한테 직접적으로 계도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그렇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보통 단속할 때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은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진짜 정말 딱 버리는 순간에 만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바로 과태료 부과는 조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저화질 노후 단속 카메라를 교체할 실효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으로 개수만 더 늘려 가지고 여러 군데, 몇 군데 더 설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계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동식 카메라를 좀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동식 카메라를 좀 갖다달라는 민원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노후 단속 카메라를 교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화소 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화소 수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지금 67대가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몇 대는 지금 노후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화소 수를 올려 가지고, 저희 사실은 차량 이용해서 버리고 가거나 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현장은 아니고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판이 특별히 특정이 가능하니까 가능한데,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 화질을 높여도 개인 특정을 할 수가 없는데 굳이 카메라를 바꿔 가지고, 그 예산을 교체 비용에 넣는 것보다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그 말씀입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 과태료 부과 좀 철저하게 좀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 한국이 굉장히 도로가 깨끗합니다. 우리 그만큼 이제 예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권성하 위원님이랑 이제 소수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지난번 저희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소 환경, 근로 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개선 방향이라든지 방안이 나온 건 없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때 그 행감 때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주민센터랑 협력을 해 가지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그 구역에서 주민센터가 가까이 없는 분들은 이제 관내 조그마한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지금, 사실 따로 장소를 지금 현재 구청에서 마련하기는 조금 힘든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센터랑 최대한 협력해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주민센터나 어떤 관공서 말고도 어떤 민간 가게 있지 않습니까? 카페나 편의점이나 말씀하시는 마트나 이런 가게랑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가게들한테 어떤 인증 현판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달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도움을 주는 뭐 착한 가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학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조희정 산림계장입니다. 이희정 공원계장입니다. 최민정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시설물 관리를 맡은 김수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윤희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핵심 과제를 보니 신규 시책 사업 1, 2, 3이 있는데 지금 다들 설계 중이고 지금 계획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 계획 잘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이런 사업을 또 하고 나면은 민원인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규 시책 두 번째 보니까 맨발 숲길 있잖아요. 맨발 숲길 환경 조성 사업, 8페이지.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차성민위원
8쪽에 거기 바닥에 뭐 황토를 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맨발? 어떻게 되는 거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 포장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저희들 생각에 마사토 포장으로 해 가지고,
차성민위원
아, 마사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황톳길은 미끄럽고 비 올 경우에 산이다 보니까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 하기 편리한 황톳길 다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차성민위원
아주 좋은 계획 같습니다. 사업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편의 시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자료를 보니 녹지공원과도 수상 실적이 있네요. 부산광역시 아름다운 조경상… 대상입니다, 대상. 아주 큰 상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해마다 느끼는 건데 계속 조직 및 인력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숫자는 많은데 실제로 7급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2명인데… 그렇죠? 원래 이렇게 7급 직급이 있는 공무원들의 조경직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권성하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급이 사실 6명이고 현원이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녹지직 같은 경우에 지금 7급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대부분 시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우리 구의 지금 주무도 사실 8급이거든요. 8급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공통적인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꺼내기는 했는데 “왜 우리는 7급이 적습니까?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7급 채용 이런 거는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졌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지금 대부분 7급 채용은 기술직 같은 경우는 많이 없고요 9급으로 채용해 가지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7급은 일을 잘하시고 9급은 일을 못하시고는 아닌데 그래도 급수에 맞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인력 배치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8급이라도 좀 더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부산시는 왜 7급은 다 부산시에만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과장님, 신규 시책 3번의 연안교 일대 온천천 화단 정비 공사 여기가 현장을 보니까 거제 배수펌프장 옆에 보면 항상 꽃을 많이 심던 그 자리지 않습니까? 꽃을 심는 것과 자연석을 쌓는 것은 비가 많이 올 때 모래가 쓸려 나가는 그런 차이입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권성하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연안교 입구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온천천 사면 화단부에 자연석으로 다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완료하면 자연석이 이제 사면 하단부에 전체적으로 쌓아 놓고 안정적인 바탕 위에 꽃을 심고 하게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자연석을 이렇게 일자로 세우고 밑을 화단으로 조성하게 됩니까? 아니면 아예 이렇게 사선으로 자연석이 쭉 올라가고 중간중간에 꽃이 들어가는 형태입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것처럼 두 단 정도 하단 부분만 쌓고 물이 보통 침수가 되면, 지금 현재 작년에도 우리 자연석 쌓은 그 정도까지만 물이 침수됐거든요. 그 정도까지, 물살이 있다 보니까 유실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위에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저희들이 예전처럼 꽃 단지나 꽃을 심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가 흙이 많이 쓸려 나갑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거기는 거제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이 쓸려 가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물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온천천 우안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 앞에는 많이 휘어져서 흙이 많이 쓸려 나가겠지만 여기는 경사라 해야 되나? 휘는 정도가 없는데 굳이 자연석 쌓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낄 수 있으면 굳이 자연석 안 쌓고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현장을 더 확인해 가지고 설계 시에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최종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훑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 핵심 과제 거제대로 가로 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도로에 이렇게 휑하니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쓰레기 잘 안 버리시던데 사람 심리상 화단이 조성돼 있고 하면 잘 안 보이니까, 나무에 가려서, 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단 쪽이 굉장히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합니다. 청소도 어렵고. 그래서 이 조성을 화단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거를 추후에 관리하는 데에 또 많은 예산이나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 화단은 지금 수벽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핵심 되는 화단 부분을 개방될 수 있게끔 개방시키면서 요즘 정원을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정원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개방되게 트이게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도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저희 주요 업무 계획 중에서 12페이지, 거제 체육공원 공원 문화 정착 미니 콘서트 등 공원 문화를 위한 시설물 등 정비 해서 2000만 원 예산 돼 있는 거 있는데요 이거 어떤 사업이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거제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시철도하고 옆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동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쪽 온천천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넓은 게이트볼장도 있고 넓은 광장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끄트머리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여기가 옆에 바로 아파트가 있어서, 저희 저번에 거제 체육공원에서 미니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했을 건데, 문화체육과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미니 콘서트를 계속 이렇게 해서 또 주민 민원이 없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소익수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윤여양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안은수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현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 신규 시책이라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 중에 하나 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ED 실외 이전 설치 지원, 지금 신규 시책으로 하나 내오셨던데 지금 12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를 다 실외로 옮기시겠다는 뜻이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2개 동 모두…….
수련
소수련위원
혹시 과장님, 이 AED 작동 환경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특별하게 온도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그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선 온도가 0℃에서 50℃까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본 거라서 확인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실외로 빼면 우리 외부 설치 시에 분실이 된다거나 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에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지금 또 폭염이나 혹한기 이렇게 지금 춥고 이럴 때 혹시 이 배터리 성능이 좀 저하된다거나 작동 불능이라든가 오작동이 일어나는 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이 환경 온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혹시 그런 위험성이 따르면,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이게 관리가 좀 잘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가 1년마다 관리입니까? 관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ED 관리는 매월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매월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더, 사실은 관리 문제도 외부에 빠져 있으면 관리 문제도 좀 있고 또 분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급할 때 24시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보건소에 지금 실외 이전을 해 놓은 상태인데,
수련
소수련위원
예, 봤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점검도 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구상한 것도 이제 정홍숙 의원님 5분 발언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몇 개 동을 먼저 해 보고 이제 하려고 하다가 전 동을 다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위원님 우려대로 저희가 이제 분실이라든가 온도 체크 문제라든가 그런 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면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일단 우선으로 몇 개 동을 먼저 해 보고 점차 실시하는 걸로 그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24년도 부산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평가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이상하게 올해는 우리 구에서 수상한 과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도 있고 녹지공원과도 있고 또 우리 보건행정과도 이런 또 큰 수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리고 그 14쪽에 보니까 14쪽 제일 하단에 연제구 직원 및 구민 헌혈의 날 추진, 정말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홍보 권장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나 또 우리 또 직원들 전체가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헌혈하면 상당히 몸에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까지는 연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는 연 3회를 해서 연간 한 100명 정도가 저희 구에서 이제 헌혈 실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로부터 저희 단일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헌혈 실적이 높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예산에 헌혈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헌혈 참여자한테 헌혈 적십자사에서 드리는 상품 외에, 기념품 외에 저희가 또 추가로 해서 상품권을 좀 더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헌혈을 131회 한 헌혈 유공자거든요, 저도.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구에서 헌혈 차량이 왔을 때 저도 헌혈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또 선물 많이 주면 또 우리 직원들이나 또 기타 분들이 많이 또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헌혈에 적극 참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하고 많이 해서 올해는 더 실적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창조도시과에 한 얘기인데 위드윈 방역 소독 있지 않습니까? 이게 66만 원에 24세대면 한 가구당 한 3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창조도시과에서 30가구? 하여튼 한 가구당 17만 원으로 해서 똑같은 방역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두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돈을 이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더 많이, 그렇게 치면 500만 원이니까 예산이 거기는, 엄청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3만 원으로 치면 한 200가구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의논은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 방역 요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게 산정되지 않았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법하고 창조도시과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백일해ㆍ디프테리아ㆍ파상풍 환자가… 환자? 하여튼 많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12월에 홍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예산상 500명, 300명 정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청이나 뭐 어떻게 되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더 빨리 추진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실제 해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지금 한 30% 예산을 소진을 했고 500명이, 저희가 이제 2만 3000원 백신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500명이 온다고 하고 지금 500명의 분을 샀는데 벌써 150명, 오늘 현재 한 175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후조리원에 가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이제 육아를 도움 해 주시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지금 저희는 연제 구민만 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옆의 구에서 왜 연제구만 하느냐 하는 민원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잘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추경에 아마 사업비를 좀 더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어떤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좋다는 것은 다행이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데 주민들은 자기가 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일단 오시면 저희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가능해서 10년 이내에 접종력이 없는 경우에만 저희가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안내를 다 해 드립니다. 거의 안 하신 분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2만 3000원, 1만 3000원인데요 이게 일반 병원에서 이 접종을 하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일반 병원에서 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는 지금 약값만 받고 있습니다. 2만 3000원, 1만 3000원, 저희가 실제로 약을 구입하는 그 예산이고 일반 병원은 이제 시행비라고 해서 주사를 주는 그 비용을 받는데 그 비용을 보통 한 3만 원…, 2만 원∼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병원과 비싼 병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가격에서 플러스 3만 원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통상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필요한 접종이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환경 상임위의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대체로 사업 성격상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홍보 안내가 더 중요한 부서인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시책 중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사람들한테 위치 안내라든지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안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옆에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많은 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필요하다는 또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수요가 많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떤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또 홍보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강 관련해서 보건 관련해서 우리 정보 제공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도 홍보를 소식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각종 모든 매체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지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리고 마약류 관련해서도 요새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해 주시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업무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올 한 해도 우리 연제구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입니다. 2025년에는 보다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가족보건계장님입니다. 문원자 건강증진계장님입니다. 박영희 치매관리계장님입니다. (계장 인사) 건강행정계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채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먼저, 김채원 과장님, 연제구 전입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가을에 우리 연제구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총 5곳이 있거든요. 있는데 다른 의원님하고 같이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방문을 하니까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일부 주민들께서 마을건강센터에 가서 간단간단한 그런 점검이라든지 그런 검사를 받고 와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몇 분이 오셨어요. “우리 연제구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말 참 좋은 그런 거다.” 하면서 이제 오셨길래 제가 우리 연제구의 건강센터 한 군데하고 또 연산3동ㆍ6동ㆍ8동ㆍ9동 이렇게 네 군데 해서 총 5곳이 있는데 좀 활용을 많이 좀 하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건강 체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주민들께서도 아주 흡족해하셨는데, 올해 역시도 주민들께서 잘 방문하셔 가지고 체크도 하시고 또 흡족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언제 한번 또 한가할 때 또 과장님도 처음 오셨으니까 시간을 한번 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곳 건강센터 방문을 한번 하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도 마을건강센터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 또 저희가 시간이 되면 또 마을건강센터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좀 그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하나 물어보입시다. 1페이지의 각종 현황의 시설물에 연제구 건강관리센터의 두 번째 칸에 치매안심센터 본소의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계장 공석, 이거 무슨 말이에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게 당초에 할 때는 이제 2월 1일 자로 저희가 발령이 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1월에 내니까 그때는 치매관리계장님이 공석이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12월 31일 자로 이제 퇴직을 하셔 가지고 한 달간 공석이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말이구나. 저는 이 계장님이 이 계장님인지 모르고 다른 계장님이 또 있는가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자리니까 편하게 좀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 보면은 각종 시설물에 보면 연제구 건강관리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있고요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건강관리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단어 이상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못 느끼겠고 그 뒤에 마을건강센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연제구 건강관리센터가 있고 마을건강센터가 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연제구 건강관리센터 분소가 돼야 되는데 이건 또 마을건강센터예요. 그리고 맨 끝에는 이름도 어려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이게 저는, 물론 우리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듣고 ‘저기는 뭘 하는 곳이구나. 난 저기 가서 뭘 해야지.’라고 바로 와닿아야 되는데 다 좋은 말인데, 건강, 생활, 지원 다 좋은 말인데 이게 너무 좀 복잡합니다. 한번 이거를 좀 정비를 해 보면 어떨까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별로 조금 달라서 명칭이 다른데 이제 건강관리센터는 구청장님 공약 사업으로 한 시설명이라서 그런 거고,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제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기관명이 좀 다 다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 주는 데 따라서 지금 이름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너무 행정 편의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보고 ‘건강센터, 나는 저기 갔을 때 건강 상담해야 되겠다. 정신센터, 저기 가서는 내가 좀 이렇게 우울증 이런 거 상담해야 되겠다. 치매 센터…’ 이렇게 좀 딱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유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유를 듣고 나니 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좀 한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웃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요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2월 10일부터 시행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월 1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 2월 10일부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대상이,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 연제구 출생아, 그럼 기존에 있던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가 이제 소득 기준도 없고 지원 금액 혜택이 더 커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로 이제 공모하게 돼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가 이제 공모가 되면서 구 자체 산후조리 경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부산형으로 지금 변경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우리는 이게 1월 1일 이후가 아니고 앞 전 6개월인가 1년인가이지 않나요, 기간이?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 출산 가정은 올해 6월까지 저희가 구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출생한 아이들은 이 제도 지원을 받지 않고 그러면 작년에,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연제구 출산.
성하
권성하위원
올해 우리 예산으로,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된 거네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지금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지만 2개의 제도가 같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뭐 어쨌든 연제구에서 소득 기준이 안 돼서 못 받는 분들은 이걸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산형으로.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올해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출생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또 약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겠네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니, 작년 연말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은 연제구 산후조리 경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올해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출생아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사실 작은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내를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앞서 이제 보건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과 역시 타 부서에 비해서 모든 사업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안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 주민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사업 평가도 하고 수요 파악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제가 우리 금연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연 구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새로 이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금연 구역 안내를 또 해 주시고 또 금연 단속 강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연제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권성하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31 명)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교통행정계장 유수현 자동차관리계장 왕혜원 교통징수계장 조달호 주차장관리계장 강기정 교통지도계장 구혜원 환경관리계장 최경미 환경지도계장 김형진 위생관리계장 손진우 위생지도계장 양성준 청소행정계장 최보혜 자원재활용계장 이정희 오수정화계장 김준흔 도시녹화계장 최보학 산림계장 조희정 공원계장 이희정 온천천관리계장 최민정 보건행정계장 배경희 의약관리계장 소익수 감염병관리계장 윤여양 감염병대응계장 안은수 가족보건계장 정현희 건강증진계장 문원자 치매관리계장 박영희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