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순화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연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복지재단도 출범하고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복지재단 출범을 했는데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지금 24년도에 1월 29일부터 25년 1월 17일까지 발굴 대상자 수가 지금 19,535명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기사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두 달 24년도 4월부터 6월까지 그 발굴단 경기도가 저희보다 어쨌든 면적이 훨씬 더 인구도 그렇고 많을 텐데 거기가 2,700명 정도가 발굴이 됐데요, 24년도 4월까지 6월까지. 그런데 그 기간을 대충 비교해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3,500명으로 지금 이게 누적이 아니라 계속 두 달마다 2,800, 3,500 계속 이게 인원이 발굴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서구가 이렇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발굴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발굴이라기보다는 그게 통보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는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3년도에 전국으로 봤을 때도 68만 정도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통계가 나왔던데 전국이 68만인데 저희가 2만이면 진짜 저희가 엄청 많은 대상자가 지금 발굴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을 지금 다 100% 처리를 하신 거 봐서 현장을 가서 보시든 아니면 유선으로 통화를 하시든 조사를 하다 보면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이 또 나오시면 그분들 빠지고 이렇게 처리는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 발굴시스템이 전국적이나 아니면 경기도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워낙 많은 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발굴시스템이.

네, 네.

그 부분은 아는데 얼마나 그 대상자가 나왔을 때 가면은 정말 대상자인 분들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19,500명을 100%로 봤을 때 저희가 후원 물품 연계라도 뭘 해준 것까지 다 합하면 지원율은 6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70% 가까이는 대상자가 맞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지원을···

대상자니까 지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66%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생각보다 뭐냐 하면 저희는 도심지역이고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더 원도심이 많을 텐데도 그쪽보다 저희가 대상자가 많다는 거에 좀 놀라서 이 정확한 자료가 맞는 건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혜택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어떤 사업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만 19세 이상인 분들 중에 뭐 질병이든 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가능한데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가 없고요. 그 이후에는 소득별로 이용료가 차별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누구나 이용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혜택은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요?

돌봄 가사집에 가서 돌봄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치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연미숙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의 국민기초사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재우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는 현재 4개 팀에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생활보장과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에 이 부서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네.

잘 하실 거라 믿고 이 사업은 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몸소 실천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 한 가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준일자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소득 취약계층 최저 생활 보장하는데 지원 대상을 2024년도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고 2023년도에는 12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 기준에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그냥 과에서 잡아가지고 기준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명수에 대한 기준은 업무보고 일자에 맞춰서 저희가···

아니 명수가 아니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의 숫자를 2023년도에는 11월 말로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금년 업무보고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어요. 그게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일자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신규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날짜의 기준이 왜 중요하느냐면 이것은 그 시점에 기준을 해서 공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11월말 금년도에는 12월말 이렇게 기준 한 달 갭으로 왜 2024년도에는 11월 말로 기준으로 했고 금년도에 2025년도 업무보고에는 2024년도 12월 30일 자로 기준으로 했느냐 그 얘기에요, 그 차이가 뭐에요? 그럼으로써 수급자 수가 약 3,000명 정도 늘었는데 뭐 인구가 눌으니까 늘었다고 봐도 뭐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조사가 근본적인 집행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고 집행 금액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2023년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들을 표기를 하고 금년에 업무보고 때는 작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했냐 그 이유와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것을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생각을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계속 똑같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가 바뀌어서 2025년이니까 전년도 말 기준으로 수급자 수나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 전년도 24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는 최소 업무보고 근사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오늘도 수급자 숫자가 또 바뀌어요, 내일도 바뀌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업무 보고하고 가장 흡사한 가까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고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이게 숫자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법에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기준 시점이 전년도나 지금도나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회계 말은 언제에요? 우리가 정산할 때 회계 말은 언제까지.

회계 말은 12월 31일이죠.

그러면 12월 30일로 기준을 잡아줘야지 그냥 일명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2023년도 11월 30일자로 해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기준을 11월 30일로 잡았는데 왜 금년도 20025년도는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잡았냐 한 달 갭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업무에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뭐 했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취합해서 한 건지 이게 어떤 조사 기점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금년에는 시기가 바쁘니까 10월 말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잡자 뭐 이런 내용인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

아닙니다. 전년도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12월 30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뭐 시기성으로나 여건상으로 봤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업무에 따라서. 그런데 11월 30일 기준하고 한 달 계획에 2023년도에는 12월 30일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수급자 건수를 결정을 했다는 말이죠. 이 수급자는 전부 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1월말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12월말 집계해서 12월 30일날로 결정을 해서 그 숫자를 통계를 내서 표기를 하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행정의 그 기준점은 12월 30일이 맞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통계수치가 일치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급자 수가 가구수도 3,000명 차이가 나는 게 그다음에 수급자 수도 3,000명 작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2025년도에 24년도에 12월 30일 기준은 수급자 수가 30,950명이고 2023년 11월 31일에는 27,000명이에요. 그러면 3,000명 정도 갭이 차이가 나는데 한 달 사이에 갭이 이렇게 큰 건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모든 업무에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료를 공표를 할 때는 말 기준을 정확히 일관성 있게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장님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경로당에 해당하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로 가시는 분들.

우선 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팀장 구미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자리 중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경로당에 시니어행복밥상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서구에 경로당에 지금 그 도우미를 두 분씩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지금 어르신들이 부족해서 밥을 못해 먹어서 전체 서구에 서구 전체 경로당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아닌데 240여 분이 필요하다도 들어왔었고 지금 저희가 배치가 된 것은 180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에 160명 채용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18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60명 정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245명 정도···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충분히 240명 정도 세워서 경로당에 두 명씩 충분히 갈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줘야지 어느 경로당은 인원이 확보 안 돼서 한 명 갖고 식사를 하면 한 분이 열흘하고 열흘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 하시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말씀 전에 제가 수정, 정정 드리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이 180명이고요, 검단노인복지관이 290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아까 180명은 서구노인복지관 인력을 말씀드린 거네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470명이 됩니다.

그러면 서구 전체 그 인원이 충족한 가요, 지금 충족하지 않은데요? 전체 인원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러면 서구 전체. 얼마나 그 인원이 돼야 각 서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두 명씩 인원을 보내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별도 자료를 드려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모든 경로당을 다 두 분씩 배치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적인 것과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수에 대한 부분이 서로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일자리 저희가 6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6,712명을 채용을 하지만 그 시니어행복밥상 쪽으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팀장님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선 경로당에 회장님들이나 그 어르신들이 그거 이해하지 않아요. 어떤 경로당은 두 명이 오셔 갖고 충분히 충족해서 식사를 하시고 하는데 어느 경로당에 나가보면 어떤 경로당은 한 분도 없는 데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한 분만 계시고 열흘 식사하고 열흘은 식사 안 하시고 그냥 가셔야지 되고 이런 불평등한 게 나오는데 구에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우미를 책정한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식사 도우미 하실 것은 충분한 인원을 충족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서구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 두 분씩 각 경로당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그런 예산을 해서 여유 있게 분배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저희 위원들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이게 올해 한두 번 문제가 아니라 항상 매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우미가 없어 밥 못해 먹고 우리가 나이도 많고 밥할 사람도 없어 못한다 그러고 전에 어떤 경로당은 그 회장님이 남자분인데 회장이 밥을 해 주시더라고요. 밥을 해 주실 분이 없어 갖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좀 충분하게 충족한 인원을 보내줬으면 해서 지금 전체 수급이 얼마나 되나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서구에 전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66개소 경로당 중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로당 그러니까 저희가 배치를 못했던 경로당들이 8개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영양 활용 사업으로 추가로 6개소를 해 드렸고 그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는 곳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취업이 되셨는데 다만 두 분이 아니라는 데가 있는 거죠.

팀장님 지금 원하는데 못해 주는데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 분 나중에 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하시는 분이 그만둬야 나간다고 대기자로 해서 넣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인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일자리에서라도 조금 줄여서라도 어쨌든 어르신들 공평하게 식사하시는데 20일 정도는 노인일자리에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평성 때문에 그냥 각 경로당에 두 분이 갈 수 있게 그렇게 경로당 파악을 해서 배정을 그렇게 해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총체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분배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행복밥상에 그 인원을 계속 투입은 하지만 많이 한꺼번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을 모두 그쪽으로 투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자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다른 방안을 검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문제가 되고 또 형평성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마다 다 인원수가 다르고 식수가 다르고 나름대로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분배하다 보니 어느 경로당은 한 명이고 어느 경로당은 두세 명 배치될 수도 있고 또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청자가 없어서 필요한 인원은 두세 명인데 막상 배치는 한 명밖에 안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계속 지금 저희도 토론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일자리로 채우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검토를 하든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도우미 하실 분이 없어서 비잖아요? 비는데 도우미가 있어도 못하는 데가 또 나오잖아요?

그것은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경우가 신청 시기에 좀 늦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180명 다 찼는데 경로당에 하실 분이 있는데 못 보내주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짤 때 전체 우리 경로당에 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좀 여유분을 짜서 원하시는데 수급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지역에서 하실 분이 없어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안 하는데 하실 분이 있는데 180명이 찼다고 안 보내주는 이유는 뭐에요? 어쨌든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인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어쨌든 충분히 세워서 경로당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경로당 나가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우미가 없어서 식사 못 하시는데.

충분히 알고 있고···

한 명밖에 없어서 못하고 어떤 경로당은 두 명이 와서 하는데 우리는 한 명밖에 안 와서 며칠은 밥 먹고 며칠은 못한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도심에 경로당이 많거든요. 동도 저희가 7개 동 이한종 위원님하고 가지고 있어서 나가서 보면 뭐 거의 못 먹는 경로당이 3분의 1정도 나오나 그래가지고 도우미 없어 갖고 우리 가는 너무 늙어서 밥은 못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즘 와서 경로당 와서 밥하려고 하지도 않고 전에 같으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 갖고 경로당 가서 밥도 해 주시는데 요새는 전혀 그러신 분들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계속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짤 때는 이런 노인일자리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 가실 분들 쪽을 예산을 좀 넉넉하게 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적으로 이 경로 우대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일전에 제가 한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적도 있고 의견교환을 서로 마쳤는데 지금 각 경로당에 현 실정이 찬모는 형평성에 맞게끔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려서 어르신들한테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고선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산 세워가지고 찬모 아줌마를 모집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시켜가면서 각 노인정에 배정을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의 노인분들이 계세요, 같이 함께 그 경로당에서. 가급적이면 일자리 창출을 그 노인정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에 도움이 되고 노인들이 음식 먹는데 불편이 없다, 예를 든다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면 자기의 노동력 대가 이외에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지도 않을뿐더러 어르신들한테 대하는 불편 마음이 많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면들이 10개 중에 7개는 그래요. 가급적이면 그 노인정에서 찬모를 선출을 해서 찬모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부분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 이하 저희 과장들 모여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제출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법에 따라서 그 심사 기준표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그 기준표에서 저희가 어떤 기타라든가 저희가 뭐 추가로 그런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방자치에 따라서 형평성에 융통성을 부려서 할 수 있다 이것을 첨언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세요? 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양곡비 지원 물품, 무료 와이파이 보급, 경로당 공기청정기, 경로당 방역지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로당 양곡 지원에 대해서 지금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하루에 얼마씩 되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팀장님은.

지금 팀장이 공석이어서···

주무관님 오셨어요? 함기현 주무관님 오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그 소비량이 굉장히 줄고 있는데 남성으로 봤었을 때에 하루 쌀 소비량이 얼마냐 200그램이에요. 그다음에 여성은 150그램 지금은 조금 차이가 줄었을 때 계속 뭐 0.5, 0.7, 1%까지 2023년도에는 5%가 줄었어요. 소비량이. 그런데 그 양곡 지원한 것을 보면 20㎏ 9명 이하일 때는 격월제로 한 포 그다음에 10명과 25명 미만 25명 미만일 때는 매월 한 포 그래가지고 한 포면 열 포가 되겠죠, 빼니까 매주 일주일 동안 식사를 안 하는 거니까 뭐 10개월 동안 식사하는 걸로 본다고 해서 10포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25명 이상에게는 매월 두 포에요, 그러면 40㎏에요. 40㎏ 가지고 25명이 나누면 얼마나 되겠어요. 2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보고 받을 때 경로당 양곡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급하지 말고 기준을 만들어서 쌀을 지급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일 소비량 한 사람 남성과 여성 따지지 말고 최소한도 150그램 정도 되는데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데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경로당별로 차등 지원하게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차등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꼭 이 일뿐만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을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원칙대로 처리하면 A라는 경로당에서 왜 우리는 저쪽에는 네 포 주는데 왜 우리는 두 포 주냐 이런 말이 없어요.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의 기준도 안 두고 임의대로다가 담당 팀장이 아 여기 뭐 25명 얼마 뭐 이렇게···

이거 기준을 저희가 구에서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니고 지침 내려온 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

지침도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쌀 소비량에 남성이 얼마, 여성이 얼마 기준 따져가지고 지침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침이 언제 공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내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남성 얼마, 여성 얼마는 현재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끔 쌀을 배정을 해야지. 그리고 어느 노인정에 가면 쌀이 남아서 떡을 해 드시고 또 모자라는 데는 뭐 위원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쌀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종종 많아요. 그런데 노인들의 욕구불만은 다 채울 수 없지만 최소한도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 기준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게 뭐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뭐 어디 관계 부처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우선은 그것은 반영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조정을 좀 점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계속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이 있고 또 타 경로당에서 와의 또 형평성이 있는데 타 경로당 같은 경우에 회비 걷어서 또 쌀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경로당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회장님들이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융통성 있게 잘하는데 그렇지 못 하신 분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어디 보냐 구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4포라니까 주위에 4㎏인데 격월제로 나서 한다고 하면 1.5배가 준 거예요. 계산을 좀 참고 문헌을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올 연말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냉난방비 잔액에 대해서 운영비로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어서 지금도 안내해서 저희가 정산 전까지 쓰시게끔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종교단체인 화엄정사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원도심은 해결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하므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준 원칙을 세워놓고 경로당에 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격이 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금년도에 차질 없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 관련 건과 그다음에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합법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게 정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이분들이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자식에 애착심을 갖고 자식에 대한 애착심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먹을 거 못 먹고 쓸거 못 쓰고 입을 거 못 입고 여행갈 거 여행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몸이 몸에 베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여름에 나가면 전기세 아끼려고 안 틀면 청장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팡팡 틀어서 시원하게 계십시오, 그리고 거기 쉼터가 되어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전기 내가 내야 되니까 아끼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고 온도를 높여서 또 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운영비 가지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자세는 지금에 계신 80대 이상 아버님 어머님들 마지막 여생을 진짜 편안하게 단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현실에 우리 세대에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어르신들께서 냉난방비 아껴서 쓰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내드리는 건데 다행히 이번에 또 아껴 쓰신 부분에 대해서 또 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도록 안내도 하고 있고 뭐 아껴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부분은 안내해서 충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에서도 나가서 챙겨 갖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수렴도 하고 그렇게 향후에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이게 절약하는 거하고 아껴 쓰는 거하고 차원이 좀 틀려요. 그분들은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껴 쓰는 거예요. 그냥 계란 하나 있어도 그걸 못 먹고 주머니에 넣어서 손녀 손자 아니면 자식 주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편안하게 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 관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운영 정산에 대해서 특히 전기세와 가스비 이거 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금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과장님 그 일에 대해서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시설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 달에 회기 끝나면 관내 경로당 다 방문을 해서 일제 점검을 한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원도심에 해당이 되는데 약 13개 동이 해당이 돼요. 검단까지 하면 40개 동이 되겠는데 새로 신도시에는 별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고 사실 뭐 청라하고 원도심에 비하면 호텔하고 여인숙하고 비교한다 뭐 이 정도의 시설이에요. 이게 지금 추운 날씨에 이 혹한기에 이게 그 방음 처리가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온 처리가 안 된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원도심의 노인정은 몇 개 빼놓고는 이 위풍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바닥이라도 좀 따듯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보일러를 온도 수를 낮춰놓고 있어요. 이게 뭐냐 시설 면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 열악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태까지 한번 제가 내가 7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노인정에 가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 한번 확인했지 일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청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이 나라가 왜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사는 나라에요. 왜 보답을 못 해요. 이런 데서 보답을 하자 그래서 그나마 정부에서 지금 복지 예산이 우리 서구에 지금 50%가 넘어갔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분들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비를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함 없이 또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어르신들 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개·보수비가 5천만원에서 올해는 8천만원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뭐 또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무래도 노후시설이 많이 갖춰진 원도심이 우선적으로 될 거 같고 또 기타 우리가 지원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약하고 예산이 달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다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금년에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거 3천만원 이거 시설비 우리 원도심에도 62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거 한 군데만 해도 최소한도 4 ∼5백만원 될 텐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제가 3천만원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뭐냐 관심이 없고 현 실정에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점검을 해서 노인정이 어떤 현황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꾸로.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하고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저희가 잘 검토하고 올해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노인정이라든지 또 노인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번 다시 전체 실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또 보고를 드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식사 문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가 돼서 많이 경로당에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도 저희가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지금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 얘기하신 사항들 저희가 다 고민하고 있고 지금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8천만원이 적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필요한 데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예산이 벽에 부딪쳐가지고 일을 못 하잖아요. 아니 예산 주기가 1년 12월에 1회 추경서부터 4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하면 다섯 번이 있는데 그런 거 추경에 대해서 한번 도 거론된 게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된 얘기로 공무원들이 관심 없이 일 안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면에 대해서 지적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뼈가 박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다. 뭐 공무원들 뭐 하라고 하면 부탁을 하고 협조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그 추경이 왜 필요한 건데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겠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 준비해야 되는데 추경에는 아무 소리 없고 그다음에 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아주 옛날에 공직생활 방식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I시대에 좀 미래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거에 반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넣은 거지 추경이 뭐에요, 1년에 한번 딱 세워놓고 그 예산 가지고 쓰면 되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면을 즉시 실행하게 그 사업에 옛날로 얘기하면 뭐 포괄사업비에서 목과 변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지향적으로 미래적인 내용을 보고 비교를 해서 업무를 봐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 간곡히 내가 협조 부탁드리는데 경로당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함께 할 테니 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은 그의 뒤에 가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예산 반영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구태의연하게 한다고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직원 한 명이서 지금 290개소 경로당 담당하고 있고 일일이 전화오시는 거 다 안내해 드리고 있고 좀 저희가 그런 와중에도 안 하겠다는 게 아내라 그 범주 안에서 좀 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신현동 경로당에 부지가 확보가 돼서 시에 8억이 예산이 건축비가 확보가 됐고 우리 구에 추경에 4월달에 9억을 예산 세워서 17억 가지고 그 신현동 경로당을 신축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냉난방 설치 방법은 천정형으로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꼭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아마 갈 거 같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4∼5층까지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꼭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업지시 내릴 때 좀 명시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찌됐건 지금 고선희 위원님하고 이한종 위원님께서 계속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한종 위원님 2월 지나시고 나시면 이제 전체 점검하신다고 하시고 그런 부분들 함께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보니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우리 서구에서도 잘 챙겨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차창원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6페이지에 멘토링 사업 추진 있죠? 2025년도 추진계획이 1분기부터 4분기부터 계획으로 각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인천에 있는 대학교 인하대학교뿐인가요? 인천대학교도 있는데 인천대학교는 왜 빼놨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진로 멘토링 사업을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인하대가 해왔던 사항이어가지고 저희가 인천대를 이렇게 다시 컨텍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공계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연세대학교가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 일반 인문계를 하고 있으니 인하대는 이공계 학생들을 위주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대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인천에 대표적인 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인천대학교에서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했다 뭐 계획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건지 굳이 인하대학교하고 연세대 우리 송도캠퍼스 꼭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일단 검토는 저희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인천대학교랑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적으로 학생들도 인천대학교를 선호하는 비율을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학생 수 인천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국으로 봤었을 때에는 15%, 인천으로 봤었을 때에는 45%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대도 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19페이지에 서동이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지금 이렇게 숫자로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뭐 학생들한테 장학금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가 이사가 어떻게 돼서 이사의 위촉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서동이장학회를 구 예산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장학금 지급할 때 한 번이라도 초청장을 보내서 아니면 안내를 해서 장학회 지급 전달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초청해서 해봤는지 그런 사항을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제가 7대 때 한번 참여를 교육원에서 전달식 할 때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현지 이사가 15명인데 그 이사 15명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사를 위촉해가지고 사단법인 서동이장학회에서 이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왜 서동이장학회 구 예산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데 서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장학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의원들은 장학금 줬을 때 초대를 안 했는지 이면에 대해서 섭섭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작년 그 장학금 수여할 때 저희 의원님들께 다 알려드려서 그 행사방에서 단톡방에 다 올려드려서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하시거든요.

2024년도 행정감사 때 내가 이 얘기를 논했어요. 왜 의원님들 참석을 안 시키냐 뭐 희망자에 의해서 갈 수는 있는 건데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주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일단 24년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내드려서 아마 일정을 다 아시고 하셨고 제가 23년은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도 했었다라고 제가 그전 전임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확인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한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의원님들 인지하시지 못하게끔 알려드렸다면 그것은 저희의 불찰이기는 한데···

알았어요, 금년부터는 꼭 장학금 전달할 때 의원님들한테 초대를 받아서 같이 축하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이사 15명은 주로 어떤 사람이 이사가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사는 그 기한이 있고요, 그런데 기한이 있어서 뭐 연임은 하시는데 만약에 그만두시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기 게 되면 저희 과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자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사장님이 추천을 하시고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 1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다음에 또 연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연임은 1회에 연임?

아니요, 계속 연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연임?

네, 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분을 계속 연임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계속 연임이 되시는 거죠.

그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동이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아니면 또 초대를 해서 같이 함께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협조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