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5차에 걸쳐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오늘은 감사실,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모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장열 감사팀장입니다. 정재일 조사팀장입니다. 정관용 청렴팀장입니다. 신동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감사실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문화재단하고 어디하고 감사 계획 중이시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제 금년에는 동센터 말고 서구복지재단, 문화재단.
김미연위원
복지재단이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복지재단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김미연위원
복지재단 지금 얼마나 됐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돼가고요. 올해 말에 이제 실시할 예정이니까 2년 차 정도 되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 나가서 보통 오래되면 이게 오류를 바로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나가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러면 뭐 감사 철저히 해 주셔야지만 또 이게 감사가 어떤 걸 잘못을 파헤치기보다도 감사를 함으로써 긴장감도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언제 감사를 했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도 하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하반기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동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주기가 있거든요. 어떤 데를 감사를 했는데 아직 2년이 안 되고 1년 반 됐다 그러면 그 주기를 약간 그거 맞춰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주기 대상은 아니지만 아마 4년 전에 한 번 했는데.
김미연위원
4년 전에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4년 전에 한 거죠. 2021년도에 했으니까.
김미연위원
그럼 오래됐네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오래 됐으니까, 위원님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들어서.
김미연위원
그럼 전반기에 할 수도 있겠네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근데 이제 저희 일정이 감사원 감사도 수감하게 돼 있기때문에 조정해 가지고.
김미연위원
작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 좀 기간이 오래 됐으니 감사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 상반기에 그게 없다, 라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시간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 그러면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미연위원
아울러서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데도 감사를 하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9년도에.
김미연위원
여기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4개 정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산하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안 한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김미연위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없나요? 네, 그래서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래되면 감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겠지만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1년이 넘어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더 오래 가기 전에 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급식지원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벌써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산하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급식지원센터 19년도에 했고 정기 대상은 아닙니다. 정기감사 대상은 아닌데 안 한 기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구가 되기 전에 최대한 안 한 기관 위주로 한 번이라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가족센터도 거의 십몇 년 만에 했고요. 올해 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처음 하는 거예요. 문화원도.
김미연위원
이런 감사를 할 때 지금 아까도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많이 낮잖아요? 우리 일하는 만족도가 많이 낮은데 그 이유가 과다한 업무라고 하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과다한 업무는 그런 환경을 만든 부서장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일손이 부족하면 기간제라도 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봤고 그래야지만 그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내가 일하는 곳의 평가도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분들이 지금 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가 필요한 부서는 계획을 세우실 때, 세우는데 인력도 같이 좀 세워서 그런 감사하는 데 직원들이라든가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감사가 뭘 잘못을 발견하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고 또 구민이 또 의회가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감사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연도 수가 오래된 곳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따라서 보충 인력이 필요하면 그것도 부서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감사 인력을 좀 증원하셔서라도 감사가 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필요한 부분들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김상모 실장님 되게 오랜만이시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남원위원
서로 간에 감사받을 일 없으니까 만나는 게 이런 데밖에 없고. 저기 우리 청렴팀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관용
정관용청렴팀장
청렴팀장 정관용입니다.
김남원위원
정관영 팀장님, 이 전 부서는 분구추진단에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또 좀 힘든 부서인 감사실에 또 오셔서 활동하시게 됐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상모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내부 청렴도가 특히나 그 외부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내부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좀 성적이 좀 낮은 편이에요. 맞습니까?
관용
정관용청렴팀장
아, 외부 청렴도는 내부 청렴도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내부 청렴도가 좀 저희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건데 내부 청렴도가 조금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용
정관용청렴팀장
지금 내용 중에서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갑질 쪽에서 직원들이 좀 갑질 행사를 좀 많이 한다, 라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가 좀 절차가 좀 투명하지 않다, 라고 좀 많은 판단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좀 부당 집행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세 가지 항목이 내부 청렴도가 좀 떨어지는 사항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아까 첫 번째 항목이 뭐라고 하셨죠?
관용
정관용청렴팀장
갑질 쪽에 좀 평가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남원위원
갑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한 그런 갑질을 말씀하시나요?
관용
정관용청렴팀장
부당한 이제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직원 업무 분장이 좀 많이 소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직원 내부 쪽으로서는 좀 그런 쪽에 많은 거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김남원위원
그리고 예산이 좀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관용
정관용청렴팀장
부서에서는 이제 저희 예산 쪽에 대해서 이제 좀 투명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좀 청렴할 때 그런 거에 좀 많은 사업같은 거를 해서 좀 투명할 수 있는 그런 내부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아까 이제 갑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갑질을 느끼는 그런 직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연차가 얼마 안 되신 공직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다고 뭐 팀장님이나 과장님 이상에서 갑질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청렴팀장
이제 팀장님보다는 이제 하급에 있는 7급에서 9급 사이에 있는 공무원들이 요즘에 그 많은 젊은 직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물론 연차가 적을수록 그리고 연차가 올라가면서 본인들이 느끼는 업무의 형태 그리고 본인들도 팀원들이라든가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느끼기 나름인데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신세대 지금 이제 MZ 2030들이 느끼는 업무의 형태 그다음에 업무의 과중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무조건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은 있는지. 이번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 한번 청렴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건지 한번 부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관용
정관용청렴팀장
지금 청렴에 대한 계획은 4월달에 이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와 관련된 평가 점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4월달 정도에 교육을 통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 그 청렴 관련된 계획을 4월달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갑질 예방 교육도 지금 상하반기에 아마 좀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가 갑질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규 직원 공무원들 간담회나 이런 MZ 세대들의 공무원들한테 좀 관련된 교육을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뭐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시대마다 바라보는 시선들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그러나 지금 입사하고 계시는 2030들의 어느 정도 그 감성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좀 고안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학엽위원
사실 이 감사실이 우리가 아마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고 좀 기피하는 그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년도 우리가 전자민원을 보면 162건에서 24년도에 326건. 또 우리가 유선이나 또 방문 민원이 273건에서 468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이렇게 접수가 되다 보니까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업무 가중이 좀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개발 사업으로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 민원은 저희가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악성 민원 쪽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악성 민원은 이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종합 매뉴얼을 시달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매뉴얼대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육은 계속해야 되는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크게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원하는 답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자꾸 민원을 넣다 보니까 아마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민원 처리, 민원을 접수하고 또 민원이 또 많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또 너무 길어서 또 다시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처리 기간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거기에 너무 처리 기간이 길거나 장기간 처리를 안 하고 있거나는 이제 감사실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업무 분석을 해서 처분을 한다거나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업무가 너무 몰려 가지고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도 좀 답답하고 공무원도 이제 답답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서가 여러가지 또 이렇게 민원이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서가 여러 부서 협의를 거쳐서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또 민원도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제 복합 민원인데요. 이 부서 것도 아니다, 저 부서 것도 아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어느 부서가 있어야 뭐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민원인 각 부서를 다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감사실 주관하에 그걸 협의하고 회의하고 중재, 조정, 알선 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항상 민원 처리 또 감사 이렇게 업무 바쁘신데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홍순서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피해 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신고 시에 익명이 보장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일단은 신고자 익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건 철저히 보장이 되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조사 과정에서 그 상대방, 조사 대상자는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감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고자를 조사하면서 신고자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변 상황도 이렇게 동료들도 조금씩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뭐 누설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염려는 되지만 그걸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2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으니.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철저하게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안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신고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보통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십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요. 단시간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이 조사를 서로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계속 처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를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서로 의견들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저희도 조사 하다 보면은 신고자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또 신고 대상자를 또 조사하다 보면은 또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시키고 안 될 경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 가서 저기 열어가지고 이제 처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은 신고가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갑질하는 분, 그 갑질하는 대상은 그걸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 하는 게 갑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따돌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 좀 잘해 주시고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홍순서위원
아무쪼록 우리 직원 복지에 많은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공무원 분들이 부서에 이렇게 가면 그 기피 부서가 있는데 대강 몇 개, 어느 어느 부서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역시 그 개발 부서, 도로, 청소, 환경, 주택, 도시 이쪽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무원 분이 그 소송 당하는 부분 있죠? 소송 당한 거 있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소송 부분은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아니 개인적인 거 아니고 일을 보면서 그 과에서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소송을 지금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시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아, 민원, 각 부서에서 이제 민원이나 일로 이렇게 소송하는 거는 소송에 관해서는 전부 이제 예산법무과에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악성 민원 이런 걸로 인해서 고발당해 가지고 수사 이쪽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됐을 때 감사실에서 최대한으로 공무원 분들에 대한 중간 입장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실무자 협의회를 지금 5회 정도 지금 개최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 협의회 분들이 지금 어느 분들이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실무자 협의회는 각 부서장, 팀장, 담당자 그다음에 민원인, 감사실 이렇게 해갖고 그때그때 이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국별로 하는 거예요, 과별로 하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과별로 하고 계시죠?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민원인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최소한 뭐 8급, 9급 이런 주무관 분들이 엄청 지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런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2025년 추진계획 중에 이제 감사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1분기부터 이제 4분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월, 2월 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상반기에 혹시 감사 실시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원진위원장
지금 1분기에 청라2동 이렇게 해 가지고 서구문화재단까지 나와 있는데.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를 실제로 시작해서 실시한 데가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연간 감사 일정을 짤 때는 보통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결재를 받고 감사원에 송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변경을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또 결재를 맞고 또 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인천시에서 종합감사를 나와야 되는데 지금 4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감사원에서 저희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4월에서 6월 사이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건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게 다 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정하기도 어렵고 추가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추진계획으로는 주셨지만 아직 감사를 시작한 거는 없는가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감사 시작은 1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보통 1월하고 12월은 없는데 저희가 올해도 무리하게 좀 많이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분구되기 전에 최대한 그 기관들을 한 번씩,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점검하고 컨설팅 해주자 해가지고 1월부터 무리하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지금 사실은 1분기에 지금 벌써 1월, 2월 이제 넘어가고 있고 이제 금방 2월, 3월 지나가는데 청라2동, 가정1동, 2동, 3동, 청라3동, 서구문화재단까지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일정이?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원진위원장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어제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구문화재단 운영 및 대표이사 비위 의혹 관련해서 구정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강범석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서구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종합 감사가 이제 1분기 내에 예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결과 전반적인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 개의 동과 지금 문화재단까지 1분기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방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변동성도 있고 일정에 대한 어떤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감사에 대한 어떤 좀 책임 있는 행정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동을 세 군데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감사팀장이 여기 왔지만 감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그다음 문화재단같은 경우는 감사팀뿐만 아니라 옆에 팀 조사팀도 있고 청년팀도 있고 저희 구민소통팀도 있기때문에 그 직원들도 한 명씩 더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여러가지 외부에서도 또 지켜보는 상황이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여러 지금 부서들에 대한 감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될 텐데 종합감사이고 이제 일상적인 감사인 어떤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특정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책임 있는 어떤 감사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앞두고 한 5분 정도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숙영 기획팀장입니다. 윤희정 평가팀장입니다. 한은숙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안진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셔 가지고 사무량도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아라동 분동만을 위한 그쪽만을 분석하신 건 아니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2월에서 5월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러니까요. 아라동 분동을 위한.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아라동 분동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재배치 할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조직진단은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작년에는 어땠나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작년에도, 지금 제가 작년 거는 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매년 그 진단을 실시해서 그 증원을 할 수 없기때문에 조금 남는 인력은 부족한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계실까요?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숙영
백숙영기획팀장
네, 일단 조직진단은 매년 2월에.
김미연위원
작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걸로다가 변화가 된 게 있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숙영
백숙영기획팀장
작년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분구추진실무준비단 분구 추진을 위해서 그 조직을 만든 게 가장 좀 컸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그런 팀을 신설한 게 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분구추진단이 조직에서 진단의 결과가 나온 거는 그건 굳이 안 해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숙영
백숙영기획팀장
예, 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좀 큰, 이거는 뭐 시나 어떻게 보면은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해야 되는 일이고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시에서.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직진단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외에 우리 각 부서나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진단을 이제 실시를 하면은 사무량도 분석하고 여기 보니까 많은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다른 게 올해하고 좀 달라지는 거, 올해는 그러면 그런 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숙영
백숙영기획팀장
일단 조직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구에 지금 사무가 많이 늘었잖아요. 각 부서별로 사무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지금 직원의 정원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 수를 동결하다 보니까 해마다 필요한 인력을 충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각 부서마다 좀 업무량이 좀 약한 거는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새로운 이제 업무가 필요한 팀이나 이런 쪽에 이제 충원을 해줘야 되는 재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 상황으로서 좀 가장 큰 상황인데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을.
김미연위원
지금 물론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인력이 남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서구에? 없죠. 지금 다 그래서 우리 그 환경 평가라든가 근무 평가를 하면 안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빼고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TO가 있을까요? 저는 뭐냐 하면 조직진단을 매년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가 TO를 늘릴 수도 없고 그러면은 정규직은 TO를 늘릴 수 없더라도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럼 TO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부서라든가 그 어떤 환경을 바꿔주는 게 맞는 거지 조직진단은 매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게 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조직진단을 하면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TO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거는 없고 매년 똑같은 거 같애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분구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거를 조직진단을 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거 외에 지금 다른, 지금 우리 한 200개가 넘는 지금 부서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 성과 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233개 과 의회까지 해서. 그러면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은 의회를 빼더라도 계속 반복이 되는 말이지만 그런 부분, 채워질 수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숙영
백숙영기획팀장
근데 그거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부서에서 이제 각 부서마다 업무량 분석 자료라든가 그런 뭐 이제 새로 이제 필요한 인력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지금 인원은 충분하지 않으니 그중에서 좀 덜한 부분을.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덜 한 부분 과가 없다 라는 거예요.
숙영
백숙영기획팀장
덜 한 부분 과가 없지만 그중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있기때문에 그거를 찾고자 조직진단을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린다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서 조직진단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데 조금 일손 부족한데 여기 좀 채워줘 이게 아니고 뭔가 방법이 따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여하튼 담당 과장하고 이제 주무팀장이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금 부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조직진단 관련 건은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 부서 입장에서 조직진단을 해오던 거를 2년 전에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통해가지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초 기준으로 해서 국도 신설하고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통폐합을 하고 하는 과정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력의 효율적 배치 그다음에 적정 인원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기본 근간 자체는 인력 정원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 정부 기조에서 정원 확보를 행안부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적정 인원이 정규직 기준에선 1백 한 2-30명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는데 현재 그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휴직 들어가는 인력들도 지금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커버를 하려면 정원을 확보하는, 기준 정원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총액 인건비 자체 안에서 정원들이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이 없다고 그러면 기간제라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총액 인건비도 사실 그 업무 영역들이 많아가지고 기간제라든지 많이 고용을 해서 지금 하다 보니 총액 인건비 자체도 오버가 걸려가지고 또 행안부에서 그거를 임의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패널티를 주겠다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30억 마이너스 패널티를 또 이제 해야 될 입장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직원 내부적으로도 지금 불만이 다들 그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인력은 조직에서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은 인력이 우선 배치 기준으로 해서 정 다들 힘들지만 그중에서 긴급과 현황과 이런 거가 필요한 그런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좀 여력이 있는 쪽의 인력을 빼서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이게 뭐 극단적인 그런 방법이지만 처방이지만 다들 어렵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로 해가지고 좀 인력 배치를 하는 기준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딘가는 또 더 부족할 건데 그나마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들 안 하면은 저희가 현안 업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정원 확보라든지 기준 인건비, 총액 인건비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미연위원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럼요, 지금 물밑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현 정부 기조가 워낙 동결 기조다 보니까 그거를 지자체 입장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서구가 지역에서 정치권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구에서도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는 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의 정원 자르는 걸 갖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1백 한 몇십명을 요청을 했는데 10명 받았습니다, 10명. 근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정원이 되는 거를 저희가 받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 노력을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 받아갖고 온 건데 현실적으로는 정원 조직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그럼으로써 직원들의 불만도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계속 이어갈게요. 그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성과 관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김미연위원
성과 관리 운영하고 있는 내부 평가단이 있어요. 그 내부 평가단은 누가 하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 성과 관리 해서는 지금 부서 단위의 평가도 하고 개인 개별로 해가지고 이제 업무 역량 해가지고 저희가 그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100% 완벽할 수는, 이제 이 자리지만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100% 완벽하게끔 지금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 시스템 안에서 그래도 모든 역량 자체에 진행되는 거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여기에 그러면 그 해당되는 8개 부서, 과장님, 과장님께. 그 8개 부서는 그러면 뭐 중복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은 중복은 안 되나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김미연위원
안 되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전에는 예, 그렇게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가 좀 얘기하다 국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괜히 길어졌는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철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촌사거리 평면 확장 건은 어떻게 됐나요? 그게 왜 여기 자꾸 안 실릴까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공촌사거리, 처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김미연위원
지금 그게 아마 그 돈 3백 한 60억 정도가 종건에 지금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요. 아마 저기 도로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김미연위원
아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그거 알고 있으셔야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저희가 좀 도로과하고 업무 영역이 좀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일반적인 도로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국시책 관련 이제 맞물리는 거는 좀 여기서 하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국장님 말씀 맞는데 이게 도로과에서 하기보다도 우리 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에서 그거를 예전에는 미래기획과에서 그거를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공촌사거리 확장, 평면 사업 확장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가 이름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도로과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이 구의 도로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여쭤보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계속 실리지가 않거든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돈은 지금 계속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 그걸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비용 갖고는 공사를 못한단 말이죠. LH에다가 그래서 그 연도수가 지나가기 전에 이관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그때 했거든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이렇게 할게요. 미래기획단 있을 때서부터 업무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업무는 미래기획단에서는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규모가 사이즈가 있고 이게 뭐 여러 부서 간의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로과 그럼 협의해 봐서 저희가 그것까지 총괄로 해서 이제 정책기획과 입장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사항인지는 한번 판단해 본 다음에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면 여기 지금 루원시티에 루원시티 개발이 지금 당초에는 지금 2025년도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 지금 개인 아파트들의 개인 등기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김미연위원
개인 등기요. 아파트 등기 말고 각각의 집에 대한 개인 등기.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입주한 데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아파트 자체 건물의 등기는 나와 있지만 각 가정에 그 집 등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 주민들의 지금 민원이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왜 루원복합청사라고 기재가 될까요? 제가 이거는 루원복합청사가 아니라 인천광역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자에도 계속적으로 루원복합청사라고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확실하게 좀 인천시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이거는 인천시의 제2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루원복합청사는 우리 서구의 복합청사가 아니잖아요. 서구의 시설물이 아니고. 그러면 이름 자체가 인천광역시라 이름이 붙어야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이 건은 인천도시공사에서 건물 자체를 매입한다고 해서 지금 도시공사랑 협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도시공사랑 협의하고 하든 뭐하든, 제가 행감 때 국장님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었던 게 인천광역시라는 거를 쓰도록 하겠다고 하시겠다고 그 답변을 그때 들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지금 저기 협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도시공사 지금 담당 과장이 설명드린 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천광역시 루원복합청사, 앞에 인천광역시라는 게 붙어야 된다는 거는.
김미연위원
당연히 붙어야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왜냐하면 그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루원이 서구 루원복합청사인지.
김미연위원
네, 그렇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인천 루원복합청사 아예 다른 기관의 루원복합청사인지 모르잖아요.
김미연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논거적으로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청 앞서 가지고 인천광역시 루원복합청사로 간판 걸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이거는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윤정아 과장님 그간 당하동에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또 중요 부서에 오셔갖고 또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도 올라왔는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우리 검단출장소의 명칭을 변경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 명칭 검단출장소가 명칭이 어떤 명칭으로 변경되길 기대하십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검단행정과로 지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남원위원
검단행정과, 그러면 한번 여쭙겠어요. 그 검단행정과라고 하는 검단출장소에 현재 부서장님이 5급이시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남원위원
똑같이 다른 이제 우리 집행부의 부서 과의 기능에 맞게 또 이제 직급도 5급이시고. 근데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검단출장소를 제외하고 우리 집행부의 어떤 실무 과의 그 기능들이 식품 위생이나 건설이나 등등 다양한 팀들을 보유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없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그거를 다른 부서와 같이 명칭을 과라고 부여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단의 정서라는 게 있어요. 특히 지역적인 정서. 물론 이제 국장님께서도 이제 아라동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그 검단출장소라고 하는 명칭은 상당히 오래 검단 주민들이 사용을 해 오셨고 그런데 우리 분구되는 그 과정까지 검단출장소가 검단행정과로 변경돼서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내년 분구되기 시점까지 검단행정과로, 예.
김남원위원
그럼 그대로 인력들도 거기에 상주하고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일단 검단행정과는 남아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무를 검단에서 할 사무가 더 배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분과를 하든지 이런 그거는 하반기 조직 개편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간판도 바뀝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감사요?
김남원위원
간판. 거기 가면 간판에 검단출장소라고 돼 있어요. 다 바뀝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바뀌어야지, 근데 어차피 1월달 내년이면 새로운 임시 청사로 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정비가 되더라도 검단 저희 지역민들의 현재 바램은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굳이 그걸 하시겠다 그러면은 여러가지 잡음도 나겠지만 하지만 지역 주민들께서는 왜 굳이 1년 남짓 써야 하는 그 부서 명칭을 바꿔야 하느냐. 그리고 출장소는 고유의, 검단에서는 고유의 명칭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잠시 전달해 드리고요. 제가 그거를 질의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물류창고 건립 추진 반대라고 현안 사항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가 이미 LH가 15년도에 그 용도를 변경을 했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죠? 그리고 22년도에 우리 서구청에서 이미 자문 변호사들 회의를 열으셔 갖고 여기 부당하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김남원위원
거기에 여기 뭐 나온 보고 자료를 보면 이제 택지 개발 촉진법 제18조의제1항의 규정에 저촉한다. 왜냐하면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LH에서 물류창고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인천시와 서구가 국토부에 감독권 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남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입장도 있을 것이고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일단 우선 그 규정, 실시계획 택지 개발 촉진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부서에 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지금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규정 위반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뭐 소송을 하든 해서 그 물류창고가 들어오지 못하게 저희도 적극 대처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법제처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서 결과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김남원위원
지난 연말에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LH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간의 간담회가 검단지역에서 있었는데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토부, 물론 명확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주민들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하시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석하셨던 우리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제가 팀장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현장에 계셨으니까 느끼신 대로 그리고 향후 우리가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제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현장에 계셨던 실무자 입장에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향후에 명확하게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안진희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안진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작년 연말에 있었던 간담회장에 계셨듯이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국토부나 LH 그리고 사업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인천시나 서구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이제 영업 인가 지금 현재 다시 드린 상태인데 영업 인가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현재 현 부서에서도 지금 저희 구나 이제 구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어서 쉽게 나지는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영업인가 자체가 쉽게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우선적으로 영업 인가가 가장 첫 번째 단계죠?
진희
안진희전략사업팀장
네.
김남원위원
국토부에서 그때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만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셨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낸다, 안 낸다는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뭐 그 뭐라 그럴까 물류창고가 들어올 만한 입지가 못 되잖아요. 아니 주택가에 무슨 물류창고가 들어옵니까? 동의하십니까?
진희
안진희전략사업팀장
네, 동의합니다.
김남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형 발전 개발 사업 중에 검암 역세권 조성 사업 있죠?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2019년에서 2027년 12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보기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서구 을의 이용우 의원께서 찾아가는 민심 청취가 있는데 그 서해아파트 저희가 갔었죠.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지금 아시겠지만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펜스를 쳐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돌아가는 게 25분 걸려요, 25분. 제가 가보니까 20분에서 25분 걸립니다, 거기. 전에는 바로 아시겠지만 그 바로 밭길로 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게 하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전번에도 우리가 저기 이용우 의원님하고 우리 각 시의원, 구의원하고 같이 갔지만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부분 분위기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볼 때 그 가운데 전에 다니던 그 길로 이렇게 해서 펜스를 쳐서 당분간 좀 다닐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도시공사 측에서 안전 문제로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 안전 문제는 그 가운데 길을 그 펜스 치고 그다음에 그거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전에는 거기 펜스 없을 때는 그 비탈길에다가 막 이렇게 논길이고 밭길이었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그 도시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시고 막 그랬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근데 이 부분을 좀 저 본 의원하고 해서 몇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도시공사를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시간 내셔서 한번 갔으면 하는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가서 좀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2027년에 이거 안 될 거 같애요, 도저히.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한번 날짜 잡아서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이거 답변은 아마 국장님이 좀 하셔야 좀 될 거 같은데 지금 검암역 복합환승센터 검암플라시아 그게 지금 좌초 위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공사와 IBK 지금 법정 다툼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거기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그 구체적으로 일정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고 제가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진희
안진희전략사업팀장
지금 현재 플라시아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그 IH하고 IBK랑 이제 사업 협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IH에서 협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 측에서 작년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처분이 기각이 됐고 작년 연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지금 본 소송이랑 별개로 IH에서는 용역을 시행해서 전면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연내 중에 다시 추진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예, 사업 계획.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지금 담당 팀장이 그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시 연내 중에 추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서부터 다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서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 봤어요. 해봤는데 좀 안타깝지만 연내 중에 다시 추진하면 한 2년 정도는 더 걸릴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 검암 역세권 이 사업 자체는 당초 계획보다는 한 2년 정도는 더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늦어질 거다. 네,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2년 정도 늦춰진다 그러면 지금 검암 역세권 지금 준공이 27년도 이렇게 진행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2년 늦춰지다 보면 아마 말이 2년이지 아마 공사 기간이 3년, 5년 더 지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걱정인 게 지금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해서 빨리 끝나야지 주민 불편도 해소가 되는데 이게 민간 업자들하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나름대로 또 입장은 있겠죠.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와 맞물리고 PF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주민 피해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자체를 좀 최대한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 또 입장을 또 이렇게 좀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학엽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춘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서해아파트로 진입을 해서 직선거리로 가면 검암역을 이용하기가 참 편리한데 운동장 트랙으로 따지면 사실 이렇게 한 원을 반 원을 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굉장히 촉박한데 아마 우리 구민들이 또 이용하는 고객들은 아마 애로사항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 안전에 위험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좀 협의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일 주요 사업 보고 중에 이제 제3연륙교 대교 명칭 관련한 사업 내용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당초대로라고 하면 그 명칭을 경제청으로 저희 원하는 명칭을 제출을 했어야 맞는데 경제청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한 3월 이후로 아마 다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때 맞춰가지고 그 청라대교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 일정이 재개되면 제출할 생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경제청에서 연기했다, 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지금 청라의 일부 지역 카페나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지금 소통되는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청라 주민분들께서 서구청에서 이제 경제청에 요구해서 시에 요구해서 지금 그 일정을 구 분구하고 이제 맞물려 있기때문에 분구 서구 명칭이 정해진 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요구했다, 라고 그렇게 커뮤니티에 이제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모니터링 하시나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청라대교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굳이 구 명칭 때문에 연기해 달라고 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 해당 부서랑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주민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호도 혹은 왜곡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모니터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적극적으로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시에다가 요구해서 지금 그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한 거랑 시에서 뭐 시장님 비롯한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구 이후에 분구 서구 명칭이 확정된 후에 이 청라대교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혹은 그렇게 필요해 보인다, 라고 한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지역 커뮤니티에 지역 주민분들의 어떤 그런 여론을 좀 모니터링 하셔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답변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선호도 조사는 아직 시행을 안 한 건데 명칭에 대한 그 대교에 대해서, 3월 이후에 하시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렇게 보시는 이유, 그 선호도 명칭을 그때 이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일단 경제청에서 일정을 지금 잠정 중단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이 내려오면 바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선호도 그 안이라든가 이런 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일정이 재개되면 바로 준비했던 거를 시행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 제3연륙교의 청라에서부터 그 이제 그 중간 영종도에 가기 전에 이제 그 구간 2개 구간으로 나뉘잖아요.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 구간 부분은 누가 그 건설비를 부담을 했습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청라와 영종에서.
김원진위원장
각각 부담한 거죠?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네, 그러니까 반은 청라에서 반은 영종에서 부담한 거죠? 저는 청라에서 이 대교 건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대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서구가 분구되면서 서구의 새로운 이름이 뭐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명칭 공모와 관련해서 분구추진단과 이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명칭은 명칭이고 청라대교는 청라대교다. 제3연륙교에 대한 명칭 부분과 서구의 새로운 이름과 이것을 연결, 물론 아예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 같이,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이 비용에 대해서 제3연륙교 건설 비용에 대해서 대부분 부담한 이 청라 주민들 입장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향후 업무에 있어서 진행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혜진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전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은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45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중간 정도에 2024년 추진 사항이라고 써 있잖아요? 24년 추진 사항인가요, 이게? 25년 추진 사항인가요? 45페이지.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지금 2024년도 추진 사항입니다. 45페이지 중간 얘기하시는 거죠?
홍순서위원
45페이지. 25년 추진 사항이에요, 24년 추진 사항이에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이게 24년에 지금 진행 중.
홍순서위원
했다는 거?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예, 해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에 추진한 사항인 거죠.
홍순서위원
추진한 사항.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예, 하면서 연계되니까.
홍순서위원
그러면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단 쪽에 보면 승소 포상금이라고 265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8명이라고 괄호 열고 있는데 265만원씩 28명을 주는 건가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계산이 그렇게 좀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당 20만원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액 사건일 경우에는 1인당 금액이 틀려집니다, 5만원으로. 기본이 20만원이지만 본안 사건일 경우는 20만원이고요. 그 소액 사건으로 해가지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사건에 여러 명이 이제 같이 반영을 했다고 하면 거기서 또 이제 사람별 수별로 또 나누고 하기때문에 딱 28명에 꼭 얼마다 이렇게 될 수는 없고요. 세부 디테일하게.
홍순서위원
차등적으로?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예, 디테일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서위원
네, 그러면 265만원을 상반기 265만원, 하반기 265만원이 되는 거예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지금 상.하반기 포함해서, 토탈해서.
홍순서위원
포함해가지고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예.
홍순서위원
승소 포상금이라고 그러는 건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을 때 주는 건가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소송에 직접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소송 업무를 진행하고 해서 이제 승소해서 얻는 거죠.
홍순서위원
그러면 페이지 39페이지에 2024년 행정, 민사 승소 0건에 대해서는 이게 별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39페이지에.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승소.
홍순서위원
승소 0인데 2024년에는 이 승소 포상금이 안 나갔나요, 그럼? 0건이에요. 행정하고 이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이게 보통의 사건이 오게 되면 보통 뭐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이렇게 걸치고 넘어가고 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작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홍순서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결과치가 이제 표상으로 나왔는데 0, 0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4년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됐냐.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아직 24년 사건이, 이거는 사건으로다가 지금 하는 사항인 거고 추가적으로 더.
홍순서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법무의회팀장 황성연입니다. 과장님 설명 드려 주신 바와 같이 소송이 제기되면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제기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경우가 많고 저희가 그 표에 나온 대로 승소한 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승소 포상금 나간 거는 22년에 제기된 소송이나 23년에 제기된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24년에 제기된 소송은 만약에 지금 진행 중이라면은 승소 포상금이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4년에 제기된.
홍순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게 넘어와서 2022년도 건인데 그때 이제 그 건으로 해서 준다고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요. 2024년도에 승소 건이 없잖아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홍순서위원
0, 0으로 돼 있으니까.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홍순서위원
그러면 2024년에 그 소를 제기를 해서 결과치만 0, 0이 됐다는 거예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2024년에 1심, 2심, 3심이 다 있는데요. 1심, 주로 이제 2024년에 사건 수가 좀 적었던 점도 있고요. 2024년에서 아마 1심에서는 승소한 사건이 없고 보통 이제 항소에서 2심으로 넘어갔거나 그렇게 계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그 행정하고 민사하고 승소는 0으로 돼 있는데 승소 포상금이 적혀 있단 말이죠.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승소 포상금은 이제 2022년이나 2023년이나 하여튼 1-2년 전에 보통 제기된 소송이 1심, 2심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확정이 된 경우, 대법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승소 포상금 나온 거는 확정된 사건입니다. 확정됐다는 얘기는 1심에서 끝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2심, 3심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재기가 된 거는 보통 2년, 3년 전이죠.
홍순서위원
그러면 승소라는 그런 용어를 쓸 때는 일단은 판결이 종결이 된 상황을 가지고 승소, 패소라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그 법률 용어로서 심급별로 승소, 패소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1심에서도 승소도 승소고.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홍순서위원
2심에서의 패소는 또 패소에 속하는 거예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승소 포상금은 말씀하신 대로 종결된 거,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홍순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24년에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를 하면 승소 1건, 패소 1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1심 승소, 2심 패소 이렇게 됩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은 소송 현황이 한 건, 한 건씩 이제 된다는 거예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홍순서위원
그러면은 접수 건수가 틀려질 텐데? 이게?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접수는 2심은 따로 접수 건수로는 보지 않고요. 1심 접수된 것만 접수된 걸로 봅니다. 2심 된 거는 따로 항소해서 올라간 거는 새로 접수된 걸로 보지 않고 1심에서 소 제기된 것만 처음 접수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승소 포상금에 대해서 28명인데 여기 소송 법률 고문님들이 13분이에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홍순서위원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이 계신 거죠?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소송 고문 변호사님이 소송 대리해 주시는 변호사님이고 법률 고문이 이제 의견서, 자문 의견서 써주시는 변호사님이고 그 외에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님 또 따로 계시고 또 아동 청소년 법률 상담 또 따로 계십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한 팀별로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홍순서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딱 보는데 이게 조금 좀 아리송해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중에 그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그 항목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그동안 이제 추진 사항 중에 보시면 특수재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내년 26년 7월로 우리 검단구청이 개청을 하면서 또 하나의 지역 자치단체가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권 안에 생겨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의 분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반입 수수료가 상당히 그 뭐죠? 양이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현저하게 회계가 특별회계가 나오고 있는데 또 나누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점 고민 안 해보셨어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해마다 이제 반입 수수료나 이런 근거에 의거해서 이제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금액이 정리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는 그 특별회계로 사업을 받아오는 사항인데 해마다 지금 2024년도 75억 그다음에 올해 50억 해서 해마다 한 20억 이상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도 있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위원님 질문하신 거는 이제 분구됐을 때 회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김남원위원
네, 그렇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그 회계는 인천시에서 결정을 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이제 분구가 되는 시점에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사업 신청을 검단구에서도 신청할 거고 서구 입장에서 신청을 할 거고 또 계양구도 다 영향권이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분배 비율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는 최종적으로 인천시에서 결정을 할 거다, 구조는 그렇게 갈 겁니다.
김남원위원
구조는, 제가 뭐 어떻게 나누느냐, 서구에 대한 어떤 책임을 여쭌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놓여 있는 검단구가 어떤 처우를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해갖고 꾸준하게 제가 이제 제기하는 내용인데 검단구청 25년도 준비를 위한 예산이 책정이 이제 우리는 안 돼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전혀 안 돼 있다고는 아니고요.
김남원위원
잠시만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본예산.
김남원위원
시에서 시 예산으로 본예산이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시에서 우리에게 현재 배정한 예산액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되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분구추진과에서 과로 시에서 이제 내년도, 올해 예산에 대해서 이제 내시가 내려온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세부 금액에 대한 사항은 저희 총금액에 대해서만 일단은 알고 있고 디테일하게 그 사업별로 해당 사업별로 해서.
김남원위원
제가 이제 그 디테일하게 종목별로, 항목별로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서구에 배정한 25년도 검단구 개청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 25년도 예산액이 얼마냐 이 얘기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지금 시에서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총 금액은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76억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김남원위원
76억이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김남원위원
시에서?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알고 있고 사실 매칭 비율 얘기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김남원위원
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는 분구추진과를 통해서 얘기는 전달 받았습니다.
김남원위원
현재 5대 5. 근데 애초에 그 뭐 지나간 얘기지만 명확하게 속기록이 남아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저기 김영선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본 예산을 잡지 않았던 이유는 전략적으로 이걸 잡지 않았다. 근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추경을 사용해서 이 예산을 준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요?
김남원위원
네, 네. 그때 과장님도 제 방에 방문해서 이 예산은 추경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분구 추진 관련 예산은 일단은 인천시하고 협의된 예산 범주 내에서 여하튼간 50%를 시에서 주고 나머지 50%는 이제 구비 부담을 해서 보조금 비율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김남원위원
애초에 그렇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빠듯한 예산 안에서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주도적으로 한 입장이 있기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50%를 구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시에서 더 많이 내라. 하는 입장에서 일단 본예산은 태우지 않았고요.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여하튼 간에 그 일단 뭐 나머지 특교세라든지 국비 지원받고 하는 것들의 노력을 이제 하고 인천시에 관련해서 인천시에도 시장께서 이제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시에 추경 관련해도 열어놓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 거로 노력은 하는데 다만 그거가 이제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은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거기서 뭘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지방채는 안 건드립니다, 하고 저희 자체 재원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단 저기 분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제가 회의 석상에서 위원회 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 기조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여하튼 인천시 추경 맞물리는 시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인천시 입장에서 재원을 더 확보하는 걸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의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시.구 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 이거저거 안 돼가지고 부득불 재원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저희 자체 재원 갖고 반영을 해서 검단 분구에 있어가지고 재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 하는 게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도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추경이 결론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가 말씀을 전달을 좀 덜 드린 것 같아요. 이 점 정정하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 2차 정례회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 다 모든 의원님들 다 합의 하에 인천시에서 100% 재원을 받아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천시장의 공약이지 서구청장의 공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역시도 인천시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라는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 잘 좀 감안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순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계류 중인 우리가 소송 중에서 지금 과장님 몇 건이죠?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33건.
김학엽위원
네, 그럼 33건 중에 지금 우리가 1심, 2심, 3심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짧게는 2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5년, 7년까지도 가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소송을 해봐서 조금은 아는데 지금 3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한 몇 건이나 있어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그 디테일한 사항 법무팀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건수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3심까지 가는 거는 전국적으로 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거나 그 당사자가 좀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그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좀 기준이 필요한 경우여서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 건수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이 소송 건에 있어서 유형별로 보면 어느 건이 많아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소송별로 유형을 보면은 일단 행정소송에서는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수 됩니다. 그 민사 소송에서는 보통 그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어떤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타 새로운 유형의 소송도 꽤 제기되는 편입니다.
김학엽위원
저희 구 이렇게 보면 승소율이 좀 높은 거 같은데 승소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우리가 여기 법률 고문님들 또 이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건가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법률 고문도, 자문 변호사분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해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임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승소율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승소율이 높다는 거는 축하를 드려야 되나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좋게 생각해 주시면.
김학엽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같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애요. 우리 여기 무료 법률 비대면 상담을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은 그러면 대면인가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아동 청소년도 대면으로 운영하다가 기본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선택권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화 상담이.
김미연위원
비대면이 더 많죠?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상담 건수를 보면은 우리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은 보니까 우리가 주에 두 번을 아니 이것도 한 번이네요, 한 번. 근데 이게 일반 우리 일반 상담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어제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예약을 받죠?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선착순이라고 들었어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하루에 그럼 몇 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보통 하루에 10명 정도.
김미연위원
그럼 전화는 더 많이 오지 않아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전화가 아침에 이제 많이 오죠. 9시부터 전화상 예약 받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10명이 지나서도 더 많이 전화가 오나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요 부분이 지금 상담 건수가 많은데 꼭 아동 청소년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나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그 부분은 이제 아동 청소년 무료 법률 상담은 저희가 그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를 처음에 인증받을 때 거기에 필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로서 아동 권리 보호 법률센터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도 하루에 그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10건이에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실질적으로 10건은 되지 않습니다. 무료 아동 청소년 무료 법률 상담은 숫자가 좀 그것보다 적습니다.
김미연위원
적은데 지금 일반 법률은 우리가 그 주에 10건씩만 받잖아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김미연위원
근데 아동 청소년 법률 상담도 10건이라고 정해진 게 있냐고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정해지진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좀 한번 국장님, 이거는 이제 일반 법률 상담이 많으니까 아동 청소년 법률 상담 해도 뭐 예를 들어서 5명이든 10명이든 조금 더 늘려서 여기서 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당초 아동 친화도시 관련 건 때문에 이제 만들었다고 담당 팀장이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시키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조율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아무튼 그거는 검토 좀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소송이 뭐 그달에 끝나거나 그 해 연도에 끝나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 몇 년간 가잖아요. 그래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소송이면 구가 져, 구청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구청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결국은 3심까지 가 갖고 패소를 구청이 이제 패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시간과 금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아 이게 모든 판례나 뭘 봐도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거를 어떤 사유서라든가 어떤 걸 써서 이거 승소하지, 아니 우리 이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 꼭 이게 꼭 가야 되는 건가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를 일단 말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그 좀 무리하게 그 행정청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소송이든 행정청이든 관공서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3심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조직 문화나 어떤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우리 소송 제기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주민이거나 어쨌든 구체적인 사정상 이게 소송이 길어지는 게 그 주민한테 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별로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모든 소송은 제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게 무리하게 항소하거나 대법원 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이거는 종결하는 쪽으로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거를 그렇게 한번 검토를 또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뭐 우리 직원분들이 들어가고 또 한 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몇 분이 들어가는 그거에 따라서 뭐 소정에 이제 승소 포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패소하는 경우는 일단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요. 패소 원인에 있어서 만약에 그 담당 수행자의 잘못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책임 소재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하는 경우가 이유가 대부분은 법령 해석의 차이라고 해서 저희 행정청 담당, 행정청으로서도 법령 해석 권한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 해석 그 입장과 법원의 해석 입장이 좀 다른 경우가 행정소송에서는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담당자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의 어떤 책임 소재를 묻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존중하고요. 그 외에 아까 그전에 얘기했던 굳이 우리가 패소할 게 눈에 보이는데 굳이 무리하게 가서 주민도 그렇고 그 담당 직원도 그렇고 어려움에 처해졌고 그 직원이 패소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을 또 이렇게 돈을 금전적으로다가 어떤 가야 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홍보정책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홍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은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유미 언론지원팀장이 휴가인 관계로 팀장을 대신해 이세실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정인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 브랜드 가치 녹청자 박물관 홍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녹청자 박물관 홍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방송 채널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김미연위원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셨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유튜브 영상은 제가 모든 영상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김미연위원
유튜브에 녹청자 치면은 우리 홍보실에서 올라온 건 없던데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키워드를 녹청자 도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김미연위원
유튜브에다가 하고 계세요? 녹청자?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지난번에 이제 청렴 관련해서 신규 공무원이랑 같이 녹청자 도예지를 방문을 해서요. 도자기 만드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 영상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사업 성격이나 그 성격에 따라서 뭐.
김미연위원
과장님, 애써주시는 거 알고요. 특히나 녹청자는 전국에 유례 없는 그 아주 귀중한 보물이에요.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거면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구민도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바깥에 외부에서 예술하시는 분들에서도 녹청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직 우리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녹청자 박물관이라든가 녹청자에 대해서 홍보를 우리 구 의회에서도 송승환 의장님께서도 답례품으로 외부에서 내빈이 오셨을 때의 답례품으로 이 녹청자에 대해서 그림이 되어 있는 수저에 그림을 올린 그런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제가 우리 의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 서구의 홍보를 할 때 이 녹청자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과에서랑 우리 또 문체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홍보정책과에서 녹청자 박물관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우리 서구 아카이브 그다음에 서곶 사진관 유튜브에다가 그 검색을 하면 1년 전 게 뭐 이렇게 나오고 해요. 그러면은 왜 그게 1년 전 게 나올까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한 게 언제 하신 거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녹청자 박물관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녹청자 박물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이제 관련 제작 업체가 선정된 지 지금 올 지금 아직 한 달, 한 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영상 기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청자 박물관 홍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녹청자 박물관을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영상 편수가 그렇게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사업이나 홍보해야 할 항목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항상 부서랑 같이 기획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블로그를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녹청자 박물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녹청자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거요. 지금 유튜브에.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네, 네.
김미연위원
지금 블로그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아카이브.
김미연위원
아시는 분들만 블로그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스타하고 이제 그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우리 아카이브, 서구 아카이브를 치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여쭤본 건데 지금 답변이 안 와서.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아카이브도 지금 맞습니다.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유튜브에는 검색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카이브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추가로 더 검토.
김미연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저기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 그걸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 못 찾는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그러면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훌륭한 업체를 불러다가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는 게 그거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릴스라든가 쇼츠를 찍어서라도 그거는 그런 업체까지도 필요 없어요. 내가 거기에 관심 있다면 박물관 관장이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뭐 릴스라든가 뭐 쇼츠는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주 올라와야 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돈을 예산 들여가지고선 업체 갖다 선정했다가 영상 하나 만들고 끝. 이게 홍보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홍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홍보에 대한 고민은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이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훌륭한 업체를 통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이 항상 끊임없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상시 노출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상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서곶, 말씀 감사합니다. 서곶 사진 누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여기 아직은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미연위원
그것도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카이브도.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해서 자료 수로 보면 한 53만 정도의 사진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착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카이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아카이브 안에 사진을 해서 아카이브 자체를 구민들이 알아야지 뭐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걸 한 번 했다고 해서 지금 그 홍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다가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구정 소식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박물관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거를 단 한 번에, 그 단 한 번의 업체 선정으로 영상을 찍었다. 뭐 조회수가 얼마 나왔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지금 조회수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영상들이 그래도 호응을 받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라고 위원님들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자랑.
김미연위원
관심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심이 없으면은 질의가 없겠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위원들이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녹청자 박물관이에요. 녹청자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거고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여러가지 뭐 구정 소식지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서구 아카이브라든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신 그 사진, 서곶 사진 누리 그거 잘 준비해 주셔서 다음에는 감사드린다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녹청자하고 서구 아카이브 관련 건은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출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저기 우리 김미연 위원님 이어서 잠시 아카이브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고. 이게 그 전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전년도 구축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이월 사업비로 구축비가 2억 8천? 3억원 정도, 2억 8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예.
김남원위원
상당히 고가의 사업인데 이게 그 접근성이 떨어져요.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도 없어. 돈 어디다 쓰신 거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저희 구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너무 찾기 힘들다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 왜 그럴까. 근데 역시 그 들어가 보면 이게 사진첩이에요, 그냥. 지향점이 뭐냐. 그러니까 뭐 우리 서구 관련된 사진 누리집을 만들어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부서에서 잘 좀 다듬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이제 뒤편에 이제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 뉴미디어 활성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뭐 유튜브도 이렇게 보니까는 24년도 보니까 구독자가 5만 62명이에요? 여기 그러면 우리 서구TV 구독자라는 이야기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23년도에 4만 9,691명. 그러면 이제 0.7%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구독자로는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저기 서구 TV 구독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지금 좀 줄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24년도에 5만 62명인데 지금 4만 8,300명이에요. 내가 50만이라면 얘기 안 하겠어요. 한 달 사이 그렇게 쭉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거 허위 보고하신 거예요. 0.7% 상승했다고 한 거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연말 12월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연말 12월 기준으로 하는데 한 달 동안에 구독자 그렇게 빠져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
김남원위원
우리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남원위원
저는 이게 그 보고를 허위로 하셨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구독자가 순식간에, 우리 뭐 크게 서구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위 보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담당 직원이 작성해 준 자료를 통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김남원위원
차라리 오타를 냈다고 얘기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아니 오타도 아니고 허위 보고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 저기 뭐야, 서구TV 구독자를 확인해 봤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네.
김남원위원
근데 실제 4만 8,300명이 나오더라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연말 기준 숫자입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작년 연말 기준에 5만 62명이 어떻게 한 달 만에 그것도 짧게 한 달이에요. 길게 한 달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한테.
김남원위원
이거는 구정을 홍보하는 부서에서 이러이러 하고 있다고 올해에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주요 업무보고라고 하러 오셨는데 주요업무보고 보고 자료에 전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현재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빠지면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오타가 났다고 얘기하시는 게 편해요. 자꾸 우기시고 그러세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그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 이제 그 숫자상으로 한 거는 아마 이게 뭐 이렇게 허위로 해서 작성은 했다고 좀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김남원위원
그런 말은 아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다만 저희도 이제 유튜브 많이 보는데 구독이라는 것 자체는 그 시청하시는 분이 했다가 재미가 없으면 구독 취소하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5만, 한 4만 8천, 4만 9천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거죠. 재미있고 한다고 그러면 더 이렇게 유지를 한다든지 새로운 구독자들이 늘어날 텐데 줄어든다는 건 뭔가 좀 메리트가 떨어진 부분이 한 천 몇 명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게 뭐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숫자 갖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숫자가 빠져나간 만큼, 뭐 아까 그 뭐야 처음에 보니까 구정 홍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컨트롤 타워가 잘못한 거예요. 그만큼 짧은 시간에 5만 밖에 안 되는 그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뭐 잘못하신지 생각해 보세요. 맞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이게 구독자 수가요.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상하 폭이 있더라고요.
김남원위원
아무튼 저는 구정 홍보 컨트롤 타워가 한 달 동안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근데 참고로요. 다른 군구 유튜브보다는 저희가 구독자는 많은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그리고 김남원 위원님께서 또 섬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홍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아까 구 명칭 변경 콘텐츠 19만이 봤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인스타그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서구의 명칭 새로운 이름을 찾기 위한 어떤 홍보 콘텐츠 물을 봤는데 이제 19만이 봤는데 사실 분구추진단에서 그 명칭 공모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해서 지금 그 명칭 공모 기간을 사실 연장을 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사실은 19만이라는 뷰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참여율은 저조한 부분, 홍보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뷰어를 많이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특히 명칭 공모 콘텐츠의 그 목적은 사실은 공모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뷰어도 뷰어지만은 그 뷰어는 많은데 실질적인 어떤 참여율은 저조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김미연 위원님이나 김남원 위원님이 다 비슷한 취지에서 그런 질의를 오늘 깊이 있게 좀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힘든 업무 하고 계시는데요. 응원드리고요. 더 열심히 그리고 다음 번에는 이제 열심히 하겠다 혹은 내지는 이제 그런 답변을 넘어서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줄었다, 라는 어떤 그런 질의에 답변에 단순히 이제 그 숫자보다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인지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도 같이 답변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더 신중하게 섬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1과, 세무2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