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5차에 걸쳐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오늘은 환경국 6개 부서 중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3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윤경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장범희 환경산업팀장입니다. 조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하남 국장님 그다음에 김창원 과장님 모든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그 생태 보호 및 생물다양성 관리가 있는데요. 야생동물 전염병 대응해서 야생조류가 그 하천에 있는데 하천에 몇 종류가 지금 저거에 하나요, 지금 하천에?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종류는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심곡천이나 공촌천 주요 하천을 순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어저께 복명서 올라온 거 보니까 한 300마리 정도 한 4개 정도 종류가 한 300마리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조류 숫자라든가 종류는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아라뱃길은 산책을 하게 되면 아라뱃길에 상당히 조류가 많아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씩 계속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뿐만 아니라 이 아라뱃길이 상당히 많은데 그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아라뱃길에 야생조류가 많이 있는데 거기 있다가 또 전염병이 확산되면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그 아라뱃길은 저거 해보셨나요, 지금 아라뱃길?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순찰은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는 아마 검둥오리가 가장 많이 개체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순찰할 때 이제 죽은 오리라든가 아니면 부상 당한 오리가 있다 하면 우리 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다가 그걸 개체 수를 검사 의뢰를 해서 야생조류가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심곡천이나 이런 데는 많이 눈에 안 띄는데 거기는 바로 옆에 사람들이 계속 댕겨가지고 금방 뛴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제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은 2020년도에는 이제 95억 정도가 했나요, 이게요? 95억? 그다음에 24년도는 14억 9000인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24년도는 13억 9000.
박용갑위원
네, 거기 보니까는 기술 지원이 저기 95억일 때 232개소 저거 돼 있고 그다음에 140군데 260개소 적은 비용으로 하면 이렇게 부착 비용이 싼 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2019년부터 24년까지 주로 할 때 방지시설 그러니까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 준 게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올해로 작년부로 끝났고 이제 IoT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IoT를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접수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필요가 없는 사업장, 그러니까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 없는 사업장들은 제외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원 업소 대비 방지시설 지원 업소가 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여기 경제적 지원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대기 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하던 게 만약에 거기서 직접 나오면은 다른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닌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4, 5종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환경 관리인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일을 업무를 하면서 같은 환경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소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배출 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이 가동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다가 환경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방지시설 가동 여부가 작동이 안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다시 확인하게끔. 그래서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이제 올해 소요 예산이 이제 5억 9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도 절반도 안 되게 또 계속 잡혀 있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그게 전에는 한 7, 8000 정도 막 됐었어요, 지원해 주는 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이 이제 작년부로 종료가 됐고 올해는 IoT 측정기 설치 사업장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90만 원 정도 사업장 한 대당 3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150기 정도를 올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는 좀 적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줄어든 거죠. 줄어드는데 크게 나가는 돈이 줄어든 거죠. 7000, 8000 나가는 돈이 한 39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니까.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24페이지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4년도에 한 가구인데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 주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건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게 2월 매년 보면은 한 2월 올 말까지 신청을 받아요. 슬레이트 처리 철거를 원하는 사업장을 받는데 보통 신청할 때는 한 7, 8가구가 신청을 하긴 해요. 하는데 이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면은 조건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철거가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완전 철거 조건이기 때문에 또 사업자가 또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가구가 된 거고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좀 몇 년 돼서 저희가 한 지금 여태까지 한 60가구 정도 해줬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개발지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철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현재 21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 현재까지 한 482가구 정도가 슬레이트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차츰차츰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 가구밖에 나오지 않아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올해는 8가구를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은 받아 놨는데 8가구가 다 신청이 될지 그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으로 윤정숙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정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준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기후대기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후대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미세먼지 저감ㆍ관리 대책 추진에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다량 배출 사업장이 지금 드림로 거기 사월부락 쪽이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주변에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거기가 제일 그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원인자 책임활동 강화로 1사1도로 클린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지금 거기 이제 전에 행감 때인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 이제 재활용 거기 골재인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건폐.
박용갑위원
네, 건폐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그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거기 뭐라고 그럴까. 그 세차, 세차 같은 걸 전에 안 했던데 그런 데를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세륜ㆍ세차 시설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동절기에 얼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도 점검하면서 계속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고 보니까는 지금 참여 사업장 65에 13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게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저희 서구 전체 해가지고 검단산단도 산단 입구에 또 운영하고 있고요.
박용갑위원
검단에는 검단산단, 매립지 주변 그다음에 이쪽도 여기 석남동이나 이런 데 다 연관이 돼 있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차량 통행이 많아 가지고 하는 데 그 건설 공사장 있는 건설 공사장 주변 대형 공사장 주변이고요. 그리고 그 건폐 사업장 그리고 공장 앞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제 동원장비라고 있는데 진공청소차 13대, 살수차 9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개인사업자의….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 사업장.
박용갑위원
개인사업장 저거예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각 사업장에서 구간별로 몇 개 사업장이 참여하면서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저희가 드림로를 지금 청소하고 있지 않나요, 구에서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구에서 청소하는 구간도 겹치지 않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 그 백석동이나 왕길동은 거기 사업자 하시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사업자가 이제 주 원인이다 보니까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지금은 진공청소 살수차 만약에 그 진공청소차하고 살수차가 따로따로 돼 있는 거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따로따로. 먼지하고 이제 뿌리면서 먼지 가져올 수 있는 건 먼지 따로 하는 데는 있는데요. 이제 물 뿌리면서 뒤에서는 이제 또….
박용갑위원
차가 살수차가 가고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살수차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이게 지금 같이 돼 있는 차들이 있던데요. 그거는 알아보시지 않았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좋은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좀 권고는 하는데 강요는 할 수가….
박용갑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량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그 사업자들이 그런 장비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제 줬는데 그 예를 들면 그 옆에 살수차가 지나가면 바로 옆에 승용차가 지나가면 그냥 바로 그 물 뿌린 거 있잖아요. 그게 튀겨가지고 그냥 다 세차한 게 완전히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물 뿌리는 양이 많은 경우에.
박용갑위원
거기 항상 거기 그래요. 매립지도로 있는 데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거기가 아직은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갑위원
그게 아니고 앞에서 물을 뿌리고 가면 그 잘 깨끗하게 하려면 살수차가 없이도 있잖아요 다 두 가지의 일을 한 차가 다 해요, 지금. 그런 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에 그 당진 화력인가? 그런 데 나와 있는 그 차들이 그런 걸 같이 하는 차들이 다 있어갖고 거기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업 기간을 줬으면 몇 년 지나면 그런 게 다 보급이 됐으면 그런 걸 하게 되면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옆에 지나가는 차들한테 물도 안 튀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그 차 한 대가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죠? 한 대 그게 더 복합적인 기능이 돼가지고요?
박용갑위원
네,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차들이 있어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그런 좋은 차는 저희가 이제 업체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차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제일 그 미세먼지가 심한 데가 거기 매립지 도로인데 매립지 도로에서도 서로 그 건축 폐자재 되시는 분들이 뭐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하면 그 왕길 거기 건폐재는 지금 많이들 딴 데로다 이동하고 있어갖고 거기 그 사월부락 도시 개발 때문에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데도 계속 사월부락, 그 양쪽에 다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도 다 관련돼서 도시개발 쪽으로다가 하는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정확한 건 제가 이제 다른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구상은 시에서 하는 구상은 그 건폐 그 구간 적치하는데 그게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아무튼 간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되는 그 매립지 도로 주변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료 보면 신속대응 악취민원 128 해서 그 악취 및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검단 권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다 이 모니터링을 한 5년 치를 제가 살펴봤을 때 한 3년 치였나요, 5년 치였나요? 그래서 다 감소하고 있었는데 검단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냄새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한 3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석남, 원창 이쪽 권역은 어떤 가스 냄새라든지 주물 냄새 이런 게 늘어나는 게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단순히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3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더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앞서 업무 보고를 했던 환경관리과에서 소규모 방지 시설 통해서 특히 검단의 아스콘 공장 같은 곳들은 이제 그 후단 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수억에서 수십억을 지원해서 설치를 해줬는데도 그 냄새에 대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언가 실질적으로 무슨 원인이 있나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행정사무 때 지적을 드렸던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개선 방안 세우신 거 있으십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제 악취가 그때 당시 검단산단에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진행된 상황이었었고요.
이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진행된 여부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 모니터링만 해서 그치기보다는 그 모니터링에 나온 수치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파악해서 더 모니터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더 강구하거나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보니까 딱히 세운 건 없는 것 같은데 평소처럼 그냥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제도적으로는 제가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민원이라는 게 결국은 감각 공해다 보니까 이제 그때 기후의 상황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영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정부나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 기관에서는 어떤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서 수치가 나온다면 그 수치에 대해서 3년 치, 5년 치를 따져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곳은 민원이 줄었고 어떤 곳은 민원이 늘었다면 그러면 그 민원이 는 원인은 무엇인지 만약에 검단을 예를 든다면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원인이 있다면 무언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늘었다면 이 방지시설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환경적 원인이나 외부의 요인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처럼 그냥 단순 모니터링만 해서 수치만 그냥 쭉 나열해 놓고 이렇게 통합 관제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업무보고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 드린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냥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이 답변하신다면 제가 행정사무 때 지적한 이유가 무엇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이 있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논의해서 개선할 생각 있으십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제 악취가 줄어든 상황을 저희가 보니까요 악취가 그동안 줄어든 게 그동안에는 민원에 급급해서 그 악취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담반이 생기면서….
이영철위원
제가 그러니까 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의 수치를 보면 다른 곳들은 다 줄었습니다. 청라부터 여러 군데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줄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서 검단 권역은 아스콘 냄새로 피해를 받는다는 게 3년 사이에 제가 5년인지 3년인지는 좀 헷갈리지만 아무튼 제가 3년인가 5년 치로 봤을 때 한 2배 정도가 늘었었고 아까 말했던 원창이나 석남 이런 SK화학이 있는 그쪽 부분은 가스 냄새에 대한 민원이 거기도 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못 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가 다 줄었지만 유독 두 군데가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언가 원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파악을 요청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파악을 하기 위한 업무보고에 그런 개선책을 넣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국장님이 하시죠.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라든가 아니면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니요, 국장님께서 죄송하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제 말은 과장님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걸 좀 더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예산을 해서 어떤 그 결과를 용역사에 해서 용역을 돌린다든지 해서 좀 더 이 모니터링 결과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깐요. 그냥 지금 단순히 모니터링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 악취라는 것이 배출원, 발생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발생원 배출업소의 관리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관리는 하는데요. 저희가 그 대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아직은 그 모니터링만 했지 아니면 수치만 나와 있지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오늘은 금년도 업무계획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지적을 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뭐 사업장에 가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요. 아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돌이표처럼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소규모 사업 방지시설을 아스콘 공장에다가 예산을 수억에서 수십억을 해서 해줬는데도 그 냄새 악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든지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 모니터링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2배 늘어난 게 보인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기후대기과에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자세로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랬던 거고요. 제가 이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에 그걸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저희가 또 해드려야죠. 그런 의미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단순히 뭐 그거 늘었다면 사업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일단 그런 자세로 좀 적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과장님이 생각이 그렇더라도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원인 파악해서 저희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32페이지 보면 친환경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를 보면 5070대가 나갔고요 2024년도에 310대가 나갔는데 많이 이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교체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신고를 교체해 달라는 그런 연락이 없었던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 지원 했던 사업이고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일반인도 포함돼가지고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국비가 이제 국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소득층으로 이제 지원 지침도 변경돼가지고요 이제 310대는 예산 전체 다 집행한 결과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친환경보일러 지금 연탄을 떼고 계신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그런 가정에서도 연락이 오나요, 이걸로 교체해 달라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이게 가스보일러가 기존에 일반 가스보일러인 경우 이제 친환경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교체이다 보니까 연탄보일러를 바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요즘은 이제 연탄 보급이 많이 이제 연탄을 찍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보급이 많이 힘들고 수량도 적은 걸로 아는데.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일단 가스 라인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유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연탄 떼시던 분들이 연탄을 못 떼게 되고 이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바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지침상에 연탄보일러를 바로 가스 친환경보일러로 할 수 있는지는 그건 살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연탄보일러에는 일단 가스, LNG 가스 라인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스 라인 공사가 먼저 전제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앞으로는 곧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침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근데 매년 이제 올해도 310대인데 그런 분 외에도 30대가 다 소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은희위원
네, 궁금했던 게 조금은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 그러면 친환경보일러 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돼야 되겠네요?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는 25년 올해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저희 이제 모집 들어갈 거고요. 1년 내내 수시 접수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테크 기반시설 구축 활성화 사업에 보면 수소의 안정성 홍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수소에너지 퀴즈이벤트를 진행한 것 같아요. 진행해서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이나 이런 거를 나눠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 자료에 있는 이 퀴즈가 작년에 진행했었던 퀴즈문항….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진 사항에.
서지영위원장
수소를 정확하게 주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광범위한 그런 문항으로 퀴즈가 좀 구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환경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서지영위원장
네,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이어서 조금 더 올해는 수소에 대한 그런 홍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서 문항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또 하나는 작년, 재작년에는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제가 지금 검색을 좀 해봤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노출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이 짠테크, 마켓존 이런 그런 블로그들에서 홍보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이벤트가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수소의 안전성을 홍보한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참여자가 많은 분들이 좀 외부 다른 지역의 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서구 주민에 대한 그런 제한이 있었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제한은 없었다고 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참여하신 분들이 서구 주민이 아닌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었겠네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지영위원장
이게 기프티콘 같은 그런 상품을 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체크가 안 되니까.
서지영위원장
네, 그런 상품에 기프티콘이나 이런 이벤트에 관심이 많은 그런 쪽에서 이런 게 활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홍보 예산이 올해는 완전 전액 삭감돼가지고요 그런 이제 이벤트를 올해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으로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상순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전종옥 하수팀장입니다. 전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도로 지반침하 예방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긴급 보수가 있고 일반 보수가 있어요. 그 긴급 보수 이게 지금 긴급 보수 전체적인 하수 관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가 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전체 하수 관로가 1800㎞ 정도 됩니다, 우리 서구 전체에.
박용갑위원
그 보수해야 될 저기가 어느 정도 돼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지금 우리 긴급 보수나 일반 보수는 하수관로 2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를 위주로 이제 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20년 된 노후 하수관로는 한 500㎞ 정도 되고요. 3,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로 전체.
박용갑위원
500㎞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긴급 보수가 9.4㎞네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올해 이제 그….
박용갑위원
그러면 저 긴급 보수 같은 경우 지금 집중호우가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정밀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예산도 수립하고 사전에 공사 보수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그 긴급 보수하고 끝난 다음에 일반 보수는 나중에.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동시에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이제 발주를 해서 공법심의를 거쳐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긴급 보수하고 일반 보수를 동시에 발주를 합니다. 긴급 보수해야 될 부분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반 보수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지난번에 그 예산 짤 때도 지금 보면 하수관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증액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물 순환 시스템 전에 이제 가현천하고 나진포천 같은 경우는 검단초등학교 있는 데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그걸 바로 그냥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하류 쪽에 물을 파면 그 치수원이 있는데 치수 내부에 맑은 물이 있어요, 안에. 거기다 가동보를 설치를 해서 상류로 끌어서 이제 하류로 내려보내는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위에다 끌어올려갖고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밑에서 끌어올려서 하류 쪽에서 상류로 끌어올립니다.
박용갑위원
아니 만약에 거기 그 검단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끌어올리면 거기서 가뒀다가 올리는 게 아니고 바로 직수로다 하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동보를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저류를 했다 그럼 물을 저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끌어서 이제 올려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직수를 하는지 그러면 직수가 아니고 가서 끌어올려갖고 거기서 가뒀던 걸 다시 올리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이제 그 물이 바로바로 많이는 안 나오니 어느 정도 모아놨다가 가동을 해서.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게 물순환 시스템 거기 어떻게 보면 가두는 그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이게 우리 나진포천은 1만 3000t 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공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거기에 가두면은 거기 주민분들이 그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이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그마한 건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여기는 이제 지하에다가, 지하에다가 치수를 하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지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그래서 끌어올려서 펌핑을 해서 이제 상류로 끌어올려서 하류로 내보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그 하면은 물순환 시스템이 보면은 아파트 같은 데 그 위에 옥상 같은 데 물탱크에다 했다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네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자연유하로 내려온 건데 여기는 우리가 한 2㎞ 하수관로 묻어야 돼요, 관로를 묻어야 돼요. 그래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펌핑 압송관로가 좀 필요한, 펌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펌핑 시설을 설치를 해서 압송으로,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검단 신도시에 돼 있고 기존 나진포천은 그 위로 올리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거기 이제 그 KCC 쪽에다가 설치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이게 상류 그 하나아파트 우리 그 주변에 당하동 있는 쪽까지는 설치대상이거든요.
박용갑위원
당하동이 거기 KCC 있는 데 쪽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LH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갖고 하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거기는 이제 LH,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LH에서 저기 설치를 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후에 우리한테 이제 인수인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그 구획정리지역은 다 거기 신도시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신도시 나진포천.
박용갑위원
네, 나진포천 있는 데는 거기는 구획정리, 저기 뭐야 그 도시개발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아니 나진포천 상류.
박용갑위원
네, 상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상류는 어차피 상류에 설치하게 되면 하류까지 쭉 물이 공급이 되니까 일단 신도시 쪽에 있다 해도 거기서 이제 물을 가지고….
박용갑위원
신도시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기존의 구획정리지역을 올라와야 되는데, 일부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그 LH는 신도시 사업으로 그걸 추진하는 사업이었었어요, 나진포천은. 그래서 상류, 나진포천 상류에서 이제 하류까지 보내는 걸로.
박용갑위원
그럼 구획정리지역도 거기에 LH에서 다 해준다 이거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그거는 이제 구획정리사업 엄연히 따지면 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닌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신도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우리가 이제 인천시 종합건설서 하는 일부 당하지구 그런 데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박용갑위원
네, 구획정리사업지역이 있고 신도시 이쪽에 사업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그거는 신도시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빨리 좀 해 줘야지 지금 겨울철에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물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다 준공이 났는데 이거 빨리해서 여기를 그 악취 해서 저거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하남 국장님과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국 나머지 3개 부서인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