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빈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통합 돌봄 지원 대상자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통합 돌봄 지원 서비스와 통합 돌봄 제공 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인력 및 예산 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통합 돌봄 사례 회의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조례 발의에 격려를 보내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통합 돌봄이잖아요, 과장님? 통합 돌봄은 무엇, 무엇을 합쳐서 통합으로 돌봄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주거도 있고 재가복지도 있고 병원에 가실 때에는 병원에 동행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지역 안에서, 그 대상자분이 원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그분이 지역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통합 돌봄이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것을 통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통합 돌봄 조례를 만든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병원도 같이 가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나온 것은 이쪽 통합 돌봄으로 보내고 이렇게 과별로라든가 아니면 팀별로 구체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돌봄SOS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가서 요양보호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편의를 위해서 주거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지역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통합이 아니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에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은 2026년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도봉구에도 필요한 조례라고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기존에 돌봄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노인을 위한 정책, 어린이를 위한 정책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파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던 정책들이 대상자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거에 대한 것 또는 의료에 대한 것 또는 일상생활에 대한 것 이런 돌봄의 여러 정책들이 파편적으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이게 되다 보니까 계속 중복지원이라는 문제들이, 우리 늘상 다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여전히 또 소위 사각지대로 놓쳐지는 분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놓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전달 체계를 통한 시스템보다는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이 되겠다는 측면에서의 통합 돌봄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원스톱으로, 하나로 해서 다 같이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통합 돌봄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2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도봉구 덕릉로 329번지에 위치한 창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1999년 5월 개관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온 지역밀착형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시설 관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을 공개모집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12월 30일에 개최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70점 이상 득점한 사단법인 에이레네사회복지회를 재위탁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25일부터 2030년 4월 24일까지 5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법인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에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원과 방아골 같은 경우에는 도봉권, 방학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곳이 창동이고 도봉구에는 여전히 숙제이기는 하지만 쌍문 권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아마 그쪽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이 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뭔가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인력구조나 예산이나 크게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 역할을 하는 데에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도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나 뭔가 변경을 해야 되거나 할 만한 이유는 없는지 과장님께 문의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창1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 쌍문 권역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동복지관에서 쌍문1동·3동까지 관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지역이 많다 보니 어려움도 있지만 창동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역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사들이 각 동의 담당을 정해서 직접 거기 가서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리적인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쌍문 권역에 복지관이 없으면서 창동복지관이 쌍문 권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봉노인복지관이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도봉노인복지관에서 쌍문 권역을 커버해 주고 있는, 지역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각 복지기관에서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동별로 담당을 정해서 빈틈들을 메꾸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동이 자유롭거나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방아골복지관에서 왜 동별 거점공간들을 마련해서 복지사들이 직접 나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뭔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게 있는데 창동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 여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복지관이 방아골복지관처럼 거점공간은 없지만 쌍문3동, 쌍문1동과 함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숨은 이웃도 발굴하고 그리고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도 발굴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에 굉장히 창동복지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에 뭔가 복지정책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데에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매 시간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보니까 평가방법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했는데 지금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왔어요. 지금 위탁기간이 이게 얼마 만에 위탁하신 것이죠,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

5년 만에 위탁하였습니다.

5년 만에 하신 것이죠?

네.

어디에서 했죠?

그전에는 제가 확인은,

확인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지금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문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이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신 것인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산학협력단에, 덕성여대에도 추진을 한번 해 봤었고 한데 예산이 사실 200만원으로 운영성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기도 했고 그리고 신한대학교에서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 삼육대학교 같은 데에도 이런 산학협력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 주는 수수료가 20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예산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 그것을 조금 더 금액을 상향해 가지고 좋은 단체에서 와서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그 금액은 저희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 재위탁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군데만 계속, 에이레네사회복지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두번까지 모집공고가, 여기에서 응찰해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 준 것이죠, 이게요?

저희가 공고를 40일을 했고요. 1개 단체밖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우리가 서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어르신복지관이라든가 위탁받으려고 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 군데만 딱 들어왔다, 그래서 한 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 주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창동복지관이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한 게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넘었다라는 것은 지역에 정착을 해서 그 지역 특성을 맞춰서 잘하고 있다 보니 사실 법인들이 들어올 때도, 법인들이 신청했을 때 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주변을 다,

판단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에이레네가 운영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그동안?

에이레네는 처음입니다.

처음 된 법인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옛날에 밀알복지재단에서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인이 들어오기가 어렵고 지역에 뿌리가 많이 내려져 있으니까 다른 법인이 들어오기 어렵다, 과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 제 생각에, 더 많은 법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 에이레네로 법인이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법인들도 와서 신생법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법인들이 같이 응찰해서 서로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경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탁 조건을 좀 제한적으로 두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공고를 낼 때는 3개의 매체 이상 내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간지에 이번에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위탁심사를 할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부분을 빼놓고 하지는 않는데,

,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준 안 하면 요즘에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선별을 하는 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잘하셔서 다음에 위탁공고 낼 때는 많은 데가 올 수 있도록 이런 뭔가를 좀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해서 이런 공고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4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위탁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심사 및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봉푸드뱅크마켓센터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25일부터 2028년 4월 24일입니다. 도봉구의 지역자원 및 신규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전문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우리 오늘 잠깐 현장방문했지만 도봉푸드마켓이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현재 잘하고 있고 이런 것은 잘하셨는데 이것도 평가방법을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계속 주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한 군데다만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자료 받아볼 테니까 복지정책과, 또 복지가족국에서 지금 여기 업체 선정할 때 평가 방법을 전부 다 신한대학교에다 주고 있는 이 결과물,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