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특별히 계속 쏟아지는 눈에 의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 구의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실질적인 점검을 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 간 협력과 효율적인 행정을 강화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능률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질의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업무보고 3일차인 2월 11일 화요일 첫 번째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절차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재길입니다.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더 안전하고, 도로망 구축과 선진교통행정 실현으로 더 편안하고, 하수도와 하천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더 쾌적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발전 가능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주민이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예방활동을 통해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방위 훈련 및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비상대비 안전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관리 및 개설,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는 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및 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통해 침수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여객‧화물 운수업체 및 자동차등록 관리와 무보험‧무단방치 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마을버스 노선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홀짝제 및 나눔주차장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등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백은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지재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 연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아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승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종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지재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힘든 부서인데 능력을 갖추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 북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찾는데 큰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해도 좋고요. 지금 우리가 민방위 업무를 하는데 올해 예산이 8,800만 원 섰어요, 방독면을 산다고. 작년에 폐기된 것이 개수가 몇 개입니까? 작년에 폐기했던 개수,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찾고 계시니까 기다려 주세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폐기된 방독면 개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민방위 방독면은 10년마다 한 번씩 폐기를, 보존 연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0년이니까 해마다 걸릴 수도 있어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담당자 나와보십시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준비되셨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정연입니다. 작년에 방독면을 총 738개 폐기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738개가, 10년 전에 738개를 구입했는데 그게 작년에 폐기 기한이 돼서 폐기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그건 아니고요, 2012년 생산 방독면 511개, 그리고 그 이전 방독면 227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기한이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11년이 될 수 있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보고상으로 본다면. 그게 맞아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독면 수명이 10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이 된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이 되면…….
순일
주순일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상임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 때문에 많이 체계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는 구입해와서 박스에 테이프도 뜯지 않고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 폐기를 그대로 우리가 샀던 그 업체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부분적으로 갈아서 다시 파는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샀을 때 돈을 100% 다 주고 사는데 거기에다 폐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방독면을 가지고 우리 27개 동에 교육자료로 써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운암3동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교육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식훈련 할 때 그 당시는 방독면이 무식할 정도로 컸어요. 그것 한 번 보고 착용해 본 그것이라. 지금 12·3에 나왔을 때 그분들 다 방독면 끼고 왔나요? 방독면 끼었던가요, 안 끼었던가요? 이번에 12·3 내란사건 났을 때 청와대에 오면서,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위에 머리 부분에, 헤드라이트라고 말해야 하나, 그 불빛 있는 것을 해서 저는 분명히 여기 전기를 내리고, 아비규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들만 이 불빛으로 비춰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얼굴을 이렇게 가린 걸 끼고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폐기된 738개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이미 처분했나요, 아니면 박스 상태로 있나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이게 지정폐기물이어서 폐기는 담당 업체에 용역으로 저희가 폐기 요청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미 다 줘버렸어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교육용으로 다 사용한 방독면들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교육용으로 738개를 이미 했던 것을, 그러면 제가, 국장님 잘 들으셔야 해요. 제가 분명히 이거 할 때 방독면 쓰는 것을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것을 봤어요.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그때 교육했던 교육재료, 자료, 방독면은 다 폐기했고, 작년에 10년이든 11년이 되든 해서 폐기한 것을 업체에다 또 줘버렸어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그게 아니고…….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 주면 안 된다, 교육용으로 써라.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저희가 2023년과 2024년 2개년 동안 교육을 했고요. 그때 지적해 주셔서, 업체에 반납하지 말라고 하셔서 2025년도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폐기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했던 것을 모아놨다가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그거 썼던 것만 했는데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그 물품은 몇 개 안 됐어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아까 말씀드린 2012년 것은 저희가 교육으로 다 했고요. 그런데 그 이전 것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교육용으로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738개는 작년에 폐기된 거예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다 폐기한 거예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738개는 지정업체에 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아니요, 저희가 구매한 업체에다 줬다는 것이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업체에요.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옛날에는 그 업체에다 그대로 다 줬어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폐기물 해서 가면 그분들은 정식적으로 폐기물이니까 우리가 지금 돈 주고 폐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전에는 저희가 구매했던 곳에다 준 것이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때는 돈이 안 들었고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그냥 폐기하면 안 되고 지정된 업체에만…….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738개 중에 한 박스에 몇 개 들어 있어요, 박스당?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박스 테이프도 안 뜯은 것을 교육용으로, 제가 봤어요. 20개 정도 돌아다녔어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20개는 아니고요.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가지고 다닌 것.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그런데 그걸 한 번 쓰면 재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얼굴에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계속 활용한 것은 아니고 한 번 쓴 것은 따로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순일
주순일위원
한 번 교육했던 것은 쓸 수 없어서 폐기했다?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따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지정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서 폐기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그때 결재해서, 이번에 인사이동 때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잘 기억…….
순일
주순일위원
아, 새로 오신 팀장님이세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새로 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전임 박현주 팀장에서 정연 팀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박현주 팀장이 저한테 결재를 올렸어요, 폐기할 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도위에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서, 10년 연한이 다 차면 폐기 처분하지 말고 교육용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교육용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교육용으로 사용하는데, 교육용으로 사용한 다음에 폐기 처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사용할 수 있으면 더 교육용으로 하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방금 정연 팀장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사용하면 착용했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폐기를, 기한이 지났으니까 폐기하고, 또 10년이 되면 그놈을 또 터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또 폐기하고. 그런데 폐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주지 않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들여서 폐기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폐기물 업체는 이것을 가져가서 어떻게 폐기하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폐기 처분하는 것이 이게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소각한다든가 아니면 해체한다든가…….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게 12·3처럼 갑자기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화생방까지는 나올 수 없지만 또라이 대통령이 와버리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보면 백두산이 문제네, 일본이 난리네, 원전이 난리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까이에 자기 집에,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방독면이 있는가 모르지만 저는 보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화생방이나 악한 것에 노출됐을 때 살고 싶어요. 이게 꼭 10년에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논문이나 어떤 것이 나와 있는가 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민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서 만약에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 책임하에 착용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돈 주고 버려요. 그리고 교육, 내가 봤을 때, 교육 현장에서 봤을 때 새것 나오지 않았거든요. 새것을 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27개 동에서 다 실시했는가 모르지만…….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다 실시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했어요? 제가 운암3동에서는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잘하신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이 27개 동에, 한 동에 한 번 갔을 거예요. 그러면 자생단체 회의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방위 훈련도 밑에서 하잖아요. 민방위 훈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에서 착용하는 방법이나, 그 효능이나 효과를 알 거예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러나 우리 주부들은 몰라요. 그래서 자생단체 교육을 좀, 교육비를 세워서라도, 그때 교육 강사가 나가시더만. 그렇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도 교육 강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해서라도 이 교육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아, 이게 방독면이구나.’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지를 50% 이상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불안한 사회잖아요. 방독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방독면을, 그렇게 단가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구입하는 절차를 몰라서 많은 주민들이 가까이서는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우리 팀장님들 숙제 좀 줄게요. 이게 10년이 됐을 때 인체에 어떤 해를 미치는지, 분명히 논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년이 딱 돼서, 우리가 10년에 하는 것이 있고 10년이 넘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테이프도 안 뜯었어요. 테이프도 안 뜯은 것을 그대로 업체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업체에는 안 보내네요. 업체에는 안 보내니까 또 우리 구비가 들어버리는구먼. 그러면 처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처리비용은 1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00만 원 이하요, 그 업체가 가져가서?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738개를 작년 것 다 보냈다는 말이에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폐기…….
순일
주순일위원
교육용 남겨놓지도 않고?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이게 2012년 것이니까 그때까지 쓴 것 한 거고 그다음에 것이…….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된 것은 다 폐기했어야 하잖아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 개수가 지금 738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것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까지 폐기를 다 했다는 말이잖아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2012년까지만 폐기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2012년까지 폐기를 했는데 2012년까지 폐기한 것이 738개고?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이 몇 개 남아 있는 거예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남아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개수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정말로 올해도 교육 좀 작년에 받지 않았던 우리 주민을 상대로, 어디에서나 교육을 요청하면 교육 강사를 투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방독면도 보고, 현재의 방독면과 10년 전의 방독면도 보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도 해서 우리 북구민이 그래도 안전에서, 안전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로 좋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가서 처리하는 것보다 안전이 제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가 몇 개인지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하실 거예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올해도 계속 교육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교육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2013년도에 구입한 것이 몇 개가 있어서, 분명히 지금 1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1회 정도 착용하고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것이 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책임은 주민이, 가져간 사람이 지고 주민한테 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12·3사태 이후로 우리 주순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더,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으니 잘 살펴보시고. 또 2013년, 2014년 것이 남아 있으면 그거라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저도 검색을 하면서 봤더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면 안 되고, 잘 보시고 계획 잘 세우셔서 각 동에서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보시면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현황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을 보면 시특법(838개소), 지하시설물(8개소), 승강기(6,743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은 승강기가 6,652개로 파악했었는데 여기에는 6,743대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변화되는 가장 큰 이유들이 뭐가 있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현재 2024년 승강기 안전점검 대상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652개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점검 완료된 개수가 6,623개소가.
황예원위원
그 이전의 것이 6,743대였다는 거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2024년 자료만 우선 해놔서 그 전 상황은 제가 파악을…….
황예원위원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수시로 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하고, 이 현황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은 실제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시설물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폐쇄한다든가 했을 때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아요. 이유를 여쭤봤던 것인데 그 부분에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고. 제가 전기 안내점검 결과 보고서를 봤어요. 저희 지역구에서 아이들하고 치매센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육교 부분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거기 부분 것을 발췌해서 봤더니 B등급을 받았더라고요. 혹시 그 자료는 있으신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육교 부분 말씀하십니까?
황예원위원
~ 예, 동림동 육교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건설과에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과가 건설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지하시설물하고 시특법하고 이런 쪽으로밖에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축제 행사장 유관기관의 합동 안전점검 실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유관기관에 이러한 부분이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역축제 행사장 유관기관의 합동 안전점검 외에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할 때 이러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저희 담당자분들만 하고 있는 건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있는 민간 전문가.
황예원위원
민간 전문가예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시민관찰단을 포함해서 민·관 합동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만 넘겨놓는다고 하시니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저희 담당자분이 합동으로 가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됐고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민간에만 맡기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전점검 계획을 세워서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황예원위원
함께 같이 다니는 거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병행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저는 그렇게 오해를…….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거기다 맡기지는 않고 같이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예원위원
참여를 꼭 해주셔야 하고, 이게 저희가 민·관 합동인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의 목이 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캠페인부터 해서 시설구조물을 민간이 봤을 때와 또 전문가의, 담당자가 봤을 때 그 사안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민간 쪽으로 저희가 많이 의존하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인력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들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점차 그 항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라도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고가 발생할 때나 이럴 때는 다 저희 구청의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연도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해의 계획을 전달받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한 해 또 고생하실 때 텐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요즘에 많이 춥잖아요. 최근에 2025년 1월 10일과 2025년 2월 6일에 한파에 관련된 대피소와 상황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북구에서는 한파대비나 폭우대비, 요즘에는 폭우도 많이 오고 한파도 많이 오잖아요. 혹시 이런 대피소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참고로 보도에 의하면 광주역에 하나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북구는 상황실로 나왔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상황실로 되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마 1년에 짧게 짧게 한두 번 정도의 어떤 예비 부분으로 상황실, 한파대피소를 마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요즘에는 스마트유개장이 있어서 활용 방안도 나오겠죠. 이런 것도 있지만, 예산도 한파를 중심으로 1년 내내 대피소를 만들어 놓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니까 울산 지역은 일부 한파를 구별로, 사람들이 이런 거잖아요. 한파에 추운 분들은, 대부분 보면 젊은 층은 아니고 노령층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곳에 한파대피소가 있다고 해서 이동해서 그곳에서 따뜻한 것을 제공 받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쌓여 있는데 이동할, 택시도 갈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건의를 한 번, 보도가 나왔고 이러니까 건의를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각 동마다 25시 편의점은 문이 열려 있어요, 25시. 그러면 한파가 오는 기간만, 혹시 눈이 5㎝, 10㎝ 이상 오게 되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따뜻한 음료와 빵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25시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이라도 MOU를 협약해서 그곳에, 그날 한파로 인해서 어르신이나 젊은 층이나, 우리 국민의 의식 정도는 무조건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시간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은 돈에, 25시 편의점을 통해서 약간의 재정적 지원, 그날 한파 동안에. 그리고 한파대피소라고 하는 이런 것 하나 정도,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건의해 보고 싶은데. 만약에 경우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북구청은 상황실이 대피소인데 상황실을 대피소로 한 번도, 누가 북구청 문을 열고 저녁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현실적인 한파대피소나 폭우대피소를 마련하면 어떨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한파대피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있고, 27개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4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가까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주민들에게 인식이 지금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가장 가까이 주민들이 인식하고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곳이 편의점이라 거기에 같이 MOU 협약이라도 체결해서 한파 때만이라도 그분들이 바로 직접 가서 쉴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성훈
강성훈위원
한파대피소는 동사무소, 노인정에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고, 저녁에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적은 금액에 선택할 수 있는 것 방법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그 내용 부분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한파대피소는 쉼터로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폭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응급대피소를 각 지자체마다 지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어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응급대피소는 1월에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2월 5일 기사에도 상황실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지자체 옆에 있는 다른 구는 그 보도 나오고 나서 지하로 해서 따뜻한 음료와 물, 마실 것이 준비되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것을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완료되면 거기에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 사항이에요. 지금 구 청사가 그런 대피소 부분을, 특별하게 따로 공간을 둘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실에,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물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구청은 이렇게 좀 열악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좀, 예를 들어 부산 남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 호텔을 40개 정도, 객실이 있는 곳을 일단 응급대피소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이 한파에, 뭐 취약계층에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번처럼 일주일 이상 눈이 오고, 물론 굉장히 고생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감으로써 북구는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부분 체크하셔서, 신청사 지어질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지하에 있는 민방위 훈련장이라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법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언론 보도가 나온 이야기를 주민들께서 봤기 때문에.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행안부에서 당직실이나 상황실을 제1순위 한파대피소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응급대피소.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 응급대피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파쉼터하고 한파응급대피소는 분명히 구분된 개념이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렇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우리는 2층 상황실을, 낮에 회의가 있을 때는 상황실을 사용하기 힘드니까, 야간에는 상황실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당직실도 주간에는, 주간이나 휴일 때에는 상황실, 야간에 상황실, 주간에는 당직실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시에 제출했는데 이제 기사화된 부분은 이게 현실적으로 응급대피소가 충분히 효과적이냐, 이 부분을 언급한 건데 사실은 행안부 지침을 그 기자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되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자에게 지침을 보여드렸어요. 그 이후에 보여드렸는데 아마 인지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이 응급대피를 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해서 여러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번,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수막 관련해서 정당현수막 게첩을 2주 하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정도.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동에 2개씩?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동별로 2개 이하로만 설치.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동별로 2개씩 설치를, 게첩을 하는데 아무 데나 게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게 그것은 아니고요. 게첩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나요, 아무 데나 게첩하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지정게시대 아니어도 현수막 붙여야 할 위치가 사거리에 5m를 벗어나서, 게시대가 아니어도 높이하고, 현수막 달 수 있는 높이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그 규정이 다 있어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는데 정당현수막은 15일 게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봐도 아무 데나 이렇게 게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정당현수막도 지정된 게시대에 게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그것을 위에다 건의나 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데 정당현수막도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게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정당현수막 게시대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게시대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 데나 게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정당현수막을 게시대에 게첩하게 되면, 게시대에 게첩하려면 현수막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현수막을 설치하는 기준안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는 않고요. 가장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다 법적 기준, 높이가 2m 50㎝ 이상, 옆에 잡을 수 있는 끈은 2m 이상, 이런 부분이 법적 위반만 되지 않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희가 봤을 때, 일례로 광주광역시 우리 관내를 얘기하자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진보당 이러는데 어느 정당의 후보가 계속해서 동에 2개씩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사진 다 넣어서, 이름 넣어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게첩을 하잖아요, 현수막에.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홍보 효과가 굉장하잖아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동마다 정당현수막이 2개 이상 되면 제거합니다, 나머지 부분.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2개인데, 현수막 2개가 게첩되어 있는데 사진 놓고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수막 걸면 바로바로 다 제거하잖아요. 그런데 모 정당에, 사진 들어가 있고 이름 들어가 있고, 보름씩 게첩이 한 동에 2개씩 되어 있으니까 그 홍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니면 사진 빼고 이름만 넣거나 정당에 관련된 정당만 넣거나 정당의, 하여간에 저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사진 규격이나 이렇게 해서 게첩 걸이대가 위반이 있는지 저희…….
건안
김건안위원
정당의 현수막이잖아요. 그러면 정당만 홍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라고 해서 사진 넣고 이름 넣고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한 번…….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규정이 있는지, 사진을 넣어야 되지 않은지 규정을 보고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번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고, 저희도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이게 위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부서에서, 행정에서 적극 검토해서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건의 사항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3쪽에 범죄예방 CCTV 3대 있잖아요. 어디 구역,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정해졌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세 군데?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8개소를 작년에 설치했고 올해 추진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 추진계획이 세 군데인데 다 정해졌어요? 어디, 어디인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중흥동에 2개소가 예정되어 있고요, 문흥1동에 1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흥1동에 2개소는 1개소가 설치 위치가 안 맞는다고 해서 현재 다시 위치 선정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파악해서 위치 선정을 합니까? 민원 때문에, 민원? 그러면 경찰서 협업, 뭐 어떻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 요청한 위치를 저희가 봐서, 이것을 경찰청 CCTV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에 설치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명희 팀장님, 제가 한 군데 민원 하나 넣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없네요? 팀장님 한 번 설명을.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명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3개소는 이게 별도 예산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문흥등하고 중흥동 쪽에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딱 찍어서 주신 부분이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CCTV는 저희가 임의로 지정됐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 관제와 위치 부분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두 건 주신 중흥동 중에서 한 곳이, 시 관제에서 이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해주신 중흥동에 요청해서 그쪽 분야로 위치 선정을 고려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CCTV는 들어오면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권역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별표 3개 쳐놓고 추가 예산이, 이 예산은 저희가 구비, 아니, CCTV 부분은 예산 확보가 많이, 특교세도 고민해야 하고 특교금도 하고 그다음에 구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확보되는 대로, 별표 3개.
건안
김건안위원
CCTV는 시비로만 사업하나요, 구비로도 하나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아니요, 구비도 가능합니다. 어떤 돈이든 구비, 시비, 특교금, 특세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혹시 이 3대 말고 올해 추가로 사업계획이 있나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특교세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권역이 정해져서 지금 추진하려고 예정에, 추경에 올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으로 거기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데니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안전보완관 운영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시 예산이 1,350입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1,320.
건안
김건안위원
1,320? 그 예산이, 제가 보면 집행이, 꼭 연말에 가서 몰아치기로 집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기별로 이렇게, 그때그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하라고 했는데 꼭 보면 예산이 몰아치기식으로 집행되더라고요. 올해는 좀 잘 배분해서, 그 예산은 시비가 바로 내려와서 확보되어 있나요? 이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시기가…….
건안
김건안위원
늦게 내려오나요? 후반기에 내려오나요, 어쩐가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시비 재배정 사업이라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비가 아마 저희 주머니로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전보완관은 보통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처럼 젊은 분보다는 55세 이상의 어머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남자분들도 계시긴 한데 한 80%는 다 어머님들이에요. 1, 2월은 사실 지금 너무 춥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안 하고 2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왔는데 상반기가 조금 미흡했잖아요. 3월부터 꽃 피는 봄이 오면 분기별로 테마를 정해서 최대한 분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아무튼 예산을 집행하실 때 몰아치기로 집행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이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지금 그 예산이, 잠깐만요. 예산이 지금 시비 100% 운영하잖아요, 구비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5개 자치구에서 구비 확보해서 집행하는 곳도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 아마 동구가 예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예를 들어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좀 미비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무튼 우리 구비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감사합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나왔던 내용 중에 범죄예방 CCTV 리스트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었다는 것 한 번 저희 위원회에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당현수막 규정 같은 것도 저희한테 한 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거나 무더위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쉼터 활용을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터가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친정이 시골이라 시골을 보면 열악한 어르신이 생활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전기세 나오고 막 하니까 거기서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시골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구입니다,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희 지역구는 아니에요. 다른 지역구인데 경로당 회장님의 성품에 따라서 자기 경로당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이게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쉼터 자체에 돈을 주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지나가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식혀 가고, 추우면 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라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고약한 경로당 회장님들은 일절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등록되지 않은 회원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교육을 정말로 철저히 시켜주셔야 해요. 만약에 경로당에 못 들어오게 해서 경로당을 오가다가 다치거나 경로당 앞에서 동사하시거나, 이게 우리들 책임일 것 같아요. 우리 관의 책임일 것 같아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청에서 해결이 안 되기에, 노인지회 있잖아요. 노인지회에 보고 하고 노인지회 국장님이 나가셔도 안 돼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회장이 다른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 절대 못 하게 해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로당 회장님처럼 하는 분, 그 회장님보다 더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고요. 김건안 위원님이 했던 안전보안관들 있잖아요. 추울 때 사고가 나고, 우리가 모든 재난을, 예방이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다는 말씀 중에 나이가 드셔도 건강한 분들도 계시고, 일정한 실비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 분들이 너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 동네, 자기 동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지역의 어르신들이에요, 지역 사람들이에요. 젊은 분들은 생활전선에 뛰어야 하기 때문에 봉사를 잘 안 하는데, 제 지역구에 보면 자율방범대들 정말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단들 조례가 되어서 이렇게 지원되고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좋지만 그분들도 다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모니터단 속에 지금 보안관이 있죠? 큰 그룹으로 보자면 안전모니터 속에 보안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건안 위원님 동구에서 구비 500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나가라고 할 때, 제가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그분들 옷이,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면 경찰복이에요. 경찰복처럼 생겼어요, 자율방범대 옷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빨간 봉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 있는 데 골목골목을 다녀봤더니 효과가 정말 커요, 정말 커요. 그런데 안전모니터단들은 조끼가 뭐라고, 반짝반짝하는 것, 어디서 보이는 것.
숙희
이숙희위원장
형광.
순일
주순일위원
형광으로 된 조끼를 입고 빨간 봉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도가 또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를 제가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분들이 자기 동네 어디가 가장 후미진지,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나는 사고발생지인지 잘 아시거든요. 아까 추워서 못 갔다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위에 어디가 눈이 많이 쌓이는지, 어디가 빙판길이 가장 많이 생기는지 그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분들의 안전도 최우선시해야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동구에 보니까 500만 원 구비 예산이 세워졌어요. 1,000만 원 세워져서 500만 원은 자체적으로 용기를 구입할 수 있고, 530만 원은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에 안전보안관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이 현재 8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84명이면 27개 동에서 아주 적은 숫자네요, 한 동에 10명씩만 잡아도.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동구가 47명 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 우리 북구가?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우리 북구가 84명 있고요, 서구가 76명 있고 남구가 61명 있고 광산이 76명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84명을…….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우리 북구가 가장 많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북구가 많기는 하나 자기 동을 할 것 아니에요, 대부분.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이분들이…….
순일
주순일위원
다른 동에 가서 모니터를, 한 동에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도 그룹으로 한 동에 적어도 5명 이상 되어야만, 한 7명 정도 돼야 2명 결석하면 5명이 나갈 수 있고 하니, 예산 1,320만 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 판에 이분들 좀 더 모집하셔서 정말로 형식, 그냥 무의미한 안전모니터단보다 정말로 안전모니터단 속에 보안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기들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비를 세울 수 있으면 추경에 세우시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인원이 한 동에 3명으로는 어렵잖아요. 한 동에 5명, 7명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숫자로 봐서 없는 동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우리 팀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세우는 제도하에서 우리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는 농촌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목골목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실 때, 또 지원 아끼지 마시고, 12월 하반기에 다 쓰지 마시고 그분들이, 재난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연차적인 계획 세워서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렵지만 열심히 해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올해도 또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여쭙고 싶은데요. 2쪽에 있는 현황을 보면 상업용과 공공용이 있어요. 차이가 뭐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은 일반, 쉽게 말해서 일반인, 일반 주민들이 시청에 허가 접수를 해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게첩하고 놔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에 고정적으로 붙여서 하는 그런 게 상업용이고요. 공공용은 공공기관에서 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부착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공공용이겠네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공공용입니다.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 제가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면 거기에 저는 게첩할 수 없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신정훈위원
공공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원을 모집합니다. 통장단 통장님을 모십니다.’ 이런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거죠? 동에서 그렇게 하거나.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련 내용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니면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게첩이 된 것이고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홍보.
신정훈위원
그러면 상업용 지정게시대를 지금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게시하고 싶으면 그전 달 1일에 선착순으로 이렇게 된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상업용 게시대는 저희가 광고물 허가나 신고 접수를 해야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
예.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허가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광고물 협회에다 저희가 기간, 게시대에 광고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게시가 안 될, 어느 기간 동안 광고물이 게시되고 제거된 이후의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분이 순차적으로 이제 현수막 달 겁니다.
신정훈위원
어디에 어떤 지정게시대에, 예를 들어서 6단짜리라고 하면 몇 층이 언제 빌지 모르잖아요. 저기다 내가 걸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전달 1일에 다음 달 비게 되는 일정을 이렇게 해서 한다, 선착순으로?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박종배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물게시대는 위탁관리를 현재 시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민원 처리를 다 일괄로 하고 있어요. 보통 사업장 분이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거기다 문의해서 순번을 받으시면 거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아닌 거죠?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아니요, 시스템으로 되고요.
신정훈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실제로 검색하는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식이거든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아마 일반적으로는 전화하면 거기서 ‘어디 사이트로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그전에 듣기로 매달, 연초나 이럴 때 신청해서 다음 달에 게시하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이제 순번이 맞으면 바로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본인 차례를 기다려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실제로, 하여튼 관리해야 하는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저희입니다.
신정훈위원
이거는 부서인가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예.
신정훈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직 안 넘어간 거죠?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예.
신정훈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광고물협회에서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도 15일 게첩할 수 있게 되면, 15일 게첩하고 나서 그 자리에 15일 뒤에 다시 새로운 현수막을 또 게시한다면 그 자리는 사실상 고정적으로 1년 365일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이 공간에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바로 뒤쪽에 사업자가 계신다거나 이런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는 방식들은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누군가 이용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창관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우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에서 보면 육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16개소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동림동 육교도 16개소에 포함되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동림초등학교 앞에 보행육교가 있거든요.
황예원위원
예, 치매안심센터랑 연결되어 있는 쪽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안전점검 결과표를 보니까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결괏값하고 등급, 그다음에 상태 점수 구분 큰 틀에서만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제 여기 주요시설 상태 점검 같은 경우는 결괏값이 6.3이었고 그리고 부대시설 상태 점수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10점 만점인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등급을 A, B, C, D, E 5개 등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황예원위원
E등급까지 있어요, 그렇죠? E등급까지 있는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B등급으로.
황예원위원
예, B등급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결괏값에 관련해서도 10점이 만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9점 이상이 A등급이니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6.3에 대한 주요시설 상태 점수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나 항목들을 혹시 제가 다음에 받아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어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결과값이 가장 낮았고,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10점으로 만점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제가 별도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찾아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동림동 육교 같은 경우에 B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언론에서도, 작년 뉴스포털에서도 24년 11월 13일에 보도되었던 것이 있어요. 안전 부분, 어떻게 보면 고압선이 내려오는 데서 예를 들어 긴 막대기나 긴 물건을 들고 다니면 걸릴 수도 있는 위치에 육교가, 전선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실제 많이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방문을 해보세요. 이것이 최근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서 이어지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장 보행의 약자들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육교 자체도 보행자들이 실제 다니기 어려운 곳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들이 많다는 부분을, 혹여라도 담당자들께서는 확인이 되셨다고 하면 꼭 빠른 시일 안에 방문하셔서 시설물들, 구조물들 개선해 주시고. 저희 유관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청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전 같은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직원들이 가서 육안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계단 미끄럼, 논슬립 같은 것을 해야 한다. 또 그 부지가 녹이 많이 슨 부분들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 시설과 이격 거리는 저희가 유관부서하고 체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아마 가서 보시면 느끼실 거니까요.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즐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프했을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완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2쪽 보면 볼라드 부분에 관련해서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또 넣으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을 넣으셨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보고 자료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주로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보면 위에 볼라드 중에, 볼라드가 전체적으로 밖에 외피가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충격 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쪽이 벗겨지기도 하고, 특히 머리 부분, 상부 부분이 많이 하는데…….
황예원위원
그러면 일제 정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체를 좀 수요 조사해서…….
황예원위원
그러면 파악을 다 하신 부분이네요, 현황 파악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현황을 100% 다 파악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볼라드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실제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지금 북구에 존재하고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존재하는 걸 최근에 저도 본 것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 현황 파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관내 지역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것도 같이 하면서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이게 실제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장님께서도 발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렇다면 더 많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이 부분도 현황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때도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항목을 하나하나, 저희가 시설물을, 이번 연도는 이거 이것 정도는 가져가자 해서 현황 파악이나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관리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위험한 공간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규격에 맞는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부분들도 있잖아요, 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그것들도.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이 내려지는 지시들이 되면 그것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열어두셨으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당부드릴게요.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설해예방대책 제설함 관련해서요. (전문위원석을 보며) 선생님, 자료 한 번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해예방대책 제설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드릴 거고요. 1월 7일 전남일보에 제설함 관리 부실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실제 저희 북구만의 일도 아니겠지만 저 또한, 다른 위원님 또한 지역구를 갖고 있고 그 지역구에는 저희가 다 거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오가면서 많은 문제점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아마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설치 장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연번호에.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곳이 운암동에 있었습니다. 세 곳에 대해서 방문을 해보니, 저희가 2025년 2월 3일에 대설예비특보 발표가 있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비상근무 대비하시라고도 문자가 갔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2월 3일 오전 10시 22분에 이런 메시지가 왔고, 현장 방문은 2월 1일에서 2일에 갔을 때도, 이게 시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문을 그 이후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완되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된 거예요.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채워놓고, 사용했고 이것이 아니라 한 번 사용된 이후에, 또 지금 계속 오늘도 눈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했잖아요, 저희 직원분들 고생하고 계신다고. 밤낮으로 제설작업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또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발견하면 건설과에다 많이 알려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다음 주까지는 고생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설함 관련돼서도 현황 관련해서,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한 때잖아요, 제설함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기민하게 반응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는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제설함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설함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설함 위치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서영대 같은 경우는 제설함 위치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제설함 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2025년 12월에 다시 눈이 왔을 때, 그때는 이런 불편함이 적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하실 때. 그 부분은 가능하시겠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만 더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카톡 알림이나, 지금 우리가 제설함 위치를 볼 수 있는 것이 공공포털이잖아요. 이렇게 눈이 갑자기 많이 올 때는 안전문자 보낼 때든지, 카톡 알림으로라도 우리 주민분들에게 위치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제설함 위치를 쭉 파악해서 보니까 두암동에는, 어쨌든 저희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만 보이잖아요. 두암동에 한 곳밖에 없는 것이 아쉬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석곡동과 건국동은 도농지역이고 길이 도로가 좁은데 그쪽에는 아예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한 번 체크하셔서 여기도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석곡동과 건국동도. 아침에도 뒤에 계신 팀장님과 통화하고 했습니다만 특히나 석곡동은 제설이 안 돼서 많이,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것 알아요. 그런데 워낙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담양군 같은 경우는 농사지을 때 쓰는 트랙터에다 설치해서 같이, 삼날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뭘 끼워서 같이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혹시 우리는 그런 것은 힘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마을제설단이라고 해서 새벽에 트랙터 가지고 계신 분이나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체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약간 소정의 금액을 받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지금, 저희가 제설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원님 지역구를 한 번 넘어가면 시내 쪽이 좀 빵꾸가 많이 나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솔직히 워낙 이렇게 넓다는 말입니다. 첨단 지역도 이렇게 넓어지고, 저희가 계속 올해에 제설 장비를 확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외주를 주든, 아까 말씀하신 마을제설단을 이용해서 일정 정도 노력, 봉사비를 드린다든가 그런 것도 올 연말부터는 한 번 검토해 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국장님도 함께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사실은 지금 우리 부서들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부분 체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볼라드 외피 교체를 통한 보수요.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내 기설치 볼라드 500개, 소요 예산 5,000이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계상을 500개 정도 할 수 있겠다, 한 4,000개 정도 되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4,000개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500개에 5,000 세웠잖아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게 개당 단가가 1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10만 원 정도로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커버만 교체하는 비용이 한 개당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를 교체할 경우에는 한 26만 원 정도 해요. 그런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는, 우리는 개당 10만 원이고 거의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커버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커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머리 부분만 하는 것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커버를 전체 벗겨 놓고 하는 것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머리 부분만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업체는 지금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것이 이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천차만별인가요? 이게 커버를 교체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면 여기 딱 이렇게 커버 교체하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머리 부분만.
건안
김건안위원
머리 부분, 거의 반절 하잖아요, 반절, 절반같이 하는데. 이게 6만 원이라 이 말이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는 10만 원이면 거의 배가 차이, 비싸다는 얘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만약에 1m 정도 되면 30㎝만 벗겨내고 하는 것은 한 6만 원 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1m를 전체 벗겨내서 하는 것은 10만 원 정도 하고 그런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체를 다 벗겨내고 전체를 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도 이 상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머리 부분만 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 전체 외피를 다 바꿔야 할 것인가 그것은.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은 거의 절반인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절반 정도 커버를 씌우고만. 대전 유성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개당 한 1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업체에도 비교 견적을 잘 받아보셔서 업체 선정하시고, 지금 계약한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러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 시행이 바로 다음 달 3월부터 시행한다고 일정표가 되어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요. 무등산자이 우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어요.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쭉 가는 도로 개설하잖아요. 옹벽 옆으로,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그 옹벽 옆으로 도로 나는 데, 그 도로 땅의 주인이 어디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영무예다움 뒤편 말씀하시나요?
건안
김건안위원
영무예다움 뒤쪽.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도로 부지는 저희 북구청 땅이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경사면 땅은 개인 땅이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무등산자이 조합에서 매입한 땅이에요. 아마 그거 이제 조합 청산하기 전에…….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도로 개설한 데를 말씀합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하려고 하는 데는 저희 북구 땅으로 알고 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거 아마 조합에서 클레임 걸 거예요. 아마 그럴 건데, 그게 조합에서 땅을 매입했어요. 우리 구에서 도로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시 재매입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보상을 해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잘 알아보시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가요? 지금 하고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공사하고 있는데 민원 사항이 있어서 지금 중지 중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중지 중에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마 땅은 조합에서 매입해서 조합이 땅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다시 보상을 해줘야만이 우리 구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 말씀하시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합하고 잘, 아마 조만간에, 지금 조합 청산하려면 모든 게 다 정리가 완료돼야만 조합을 청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등기는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마 등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합이 조합이 청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이 정리가 100% 완료되어야만 조합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우리 구에 틀림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 잘 알아보시고 관련된 현황, 상황, 진행 현황, 이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조합의 땅이면,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한다면, 보상해야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하는 부분들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볼라드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여쭐게요. 볼라드를 보면 볼라드도, 업체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형태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겉에가 스펀지처럼 생긴, 탄성, 고무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회색으로 되어서 약간 금속 소재처럼 생긴 것도 있고, 보니까 은색 알루미늄 소재도 같은 것도 있고 다들 다르더라고요. 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한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볼라드는 이런 탄력이 있는 걸로 해서 장애인들이, 특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탄력성 있는 재질로 하게 되어 있고요.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 구청 앞의 경우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차량 방어용으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스테인이나 그런 것은.
신정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볼라드 보수를 하면서, 볼라드가 몇 개 꽂혀 있는지 저희 현황이 다 된 것이 있는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개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추가해서, 시선유도봉이라고 하던데요, 주황색. 이건 실체 차량하고 부딪칠 수 있는 주황색 시선유도봉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탄력봉이라고 해서.
신정훈위원
그것도 현황이 다 파악된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선을 인지하기 위해서 보조 장치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앙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중앙선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신정훈위원
교통지도과 소관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신정훈위원
저는 이것을 하면서 볼라드도 보수됐는데 시선유도봉도 같이 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교통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은 교통시설이고요. 저희는 도로시설물이라고 해서 조금 다릅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10년 단위의 계획이잖아요. 그 발표하면서 광천상무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B/C도 충분히 나오고 평가 점수가 높아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노선을 보니까 북구의 구간을, 북구의 어떤 주요 구간, 주요 장소들을 많이 지나가요. 우리 전방·일방도 지나가고 신안동, 광주역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혹시 이 관련해서 우리 북구는, 어찌 됐든 10년 단위 계획이 세워졌으면, 북구는 그냥 ‘광역시에서 하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도 그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데 혹시 부서에서 그것 관련해서 고민된 부분이 있을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교통 쪽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아는 부분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론 도시철도,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추진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광천 상무 간, 상무지구에서, 그쪽에 두 개의 복합시설물이 들어오니까, 관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올해 2월, 3월에 신청을 시에서는 하려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동향 파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건 국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를 관통해 가면서, 게다가 아주 주요 거점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북구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까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은 노선이 우리 북구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만 임동 주민들은 강력히 원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재검토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우리 나름대로 교통, 도로 이런 쪽으로 분석을 좀 해서 대안이 있다면 대안도 건의드려 보고, 그렇지 않고 그 노선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을 잘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사실은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도시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잖아요.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분명히 어떤 주요 거점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사업이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사람이 없다거나 구도심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른 곳은, 부지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는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있는데 왜 여기는 도대체 들어가지 않았냐는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10년 단위의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 구의 어떤 주요 거점이 분명히 그쪽으로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을 좀 하고, 그쪽 인근에 무언가를 또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 내는 것도 구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깊게 고민해 보고, 이 계획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말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제가 일부, 아까 건설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복합쇼핑몰, 임동에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자리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오고 또 신세계 쪽에 쇼핑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상무광천선이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교통이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그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지금 충분히, 복합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도시개발과에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서 위원님들에게 진행 상황 정도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4쪽과 5쪽을 보면, 지금 자기 땅인데, 개인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을 때 법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돈을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돌려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법에 대한 조예가 있거나 뭔가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땅이 평수로 봐서 많이 쓰고 있음에도 알 수 없을 때는 그냥 쓰는 걸로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썼을 때 그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돈을 다 수입으로 받잖아요. 그 돈은 어디다가 쓰나요? 우리가 국·구·공유지를, 이를테면 상가의 입간판이나 그런 것을 하면 도로 점유세를 다 받아 가잖아요. 그 돈은 쓰는 용도가 어디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다 주고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순일
주순일위원
시 것이니까 시에 줘버리고 우리는 수수료만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 돈이 들어왔어. 구 땅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건 이제 우리 일반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구 땅이 들어왔는데 이 돈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땅을 점유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받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땅을 쓰고 있는 개인한테도 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이 소송으로 와서 구가 패소했을 때만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가 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돈을 안 줘요. 이게 소송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더라도 우리가 일정 금액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개인 땅이었을 때 이것을 굳이 법원까지 안 가고 돈을 내주는 방법은 없나요? 왜 이 돈을, 변호사비 줘야지, 신청할 때 신청한 돈 줘야지 하는데 법적으로 꼭 해야만 이 돈을 주는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최근에는 명확하면 저희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 명확히 여기는 지불을 안 한 땅이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해주고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개인 땅, 내 땅을 우리 구에서 쓰고 있지만 돈 주라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개인 땅을 쓰고 있으니 돈을 주겠어, 이건 안 돼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조사해 봤는데 8,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알린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소송을 한 사람만 계속해서 찾아갔을 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소송을 최근에는 그 전년, 한 5∼6년 전에는 소송한 것만 해줬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 토지가 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먼저 해요. 진짜 명확히 여기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유지로 해서 보상을 못 받아서 빠진 상황이다. 그런 것은 저희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돈을 주고, 8,000억이 넘으니까 지금 피해 보는 사람이 없이 할 수는 없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땅을 개인이 쓰고 있으니까, 입간판이 돌출했으면 돈 받잖아요. 그런 돈을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개인 땅을 쓰는 데다 줄 수는 없는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건 이제 세입…….
순일
주순일위원
내 것, 내가 쓰고 있는 것은 100% 다 돈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 땅을 쓰는 것에 한해서는 우리 구민한테 100%를 다 받으면서 구민 땅을 쓰고 있는 것은 돈이 많으니까 못 준다? 이것도 합리적으로 안 맞은 것 같아요. 다행인 게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그 말을 했더니 다행히 그래도 법적으로 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돈이 들지 않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개인이 땅일 때는 돈을 준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홍보해서 “당신 땅 찾아가세요.” 이 말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도 이해를 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소유권 자체의 문제가 굉장히, 세대가 넘어가면서도 좀 여러 세대로 나뉜 것도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정확한 것, 정확한 것. 저는 지금 정확히 이 땅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민원을 그쪽이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하니까 그런 토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순일
주순일위원
검토해서 준다? 그러면 이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니 돈만 받지,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제재나 어떤 것을 못 한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사실은 국·공유지만 하지만…….
순일
주순일위원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 돈을 받은 것은 그래도 여기다가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야 할 공간에 개인이 넣었을 때는 그 돈은 다른 데서 일절 못 쓰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제가 그 답변 드릴게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해주세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의 방금 질의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특별회계 장애인 주차장,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주정차 특별회계, 그럴 경우에는 그 세입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특별회계로 둬서 그걸 쓴다.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로 둬서, 계속 돈을 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주지만 이 돈을 특별회계로 해서 자기 땅 가진 있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나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특별회계를 만들어 버리면 그 세입이 그 세출을 충당 못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반회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국장님 말 제가 다 이해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유지를 써서 1년에 들어오는 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것은 한 번, 그 세외수입은…….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은 저희 상임위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할 때는, 사실 이게 권리의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것은 우리가 내부 결재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앞으로도 명백한 것은 우리가 구비 혈세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정확한 개인 돈은 주라고 하면 줘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하천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무 하수팀장입니다. 손원주 하천팀장입니다. 김경호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천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설이 상당히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폭설 이후에도 봄철에 싱크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기사에서는 북구 양산동에서도 4월 12일 싱크홀 관련해서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로가 지목되었다는 기사 이후에 혹시 자체적으로 싱크홀 관련해서, 이건 기사로만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혹시 어떻게 진단된 것이 있나요? 정말 하수도 관로가 원인이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그때 영산동 기사가 났던 건은 하수도 관로 노후화도 있었고 주변에 한전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좀 흐트러진 상태가 발생했던 부분으로 복합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다고 해서 노후 하수관로가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황예원위원
일정 부분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건설과와 한전 그리고 저희 과와 협업해서 마무리를 잘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10년간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싱크홀이 많았던 지역으로 광주가 지목됐었더라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에서는 취약 구간을 38㎞로 실제 지정해 놓고 육안으로 점검도 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북구가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가 있나요? 취약 구간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예, 개소수라기보다는 저희가…….
황예원위원
구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키로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예, 저희가 키로수로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20년 이상 경과된 관로를 노후 하수관로로 보고.
황예원위원
예, 노후 관로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시나 저희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보수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까지 하는 큰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황예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보다는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서 광주시에서는 38㎞를 실제 지정해서, 이때 육안 점검과 보수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북구가 해당되는 부분들이, 취약 구간이 몇 킬로 정도나 포함됐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키로수, 시에서 키로수는 사실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라.
황예원위원
그래요? 저는 기사에서, 그 같은 기사에서 나와 있어서 혹시라도.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크홀이 꼭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니까, 전체적인 싱크홀 관리는 시 도로과나 우리 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부분인 것 같고요.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왜냐하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정해 두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관리, 키로수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 부분도 같이 협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기사에 관련돼서 여쭤본 거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0년 이상 노후 관로가 북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키로수가 길죠. 898㎞로 지금 되어 있는데, 노후화율도 66%로 저는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가 정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가량이, 광주시 전체로 봤을 때도 3분의 1가량이 되더라고요. 여기 지나쳐 다니는 광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구에서도 같이 노력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전달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작업 여건, 여러 가지의 요건들이 부수적으로 힘든 게 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하수관로 관련해서, 노후화된 것이요. 그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어떤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하수도가 땅에 묻혀 있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희 직원들이나 또 현장직 공무직 직원분들이 위험하고 조사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GPR 탐사나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예.
황예원위원
전문기관에다 의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움이 맞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것을 다, 어떻게 보면 외주를 준다는 자체가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예.
황예원위원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찾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기술 진단 시행하는 게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보수 공사를, 이제 진단이 되고 나면 보수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 가장 큰 기준이 어떤 부분들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시작해서 연차별로 할 계획인데요, CCTV로 해서 조사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균열이라든가 이음부 탈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만든 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점수를 판정해서 등급을 매긴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순위가 정해지고 보수·보강에 대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물량과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파악되면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예원위원
예산 확보에 관련돼서는 이게 적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비로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광주시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 사항에, 2020년도에 세웠던 기본계획 사항에는 보수만 해서 노후 하수관로 1,200억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그건 진짜 대략적인 사업비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저희가 시비 보조도 받아서 하지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서강천 하수도 중점사업도 그에 포함되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고려해서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접점이 되는 부분들이, 과도 한 가지 일을 할 때, 어떤 민원이나 제보도 한 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방법들은 여러 과를 저희가 다 검토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여러 부서들이 중앙에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업에 관련돼서.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안전에 중요한 부분인데다가 예산 자체가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서, 실제 노후 하수관로 보수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이 진단도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저희 북구가 19년 걸리더라고요, 다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202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 거리나 이런 것으로만,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걸로만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더디게 나오더라고요, 계산만 했을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9년도로 계획은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차질은 없으셔야 할 것 같고. 이게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은 이론상,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상당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의, 그리고 넓은 범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지금 현시점에서 20년이 지났지만 내년, 후년, 2029년이 됐을 때는 노후화율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계속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속도를 잘 내서 빨리 마무리되었다고 하면 이 노후화율이 지금 66%지만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얼마나 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후화율이 2029년도에는 또 다른 데이터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처음 하는 기술진단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시다 보면 우선순위도 나중에는 변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요. 적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는데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 같이 한 번 좋은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너무 고생 많으신 것,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체 다 힘을 모아야겠죠. 싱크홀 부분은 해빙기에 특별히 더 잘 관리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충효동 평촌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또 6개월 정도가 미뤄졌어요.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꼭 기간 내에, 그렇지만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태훈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형석 교통특별사법팀장입니다. 박세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참고로 박세영 팀장은 2월 1일 인사 발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202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이정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직원분들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쪽을 보시면 초등학교 등하굣길 지킴이들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등교는 많은데 하굣길은 시간이 엇박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등교를 시키고 하교를 시키는데 등교시키는 것이 한 건으로 되나요, 등하교를 같이 해야 한 건으로 보나요? 한 부모가, 도움을 주는 부모가 등하교를 같이 시켜야만 이게 한 건인가요? 아니면 등교는 등교, 하교는 하교 이렇게 한 건, 두 건으로 보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담당 부서에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강성원입니다. 지킴이분을 모집할 때 등교하는 분을 모집하고 하교하는 분을 모집하고, 등하교는 별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따로따로, 건수가 따로따로 된다는 말씀이죠?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올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등교가 166명, 하교가 6명, 등하교가 56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러니까 166명 중에서?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총 228명 중에서요. 등교가 166명, 하교가 6명, 등하교가 56명, 그 정도 비율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등하교를 동시에 신청하신 분이?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56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56명 중에 하나의 지킴이로 들어갔다고 하면 등교할 때 한 건 하교할 때 한 건 해서 그 수당이 2건으로 나온가요?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 등교나 하교할 경우는 1.5시간으로 해서 시급을 주고요, 함께 할 경우는 2.5시간으로 해서 시급을 주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각각 할 때는 2.5로 본다는 말이에요?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이죠?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228명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예요?
성원
강성원교통행정팀장
20개 총 학교 중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은 학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5명에서 10명 정도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닌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대자초등학교가 등하굣길이 굉장히 난해해요. 왜냐하면 인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지킴이를 신청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한대로 이 지킴이를 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특히 대자초등학교가 등하교하는 인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애들이 쉽게 그냥 차도로 들어갈 수 있고 높낮이도 잘 안 되어 있고 인도가 너무 좁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아파트만 들어오는 분들이 아침으로 보면 4∼5명 정도 돼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신청할 때 자기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학부형이면 우대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플러스알파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이쪽을 하기 때문에, 자기 친인척이라고 해서 이게 안 주면 아이들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팀장님, 어느 학교가 가장 많은지 한번 보시고, 많은 아이들을 신청한 학교의 등하굣길을 한번 보시고 교통지도과하고 좀 이렇게 협업하고 소통해서, 거기 바닥에 아이들만 가는, 학교 가는 길 연결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등하교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또 구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갖추어 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학교가 가장 많이 신청했고, 그 학교에 우리 전문가들이 나가셔서 왜 이 학교는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지도 도로 상황도 한 번 보시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를 안전하게 가지만, 그래도 또 구비가 절약되는 이중의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관내에 있는 대자초등학교가 정말로 심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시니어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자생단체에서도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오가는 길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지킴이 어르신들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도로망을 잘 살펴보시고 장기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 기본사항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 전문가 차원에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일단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대자초등학교를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와 저하고 같이 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안전지킴이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개선하는 이런 방향을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위원님의 우려를 단시간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주순일 위원님도 좀 전에 대자초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저희 과, 한 과가 아니라 여러 과와 협업하시겠다고 했는데, 저 또한 작년부터 계속 요구도 했었고, 그것들이 실제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게 어린아이들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차량 통행 관련해서, 다른 주민들의 역민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대자초 관련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실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주순일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이번에는 믿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싶고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강구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학교마다 특색이 다른데요. 양산초, 대자초 특색이 다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교통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건설과에 도로 계획 개선 등을 서로 협업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대자초는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부 쪽도 있지만 비탈길이 있는 서영대 쪽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쪽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업무보고 5쪽 보시면 교통안전 실태조사 결과 관련해서, 제가 2022년에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런데 도리어 작년 평가가 더 안 좋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등급이 D등급으로 떨어졌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문화지수 말씀이신가요?
황예원위원
예, 교통문화지수요. 더 떨어졌고 제가 지금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표를 보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걸로요.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랐어요.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저희 북구는 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낮았고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자료 있으시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 원인 분석을 하신 게 있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월 중에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내용들이 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항목들이. 전체적인 교통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황예원위원
저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 형태, 행태 같은 경우도 있고 낮은 항목들이 있어요. 다른 곳에는, 광산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광산구, 다른 자치구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실행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됐는지도 함께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저희가 선정할 때, 1, 2, 3위를 보니까 D등급, E등급이었어요. 그런데 B등급으로 다 올랐더라고요, 1, 2, 3위가. 저희도 할 수 있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당장에 하나하나를 다 나열해서 계획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2월에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는 광산구가 이번에 조금 더 개선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관기간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북구지만 실제 모든 차량이나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들은 북구인들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알고는 있다는 거죠. 저희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북구 안의 시설물들을 보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문화 수준이 저희 광주 북구도 조금 향상됐다는 이러한 소식들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겠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록 한 번 여쭤볼게요. 좀 전에 유관기관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협력해야 하잖아요. 하시는 업무 중에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도 있고 버스 자체가,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대자보도 계속 큰 틀에서 가지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취약 구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북구에서. 동림구 같은 경우에는 1지구, 2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교 배정에 있어서도 교육부와 저희가 의논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가 동림2지구에서 운암동 운암중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가나 검색을 해봤더니 차량이 2대 있어요. 하나는 배차간격이 16분에서 18분이에요. 16분에서 18분 배차간격도 솔직히 짧은 간격은 아니죠. 그런데 이조차도 삼익아파트까지 걸어가야 해요. 종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차간격이 거의 40분 되는 것이 코오롱하늘채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동하고 걷고 하는 것 있잖아요. 출발하는 시점부터만 봐도 40분 가까이 걸리면 혹여라도 그 차를 놓치면 1시간 이상이 훌쩍 넘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취약 구간 아닙니까. 제가 2021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요청했던 것이 종점 정류장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한 정거장을 더 요청했어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보행에 취약점이 있는 분들은 언덕을 넘어서 삼익아파트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조차 마을버스도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종점부 회차 부분 때문에 힘드실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조금 더…….
황예원위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셨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황예원위원
정말 필요하겠잖아요. 아파트에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대요, 중학교를 보낼 때. 어릴 때는 살기가 좋기 때문에, 공기가 좋기 때문에 있어도 이주하셔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여건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지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지하철 1구간 개통 시점에 맞춰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그런 과정에 혹시 반영될 부분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황예원위원
그리고 이것이 단연 저희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서.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 부분 들어보니까요,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종점을 한 정거장 연장하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회차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시에다가, 종점을 갔다가, 한 정거장을 연장하되 회차는 기존 종점에서 할 수 있도록.
황예원위원
그게 쉽지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건의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건의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악을 좀 하셔서 어린아이들 통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넓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연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철과 연계됐을 때 버스 노선이 변경되니까 그전에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쪽인데요,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있잖아요.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개정 시기가 주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위반 부분에 대한 범칙금, 그런 부분의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안전모도 착용하고 음주운전 단속도 하고, 1인이 타고 다녀야 하는데 정원 초과해서 두세 명씩도 타고 다녀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법 개정을 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언론 보도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동형, 그러니까 킥보드 맞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행안부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이것도 지금 민·관이 손잡고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속도도 보면 기존에 한 25㎞ 정도 됐었어요. 그것도 20㎞로 줄었잖아요. 속도도 줄었거든요, 25㎞에서 20㎞로. 이런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게 참 업무 처리하기가, 보기가 쉽지 않을 것만 같아요. 킥보드 관리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이게 좀 관리가 돼야지 않겠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에 한 2,389건의 사고가 있고, 보니까 이 사고에 관련해서 24명이나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사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고, 관리가 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행정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주차장 확보가 현재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금 50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50개소가, 그런데 그 50개소가, 제가 알기로 59개소인가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으면 그 주차장이 활용도가 높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방비하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 타고 가다 아무 데나 방치하는, 현재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가 돼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돼야지 않겠나.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국내외적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참고로 2024년도에 북구는 사망자 0명이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우리 북구는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더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사거리 동문대로 일대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저희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셨고, 감사하게도 부서와 북부경찰서하고 실무간담회 개최하시고, 10월 24일에 개최하셨어요. 그 이후에 뭔가 답이 올 줄 알고, 지금 사실 그 일대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북부경찰서에 저희가 계속 추진 경과를 확인했는데 경찰청으로 일단 관련 내용을 송부하고…….
숙희
이숙희위원장
거기까지는 그때 11월에 넘긴다고 하셨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했는데 경찰청에서 많이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고만, 거기까지만 파악해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뭔가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그쪽이 포스코아파트 있고, 한국아델리움, 서희 2차, 서희 3차, 또 담양으로 나가는 데, 순환도로 타야,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잖아요. 일일 교통량이 8만 5,000대 이상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정말 지옥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이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저희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테니까 말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 중지
14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재원입니다. 2025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지영 교통징수팀장입니다. 김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만성 주차장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변재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눈도 오고 춥고 떨리지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다 얘기가 됐지만 빠른 시간 내에 서로 의견을 나눠서 확정되었으면 하는 바람,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 하지만 주차장은 요즘 말로 대통령도 해결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주차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대안이 있으면 적극행정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짧게 짧게 끊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일곡동 일곡주차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이만성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이 관심 있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곡주차장 들렀다 왔는데 168대, 이만성 팀장님, 거기가 전체 2층, 3층, 4층이 몇 대죠?
만성
이만성주차장팀장
최근 것으로는 140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오늘 아침에 상가에 들렀다가 통과하고 이런 대수가 160대가량 되더라고요, 168대가량. 그런데 일곡에 168대가량의 지어져 있는 주차장이 있다면,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구입해서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대안으로, 이것이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제가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의 두 번째 위원장이 돼서 주민대표들과 함께 시 국장을 찾아가고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문제와 수영장, 문화커뮤니티센터 구축에 대한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고 그것만 구입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 있게, 과장님 이제 오셨고 그러셔서, 서로 확인해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이게 저희끼리 해결될 일은 아니고, 딱 한 가지는 재매립폐기물에 관련된 보상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이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시도 이것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안을 한 번 드리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것은 이야기됐고요. 그다음에 신용동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첨단 완충지역에 문제가 있는데 8년 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됐고, 완충지역이 들어서면서 더 문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대수가 110대밖에 주차되고 않고 월 3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용동은 주차장 없다는 소리는 8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 단골 메뉴로 나온 이야기여서 안을 냅니다. 지난번에 한양임 행자 위원장께서 앞에 신용동 육교를 없애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자고 안을 냈었고, 그 이전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했다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육교가 12년 됐어요. 육교를 제거한다면 건설과에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여러 문제점에 제기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고. 그래서 횡단보도 앞뒤로나, 육교 앞뒤로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완충지역이 저쪽 끝에서는 광주은행이고 이쪽 육교에서는 이쪽 앞으로 들어오는 입구여서 거기만 진행된다면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상가협의회에서 지지난 주에 협의하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주차장을 상가협의회로 넘겨주면 월 300만 원 돈을 내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고, 아마 박병익 동장도 그 안을 가지고 협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회의를 하려고 거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좀, 횡단보도와 신호등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것을 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경찰서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봐 민원까지 서류를 준비해서, 서명까지 받자까지 얘기해서 조만간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안 그래도 신용동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18일경, 그때쯤 대략 일정을 잡아서 한 번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일단 약속을 정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산동 자이 1차, 2차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태봉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진입했습니다. 거기가 고개를 넘어오면서 곡선이 되어 있는데 1차 사이에, 바로 또 2차로, 1차로 들어가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어요. 버스가 서면 그 전체가 올스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아래로 내려주면 어떨까. 이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바람이 굉장히 센데 말뚝 하나만 버스정류장에 서 있어서 유개장 설치를 예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차 쪽에 유개장이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람막이가 전혀 없이 툭 터져 있어요. 어르신들 서 있는 것을 보면 추워서 떨고 있고, 스마트유개장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까지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북광주농협 로컬푸드 앞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작년 3월에 제가 경찰청, 안전도시, 여기 시청, 버스노동조합까지 다 불러서 어느 정도 얘기했다가 심의까지 올라갔는데 9명 중 5대4로 딱 1표 차이로 졌다고 해서 설치를 못했어요. 그때 3월에는 로컬푸드가 처음 오픈해서 5∼600명 정도의 고객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가보시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사인받고 있는데 그날 사인 받은 것만 700명가량을 받았어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건국동에서 강철 가드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못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그때 경찰도 오시고 들어가신 김현철 과장님도 오시고 박우현 팀장도, 경찰측 다 보면서, 그냥 막 보따리 들고 넘어가니까, 차가 와도 로컬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큰 사고 나기 전에. 경찰서장이, 북광주경찰서장님에게 제가 그 자료를 다 넘겨드렸어요. 그러니까 협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청에서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아마 심의위원들이 좀 태클을 건 것 같아요. 경찰청은 이번에는 협조를, 저에게 감사장 주면서 협조하기로 얘기해서 부서에서도 조금만 협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만큼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더 길게 꼬치꼬치 물으려다가 회의한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웃으며) 우리 교육은 충분히 가겠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담당 부서하고 했는데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부서님들 잘 좀 귀담아들으시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상위법이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도심에 세대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을 알고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디냐면 동운고가에서 벽산 3단지와 2단지 앞을 지나가는 그 길입니다, 운암시장. 지금 운암시장이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저 정도 실력이면,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차 긁으라고 하고 가거든요, 저는 운전 잘 못 하니까. 이게 거기에 5분, 20분 서 있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 주차 아니면 홀짝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도로 폭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도심에서 10분, 20분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인내심이 좀 강한 사람들, 또 아주 젊은 사람들은 20분도 더 걸리니까 어떻게든 빼서 좌회전, 우회전해서 뒤로 빠져서 갈 수밖에 없는데 양옆에 차를 두 대 대놓으면, 고정으로 대놔 버리면 우리가 비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특별법을 써서라도 거기에 차를 완전히 못 대게, 국가에서 그냥 CCTV 달아서 완전히 차를 못 대게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 거기 상가가 있고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한쪽 주차를 하게 하시든지. 한쪽 주차를 하면 상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 허락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홀짝을 해서 어느 때는 좌측, 우측을 해서 한쪽만 대놓으면 충분히 차가 교차를 할 수 있거든요. 교차가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이 20분, 30분 서있는다고 해서 북구청에서 와서 해결해 주지도 않아요. 경찰이 동원돼야 해요. 그러다 보면 차를 가진 젊은 분들은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뒤에서 20분이고 30분이고 걸리든가 말든가 싸움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온 법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준수해서 홀짝이 안 되는지, 한쪽 주차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듣고 싶어요. 거기는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도 그 길로 자주 출퇴근을 하는데요. 저도 많이 겪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보면 도로가 너무 좁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출근 때는 괜찮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인도도 조성되지 않고 차 두 대가 겨우 교행할 정도인데 한쪽에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으면…….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한쪽만 대놨을 때는 교차를 할 수 있는데 양쪽 두 대를 대놔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한 대도 겨우 나가는 지경이 되고 그런 부분이고, 저도 10분, 20분, 서서 있다가 돌려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이 어떤 법 때문에 안 되는지, 그 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특별법으로 해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 진짜 소란 안 피우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상가 세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못 대게 해줘야지 주민들이 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운암시장이 이제, 그때 49층으로인가 들어온다고 계획서 갖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거기는 마비 상태예요. 운암시장 쪽에는 건물을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땅을 내놓는다손 치더라도 이쪽에 있는 상가 쪽에는 통행이 안 돼요. 어느 법이, 뭐 국가법이 아니면 시의 법이, 어디까지 내려온 법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기점을 알면 그 기점을 뚫어서라도 어떻게 해줘야 주민이 살지, 순수한 주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굉장히 진보적인 답이에요, 지난번까지는 무조건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만 했는데. 국장님, 풀어주세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저도 거기를 자주 다녀봐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계가 있는 게 도로 폭이잖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맞아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도로 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주 지적하셨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인 규정을 재검토하고 안 되면 적극행정이라도 좀 도입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 법이 국가법인지 아니면 시에서 걸렸는지, 우리 구의 법의 걸렸는지, 어디 법이 걸렸는지 지금 모르시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도로법에 아마 6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건 도로법은 어디서 푸는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도로법상 6m 이상 되는 도로에…….
순일
주순일위원
도로법을, 아무리 정해졌지만 현재 상황이 이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고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외 규정은 있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 물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인도도 없어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게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한계인데, 아무튼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는데요. 일단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난처한 부분이…….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6m면 6m의 도로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나요? 인도를 설치하면 차를 못 댈 거 아니에요. 양옆에 지금 인도 없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 법이 안 되면, 인도를 만들어 버리면 차를 두 대 주차 못 해놔요. 이쪽, 저쪽 인도 만들어 버리면 인도에는 차 못 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와 차의 경계석을 만들면 개구리주차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못 하니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민원을 무지하게 받아요. 능력 없는 의원 만들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이제 이렇게 봐야 해요. 운암시장, 주변의 상인들, 그다음에 주민들이렇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와 행정적 지원을 한 번 고민해 보고요. 여럿이 모여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순일
주순일위원
법률 개정해 주세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웃으며)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하셔야 해요, 해주셔야 해요. 안 되면 인도를 만들어 버리세요. 경계석 넣어버리세요. 그럼 되지.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단속을 강화하고 그러면 또 다툼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단속을 막 전화, 저 있는데 의원 뭐 하는 짓거리냐고 빨리 차 끌고 가게 해서, 빨리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운암동 사람이고 내 지역구 사람인데 벌금 내면 뭣하겠어요. 도망가는 것도 한두 번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공공청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