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의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끝나고 잠깐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받기 전에, 의사 진행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입니다. 이게 일반현황 같은 경우는, 어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일반현황까지 세세히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 그래서 일반현황은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본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시는 분들께서 적절하게, 간략하게 보고를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삼아서 그렇게 중점 추진사항만 역점으로 보고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년도 업무계획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내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수장 4천 톤 규모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26년도 6월까지 최종 사업을 완료 후에 물 공급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상수도 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운봉리하고 원암리가 되겠습니다. 상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5월에 운봉지구를 선착공, 우선 1차분에 대해서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원암리는 &’25년도에 중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 &’25년도 12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석문리와 송강리입니다. 석문리는 30가구고 송강리는 37가구로서 노후 수도시설에 대해서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년도 12월에 최종 사업 완료해서 급수공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천1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상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기존에 광산3리에서 어천1리까지 본선관로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25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6년도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포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로 개량 공사가 500m이고 신설 구간은 300m가 되겠습니다. &’25년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설공사 개량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신설구간인 300m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필요시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토성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일대의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량은 죽왕정수장 8천 톤 규모를 개량하는 것이고 배수지 1개소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부분변경하고 있고 토성2 배수지 설치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도사업 인가 및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서 연중 추진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가뭄 및 피서철 대비 죽왕정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 및 피서철을 대비해서 부족한 원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에서의 부족분 2천 톤에 대해서 죽왕정수장을 임시 가동해서 통합정수장 2천 톤에 대한 상수 원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하수관로를 보수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5년도 사업비는 1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 착공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토성 하수처리시설 부지로서 총사업비는 6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테니스장과 공원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1차분으로 배수로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후에 재착공해서 금년 연말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안리, 상리, 하리, 그다음에 거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관로 신설 및 개량과 우수저류시설 1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2억 6,800만 원으로서 &’22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행정절차를 완료 후에 착공 및 최종 준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용암1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35가구의 급&middot배수관로 1.6km를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공사 시행해서 10월까지 최종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고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후에 발생되는 물 수요량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하고 추가 물 수요량 대비 공급계획을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타당성검토 용역안을 작성하고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본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 재산정을 통해서 원활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144만 2천 원으로 금년 8월까지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안을 작성하고 12월까지는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middot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추후 12월 이후에는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공고 및 적용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의 소형생물 모니터링 설비를 교체함으로써 소형생물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통합정수장과 5개 읍&middot면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생물 대응 차단설비인 여과망 등을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수도전수는 12,846전으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담 징수를 실시하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추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체계적 지하수개발&middot이용관리입니다. 현재 고성군 내의 지하수 인허가사항은 3,580공으로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은 월평균 62건에 75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0%를 보조하고 있고,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 시에는 상수도 급수구역 내 지하수 개발신고나 허가는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화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화전 수는 360개가 되겠습니다. 연중 유지&middot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하수도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공공하수도의 정비 및 긴급복구&middot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행 대상시설물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 하수관로 중계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1년 11월부터 &’26년 10월 말지까지로 총대행비용은 20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분은 4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는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 외 2개 사로 관리대행 지도&middot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거진처리장과 중계펌프장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상수관망 누수탐사 및 관망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블록시설에 대해서 유량과 수압감시를 통해서 누수탐사로 유수율을 향상하고 수돗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관망데이터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블록 시설은 총 23개소로 본 사업비는 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6년 5월에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스마트관망 인프라시설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사업은 &’23년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기능유지 및 설비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자동드레인 설비 외 5종 64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지선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수관로 지선보수는 240건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왕하수처리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middot토성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이 절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사업 의향서 접수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신설 사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5천 톤 규모로 신설하고 오수관로 9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15억 9,800만 원으로 &’24년도 10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주지방 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5년도에는 토지보상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제안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6년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 후에 &’29년도에 최종 사업 완료 목표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진리와 초도리, 천진리, 봉포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10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종 &’29년도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점관리지역, 거진 지역, 우수.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거는 시내권의 침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거진9리, 그러니까 거진터미널 거기서부터 자산 방면, 10리, 이 정도로 지금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터미널부터 농협, 그다음에 수협 신용보험, 그다음에 파출소, 이쪽으로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 거기는 왜 배제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대충 인지를 했죠?

네,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잡아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진9리, 10리, 11리 일부가 좀 편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거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행히 재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안전교통과에서 금년도에 도시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인이 가장 침수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를 가장 우선적인 부분을 먼저 한 군데로 잡은 거고, 중점관리지역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 자체를 다 잡고 가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 공모사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때도 보면 거기에서 저희가 전체 지역을 다 안고 갔을 때는 선정이 되는 데에 한계성이 조금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나름 구역을 조정했고요. 단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진1리, 2리 쪽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시설 쪽으로 해서 지금 일부 검토를 하다가 조정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수개량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과장님 말씀처럼 거진 전체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치면 재작년 카눈 때를 비교해 보게 되면 거진5리부터 거진9리까지, 터미널까지, 거의 허리춤까지 물이 침수가 된 사례가 있는데, 신&middot구도로 다 합해서. 그러면 이거를 지정하는 경우라 그러면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거진9리, 10리,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5리, 6리, 그다음에 2리, 3리, 이런 식으로 블록을 형성해서 지정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거진의 어떤 물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쪽만 정비를 하고 한쪽을 정비 안 하게 되면 과연 그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도시 외곽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 침수는, 우수는 어떤 식으로 배제를 시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시내로 걸치지 않는다고 해서 시내 안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그거로 인해서 침수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하수도 정비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반복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이 사실 침수 현상이 발생한 것은 폭우 시에 가장 중요한 건 해수면이 같이 상승하다 보니까 배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막힘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수가 해안으로 같이 바로바로 빠져나갔으면 침수가 좀 덜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자연 현상적인 부분이 많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별로 구분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으면 가장 최상적인 부분이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 된 1리, 2리라든가 5리를 중심으로 한 그쪽 2개 지역 정도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 추진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점관리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1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신안리입니다.

예?

신안리요.

신안리?

간성입니다.

아, 여기 간성. 여하튼 카눈 때 보니까 장마 때 특히 저는 살면서 그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제가 거진에서 쭉 살았는데, 거진 전 지역이 침수가 돼 가지고 거의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리고 바닥을 인지할 수 없는 그런 경우까지 가서 결국은 그게 시간이 지나서 물이 빠지고 저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원인은 그게 악취방지 맨홀로 인해서 일부 그런 현상이 더 가중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매몰이요?

악취방지 맨홀. 그게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가중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취방지 맨홀의 악취방지용 따꽁(뚜껑)인가, 그거? 그거를 싹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그 악취가 이게 하수도가 전반적으로 어떤 고루하게 부설이 돼서 물 빠짐이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 거진 전 지역이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수도를 열어보게 되면 항시 물이 차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게 물 흐름이 없어서 거기서 악취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모기라든가 이런 유충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아쉬운 게 그거 카눈 때 그 따꽁(뚜껑)을 싹 없애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일괄 다 폐기처분하고 말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걸 어디 일정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 뒀다가 그다음에 장마 우기 때 말고 그걸 다시 재설치를 해서 악취를 방지해야 하는데 그거 폐기처분하라고 그래서 싹 폐기처분하고 악취는 그대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팅 위에다가 고무 판때기 그걸 올려 가지고 악취를 막고 있어요.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 담당 계장님? (&“…….&”)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예, 작년에 그런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일단 응급조치로 해서 철거를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사실은 무조건 철거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추후에는 다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그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뚜껑, 그거를 다 제거된 상태인데 지금 그 상태로 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재조사를,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한번 다시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처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하셔야 해요.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장마 우기를, 요즘엔 기상도 정확하니까 우기 때에 그거를 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끝나면 다시 재설치해서 그런 생활의 불편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감소를 시켜야 하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금년에는 악취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미비된 부분은 반드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을 다시 정비를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아까 140 얼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이걸 말씀하실 때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증액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속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 &’19년도에 산정된 단가거든요. 지금 144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지정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원가 계산을 했을 때는 268만 1천 원이었습니다, &’19년도 당시에. 저희가 행정에서 단가를 마냥 올렸을 때 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은 검토를 해서 단가를 인상하든 유지를 하든 그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상수도를 확충하고 상수도 시설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더라도 틀림없이 원인자부담금 상승 원인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원인자부담금은 일반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대형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 쪽에 많이 좀 치우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일반 주민들은 안 내요?

개인들은 단순 급수공사 부분이라서, 소량이라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중규모라든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원인자부담금이 가정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무는 경우라면 5~600 이상은 나와요, 대부분이.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5~60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돈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원인자부담금 산정 조례를 다시 한다고 치게 되면 반드시 금액은 상승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용역 결과가 상당히 높이 나오더라도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적절히 조정해서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라든가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용촌 플라워가든 요즘에 중지가 되어 있죠?

예.

왜 그런가요? 날씨 탓인가요?

지금 1차분 PC BOX 배수로 공사는 지난해에 완료했고요. 나머지가 본 처리장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공사만 지금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준공이 최종 안 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최종 4월에 완료 후에 그다음에 공사 재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해서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니까 12월에 완공,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PC BOX 그거가 들어가면서 또 1년이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게 계속 그렇게 연장, 연장하는 걸 보면, 자꾸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저번에도 간담회 하셔서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용촌 이장님께서도 계속 그거에 대한 질의도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꾸 했다, 중지했다, 또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약간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전수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부재중이지만 교육 가기 전에 용촌2리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간담회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청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까지 사업 완료하는 데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최종 완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단지 진행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의 소통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올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꾸 미뤄지면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돼 버리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상수도 요금, 징수에 관한 거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1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만 징수를 행정처분 이런 걸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먼지가 쌓이면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시어머니댁에 오차가 생겨 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몇 달을 못 물었어요. 그게 천몇백 원, 노인네가 쓰니까 3천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그거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우리가 내는 줄 알고 있고, 저희는 또 어머니가 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행정처분이 안 됐어요. 그게 계속 쌓이면 몇만 원이 되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노인이 혼자 사시니까 그런데, 몇십만 원짜리가 금방금방 몇백만 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래도 &‘3개월 정도는 1천 원짜리든 2천 원짜리든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떠한 행정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0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액 체납자들. 그거는 옳지 않은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사전계고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계고는 계고대로 가고요.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은 전담 징수반을 짜서 거기는 사실 좀 저희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3개월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행정계고는 다 갑니다. 저희가 행정계고를 문서로 발송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서요? 문서로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검침원들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전화번호 연락처까지도 있어서 전화를 드리거나 유선상으로 그런 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검침을 검침원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스마트.

검침원하고 스마트 전산으로 바로 당겨오는 것도 있고요. 검침원도 운영하고 있고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 잘 내고 쓰시는 분들, 어차피 내가 쓴 물이긴 하지만 잘 내시는 분들은 좀 억울한 부분이잖아요. 같은 세율을 내고 있는데 그거는 담당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징수율이 높았으면 합니다.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화전 있잖아요. 소화전 유지보수 보면 요즘에 우리가 불이 많이 나는데 소화전이 지금 360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마다 다 되어 있는 거죠?

소화전은 사실 설치할 때 소방서에서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불 이후에 가장 많이 들어선 것이 비상소화장치 해서 빨간 박스로 해서,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에 관한 건데, 유지관리를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아무튼 요즘에 불 자주 나는데 상수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자가 수도 쓰시는 분들은 전기가 끊어지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개인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개인 소화전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 보충질의 한 번 해도 되죠?

예.

도원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하수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어떻게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도원리 하수.

하수도 토성 2단계 관거사업을 하면서 2단계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인지를 못 해서…….

하수도, 하수처리가 잘 안 돼서 도원리. 하수처리가 안 돼서 작년에 장사를 못 했다, 장사를 하지 마라.

도원2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원1리.

하수 일괄 하수처리하고 오&middot폐수 관련해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결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전체적으로 토성은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을 작년에 다 준공을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끝났지만 하천 건너편 일부가 아직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자체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원리 분들은 다 돼서 장사해도 된다, 계절 장사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일부가 몇 개 지금 안 된 것, 하천 건너서, 그 개울 건너서 일부가 좀 안 된 게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떤 원인 자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토지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주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면 안 좋은 결과가 나잖아요. 이런 걸 다 차근차근 세심하게 우리 팀장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을 보니까 건설도시과장님이라고 계속 나와서 오해를 한 번 할 뻔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수관거 하수도정비 사업이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

중점관리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진?

예, 예.

네, 업무보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게 언제 끝나죠, 용역이?

(&“…….&”)

여하튼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다니다 보면 주민들께서 침수 때문에 가장 불편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야 하고, 즉 진단을 좀 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침수가 발생이 되더라도 한 곳은 두 번 다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상수공급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깨끗한 용수 공급이라든지.

예.

그런데 주민들의 삶의 질도 차별을 좀 둬야 할 것 같아요. 삶의 질이라는 것이 깨끗한 물을 먹는데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잖아요. 도시는 부담이 적고. 시골은, 우리 같은 곳은 늘어나고. 이 이유는 지역소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인구가 빠지면. 맞죠?

대도시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강원도는 춘천이나 강릉 쪽으로 이동이 있고, 강원도 전체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비용부담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게 상수도든 하수도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역이 어떤 그러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 회계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1일 생산 얼마 이상 했을 때 기업회계로 돌려야죠? 지금도 1만 5천 원인가요?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하고 지금하고의 톤수에 따라서 기업회계로 돌리다 보면 우리가 조례상 국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현실화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조례에 몇 연도에 한 요금을 상승하게 되었고, 그럼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체감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삶의 질이 개인적으로도 저감이 되지만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요금 때문에 운영난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해져 가지고 그런 이유로 국가에서 지역소멸을 막으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 우리가 관광이나 경제과 같은 경우는 어떤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관광과나 경제과에 공기업회계가 있습니까? 없죠?

네.

공기업회계라는 것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윤추구, 수익과 지출을 별도 관리하고, 맞죠?

예.

하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관광이나 경제시설을 만들기 전의 가장 기초적인 지원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원사업에서 가장 힘든 점이 발생되는데 그 이후의 사업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업을 국가에서 국비를 더 갖고 오고 스마트관망 사업이 더 늘어나고 유지용역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들이 주민들 부담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업회계의 특성상. 우리가 수도요금은 우리 고성군에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권이 있으면 뭐 합니까? 기업회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는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하셔 가지고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고성 하면 청정인데 그래도 물 자원은 가장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복구할 때, 방치공들 폐공할 때 그런 절차라든지 매뉴얼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마지막에는 원상복구란 말이죠, 토지가.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있다면 지금 현재 했던 부분들을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좀 알려 주시고,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중심으로 돼 가지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건설과의 그런 관정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거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지하수들이 어떤 그에 대한 오염의 영향도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서 먼저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일반 질의는 없는 걸로 알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지난번 회의 때 제가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공무소 설치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검토가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과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네, 공무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예, 거기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공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 판단을 부탁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다음 회의 때까지는 최소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판단을, 의견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레이크오션인가요?

예.

거기에 상하수도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체납분이 있습니다.

있나요?

예.

많나요?

3,600 정도 됩니다.

많네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나요?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겠구나.

부도 처리가 돼서 현재 징수할 수는 없고요. 상수도 사용 조례에 보면 사업자 인수인계자한테 승계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서 다음에, 차후에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때는 그 부분까지 승계를 해서 그렇게 징수하는 그 방법 말고는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수자가 그걸…….

체납되어 있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다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서 그거를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인수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들어와야겠네요, 그렇죠?

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인수자가 있으면 인수자하고 같이 해서 승계 조항을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 소화전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이 있나요?

아직 전체가 360개다 보니까 저희가 128개 리를 기준으로 해서 갔을 때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화전이 특별히 설치가 안 된 이유는 급수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소화전은 기본적으로 관망이 75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화전의 규정에 꼭 상수도 급수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소방서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압이 있지 않습니까? 수압.

수압.

수압에 관한 부분이라서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소화전이 유명무실한 것이 뭐냐 하면 물 공급이,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방차에 용수공급을 한다든가 이럴 때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간 과다.

또 소화전이 직사 개념으로 해서 계획된 것은 아니고 소방차의 용수공급용으로 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용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공급망에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을 양호하게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우리가 농업용수로 대형관정을 지원을 합니다, 2천만 원 이상 짜리 중형부터 대형 관정들을. 그 정도를 펌핑할 수 있는 능력이면 소화전에서 급수하는 정도의 양을 커버할 수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하천의 유수도 지금 채수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건 누가 정확한 답변은 못 주겠지만, 우리가 지역마다 다 중형, 대형관정들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 용수 시기, 사용 시기를 빼고는 다 그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급수구역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든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인근 부락에 물을 같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망요양원이 거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그럴 여지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간절히 상수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시설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게 노인요양시설이고 그런 점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급수를 좀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고민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답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좀 안타깝더라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계신데 급수로 인해 가지고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게 되면 물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걸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설계라도 좀 해서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아스팔트를 이렇게 커팅을 해서 토공사를 하는 것보다 그 옆의 가장자리라도 이용을 해서 좀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비근한 예를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서 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또 이 분야에 오래 계셨으니까 담당 계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짤막하게. 어천리까지 상수 계획이 들어와 있나요, 이번에?

네, 어천1리…….

&’26년도?

네, 어천1리까지 본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광산이나 진부리 쪽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부리는 현재 마을 상수도로 되어 있고요. 진부리는 사실 거리가 워낙 많이 이격되어 있어서 지금 상수관로 들어가 있는 곳이 광산초등학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광산 거기 지나서, 광산1리 지나서 3리, 어천1리, 거기까지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장신리 방향까지는 아직 조금 거리가 워낙 많이 이격이 돼 있어서…….

장신리나 저쪽에 진부리 쪽에서 상수도에 관련한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면 그쪽에도 식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런 문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용촌리 플라워가든 있잖아요. 이거는 간담회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년째 간담회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뭐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니실지 모르겠으나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간담회 하면서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자꾸 변경 사항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담회가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더 이상 자꾸 미루어지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되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되고,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이거를 전부 다 전에 있던 과장님들도 그러셨고 &“올해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짐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죽왕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는데, 죽왕면 하수처리장이 지금 어디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나요? 그날 설명회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그러시는데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계획을.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지방 환경청에 접수를 한 상태까지만 진행이 되어 있고요. 토지관계는 행정계획상은 &’25년도에, 금년도에 토지보상 일부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걸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궁금해요. 이게 죽왕면의 사례가 아니라 토성면 전체 지금 온 데에도 다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진척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알려줄 의무가 좀 있어요. 그래야지 좀 아시잖아요. 지금 어제도, 엊그저께도 하실 때 보면 현장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을 확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용량이 5천 톤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네.

충분한 계산상의 여유로 봐서 5천 톤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용량 자체는 토성 것 8,300톤에서 죽왕 지역을 제외하고 죽왕의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원인자 군부대라든가 이런 원인자부담금 사업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늘상 보면 좀 급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토성에도 처음에 할 때 3,800톤이면 가능하다고 더 이상 증설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분명히 모자란 부분이 생겨서 또 증설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죽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5천 톤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은 하겠지만 앞으로 개발 여건 수요에 따라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을 검토하실 때 충분히 용량에 대한, 처음에 시작할 때 용량에 대한 검토는 넉넉하게 잘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이 맨홀 덮개의 재조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재조사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체납 건에 대해서 아까 100만 원 이상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 상습적으로 침수 구역에 대한 대책이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지하수 폐공에 관련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잘 검토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적절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나.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박양순입니다. 그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보건정책과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업무추진방향,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은 역점 및 신규사업, 연례반복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middot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개 팀과 3개 보건지소, 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 39명에 현원 40명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대기하시면서 방송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앞으로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은 보통 대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중점 사항으로만 그렇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부터 10페이지 의료장비 현황까지는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2025년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업무목표과제는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고성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단위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역점 및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사업입니다. &’23년 12월 조례 시행에 따라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1,200여 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암환자, 당뇨병 등 면역 저하 주민도 지원 가능하도록 사백신 수요도 반영 &middot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약신청제로 개선하여 현장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 편의 도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어르신 안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기준을 130%로 확대 시행한 최근 2년간 총 223건, 인원수로는 1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사업 3년 차인 올해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근 안과 병의원에도 적극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15쪽 의료취약분야 의료자원봉사 연계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의료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는 고압산소와 혈관 초음파 진료 2개 분야에서 대형병원 전문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중 7, 8회 정도 의료 자원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료 봉사 단체를 적극 유치하고 정기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혈관 초음파 진료 데이터 906건을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여건 개선 방안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에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 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응급차량 이용 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이송처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초수급자는 100%, 그 외 모든 주민은 이송료의 50%가 지원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본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업무입니다. 지역사회중심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입니다. 18쪽입니다. 일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건강생활체조와 웃음 요가 등 진료소별 어르신 건강프로그램 참여율과 만족도를 새롭게 체크하여 수요가 높은 진료소는 운영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치아우식증 경험자율을 54.4%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생활터별 방문 구강관리를 노인요양시설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구성보건교육을 실시해 군민 구강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응급 환자 후송체계 구축과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인근 의료 인프라, 속초의료원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응급실,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회의와 소통을 통해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입니다. 보건 진료와 환경을 적기에 개선 관리해 방문객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 저하 의료 장비 또한 적기 교체하여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에 &’2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국비 사업으로 보건소 자동 출입문 설치와 아야진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건강관리 실현 분야입니다. 22쪽입니다.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사회 전반적인 호흡기 면역력 저하로 백일해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14명이 발생하고 온난화로 인한 진드기 매개 SFTS 감염병이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신종 감염 방역제도 위기관리 대응 능력도 키우겠습니다. 증가하는 마을방역 수요로 인해 야간 방역을 1개월 앞당겨 6월부터 시행하고 배낭형 초미립자 살포기 10대를 구입해 무상 대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는 접종률을 높여 집단 면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겨울 어르신 독감 접종률은 현재 83%이고 50세 이상 지자체 독감사업 접종률은 95%입니다. 또한 백일해 예방접종을 1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가족까지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결핵관리는 조기발견 검진을 지속 추진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과 복약 지도 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군민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26쪽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든든한 일상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28쪽입니다.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있어서는 운영 규정에 따라 5% 이내 업소 수 운영을 유지하되, 행정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 강구에 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식업 지부 업소 대표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29쪽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까지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관리 업소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4개소를 추가 등록 관리해 영양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중위생에 대해서도 위생 서비스 자체평가와 사전 예방 중심 위생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middot점검을 지속 추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공공 심야약국 지원 근거 법령 시행을 계기로 관내 약국과 협의를 통해서 심야 취약 시간대 군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성군 약사회와의 간담회를 오는 2월 18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안정화입니다. 진료상황을 보면 지난해 160건으로 주말에 자원봉사의사 초진 처방을 주중에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로 이어지면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국 보건기관 통합 운영되는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의 진료코드를 부여받아, 전자기록이 가능해짐으로써 상급병원 진료 연계 등 업무의 효율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잠어업인 잠수병 환자에 대한 치료 확대 방안이 아직 현안사항으로 남았습니다.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주민들이 어디서나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 협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보건기관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원격 협진사업을 올해부터는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군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협진 수가비와 홍보비 등 예산은 3,400만 원이며 협진 수가비는 건당 3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협의 결과 거진 내과 전문의에서 참여해 오는 2월 중순부터 거진과 현내 인근 보건진료소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고성 제생병원 조기 개원입니다. 본 현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병원 측과 2차례 실무협의를 거쳤고 당초 종합병원 계획을 요양병원과 복합 운영하는 제안에 대해서 허가권자인 도청을 방문해 협의 결과 동일 건물 내 개설조건 부합 시 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현행법을 반영한 설계변경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 행정에서는 지난 11월에 인허가 등 관련부서 6개 팀 12명,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행정지원 T/F팀을 구성&middot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일괄 질의 부탁드립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입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평생 1회 접종만 하면 예방접종이 되는 겁니까?

네, 평생 1회 접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의료취약분야 의료자원봉사 연계진료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제가 이게 양분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명&’이고 어떤 거는 &‘건&’이에요, 실적을 보게 되면,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데 1회에 906건, 그리고 매주 주중 2회에 258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연인원으로 따진 건수가 되겠습니다, 연인원으로. 중복이나…….

건수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초음파 같은 경우에 1인이 중복해서 계속 와서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횟수를 건으로 표시했습니다.

중복 진료를 받는 경우, 그거 명수로 해도 안 됩니까, 그거?

명수로요?

예,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료를 받든 어떻게 됐든 그거는 인원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표기를 해 주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수하고 명수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수랑 건수랑…….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전환하지 말고.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가장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실적을 내용을 이해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라고 그러면 보건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전 군민이 이런 연계되는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으면 건강관리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일전에 보니까 청사 옥상에 누수가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그늘막을 이렇게 쳐 놓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건소 옥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지금은 그런 누수 발생 사항은 없거든요. 지금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체크를 해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해당이 되는 게 저소득층 환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저소득층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는, 즉 수급자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보험 기준으로 해서 소득의 몇 프로까지 이렇게 해서 보호를 받는 건지.

네, 잠시만요. 수급 순위가 있습니다. 선정 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말씀하신 그런 수급자 이런 분들을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4순위까지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까지로 저소득층 분야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식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의 소득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제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생활에 보탬을 주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서 전혀 제도권 안에서 보장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 어떤 행정을 하시다 보면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지만,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이게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러니까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 간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거동을 못 하는데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입원을 하시게 되면 간병을 둘 수 있는 여력이 못되다 보니까 덜 아픈 사람이 결국은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이게 어떤, 그게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게 내려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특수시책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입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이런 경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법에, 지침에 &‘이거, 이거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 이런 부분도 좀 찾아 가지고 연계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도청에 기준중위소득을 좀 완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강 관련 사업이 있는데, 어떤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먼저 하는 그 사업을 하나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어떤 관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체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대적으로 그러한 분들께서 몰라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치과를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기도 힘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도 골고루 이렇게 전달이 안 돼서 몸도 쇠약해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강이지 않나 하는데 가장 기본은 교육이다.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구강방문서비스를 생활터별 학생하고 어린이는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생활터별 방문구강관리서비스에 노인요양시설을 포함시켜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교육을 먼저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도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몇 분들이 그런 분들 대상, 또 직접 해당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분들이 어떤 재능기부를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복지과 쪽에 그때 한번 연결을 하다가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 약간 시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치과 거점 병원이 여기 근처에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교육을 한다는 것은 보건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볼 것이고, 장애인 관련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할 때는 어떤 거점병원을 정할 것 같아요, 지역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정보라든지, 있다면 어디 병원이고, 이런 걸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릉대 치대가 장애인거점병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정보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만 그들이 또 지원을 해 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개방형직위로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소장직을 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외부에 있는 동력을 현재 우리 부분들에 어떤 연결을 시켜서 과거에 못 했던 새로운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용을 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예.

그렇다면 기존의 시스템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 더 태워야 하는데 기존에 안 하던 것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이나, 또 정말 필요한 것들이나, 앞에 보면 고압 이런 부분들을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외부의 동력 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또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됐을 때 고성에 없는 의료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더 건강하게,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먼저 내 질병을 찾고 3차 기관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건강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로 고용이 되셨고, 그렇다면 내부와 외부 동력이 잘 융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뭔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려 볼게요. 현재 지금 우리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치과, 구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동력을 현재 우리가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예,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하시고자 하는 게 여기 업무계획에 새롭게 올해 하는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또 외부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더 여기서 질문을 안 할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를 해서 공모해서 소장님께서 현재 일을 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런 외부 동력 확보라든지 전문성도 강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공자들이 현재 있는 보건소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께서, 내부에 있는 분들께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융합이 잘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요. 그럼 소통이 잘되어야지만 그런 서비스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소통을 안 해 봤으니까, 저는 의원이라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업무 보고를 보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 또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온 부분들이 다예요. 그러면 새롭게 그런 부분들이 뭔지를 알려달라는 거였거든요, 제 말은. 그런데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지금 말고 다음에 제가 할 때는 꼭꼭 구체적으로 &“그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과를 내서 그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장애인 구강 치료하다가 여기로 갔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아, 마지막으로 간병인 지원서비스.

네, 네.

태백시에 간병인 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직접 한번 가셔 가지고 확인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좀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렇게 받아보지 마시고 직접 가서 병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태백시 의료원에서 많은 시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한번 방문 계획은 있었긴 했습니다.

태백시청을 가서 그 부분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질의를 하나 할게요. 고압산소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22년도에 저희가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도입이 돼서 지금 &’23년, &’24년까지 3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횟수로 하니까 굉장히 많은 횟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혜택을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 점점 줄어서 현재 &’24년도 자료에 근거하게 되면 열 분 정도가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담까지 합하면 16명이 되겠습니다.

상담 말고 치료를, 지금 여기 고압산소 치료실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걸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치료받고 계시는 분은 맞습니다.

열 분 내외죠?

네, 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이 치료기를 도입해서 보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부분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걸 활용하고 또 치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의 폭이 너무 좁다. 실제로는 이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다 보니까 시간 배정이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거는 내가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와서 받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목적이 되게 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일부러 강릉으로 나가서 받으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방법이 한번 나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3년 정도 했다고 하면 이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이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검토가 되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료가 다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우수음식점지정이 있어요. 이거는 경제체육과인가에서 하고 있는 착한 가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착한 가게하고 우리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인데 이게 서로 부서가 달라서 그런가요? 이 선정 기준들이 서로 다른가요?

선정 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우수음식점은 위생과 서비스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기준으로 해서 지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음식점의 가장 기본은 일단은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질이에요, 그렇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질에 있으니까 그 기준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서로 관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일반에서는 이 선정 기준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이의제기가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체육과하고 서로 좀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일반인들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닿게 &“적절성이 있다. 신뢰도가 있다.&”라는 제보가 올 수 있게끔 잘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 제생병원은 어떻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가나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제생병원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고 하셔서 저희 쪽에서 방문을 해서 행정지원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다고 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것하고 달리 행정지원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네.

T/F팀이 구성돼서 최초 회의를 &’25년 3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T/F팀이 구성돼서 3월에 한다는 얘기는 병원 측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기에 시작을 한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도 같이 좀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에서 T/F까지 운영할 정도면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일절 그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 보충질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면역자들을 위해서 사백신까지 검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어쨌든 누군가의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차이를 좀 아시나요?

관련법이 다르고 관광숙박업은 관광법에 의해서 등록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관광진흥법과 어쨌든 그런 차이일 것 같은데, 특별한……. 일반숙박업은 보건소에서 관장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숙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신고.

신고인가요?

네.

그 규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제가 위생팀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생팀장을 보며)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정확히 기준을 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시면 팀장님이 전화를 주시든 나중에 통화를 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용 의원님.

과장님, 제생병원 34페이지요. 우리 고성군 주민들께서 가장 기본 계획에 조사를 할 때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의료라고 나왔어요, 교육과 의료.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이 제목이 고성 제생병원 조기 개원이에요. 우리가 이걸 언제 시작했죠? 1998년도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26년 동안 숙원으로 남아 있는 사업이잖아요, 조기 개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희망고문보다도 우리 쪽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시작이 얼마 안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는데 충분히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달라져야 해요. 또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또 20년 흘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요구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못 하면 이런 사업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새로운 어떤 우리가 인근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진짜 그런 서비스가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요, 분담금을 딱딱 정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심히 의심이 좀 가요. 대진대학교가 의대가 설립이 됐습니까, 지금?

대진대학교…….

같은 법인 아닌가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대진대학교가 의대가 설립되었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잘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이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진대학교에서 거기 근처에 있는, 우리가 강원영북지역에 한 20만 명 되죠? 그쪽 수요는 상당하죠? 배드도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관심사가 어디인지도 면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첫 회의를 할 때 이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보건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협의사항이, 요청사항이 본인들이 이 병원을 다시 재개하려고 할 때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현행법 적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것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고, 거기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1차 결과를 통보를 해 드렸고요. 또 중요한 것은 당초 종합병원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요양병원과 같이 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가장 컸는데, 그거는 도청에 또 한 번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고 지금 진행이 그렇게는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도 확신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경영이라는 부분들도 경영이 활성화된 이유는 병원 때문에 활성화된 거예요, 맞죠? 병원의 그런 수요들이 늘어서. 과거에 경영을 싸구려 학문이라고 했지만 경영이 활성화됐던 이유도 병원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병원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이윤추구의 목적을 갖고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정말 이분들이 비영리로 생각했다면 그전에 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고성에 병원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어떤, 어떤 이유를 우리가 알아서 질의를 해서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통보식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지금 위원회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들이 참고해 가지고 이것보다도 거꾸로 좀 받아서 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포천 쪽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께서는. 왜 그러냐 하면 &’20년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기자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부탁한 적도 있었고. 해서 지금 다시 고성에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왔을 때 고성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개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희망 고문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제가 보충질의 딱 하나만 할게요. 경두개 전기자극 치료의 건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안하신 겁니까?

제안은 아니고요. 의료자원봉사 의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니시죠?

예.

보건소에서 외부에서 이런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데 검토를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검토를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일단 기계부터 구입을 하셨네요?

기기 구입 검토할, 기기 구입 검토를 했고요. 계획으로 치료 구입 검토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보다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성서 경두개 전기자극 치료 실습&’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전문지를 좀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임상실험 중이라고, 확대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전문 병원에서도 임상실험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저희 고성에 &‘실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TDCS인데, 우리가 지금 기계를 2개 샀죠? 2개의 종류를?

예, 소프트웨어하고 기기하고 샀습니다.

2개 샀는데, 하나는 뉴로핏 잉크 하나하고 그리고 이게 뉴로핏 테스랩하고 같이 연계된 실습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 하나는 병원에 의사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뒤에 거는 의사의 입회하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나마 앞에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주말 진료로는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이 효과를 보려면 매일 30분에서 45분씩 해서 일주일에 5회 정도 그렇게 해서 4 내지 6주를 해야만 어떤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주말진료 치료 시스템으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 이거를 검토를 안 하시고 이 기계부터 산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보건소 사업에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하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로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외부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에 의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와주는 측면에서 이게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걸 장기간으로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특별히 따로 논의할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다.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개의 사업입니다. 6쪽 첫 번째, 2050세대 직장IN 건강UP 사업입니다. 직장 생활로 보건소에 접근도가 취약한 직장인 대상으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간호사, 영양사, 정신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찾아가는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측정 및 심혈관, 금연 상담, 영양 상담, 우울증 검사 등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직장생활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25년부터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치매안심 돌봄등기 우편서비스입니다. 독거&middot부부 치매환자 등 200가구를 대상으로 등기우편 서비스를 통해 위기 치매환자를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체국과 업무협약 체결 및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집배원 10명을 치매 파트너로 육성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치매환자를 발굴&middot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연례반복 사업으로 8개 사업입니다. 10쪽 첫 번째,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건강상태와 요구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추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이동금연클리닉을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 및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홍보 강화, 예방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스크리닝하여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등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뇌병변, 척수 장애인 등 대상으로 협력기관인 강원도재활병원과 원격진료를 매월 1회 운영하고, 원격 처방을 통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주 1회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여 수혜자 중심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상담, 신체활동, 구강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운동처방실은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운동 교육과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춘 운동지도를 하는 등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마을은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리더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동아리 확대 운영 등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혈압&middot당뇨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거진읍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과 등록관리를 합니다. 단계별 교육진행과 일대일 맞춤형 운동으로 중증 합병증의 이환을 예방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하고 건강한 임산부 영유아 관리로 총 4개 사업입니다. 15쪽 첫 번째, 건강한 임신&middot출산 지원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임신부에게 영양제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산모&middot신생아 산후건강관리지원, 난임 부부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고성군의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보충영양식품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속초의료원에 위탁하여 산전 진료 및 초음파 검사, 난소암 등 부인과 진료를 매월 2회 운영하여 관내 산부인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8,400만 원으로 인근 4개 시&middot군이 참여하며 속초의료원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내 분만의료 공백 해소와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 서비스 추진으로 총 6개 사업입니다. 18쪽 첫 번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위기개입을 통해 행정, 응급, 보호, 입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중증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여 일상생활 기능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울, 심리지원 등 정신건강 상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입니다. 자살시도자 조기발견과 예방을 목표로 자살유해도구인 번개탄, 농약, 수면제 등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사례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고위험군 발굴을 하는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3개월간 총 8회 정밀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과 사업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매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 원격진료, 치료비 지원 등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인지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협약병원은 속초의료원, 보광병원, 강릉아나병원입니다. 여섯 번째,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을 현내면에 신규 지정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치매 파트너 양성과 치매 안심가맹점을 신규 지정하여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현안사항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22쪽 첫 번째,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거진읍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학교, 민간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존중 네트워크로 자살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 자살 유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살위험 수단 차단을 위한 번개탄, 농약 판매업소에 대한 사업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에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이거 신규죠? 치매안심 돌봄등기 우편서비스.

네.

신규. 이게 굉장히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집배원님들이 좋아하실까요?

이거 다 상의해 보고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집배원분들이 10명이네요?

예.

그러면 그게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상자 가구를 정해서 한 달에 한 40가구 정도 거기로 등기를 보내면 그분들이 거기로 보내 가지고 주거환경실태 조사나 가면 우편물 같은 게 쌓여 있으면 그런 거 같은 걸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전송해 줍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도 신규 사업이긴 하나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요즘에 독고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집배원님들의 그게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해 가지고 &‘자살 고위험군 및 지역주민&’ 이렇게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자살유해도구 판매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03개소. 그러면 번개탄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판매하는 업주들에게 일단 교육 같은 걸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번개탄을 사러 가요. 그러면 거기 보면 정상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태를 보면 조금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발견돼 가지고 예방도 하기도 했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고성군에서도 한번 발굴된 적도 있어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해서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치매파트너 양성, 지역주민 100명 해서 치매안심가맹점 3개소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운영, 어디에다가, 신규면 가맹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가맹점은 일단 예를 들어서 &‘CU&’라든지 이런 가게 같은 데에, 아니면 커피 판매하는 데, 그런 데에 협의해서 지정을 하긴 하는데요. 그거를 치매안심가맹점을 이렇게 하면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조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또 치매환자들이 막 이렇게 그냥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도 살필 수 있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가맹점을 하고 있고요. 치매파트너 양성은 아까 우체국 집배원 그런 식으로 양성하듯이 지역주민에게 치매파트너 교육 같은 걸 해서 주민들이 그런 치매환자들이 돌아다닐 때 발견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치매안심가맹점이라고 해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 뭔가가 세워져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딱 세워져 있는 건 아니네요, 아직?

예, 거기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식당이면 식당, 카페면 카페, 마트면 마트, 그런 데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데다가 가맹점 이거를 붙여줍니다.

가맹점에다 붙이면 그분들이 지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고 관리해야 된다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홍보물도 비치하고 치매환자들이 그냥 집에서 막 나와서 집을 못 찾을 때 그럴 때도 이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하면 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된 사업인가요?

이미 지정은 한 일곱, 여덟 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 추가로 현내면 같은 데도 안심마을로 지정하면 그 주변에 또 지정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은 지금 있고, 세 군데는 올해 새로 가맹했다?

예, 예.

새로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예, 예. 신규로.

신규로 장소가 가맹점, 그렇다는 얘기죠?

예.

여기 가맹점 해 가지고 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실적이요?

예.

그 실적은 제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몇 페이지죠?

16쪽입니다.

16쪽. 제가 보기에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담률에서 고성군이 21%고 속초시가 70%예요. 인제가 2%, 양양이 7%예요. 왜 그렇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의료원에 가서 출산을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 그 비율로 따져서 하거든요? &’24년도에는 고성군 사람이 9명이 가서 출산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비율로 출산율로 따져 가지고.

출산율을 따져서 퍼센티지 수가 정해진다?

예, 예.

안 하면 안 주나요?

안 하면 더 적어지겠죠.

아, 그거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의료원이 재작년부터인가 산부인과가 다시 생겨 가지고.

의료원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본 의원도 그다지, 뭐 소아과라든가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없습니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주위에서 뭐 이렇게 좀 문자들이 오는데 좋은 문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상시의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가 증진사업, 이 과의 목적이 증진사업인 거죠? 건강증진.

예, 예.

지금 건강증진사업을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한 채널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올해는 다른 게 좀 있나요, 홍보 전략 중에?

저희들이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것, 그런 걸 더 추가하기도 하고, 가장 요즘에 또 워크홈 걷기 하다 보면 거기 앱에 있을 때 그쪽으로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할 예정이고 홈페이지는 사실상 어르신들은 못 보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찾아주시고, 찾아주신 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주민들께서 스스로 참여율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참여율도 좀 저조한 건 맞죠? 주민분들께서 참여율이 저조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가 적어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참여율도 높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려면 수요 조사를 하셔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우리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홍보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눈길을 끄는, 어떤 층에 맞게 눈길을 끄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고민을 해 주시고 그 고민을 지금 기본 업무도 되게 많잖아요, 직원분들께서. 직원분들한테 고민을 시키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만 정해 놓고 그런 전문가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문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녀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인데 다 담아서 과업을 줘 가지고 그런 결과를 보면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게 본 의원의 뜻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최선미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