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2025년새해를맞아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푸른뱀의지혜로운기운을받아힘차게전진하는한해가되길기원하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도구민여러분을위해더욱열정적으로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등총3건의심사와1건의보고안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정수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영로에너지산업팀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박정수의원님과윤영로에너지산업팀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우리팀장님께서답변해주실거죠,사실이게늦게나마정말좋은조례안이발의돼서감사드리고요.제가매번,특히나우리경제산업과에서할때마다불경기잖아요.그래서지역우선상품을항상선정해달라고했었는데,예를들어서지금각과마다필요한물품이나상품이수준이있고,급이있고어떻게보면메이커라든가그런거에서요구했을경우는어떻게대처를하실건가요,지금조례가발의되고,우선예를들어서어떤상품하나가질이떨어진다든가또수준이못미친다든가우리는꼭이상품으로대체해야겠다고했을경우는?
그게꼭필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이제예를들어서유치원에서어떤장난감같은경우도지역에서는사실조금디테일하게만들기는영세기업에서는쉽지않지만,그런불합리한게올라올것같고,그다음에안7조에“포상을한다”고그랬는데요.포상은어떤근거가있기때문에,근거를지금마련해야되나요,포상을할경우?
어쨌든포상이있는제도까지적극홍보해서이조례안에큰효과를거두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앞에장현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상임위나이런데서늘나오던얘기이긴한것같아요.일단그취지는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그런데실제로안되는지점에서이게왜그런가하고봤을때저희가그답변에서도들었던부분이지만,저희가사실구매를하고싶어도우리가합당한,그렇다고그조건을낮출수는없는거잖아요.저희가필요한그어떤요건에합당해야구매가가능할텐데,이게만들어졌다고해서갑자기늘어날수는없는또한계가있을것같습니다.거기에대해서혹시가지고있는대책같은게있습니까?
제질문의요지는그거예요.구매를조금더확대하는방법,말씀하신것처럼구매자에대해서조금더이왕이면살때지역을한번더둘러봐라,그런것도있겠지만,사실은경제산업과이다보니이조건에올라올수있게저희지역에서이렇게조건이애매하게걸쳐있는그런상권에대해서어떤제공할수있는,그런업체를조금더늘려나가는그런방법도필요하지않을까,그런대책이있어야하지않을까하는말씀을드리는부분이거든요.실제로우리가50개정도가가능하다면이조례의취지는있는거를구매하자는것도있지만,그만큼지역을잘활용하자,활성화시키자는그런의미도저는강하다고보이는데,그렇게했을때는같이병행해야이게올라가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왜냐하면잘못하면혹시특혜를준다는그런이미지도없지않아있을수있을것같아요.그경계를명확하게하셔야될것같아서그러려면질적향상을할수있게끔그업체스스로의노력도중요하지만,우리가이런조례를발의한만큼이조례에합당하게활성화될수있게저희관에또다른지원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부탁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5조에보면“정보의제공”이라는게있어요.저희가실제로이조례가만들어지고이제5조에의해서조례가발의되고나면이전과이후에달라지는게있게되나요,사실은사고싶어도뭔가리스트업이돼있거나뭔가짧은시간안에뭔가저희가구매를하고자할때,이를테면저희가인터넷에들어가서바로알수있다거나어떤정보가충분하게제공이돼야이게구매도일어날수있다고보거든요.그러면이조례로인해서조금더보강돼서이정보를제공할수있는그런어떤실태상황파악이라든가이런게같이병행이되는건가요?
필요할것같습니다.조례가그냥선언적인조례가되지않고실제적인조례가되려면그런조례발의도중요하지만이게잘진행될수있게같이협업하는그런자세가중요하지않을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포상에관해서요.조금명확하지않아서구매실적이우수한지역상품을많이하는개인이나단체,공무원들한테포상을하겠다는그런뜻인가요?
이거를파악하기가그러면어느시점이돼서지금개인이나단체,저희공무원이아닌다른개인이나단체에서어느시점에이거를조사할수있는뭔가가있어야포상이가능할텐데,이런것도단지그냥항목으로들어가는게아니라실제적인이런의지가있으면그런것도생각해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부분이에요.
50%이상.
제생각에는제5조와제7조이게현실화가돼서잘진행이되면활성화가되고좀좋은결과가나오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한가지만더추가질의하겠습니다.지금이제상품은그런대로또어느정도그렇게어렵지않다고보는데,사실은이업체선정에서수의계약을할경우는상당한어떤오해의소지가있다고보이거든요.조금규정이나이런게구체적으로돼야하는데,그런계획은없습니까?
이게시행이되면서부터우리경제산업과에서만하는게아니라우리산하에전부해당이되기는하는데,특별히우리국장님께서도그런부분은신경을써야할것같은데국장님,그런마련은준비돼있나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이게지역상품,지역생산품의계약에대한것은저희가행정내부적으로끊임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다만,지금이것처럼조례가만들어져서제도권에담아진다면앞서저희팀장들이얘기드린것처럼해당기업이나이런정보를새올(새올행정시스템)에탑재시켜제공해서실질적으로각부서에서접근하는데조금더빠르고용이하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실효성은기대해볼만한데요.다만,수의계약에어떤염려스러움,아까말씀하신특정기업의어떤이익을혹시오해할수있는데,크게염려를안하셔도될것이저희가계약부서에서도그런것들은나름대로밸런스를맞춰줍니다.그리고또이렇게어떤대상기업들이모집까지구성이되면새올(새올행정시스템)에탑재해주면부서에서자연스럽게Contact(연락,접촉)할수있게끔하면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여튼각별히신경을써주시고늦게나마좋은조례안을발의해주신박정수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의원
제가조금만답변을드릴게요.
김영임위원장
박정수의원님.
박정수의원
지금조례안을담은이유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어떻게보면특혜라든가이런지적을하셨는데,어떻게보면수의계약이라든가주무부서인재무회계과에서우리가계약실적공지가계속뜨잖아요.그런부분에도보완이될수있는부분이있고,우리중소기업물품구매아까말씀하셨던50%가있고,될수있으면제가항상지금느끼는부분이지역에축제를해도거의연수구주소를두지않고외부또그런부분을포함해서우리김국환위원님이자치도시에계실때도공사라든가이런부분에될수있으면연수구의회에적을두고있는기업체를이용하자는그런말씀도많으셨고,그런여러가지차원에서조례를마련하게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상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제가제안설명을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고형수경제산업팀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고형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본위원장과고형수경제산업팀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요즘청년들많이힘든데,이렇게청년상인육성조례굉장히시의적절하게좋은조례라고생각하는데,몇가지여쭤볼게있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청년상인회법률을우리기본조례에따라서만19세이상39세로돼있는데,이게연수구에서활동하는청년을대상으로하는건지아니면타구에거주하고있는청년이면서연수구에창업을희망하는청년들도지원대상이되는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이라는범주가,이게창업을위해서뭔가를노력하는것도활동에들어갈수있나요?
그렇다고하면사실상연수구에창업하고자하는타구청년들도여기활동하는범주에들어간다고볼수있는거네요?
그럴수있는데,연수구에서활동한다는활동의범주가제가생각했을때는다른의미가있는것같아서그런질문을드렸는데,사실상그렇다면우리연수구에창업을하고자하는타구청년들도가능하다는얘기잖아요.
그리고또한가지제5조하고제6조를보니까“육성시책예산범위지원가능한사항”그리고지원사업4항에보면“점포환경개선및시설비지원”이있는데,지금임대료지원은이항으로써지원이가능한부분이있어요?
그래서그거는지원을받을수있고요?
그러면창업한후여기서점포환경개선이라고돼있으면창업한후언제까지지원을받을수있는거예요,점포환경개선에대해서만약에지원을요청한다고하면?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어제이조례안설명들으면서여쭤보기는했는데,이게지금상위법령에정해져있는전통시장그리고상점가골목그리고상점가가정확하게정의가내려져있잖아요.
상점가에대한정의가굉장히생각보다까다롭더라고요.그부분이어떻게돼됐죠?
그럼아까2천㎡라고생각했을때거리가로로생각하면대략몇km?
200m,100m정확하게맺어있는건가요?
알겠습니다.200m인거죠,그러니까?
이쪽이200m면뒤로100m이고이런?
대상을해서2천㎡가넘어가면되는건거죠?
그리고그안에30개이상의점포가있어야하는거고요?
점포의크기는상관이없는건거죠,그냥거리의길이인거죠?
그것까지도20평이하가돼야한다고요?
소규모점포가아니고대규모인경우에는지원을못받는건가요?
그렇죠,그렇기는한데,제가생각하는거는일반점포중에서도규모가있는경우가있잖아요.그런경우에는그러면지원을못받는건가요?
그렇죠,밀집을얘기하는거죠.
그런데개인점포가,점포마다크기가약간씩다다르잖아요.그러니까몇평이상이되면그점포는지원을못받고그런건지궁금한거예요.
그런거는아닌가요?
그런데제가왜그러냐하면2층일수있고,3층일수있잖아요.그러면30개를금방채우잖아요.
한층만요?
그러면생각보다점포가굉장히조건이맞기까다롭진않나요?
제가느꼈던거는소규모영세보다청년상인에집중을하고있다고이조례가생각을했거든요.
청년이어서야하는데,심지어소규모영세까지.
그러니까,사실제가보기에는되게어려운조건인게청년상인중에골목형상점가는저희가다알아요,지정을하니까저는저희지역구가송도니까아트포레,타임스페이스,커낼워크이3개이렇게있나요?
그러면이3개는누구나다안단말이에요.그런데이제그외의지역에있는청년들이내가조건이되는지안되는지파악하기되게까다롭단말이죠.그러면제가궁금한거는일단전통시장은송도에는없고전통시장도사실우리구가원도심도포함해서많은구는아니고과연상점가라는조건에맞는밀집된구간이송도에몇군데있나요,아니면원도심에?
골목형상점가제외하고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골목형상점가는제가알아요,어디에있는지그러니까확실하잖아요.여기겠다,그런데이거말고그러면다른데에서는어떤상점가가있냐는얘기죠?
없는거네요,그러면.
사실상없는거죠?
방법은딱하나네요.청년들도와주려면송도에있는청년상인들도와주려면골목형상점가를늘리는수밖에없는거잖아요?
사실상안되는거네요?
그러니까먹는데가아니고도소매가하는거죠?
그러면당연히연수구에는없겠네요.
골목형말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
골목형상점가내에서만약에청년상인이이거를지원할때그때는점포크기나이런거는관계가없는건가요?
상관없는건가요?
일단은방법은이거를정말받고싶은청년상인은골목형상점가에들어가는수밖에없는거네요?
어떤구체적으로어떤지원을받게되죠?
제가궁금한거는이게들어갈만큼의메리트가있느냐죠.왜냐하면제가알기로는송도에있는골목형상점가있는데는전부다임대료가엄청비싸요,그렇잖아요?
그런데내가거기들어가서창업할만큼임대료가과연어느정도지원이되는지,점포개선은얼마나되는지,왜냐하면제가이거특별법이발췌사항에서봤을때정확하게어느정도임대료가지원될거고,어떤컨설팅과어떤교육이될거고,어떤발굴과어떤포상을할건지에대한게개념이전혀안와요.구체적으로과연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골목형상점가로가는수밖에없는데,청년이지원을받으려면거기를갈만큼의지원을연수구에서해줄것이냐이거죠?
전혀안되어있는거죠.
네.
아직은알수없는거네요?
조금이런것들이미비해보여요,제가보기에는.왜냐하면이거를어쨌든지원받을수있는청년도너무적어질뿐더러이렇게하니까,송도는세군데끝,그러면이미입주해계신사장님들중에운좋으신분들은받을수도있는상황인거네요?
취지는너무좋은데,생각보다지원을받을수있는사람이없어보여서그래서그게좀우려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드림시티라든지저는거기는될줄알았거든요,거기도안되는거네요.
그러면일단은골목형상점가를확장하는데정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희연수구안에말씀하신부분빼고이제말씀드리면실제로그러면예비말고요.여기대상이어느정도있는지파악은돼있습니까?
그렇죠.
이게혹시송도원도심이구분돼서통계가있나요?
주소지로추출이되지않나요?
저희자체로도파악은안돼있죠?
가능할것같은데,이게계속나오는얘기가창업하려는사람그리고창업한사람다해당이되는거잖아요.
사실은이런게나라단위에서시단위에서없는거는아니에요.조금만검색을해봐도여러가지지원정책들이많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자체적으로경제산업과에서소상공인을대상으로,소상공인을대상으로할때청년상인이또배제되는거는아니잖아요?
같이해오고있었던거고이거로인해서+α를더받을수있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
그런데청년상인이라고하면알아보면가장큰문제점중의하나가더구나창업하려는사람일경우예요.잘아시겠지만,이게생명력이너무짧더라고요,그렇죠?
이를테면그렇게시도했던다른구도있고,다른지자체를보면길면2년짧으면1년,지원받는동안에잠깐했다가그냥이렇게사라져가는청년상인들이굉장히많은거로알고있거든요.어떤지역이형성됐다가없어지는경우도있고,이지속력이굉장히짧은거로알고있어요.예를들면가장큰원인중의하나가지원받는동안했다가지원이끊기면그냥문을닫는그런형태의청년상인들이제법많은거로알고있어요.그러면저희는이조례가시작이되면그연령에해당되는사람들은지속적으로계속지원을받게되는시스템은아닌거잖아요.
제가말씀드린요지는사실지금경제가굉장히어렵고,특히이런소상공인들은더어려운거로알고있어요.그러면사실은창업하려는사람이생각보다적을수있어요,워낙경제가안좋기때문에,그래서이왕이면하고있는분들중에의지가강하신분들위주로좀이렇게뭔가정책이펼쳐지는게더맞는것같고,예를들면여러가지규제를두시겠지만,창업하려는사람으로했을때그게순간적인어떤지원에그칠게아니라좀지속적으로계속어떤단계,단계별로이루어지는그런정책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부서에서잘알고계실거고거기에대한대책들도있을거지만혹시그부분에대해서고려하신게있으면말씀좀해주세요.
5.7년.
그게중요할것같아요.
이왕이면사실은저희이형은위원님께서도계속말씀하셨지만,연수구는어쩔수없이지역적인부분이딱명확하게있잖아요.가능하시면이런실태조사를할때,왜냐하면정책의방향이완전히다를수있거든요,송도랑원도심은같은청년상인이라고해도바라보는게다를수있기때문에그거는반드시구분지어져서뭔가지원의방향이서야하지않나싶어서가능하다면이번에이조례가통과되고나서는그런지역적인구분에대한통계자료는반드시가지고있어야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것도한번고려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시간입니다. 위원들간협의가필요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이형은위원님의수정동의의견이있었습니다.수정동의안내용은조례의적용대상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한것으로다음과같습니다. 제2조이조례에서『청년상인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사람을말한다.1.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조례제3조제1호에따른19세이상39세이하인사람.2.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인천광역시연수구에위치한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또는상권활성화구역에서창업하려는사람,또는창업한사람입니다』그러면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재청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형은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상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고형수경제산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기부채납보고안을상정합니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기부채납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박도미입니다.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기부채납추진경과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기부채납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도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는주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고복지의어떤그런정책을펼치는아주중요한부서죠,과장님?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기부채납보고서가들어와서요.엊그제제가문서요구를했는데인천연수자활센터기부채납관련한진행상황을요청했는데과장님,문서요구이거보셨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내용이너무부실해서A4용지2장으로간단하게주는데,상당히기부채납하는거는지금심각한문제가있고여러가지가있잖아요.그래서좀이거를보고질의를하려고했는데,이게너무성의가나는없다고생각이돼요.그렇게생각안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역자활사업을위한지역자활센터건물의명의를연수구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사항인데,내질의내용은지금문서요구를했는데,여기에대해서너무간단하게성의없이줬지않나하는생각에얘기를한거예요,이렇게생각안드시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입장에서는그사항에대해서문서로작성을해서보고를드리는사항인데,혹시다른궁금한어떤사항이궁금하신지?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의뢰사항들보냈잖아요.뭐,뭐좀해달라고그랬는데그런사항이부실하다는생각이들어요.뭐제가질의할내용은그런내용들이아니니까이건그렇게하고.나중에는문서요구할때성의껏해줘야저희들이검토를하고하잖아요.문서요구라는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번에위원님께서요구하신사항은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기부채납관련경위및진행사항입니다.저희는그부분에초점을맞춰서성의있게자료를작성해서제출을했던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기부채납보고안을보고제가질의를좀할게요.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는기초생활수급및차상위자활촉진에대한어떤사업을수행하는핵심인프라역할을하는센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건복지부지침을보니까요.자활센터는지역사회사업및자활지원사업수행능력과경험이있는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과단체에위탁을하고또비영리법인이없거나자활사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된지역의경우는구에서직영운영이가능하다고이렇게돼있더라고요,그렇잖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혹시이런일련의과정이,기부채납이런과정이직영으로염두에두고진행하는관계라고보면됩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부분은전혀저희들이염두에두고진행했던사항은아니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현재는아니라는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직영은아니라고하는거고요.그러면2024년도10월에인천연수자활센터에종합감사를실시했잖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감사실에서아마진행...
김국환부위원장
혹시감사사항중지적사항이어떤건지기억하시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일정부분은지금센터로그지적사항들이갔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에따라서아마행정조치사항들은진행을했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이런사항들이일련의과정을쭉보면자활센터에서는이런방금내가말했던구에서직영을하려고이렇게하지않나이런생각도갖고있는거거든요.입장은서로다르니까,구에서는아니라고과장님이얘기하셨지만그쪽에서는그런생각도가질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한거예요.없으면다행이고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위원님!잠깐그부분에대한오해를위원님께서도이렇게말씀을하시니이번기회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10월에감사를했던그부분은저희들민간위탁기관들에대해서정기적으로감사하는사항이었던것으로알고있고,그건지역자활센터뿐만아니라우리관내에있는모든시설들이대상이었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을그냥감사실에서는당연히보조금을받고있는단체들에대해서감사를진행했던사항인데그걸이사항과결과를연관지어서생각할아무런이유도없었고또저희들도직영을하기위해서,전혀그런생각이없다는걸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리고싶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다행입니다.알겠고요.그럼법적근거를한번보겠습니다.연수자활센터는보조금을받아서설립이됐죠,그랬나요,5억원보조금이관계?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현재지역자활센터건물및거기에있는그부분은2003년에구비5억원으로해서매입이된건물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옛날에황우여국회의원때보조금얘기가있었잖아요.그비용으로나와서어떻게든지설립이된거아닙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셔서지금아마이내용이공개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분명히말씀드리고싶은사항인데요.저희들공무원들조차도그동안이부분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지역사회의원님의덕분으로해서특별교부세사항으로그건물이매입되었다,그런내용들도전부거의많은공무원들도알고있었고지역사회에계시는분들도그렇게알고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이번에공보사항확인이라든가,행안부그리고인천시예산담당관실까지도통해서저희들이자료를확인해본결과특별교부세나특별교부금이든다른사항으로지역자활사업장매입계획에예산이내려온사항은없었고요.저희들이계속얘기했던것처럼구비5억원이었다는것을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리고싶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조금이아니고구비로설립이됐다,이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내가왜질의를하냐면요.법적근거를보니까원칙적으로기부채납대상은보조금으로된것은채납이가능한지,안한지를여쭤보려고한거였어요.문건을보니까보조금으로조성된것은기부채납이어렵게돼있더라고요,법적근거들이.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들이공유재산과관련된법률들을전부검토를했었고요.그렇게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들은보조금으로취득한자산에어떤사건그러니까은행이라든가채권이걸려있다든지아니면그단체에서어떤보조금횡령이일어났다든지이러한건물의경우에는우리지자체에서그건물을기부채납받을수가없습니다.그건물이혹시나그러한건물인지아닌지를확인했었고그런사항들이없었기때문에법에저촉사항이없었기때문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그냥가결이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방금과장님께서도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4조를잠깐얘기를하셨는데,거기보니까행정재산으로기부하는재산을기부자,그상속인,그밖의포괄승계에게무상으로사용허가를줄조건이있는데,이거무상으로그러면그사람에게줍니까,대여를?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이기부채납이라고할때의기부자는그재산의소유자입니다.그러면그재산의실질적으로어떤금전이라든가,그건물매입과관련해서자기의땅이라든가그런소유자가기부를했을경우에는“그건물을무상으로임대해줄수있다”고하는부분이법에되어있는사항이고요.이지역자활센터건물은보조금으로전액매입된사항이라거기에해당되지가않습니다.그래서이지역자활센터건물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의거해서우리구재산은무상임대할수있다는그조건에따라서무상임대로할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앞에방금말씀할때는보조금성격이아니라고말씀하셨잖아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구비보조금아닙니까?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이런과정에서혹시센터와의어떤협의는잘이루어졌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여기까지오는데에있어서뭐쉽게이루어졌다고말씀드리기는,왜냐하면지난해회의에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과또협조나지원이있었기때문에여기까지올수있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과정에서센터운영단체나그리고센터장님의어떤향후자활사업의미래를위한큰결단을해주셨기때문에오늘여기까지올수있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2025년1월20일에기부채납이서로됐던거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보고안에보면그렇게나와있는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보조금을결정할때교부결정할때통상며칠이나걸립니까,주는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보조금이국비가1월에는좀늦게내려옵니다.그래서2024년1월의경우에는1월말경에자금이내려왔었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그나마구정이말일가까이있었기때문에그나마조금20일경에내려왔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게11월,12월,1월까지그런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이제자금배정자체가1월에내려오게되면그이후부터는그기일에맞춰서내려오는데요.보건복지부를통한이자금배부가1월에는항상조금지연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조금교부는매달청구해야합니까,이렇게할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신청받은소유액에따라서예산을교부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자료를보니까매년,매월청구를하더라고요,이게.연수자활센터가생긴지가몇년됐습니까,지금?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자활센터는2000년도에지정을받아서요.운영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25년이상됐잖아요,이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이걸매달보조금을청구하게끔하는것도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제가자료를보고얘기하는거예요.그래서아까전자에얘기했던자료가부실하니까채납보고서를보고질의를한거예요,제가.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건저희들이예산절차에따라서처리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그랬잖아요.사회보장과가주민의어떤복지증진을위해서해주는부서아닙니까,주민들한테불편이없도록우리관에서는늘개선을해나가는것이우리의목적아닙니까,그래서나는이런것도개선할부분이있으면분기에청구한다든지해야하는데매달청구하는것도좀문제가있지않나해서질의를드렸던거예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게처리하도록돼있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는보건복지부?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기부채납이이루어졌을때혹시자활센터의민간종료가이루어지잖아요.이런문제가생겼을때아까말한기부조건이나이런무상으로해줄수있는것은지속적으로할수있다고답변했잖아요.그러면앞으로도그렇게지속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줄거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위원님,이지역자활사업은말입니다.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따라서국가그리고지자체에서반드시수행해야할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다만,이걸보장기관인국가나지자체에서직접수행하기어려울경우에는지역자활센터에위탁을해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물론운영을못하게되면그렇기도하지만,운영을잘하고있을때는지속적으로할수있게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당연히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걸물어보는거예요.무상기간을짧게해서,거기에종사하는직원들도있을거아닙니까,그러면불안할거아닙니까,사실자기근로에대해서그래서그런것들을얘기하는거고요.그다음에만약에향후문제가발생할소지는없나요,기부채납해서운영하는데자활센터하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어떤문제가?
김국환부위원장
여러가지문제.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어떤여러가지문제.
김국환부위원장
전자에말했던사용기간이나무상으로하는이런여러가지문제들이발생할소지는없냐는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렇게이제,어떤제가미래를예측할수있는그런능력이있는것도아니고향후에어떤문제가없을것이라고지금여기서단정,그런거는아니지않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운영을못한다든지,여러가지문제가있을때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계속말씀드리지만,지역자활사업은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국가와지자체에서반드시추진을해야하는사업으로,그러면우리지자체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250여개지자체와지역자활센터에서는이사업이법에규정이돼있는이상은계속적으로진행할수밖에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과장님께서그런마음을가지고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잘서로소통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금기부채납했으면거기가3층건물인가요,4층건물인가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하와지상3층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유지보수비는얼마정도잡고있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지금만약에공유재산으로돼서향후리모델링이나시설개보수와관련한것말씀하시는겁니까?
김국환부위원장
네,예상.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봤을때는건물이지금1995년에준공이돼서30년이된건물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2월중에만약에공유재산으로취득이된다고하면저희들이그에따라서...
김국환부위원장
지금기부채납은1월25일에돼있지않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기부채납신청서는들어왔습니다마는아직그이후에등기관련서류라든가이런게아직제출받지못해서.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기부채납이정식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나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기부채납신청서를받은다음에저희들이이게기부채납을받을수있는건물인가,아닌가를공유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거기서“이건물은기부채납하는것이맞겠다”라고결정이났기때문에그이후에등기와관련된서류들을이제제출받도록돼있습니다.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이제...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유지,보상이런비용들은아직예측을못했다고보면되겠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지금중대재해사고라든가공공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이런사항들이계속더강화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오래된공공시설의경우에는노유자시설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기타사회복지시설같은경우는내진설계라든가또화재관련된사항이라든가이런정밀진단이필요합니다.그런사항들을진행한후에4월에지금추경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때예산을확보해서그때리모델링을할계획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예산이서면우리위원들한테보고좀해주세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예산확보를위해서위원님들도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적극적으로협조해드릴테니까문서요구할때자세하게,저희들도알아야만뭘돕든지하든지할거아닙니까,개선하든지.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처음에내가문서요구할때이렇게빈약하게하니까이것가지고판단하기가어려워서지금보고안가지고질의를드린거예요. 그다음에관리비용은얼마잡고있습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우선말씀드렸던것처럼시설진단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는건물진단에대한안전진단이런거고거기에대한인건비나관리비용도기부채납받을때어느정도는섰을거아닙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거기에따른운영비나이런부분들은전부국비에서운영비가나오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구에서부담하는비용을물어본거예요,국비나이런거빼놓고그래야예산이서야우리가추경때해주든지하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추경에위원님들께말씀드릴사항은현재건물의개보수그리고리모델링예산을확보해야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자활사업계획도섰나요,구에서하면시장친화형도있고사업추진여러가지가있을거아닙니까,그런것을어떤식으로사업을추진할것입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사항들은계획이서있고,거기에구체적인사항이궁금하시다고하면자료로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자료를빈약하게주면...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사항은사업적인사항이어서.
김국환부위원장
예를들어서사업을쪼개서구에서일부직영한다든지또복수로법인위탁이가능한지여러가지가있을거아닙니까,할때.그런계획들을안갖고계시네요?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런계획은저희들이복수의그런계획들은아예자활계획에포함돼있지도않고그럴계획이없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자활센터에서다일임해서한다는얘기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자활센터가최소한거기에근무하는인원들이불안하지않도록잘승계할수있도록해주시고,또자활취지에어긋나지않도록구민의입장에서해주시기바랍니다,이왕하는거.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승계라는말씀을하셨는데요.이건물의명의가“센터”에서단순히“구”로명의만바뀌는것이지,운영의부분에서는변화되는거는하나도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우리는그렇게생각하지만,그분들이생각하는입장이서로다르니까.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그래서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을드리고싶은사항입니다.거기에종사자들입장에서는불안하다는얘기를저희들에게한적이없습니다.물론센터장님과이런분들은그런말씀을하시는데“불안해하실이유는없다.우리가센터운영부분을바꾸자고하는것이아니라노후화된건물을리모델링하고자한다”그얘기만을지속적으로하고있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노후화된건물을안전하게해준다는것은저희들도찬성합니다.왜냐하면구민들이쓰는거는안전하게해야죠,당연히.그런데이왕여러가지아까질의를했지않습니까,그런문제들이불안하니까한번짚고넘어가는거예요.그래서우리위원님들도하여튼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부탁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위원님,제가그거에대해서자꾸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지금전국의모든지자체에서자활사업을하는데다무상임대나이런조건으로전국이하고있습니다.유일하게저희만건물을매입하는과정에서착오가있어서센터로명의가돼있는부분이었던부분이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자활센터가,그러면모든자활센터가이렇게불안하게근무하냐,그렇진않습니다.자활은국가사무고저희지방자치단체의의무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더직영을하겠다,다른단체에위탁하겠다,이런생각을염두에두고한번도했던적이없고요.아까위원님께서자료가부실하다고얘기를하셨던부분은이부분이기부채납관련경위및진행상황에대해서이부분에대해서요구를하셨기때문에이거였는데,운영계획은별도로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운영계획같은경우는별도로세운게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아까과장님이얘기했었듯이바로자료는제출해드리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는왜이게불안하다는건지,명의,노후화...
김국환부위원장
국장님,이런거잖아요.25년동안그쪽에서사용하다가어느날기부채납이런얘기가나오고,또이게자의에서하는것이아니었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불안을가지고있을수있다해서제가질의를한거예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예,그런부분은절대없으니까.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부분을해소해주고소통잘해서협조해서할수있도록해주세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궁금한사항이우리김국환위원님을통해서또과장님을통해서마무리우리국장님을통해서제가걱정했던부분이해소돼서다행입니다.일단어쨌든이런행정은있을수가없는,2000년도부터지금근25년동안이제불거져서했다는것도,다행히또어쨌든서로의견이좁혀져서기부채납으로하고,다시운영권은걱정을안해도된다고해서참다행이지만,이런게있어서도안될일이벌어졌었잖아요.그러면우리국장님,지금운영권에대해서는한번도걱정을안해도된다는거를저희도믿고운영에대한것좀우리위원님들께계획이나와있고진행상황이있으면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모로지역자활센터에대해서지금관심들이많으신데,어쨌든1995년에건물매입을행정미스로지금까지왔다는게참놀랍고어쨌든지금이라도바로잡아서,아까국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지역자활센터가250개중에연수구여기만센터로명의가돼있지만연수구의얼굴이라고생각하면좀부끄럽기는해요,그건물을보면.어쨌든노후화된시설을빨리개보수도해야하고,또직원들도업무효율성을보게되더라도쾌적한데에서근무환경조성을해줘야할것같고,어쨌든중앙정부의공모사업도하실거아닌가요,그렇죠?
도미
박도미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예산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하지만빠른시일내에시설개보수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역자활센터장님께서도운영권이바뀔까그런불안한심리때문에자꾸주저하시는것같은데,어차피국가에서법적으로센터에다가하게끔돼있기때문에그렇게큰걱정은안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네요.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박도미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이형은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의원
안녕하십니까,이형은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배경을말씀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3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3인의 의원 발의)-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개정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서는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본조례개정안은생애주기별자살예방대책과자살유족지원등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있습니다.더불어서연수구자살예방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취지로조례개정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이형은의원님과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분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김은수보건소장님과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2월10일10시부터보건소,감사실,연수비전추진단에대한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