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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운영위원회일자 미상

장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민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눈도많이내리고날이많이추운데요.위원님들께서도그리고우리직원여러분들께서도건강에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조례안2건과규칙안3건에대한심사그리고의회사무국에대한업무보고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오늘조례안에대한심사에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고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윤혜영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박민협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박민협위원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의회사무국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우리청소년들이미래주체적민주시민으로성장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조례로생각이돼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본조례는윤혜영의원께서설명도하셨지만청소년들에게지방자치와지방의회에대한경험을제공하고정치참여를활성화하는데근간을마련하는좋은조례라고생각을합니다. 오타가있는것같아서그냥한가지확인만하겠습니다.윤혜영의원께서답변을해주실수있을것같은데제5조에보면제5조제1항에『의장은제3조에따른청소년및청소년단체의신청을받아청소년의교실의참가자를선정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게의회겠죠?청소년의회교실의참가자를선정하는것이되겠죠?

윤혜영의원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좀늦은감이있어서매우좋은조례라고보이고요.우리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종합검토결과에보면9세부터24세이하까지라고있거든요.그전에는우리유치원부터그런거선별없이많이참여를해서나름대로도움은됐겠지만이제는이렇게함으로써어떻게보면초등학교한4학년부턴가3학년부턴가요?대상이이렇게좁혀지는건가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이게청소년기본법에청소년이라하면9세부터만24세로되어있어서그렇게했고요.그리고너무어린아이들은와서그냥시설견학정도고저희가윤혜영의원님하고심도있게논의한거는그래도자기주체적인생각을할수있고자기의의견을피력할수있는아이들을대상으로해서그냥시설교육이아니라여기에서연수구의회내지는지방자치전반에대해서청소년들이관심이있는내용들을정책제안도할수있고조례제안도할수있는정도의수준이되려면만9세정도이상은돼야되지않을까해서청소년기본법에있는청소년으로한정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건참좋은저긴데조금욕심이랄까요?왜냐하면이런청소년들이보는시각과또성장한어른들이보는시각이좀다를건데이들이이제모의고사를통해서어떻게보면제안제도나아니면우리의정모니터단에서올라오는것처럼이들의저기도이게조금더뭐랄까디테일하게반영되어서우리의회에서도그런걸참작을하면참좋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윤혜영의원님,말씀.

윤혜영의원

잠깐제가보강말씀좀드리면국장님께서말씀잘해주셨는데제안설명에서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작년에견학프로그램이상당히활성화되고잘진행이되었습니다.근데너무짧은시간,정말와서둘러보고가는게너무아쉬웠고실제로저희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친구들이랑각학교의이런동아리친구들이있습니다,의회를체험하고자하는.그런친구들하고저희가본회의장그리고저희회의를한번경험을했었는데실제적으로굉장히심도깊게잘하고,제가어저께5분발언에서말씀한것처럼참여욕구가생각보다강합니다.그래서그런장을좀마련해주고자함이고이거와더불어기존에저희가진행하던견학프로그램은그대로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마2개가병행하면서로보완적인관계에서잘진행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이번에는운영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한거잖아요?그러면학교하고어떤연계특혜뭐이런것은없나요?이게활성화되려면아무래도학교하고특혜어떤이런것도연계가되면,그래야활성화되지않을까.

윤혜영의원

특혜라기보다원래저는저희의회에서주관하는이런어떤정책대회나그런걸명시하고싶었는데다행히저희제7조,제8조에보면수기공모등수료증발급그리고이렇게홍보그안에보면뭔가이렇게좀더진흥하고자하는,학교에서좀더적극적으로했을때저희가그거에대한포상까지할수있는그런조항들이들어있거든요.그걸로좀연계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면앞으로이게활성화되려면제생각엔이제학교하고연계가돼가지고특혜가되면더활성화되고법적근거도될것같아요.아무튼좋은제안입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까질의시간에질의했던내용은위원장이자구수정으로처리가가능한사항아닌가싶고요.그렇다면취지에맞는원안대로가결될것을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좀전에말씀주신어떤그런자구수정같은경우에는본위원장이맡아서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모쪼록저희윤혜영의원님께서좋은조례발의해주셨는데우리연수구의청소년들이청소년시기부터이런의회시스템에대해서도배우고또정말민주사회시민으로서어떤그런소양을가지는데굉장히좋은기회가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아,토론종결안했죠,제가.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의회교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무국외출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현주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박현주의원입니다.존경하는박민협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연수구의회공무국외출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박민협위원장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의회사무국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본조례안은행자부에서시달된지방의회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과부합되는내용들로구성되어있어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주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의장님께서좋은조례안을만들어주셨는데요.저는이렇게보니까이게투명하고주민의신뢰성확보를위해서이번조례가제정되신것같은데이게지금우리국장님께제12조전체안중에기존하고지금이제전체적으로바뀐내용의비교설명을부탁좀드릴게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전에는공무출장계획서가이제계획서가되면그거를심사위원회에심의를받고그리고공무국외출장을갔다가와서심사결과보고를본회의나상임위원회에하는거였습니다.근데행자부에서내려온규칙표준안에의해서여기제12조를변경한건데요.그거는공무출장계획서가수립이되면그걸누리집에올려서10일이상의주민의견수렴을하고의견이수렴된거를심사위원회에같이상정해서심사를받게되어있는걸로변경되는겁니다.그러니까그전에는공무출장계획서를그냥수립해서심사위원회의심사만받았다면변경되는거는누리집에그계획서를올려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기간열흘간의수렴기간을둬야되는게바뀌는겁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지금보면전체적으로지금이안에서보면의회의원과소속공무원을분리해서규정하고자이제이게전부개정하는사항인데그내용은지금구체적으로어떻게되죠?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공무원들에대한심사,공무원들이공무국외출장을갈때는똑같이지금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심사를받는건동일한데요.행자부에서내려온의원의공무국외출장하고공무원들이갈때는심사기준이공무원들이해외갈때에대한심사기준은정확하게규칙이나지침은없어요.그러니까일반적인그냥저희들의행정적인처리에의해서하는건데저희는공무국외출장을갈때도뒤에이제장현희의원님이발의하신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은또따로있거든요.그러나심사위원회는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심사를받는것으로되어있고요.갔다와서의원공무국외출장은누리집에올려서주민의견이수렴이돼야되지만공무원출장은의견수렴이없거든요.그차이만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의장님께서바쁘신데도대표발의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이번조례가의원들의공무국외출장과관련해가지고외유성출장을방지하고책임성과실효성을높여내실있는운영이되도록하는조례로방향을잡아서이제개정이이루어지고있는데이것이제대로지켜지면우리국외출장준비할때마다항상언론이나주민들로부터색안경을쓰고보아왔던이런부분들이많이해소될거라고보입니다.근데조문과관련해한가지질의를드리면제9조제7항에보면심사위원회사무를처리하기위해서간사를두는것이이전에는공무국외출장담당자가간사역할을했는데이번에는의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이게바뀌게돼요.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떤변화가있는건지설명을해주십시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저희가공무국외출장담당자가간사가되는데전에는운영위원회에전문위원이이담당을했기때문에팀장역할을할수있어서간사를그렇게구분을했던거고요.지금은이업무가일반직원이하게되면의정팀에서할수도있고의사팀에서할수도있기때문에그때마다조례를바꿀수가없어서담당하는팀장이간사는하되그거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그냥의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로표현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후에지금다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거기서도보면이번에전문위원이별도의조직으로이렇게되는거와일맥상통하는건가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전문위원은사무기구와는별개의기구로봐야되기때문에좀바뀐내용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마칩니다.

박민협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제12조보면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출국전50일이전에이렇게의장에제출해야한다고했잖아요.만약에긴급으로갔을때는그런경우가있을수있지않습니까?그럴때는어떻게조치를해야됩니까?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근데긴급이라는거는이제만약에집행부나그런데서할때는이거랑상관이없고요.이공무국외출장은저희의회에서계획을세워서의결을받아서추진하는때에만적용이되는거고.

김국환위원

아니,우리의회에서도그러니까전체적으로1년계획을세우지만긴급할때가있어요.후반기때갑자기외국을다녀와야되겠다,벤치마킹해야되겠다이럴경우일때는꼭50일을지켜야되는건지.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50일을좀못지키더라도10일이상의주민의견수렴기간은지켜야되기때문에.

김국환위원

지켜야되죠,그거안지키면안되는거죠?이건행안부지침이니까.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면행안부지침이어도우리조례를바꿀수는없는거예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행안부지침은되도록따르려고하는거는이제주민들의외유성이나이런거에대한오해를불식하기위해서하는거고요.운영하면서거기에적절하게운영이될.

김국환위원

궁극적인목적은이제이렇게하는것이맞는데.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

긴급이발생할수가있으니까.그리고일부전체가못갈수도있잖아요.한서너명만또다녀올수도있고그럴때는그런지침도있었으면좋겠다생각합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더이상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의장님께서바쁘신가운데서도우리공무국외출장의어떤투명성강화라든지신뢰도를높여주시기위해서조례를발의해주신것같습니다.감사드립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무국외출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상정합니다. 규칙안을대표발의하신장현희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안녕하십니까?장현희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대해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장현희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박민협위원장

장현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의회사무국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특별한의견없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장현희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규칙안을대표발의하신박정수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의원입니다.존경하는박민협위원장님과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규칙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정수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박민협위원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의회사무국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본규칙은연수구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에따라서관련조례에따라서운영규칙을개정하는것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안제4조에서포상에보면포상금60만원을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연수사랑상품권으로지급한다고했잖아요?이게그러면상점마다다가능하나요,연수구어느상점이라도?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이게저기.

김국환위원

현금이아니라또상품권안받는곳도있을거아닙니까?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상품권일수도있고요.저희가카드형식으로되어있는,온누리상품권은카드로도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물론가맹점에서만쓸수있다는한계가있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니까한계가있어가지고좀불편한점이많을거라고생각하는데지금여기보면온누리상품권하고연수사랑상품권,사실연수사랑상품권은생소하거든요,주민들이?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근데지금저희출산장려,보건소에서도연수사랑으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홍보가많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홍보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의원

거기에대해서조금만더말씀을드리면온누리상품권사용은전통시장이라든가상점가등록,우리5개상점가등록된곳에서그거등록된업소에서만지금그게사용할수있고우리종이로사용된온누리상품권은사용할수있는그걸말씀드리고연수사랑상품권은조금전에설명드린그렇게사용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

잘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규칙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민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한성민의원입니다.존경하는박민협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규칙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성민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박민협위원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의회사무국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현규칙운영상미비점을보완한규칙으로특별한이견없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지금이게보니까주요내용에서지금이개정규칙안을이렇게살펴보니까결국엔의회사무국장의직무대리에대한규정인것같은데기존에는우리이제5급공무원이담당을하셨던부분에서담당,그러면결국운영위원회팀장님이우리국장님다음순서로그렇게업무를본다는얘기죠?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제가휴가를가거나출장을갔을때저를대리할수있는사람은이제의정팀장이되는겁니다.그러니까전문위원은사실위원회소속으로위원회사무를보는거기때문에사무기구와는약간별개로운영이돼야되거든요.복무나이런거는사무국장의지휘를받지만그리고저희행자부에서지방공무원인사실무에국장의대직은전문위원이하는게아니다라고해서개정하게되는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의회사무국에대한2025년도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구민의복지와행복을위해언제나열정적으로일해주시는박민협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공석인관계로조승환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유진명의사기록팀장입니다. 이선학의정홍보팀장입니다. 그럼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6.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박민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우리연구회작년부터활성화많이됐잖아요?연구회를꼭3팀만왜이렇게고집하는지그이유가있나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아니요.3팀만고집하지않습니다.저희조례에도한연구단체에3인이상이고,한의원님당2개의연구단체에들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꼭3개는아니고요.

김국환위원

그런데2024년에도3팀,이번에도3팀그러잖아요.실제이제활성화되려면한5팀정도는제가보기에는해도충분하다고생각을해요,인원비례해가지고.근데왜작년에도보면그걸억압한다는이런게있고올해도그렇고그래서좀위원들이연구단체를끌어나가는데좀하게끔.처음에는좀미흡하겠죠.그렇게좀이렇게활성화를좀해줬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정책용역비쓰는거.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연구개발비.

김국환위원

개발비쓰잖아요.우리가쓰는비용말고그건300만원에서500만원으로올렸고.정책비를처음에연구회계획서를쓸때내는데그게좀잘못됐다고생각을해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그렇진않습니다.

김국환위원

아니,정책.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꼭그래야되는건아닙니다.

김국환위원

용역비라는것은이런거잖아요.어떤주제를잡아가지고의원들끼리모여가지고원인분석이나현상파악해가지고이거는우리힘으로는도저히연구회가안되니까정책용역을줘야되겠다이랬을때주는거거든요.그다음에2-3개월이렇게줘야되는데처음부터계획서할때정책용역을두니까그게좀불합리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것도조례좀,조례가어떻게돼있는지모르지만조례를좀바꿨으면하는생각이들어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아니,조례에는그렇게되어있지는않고요.물론처음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정책연구용역,용역을꼭할필요가있을지는활동을하시다가결정하실수있기때문에나중에용역을하실수도있는데이제위원님1인당500만원씩정책용역비는책정이되어있으니까,예산상.

김국환위원

그거는세미나나간담회나토론회하기위해서위원들끼리하는거고.정책은그세미나,연구회에서의원들역량으로도저히못하는것을전문학교라든지연구회라든지전문기관에주는거잖아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전문기관에주는정책연구용역비가1인당500만원씩만책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이세분이면1,500만원이고네분이면2천만원이거든요.그러니까그용역을할수있는비용들을위원님들이단체구성하실때최소2천만원이있어야용역을하지않을까해서그렇게구성을하시는거인거고요.구성은꼭3-4단체로한정되어있지는않습니다.

김국환위원

제가이제질의하는내용중에는요.뭐냐하면그정책연구비를처음에연구회계획서를쓸때그거를쓰라고이렇게주는데그게테마를주제를잡고의원들이모여가지고연구회를들어가면원인분석도하고현상파악도하잖아요.그테마를잘연구를하기위해서는우리의원들의역량으로부족하니까대학교수라든지산업연구회라든지전문가를도입해서줘야되겠다이럴때줘야되는데그게좀난불합리하다이거죠.지금현재는처음에연구회계획서쓸때같이줘요.의정팀장님,그렇게안하나요?내가2년동안계속보니까그렇게주니까이것좀불합리하다얘기를많이했던것같아요.그런데그게수정이잘안되더라고요,이게.그래야위원들이보고,다른연구용역은다줄필요는없어요,팀마다.우리팀에서는우리끼리충분히해도되겠다.예를들어서우리박정수위원님도상가활성화해야한다.이런것은우리힘으로도저히안되니까현상파악도해야되고원인분석도해야되고조사도해야되니까그럴때는용역을준다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우리끼리할수있는건우리끼리해도되거든요.그래서그거는수정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장

김국환위원님이지금질의하신연장선에서저도지금이렇게연구단체심사기준이라든가심사위원회이렇게보면우리지난해에했던결산이랄까그런부분도좀이게너무심사기준이좀과하다할정도로지금지난해같은경우는그런느낌을굉장히많이받았어요.그리고지금우리위원들이당연히할수있는권리거든요,사실.우리연구단체를어떤그걸하든.지금그리고우리사전에의회에서도그러면심사위원들과조금어느정도의그게조율이랄까어떤사전에그런얘기가가든가좀그런게있어야되지않나거기에대해서좀설명을듣고싶습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연구단체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는거는연구가필요한지이게예산을사용하다보니그예산이적절한데사용되고있는지도위원님들이사용하는거를위원님들이심사할수는없으니까다른외부인사가와서심사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심사할때어떤기준을가지고심사하라고저희가기본적인아웃라인을다줄수는없는상황이고요.그러나위원님들이이러이러한목적으로이렇게이런취지를가지고연구단체를운영하고있다라는거는저희가사전에설명은드리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지금그런어느정도의설명을드리고할수도있는데우리연수구라는게어떻게보면반쪽이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이제송도우리국제도시같은경우는그런현상들이있고우리원도심에이게국한된또내용들이있어요.그러면우리가이번에심사기준에서도참애매한지점들이있어서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그러면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전에우리조승환주무관님께서아마이제올해부터우리의정팀장으로위원님들의의정활동본격적으로지원하시게될텐데어떻게올해포부한마디해주시겠습니까?
승환

조승환

주무관 올해한해도위원님들잘보필하고의회사무국잘이끌수있도록최선의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장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운영위원회회의는2월14일,본회의종료후시작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