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2025년새해첫자치도시위원회회의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모든동료위원님들그리고김혜영안전도시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들,모두새해에는뜻하는바이루시고무엇보다건강하길바라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조례안4건에대한심사입니다. 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박진아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건축과장박진아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힘써주시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진
김하진전문위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과장님,을사년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현행이완강기지지대표지판이기존에피난구조설비였던조항이시행령에별표1에제3호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및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개정이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그렇게되면여기개정안에있는피난기구에피난사다리도있고구조대도있고방열복이라든지이런다양한항목들이포함이되는것같습니다.지난해우리사업중에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사업지원실적이어떻게됐었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원래예산자체는처음에당초예산자체는처음에한10개소정도를지원해주는걸로잡았었는데신청자가완강기신청자가별로없어서4세대를지원하였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작년에는4개세대만지원이됐었고이번에는그러면이번조례가개정이되고나면지원항목이굉장히다양해지는만큼신청하실확률도좀더올라가시는거죠,주민들께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죠.이게피난구조의완강기를포함해서좀확대하는부분이기때문에완강기가좋은피난구조이기는하지만주민들한테는오히려피난사다리라든가,유사시에.유도등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더와닿고안전감이드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더확대를하면지원요청자도많으실수있고저희가혜택을좀더많이드리고자그렇게개정을하게된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이게2025년도현재사업예산은지금300만원예산잡혀있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335만원.
박민협위원
근데이게그건이제현행조례에서지원하는항목에대한예산이었으니까.왜냐하면이제항목이더늘어나게되면그에맞는예산도조금더수반이되어야겠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실질적으로는본예산을수립을할때에도이개정을좀해야겠다라는생각을해서실질적으로는지금주민들한테홍보도해야되고해서1차적으로반응도보고.완강기때너무나실적이저조한상태였기때문에저희가많은사업비를잡지않고이렇게확대했다하더라도지금그금액으로일단홍보를하고혹시라도주민들이많이원하면추경에라도반영을해야될사안이아닌가싶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이제올해예산세우신게올해이렇게개정해서확대하는부분까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감안해서한겁니다.
박민협위원
감안해서세우셨다는말씀이신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저는질의는마치겠고요.우리국장님께도이번에다시한번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고안전도시국장이신만큼또도시의안전을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기형서위원입니다.그리고국장님,진급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이번조례에이제피난설비에대한사항을좀확대적용을하는걸로이제개정이이루어지고있는데피난기구가이제우리기존에거보다확대되는거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고보이는데여기에이제추가적으로포함되는게인명구조기구개인적으로방열복,방한복이런거를지원해주는거로돼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시설이개인적으로집행되더라도거기에따른인명구조기구도지원이되는거죠,이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일단은저희가인명구조기구를포함시키긴하였지만이것들은사실실질적으로개인들한테지급하는거고지원차원에서는아마이렇게신청이들어올것같지는않습니다.하게되면건축물의구조적인측면에서피난기구에해당하는부분들을지원해주는중점적으로저희가지원해주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물론,확대하는범위안에서는요청을하면지원범위가법에서풀어놔야되니까조례에서지원해줄수있는범위를확장시켜놔야필요할때는해야되기때문에하는데저희가지금개정하고이번에사업하는물량에서는일단은인명구조기구보다는피난기구쪽으로지금지원을하려고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이거지금타지자체사례도제가조례를검토해봤는데이렇게시행령에따라서지원에대한확대시키는건맞는데단서조항으로단,인명구조기구는제외한다라고적시한조례들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례상으로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명확히할필요가있거든요.그래서이게향후에계속확대되는현재이렇게개정이이루어지고나면그런부분에좀우려가되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한건다시검토가돼서한번방향을잡아보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말씀은아까저희가생각했을때는이제사업비랑같이업무를하려고하는부분에서좀확대를하려고했던부분이강하고요.그리고이제이런부분도사실은이렇게집단화되어있는시설에서는또필요한장비기때문에이제전혀배제를하기는좀하는데지금위원님말씀처럼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이번부터이제의회법무팀이바뀌어서그런지조례에지금모든조례의핵심이지금하여야를해야로바꾸는거더라고요.근데이것은과장님이답변하긴어려우시겠지만근거가어디에두고이렇게해야되는지모르겠어요.
혜영
김혜영안전도시국장
위원님,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어차피이거는법제처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의정비기준에따라서이문구가바뀌는사항이고요.그거에따라서법무팀에서1차적으로저희가입법예고하기전에도사전심사를받고그렇게해서다문구같은건사전에조율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도이제항상조례정비에서용어정비까지곁들여서지적을많이드렸는데사실하여야를해야로이렇게바꾸게되면법령에강제사항이아니긴한데지금이조례도일부지금하여야를찾아가지고해야로다바꾸시긴했지만좀더정확히하려면,이기준으로한다면하여를바꿔야돼요.그래서하여야까지안들어간~하여를해로바꾼다면더많은부분들이지금나옵니다.그래서그렇게정비기준에그것은적용하지않으셔도된다라고저는판단이되니까그부분에대한검토는다시좀보셔야될것같고만약에그런기준에서정비가이루어졌다면조금미흡한것은뭐냐하면이번에이제범위내에포함은되지않았지만제2조정의에약칭쓰는부분이『인천광역시연수구는연수구로한다.』라고되어있는이부분은저희는계속여태껏개정해오면서약칭은구라고쓰고있거든요.그래서향후에개정이된다그러면이런약칭에대한부분들이정비가좀돼야될필요들이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중간에도똑같이지적을드리면아니한다를안한다로줄이는부분이있어요.그게제12조잠깐만요.제12조에보면제4호에그렇게되어있는데또그기준으로본다면제12조제3호도『직무태만,품위손상및그밖의사유로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도줄여야되거든요.그래서이런기준으로사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거줄였습니다,않은경우로.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제4호는고쳤는데제3호에도그런부분이있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아,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렇게봤을때는이렇게줄여서쓰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한번더재고가이루어져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우리가지금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만한정이돼있는거잖아요,지금여기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지금이런지원을하고있는데지금우리부서에서안전취약계층주택에대해서이렇게혹시몇세대나지금파악하고계시는지나와있는거있어요,우리?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그거까지는제가세대수까지는,지금여기에대상이되는게소규모주택으로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공동주택에서는4층이하의다세대주택그리고4층이하의연립주택그리고다가구주택그리고단독주택여기만해당이됩니다.그런데그거를지금세대수를다파악은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왜냐하면저희가연수구같은경우95%정도가지금공동주택으로돼있잖아요?근데어쨌든지금얘기하시는거보니까4층이하의이런주택을얘기하는것같아요,연립이나이렇게.근데단독주택같은경우에도이렇게이게지금피난구조설비나이런거할수있는사항이될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단독주택도단독주택이라고구분하는거자체가층수에제한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그렇기때문에다가구주택도일종의단독주택에해당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래서그런부분들은건축법의용어상에있는부분이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저희가아까말씀하셨지만제가이제95%가공동주택으로되어있다고얘기하고나머지에대한한6%정도가저희가다가구주택이나이렇게되는거가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런데그.
최숙경위원
공동주택안에서도?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아까그중에서도저희연수동이나많은선학동이나청학동에많은다세대주택도.
최숙경위원
포함이돼있는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여기에포함이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조금관련해서파악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렸던거고요.어쨌든이조례가개정되면서여러가지주민의설치욕구에맞게끔해서다양하게지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게지금신청주의로사업을진행하시는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아시다시피무엇보다홍보가중요할것같습니다.사실여태까지해왔던과거의사업들도물론활성화를위해서우리부서에서최선을다해주신점을잘알고있으나완강기사업같은경우에일례로작년에4세대지원하고점점줄어가는이거를보면물론현실적인측면에서본인이주인이아닌경우,자기건물에설치할수없는경우그다음에또선입견이나편견을가지고있는분들등다양한이유로좋은사업임에도혜택을제공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는데최근사건,사고들을보면이런피난구조설비의그중요성이더욱대두되고있는것같습니다.작년여름인가요?타지역이긴한데호텔에큰참사가일어났던것처럼그때에어매트관련해서좀이슈가있었지만사실완강기제대로작동법을알고작동이되었더라면조금인명피해를줄일수있지않았을까하는그런견해들이있었습니다.관련해서주민들이선입견이나오해가지지않고앞으로도안전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좀더세심하게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고특히우리국장님승진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헌법에명시된것처럼국민의안전을보호하는의무가우리공직자들의의무인것같습니다.무엇보다안전이중요한시기에서앞으로도우리국장님께서중요한책임감을가지시고또업무에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자치행정과장강경희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진
김하진전문위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하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단순히구청을연수구청으로변경하고이번에새로개청한제2청사개청을반영한것으로해석이됩니다. 특별한의견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자치행정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잠시정회하고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하신한성민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한성민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진
김하진전문위원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강경희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일부개정안은주민참여예산제도건전성확보를위해예산과정에대한정보공개와주민참여를보장하는사항다양한계층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의원님과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편용대위원입니다.제7조에보면이번에반영할수있다와노력해야한다와의차이점이무엇입니까,과장님?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노력하는부분을더추가로넣어주셨습니다,한성민의원님께서.저희가반영할수있다였는데반영하도록노력해야한다로.
편용대위원
반영해야한다라고는왜표현을안하시죠,강제성을띠기때문에그런가요?예산에대한부담때문에?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아니,예산에대한부담때문이아니라주민참여예산제를운영하면서제일어려운부분이주민들이예산에대해서정확히모르시고필수경비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반영을할수있는데특별한조례에없는부분을추가한다든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노력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무조건다반영할수는없는상황이거든요.
편용대위원
아니,그위에이번에바뀌는거보면현행주민참여보장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를주민참여를보장해야한다.이렇게바뀌잖아요,그렇죠?그거는뭐냐하면해야한다라는표현은강제성을띠었다고볼수가있죠?그뒤에도보면사람이균형있게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를참여를보장해야한다.이렇게표현하는데유독여기만주민참여예산에관한조항만반영할수있다를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이렇게약간여지를남겼단말이에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수렴된주민의의견을검토하고그결과를예산에반영하도록노력해야한다라고했는데수렴된주민의견을모두예산에반영할수는없는사항이라서이부분은그렇게강제조항이아닌일부분을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는조항으로.
편용대위원
반대로얘기하면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안할수도있다는얘기예요,그렇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주민의견을100%다예산에반영할수는없는부분이라서요.○편용대위원그러니까예산부분만지금이렇게표현하시는거네요?
예,참여는100%보장하되.
편용대위원
나머지는전부다보장하여야한다.~하여야한다.강제성을띠지만예산부분에한해서만노력하여야한다.무슨얘긴지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인데요.제5조에보면과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제5조에제1항을예산을편성하는단계부터가아니고예산전과정의표현으로지금바꾸거든요.이것의차이를설명을해주십시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예산을편성하는부분에주민참여예산이지금은집중돼있다고생각을했었는데이예산의전과정이라고하면지금이랑크게변동되는사항은없겠지만1년내내저희가주민참여예산에대한의견을받을수도있거든요.그래서이전과정이라고한거는전과정에대해서주민에게정보도공개하고참여도보장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더이렇게수렴한의견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는더정보공개를강화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여기서전이이전을얘기하는거예요,ALL(전부)을기하는거예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ALL인.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1년내내?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주민참여예산은어떤절차를거쳐가지고의견을받고하는그런절차가있잖아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보면그게사실은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의의견들이조율되는건데굳이표현을바꿀필요가있겠나싶어서의견을드려봅니다. 그리고제7조제2항에이제제1호가공청회,간담회로되어있던부분에토론회가지금추가되어있거든요?과장님께질의를드리면이렇게세분화시키는이유가또뭐가있을까요?대게우리가보통보면토론회나간담회다해석을같이할수있는거라고보이거든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보통하는경우에는간담회정도는하고있는상황이고여기에서는이제또는이라고해서저희가간담회정도를하고있는데이렇게간담회를할수도있고공청회를할수도있고토론회도할수도있는데또는등이라는표현이명확하지않아서저희가지금공청회,토론회,간담회등이런식으로표현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거기에등이들어가면그밖에뭐가다포함될수있잖아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포함될수는있지만한가지더확실한방법인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이게공청회라는건국회나행정기관에서정책을심의하기위한이런자리라고하면토론회는사전적의미는어떤문제에대해서옳고그름을논의하기위한모임이고,간담회는친밀하고진지하게이야기하면서서로의견을나누는모임이렇게해석을한다면아무튼그런부분을좀이렇게세분화시키는건너무무리하게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있고요.나머지하여야를해야로바꾸는건앞에과정에서말씀을드렸기때문에전반적으로다시한번구청에조례정비하는데서검토가필요할거라고보입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성민의원님그리고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공직자여러분들도새해복많이받으세요.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전현영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전현영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진
김하진전문위원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제19조에제2항이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에따라서지금삭제됐거든요?그부분이기존에제2항을보면제2항제2호에조례를준용한다라는부분에대한삭제만이루어져야될거아닌가싶은데전체적으로삭제할이유가있을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제1호에기념품등에는축제의주체또는주관기재명을기재한다.그거까지삭제를해야하나말씀하시는?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살려둘필요가있지않겠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사실은너무당연한사항이라서저희가기념품을제공할때는거기에선거법을위배하지않는선에서그부분을기재를해서나가고있기때문에너무당연한사항이라서이내용을제2항전체를삭제하는걸로하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리고하여간조례를개정하면서무상임대에대한단서조항을달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잘반영을시키신것같습니다.이상질의를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구송도역사언제개관할예정이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지금6월에개관을목표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시범운영하고정식개관을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시범운영을며칠이라도하려고계획을하고있는데이제여러가지일정을봐서시범운영기간을조금길게가져갈수도있고아니면한며칠만하고바로개관을할수도있고그거는공사상황이나저희그런여러가지상황을판단해서하게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공정은어디까지진행된거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지금역사시공사가선정이작년에됐고1월에는아무래도겨울이라서공사를할여건이안돼서못했고저희가지난주서부터지금다시공사착공이들어갔는데이번주는한파라못하고있고다음주서부터공사가들어갈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한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생활문화시설예술창작공간사용료보면제56조관련돼가지고있잖아요.청학문화센터있고진달래생활문화센터,507문화벙커생활문화센터지금구송도역사까지포함된다고이렇게,사용료부분에지금청학문화센터는조례에따라대관료도받고그런걸로알고있고,지금진달래문화센터나507문화벙커생활문화센터이런데는지금이게무료로사용한다는거잖아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지금제가알기로는507이라든가진달래우리가지하도로이용하던제가그런장소로알고있었는데제가자치도시로오면서그지역을가보니까칸을다막아가지고나름대로예술인들이장구도치고이런연습들을하고있더라고요.그러면한번거기에입주를하게되면계속그분들이어떻게로테이션돌아가는겁니까,아니면한번어떤단체에서어떻게들어가게되면입소를하게되면그분들이계속쓰는겁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당연히로테이션으로돌아가는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기간은어떻게지금사용하고있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시간단위로예약을받아서대관을해주고있는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칸이그러면각예술인들이종목별로이제지정된그게아니라시간대로이제.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반인들을대상으로저희가대관신청할수있는거를열어서그분들이방별로시간별로해서신청선착순으로들어오는대로해서저희가대관을해주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서이게순수한,저는이게문화벙커든진달래이쪽이든예전에는이동통로로사용됐던그게물론,조례를통해서이런그게변경이돼있겠지만어느날갑작스럽게바뀌어가지고제가지하를다들어가서확인을해보니까어느정도불은다켜져있는데연습하는데는하고안하는데는안하고그런부분들이있어서확인차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신것같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과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2월10일,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