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2건, 조례안 1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입니다. 늘 존경하는 이연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영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비롯한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연구를 확대하고 천수만 자원 증강 해상 가두리 부화장 시범 운영 등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자원연구소 조직 안정화를 위해 직원 52명이 협심해서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각별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희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노광헌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최창식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강종순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2과 2센터 1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 1월 말 기준으로 정원 58명에 현원은 52명, 결원은 6명입니다. 결원 6명은 일반수산 2명, 해양수산연구사 2명, 공무직 2명입니다. 일반수산직 2명은 의원 면직 1명, 장기 교육 1명, 해양수산연구사 2명은 육아휴직 1명, 도청 전입 전보 1명입니다. 아울러 공무직 2명은 육아휴직, 의원 면직 각각 1명입니다. 181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20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여건은 어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문제점이 지속됨에 따라 귀어·귀촌을 통하여 젊은 신규 인력 유입이 필요하고 자원 감소와 급변하는 환경 변화 등 위기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내수면 산업 침체화 탈피를 위해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필요성과 수산식품 안전사고 등 국민적 관심 및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한 운영 방향으로는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젊은 귀어인 유입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 어촌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두 번째, 기후변화 대비 품종 개발·개량을 통해 전략품종 종자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식 품종 생산 고도화, 스마트 양식 지능화 연구 등 내수면 현안 해결 및 생물다양성 회복에 집중하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및 체계적인 방역 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생산·공급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수산 전문인력 육성으로 어촌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금년 4월까지 수산업경영인을 신규 선정하여 교육 및 자금 지원을 통해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제11회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등 도 연합회 지원으로 수산인 결속력 강화 및 위상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며, 어촌지도자협의회 권역별 운영 및 수산인 단체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어촌 리더 중심 지역별 수산업 거버넌스 구축,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 및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입니다. 해면과 내수면 양식 어가 90개소에 대하여 배합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확대로 양식장 수질환경 개선 및 어가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자율관리공동체의 발굴 및 현장 밀착형 지도·교육을 추진하여 공동체 육성 및 확산 교육을 강화하며, 또한 도서·벽지 등 어업 여건이 열악한 어촌계와 어업계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어선 안전운항 및 안정적인 어가경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성공적인 어촌 정착 지원으로 활력 있는 어촌 활성화 도모입니다. 예비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현장 중심 맞춤형 전문 교육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졸업생 채용 시 임금 지원 등 정착 이후 지속 관리와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어촌 사회의 성공적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며, 충남형 현장밀착 수산인 교육을 신설하는 등 수산인 시선에 부합하는 맞춤형 실용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새조개 양식어장 자원 회복을 위한 천수만 가두리를 활용한 중간양성 후 살포를 통한 어장을 관리할 계획이고, 충남 해역에 적합한 김 품종 선정 및 우량 품종 선발을 위해 지역적합 후보종 선정 후 2차 연구를 추진 예정이며, 신규 과제로 바지락 양식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해 집약적 인공종자 생존율 향상 및 갯벌어장 생산성 회복 시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김 양식어장 수질모니터링 및 황백화 피해대응 연구입니다. 김 양식어장 수질 모니터링 및 SMS를 통한 어업인 결과 공유로 황백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를 위해 액젓 부산물의 김 양식어장 효능평가 검증을 통하여 실용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연구입니다. 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바지락 품종 개발 및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광온성 김 신품종 개발 연구를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또한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형질을 지닌 도내 우량종자 보존 및 육성은 물론 고품질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86쪽 지역 특산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입니다. 어업인이 선호하는 꽃게·꼼치의 종자생산 및 자원 조성을 통해 자원 관리를 하고 기후변화 대응 고수온 패류먹이 탐색 및 배양기술 확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이용을 위한 현장 중심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참박대·참담치·키조개 등 지역 특산 어종 종자생산 기술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주요 연안갯벌 생태환경 조사입니다. 보령시 등 7개 시군의 연안갯벌 10개소에 대하여 수질환경 및 생물상, 퇴적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천수만 새조개 서식지 환경 조사를 위해 서산시 등 4개 시군 11개소의 자원 변화 모니터링 및 기초자료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내수면 양식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현안 연구로 동자개 친어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자연산 어미화 연구를 추진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업으로 동자개와 붕어 유전자 분석 관련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비전기술 접목을 통한 내수면 스마트 수질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고유자원 보존 및 생물다양성 회복 연구입니다. 붕어, 다슬기 등 토종어종 방류로 자원 보존 및 종어 등 멸종위기 개체증식 연구로 자원력 증강에 노력할 계획이며, 유구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기초 생태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생산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산물 생산·거래 전(前) 단계의 안전 조사로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썹(HACCP) 등록 양식장 안전성 조사 및 사후 관리와 패류생산해역 안전관리를 통한 다양한 유해물질의 조사·분석으로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수산생물 질병 관리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수산생물 양식자 대상 방역교육, 예찰반 운영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등으로 전염병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양식 수산생물 전염병의 선제적·체계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맞춤형 수산생물 질병 관리 및 질병확산 방지로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18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종자연구센터 분석 활성화 방안 등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5건 등 총 8건이 처분 요구되었으며 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7건이 추진 중입니다. 먼저 추진 완료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건과 관련하여 2024년도 총사업비 78억 800만 원 중 7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2%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연초 사업 계획 수립 및 시기별로 신속집행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자연구센터 분석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걸쳐 각각 분석장비 18종을 구입하였으며 향후 추가 구입 및 연구비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할 것이고, 바지락 고수온 내성 유전자 선발 육종을 활용한 품종 개량 및 유전자 분석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 구매 자금과 관련하여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총 287어가를 선정하여 이 중 236어가에 203억 원을 지원하였고, 연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 신청시기 도래 전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세 번째, 여성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수산업경영인 여성 선정 및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여성 어업인 참여를 확대하여 향후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여성 어업인 우대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 발굴로 여성 어업인 인식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귀어인 정착과 관련하여 2020년 귀어학교 개교 이후 작년까지 총 13기를 운영하여 228명을 교육하였으며, 졸업생 도내 어촌 정착 현황을 모니터링 중으로 이들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및 사후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다섯 번째로 방류어종의 연구개발 확대 방안입니다. 그동안 연구소 자체 현장조사 실시 후 대상지 선정 중이며, 수산종자 방류 사업 사전·사후 조사를 통한 방류수역 및 대상 품종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원 조성 품종인 동자개에 대한 효과를 조사 중입니다. 앞으로도 서식지 적합여부 지속 평가 후 자원 조성을 추진하고 시험 연구 품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종 품종 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량 해삼종자 자원 조성 및 고수온 고발현 지역을 대상으로 바지락 2세대 생산과 형질 평가를 하고 김 방사선 조사를 통한 광온성 김 후보군 6개체를 선발하였습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량 및 대체 품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치어 방류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내수면 품종 자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빙어 수정란 등 3종 1111만 2000미를 9개 시군에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내수면 품종의 다양한 시험 연구로 자체 방류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194쪽입니다.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1건으로 오인철 의원님께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항생물질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조사 강화 및 수산물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대응 항목을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분석 역량 강화로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 MOU 체결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98쪽 참고 사항으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강 민물고기 생태보전·체험관 건립 건으로 올해부터 2028년도까지 추진 예정으로 금년 4월 정부 1회 추경 시 설계비 중 국비 3.3억 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공주시 웅진동 국민관광단지 내에 전시·체험 시설과 종 복원 연구 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금강 생태계 보호 의식 고취 및 고유종 복원과 보존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천수만의 대폭적인 자원 증가를 위해 해상 가두리 부화장 시범 운영 건으로 꼼치 수정란과 외포란 꽃게를 대상으로 부화 임박한 꼼치 및 꽃게를 가두리 부화장에 입식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산성 극대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물음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규 소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과 센터장님들! 금년 한 해 우리 수산이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관할하는 데가 우선 수산업경영인들 관할하죠?

예.

또 수산인들 교육도 관할하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밀착형 교육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업종별 교육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통발이면 통발 자망이면 자망 다 묶어놓고 이렇게 교육하는 그것보다 통발만 할 때 통발이 지켜야 될 어업질서라든가 자원 조성 부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수산업경영인들을 보면 이제 점수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이 덤으로 더 이렇게, 기존의 사업장이 있고 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선정되고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당초 계획을 벗어나지 않고 본연의 사업 계획을 신청했을 때 그 사업을 이탈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같은 데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수의 인원이 묶어서 가는 것보다 분야별로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양식 기술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새조개 중간양성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충남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해삼도 중간 육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런 부분에 요청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3㎝ 정도 해삼을 갖다가 방류를 하면 그게 떠다니고 하다 보면 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그래서 부착이 잘 안되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해삼에 대해서 토종 해삼 복원 사업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변이종인 ‘백해삼’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그것도 한번 해 보세요. 백해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ｇ 일반 해삼 하나에 1만 원꼴이라고 하면 백해삼은 옛날에 중국에서 한 마리에 5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변이종이겠죠, 변이종.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번 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변이종을 갖다가 어촌계별로, 해삼이 보면 저희 장고도어촌계 같은 경우도 1년에 세 마리 정도 포획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부화시키든지 해가지고 백해삼으로 한번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면 큰 업적이고 충남 해삼이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바지락이 폐사되고 많이 어려움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다가 질의는 해놨어요. 바지락도 산란기에 채포 금지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치패 종류, 치패도 산란기에는 치패 같은 거를 채취를 않도록 금지 체장을 설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충남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산란기에도 어장 아닌 데는 다 맨손어업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채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 체장 같은 거, 금지 기간이라도 먼저 설정하고 또 더불어서 된다고 하면 금지 체장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상 수온으로 인해서 저수온이나 고수온에 견딜 수 있는 어종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고.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수면은 앞으로 잘될 확률이 있다. 우리가 해수면의 어려움을 내수면에서 충남 수산이 갈 수 있도록 내수면에도 어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어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금년도에 꼭지를 달아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하셔야죠?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 또 신영호 위원님께서 바닷가의 해양 자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서 질문을 해 주셨고 저는 여쭤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겸 또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귀어인의집, 귀어타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어촌산업과 소관이지만 지금 서산 중리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사업 완료됐고요, 귀어 졸업한 학생도 거기에 안착해서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치어 방류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바다에 비해서는 내수면 어업이 아무래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고 특히나 공주 같은 데는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 가구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내수면에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해면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요, 내수면 물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떨어졌고 내수면에 품종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산업화되는 단계에 간 것이 뱀장어에 국한되는 등 자원 관리를 좀 덜 한 거죠. 그다음에 국민적 관심도 줄었고요.

바다에서 나는 어종들뿐만 아니고 사실 내수면 어업에서 이루어지는, 선호하는 어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슬기, 우렁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양식을 통해서 수익이 될 수 있고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내수 어업을 할 수 있는데, 연구소에서 지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수면이 현재 양식 또는 그동안 걸어온 걸 보면 충남 민물고기센터에서 웬만한 거는 다 커버해가지고 다 완성을 시켰고요, 지금 산업화의 가장 큰 문제가 돈 되는 어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자마자 연구도 중요하고 종 복원도 중요하지만 양식하시는 분들이 50가구가 있으면 그분들이 최소한 1억 원 이내의 소득을 올려서 반농반어 하더라도 어업 쪽이 활성화돼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어종 하나를 선택해서 2∼3년간 꾸준히 해가지고 단기간에 뭐를 만들어 봐라 해서 동자개를 한 거거든요. 동자개가 킬로에 6만 원, 8만 원 가는 고급 어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렁이라든지 다슬기라든지 동자개라든지 쭉 해서 내수면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우리 어가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조차 모르면서도 일단 그 파급효과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내수면 어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닷물과 관계없이 내수에서 길러진, 위험에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가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지만, 좀 더 쉽게 어가들이 기를 수 있고 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양식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수에 강한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쉽게, 우리가 보면 지금 농업도 새롭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농업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게 해 주자, 농업 인구를 늘리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방향성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현실들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수 어업에 활성화를 기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와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하천 쪽에, 저는 어렸을 때 우렁이 잡으러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농수산해양위에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컨트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 끌고 다니고, 소를 3마리씩 4마리씩 끌고 다녀서 우리 동네에 소 끄는 아이로 유명했는데, 우렁이를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이게 깨끗한 곳에 살지는 않습니다. 논의 두엄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어렸을 때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냇가에 가면 다슬기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공주로 치자면 제민천이나 이런 변에 사실은 하천 정비를 많이 해서, 다슬기라든지 붕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방류해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항상 친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방류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사전에 감지해서 금산, 논산, 공주를 함께 어우르는 그런 데에 방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논우렁이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동심을 길러주는 교육적인 측면도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사실은 물도 정화하고 깨끗한 물속에 살고 있는 어류들, 우리가 이어가야 될 종패들을 보존하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한 계속 물어볼 거니까 신경 계속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민물고기 생태보전·체험관, 작년에 이 말씀을 주셔서 쪽지 예산으로 해서 아마 국회에, 저도 박수현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쪽지 예산을 넣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4대강 중에 3개 강에는 있는데 금강유역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일이잖아요. 진행 상황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업 개요는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하는 환경부 사업이거든요. 노광헌 민물고기센터장이 아이디어 착안을 해가지고 공주시하고 협의했고 땅은 다 협의돼서 완료되는 거고, 총사업비 150억 중에 국비는 50억 도비가 100억인데 우선 작년도에 거의 다 돼서 확정되는 순간에 예기치 않은 일이 있어서 다 반영이 안 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국비 3억 3000만 원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산에 있는 민물고기센터 그쪽에서 하는 연구 기능을 －종 복원 시설을－ 옮기고 체험관을 해서 젊은 미래 세대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민물고기를 더 접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마련하고 또 웅진 곰나루 그쪽의 관광단지에 활력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확보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보가 됐다, 예산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심했는데, 모든 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끈을 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곰나루 부근에 다양하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던 백제문화촌이나 이런 게 같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선다면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추경이 바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대응하고요, 중간중간 사항을 우리 민물고기센터장이 수시로 전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함께 수고해 주시고, 연구소의 한계라는 것이 또 있죠.

한계 있습니다.

연구의 기능과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요 또 현장의 목소리 부분들을 많이 담아주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는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고 방법도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차기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올해의 바람을 담아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저 역시 메모해 왔던 것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 새조개가 없어서 남당항 축제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이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돼요. 저 역시 질문하려고 메모해 왔던 부분인데 사실 이 자리에서 고수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저는 소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3년 차 양식어장 새조개 기술개발도 해 오고 있으신 상황인데……. (자료전달) 답변하실 거 있으면 과장님이 주신 거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가 파악한 내용인데 사실은 첫 번째로 남획으로 인한 어미 자원 붕괴인데 그 차원은 다 아시는 거고, AB지구 방조제 시설 후에 해수 유통이 감소되고 자체 정화 능력이 하락돼서 패류가 감소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장마 때 집중적으로 민물 담수가 들어와서 피해 보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염분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종밋이라고 해가지고 민물에 민물고기가 들어오니까 조그마한 패류에 종밋이라는 것이 발생돼가지고 새조개의 성장 또는 자립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때는…….

아까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제가 재차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답변이 조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많이 궁금했고 주변에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대로 황토를 대량 살포하면 새조개가 서식이 잘 되고 잘 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도 한번 저희가 군하고도 자원과장한테 파악도 해 봤는데 일부 박사님들은 황토의 큰 영향보다는 민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기후에 대한 문제, 서식지가 날로 황폐화되고 갯벌이 더 악화되니까 못 오는 것 같다, 다른 어종이 출현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토는 지금 남해안도 크게 살포하는 경향은 없습니다.

사실은 김도 그렇고 새조개도 여러 가지 상황이, 과연 바다에서 나는 거를 앞으로 얼마큼 먹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자원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구하시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방향성을 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들, 직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재차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장님, 지난해 8월에 천수만 해역에 가두리 양식장이 고수온으로 폐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일종 의원님이 해수부 차관도 부르고 해서 기억에 그 자리에 태안 강종순 소장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으셨나요?

가두리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소에서 특별하게……. 어장 예찰이라든지 고수온기에 가서 해 주는 그런 업무는 해당되고요, 총괄은 수산자원과에서 피해라든지 사전 예방이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등등등 사업을 하는데 그 건은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자원과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대응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과하고 협업도 하셔야 하지만 저는 연구소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어업·농업인들이 했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때 정책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산자원과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번 협업하실 필요가 있다.

정책 기능은 자원과하고 하고요, 연구 파트나 다른 그런 거는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수온이든 저수온이든 우리가 강한 어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작년 10월에 서산의 바지락 어장이 거의 폐사가 됐어요.

예, 가로림만이요.

그때 당시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태안사무소하고 서산시하고 합동 현장조사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폐사량하고 수질 분석, 생물 생태 파악을 해서 추후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후에 어떠한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과장님이나 누구 없으신가요?

저희가 갯벌 조사는 해당이 되지만 피해 내지 지원되는 사항은 수산자원과에서…….

수산자원과에서 하는 거는 수산자원과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시기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어장 환경이 변화돼서, 고수온이 된다해서 폐사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바지락 고수온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2년 차? 그래서…….

그러면 폐사량 파악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현장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며) 태안사무소에서 나간 적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일방적으로 서산시에서…….

아니야, 아니야. 소장님, 그 자리에 수산자원과장이 왔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답변 다 메모를 해놨었습니다. 태안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서산시하고 합동으로 “폐사량, 수질 분석 그다음에 생물 생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해가 바뀌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요.

위원장님, 저희가 죄송한데요, 그거 파악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바지락 어장이 전체적으로 폐사가 돼서 10억 원을 들여서, 도비 5억 서산시에서 5억 해서…….

예, 예비비 지원해서…….

이렇게 한 상황인데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됐다라면 이건…….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시군하고 수산자원과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과학원 이렇게 해서 경로를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카운트다운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해가 바뀌도록 연락이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191페이지에 여성 어업인 사업참여 확대 방안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향후 계획에 신규 사업 발굴로 여성 어업인 인식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하고 여성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예.

저희들이 어촌산업과에 과제로 업무를 드리기는 했는데, 소장님 혹시 그동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여성 어업인들하고 간담회 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여성 어업인 총괄 계획 또는 정책 추진은 수산자원과고요…….

수산자원과인데…….

저희는 여성어업인연합회하고 간담회보다는 귀어학교 운영위원이라든지 수산업 경영이라든지 여성 어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간담회를 주관하는 건 정책 분야이고 저희는 사업, 예산 그다음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 발굴로 여성 어업인 인식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려면 여성 어업인들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인식 개선도 어떤 부분을 인식 개선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신규 사업 발굴을 어떤 부분을 발굴해야 될지, 들어야 아시지 않나…….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아니 자꾸 소장님이 말씀을 끊으시는데 듣고 답변해 주세요.

예.

이런 신규 사업도 그렇고 인식 개선을 하려면 여성 어업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아셔야 이거 인식 개선도 하실 거고 사업 발굴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자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어업인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할 건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간담회 한번 해 주셔요.

저희가 밀착 교육에 현장 밀착형 수산인 교육이 있고요,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이 있는데 이 2건을 담당과장하고 상의해서 수산자원과 여성 어업인 간담회 하는 시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도 파악하고 되면 저희가 그것도 조만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에서 추진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보니 어촌산업과 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를 말씀드리면 어촌산업과, 수산자원과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간담회를 하면,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안겨드릴게요. 3개 과에서 한번 같이 간담회를 하면 여성 어업인들이 원하는 거를 합동으로 해서 일이 더 빨리 추진될 거다. 저는 그날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개, 수산자원과·어촌산업과·수산자원과하고 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간단히 해 주시면 길게 안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신영호 위원님하고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새조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새조개를 천수만에만 꼭 의존할 게 아니고 서식지 변경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오염토든 뭐든…… 지금 그 원인이 온배수의 영향도 있을 테고 그동안 AB지구에 대한 오염도 또 저서층에 대한 부패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데다 대고 계속 종패를 넣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외로 나와서 다른 데도 새조개 시험 양식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가지고 적지를 정확히 판정해야지, 그냥 연구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종패 그 조그마한 거 넣어가지고……. 지금 그나마 중간 육성 해서 넣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게 그렇게 넣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그 서식지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금년도에 한번 숙제로 좀 고민해 보세요.

예, 저희가 ’23년도에 홍성 남당만 하다가 서산 간월도, 보령 점치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보령 외해까지…….

새조개 나왔던 데가 원산도 근해 또 안면도하고 장고도 사이 또 외도 그런 쪽이 그전에 새조개가 서식을 많이 할 때 있었으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우리가 보호수면을 지정하든 뭐를 하든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한번, 막연하게만 할 게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열악하고 고된 환경에 처한 어선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어선원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열악하고 고된 조업환경으로 인해 많은 질병과 부상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들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편삼범 의원 등 서른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하고 고된 조업환경에 처한 어선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들의 어업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어선원, 어선의 소유자, 어선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건강 및 복지 증진 사업, 어선원 육성 등 지원 사업,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등 지원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선원의 건강·복지·교육,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지원 등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위배 및 상위법 저촉 사항과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욱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편삼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어선 어업은 전남, 경남에 이어 전국 3위로 5620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량이 8만 6000톤으로 4895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충남의 중요한 산업 자원입니다. 하지만 전국 3위임에도 불구하고 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의 복지 및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선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통계 및 데이터를 체계화할 것이며 정책 발굴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충남 수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편삼범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전상욱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전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부임한 신임 해양수산국장으로서 해양수산국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도정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진성수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정병우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장진원 전 해양수산국장은 보령 부시장으로, 강인복 전 해양정책과장은 대전광역시 토지정책과장으로, 유재영 전 수산자원과장은 서천 부군수로 전출되었고, 김창태 전 어촌산업과장은 국방대학교에 교육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및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기본 현황입니다. 1월 기준 해양수산국은 4개 과 20개 팀으로 정원은 99명에 현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85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예산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 예산은 총 2022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규모 10조 8551억 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2237억 원 대비 주요 단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9.6%가 감소하였습니다. 87쪽 2025년 주요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해양환경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을 위한 국내외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수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한 소득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양 신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며 항만 및 연안 분야는 산업 수요에 맞는 항만 개발과 안전한 친수공간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 여건하에 해양수산국은 지난해 12월 5일 우리 도가 선포한 충남 해양수산 미래 비전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 실현을 위해 건강한 바다, 살고 싶은 바다, 희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정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등 5대 주요 전략 실행을 운영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각 전략을 충실하게 실천하여 충남 해양수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89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핵심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바다,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블루카본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양공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로림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고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림만을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조성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예타 사업은 올해 재신청을 준비하고 갯벌생태길은 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준공과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해 해양생태 루트를 완성하고 해양쓰레기 분포 데이터에 기반해 쓰레기 수거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경제의 바다, 돈이 되는 바다 생활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설계를 완료하고 가두리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등 양식 산업을 스마트화하여 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올해 예타를 통과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지역생산 수산물 학교급식 제공 확대는 유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급 규모와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충남 수산식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김 수출액 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시설 개선과 브랜드 강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 산업 진흥구역 사업비를 2024년 대비 23.7% 확대하였습니다. 어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어촌신활력사업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홍원항 수산물 복합공간 사업과 삽시도항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14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모이는 귀어·귀촌을 만들기 위해 해수부 청년바다마을 사업 공모 신청을 추진하고 체류형 귀어타운하우스 조성 등 귀어인구 유입에도 힘쓰겠습니다. 92쪽 역동의 바다,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완성을 위해 원산도 일원의 오섬 아일랜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비 1000억 원 규모의 해수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 신산업 발굴을 위해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부 마리나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서산 대산항을 중심으로 국제 크루즈 운항 지원에 힘써 매년 1회 이상 지속해서 운항할 수 있도록 연내 콘텐츠 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93쪽 혁신의 바다, 해양수산 통합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서해 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는 3월 산업화지원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인프라 구축과 앵커기업 유치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2월 중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공모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사전 시범 운영 이후 하반기 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양·산림·농촌이 융복합된 해양치유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사고 안전망을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94쪽 미래의 바다, 항만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격렬비열도 연안항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령신항은 준설토투기장과 관리부두 조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라는 미래 항만 건설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산 수소부두와 부곡지구 등 현안사업을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효자도·외연도 섬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선박 건조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95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8건, 제안 사항 14건으로 총 23건 중 4건을 추진 완료하고 1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5쪽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담수호 생태복원에 원인자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오염원인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 용역 사업 대상지에 충남 연안 담수호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수면 사업 확대는 지난 ’21년 내수면산업팀을 신설한 후 내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이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내수면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 설명회를 통해 가입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해수부에 보험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 방류는 앞으로 신규 품종 개발에 더욱 힘쓰고 친환경 활성제 사용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식 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해양치유센터 조성 준비가 미흡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양치유 산업화 육성 기반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송림과 해변을 활용한 야외 치유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25년 예산을 ’24년 대비 11억 원, 11.6%를 추가 확보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장항항 어선부두 인근 퇴적 토사 유지준설 건은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해수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98쪽 오안영 위원님께서 고수온으로부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 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집행으로 고수온 대응 신규 품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안영 위원님께서 내수면 양식단지 준공 후 운영 주체에 대한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수부와 협의하여 최적의 입지를 공개 모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공어초사업 사후 관리는 앞으로 43개 전체 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거가 필요한 경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산업화지원센터 준공을 완료하였고 올해 인증지원센터 설계 용역 착수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조성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항항 계류시설 2선석 확충과 관련하여 서천군과 협력하여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넷째,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그동안 학교급식 공동구매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앞으로 기업의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등 판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신영호 위원님께서 청년 어업인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에 대해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청년의 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어촌정착 사업을 ’1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청년들이 어촌·어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협의 등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태안군과 함께 주민 이해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미옥 위원님께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 미통과에 따른 보완 필요성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미통과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하고 보완하여 ’25년 예타 재신청 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작년 해수부 지침 지원에 따라 짧은 수검 기간으로 인해 수검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성어업인단체 및 수협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검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급식센터 수산물 지원 품목 확대와 관련하여 신규 공급 업체를 발굴하고 레시피를 개발하여 학교급식을 통한 수산물 소비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위원님께서 김 산업 브랜드 개발 및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 산업 육성 발전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편삼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위해 김 육상양식 사업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김 양식 시험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며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사업 공모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삽시도 여객선 야간 운행은 안전사고 위험성 및 재정 문제가 있어 조속한 추진은 어려우나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수온 대비 품종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품종 개발 연구는 약 5∼10년이 소요되는 장기 연구과제로 성과 도출 및 기술 보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품종 개발 및 친환경 활성제 사용 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과 MOU 체결 및 참고 사항 등의 내용이 있으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 등 겹치는 부분이 많아 103쪽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하고 이런 거보다도 금년도에 수산 사업 하는 데 참고로 하셔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수산자원연구소한테도 얘기했는데 토종 해삼 복원 사업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백해삼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대체 수산물로서는 참담치도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를 섭이라고 하죠, 그거 보고? 용어로는 참담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도서 지역하고 연안의 지방항 부분에 대해서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어구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재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태조사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도 행감 때 인공어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인공어초 실태조사도 한번 근본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상 수온에 대비한 어종하고 패류 부분도 연구과제로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 태안에서 어선에 화재 나고 한 게 대형 화재로 번지고 하니까 어선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사업 부분도 해야 되는데 기관은 아마 지금 각 시군에 내려보낸 것 같더라고요. 무인 화재·재난 시스템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되고, 특히 양식 보험을 가능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보령의 오섬 아일랜즈도 해양수산국 관할이죠?

예, 맞습니다.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땐 오섬 아일랜즈가 한발도 못 나가고 있는데, 2027년도에 섬비엔날레도 한다는데 참…… 이게 전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하고 맞물려서 삽시도 신활력 어촌 사업인가 그게 또 297억인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또 그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국비는 일부 내려와서 보령시로 내려가 있죠? 그런데 집행도 못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니까 한번 대안을 꼭, 민자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김하고 해삼이 주력 수산물이고 하니까 해삼 육성장, 중간 육성장 조성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중간패 정도는 만들어서 육성해가지고 방류하는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그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면 그쪽도 해 줄 걸로 믿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안 해도 돼요.

편삼범 위원님께서…….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한 여덟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관심 있게 챙겨보고요, 검토를 잘해서 말씀 주신 각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우리가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죠?

예.

관련해서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5개년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5년 업무계획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러한 계획과 발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고 5개년 계획도 해마다 순간순간 꼭 필요한 경우라면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일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 가능하면 우리가 정말로 미리부터 예정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일단 꼼꼼하게 사업 준비를 잘해 주시고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그 자료를 챙겨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를 11개 위원회로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5개년 기본 조례에 돼 있는데 그 위원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115쪽에 위원회 현황이 11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 조례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건지 빠지고 있는 건지 그것도 체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11개 위원회, 모든 위원회 관련해서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번도 개최 안 되는 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개최돼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민들, 해양수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변경하고 이런 과정이 피드백되고 있는지가 체크가 잘 안돼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오늘 다른 부서에서 질의할 때보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서 올해 계획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으신 거는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 듣고 오셔가지고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번 다른 부서에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는 전에 했던 사업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편성하는 모습들이어서 결국은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우려가 있는데 오늘 꼼꼼하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저도 연장 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도 지역민들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거고 이 사업은 쉽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부임해서 태안에 가가지고 현장도 지켜보았는데요,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해법에 대한 부분은 답을 드렸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안 된다면 방향 전환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올해 연초에 한번 계획해 보시고 또 중간중간 변화되는 일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확대를 위한 노력?

…….

양식업자들이 종자와 치어에 대한 보험을 기피하는 부분들을 그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완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사업비를 한 67억 원 정도로 해서…….

증액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수협 조합장님들과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얘기에도, 실질적으로 어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김태흠 지사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늘린 만큼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도움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수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대 부분에 대한 홍보와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어가에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을 좀 더 확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의 어구들이 사실은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거하지 못하는 양이 많다. 그런 부분 때문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도 만드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다 오염이라든지 하는 게 어구에 대해서 바다 오염이 굉장히 심한데요, 올 예산을 2억 13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0억 원 이상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분해성 어구가 사업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업이 일단 우리가 돈이 되는 어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어업을 하려면 바다 환경이 좋아야 돈이 되는 어업이 지속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까지 눈을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하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충남도는 이런 바다 환경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어민들께 안내를 드리고 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만 친환경 어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어구들보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확대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도의 의지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취지를 어민들이 잘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과 취지에 맞춰서 사업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해양 관할구역 획정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 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척 획기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은 브리핑을 아주 거하게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사실 어민들에게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또 생존권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충남도가 사수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안내를 수시로 드리면서 하는 방향으로 챙겨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지역수산물의 양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충남도가 학생들에게, 사실 저는 내륙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수산물에 많이 접근을 못 해서 성장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친근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골고루 먹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론 급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장진원 국장님이 “지역 수산물 사용률을 30% 정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30%를 하겠다고 했으면 한 20%는 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가시라든지 비린내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20% 이상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계율이 10%대인데 사실 애로 사항은 있지만 수산물이 앞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또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의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려워도 수산물 먹는 날이라든지, 우리가 잔반 없는 날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짜를 정해서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캠페인을 하셔서 충남 전역에 해산물 먹는 날 이런 거를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계셔서 잘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가들뿐만 아니고 어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도 올해 한 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답을 찾는 해양수산국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 그 목소리가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는 어민들을 통해서 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해양수산국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0쪽에 내수면 자원 확대 및 어업 기반 현대화 전환 해서 외래어종·교란어종 퇴치 작업하고 종자 방류해서, 종자 방류 내용 중에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참게를 산란시켜서 방류를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참게 방류를, 횟수가 정해진 바는 아니겠지만 방류한 지가 좀 됐는데, 요구가 좀 있는데 다른 어종에 밀려서 그런 내용이 계속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님 나오셨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12월에 박미옥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하고 여성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성 어업인들이 요청했던 게 여성 어업인들의 쉼터를 얘기했고 수산자원과장이 어촌산업과장한테 전달해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아까 수협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나왔고 이렇게 얘기가 될 때는 최소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한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저도 1월 1일 날 부임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전에도 태안군 쪽에서 여성 어업인 쉼터를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군비 부담 문제로 진행이 안 됐고요.

무슨 문제요?

군비.

군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고 또 해야 될 입장이라서 저희가 최근에 6개 시군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조사한 결과 좀 한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예.

태안군이 군비가 안 된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태안군만 하나, 한 가운데를 하셨으니까 그게 더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듈러로 한번 해 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아까 조합장님들도 45%가 여성 어업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협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겠다라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수협하고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수협 조합장님들도 아까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협조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중간중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예, 우리 박미옥 위원님.

어촌산업과장님 잠깐 나오셨으니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예, 마이크 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수면 양식 산업단지 조성, 부여군에 하는 거 있죠?

예, 70억 사업비 있습니다.

예, 70억 사업. 금개구리 나와가지고 이전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70억 사업비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부여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기본 계획 수립도 했고 해수부에 사업계획 승인도 받았고 실시 설계 중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금개구리 여섯 마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식 용역을 하고 있고요, 원래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이 준공돼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까지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늦어지는 거죠?

1년 정도는 늦어지는…….

이런 내용도 업무보고에 반영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금개구리 서식지 이전이 이전지가 확보되고 완전하게 이전이 돼야지 뭘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부여에 내수면 어업 양식장이 되면 방식은 어민들이 이전을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방식들도 다 정해진 거죠?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준비된 거는 없습니다.

충남 전체 공모입니까, 아니면 부여군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부여군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분명하지는 않다?

예, 아직은 임대가 좋은지 분양이 좋은지 확실하게 결론은 없는 상황입니다.

내수면 어업에 대한 중요성을 오전에 얘기했었고 또 해양수산업에 어려운 점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 어업도 같이 성장해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수면 어업은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근간에 부여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굉장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어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양식 단지가 생기니까 이 양식 단지를 어떤 형태로 내수면, 그러니까 바다와 접하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산업으로,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접근성이 기존에 하시던 분들만 하는 건지, 새로운 분들도 진입할 수 있는지, 스마트팜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나가서 주민들께, 도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거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 마침 나오셨길래 겸사겸사 물어봤고 또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묻지 않아도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로 －제약으로－ 인해서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보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들, 내수면 어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금개구리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들도 사실은 표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도 알아야 될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욱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먹거리 산업이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