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 6건,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박홍복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기장군수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2월 4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의장님,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101건, 처리 75건, 건의 234건으로 총 410건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시정 11건, 처리 9건, 건의 14건으로 총 3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중장기검토사항입니다.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단 등 13개 부서, 5개 읍면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시정 36건, 처리 31건, 건의 67건으로 총 13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9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은 중장기검토사항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과 등 18개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시정 54건, 처리 35건, 건의 153건으로 총 24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3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8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8건은 중장기검토사항, 5건은 처리 불가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조치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광·철마 지역구 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 장안에서 건설 진행 중인 수출용신형연구로에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인 2월 4일 오후에 현재 한참 건설 중인 수출용신형연구로에 관하여 제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였고 변경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에 관하여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자력 관련시설은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변경 사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하려는 시설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구조와 관계되는 모든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공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관공서에서도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사항 등에 따른 변경 설계도서를 감리와 시공사가 작성하고 변경된 설계도서를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에서의 공사도 이러할진대 원자로와 관련된 건물의 공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부분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장군민들이 50년 가까운 세월을 원자력을 옆에 끼고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원자로가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생각에 큰 반대 없이 주민들께서도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수출용신형연구로 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이런 믿음을 한순간에 날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수출용신형연구로와 관련된 잡음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1층 공사 콘크리트 타설 중에 거푸집이 터진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결함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발생한 설계변경의 미허가 공사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번 사태의 경위를 알아보니 24년 2월경 시공사에서 건설허가 변경 신청을 요구하였고, 24년 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서 원안위 안건으로 심의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고, 25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현장 확인 중 변경 도면으로 이미 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원안위에 자진신고하고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전면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고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7일 오후 2시에 긴급 고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고, 중앙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5일 오후 수출용신형연구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태 파악을 시작하였습니다. 중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혹시라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시공사의 일탈인지, 변경 신청요구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상주하고 있는 한국 원자로 연구소의 직원까지 알고 있었던 상황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군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군청의 모든 관련 부서들도 이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난 이 한 건이 끝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위원장님.

(의석에서) 그 5분 발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말씀대로 5분 발언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받은 그게 없어서, 그럼 이것이 의원 한 분의 5분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셨을 텐데 이 부분을 결의문이든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지 않고 5분 발언으로 승인한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 또 향후 이 부분이 오늘 금일 2시에 지금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사태 파악을 정확히 알고 나서 이후에 이런 5분 발언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사전에 의장님께서 오늘은 5분을 다 진행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진행을 안 한 건데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향후에 그것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5분 발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그 결의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좀 뭐라 할까요, 파급효과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의석에서) 그 부분을 이틀 전에 아셨다고 하니 그 부분 또한 의원들한테 공유가 됐었어야 되는데 공유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좀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예. 의장님.

(의석에서) 아니, 이거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5분 발언을.

(의석에서) 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저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