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AI데이터정책관실에서는 충청남도의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정책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먼저 받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3항 투자통상정책관, 충남경제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무고등학교입니다.

충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외국인 고등학교라고 봐도, 다문화 학생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고등학교거든요. 그러면 사실 교육청에서는 그쪽에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지만 그게 외국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세대수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교를 짓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공유와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한다면 그에 맞는 환경과 무엇을 조성한 학교로 미리 준비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농촌에도 요즘에는 외국인들의 일자리 또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분석이 정확하게 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우리가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분석하신다는 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왕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와 연계돼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5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요 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 농촌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고립·은둔 의심 청년 데이터 분석 이거 3월 달에 재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에 연계해서 같이 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더 데이터값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제356회 정례회 도정 질문을 통해 파악한 개선점을 소관 부서가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부서별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하여 충청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충남의 지속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호 신설을 통해 조례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의 수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 제15조에 소관 부서의 데이터 현행화 및 공공데이터책임관의 데이터 검증·승인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구형서 의원 등 2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시스템의 근거 규정 마련과 데이터 수집·관리에 관한 역할을 체계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3쪽입니다. 안 제4조 “적용범위”에 충청남도의 출자·출연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 도민이 더욱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에 있어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인 올담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수집·활용·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공공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안 제15조제4항 “품질관리”는 공공데이터 수집·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며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하고 데이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형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AI데이터정책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에 진짜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이 대상에 안 들어 있었던 건가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데이터정책관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글로벌 투자 유치 및 통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충실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은 충남경제진흥원 1개 기관, 1개 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현지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외사무소별 자체 특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해외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5억 7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해외사무소별 특화사업비 3억 5000만 원, 운영비 증액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1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사무소별 특화 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특화사업비와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을 충청남도가 충남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에 대해 출자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본 출연계획안 5억 7000만 원은 도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사무소별 자체 특화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사무소별 자체 특화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환율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 증액분 2억 2000만 원입니다. 해외사무소별 자체 특화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각 해외사무소별 특성에 맞춰 도내 기업 시장 진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화 사업의 세부 내용과 기대효과 및 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율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 2억 2000만 원은 각종 수당과 추가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부족분으로 해외사무소 설치 국가별 환율 상승 폭이 다를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해외사무소별 배분 기준과 내용 및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별 특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부 내용으로 사무소별 5000만 원 내외에서 특화 사업에 대한 수요를 해외사무소를 통해 받았습니다. 인도·일본은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현지 전시회 참여를 그리고 독일과 미국은 현지 판촉 행사, 베트남은 현지 충남 제품 상설 판매점 운영을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현장밀착형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외사무소별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는 일반적으로 충청남도 소재의 제조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되 업력, 매출 규모, 생산 품목 등 세부 조건은 사업 특성에 맞게 공고하여 신청을 받고 수출시장 개척 의지, 기업 경쟁력, 시장 진출 여건 등 공고된 심사 기준에 의해 마련된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본예산 편성 시보다 미 달러 기준이 현재 6% 이상 상승하였고 올해 현재 1달러당 1500까지 간다는 예측에 근거하여 해외사무소 운영비 부족분을 산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추가 운영비 수요는 사무소별로 조사해서 89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해외사무소별 특화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 건 정말 잘하신 일이고요, 현지 사정에 맞춰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충남 도내 중소업체의 물건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세부 내용에 있어서 인도나 일본은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을 하고 인도네시아·중국은 현지 전시회를 참여하는 거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고 독일·미국은 현지 판촉 행사, 베트남은 현지 충남 제품 상설 판매점 운영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일본과 인도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은 이걸 구축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무소에서 우리 도내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그런 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온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같은 데서 우리 충남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 입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외사무소가 그쪽에 있는 온라인 판매 하거나 하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러니까 해외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무소별로 그런 내용들을 받았고 실제로 예산이 통과가 되고 하면 다시 받아서 더 엄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전시회 참여하는 건 이해를 하겠고요, 독일과 미국에서는 현지 판촉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판촉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독일 같은 데에서는 －아마 작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할 텐데－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소재에 사무소가 있으면 마인 강변 따라서 그쪽에 축제 같은 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 때 －작년에도 한번 보도 자료도 나왔는데－ 그런 쪽에 충남 제품을 판촉하는 행사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독일에서 이걸 신청한 거는 그거 말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해 보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축제 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다른 쪽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충분히 판촉할 수 있는…….

이게 프랑크푸르트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독일 내에서 축제나 행사 때 참여해서 판촉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외사무소로 받은 거는 충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하는 건데, 특히 2023년도에 저희가 그쪽에 가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때도 한 30개 갔고 그때 아마존 입점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판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을 해 보고,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입점하려는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축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도 조금 더 입점시킬 수 있으면 해외사무소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다고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내 업체가 또 거기에 물건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갖고 가지 않아도 저희가 이쪽에서 보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가면 좋지만…….

그러면 여기는 업체에서는 가지 않고 그냥…….

해외사무소에서 작년에…….

해외사무소의 직원들이 인력을, 현지 사람을 사가지고 대신 판촉을 해 주겠다는 거죠, 도내 업체를?

예, 그렇습니다.

도내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이거는 해외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아니면 하다 보면 특정 쪽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다음에 온오프라인으로 갈 때,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 입점을 할 때 그런 거는 저희가 품목을 받아서 오히려 그쪽에서 선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외사무소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초로 올해 한번 해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거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할 건가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수출이 잘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그걸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제품들 할 때만 해야지, 물건도 많고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2월 25일 날 우리 해외사무소장들도 다 들어오고 지난번에 김도훈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통과된 통상자문관들도 위촉하고 해서 그분들이 설명회도 하고 개별 업체들하고 －미리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업체들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는 업체들보다는 어떻게라도 수출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는 위주로 가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충남 제품 현지 상설 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이신데 제품을 사무실에 전시해 놓고 －우리 충남 현지 사무소에 전시해 놓고－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하고만 대화하는 거보다 직접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판매점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도 베트남 방문해 보셨지만 ‘케이마켓’이라고 그쪽에 많지 않습니까? 아마 해외사무소에서 케이마켓 쪽으로 한번 뚫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작지만.

해외에 지금 우리나라 물건을 파는 마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해외사무소에서도 이렇게 판매점을 따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도 매장이 많은 데들은 상설로 하는 거보다도…… 케이마트 같은 경우도 우리 도내 제품을 수입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일부 그렇고 베트남이, 베트남인들이 우리나라를 특히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한국인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케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해외사무소에 특화사업비를 운영하는 거는 아주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현지 사정에 맞춰서 우리 도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홍보를 많이 하고 판촉 행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사업하는 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달에 지사님, 동료 의원과 미국 사무소를 방문해서 느낀 점은, 지사님도 최원 사무소장한테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상 놀란 건 코트라에서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라남도가 농산물 수출액이 1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아직 그런 성과나 저기를 거둘 수 없는 －8년 만에 사무소를 개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새 ‘K-푸드’라고 해서 상당히 열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즘 안타까운 것이 K-푸드의 중심에 김이 있는데 지금 김 재배 면적이 늘어서 서천·군산·보령 여기 경매장에서 너무 과잉 재배 돼가지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지나면 저기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지금 내가 물었을 때 충남에서 수출되는 것이 해나루하고 밤 일부하고 김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농수산물이나 공산품 수출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미국이 50개 주인데 －판매망이, 코트라 무역사무소가 다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최원 소장이 직원하고 2명 이렇게 상주하면서 이 인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업무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실하고 산업경제실 또 농림축산국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역사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상실에서는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여기 7개 무역사무소에 균등하게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쪽보다는 정책관님이 실질적으로 미국 최원 사무소장한테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지시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쌀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에 브랜드화하는 쌀이 ‘향진주’라고 있어요, 향진주. 지금 서산·서천·청양이 재배 지역으로 지정돼서 3년 동안 홍보 및 마케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해나루쌀보다 맛으로 볼 때 2배 정도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쌀은 우리 도에서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지 않을까. 이것이 곧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통상정책관실에서도 K-푸드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무역사무실을 왜 8년 전에 없애고 다시 무역사무소를 냈는지 그 의미를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양수산국이나 농림축산국도 있으니까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해외사무소에서 이렇게 특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사무소하고도 원활히 소통을 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짜서 더 발전시켜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사업소마다 5000만 원씩 예산 집행이 될 텐데 －계획서도 사전에 받아 보셨고－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지 판촉 행사라든지 충남 제품 상설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무적이고 또 이게 베트남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입점에 대한 문턱이 좀 높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판촉 행사를 했는데 매출 수익이 5000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판촉 행사를 위한 판촉 행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당장 이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는 좋은 계획이라고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그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5000만 원을 이번 연도 안에 교부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계획을 좀 더 확장시키거나 좀 더…… 앞으로 다년간의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거예요. 5000만 원이라는 생각 안에서 그냥 올해 안의 5000만 원짜리 사업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단기적으로 5000만 원을 쓰게끔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떤 곳은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당장 이번 연도 안에 어떤 매출적 수익은 내지 못하지만 기초 단계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쓴다 하여도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매년 5000만 원씩 주면 단기간에 단발성으로 그냥, 이거 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가 됐든 어디 강 주변의 판매하는 곳 이런 데 가서 입점해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것에서 그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큰 계획 속에서 올해 5000만 원은 그런 걸 준비하는 5000만 원으로 쓴다라고 하면 내년의 5000만 원은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데 쓸 수 있게끔의, 이런 2∼3년 계획을 수립하는 곳도 존중하고 인정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본인들이 해외사무소장으로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어떤 방향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저희도 해외사무소하고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갑자기 엄청난 효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무소에서 본인들이 해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나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걸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5000만 원 줬는데 니네 뭐 했어!” 이런 거 말고 50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더 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유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출연계획안 관련해서 저희도 미국에 －지사님 또 저희 위원님들 네 분－ 같이 갔다 왔는데, 일단 그만큼 미국 통상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특히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전 사실 이 5000만 원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늘렸어야 되지 않나,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단기 성과 위주로 보지 말아 주시고 장기적으로 이 사무소에서 정말 한인·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업 제품 전시, 참여뿐만 아니라 요즘 K-컬처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사무소 갔을 때도 놀란 게 정말 한국 문화에 대해서, K-팝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많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국 사무소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처음에 소장님이 혼자 몇 달 동안 계시면서 사실 저희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케아에서 손수 하나하나 다 조립하시고 몇 달 동안 혼자 쓸쓸히, 그리고 식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도 없이 그냥 도시락 싸오셔가지고 찬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또 운영비 증액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해외사무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통상정책관에서 더 많은 지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보여 드리고 질문 마칠게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독일에서 어느 마트를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거기 가니까 일본 제품도 있고 동남아시아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을 파는데 이게 한국 제품 파는 진열대거든요. 진열대인데,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간장하고 식초하고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라면하고 떡볶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육볶음, 잡채 이런 것도 좀 있긴 했는데,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에서 무슨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런 마트 같은 데 입점할 수 있는, 좀 더 다채로운, 사실 우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게, 먹는 게, 자신 있는 게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대비해서 되게 부족해 보이더라.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이런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사실 충남 것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K-푸드에 대한 홍보도 더 잘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안에서 충남도의 우수 제품들이나 인기 있는 제품들을 또 하면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참고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해외사무소장도 혼자 있고 직원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유관기관들하고 네트워킹을 잘 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짬이 나니까요, 지금 건 독일 거였는데 베트남 이런 데는 좀 잘 돼 있나요?

수요하고 공급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동남아 쪽에서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고 그다음에 K-컬처가 －물론 유럽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동남아 쪽에서 훨씬 파급 영향력이 크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통상정책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훈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손영일 외자유치팀장입니다. 이용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구용현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이수명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투자통상정책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 기본 현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5개 팀, 정원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7쪽, 주요 기능입니다. 투자통상기획팀은 정책관 소관 업무 종합 기획, 지휘부 해외 순방 종합 조정, 공무 국외출장 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은 외국 기업 유치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지원팀은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사무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은 중화권 및 북방 지역의 국제 교류와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 등을, 국제교류팀은 일본 및 아세안 지역의 국제 교류와 민간 교류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8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239억 70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는 외자 유치 135억, 통상 지원 76억 원 등입니다. 29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저하, 미국 자국 우선주의 기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전략적 투자 유치,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수출 지원, 지방외교 다양화를 통한 글로벌 영토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3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글로벌 신투자처를 발굴하고 테크 기업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한국 제조업 글로벌 가치 사슬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중국 이탈 기업을 집중 유치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신규 외국인투자지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유치 보조금 국비 확보를 통해서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글로벌 신시장 개척으로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7개소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에는 해외통상자문관을 운영하여 도내 기업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사무소가 직접 추진하는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충남 주요 수출국과 신흥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FTA통상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디지털 무역 인프라 강화와 수출 애로 등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글로벌 가치에 기반한 실리적 지방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류 등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일본과 우호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주요 기념행사를 계기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 하이난성과 우호 교류를 추진하여 중국 경제 유망 지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호주와 수소 산업 및 대학 분야 협력,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5개의 사업 등 폭넓은 지방외교 전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 참여형 국제 교류 실현과 4세대 공무원 글로벌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교류 3개 지역과 우리 도 청소년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 중으로 해외 교류 지역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도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외 출향 도민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3040 공무원 해외연수와 공무 국외출장 내실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3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18개 중 2건은 처리 완료,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2대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39쪽 도정 질문 총 3건, 40쪽 5분 발언 총 2건, 41쪽 건의안 총 1건 모두 추진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42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해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금 저희 아산 쪽에서도 2개로 해서 경제자유구역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죠?

아산을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 쪽에서 그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지금 하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어서 그 기업을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원활하게 타결이 되면 아산 쪽에서 추가 확대 하는 쪽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정 기업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기업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산이 잘되어야 홍성이나 예산으로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 그다음에 홍성 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국제문화 교류 관련해서 청소년 K-팝 경연대회 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사님께서 이거와 연계해서 청년 문화예술인들도 해외 공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다고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나라현 지사가 제안을 했고 저희 지사님이 적극 지원하셔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한일 수교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직접 지사님한테 말씀은 못 들었는데－ 그때 참석하도록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건 저희가 팔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국하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팔로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CES 갔을 때도 충남관이 운영돼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전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준비가 좀 늦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 번 2026년도에는 예산이라든지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잘될까요?

저희 쪽에서 －위원님께서 가셨지만－ 저희 사업비로 나간 업체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들에서 한 24개 정도 나갔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기업들이 나가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제약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내에서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막판에 또 업체들이 드롭(drop)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좀 더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한 10억 정도면 그래도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충남관을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냐 딱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더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정말 좋은 위치에 충남관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기관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종합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단독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 보신 대로 ‘베네치안(venetian)’ 쪽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가도록 하겠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ES처럼 국제적인 박람회에 정책관님께서도 더 많이 다녀오셔서 좋은 기업들이 우리 충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외투 기업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관련된 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사님의 해외 방문이나 아니면 다양한 일에서 또 하나 생각을 잘해야 될 게 국외로 반출된 국외 문화재를 환수하는 문제도 함께 보면 좋겠다. 그래서 방금 관련 부서와 연구원 함께 논의를 진행하다 왔는데 아마 LA에 전시가 있나 봅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부지사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지사님이…… LA에 충남의 미술품 이런 거 아니면 유물들 전시하는 게 6월 달에 있나 봐요. 그리고 이때 발굴된 충남의 유품들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신, LA 현지에 계신 유족들이 있나 봐요.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전시도 일단 확인된 거라서 문화유산과랑 확인해 보셔서 가면 LA 전시가 충남의 역사성을 알리는 데 비용도 줄이는 부분도 있고 더 우수한 충남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또 일본 나라현에 10월 달에 행사가 예정돼 있죠?

예.

이때도 우리가 한일 합방 60주년이어서, 하여튼 뭐가 60주년인가 그런…….

수교.

수교 60주년이죠, 맞아요. 수교 60주년인데 환수하기로 약속된 여러 가지 내용 중의 하나가 아마 나라현에도 있나 봅니다, 대상 되는 문화재가. 이런 것들을 가면 의미도 맞고 그것들이 한일 관계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본의 지성인들이나 아니면 동의가 되지 않을 부분은 아니어서 역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보시면, 제안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문화유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가는 게 대부분은 돈 벌러 가는 거지만 이와 함께 우리의 문화재 환수하는 기회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 본 위원도 전시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수출 진흥을 고민하다가 이게 우리 사업별로 모든 부서에서 －해양수산국도 있고 농정국도 있고 한데－ 의도적으로 하나로 모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 하지만 투자통상정책관이 다른 부서에 어떤어떤 대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기반을 조례가 됐건 어디가 됐건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각자 플레이 하는데 시너지와 융합 효과가 덜 날 수 있다. 그래서 의회가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년 투자통상을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받고 그걸 공유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2차적이어서 투자통상정책관 내부적인 조례나 아니면 이런 걸 고민하셔서 그러한 전반적인 수출이 됐건 통상 활동이 됐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걸 정책관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개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알아서 시너지 나게 엮는 역할은 우리 정책관의 역할 맞으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몇 가지 협회들과, 특히 수출협회랑 얘기하다 보니 수출 기업들이 원하는 수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저도 함께 들어보고 조율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사업이 됐건 아니면 기관이 주도돼서 그 참여 기업을 모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방식 말고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우리가 전시회가 됐건 수출의 노력들을 한번 만들어 나가는 사례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본 위원도 함께 노력할 테니 보텀업 방식의, 다만 통상정책관이 그동안 축적했던 노하우가 충분히 반영되는 사업 형태를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사무소가 김태흠 지사님 들어서서 일곱 곳으로 늘어났잖아요. 예산도 엄청 늘어났고 오늘 출연계획안까지 다루고 해서 앞으로 연 33억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 만큼 효과를 잘 내야 됩니다. 도내 업체들 수출 지원이라든지 도내 민간단체 이런 데 해외 교류라든지 이런 걸 잘 도와줘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3개밖에 없던 해외사무소를 7개로 늘린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투자통상정책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3040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를 굳이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와 연관된 또 도의 정책 어떤 거에 대해서 보러 가겠다 해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지난 감사 때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그 정책에 맞는 나라를 가려면 그 맞는 나라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를 갔어요, 정책이 안 맞는 나라. 그러니까 굳이 업무와 연관해서 꼭 가야 된다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도청의 직원들이 해외 견문을 넓히고 가서 배낭여행식으로 다니다 보면 뭔가 얻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굳이 심사할 때 기준을 업무에 맞추고 정책에 맞춰서 해야 된다 강조하지 마시고 그냥 안 가 본 직원들한테도 기회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3040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 보고 싶은 나라에 가서 보고 느낀 거 보고서 작성하고 또 거기서 뭔가 하나라도 얻었으면 얻은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한번, 내가 가서 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굳이 꼭 정책 개발이라든지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거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가고 또 갔다 와서도 그거에 맞는 곳에 안 갔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제협력팀하고 교류팀이 있잖아요. 아까 정책관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텍스트만 놓고 보면 협력팀은 북방 쪽 교류를 신경 쓰는 거고 교류는 아세안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방 쪽이면 대상이 어디어디…….

중앙아시아라든가, 특히 중국이 가장 크고요.

중국하고 러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정도?

예, 중앙아시아,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팀에서는?

아세안 쪽 국가들.

동남아시아.

예, 동남아시아. 예를 들면 우리하고 교류 관계가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뭐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는 담당 팀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 쪽은 통상기획팀에서, 구미권은 통상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역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한쪽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많고 크면 예를 들어서 ‘구미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주어진 인원 내에서 하니까, 구미권으로 해 놓은 건 아마 통상기획팀이 투자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투자통상기획팀은 통상사무소 기준으로 따지면 2개, 독일하고 미국, 그렇죠?

예, 뭐 따지자면…….

굳이 따진다면.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유럽이 있으니까 3개로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독일 헤센주에 가서 교류를 한다고 하면 그건 기획팀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인도네시아를 간다 이러면…….

교류팀에서?

교류팀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상하이에 가거나 이렇게 돼서, 아니면 하이난성을 방문한다 이러면 그쪽은 북방 담당하는 우리 협력팀이 되겠습니다.

협력팀도 이번에 중국이 개소…….

사무소 개소는 통상협력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소 관리는 통상지원팀이 하고…….

통상지원팀, 사무소는 다 거기에서?

예, 왜냐하면 사무소의 기능이 통상하고 투자 쪽이다 보니까 총괄은 통상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교류팀도 바쁘겠지만 협력팀도 앞으로 역할이 많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저희 쪽은 오고 가는 손님들을 다 해야 되고 들어오는 그 지역에서…… 특히 중국, 만약에 협력팀 같으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 13개 지역하고 우호 협력 또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분들 －거기에 고위급부터 시작해서 실무선까지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지휘청 아니면 나가는 분들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쪽도 일이 많고 각자들이 조금 바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해외통상자문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해외통상자문관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디 지역이냐 하면 사무소가 없는 지역이니까 우선 중앙아시아 쪽의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대양주 쪽으로 해서 호주 쪽에 한 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중남미 쪽으로 해서 멕시코가 있고요, 다른 지역도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렇게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상황을 보고, 왜냐하면 상해에서 너무 커버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원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 자원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최근에 보시면 멕시코에 우리가 자문관으로 한 분들은, 최근에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쪽 법무법인 쪽에 있는 분이라서 최근에 한국경제라든가 이런 데 TV에도 인터뷰가 많이 나오신 분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위촉하고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자문비나 이런 건 비용이 또 일부 나가겠네요?

현재 무보수 원칙을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그만큼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서, 저희가 불러들여서 그분들한테 소개를 받고 내용적으로 올해 한번 운영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자문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원장 김찬배입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 피해는 없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을사년 새해 지혜와 용기, 서기로운 기운이 도민들의 삶의 터전에 골고루 퍼져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도훈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올 한 해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늘 강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 적극 보듬어 주시고 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의에 빠진 상인들이 일상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본원 차원에서도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살피고 수출과 내수진작 및 일자리 지원 시책을 적극 펼쳐 도민들의 여망을 받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또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바 목표를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모든 일들의 출발점에 서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정치하게 다듬고 실천하여 큰 결실을 거두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지원실장입니다. 강희택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이병희 지역균형발전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대강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올해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입니다. 310쪽, 우리 원 기본 현황입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및 일자리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99년 개원한 이래 ’23년 5월 경제진흥원, 일자리진흥원, 충남연구원 5개 센터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출범한 후 지난해 5월 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는 경영기획실, 기업육성지원실, 일자리정책실, 지역균형발전지원실 등 4개 실, 17개 팀, 1개 지소, 7개 해외사무소로 편제되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이사회를 거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관리팀과 충남외국인유치센터를 직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원은 87명, 현원 1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인력 정규직 3명, 공무직 2명, 비정규직 27명을 충원 중에 있습니다. 312쪽 주요 기능은 매번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관장 사무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관리는 재정관리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 관리 지원 업무는 마케팅지원팀에서 각각 맡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유치센터는 인력양성팀에서 개소 전까지 담당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가 국가 공모 중인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위기산업 저탄소 전환 업무와 함께 일자리창출팀에서 맡아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 241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된 288억 3200만 원으로 경영기획실 55억 9100만 원, 기업육성지원실 117억 1700만 원, 일자리정책실 77억 5900만 원, 지역균형발전지원실 37억 6500만 원입니다. 향후 국비 공모 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로 모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올해의 업무 여건은 트럼프 미 대통령 출범, 국내 정치 상황 등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석유화학과 반도체 등 주력 산업도 무역 장벽 등에 막혀 경기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국내경제는 1.9%에서 2.1%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원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국내의 경제 추이를 잘 살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로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외국인유치센터가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 경제의 취약 부분인 낙후된 농촌과 상권이 성장 동력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8쪽,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추진 방향은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의 재무 안정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새출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협업 사업과 성과 창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중소기업 저금리 이자 지원 800개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 및 위기 극복 지원 937개사, 현장 애로 해소 및 네트워킹 고도화 750개사 등 현장의 접촉면을 넓혀 어려운 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지원금과 관련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도·시군과 함께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출액 325억 원을 판매 목표로, 추진 방향은 생산 제품의 오프라인 판로 확대와 TV홈쇼핑 등 마케팅 사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농사랑 쇼핑몰 단독몰 활성화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162개사, 6차 산업 제품 판매 지원 1149개사, 수산물 소비 촉진 60개사, 농사랑 쇼핑몰 집중 운영 723개사 등 도내 소상공인, 농어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3000개 업체를 지원하여 침체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320쪽 셋째, 충남의 경제 영토 확장과 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 2250억 원의 계약 MOU 체결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전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 및 현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덱스터(deXter)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1층에 조기 개소 하고 코트라 직원 1∼2명을 상주시켜 중소기업 수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 사업 216개사,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 및 시장개척단 추진 9개국 230개사, 해외사무소 연계 추진 1200개사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글로벌 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먼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4400명의 맞춤형 교육훈련 방향은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업훈련 확대와 중장년층의 훈련 기회 확대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전직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인력양성 기본 계획 기반 76개 과정 3300명을 교육·훈련하고 화력발전 폐쇄 대응 특화훈련 600명, 일자리 수행기관 역량 강화 300명, 신중년 맞춤형 교육 200명 등 정치하게 과정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만 명을 목표로 구인난 해소와 취업 전 주기별로 일자리 지원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취업 상담 알선과 면접수당 지원 등 취업 기회 확대에 1500명, 일자리박람회, 일자리버스 운영, 출산휴가 우수 기업 지원 등 3350명, 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청년인턴제, 청년 고용 유지 지원 등 3500명, 신중년·노인·여성 일자리 지원 1450명 등 생애주기별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다각도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에 부응하는 노동 전환 지원 시책입니다. 올해 교육훈련 250명, 고용 창출 200명을 목표로 주축 산업인 모빌리티, 금속소재, 석탄화력발전의 노동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공모 사업 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고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여 도민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세부 계획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발전 3사 소재지 이직자의 재취업을 집중 지원 하고 업의 전환 교육훈련 250명, 모빌리티, 금속소재 산업 친환경 ISO 인증 지원과 일자리 창출 2000명, 산업 전환 수요조사 1식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4쪽, 세 번째 과제로 낙후된 농촌, 도시 지역사회의 자립적 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농촌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시책은 국·도비 공모 사업 선정과 시군 역량 강화에 주안을 두고 농촌 재구조와 시스템 개혁 및 국토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간 농촌 협약 1개소, 도시재생 3개소 등 750억 원의 국·도비 공모 사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국·도비 공모 사업은 18개소 선정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시군 역량 강화교육 420명, 자연부락 2만 1206개소를 포함한 농촌마을 4494개소의 농촌 공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우수 사례 발굴과 박람회 참여 등 낙후된 도시·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 육성 시책은 우수 인증 경영체를 발굴하고 현장 코칭과 판로 개척 지원 등 자립 기반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융복합 산업 경영체 인증심사 96개 업체, 경영체 상담 코칭 60개 업체, 융복합 산업 대학 운영 150명, 해외 수출 기반 조성 65개 업체, 우수 충남 술 선정·지원 등 6차 산업 경영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민 경제교육은 도민들의 자립적 경제활동을 위해 1만 4500명에 대하여 지역·세대·계층을 고려하여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 초중고 학생 6000명, 취약·소외계층 8000명, 일반인 500명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임강사와 유관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27쪽, 네 번째 과제로 도정 현안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먼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기에 정상 가동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입주 기업의 모집과 홍보,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을 꼼꼼히 살펴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현재 도, 청양군, 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호서대 산학협력단이 입주 기업에 대하여 각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월 1회 모여 사회적기업 유치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모집 결과 19개 업체가 들어와 어제 심사를 마쳤으며 곧바로 2차로 모집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잘되고 있다는 전북 군산을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3년이 지난 현재 24개 업체가 들어와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둘째,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시책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신 사안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국내의 외국인과 외국의 외국인 유치 등 양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세부 계획으로 3월 개소를 목표로 해외사무소, 대학, 유관기관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외국인의 빠른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구직자 등 22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 현장의 모니터링 강화 시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슈별로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주재 월별 경제 현장 대화 대응 및 지역 부문별 경제 동향 이슈를 조사·분석하여 제공해 드리고 경제 상황 점검회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경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처리 요구 2건, 고견을 주신 사항 10건 등 총 12건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들은 농사랑 쇼핑몰 활성화, 중장년 지원 사업 확대, 수출 실적 및 수출 기업 후속 조치 강화, 해외사무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 등 꼭 필요한 고견들로 사료됩니다. 원장 책임 아래 꼼꼼히 살펴서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34쪽,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총 13건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중소기업 지원, 여성 창업 지원,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디지털 산업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기관 간 상호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세이공청(洗耳恭聽) 하여 하나하나 시책화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경제 위기와 침체 속에 늘 애써 주시는 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신 2024년에 이어 올해 더 빛나는 진흥원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선 현원에서 지금 1급 정원이 두 분인데 현원이 한 분 그다음에 2급 정원이 여섯 분인데 현원이 한 분이시더라고요. 원장님, 승진을 좀 시켜야 다른 분들도 승진을 하지 않을까요?

곧바로 다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2급으로 승진을 빨리 시켜 주셔야 또 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A 통상사무소 개소식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네 분이 함께해 주시고 했는데, 일단 준비에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 초콜릿 진흥원에서 해 주신 거죠?

(웃으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초콜릿 하나씩 해서 충남 해외사무소 QR코드 같이 해 주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계셨던 외국인분들께서도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링크를 막상 들어갔는데 미국 통상사무소 홈페이지가 당시에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개소식인데 사이트까지 사실 준비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또 잘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앞으로 미국 통상사무소에도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CES는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하실까요, 진흥원에서 하실까요? 투자 쪽에서?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 사업들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특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단순 기업 지원, 어려운 기업 위주로, 이게 사실은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이 아니고 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바꾸어서 예를 들면 해외에서 투자 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업들에서 좋은 성과를 발휘한 기업들에게 베네핏 형태로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식으로 전환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24페이지에 농촌 도시재생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농촌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시는 부서에 다문화 관련 전문가 이런 분이 계실까요?

다문화요?

예, 다문화나 외국인 이런 쪽의 전문가가 혹시 있으실지.

다문화 관련, 우리…….

직원분 중에.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도 그렇고 또 중간지원조직, 공주대학교,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뿌리 깊게 하셔서 다문화 가정이랑도 네트워크는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 여러 가지 하면 대부분 모임 하고 연수 하고 토론회 하고 결론적으로 간판들 깔끔하게 쫙 바꿔 주시고, 사실 몇 군데를 몇 번이나 가도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예산을 어디다 썼지?’ 하면 네트워크 하셨고 포럼 여시고 토론회 여시고 주민들 간의 화합 단체 만드시고. 이게 기존에 저희가 쭉 추진해 왔던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농촌에 가면 요즘 다문화·외국인 인력이 사실 절반 이상이죠, 길거리만 봐도, 편의점 앞에만 가도. 도시재생 하려는 낙후된 원도심을 가더라도 대부분 다문화·외국인들이 거주를 하는데, 도시재생 하는 데 가 보면 대부분 원주민분들 －한국 분들－ 계시고 한두 분 정도 가끔 다문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주 인력만 보더라도 완전 반대거든요. 저희 아산의 둔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창을 넘어서서 초등학교만 가도 82%가 다문화고요, 중학교는 44%가 다문화고요, 길거리에서는 다문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을 좀 많이 전환시켜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제마을처럼 아예 전환을 한다든지 저희가 이제는 이 틀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미 있는 공모 사업들은 계획이 다 짜져 있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 올해부터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들 좀 변경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 어떠실까요?

사실은 총알이 갖춰져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모 사업을 따내서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역시 그렇게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신 고견을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형식의…… 여기서 농촌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이 적극 나서서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들어오시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미 기존에 네트워크도 있고 이분들이 협회, 사단법인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 같은 경우에도 맨날 그 청년들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활동가분들만 하시고 어느 지역을 가도 똑같은 프로젝트가 또 되고 있고 또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이게 정답인가. 그런데 그 마을이 과연 재생이 되었는가.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희가 따지면 중간지원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상위겠지만. 여기서부터 폼을 한 번씩 바꿔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인력 중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했을 때 이쪽 전문가분들이 오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신창도 러시아어 쓰는 분들이 많아서 면사무소에 아예 러시아어 쓰는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유입량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거를 가족센터나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만 여기만으로는 늘 한계가 확실해서 애초에 마을 사업 자체의 구성을 좀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328쪽에 충남외국인유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외국인을 해외에서 유치해서 저희 농촌 인력들을, 유학생 혹은 기업 인력들 비자도 해결해 주시고 유치를 하시려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이 벌써 7%가 넘었더라고요, 외국인 인력이. 아산시가 10%가 넘었고 신창, 둔포는 20%가 넘고요. 사실 저희가 센터에서 1년 동안 한국어 140명,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40명, 문화체험, 동아리 해서 100명 이렇게 140명을 하는데 이렇게 유치를 해 와서 이분들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게 우선일까, 아니면 현재 유입되고 있는 몇만 명 외국인들한테 뭔가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게 우선일까. 얼마 전에 선문대에서 했던 포럼을 가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거주하시고 지역을 이동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을 차라리, 저는 물론 유치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센터가 단순히 유치에만 치중돼서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분들이 정착하고 계속 정주하실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선문대 교수님들과 같이 만나서 이러한 부분을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교에서 적극 앞장서서 저희들과 같이 MOU도 체결하고요, 선문대, 호서대, 백석대 이러한 쪽에서 상당히 앞장서서 저희들과 발맞춰 가고 있는데 대학교 그리고 유관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지금 말씀 주신 방향 아까 보고드렸듯이 “투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부분을 살필 수 있는 방향, 또 시범적으로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치해 와서 시범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돼서 투 트랙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가 사실 ‘유치’ 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센터로?

예, 더 큰 센터 안에 유치도 있고 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2개의 하부 센터로 해서 더 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사실 아산에 워낙 －제 지역구에도－ 많다 보니까 느꼈던 부분들을 이 센터에 좀 반영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이왕…… 또 아산출장소 내에 설치되더라고요, 3월 중에.

예,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우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천안·아산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또 일부에서는 북부상공회의소 그쪽에다 두는 건 어떠냐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아산사무소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활용해서 거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또 도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도 바깥에 나가서 한다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산사무소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보다 더 커진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혹시 경제진흥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외 문자나 이메일로 뿌리는 DB가 있나요? 기업들 혹은 이런 식으로 DB가 구성돼 있나요?

각 팀별로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카카오톡이라든가 방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유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미국을 같이 갔다 온 기업이면 그 방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폐쇄 않고 끝까지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도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충남 해외진출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이거에서…….

그러면…….

이런 거 온양관광호텔에서…….

다 이렇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 사업별로 다 저희들도 공유를 주시면 저희도 가 보고 경험해 보고 또 저희도 홍보를 더 추가로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경제진흥원 퇴사율이 어떻게 되죠?

저 오고 나서는 2명인가 3명이 좋은 쪽으로 합격해서 갔고요, 그리고 퇴사한 분 못 봤는데. 합격해서 간 건 있었습니다, 2명.

혹시 젊은 직원분들과의 소통도 많이 하실까요?

저는 많이 한다고 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직원들이 월례조회 때 상당히 개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퀴즈 풀이도 하고 해서 커피 쿠폰도 뿌리고 해서 하는데, 하시고 싶은 말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직원들을 별도로 모셔서 직접 얘기를 들어요, 제가 계속. 그 애로 사항을 실장님들이랑 듣는 거랑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반드시 피드백을 해 드립니다.

제가 도에서 저희 도 공공기관들, 모든 기관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다시는 리뷰들을 주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제진흥원에 최근 안 좋은 글들이 잔뜩 생겨서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 지원하고 근로자들 지원하는 우리 진흥원이 내부적으로 좀 더 단단해야 더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너무 아쉬운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원장님 돌아가시면 꼭 한번 읽어 주시고 개선 사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