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뜻하신 바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올 한 해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뱀처럼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정치 국면과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묵묵히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폭설과 한파로 인한 격무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들 모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민생경제 침체상황에서도 북구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 발전 방향을 정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북구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실시하고 보고절차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과 보건소는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북구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백승주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재임용되신 나기백 이사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낯익은 얼굴이 본부장님석에 앉아계시니까, 아무튼 이 두 분한테 거는 기대가 크고요. 이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두 분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운영계획 관련인데요.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혁신안전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사업무 독립적 형태 또는 이사장 직속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1쪽을 보니까 독립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혁신안전팀 분장업무에 감사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이사회는 통과해서 5월 1일부터 감사팀을 독립시킬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조직도에는 감사업무가 따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직도는 5월 1일부터 운영될 조직도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리 이사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면 감사업무를 따로 독립시켜서 하고 그전까지는 혁신안전팀에서 감사업무를 보시겠다는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2024년도 북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봤어요. 감사업무추진 소홀이 나왔고 그 내용으로 보면 연간 감사계획수립 지연, 계약업무 일상감사 미이행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올해부터 감사팀을 독립시켜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아까 5월부터 이 조직도 대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5월부터인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하셨죠? 이사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이사회는 작년도에 통과됐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 감사팀장 선임을 못 했습니다. 뽑지를 못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을 4월까지 진행하고 5월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의 요구이긴 해요, 감사 결과가. 저는 이 연간감사계획 수립이 지연된다거나 계약업무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주의 요구를 받은 것은, 2025년도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혁신하시려고 감사팀도 새로 독립시켰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신경 써서 감사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경영지원팀 추진 업무에 보면 전산 관리(공단 홈페이지, 전산기기 등), 정보공개가 있어요. 혹시 사전정보공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이사장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들여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2년 보안점검 결과, 2023년 보안점검 결과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공표대상에 보안점검 결과예요. 주요내용이 구분(자체점검, 외부기관 점검),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홈페이지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양천구 사례를 보시면, 양천구 사례는 이렇게, 원래 체크리스트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올려야 해요. 왜냐하면 주요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청렴교육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내용에 청렴교육 시행 내역(일시, 장소, 교육내용 등), 참석인원, 기관장 및 임원 참석여부 이런 것은 다 주요내용이 있는데 이수 현황은 그냥 일반직, 현업직, 기간제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천구 사례를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몇 가지만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내용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공개해서 게시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주요내용은 하나도 없고, 주요내용은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 봐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 가장 눈에 들어봤던 게 가족친화경영 및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그 부분도 보면 가족사랑의 날 이렇게 해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추진, 그리고 유연근무, 유연근무가 제일 눈에 들어보던데, 제가 유연근무제 시행내규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제4조제2항에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실시대상 범위 및 근무*18 20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제한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제한된 내용을 넣어 놓으신 건지, 혹시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규정을 만들 때는 다른 공단이나 이런 사례들을 다 보고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삽입해 놓은 것은 저희가 특이한 직렬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직 같은 경우 3인 1조로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그런 직렬에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기가 난처한 점이…….
손혜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전 직원 대상 유연근무제 활용 권장 등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특정 직렬은 제외한다거나, 물론 말씀하신 게 맞아요. 3인 1조로 근무하는데 유연근무제를 쓴다고 ‘저는 9시에 출근할게요. 2명 일 하세요.’ 이건 안 맞겠죠. 그러면 이건 전 직원 대상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저는 특정 직렬을 제외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면 자기는 너무 필요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사장의 권한으로 제한을 해버려요. 그럼 이건 직원들이 정말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사례가 물론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분명히 이걸 넣어 놓으셨긴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다른 데에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 조항을 꼭 넣을 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맞게끔 조절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별표에 공동근무시간이 있던데 화요일에는 9시부터 5시까지가 지정시간이에요. 알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굳이 9시부터 화요일만 공동근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석 보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저희가 지금 주간 회의가 9시부터 있어서.
손혜진위원
저도 물론 그런 이유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직원들은, 예를 들면 학부모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학교를 보내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지 필요 없으면 그냥 9시에 출근하죠. 그런데 이 회의를 위해서 화요일은 아이 혼자 학교에 가라고 하고 9시에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2025년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시면 이 부분도 회의 시간을 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굳이 아침 9시에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회의를 11시에서 해도 되는 거고 점심 먹고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근무조건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런 것까지도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사장님 어떠세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간 회의를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런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 그걸 하면서, 안 하니까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근무조건을 완화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회의 시간을 옮겨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출근해서 회의도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인력풀 신청받고 계시잖아요. 혹시 어느 정도나 신청되고 어떻게 인력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모집을 했는데요. 30 몇 명이 지원해서 현재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현재 24명 정원이 차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24명이 정원이에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24명에서 한두 명 줄면 다시 또 신청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이 생활폐기물 인력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게 해소됐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정규직들 병가나 연가 쓰고 있으면서 차량이 다 이동할 수 있게끔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발판을 뗀 뒤로 수거나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해서 그때는 민원이 폭주했지만, 지금은 조금 잦아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은 뭐냐면, 빨리 안 가져가는 그게 민원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본인들도 이해하고, 발판 사고 때문에 사망한 노동자가 있다는데 ‘우리 집은 날마다 가져가세요.’ 이런 식의 민원은 자기들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왜 이 수거 날짜들이 하루 건너서 하고 이렇게 조절됐는지를 주민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하겠지만 잘 몰라요.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보를 번거로우시면 딱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동네는 월, 수, 금에 뭘 가져가고 화, 목에 뭘 가져간다. 이것을 빌라 같은 경우 앞에 출입구 하나만, 수거하시면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렇게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왜 월요일, 수요일만 가져가요, 화요일도 가져가요.’ 이럴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폐기물 수거해 가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거든요. 이걸 무조건 너희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여 수거 날짜가 변경되거나 며칠에 한 번씩으로 변동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아, 그러면 우리 집은 이때 내놓으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어떤 데를 가면 앞으로 이렇게 쌓여서 진짜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더워지면 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ESG 선도공단 혁신경영 고도화에 있어서 혹시 이사장님, 올해 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합계획도 수립했고요. 또 추진체계도 거의 완벽하게 구축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ESG경영추진단 구성했고, 그다음에 서로이음 ESG협의체라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여러 유관기관들하고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ESG경영을 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ESG경영혁신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처음부터 저희가 구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ESG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사회적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 노력해서 조금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까지 거버넌스 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거기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거버넌스 활성화에 집중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의사결정을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투명경영을 실천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ESG 관련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적인 평가에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ESG가 지속가능한 것을 잡기 때문에, 사실은 담대한 꿈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에 있어서 실험적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가능하게 나가야 할 방향성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을 올해도 잘 유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에 관한 것들도 올해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다시 재임용된 나기백 이사장님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3년 하셨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경영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도 하셨을 거고, 재임용되셨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서 시설관리공단이 북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임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1월 28일에 생활폐기물을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과거 금광공사에 있을 때는 생활폐기물 종사자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몇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주차장이니, 휴식공간이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심지어는 생수를 먹기 위해서, 자판기를 빼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수로를 파고 엑셀파이프를 깔아서 자판기도 설치하고 그런 열악한 상태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다는 못 들어 줘도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서 주차장, 편의시설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옥춘 본부장님,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재활용하고 분리된 시점이 2023년 11월부터였나요? 차량.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2022년부터.
형수
김형수위원
2022년 11월부터 분리가 됐죠. 그전에는 생활폐기물이 오전에 2회, 오후에 1회 재활용을 해서 전 동을 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격주로 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구정질문 할 때 그러한 차량의 한계,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거 지역에 대한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되도록 민원이 없게끔, 시스템 자체를 여러 가지 형태들로 해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없게끔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고 단지 주민들에게 하나의, 월, 수, 금,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2025년도 3월에 수거체계 용역을 한번 해서 만약 차나 인력이 다 부족하면 증원, 증차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3월부터 수거체계 용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완벽하게 100% 차량도 많이 넣고 사람도 많이 넣어서 하면 좋지만, 우리도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최대한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저는 그렇거든요. 아파트는 분리수거장이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이 하루 이틀은, 계단형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거기에 존치할 수가 있는데 주택가나 원룸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린다면, 주택가나 원룸은 하루를 더 간다든지, 바운더리를 해서. 아파트단지는 3일에 한 번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운영하시면 훨씬 더 가시적으로 주변의 깨끗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것도 한 번.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런 방법으로 운영의 미를 살려서 수거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제안드리고요. 지금 중흥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해서 운영을 2017년도, 한 2∼3년째 운영하고 있죠? 217면에 대해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계약기간이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주차장은 여기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17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공유주차장을 확보해 주라고 해서 공유주차장까지 7, 8면 더 확보해서 현재 접수받고 있고, 저희가 2025년부터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2025년 1월부터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간제라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초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씩 거기를 가서 상가에 있는 데에 문의하면 관리가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나기백 이사장님과 이옥춘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만족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은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용역…….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수거체계 용역.
손혜진위원
수거체계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저희가 차량을 몇 대 구입하기로 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대인데요. 4대는 수거차량 임시 대기차로 하고요. 2대는 긴급대응차로 해서 6대입니다.
손혜진위원
6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마무리는 안 됐고요. 수거체계 용역을, 그리고 청소행정과하고도 증원, 증차가 있으면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손혜진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굳이 용역이 필요한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미 문제점이 뭔지 파악이 되어 있고 필요한 인원이나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나 시설관리공단이 다 파악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굳이 용역이 필요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수거체계 용역을 왜 하냐면 저희가 증차를 하거나 이런 것은 예산이 설립되면 증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할 때는 공단,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4명 이상 증원을 할 때는 반드시…….
손혜진위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역을 해야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 때나 들어갔었으면 이해가 훨씬 쉬웠겠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을 하는 것이 올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에 근거해서 증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선 나기백 이사장님, 다시 재임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옥춘 본부장님, 안전생활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으로 계심으로 인해서 축하드리고 든든하고요. 제가 어제 시설 및 운영현황을 밤새 보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가 어려운 문제가 많은 사업성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취지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보면서, 3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잘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업무 이관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하나 염려가 됐다면,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부드러운 가운데서 보고를 받되 나중에 이 업무를,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모든 사업성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업무가 생활환경팀이나 문화, 전부 분리되어 있는 사업 규모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민원이 북구청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훨씬 많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맞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이사장님, 이런 부분의 민원을 담당자들이 과에서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전문 민원 상담사를 배치하신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전년도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이 이관되어 오면서 문화사업까지 이관돼서 저희한테 오는 대부분의 민원이 현재는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개 분야 19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기도 곤란한 것이 업무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각 팀으로 다시 배분되는 거라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원이 많거든요. 저희 개인들한테도 많이 와서 체육관광과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민원을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고심할 때도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민원이 많을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 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데 있어서도 잘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업무 책자 12쪽이요.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작년 2024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 공단이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중요하긴 한데 개인정보도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정보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데에 위배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공개도 중요하지만 보안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잘 관리해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에 비해서 두 단계를 상승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어요. 그만큼 노력하셨는데, 지금 통합홈페이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개인정보 체계가 매우 중요한데 관련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까지 세세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럼 체크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지금 개인정보, 저희는 접근 권한자를 공단 임직원으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지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요. 이용자들한테 개인정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공단 직원들만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사람들은 볼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데이터정보과하고는 연계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만 연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도 중요하지만, 보안 철저히 관리하셔서 나중에 문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또 문화체육본부에 본부장님이 계시잖아요. 세 분이 잘하셔서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 또 있잖아요. 저희가 같이 하기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게끔 하기까지 한 가지 솔루션을 드린다면 우리 행자위하고 많이 소통하시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오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획조정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도 저희 실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조은하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전재성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롭게 오셔서, 2025년 대내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북구 주민들도 너무 어렵고 민생의 삶도 힘들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조금 더 힘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9쪽, 의회와 소통을 통한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에서 올해는 의회와 어떤 사업들을 예상하고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특히 지난해에 했던 정책간담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해서 저희 구가 금년도에 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피드백이라든가 전체적인 의견수렴들은 한번 하셨던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지난해 논의됐던 안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바로 조치할 것은 조치했고, 장기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방향들은 그때 논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안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의회와 소통했을 때는 절차의 문제, 또 시간상의 문제, 제안을 하실 때 정확하게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안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틀로 북구의회와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작년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참고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올해는 정례화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의도와는 다르게 여기에 대한 취지나 목적이나, 이것이 다른 형태로 들었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굳이 이 간담회 자리에서 이 시간을 가지고 양쪽이 그런 것을 해야 하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일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조금 더 체크하시고, 왜 이게 일상적인 상임위나 그런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작년에는 행감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틀을 가지고 오시긴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의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셔서 의원들이나 집행부 참여자들이, 이 기회가 정말 우리가 북구민을 위해서 뭔가 도모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방식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고영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엄청 어려운 시기에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을 보면 일반현황이 있어요. 예산규모가 전체 예산규모만 기재되어 있고 기획조정실 것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자기 부서 것만 해놨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쉬운데, 전체 예산규모 아래에 기획조정실 예산도 같이 기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11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인데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그리고 주민투표실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위원 제척 규정 개정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조례 개정 부분은 현재 실무 검토 중이고요. 조만간 절차를 거쳐서 다음 3월 회기 때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3월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공모를 보면 9월에서 10월에 모바일 투표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광산구 사례를 참고해서 주민e참여를 통한 온라인 투표 이것을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보셨을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모바일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례나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안드렸던 거고요. 광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 사례들도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대폭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용역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을 봤는데요. 원래 저희가 2024년 8월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북구 의원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도 1명이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
손혜진위원
현재 9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북구 의원이 1명이거든요. 작년 8월에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적용되지 않았더라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손혜진위원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한테 들어도 될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진영입니다. 저희가 8월에 조례 개정하고 바로 의원님 한 분과 외부 위원을 위촉했어야 하는데 놓쳐서 바로 의회 의원님 추천받고 모집공고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개정된 뒤로 용역관리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어요?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어제 1번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어제 제가 들었을 때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던데 8월에 개정했으면 바로 하셨어야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고 용역관리심의위원회는, 물론 다른 위원회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의원 한 명이 더 하게끔 개정된 건데 바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네요.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바로 조치해서 다음 용역관리심의위원회 회의부터는 의원 한 명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예산팀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안인데요. 혹시 2월 3일 자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구에서 “서구 공직자 착한 ‘선(선)결제’에 자영업자 ‘숨통’”이 트였다는 기사가 있어요. 무등일보거든요. 서구에서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선결제를 한 거죠, 주요 상권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서구 공직자의 수가 1천300여명이라 이들 모두 10만원씩 사용할 경우 서구 상권에 1억3천만원 이상이 풀리면서 지역 활성화 효과가 난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한 상인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지금 IMF는 옛날 말이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어서 군데군데 다 임대고,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도 어찌어찌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구가 먼저 하긴 했지만 저희도 좀 고민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들이 다 형성되고 나서 온누리상품권 앱 깔아서 충천해서 해보니까 홍보가 되면 주민들한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받는 이익이 더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보기만 하면 앱 다운로드하라고 해서 방법을 다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방법도 그 방법이지만 북구청 전체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똑같이 선결제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전체가 움직여서 도움을 줄 만한 게 있는지 고민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면, 저희 북구에서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T/F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T/F에서 선결제나 아까 말씀하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온누리상품권, 이런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 구도 준비하고 있고 아마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좋은 소식이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하고 더 해서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쨋든 소상공인들이 숨통이 트여야 전반적으로 경제도 돌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북구를 밝히는 부끄&;부부의 빛나는 여정을 제가 검색해봤더니 이 부끄&;부부가 충효동의 어느 느티나무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느티나무 앞에 태어났다는 근거라도, 외부에서, 북구민들이 봄이 되면 충효동을 아마 많이 갈 거예요, 호수생태원이나 이런 데.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비치가 안 되어 있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부끄&;부부는 특별하게 네이밍이나 캐릭터를 만들 때 저희 북구에서 가장 상징적인 상징물에서 태어난 요정이라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구에서 동화를 쓰셨잖아요, 충효동 어느 느티나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적어도 충효동 느티나무 앞에는 적어도 여기에서 부끄&;부부가 태어났다고 가설을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부끄&;부부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또 충효동을 다녀간 사람이라도 ‘아, 이 느티나무에서 이 요정들이 태어났다고 하더라.’, 충효동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충효동 동의 구하셨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런 캐릭터 상징물에 대한 것은 약간 상상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을 남겨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의 동네 같아요. 우리두리 신랑신부 있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것을 영상에 딱 넣어놨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끄&;부부가 태어나면서 저게 사망신고를 안 했나?’라는 생각 때문에. 현재 우리두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게 CI하고 BI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부끄&;부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여서 브랜드 BI 부분이고요. 기존에 썼던 CI는 기업의 총괄적인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리두리도 쓰시고 부끄&;부부도 같이 가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CI는, 삼성을 생각하면 파란색 로고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CI고요. BI는 그중에서 갤럭시라는 핸드폰 BI, 그것은 그 브랜드 디자인으로 해서 따로따로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BI는 저희 지자체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CI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BI 부분은 BI대로 유지해서 저희 북구를 알리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우리 북구가 연세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신협에 갔더니 강당에 꽉 차고도 자동차가 나갈 수 없을 만큼 길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너무 많은 지역이 이 동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기도를 보면 봉공이라고 우리 부끄&;부부하고 얼굴형이 약간 닮은 꼴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 노트에도 그림으로 넣고, 티셔츠도 있고, 간단하게 보온병을 담는 가방도 개발하고, 물론 우리도 성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요즘 아기들 돌잔치를 하면 기념품으로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건소와 협업해서, 요새는 기계가 굉장히 좋아서 미싱 제품에 그림을 입력하면 수건 같은 데에 그 그림이 그대로 컴퓨터로 연결해서 제작이 되더라고요, 수를 놓아서. 그래서 기왕이면 부끄&;부부를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고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충효동에 그래도 여기에서 부끄&;부부가, 마을에서 동의하신다면, 그런데 그게 김덕령 나무 어쩌고 해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김덕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훼손할 수 없는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에 상상의 부끄&;부부 매칭을 안 시켜주실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한 번 이야기해보시고 할 수 있다면 거기 앞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충효동 부분은 그쪽에 의견수렴을 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수고하세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캐릭터 사업에 확장성을 갖게 만들자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캐릭터 사업이나 만화 사업은 일본이 발전되어 있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 실질적으로 만화 속에 있는 장소나 상품이나 현장들을 사실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놓습니다. 만들어서 거기를 방문해서 뭔가를 상품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끄&;부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속의 세계를 확장해 가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향시키지 않고 뭔가를 살리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사업선정이 됐을 때 이 사업의 제안자, 이 사업을 제안했었던 분들하고, 사업에 주체는 저희 북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 계속 소통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 어차피 그쪽 지역의 의견들이 모여서 제안이 됐고 그걸 추진하면서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제안했던 분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면서 설계부터 공사 마무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게 단체라면 조금 용이할 것 같은데 개인이 어떤 좋은 사업을 제안해서 그게 됐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 개인으로 그런 사업들을 제안해서 갔을 때는 놓치지 마시고 개인이라도 함께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본인의 제안이나 생각했었던 그림들이 이 사업의 주체인 북구청과 밀접하게 가고 싶은 생각에서 사업이 제안됐든 모양이든,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하는 제안이고요. 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저희가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개인이 제안했더라도 어차피 그 제안내용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또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그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에서 할 부분은 구에서 추진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에서, 소규모 관리는 추진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향후 사업의 확장성들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확장성을 참여예산으로 가지고 가느냐의 부분에서 저는 확장성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단체에서 주는 사업들이 하드웨어 쪽 사업으로 많이 되는데 결국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야 하는 게 맞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냐는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기존에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우리가 진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들이 적당했는가라는 그룹모니터링 정도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 틀을 이용해서 하면서 제안사업의 확장성들을 올해는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하면서 늘 고민해야 하고, 갈수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가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저희도 똑같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부분들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0쪽에 건전 재정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올해 저희 재정자립도가 12.51%에요. 작년에는 몇 퍼센트였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3.3%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2024년도는 13.3, 2023년도는 13.35%, 2022년도는 13.39%, 2021년도는 13.6%, 2020년도는 13.88%, 2025년도는 12.51%에요.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정자립도는 저희 지방세고 세외수입인데, 지금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예산이나 기획에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재정자립도 노력에 대한 업무나 계획 그런 게 없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 감소, 축소로 인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세출 절감, 세입 증대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고요. 지금 다양한 안건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상에 기재되기가,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들은 나올 거 아니에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공정한 위치*, 활동들을 하시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수치상의 뭐가 나와야 하는데 이건 그냥 막연히 매번, 해마다 들어오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짜서는 안 되는 게 특단의 강구,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꼭 이런 부분들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넣겠습니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치구 세원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서 자주재원 자체가 확장성을 갖거나 증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심도 있게 논의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내년 업무보고에는 등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13쪽을 보면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고문변호사 현황, 그리고 북구청 소송 관련 현황을 받아봤어요. 작년도는 소송이 37건, 2023년도는 52건, 2022년도는 42건, 2021년도는 40건, 2020년도는 47건, 한 40여 건의 소송이 매해 되고 있고, 저희 고문변호사가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는 일차적으로 선발할 때 그분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대한변호사협회나 이런 데에 추천 의뢰하고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받아서 위촉?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뢰를 하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형수
김형수위원
추천받아서 그냥 선임하나요, 아니면 선발위원회가 설립돼서 선발하는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특별히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문 역할이기 때문에 추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받으면 이렇게 하는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
기간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위촉 기간은 2년씩 3회 연장, 2회 연장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상대방 소송대리인도 나올 수 있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안 나왔어요. 왜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저희 대리인은 저희가 교체신고도 하고 저희 쪽 주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은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을 외 1명으로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쪽 소송대리인만 먼저 자료를 챙겨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자문을 하는 것은 승소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개인사무실이 두 분이고 법인사무실이 세 분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소송대리인과 우리 소송대리인이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나 형사소송법상에 변호사가 양쪽을 다 겸행하는 경우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죠, 개인은 몰라도 법인은 다르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하려고 상대방 소송대리인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하셔서 체크를 당부드릴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 소송대리인이 같이 병행하는지의 여부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이사장 경영성과계획(약)서를 봤어요. 경영목표, 평가기준을 보다 보니까 연임기준, 해임기준 그다음에 연봉조정표에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있어서, 연임기준을 보면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 결과 모두 2년 연속 상위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되는 경우, 해임기준도 2년 연속 하위평가 등급을 받는 경우, 그 아래도 직전 연도에 비해서 현저히 하락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현저히 악화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래요. 상위평가는 어디고 하위평가는 어떤 등급이고, “현저히”라는 기준이 뭔지 너무 모호하잖아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이 연임기준에 다 해당이 되어 버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임기 중에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것도 10% 인상할 수 있다, 10% 삭감할 수 있다, 인상한다, 삭감한다도 아니고 뭔가 임의조항 같아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평가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놓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이내 상향이나 감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급여나 근로계약이나 연봉협상이나 모든 조건을 했을 때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기준이 아마 10%이지 않나 판단은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봤을 때 상위평가나 하위평가 같은 경우는 몇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현저히”라는 단어가, 그래서 “현저히”는 얼마가 상향되고 얼마가 하락되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게 모호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로 오셔서 적응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옛날에 근무하셨었죠, 기획조정실에 계셨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근무했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훨씬 적응이 빠르실 거라고 믿고, 빨리 적응하셔서, 모든 과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조정실만큼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줄 정도로 저희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업무 파악 빨리하셔서 손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셔서 부드럽게 갈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면서, 시간상 주요 2개만 간단히 할게요. 업무 책자에 전체 13개 사업을 올리셨는데 다 지속사업이고 4쪽만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공직자 연구모임 사업은 아시죠, 실장님?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행됐다가 2024년도에 일몰됐어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파악하셨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모 의원이 2024년 3월 14일에 구정질문을 하죠. 그 의원이 당부 말씀을 몇 가지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는 개선을 해서 올리셨어요. 활동기간하고 보고서 하고 두 가지를 또 개선했네요. 옛날에 4개월을 하던 것을 1년으로 축소시켰어요. 이해하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활동보고서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연구보고서만 받기로 되어 있어요. 최소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성원 간의 모임 결성은 잘 될 것 같아요, 복잡한 것을 많이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위원이 무엇을 부탁했는지 기억 못 하시죠? 같은 부서보다는 다른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최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라고 했어요. 그 의원이 당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고. 그렇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 구성을 보니까 이번에는 자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잠깐만 설명 좀 하셔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다 그대로 인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협업 연구모임의 중점사항은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보행,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율 주제를 정해서 그런 데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 금년도에는 저희 실에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각종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들을 1개 부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응모해야만 공모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하나가 있는데 옆에 같이 참여해준 부서의 직원들의, 어차피 자료도 같이 내줘야 하고 활동도 같이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점을 착안해서 금년도 연구모임은, 시간도 짧게 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다같이 모여서 연구한 직원들이 결과물을 제출해서 성과가 있든 없든 그렇게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예전보다 강화해서 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협업에 포인트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같은 부서만 하다 보면 너무 친교적인 부분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을 타 부서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긴장하고, 브레인스토밍하다 보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몰됐던 사업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신규로 올리기까지를 잘 운영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요. 부서통합연구용역비에 대해서요. 이건 지금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에요, 31사단 부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 그리고 저도 예비군 훈련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전년도 3회 추경 때 급하게 증액된 사항 알고 계시죠?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담당자한테 들어보시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지금 연구용역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철저히 안 하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이렇게 급하게 용역비가 증액돼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관리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양임
한양임위원장
올해 용역비 2,2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셔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최근에 정부 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용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기본 틀을 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생기는 용역사업 외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용역 주관부서는 도시개발과에 있지만 부서통합연구용역비는 기획조정실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미리미리 체크를 안 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 직원들과 함께.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프로세스를 가지고 안 하시면, 3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을 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다. 홍보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철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장선욱 구보편집팀장입니다. 박진묵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실장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5쪽, 구 대표 SNS 운영을 통한 소통·공감행정 구현, 저희가 북구청 유튜브를 어떻게 제작하고 있죠? 맡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제작하는 겁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SNS 8개 전부 다 저희가 직접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요새 충주맨으로 유명해졌죠, 그 공무원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SNS가 공공기관에서도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민 복지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북구청 유튜브를 솔직히 자주 들어가지는 않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한번 보면 채널 주간뉴스 영상이나 이달의 가게, 공모전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의 행정이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 이달 내에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달지 아니면 예산이 뭔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롭게 편성돼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홍보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북소리가 여기 책자에도 있듯이 종이로도 많이 발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부분이 영상으로, 북소리 뉴스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종이로 보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영상으로도 보시긴 하겠지만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홍보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먼저 저희는 SNS가 8개인데 그중에 유튜브는 영상 위주로 홍보가 되는 거고요. 동영상 말고 요새 젊은 세대들은 영상이 길기 때문에 숏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을 즐겨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숏츠 위주로 유튜브를 많이 제작하면서 그걸 인스타그램에도 같이 올리게 되는데요.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올리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세금납부나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 영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같은 데에 계속 올리고, 카카오톡에도 이런 소식들을 주 1회씩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소리 뉴스, 예전에는 주간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했었는데요. 북소리 뉴스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 구 대표 SNS에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들을 주민들이 북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반적인 행사에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설명 잘해주셨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들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로 지원되는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든가 그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양화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홍보실 직원분들, 유튜브를 보면 직접 출연도 하시고 이러면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2025년도에도 주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페이스북을 보면 좋아요가 거의 10개가 안 넘어요, 이벤트를 하면 조금 높고. 그중에 제가 좋아요를 누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북구청 우수 배지도 받고 옵니다. 그 10명 안에 제가 들어 있는데, 페이스북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튜브도 재밌는 주제면 조회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달의 가게나 맛집 홍보하는 것은 조회수가 되게 낮거든요, 일반 주제에 있는 콘텐츠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특히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그분들을 소개하면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셔서 정책도, 저는 이것도 동의해요. 정책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왕 이달의 가게나 맛집 이런 것을 홍보하려면 많이 볼 수 있게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방에 광남일보가 와 있어서 봤더니 “광주 자치구, 폭설 대비 SNS 홍보 ‘눈에 띄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칠가이(Chill guy)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칠가이 출연시킨 것은 엄청 조회수가 높더만요. 특히나 숏츠는 유행에 민감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제목을 보고 광주 자치구가 나오길래 북구 것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북구가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이것을 다른 구가 하면 꼭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재적소에 SNS 홍보를 배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내셨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시간선택제 말씀…….
손혜진위원
예, 8급 상당 라급.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7급 상당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채용되어 있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직무내용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작년에 7급으로 오신 분하고 이번에 8급으로 채용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의 직무내용이 같아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일반임기제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분들이 순환 전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업무가 바뀌면 일반직원들이 하기에는 배워서 해야 하고, 그래서 전문직원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다급, 7급 상당 임기제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좌하던 직원을 일반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9급 직원이었는데요.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그 부분을 전문성 있는 임기제로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7급 다음에 8급을 뽑게 된 이유는 현재 다급으로 있는 시간선택제 7급 직원을 보좌하는 역할 부분에 조금 치중하기 위해서 라급으로 뽑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예를 들자면 충주맨 그분은 예전에 전지적 참견 시점 거기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도와주는 직원처럼 그런 역할을 할 분을 뽑는다는 말씀이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작년에 7급 상당으로 오신 분이 동구에서 오신 분인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직무내용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1월 23일에 공고를 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번 주까지 접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찌 됐든 요새 트렌드에 따라가려면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게 다 중요하고 그것으로 북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알기도 하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알고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높은 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좀 더 노력해주셔서 조금 더 다양한 층에서 우리 북구청의 소식을 재밌게도 알고 유용한 정보를 빨리빨리 알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5쪽, 구 대표 SNS 운영을 통한 소통·공감행정 구현. 소통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고 봤더니 서로 잘 통한다, 서로 의중이나 의사 따위가 잘 통한다, 막힘없이 잘 통한다. 지금 우리 구 홍보팀에서는 민원실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만 하지 구하고 소통을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한테 아침에 카톡을 하나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10시 38분에 “위원님 건의드립니다. 서구청장님은 서구민들의 민원, 아이디어, 기타 등등을 핸드폰 문자로 접수받아서 담당자가 여기저기 부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 후 문자로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용봉동에 살고 있는데 서구청 민원을 문자로 보냈더니 바로 처리하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북구청도 청장님 직속으로 핸드폰 문자로 민원을 접수받고 바로바로 처리하고 답을 주시는 행정서비스를 간청하나이다.” 그러면서 서구청에 청장 직원 민원 전용 직통전화가 있어요, ‘바로 문자 하랑께’라는. 구청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이라는 게 뭔가를 알리고,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원하는 것을 청에 넣었을 때 바로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청에 없나요? 제가 민원여권과도 봤더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분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저는 관련 과에 전화해서 해결해 주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한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번 구청의 치적사업 이런 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홍보해야 할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연락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프로세스로 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계가 일장일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총괄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부분은 돌아가면 민원여권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민원 쪽으로 해서 우리 북구민들의 애로 사항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홍보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감사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정련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동진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김미령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좀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종합 청렴도 3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이더라고요. 종합적으로는 3등급이고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했어요. 청렴체감도는 한 단계 상승해서 3등급이더라고요. 관련 퍼포먼스나 SNS 홍보, 문화 체험형 청렴교육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 방향 이런 걸 잘 잡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감사업무 실시계획과 감사 결과 게시하고 있으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구민의 알 권리도 있고 구정의 신뢰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보통은 감사 종료 이후에 바로 게시하시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 종료 후에 징계처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처분 결과를 통보해서 실·과·소에 확인받고 한두 달, 법상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30일, 두 달 안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두 달 안에 게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원래 기본적으로 한 달인데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달 더 연장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된 비공무원 채용실태 특정감사는 특별한 경우인가요?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되어 있던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오늘 결재가 올라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번에 제주공항 관련해서…….
손혜진위원
제주항공.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제주항공. 죄송합니다. 희생자 가족이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두 달 안에 게시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몰랐기도 했고, 게시판을 보다 보니까 게시가 되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 부모님이 일을 겪었다고 듣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 운영강화 해서 사업개요, 일상감사, 계약심사, 대상, 시기 이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 전에 사전적으로 업무 실수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실수를 적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사 부분, 민간위탁 부분 이렇게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상감사라는 것은 종합공사 3억 원, 용역 7,000만 원, 물품제조·구매 2,000만 원 이상 등,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한다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정책방향이고 그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공이나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개별적으로 자세한 단가나 이런 부분은 계약심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 계약이 맞는가 안 맞는가, 준하는지 준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계약심사, 공사 : 추정금액 1억, 용역 :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이것도 계약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감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발주부서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초적으로 처음에 계약할 때 먼저 우리가 계약심사를 받고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개 구청, 시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조례상 기준 가격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발주부서에서 계약 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것 아닙니까, 추정금액 1억, 전문은 5,000만 원짜리. 그러면 그것을 심사하면 심사했다는 서명을 한다든가 결과물을 거기에 첨부해서 체결 부서에 넘겨주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잘못됐다든가 물량, 수량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계약을 절감시켜서 계약에 감액해서 관련 실·과로 통보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시설직이 한 분인데 이 업무가 다 가능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토목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단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시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시설직 한 분, 이 인력 가지고 공사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다 하냐 이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기준선이 정해져 있고, 또 기준선 이하의 시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샘플로 심사했던 것 하나, 하나, 하나씩을 이렇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용역하고 물품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일상감사했던 공사 금액 3억 이상짜리를 어떻게 감사했고, 7,000만 원짜리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십시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니까 137건 중에 시정 권고가 50개고 의견표명이 48개예요. 구분을 보면 2024년도에 일반행정은 4건밖에 안 되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건설·교통하고 청소·환경 민원이 제일 많네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위원들의 임기 기간이 몇 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년하고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연임이 2년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연임까지 하면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통 막 들어와서 2년 동안은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적응기간이 그분들도 필요하시잖아요, 처리하는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해서 노련해지기도 하고 업무 파악이 다 될 정도가 되면 재임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경력과 전문지식 이런 부분을 가진 사람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 요즘에는 변호사 두 분을 우리가 위촉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변호사들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원래 한 명 있다가 2024년도에 변호사 한 명을 더 위촉해서 법률 분야, 상담이 많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근무를 1시부터 5시까지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계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1시부터 3시가 아니라 원래 1시부터 5시까지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환 일자대로 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한 분씩은 기본적으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협의식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다섯 분이 모여서 처리결과를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민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고충 민원은 고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관심 가져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 중지
14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청년미래정책관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서무입니다. 2025년 청년미래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2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청년 구직역량 강화 지원사업 나와 있잖아요. 추진일정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지원돼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2월 10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카페와 직장적응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에요.
고영임위원
청년카페하고 직장적응 지원사업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 2024년 9월에 가내시가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공모서가 지금 고용노동부가 들어가 있어서 2월 17일에 저희한테 결과 통보가 되면 2월 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저희가 단기사업으로 보니까, 단기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게 저희가 연도별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가져와야 하다 보니 단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장소는 어디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중흥동 청년센터 교육관에서 추진하고요. 청년카페는 행복어울림센터 5층을 사업비를 통해서 리모델링해서 5층 카페와 3층 어울림홀, 그다음에 1층을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직장적응 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광융합산업진흥회에 사업을 위탁해서 거기 산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광산업으로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 사업이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산단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나 아니면 연구기관을 알아봤는데 선뜻 하겠다는 그게 없어서 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 그럼 우리랑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사업을 받겠다고 하는 데가 없었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 사업추진을 산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규직원들을 모집하고 CEO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모집해야 하는데 모집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글쎄요. 저는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의 대상 기관도 선정하셨겠지만, 그러면 대상이나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산업을 하는 기관에서 한다면 저희가 생각했었던 범위나 그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될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작년 2024년도 10월부터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광산업 기업만 한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첨단 산단 내에 있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일정 부분에 몰려있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광산업 관련된 교육만 한 게 아니라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이 직장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공통적인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강사를 섭외해서…….
고영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이트나 플랫폼에 올리더라도 사실 거기에 유사한 기관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력공단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었더라면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초기에 광주시에서는 경총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쪽하고도 연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단체를 찾다 보니 이렇게 됐고, 광융합산업진흥회도 저희가 초기에는 걱정이 있었는데 2024년 사업을 하다 보니 목표 대비 실적도 좋게 나왔고 교육 프로그램도 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해서 저희가 2024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우수사례로 발표도 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사업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들이나 일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청년 그룹들이 항상 하는 것들은 이들을 네트워킹화 시켜주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셨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저희 고용노동부 청년카페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넣어보고자 해서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사업내용이 구직단념 청년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선별하셔서 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요. 이거 잘되고 있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 북구가 청년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 청년월세 지원대상도 광주시에서 36% 예산을 받아와서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3,200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24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27억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을 선정·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부모가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그러면 영구임대 같은 경우 평형이 굉장히 작은데 청소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살고 싶고,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데 그들에 대한 표기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기초수급자의 부모가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영구임대는 훨씬 못 미치는, 최대 주거급여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2025년 같은 경우 최대가 1인 22만 8,000원, 그러면 2인은 23만 몇천 원 이렇게 되는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6∼7만 원 정도의 주거급여를 가지고 3인가구가 산다든가 이랬을 경우 그 학생이나 청년이 원룸이나 이런 데에 나와 살고 싶다고 하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표기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홍보할 때 참고할 거고요. 그분들이 나와서 원룸에서 별도 공간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외가 없어요.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이 소득 기준에만 적합하면 저희가 무조건 지원하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만약에 대학생이면요? 가능하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월에 총 36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때 방을 얻는 기간이라서 1월, 2월에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2025년에는 모집이 다 끝났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2025년 2월 25일까지 2차 신청 마감 기한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기초수급자인데 부모와 같은 공간에 살면서 마치 사춘기처럼 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경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19세 이상이면 독립해서 거기에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공간에 전입신고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8쪽을 보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생친화환경 조성에, 사실 제 딸이 두 달 전쯤에 아이를 낳았는데 조리원에 예약을 할 수 없어서, 아이를 출산했던 그 병원에서 일주일 이상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요새 출생아가 많아졌다는 뉴스도 있지만 산후조리원이 구립이나 시립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 산후조리원을 하려면 굉장히 큰 사업비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개인이 하고 있는 민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은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아이를 평생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낳지 않는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부모가 부자면 부자니까 호강시켜주고 싶은 거고, 가난하면 엄마가 돈 벌어야 하니까 못 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산후조리라는 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업체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산후조리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출생 고민하시면서 전혀 고민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단위가 아니라서 아마 그때 언론에서도 광주시에서 공용으로 해서 산후조리원 한다,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봤는데 저희도 그런 게 우리 자치구나 아니면 광주시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저출생 관련된 선언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 저출생에 관련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돼서 정부나 지자체에 전달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2025년이 되면 환경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임신부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북구청은 건축물도 많이 짓잖아요. 굉장히 많이 짓죠, 5개 구에서 1등으로 잘 지으니까. 그러면 1등으로 좋은 건물 하나 지어서,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출생하는, 아이를 낳는 병원이 운영할 수 있게라도 해준다면 그런 문제가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실제로 일주일간 산후조리원에 있는 게 돈이 몇백만 원이에요. 보통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200 몇십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일주일 동안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한 번밖에 출산을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거고. 그런데 가장 바닥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금액이 그래서, 어쨌든 저출생 고민하시는 과에서 이런 것들도 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시립이 있어야 한다든가 구립이 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주장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작은 결혼식에도 재혼 같은 가정 말고, 말하자면 나이 드신 분들 결혼식 말고 진짜 젊은 청년들이 ‘비용 좀 아끼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냥 없이 살아서, 못 살아서 이런 게 아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중신하는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사하구에서 미혼 남녀 만남의 날 ‘두근두근 사하브릿지’라고 실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네요.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남녀가 만날 수 있는,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해서 결혼 내내 오랫동안 못하는 우리 딸의 프로그램을 보면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퇴근하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들을 불러내고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연결의 고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2024년도에 청년공감토크라고 해서 3회에 걸쳐서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 이런 만남이 있으면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상자 모집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희 관내 기관들 다 돌아다녔거든요. 공공기관이나 학교, 교육청,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한 커플 탄생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나 그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고민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함께 고민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북구 주민들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애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7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제고, 지금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기가 2023년 5월 15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구성인원을 보니까 남성 10명, 여성 25명 해서 35명이에요. 일단 성비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수도 있겠는데 2년인 이유가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일반적인 위원회 부분이 2년이어서 그냥 2년으로 구성됐었는데, 올해 5월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변화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인구정책 민간추진단하고 저출생민간협력네트워크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는 따로따로 만들어진 게 기획조정실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다 보니 네트워크가 따로따로 구성돼서 운영됐었는데 이제는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 이 부분들을 합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이분들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직접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여성 정책이나 저출산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대표들을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 물론 청년대표도 있지만 기관대표분들이다 보니 연세가 있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명단을 보니까 낯익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평균 연령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저는 인구정책에 대한, 뭔가 추진을 하고 고민을 하려면 연령대가 30∼40대나, 20대도 다양하게 있고, 20∼40대, 다양한 연령대가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 부분들 참고해서 저희가 5월에 구성할 때…….
손혜진위원
5월에 끝나면 참고 좀 해주시고.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캠페인을 진행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민간추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진위원
예.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아동센터나 병원이나 아니면 복지관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는 총 24회로 해서 39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웃으며) 연 2회인데, 인식개선 홍보활동 말하는데, 왜 지역아동센터로 갔는지 제가 여쭤볼 참인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인식개선…….
손혜진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간담회도 하고 홍보활동하고 민간추진단 워크숍도 다녀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24년도 계획표를 보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작년에 홍보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서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민간추진단은 회의를 2번 했었거든요. 그때 대상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신 대표들 있잖아요. 그 대표들이 그 기관이나 직장에 돌아가서, 저희가 캠페인 물품을 나눠드려요. 그럼 거기서 같이 홍보활동하고 사진으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었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2년의 임기라서, 청년미래정책관 부서가 생기고 가장 중요하게 일을 해야 할 시기에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작년 10월에 워크숍은 다녀오셨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민간추진단 그쪽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럼 또 그분들끼리만 간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내용에는 인구원칙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2024년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활동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논의, 2025년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인데 부서는 안 가고 그분들끼리만 가신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10월 말씀하시는 걸까요?
손혜진위원
예, 계획에 워크숍이 10월 중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녀오신 건 맞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죄송한데, 팀장님으로 하여금 말씀…….
손혜진위원
위원장님.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빈정호입니다. 인구정책 민간추진단과 저출생지역네트워크 분들을 모시고 어디를 가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올해 있었던 일과 좋은 아이디어 제안사항 그런 것들을 받아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워크숍을 다녀오신 게 아니라 성과보고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호
빈정호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따로 정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8쪽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생친화환경 조성, 올해 구청 시책으로도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흡족하고 기분이 좋고 감사드리고요. 3월부터 시작되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확인을 보니까 대상자가 혹시 맞벌이, 한부모 가구로 한정되어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일반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관련해서 4세부터 12세까지 한부모나 맞벌이, 그렇게 딱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 저희가…….
손혜진위원
그래도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등도 없고 맞벌이, 한부모 가구 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차에. 그러니까 이분들만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고민이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하고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은 정부24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현장 방문까지 병행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빛고을택시하고 2월에 협약을 맺어서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전용 번호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로 엄마가 전화를 하면 여기는 ‘북구 아이맘 택시입니다.’라고 해서 바로 접수해서 3분에서 10분 내에 도착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확인’ 이게 있길래, 조부모 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을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용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용할 때 자부담 1,000원이 발생하던데 이건 이유가 뭐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받을 때 이걸 전액 무료로 하면 안 맞다, 그래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1,000원이라도 부과해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손혜진위원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0원이에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맘 교통비 지원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됐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이번 주에 세부계획을 결재받고요. 2월에 택시회사하고 협약하고.
손혜진위원
아니요, 아픈아이 말고 아이맘. 아이맘은 3월부터잖아요. 지금 사업을 새롭게 너무 많이 시작하니까 헷갈려서, 아이맘 교통비 지원은 3월부터 시작이라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세워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이맘 교통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정부24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세부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홍보는 CBS 거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2월에 대대적으로 거기에 홍보하고…….
손혜진위원
2월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 계획에 CBS에서 홍보 방송이 송출될 수 있게끔 하고요.
손혜진위원
광고로 나간다는 거죠? 홍보 캠페인?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다음에 자생단체나 아니면 통장단 회의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결재 끝나면 바로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어쨌든 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광주 자치구에서 최초로 시행되니까 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먼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업은 저희가 먼저 제안해서 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제안해주시고 조례 제정해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 사업이 출발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많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지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서 6+6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신청서에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6+6을 조례에서 빼고 개정을 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확인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광주지부에서는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6+6 확인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3월부터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지원 인원이 60명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신청 올린 대로 받고…….
손혜진위원
그럼 60명까지 하면 올해는 끝?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손혜진위원
방법을 찾으실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찾을 거죠. 이게 저희 부서 올해 대표 사업이기 때문에 역점을 다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협약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는 이 부서가 제일 많더라고요, 업무협약 맺는 게. 저출산 극복 민·관협력 업무협약에 웨딩,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사업은 연도별로 보니까 2쌍, 5쌍, 4쌍, 5쌍, 4쌍 이런데 신청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저희가 보통 5쌍으로 잡는데 작년에는 신청하는 분이 적어서 4쌍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두리 작은결혼식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결혼식으로 인식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도 젊은 층은 1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더 여러 분들이 와도 가능하다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5쌍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 이상 하게 되면 추진하는 단체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두 군데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더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고, 아까 김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 이런 거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두리 이것도 ‘우리두리’라고 하면 느낌이 약간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민해보시면 좋겠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2쌍, 5쌍, 이 쌍이라는 게 약간,+ 다른 단어가 없을까 하고 검색도 해봤는데 딱히 다른 단어는 없던데, 그것도 예쁜 말이 있으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다른 자치단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부부라는 단어도 좋을 것 같아요. 5부부 이렇게, 그런데 쌍이라고 하니까 약간, 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아무튼 그런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청년 구직역량 강화 지원하고 관련된 질문인데요. 광주시 치평동에 토닥토닥 3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청년센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거기에 보면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정장 대여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해마다 많은 수가 늘어나고 이용하는 수도 많더라고요. 우리 북구 청년들도 지금 거기에 가서 빌려야 하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25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청년카페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그러셨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2025년부터는 저희 북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우리 북구 청년센터에서도 그 대여서비스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청년카페 5층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잘하셨네요. 혹시 그 광주청년센터를 이용하는 북구 청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건 안 나오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우리 북구로 하면 온·오프라인 합쳐서, 물론 온라인이 많긴 해요. 그런데 2024년도 21만이 방문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1만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광주청년센터에 실제 북구 주소지를 두고 정장을 대여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안됐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종국
임종국위원
남구하고 광산구는 시작을, 광산구는 일찍 시작했던데요. 거기는 보니까 연간 1,000여 명에 가까운 숫자인데 남구는 홍보가 안 됐는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홍보 잘하셔서 거기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없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만약에 대여를 했는데 반납을 안 한다든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고민을, 그 부분은 한번 많이 고민해서 시행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이 세워지면서 단독 부서로서 역할이 함의되는 의미들이, 조금 더 힘들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위원님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거나 협력이나 그런 제안들을 2025년도에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나요? 진행된 사업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시행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현재 청년 관련된 부서가 8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구정질문 때 제안해주셨던 것처럼 그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업무인데 다른 부서하고 연계된 것들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2025년에도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협의체가 결과물을 내거나 그런 것들은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들을 고안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협의체 회의 때 각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2024년도 결과물이 있으면 주시고요. 경제복지위원회가 그쪽인데 거기에서 은둔형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주체가 돼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함께 청년이라는 대상 속에서 저희가 청년미래정책관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독여주고 함께, 가야 하는 느낌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기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소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업들하고 연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주셔야 그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물론 청년정책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운영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고립, 은둔청년이라든가 자립준비청년이라든가 가족돌봄청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해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체계에 대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구두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도 7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제고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자격, 어떤 기준에 누가 선임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단체 대표로 되어 있다고 인식을 했고. 내용을 보면 함축되어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구거든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 발굴, 교육 및 캠페인 등 추진 이게 790 구비를 가지고 한다는데, 그리고 민간인들이, 이걸 가지고 제2차 2024년부터 2028년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사업부서에 써나간다고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북구가 행정이나 인구변화에 따른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민간추진단보다는 우리가 간단한 연구과제를 하나 해도 용역비 2∼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북구가 나갈 정책, 인구변화에 따른 사업이나 행정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걸 가지고, 민간추진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저는 차라리 이것 같은 것은 크게 2,000, 3,000을 주더라도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세운다거나, 인구변화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쪽, 사업내용에 어차피 저희가 지금 구 재정으로서 출산 장려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00명, 60명 이렇게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딱 해버리면 그걸로 2,000명이면 2,000명, 아니면 예산 한도 내에서 딱 종결을 해버리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이맘 교통비 지원은 2,0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0명 정도로 세웠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거의 100%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것은 전체 다 해서 100%를 세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순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신청순으로 한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아빠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116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상황상 60명, 50%로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신청순에 의해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신청순으로 하고 우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비슷한 인구 기준으로 보니까 보통 50명, 60명, 80명 정도 신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 저희가 3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현황을 보고 나서 2회 추경이나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청순보다도 이것은 정보가 빠른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정보가 늦거나 하면 그것이 안 되니까 어느 기준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자위 전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시기까지 반증이 뭐냐면 지금 청년미래정책관으로 분리가 되면서 뿌리를 내려가는 단계잖아요. 많이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잘해가시리라 믿지만, 다 공모하고 접수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이 많아요, 과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그 고생의 결과가, 앞으로 청년미래정책관 부서가 정착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는 1∼2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2024년에 출발해서 작년에는 사업을 발굴해서 연구하는 단계였고 2025년은 그 사업들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서 정립을 해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예산을 한정적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이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청년미래관으로 오기 전에 무슨 과에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일자리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때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이, 지금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국비·시비가 30억에 가까워요, 27억이면.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쓰기까지 적은 돈은 아니죠, 27억이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27억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는 공무원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7억을, 1년이면 240인데 2년이면 480의 혜택이 개인한테 주어지잖아요. 2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럼 이게 한시 단기사업으로 했었는데 2년으로 연장할 때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걸 1년 지원하니까 많은 의미가 있었다든가 효율적이었다든가 뭔가 있어서 연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의미로 이렇게 2년으로 연장한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청년 관련해서 청년의 가장 어려운 점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주거하고 취·창업이었어요. 그런데 주거 관련해서는 정말 자립이 어려운, 아니면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만족도도 있었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에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을 하다가 2년으로 연장했는데 주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도 청년월세에 대한 수요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청년미래정책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기준 중위소득 60%면, 계산해보셨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부분에 저는 청년들보다는 학생 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금액에 있어서 2024년도 1년치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통 청년하고 학생들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데이터 보셨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게 나이, 주소 그렇게 되어 있지 학생, 직장인 그렇게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신청받는 데 있어서 그런 요건적인 부분은 없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이로만 해서 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요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누구나 지원하면 다 할 수밖에 없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데 소득기준이 일반보다는 낮아서, 저희가 2024년에 3,900명 정도 했는데 3분의 2 정도 했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27억을 24개월로 했을 때 1년에 몇 명 정도 신청을 해야 맞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 24억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3,200명 지원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3,200명 100% 그 예산을 작년 1년에 다 소비했다는 이야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시에서 내려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시에서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올해 2025년도에는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빼고 다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중복지원을 하실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이게 한시 사업이었잖아요. 1차가 작년 2023년 8월까지였고 2차가 신규로 작년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해서 신규 접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2025년 2월까지 접수한 분에 한해서 2년간 계속 지원이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작년에 1년이었잖아요. 1년 기간 끝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1차 지원 기간이 끝나신 분들이 다시 2차로 신청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시 2차로 신청하면 접수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3년째 연장하실 수가 있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분들이 1년 받고 여기 2년 받으면 3년.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가정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적다면 적지만 480만 원이면 큰돈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국가가 지원했을 때 정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저는 고마움을 기관에 두고 싹이 터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무작위식으로 지원만 하는 걸로 끝난다면, 솔직한 말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고 땀 흘리시는 분들이 있기까지는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단기사업으로 1년을 했으니까 올해는 접수받는 데 있어서도 무작위식보다는, 왜냐하면 요건이 나이밖에 없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개인 돈을 지급한다면 이렇게까지 못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하시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성심성의껏 잘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한 가지, 김영순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손혜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모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모 타 지역, 전라도 지역 말은 안 하겠지만, 매체니까. 워낙 광고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해서 귀농을 했더니 막상 가서 집을 짓는 것부터 출발해서 지원을 얼마 해줘서 집을 짓고 정착시킨다는 정책 홍보를 보고 갔더니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과대로 홍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드신 분을 만났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질문 다 하셨으니까 질문은 생략할게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김영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저희를 바라봐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겪은 일들을 주변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대변해서 말씀 하나를 드린다면, 지금 아이를 낳고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 어쨌든 보험료로 인해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산후도우미는 일일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450이에요. 두 분이 합쳐서 봉급을 갖다가 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한 명을 한 달만이라도 쓰기까지는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이 낳아서 혼자 24시간 다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 단순히 아이만 봐준다는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산후도우미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아이 공간 청소해주고 산모 밥도 조금 해주고 아이 봐주는 것까지 해주는 거라고 하면 아이 봐주는 것은 아이만 봐줘요. 그럼 아이가 자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 만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300만 원 정도 지급해서 이 아이를 키우기가, 현실적으로 국가에서는 뭔가 많이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나중에 보건소에 담당 분야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은 매체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앞으로 하기까지는 앞에서 고생하시는 과에서 많이,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보건복지부로 올라갈 수 있게끔 계속 토론하시면서, 밑에서 위로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여기도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야무진 과장님께서 감안해서 정책을 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