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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귀성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5-02-07

김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올 한 해도 상호 협력과 존중 속에서 펼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뜻깊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업무보고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통합돌봄 정책 강화 등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구정 핵심 현안, 행정 수혜에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업무보고가 구정 발전에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행정기구 개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해 명확한 질의와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실시하되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은 2월 10일 월요일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절차는 국장으로부터 국 총괄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가. 경제산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임근열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 안정적인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로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 도시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인재 육성 교육 지원, 광융합 및 인공지능 기업 해외판로 개척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노후 조명 LED 교체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구축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자영업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로컬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확대하고 상점가별 특색 있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자립 경쟁력을 강화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시장 경영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시장 상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을 위한 인증비 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적극 차단하고,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브랜드 디자인 지원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더욱 힘쓰겠으며, 중소기업 실무협의회 운영과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4차산업 기업의 기술혁신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드론 인프라 확충,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공공분야 드론활용 지원시책 발굴로 드론 레저문화 확산과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일자리 친화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지역·세대·경력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고용 안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동 약자를 위한 노동 권익 증진과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산업국 업무가 더욱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설상권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장상미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정겨운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소상공인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일이 있었지만 북구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어느 성과보다도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식구들한테 응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 주고 계신가요, 국장님?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일단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본청이 아닌 첨단지구에 위치해 있어서 소외된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도 현장에 가서 받아보고, 협소한 사무공간에서 저희 2만여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가려고 앞으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 조성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희 직제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지역상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서의 가장 중요한 축인 골목상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과 직원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사실 저희 위원들도 또는 지역주민분들도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상공인지원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개최한 ‘미래먹거리를 위한 북구 비전 포럼-북구형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토론회에 과장님도 배석하셨고요. 민·관·정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듣고자 해서 골목상권 상인연합회 그리고 소상공인회 그리고 중간 지원조직 또는 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공간 등의 구성원분들하고 함께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기억나는 내용이 한두 개라도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때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있었던 것들이 기존에는 골목상권 만들고 기반 조성했던 것, 그 속에서 어떻게 개별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상인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금년 1월에 전체 골목형상점가하고 지원부서, 지원기관들이 전부 총망라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상점가가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도 그런 방향들을 통해서 정책 제안된 내용들이 잘 반영돼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골목형상점가를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약 100여 개 정도가 한 상인회, 한 상점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00여 개 정도, 물론 편차는 더 있습니다만 200여 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상점가가 넓어서 많은 곳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접근성 또한 좋을 수는 있으나, 특화된 특화상인회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 전략적 고민이나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광주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광산구하고 우리하고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지금 2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31개소인데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00개 이하는 소형, 100개에서 200개 사이는 중형, 200개 이상은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산구는 대부분 소형, 중형이고 저희는 전부 다 중·대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봉지구 같은 경우는 874개의 골목형상점가 점포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범위도 넓고 대상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전략적으로 사업하고 추진하는 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간담회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장매니저 1명으로도 부족하니까 한 30개에서 50개 블록으로 마을활동가들을 활용해서 정책이나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지금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과 함께 진행했었던 토론회 공간에서도 그 현장의 목소리들, 그렇게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엊그저께 진행한 본회의장에서도 강성훈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분들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실질적 대책들이 만들어진 상황에, 대규모로 또는 여러 다수의 상인회가 구성된, 결성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리 운영지원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역의 지역활동가 또는 상인회와 관련돼서, 사실은 상인회 구성원분들도 자연스럽게 마을활동가가 되는 과정으로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또한 핵심 중의 하나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일 것 같아요. 현재 전체적으로 가맹률이 좀 어떤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온누리상품권 앱 보면 각 골목형상점가별로 몇 개의 업소가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인회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력으로 한 30%에서 전체 40% 정도 가입되어있고 시장매니저가 들어간 데는 8~90% 가맹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동일자리 그다음에 기간제, 이런 전문 시장매니저로 활동해서 가맹 활동을 80% 이상 올리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평균은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거기에 이런 마중물을 넘어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계속 필요하다. 그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가맹률 차이가 이렇게 현저하게 나는 것처럼 그 부분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토론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특화상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의 노력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매니저 활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잘 뒷받침되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부분이든 또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든 또는 지속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조성·운영에 대한 부분이든 기본업무가 집중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획하고 준비, 연초부터 이렇게 구상한 만큼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상인분들이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7쪽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 지원사업이 계속 지속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이게 실효성 사업인지, 또 실효성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이 가맹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후에 2달, 3달 정도 지났습니다. 업체별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된 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실제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사장님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사장님들,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회장들에서 온누리상품권 15% 할인 혜택의 2배, 3배 정도 매출이 오른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대후문 쪽 한 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4,500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1년간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 결과나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첫 번째는 전대후문 공동 마케팅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제일 좋았던 것들은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50%도 안 됐습니다. 그 50%도 안 된 가맹률이 지금 한 90% 정도로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성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전대 총학생회 학생들하고 소비활동을 진작했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학생들이 전대후문에서 소비했을 때 저희가 한 달 동안 모아서 소비대상지로 돼서 애플워치나 이런 판촉 선물을 줬거든요. 전대생들이 너무 좋아했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증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또 올해도 보면 용봉지구, 양산동, 오치2동, 중흥동 큰샘길 4개소가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별히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국가 공모사업으로 4,500 정도 되잖아요, 시장매니저하고 공동 마케팅 사업 전체적으로. 전체 대상을 6군데 정도 냈는데 2군데가 기존에 전년도에 사업해서 배제됐고 나머지는 거의 신규사업으로, 전국 골목형상점가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선정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작년에 조례 개정과 골목형상점가 확대정책 등을 통해서 31개소 6,559개 사업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공모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인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추가는 한 5개 정도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확대는 4개, 5군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규모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해 유독 업무분장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업무 책자 보니까요.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들이 많이 중첩되긴 한데 현황 표기를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항상 책자에 조금씩 나눠졌던 부분인데. 그러면 31개소에서 보면 지역이 좀 쏠린 데도 있고 저희 1선거구만 보더라도 중흥동, 중흥1동이나 중앙동 좀 낙후되고 소외된 쪽에는 아무래도 활성화가 덜 되고 힘들다는 점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발굴해서 혜택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중흥동 쪽에 평화맨션, 그다음에 말바우시장 옆에.

전미용위원

예, 거기는 중흥3동으로 들어가고 중흥1동 쪽, 중앙동.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도 다음 주에 용봉동하고 매곡동 소외된 지역들에 추가로 골목형상점가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이게 많은 분들의 미션이고 고민이기도 해요.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수고로움은 일단 감사드립니다. 우선 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등 추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및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모, 추진 지역은 어디이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용봉동 주차장에 상인교육관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떨어지고 광주에서 하는 패션의 거리 사업으로 선정되고. 거기 용봉지구가 874개라는 점포는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상인교육관을 설립할 예정이고 먼저 국비로는 4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5,000 정도 되는데 나머지 2억 5,000을 올해 시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공모해서 그것이 공모되면 지금부터 설계하고 6월 정도 확정되면 완공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패션의 거리 보면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공모사업에 관심이 많고 굵직한 공모사업을 많이 따갖고 오시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제가 항상 염려하는 건 실효성이잖아요. 많은 상점이 문을 닫고 계신 데도 있으니까 좀 두루해서 활성화가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게 시장산업과하고 약간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다름 아니고 현대화 사업 보시면 혹시 현대화 사업 중에서, 여기 시장산업과인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다행히 어려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됐지만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한 게 그 이후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말 먹사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관심 없고 모든 국민의 화두가 오직 먹고사는 거에만 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올해 많은 소상공인, 골목상권들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첫 번째는 신성장센터에 거점센터는 태봉생활체육관 2층하고 3층으로 결정됐습니다. 거점센터는 3층에 30평 규모로 성장센터를 설립할 것이고 저희 시장매니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매니저 지원사무실을 2층에 15평에서 20평 규모로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거점센터 안에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 주에 라이콘타운이라고 아산하고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데를 견학 갔다 왔고.

전미용위원

현장 다녀오신 소감 어땠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규모는 우리의 한 5배 정도 큽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니까 좋은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하려고.

전미용위원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서 하는 교육들을 우리가 원격으로 연결해서 같이 교육 수강하는 방법을 협약하기로 했습니다, 2개 기관하고. 저희가 그런 금액이 없으니까. 거기서 실제로 창업교육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모집해서 여기 센터에서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우선 협약한 것도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도 제 지역구지만 그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조금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사업을 이행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라이브커머스해서 생방송으로 물품이나 상품을 예쁘게 포장하고 진열해서 유튜브로 SNS로 반영하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많은 상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먼저 해야 할 1번이 홍보잖아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과 홍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코워킹스페이스, 미디어작업실, 사실 이거는 만들어 나가는 공간인데 그 공간도 제가 보기에는 좀 협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30평이 힘드니까 그 공간을 쪼개지 않고 라이브커머스도 그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회의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전미용위원

다목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아까 라이브커머스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KBC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KBC의 라이브커머스 장비나 시설을 기본바탕으로 꾸미고 콘텐츠는 KBC 방송에서 처음에는 무료로 협조해 주겠다, 그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아침에 제가 출근 전에 광고를 보고 나왔어요. 이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인가 했는데 여기서 또 같이, 그럼 협약이 된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협약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협의를 하셨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협약은 써야 되니까.

전미용위원

그러면 따로 저희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추가예산이 없이 그냥 거기서 했던 인력들을 좀 지원해서 여기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최대한, 요즘 정말 여러 사유, 문제로 웃을 일이 많긴 한데 1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내실 있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볍게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노사 화합 한마당 2,000만 원이 매년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왜 이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소관 업무가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전미용위원

아, 따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하다 보니까. 일단 저는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북구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요. 책자 없으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업무협약 책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4쪽 봐주십시오. 협약기간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협약날짜만 체결하고 뒤에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금융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끊으셔야지 왜 협약기간 뒤에 끝나는 시점을 전체적으로 안 해놓으셨어요?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 상생 협약도 마찬가지고 5월 24일에 협약만 했을 뿐이지 뒤에는, 그러면 체결상대는 KBC광주방송사하고 체결했는데 우리가 광고나 이런 거는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대하고는 협약이 따로 완료됐고 그다음에 KBC에서 하는 것은 라이브커머스하고 온라인 쇼핑 협약입니다. 그것은 매년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을 협약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만료되는 기간을 적고 재기간을 다시 선정하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표기했어요? 만료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KBC랑은 장기협약을 해서 계속 가겠다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1년 단위 협약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뒤에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이 KBC에도 광고료가 아예 안 나갔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사업비가 나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얼마가 나갔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담스퀘어 쪽으로 정부기관, 그걸로 해서 1년에 8,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KBC에 다시 배정하는 거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언론재단에서. 아까 말했는데 저희가 언론재단에 넣게 되면 언론재단에서 해당 사업자, 방송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KBC하고만 계속 협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MBC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KBS도 가능한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다 가능한데 지금 광주 지역에서 라이브커머스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KBC 안에 소담스퀘어라고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거기 있고 호남이나 광주에서 그런 업무는 전부 다 소담스퀘어하고 협약해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협약해서 저희 매출액이 얼마 나왔던 게 상생 효과가 있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가 디지털 채널을 처음 시도해봤잖아요. 작년에 온라인쇼핑몰을 처음으로 개설했는데 하반기밖에 못 했는데 매출이 한 2억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우리가 추석맞이 판촉행사를 했거든요. 그때 한 달 동안 68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계속…….
대서

기대서위원

추석입니까, 설입니까? 올 설?

전미용위원

작년이면 추석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설, 이번 설에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 사업하고 2025년 사업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대체 여기에 광고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재단에서만 분배하신다는데 그러면 타 방송사는 할 수 있는 게 없냐고요. 굳이 KBC만 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골목형상점가를 많이 활성화하신다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적은 동네별로 전체적으로 31개 정도 상점가가 나와 있네요. 그 뒤로 6쪽 보면 상인회 의견수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간담회’, 상인회 현장 방문(30여 개소)을 통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셨어요. 그럼 애로 사항이 주로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첫 번째로 시장매니저를 지원해서 활성화하자, 그다음에 저희하고는 관계없는데 주차장이 좀 협소한 문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빈 점포들에 대한 것들, 용봉지구에서 아이디어를 줬는데 빈 점포를 그냥 놔두지 말고 골목형상점가 현수막으로 가리는 사업들 이런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그다음에 전남대생들이 골목형상점가 10번 이용하면 온누리상품권 앱 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중에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선정됐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4군데 공모사업해서 4,500씩 1억 2,000 정도 선정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군데가 선정됐으면 그분들이 주로 하는, 우리가 매뉴얼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뉴얼을 배포해 주셨는가,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고 그에 대한 추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산 문제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케팅 지원했을 때 골목형상점가들이 정산하고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매니저가 늘어난 이유가 이런 보탬이나 정부 보조사업을, 정산 전문가들을 해서 실제로 그분들은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해서 2~3일 정도만 하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육성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골목상권팀들이 국가 공모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부터 저희가 협조해 주고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제 즉흥적으로 여쭤볼게요. 골목상권 활성화한 것이 결론은 오프라인, 쉽게 얘기해서 매장의 매출액을 늘려주자는 취지 맞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온·오프라인 똑같이, 상권 활성화가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그 취지로 하는 거 맞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첫째 보시면 이분들이 현재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에요? 알린다고 해서, 행사죠? 기본적으로 행사는 들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판촉행사.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을 주게 되면 이분들은 해왔던 매뉴얼대로밖에 안 해요. 단순히 행사는 해야 하고, 일회성으로 행사를 해야 해. 그래야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그 비용을 소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소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참여율이 우리가 그분들을 유도할 수 있게, 올 수 있게 정말로 고민해서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체인점이 장사는 더 잘돼요.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경제라는 게, 세계 경제 흐름이 안 좋으면 당연히 폐업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현실적인 것을 용역을 주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뭔가를 추진하셔야지. 내가 그 정산 내역은 분명히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흐름 자체가 똑같습니다, 행사를 해야 하고. 그럼 그분들 가시면 뭐라는지 압니까? 회비 걷었는데도 밑갔다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사무실 한 칸도 얻을 수 없고 운영비조차도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니저들이 어디서 일을 볼 거냐고. 뭔 사무실 월세라도 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조그마한 칸에서 사무업무를 보는데, 매니저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봐요. 그래 놓고 급여 수당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 자체적으로 인정하지, 틀도 안 짜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상점가를 돌아보겠어요. 큰 시장들이야 그 안에 상인회 사무실도 있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막상 지원사업이니 의무사항으로 작년에 계속 이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마다 무조건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관리가, 나중에 이게 정상적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 하고 상권이 안 되어있는 데는 무작위로 동떨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 했어요, 점포가. 근데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데는 사는 데는 살 것이고 그나마 돈이 된다는 데는 가능할 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쪽에서는 그냥 행정한테, 저희한테 민원이 바로 돌아와요. 도대체 무엇을 해뒀냐,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골목형상점가를 점포 수에 맞춰서 상인회도 만들고 그 개수는 이제 완화됐잖아요, 면적도. 근데 거점을 만드신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작위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공모사업 따 와서 그냥 하는 것이고 협약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중요한, 정말 이 사람들의 애로 사항 청취가 무엇인지. 처음에 들어보면 사무실 운영비로 쓸 수 없다. 그리고 행사비도 목록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회성 행사를 한다니까요. 그걸 부서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사하면 저희 다 가서 인사하러 다니는 거밖에 안 돼요. 하물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협약을 통해서,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깨끗한 거리 조성이에요. 거리가 조성되고 밝은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골목 어두운 데를 환하게 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할 수 있게 해드려야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그만한 먹거리, 체인점들은 골목형상점가 매출의 몇 배씩 올려버려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전문 체인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소상공인이나 골목형상점가를 위해서는 용역을 맡기는 거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의견으로 본다면 다른 데 용역 쓸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데에 용역을 마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홍공단하고 해왔던 선례들을 가지고 용역해서 정상적으로 서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분들이 의견을 최대한 피력할 수 있게. 그분들은 어차피 점포를 임대해가면서까지 안 되니까 문을 닫는 거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여기는 먹자골목이면 차라리 먹자골목답게 거기만 해서 활성화 시켜버리든가, 여기는 호프의 거리면 호프의 거리만 활성화시키든가 그런 것들이 특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위로 막 개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삼십몇 개, 사십몇 개 되어있는데 받는 데만 계속 지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서 그 계획성을 갖고 보는 거잖아요. 전대나 큰 상인회는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사무실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이제 발자취를 하는 데는 그런 데가 한 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하셔야죠. 조그마하게 사무실 운영해서 단 10평이든 5평이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비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무언가를 모색하고 고민하지, 막말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매니저만 채용한다고 봤을 때 예산 낭비라고 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니저 부분은 우리가 지원센터에서 시장매니저 교육하는 공간을 15평에서 20평 만들 거예요. 시장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은 매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와서 교육시키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동 같은 경우 이번에 공모사업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매니저 문제에 여기하고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이 있잖아요. 사무국이 넓은데 보통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동 상인회장이 주민자치회 회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매니저도 거기서 일을 볼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해라.’ 해서 거기 책상이 4개 있는데 1칸을 마련해서 여기까지 오긴 머니까 거기서 출근해서 일을 보고 상인회 활동하는 걸로. 실제로 상점가마다 상인회를 운영하면 관리비용도 마땅치 않고 저희가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방안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 그 사무국에서 시장매니저들이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아이디어도 냈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중진공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면 그 운영비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중진공에 이야기하셔야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판촉행사를 말한 것이 아니고 아까 경관조명, 자기들이 아이디어만 내면 됩니다. 근데 중진공에서 그 정도 경관조명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함의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런 것도 다 인정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행사성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매뉴얼을 해서 특화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좀 고민해 주시라니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삼십몇 개 중에 불과 4개 공모됐는데 이분들은 내년에 또 받으려고 노력하시겠죠, 한 번 실적 때문에. 그럼 나머지 이십몇 군데는 어떻게 돼요. 다음에 못 받으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해마다 일일이 돌아가면서 4개, 5개씩 한다고 보면 몇 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첫 연도에는 한 군데 됐는데 올해 11개 생긴 데에서 4개 됐으면 사실상 많이, 거의 반 됐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31개 되면 내년도에는 10개 이상 공모사업이 될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의 정산은 우리한테 정산한가요, 중진공으로 바로 정산한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진공에 정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바로 소진공으로 우리를 안 걸치고 간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거기서 돈도 다 내려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정되면 우리 소상공인지원과로 그 정산 얘기가 아예 안 오고 소진공으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같이 옵니다. 같이 와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자료 가지고는 계시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봐주고 있고 왜냐하면 정산하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정산 자료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냐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도 구비 부담이 10%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는 가지고 계신다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특화할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의원님들께서도 늘 골목형상점가 이야기 많이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골목형상점가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실적도 좋다고 하는데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설 때 이벤트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15% 할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고 있고 그중에서 한 10% 정도 추첨해서 환불해 주는 행사를 설 이벤트 기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니, 상인들이 환급받을 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종이로 했을 때요?

정재성위원

스마트폰으로 했을 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카드 결제하고 똑같습니다. 상인들이 어떤 거는 아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카드 결제하는데 상인, 점포 입장에서는 상생카드나 그냥 우리 카드 지출한 거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상인들이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절차나 그런 것은 없고 바로 현금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5쪽에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관련해서 한 번만 좀 설명주시겠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사업은 지역예술가 5명하고 협약해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예술가들도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가들한테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저희가 연말에 성과보고를 했습니다. 보니까 간판에 디자인을 입혀서 개선해 준다든가 보도를 해 준다든가 페인트를 칠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사업 올해도 30개소 지원 예정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이 지원사업이 뒤에 나오는 골목형상점가하고도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뒤에 6쪽이나 7쪽을 보면 상점가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이나 로고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패션의 거리나 이렇게 특정한 상점가들은 괜찮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상점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 차원에서 추구하는 콘셉트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나의 상점하고는 상이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나의 상점하고는 전혀 관계성이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상인들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 부분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에 준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공동으로 마케팅해서 그 골목상권을 알리고 골목상권 전체의 소비를 활동하는 사업하고, 아트테리어 같이 골목상권 안에 들어있는 상인 개별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개별의 지원사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공동 마케팅을 브랜드 개발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개별하고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초창기 단계이니까 공동 마케팅 위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마케팅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니까 골목상권 안에서 이런 대상들을 찾아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골목형상점가들과 개별 상점 지원은 당연히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한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간판 지원사업을 그전에는 해당 상점가의 상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상점가의 톤앤매너, 폰트의 크기, 어떤 디자인적 요소에 있어서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을 반영한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다시 정비해야 해요. 시·군 단위의 상점가들 보면 아예 톤앤매너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골목이라고 하면 외관을 다 영화 슬레이트 모양으로 한다든가. 이 안에서 개별상점가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또 들어가겠지만 이러한 것들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6쪽에 홍보물 제작, 홍보 마케팅 고민하시잖아요. 어떤 홍보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6쪽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갖고 온 사업인데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있고 온누리상품권 앱 설치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아파트나 공공단지의 주민들은 잘 모르고 활용도도 모릅니다. 그래서 디지털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앱을 설치하고 지원해 주고 앱에 5,000원씩 충전해서 골목형상점가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 사업입니다.

정재성위원

온누리상품권 앱 가입자 연령대가 주로 몇 세가 많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전대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용돈 받잖아요. 그런데 10% 할인에 대해서 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40대, 50대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40대, 50대 주부들이 주로 활용하시는데 이 주부들이 보통 상점을 검색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온누리상품권 앱 보면 현재 위치에 온누리상품권 앱을 사용 가능한 데가 바로 뜹니다.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를 누르면 내가 가고 싶은 데, 예를 들어서 두암동 골목형상점가를 누르면 지도로 두암동의 위치가 다 나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저는 가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앱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4, 50대 주부들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밴드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도 활성화하시고. 조금 더 젊은 층으로 넘어가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를 통한 검색을 더 많이 하고요. 그 외의 나이대는 그냥 포탈을 통해서 검색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상점가마다 공략하는 주 나이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점가 지역에는 주 소비층이 자주 이용하는 홍보의 방식, 검색방식들을 좀 확인하고 그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물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2, 30대의 관심도가 조금 더 낮은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주로 2, 30대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전남대후문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를 통한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럼 전단지 형태보다는 오히려 에브리타임이나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에 적합한 홍보물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패션의 거리에서 주로 소비하는 연령층에 맞는 홍보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 됩니다. 따로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따로 있는데 이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옛날에는 그런 사업들을 전통시장에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 법이 골목형상점가도 이런 특성화시장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화시장이나 문화 첫걸음 기반조성 아니고는 상업지역에 50%나 된다는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면 좋은데. 그런데 전통시장 빼놓고는 상업지역 50%된 골목형상점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첫걸음이나 해당된 데는 컨설팅해서 전대후문이나 이런 데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쓰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사업이 시장산업과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도 골목상권 지원할 수 있고 올해 그 사업이 4군데 돼서 저희한테 예산편성됐습니다.

정재성위원

또 우리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산업과에서도 하고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시장산업과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추진’해서 4,500만 원 세워져 있죠. 이건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오히려 업무의 분산이지 않을까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상점가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통합을 한번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의견이 아시다시피 골목형상점가가 현재 31개소하고 올해도 5개 정도 확대할 계획이 있고 그렇다 보면 업무가 너무 과중화되고 있거든요. 현재 소상공인지원과도 업무가 너무 과중화돼서 이번에 팀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고 인력 충원까지 될 정도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더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당분간은 업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재성위원

시장산업과에서도 예산서 보면 지역경제기반 강화라고 해서 예산이 3,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근데 시장산업과 전체 예산이 99억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나머지는 다 농업과 관련된 예산, 농업이나 애견 이런 쪽에 취중되어 있죠. 지역경제 당연히 이렇게 확대하니까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고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저는 시장산업과에 있는 인력, 자원들을 소상공인지원과로 붙이고, 중요한 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정부차원에서 당초에 법령도 전통시장에 한했던 것을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시장산업과와 소상공인지원과로 양분해서 업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기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 부분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상인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실 상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서 현수막을 두르고 골목형상점가를 알리는 내용에 대한 고민들도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빈 상가들을 건물주와 잘 협의해서 그 공간이 갤러리화 형태로 된다든가 아니면 그 공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안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을 크게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은 그 공실을 상가 건물주나 주인과 이야기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서 그 안에 잠깐 한 달 동안 아트갤러리로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것을 보러 찾아올 수 있는. 결국에 우리가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이 앵커가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앵커가게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앵커가게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러한 시도들 속에서, 공실이 많다는 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거기를 특색있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건물주들도 대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임대료를 내리기는 어렵고. 그런데 건물주들도 인지하고 있는 지점은 어쨌든 지금 임대가 나가려면 그 상권에 유동인구가 발생해야 한다는 자체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잘 협의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모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데 사업추진을 시장산업과에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업무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경영패키지 사업이 4군데 됐어요. 그 사업은 우리가 되어있고 시장산업과도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예산은 시장산업과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현대시설화 사업은 똑같아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이번에만 이렇게, 저도 이런 사항이 처음인지라.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골목형상점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시장만 대상이었는데 골목형상점가도 이런 현대시설화 사업을.

전미용위원

예, 그거는 이해했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이름은 똑같은데 저희는…….

전미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네요? 그렇게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골목상권도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관련해서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정책 지금 또 추진하시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특례보증.

전미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3무 특례보증 지원은 저희가 창업 2,000만 원, 그다음에 재창업 3,000만 원 한도 내로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고 보증료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3무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설문조사했는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입니다.

전미용위원

이게 너무 빨리 소진됐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46억 정도 대출했거든요. 올해는 6억 정도 더 늘렸습니다.

전미용위원

어때요? 대출한 거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부담 없이 하고 연체되거나 좀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보증료가 있는데 보증보험재단에 물어보니까 갚지 못한 비율이 0.6~0.7%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증료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서 이 정책은 아무래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돼, 지금 저희 관내 몇 군데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새마을금고가 들어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11개,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데가 광주 농협 5,000만 원.

전미용위원

농협도 해당되죠. 올해부터 들어온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광주문화신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최대한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디 손 뻗을 데가 없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자원을,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어서, 저희가 볼 때는 다 떠나서 현재 물질적인 지원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모든 과가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소상공인지원과가 가장 힘들게 수고해 주고 계셔서 항상 고맙고요. 저 궁금한 게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2회, 3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신청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는 모든 공모사업을 따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를 보시는 분 전부 다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력지원이 좀 돼야, 지금 벌어지는 사업도 스마트빌리지가 크게 3개 사업이나 있잖아요. 그 사업도 지금 있는 직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하고는 싶은데 4건이나, 사실상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럽니까? 보니까 기간이 2월 11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 앱 활용 홍보가 좀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2월 10일까지 15% 할인하니까 이 앱 설치하라고 해서 주변 몇 분이 하셨거든요. 이런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임근열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정아 중소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가애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안소미 드론운영팀장입니다. 김유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임근열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함께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 사업화 역량제고, 매년 노사화합 한마당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속사업으로 매년 했었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를 크게 모범근로자 표창하고 장기자랑 그리고 명랑운동회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참여율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좀 더 개선방안을 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참여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추경으로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이게 몇 년 정도 추진해왔던 사업인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3년 동안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렇지만 지금 마음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다들 얼음장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해왔던 거고 거기서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함께 정보교류도 하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내는 거는 예산을 조금 더 투여해서라도 그런 장을 행정에서 준비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 안에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는 부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내실 있게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도 각자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와서 고생하신 분들 모범 사례 시상만 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서로 팀워크도 만들어지고, 단체생활하다 보면 이게 꽤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지속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여러 의견을 모아서 다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는 방안으로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미용위원

몇 개 업체나 참여하시나요, 하실 때 보면?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크게 첨단경영자협의회하고 본촌산단에서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작년에 한 32개사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좋다고 계속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전미용위원

32개사에서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한 250여 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작년에 시상하셨던 분들도 올해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업은 없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규모가 아주 작지도 않고 경영자협의회나 본촌산단 그쪽에서 노동자들도 활동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세워서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리고 드론 관련 가볍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보면 사업비가 한 800 정도, 올해 4,000만 원,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업무보고 책자 8쪽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드론 인프라 활용하고 공공분야 드론 활용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2대1 매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비 보조에 맞춰서 저희 구비를 확보하면서 2개로 업무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조정이 약간씩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약간 이렇게.

전미용위원

금액이 똑같으면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도 똑같다고 봐야 합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사업 자체는 8쪽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 같은 부분에서는 올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운영이 끝나고 3차 지정이 또 들어갑니다. 앞으로 2년 동안 3차를 운영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고. 작년도에 저희가 드론-ICT 기반 산불관리플랫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8억 7,000 확보해서 CCTV를, 기존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산불감시카메라가 3대 있었는데 9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된 9대의 카메라가 자동으로 산불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서 산불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알람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축된 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좀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산불 관련해서 작년에도 운암산, 여러 군데에 산불이 났었지만 그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협약체계를 구축하셨다는 건 매우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서 액체수소드론 비행테스트, 저희는 사실 생소한 용어이기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보통 드론…….

전미용위원

지금 8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드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중국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드론 사업 국내 산업을 부품화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를 사용하게끔 국가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인증받고 시험비행하면서 테스트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비행 기록이나 실적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실증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럼 최장 시간, 드론을 위로 띄웠을 때 수소를 써서 그게 연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최장 시간이 얼마나 걸린가요? 그거에 대한 연료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출력이 좋은데 수소는 아무래도 연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계속 그런 기술개발을 해서 지금 보통 100시간 정도는 기술이 올라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서 산불 진화하는 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드론을 첫 도입해서 공간도 마련했고요. 계속 광범위하게 늘어가는 거 대비 또 시비·국비 매칭, 국비도 지원되죠? 현재 구비하고 시비만 된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구·시비만,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데는 국비가 80% 들어갑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앞으로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국비 공모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고,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이왕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기본적인 자격증 있으시잖아요. 이거 보급화되고 활성화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방금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전과 협약해서 산불관리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9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시스템 구축이 다 된 겁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올해 1월에 구축되어 있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산불관리플랫폼 구축이 마무리됐으면 혹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조기에 산불을 발견한 사례나 이런 부분이 현재 있습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올해 시범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전하고 추진했던 내용이 기존에 한전에서 산림에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고압 전선. 한전에서도 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추진했더라고요. 거기서 산불자동감지시스템을 먼저 하고 있었고 저희도 그걸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먼저 개발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산 개발비 한 2억 7,000 정도 되는 것을 그냥 무료로 가져오고 그것을 철탑 CCTV 설치하는 데다 좀 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엔 2개소였는데 9개소까지 확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사업장 관리 주체는 북구청입니까, 한전입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설치를 거기서 했고 유지관리도 매년 10% 들어가는 것도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탑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한전에서 협약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고장·결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막상 산불이 조기에 발견된다면 산불진압은 소방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소방청과 협력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구름이나 연기나 무조건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알람 시스템이 오면 먼저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유관기관에 전파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업무협약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탁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나요? 대부분 다 위탁운영인데요. 재난도 보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약 위탁,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위탁,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위탁, 이런 위탁운영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재난 예·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수료 나가는 건 없고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기관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비나 위탁 수수료나 아니면 간접비나 그런 비용으로 조금씩 기관마다 다르긴 합니다. 보통 10~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위탁운영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비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위탁운영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15%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저번에 제가 이 내용 갖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올해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3개사 18실로 28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13개사가 그대로 고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바꿔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 1월에 재계약한 건가요? 그럼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지역을 북구 쪽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는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숙사가 북구에 있는 쪽으로 제약을, 규제를 좀 뒀었거든요. 그랬는데 북구에서 기숙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13개 기업 18실이었는데 북구는 12실, 광산구가 6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산구 쪽에도 기숙사가 있어서, 어차피 저희 소재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풀자.’ 해서 그때 상임위에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저희가 확대시켰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나라 국적이 좀 많습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보통 동남아 쪽.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동남아인데 어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네팔이 3분 정도 있고요. 필리핀 1분, 키르기스스탄이 2분, 미얀마가 9분, 베트남이 2분, 캄보디아가 3분 정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오늘 보니까 뉴스에 나왔었죠. 거기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베트남 국적이나 외국인들이 마약 소지해서 전체적으로 광주에도 몇 분 나왔던데 우리 이 대상자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대상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소지를 두게끔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분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도 광주 근로자라고 나왔다니까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분들이 1인 1실인가요, 어쩐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없습니다. 1실 5분까지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를 지정해 주면 5명이 숙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실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당 주기 때문에.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사화합 한마당 예산 2,000만 원인가 있잖아요. 지금 참여가 저조해서 안 한 거예요, 올해 긴축재정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답변 자체가 안 맞다고 봐요. 왜? 늘 필요해서 3년 동안 가져왔는데 결론은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과장님,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본예산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하되, 추경도 저희가 빨리 3월에 예산 여건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긴축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건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추경 심사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니까 안 하셨던 거 아니냐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답변을 올바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노사정은 가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 때문에 추경 때 안에 충분히 설치해도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거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질문하는 입장이나 답변하는 입장이나 필요로 한데 예산 사항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흔쾌히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의 체육대회 형식이잖아요. 그걸 갖고 하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내에 보면 기업들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어려운 경제만 말씀하시겠죠, 사실. 실질적으로 보도블록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늘 시에서 계속 개선비를 주고 있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일반 보도나 기반시설하고 다르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매년 2억 4,000 정도 오게 되어있고 첨단1단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이 된 노후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도블록이나 나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도블록 예초작업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기업 환경 개선에요. 그러면 여기 보도블록은 누가 관리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산단 안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m 이상하고 이내하고는 또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20m 이상은 시에서 하는 거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빛고을로 오는 데인가요? 큰 도로변은 누가 한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쪽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어차피 산단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외로 보면, 뭔가 좀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게 뭐냐면 사람도 많이 안 다니지만 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잡초가 무성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것을 시하고 건의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결론은 사람이 안 다니는 인도가 뭔 필요가 있겠어. 근데 잡초가 무성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시선이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산단들은 어느 정도 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잖아요. 공실도 없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보여주는 게, 사람들 이목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인도가 없었는데 인도를 넣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그 예산이 나와서 한 거예요? 지금 첨단으로 넘어가는 길에 산단 인도 정비하고 있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0:49: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사무실 쪽에 삼일타운 있는 데가 사무실이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측면으로 올라가는 쪽에, 공단 쪽에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도가, 그건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쪽에는 관로 사업해서 시에서 사업 완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로를 깔고 다시 보도를 덮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관로를 깔고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3쪽 현장 중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나요, 대상자가? 브랜드 디자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브랜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받으면 안 되게끔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디자인이나 기업 CI, BI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3년 지나고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가 있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브랜드 CI나 BI 하면 고유성, 정체성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좀 늦더라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괜찮을까요?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민생경제과에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이따 한 번 더 언급하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소기업지원과, 다시 말해 전체 기업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북구가 경제산업국이라고 해서 별도로 국을 뺐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경제문화, 다른 거 섞여서 진행됐다면 먹거리 산업, 경제산업에서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우리 정재성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문화산업으로의 먹거리 문제가 한 축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첨단산업 이쪽이 또 한 축으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또는 북구가 특히나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전남과 연계하면서 북구 또는 광주는 전남하고 따로 일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기사에 삼성이, 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반도체를 동탄에서 평택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평택의 부동산이 들썩들썩했고 근데 삼성의 관계자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좀 진정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먹거리 산업 중에 중요한 한 축이 반도체 산업 현재이자 미래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 공장의 유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부분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하고 연계해서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뒤에 검토된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아마 반도체 산업은 지반이 굉장히 안정되어야 하고 암반지반 위에 산업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흔들림이나 진동 이런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정밀도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또 에너지 수급하고도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할 때는 EU나 미국에서는 RE100 사업으로 에너지로 생산된 반도체만 한다고 되어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관내에도 반도체 부분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북구 관내에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 부분을 광주시가 미래전략산업으로 갖고 있고 첨단3지구가 거기에 대한 실증동이나 창업동이 만들어져서 데이터 센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단지특화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거고요. 북구가 시범지역으로 에너지 관련에 선정돼서 여수와 북구가 선정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더 전략적으로 그 분야의 계획을 좀 더 세워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는 측면에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한 지대, 지반이 튼튼해야 된다 관련해서는 저희 호남권은 지진 지대.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지진 지대가 연약 지반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암반 지반이 대가 깔려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EU나 미국에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는 수출을 해야 하겠죠. 수출하는 데 있어서 RE100을 맞춰야 하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서, 물론 현재는 거의 무정부 상태이긴 하나 어떤 정부가 수립되더라도요. 새롭게 지향해 가는 방향 자체가 지구촌 안에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부분을 RE100으로 맞춰야 하고 맞추는 데 있어서 전국적 현황을 보더라도 저희 호남 지역이 그리고 물동량과 평야 지대가 뒷받침돼서 재생에너지가 충족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수립될 정부의 정책방향을 구상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내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5분 발언도 제안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을 청주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도 에너지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에 타산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우리 안에만 두는 문제가 아니라 북구를 포괄하면서도 전남의 어느 부지하고 연계하더라도,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저희 북구에 전략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경제산업국이라고 하는 새롭게 신설된 만큼 기존에 있었던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시장산업과, 중소기업지원과 등등의 기본적인 부서들을 재배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북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선진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생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 미래산업에 대한 주축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상도 쪽에는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신·재생에너지를 서울·경기 쪽으로 보내는 문제까지도 일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은 각종 정치적 선거나 공약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아무튼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민생경제과의 전략산업이란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이든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든 포부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것도 정책 제안도 하고 미래먹거리의 대표 공간, 고장이 이 지역이라고 천명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3쪽이요.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SNS체험단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이건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용역사에서는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SNS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조회수 3,000 이상 나오는 기준을 정해서 모집하고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홍보하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는 무료로 제공하고 이분들이 그걸 사용한 후기를 SNS에 올려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앞선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소기업 제품마다의 특징들이 있고 그 제품이 타기팅하는 연령대, 혹은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맞는 SNS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업체들이 하는 방식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블로거,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데 정작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대상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유의미하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위탁을 맡기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드론산업 관련해서 지금 공공분야 드론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외에 부서나 이런 데서 조금 확대해달라는 수요들이 있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하면 평균적으로 10개 이내에서 수요가 들어오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1년 안의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작년 같은 경우도 13건 정도가 추가로 수시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그 부분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10개 정도는 꾸준히.

정재성위원

예, 계속사업으로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도 드론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겠냐는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이 대표적인 걸로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홍보 쪽에서 사진을 위에서 높이 찍는 거, 항공 촬영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 드론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드론-ICT로 해서 산불관리 CCTV를 했지만 녹지과에서도 산불, 잔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을 띄워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드론을 구입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대설 대비에 제일 취약시설 건축물 안전점검을 드론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해빙기 안전점검, 대형 건축공사장 점검, 해체공사 현장 안전지도나 이런 데에도 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질의에서 우리 북구 드론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부서에 계속적으로 여쭤봤었는데 공공분야에 대한 확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하는 것들 외에도 결국 지금 드론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북구만이 하는 공공분야의 드론산업이 특색있는 산업이 많아야 중앙정부에서도 ‘아, 북구는 공공분야를 특화시키고 있구나, 그럼 어떤 지원들을 해야겠구나’라는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발굴 혹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만요. 공공분야 드론산업을 확대해보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민간산업 분야 혹은 레저 분야의 드론산업이 아니라 공공분야 드론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드론 분야 산업보다 사업성이나 산업성에서 우리가 어떠한 강점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 분야나 레저 분야 같은 경우에야 그 관내에 위치한 기업들의 매출이 증대된다거나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되겠지만 공공분야 드론 활용의 확대가 우리 북구 미래먹거리에 어떠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효용으로 돌아오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 말씀드렸듯이 공공분야에 대한 아주 특장점을 가지면 공공분야 드론을 확대시키려는 기업들이 실증사업을 하려면 우리 북구로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전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나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드론산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게 미래먹거리의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분야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의 수익모델, 뭐 이것이 꼭 드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드론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지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기사나 그런 인력에 대한 양성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나 하나만, 잠깐만요. 우리 7쪽 드론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경로당 등 취약계층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31사단 주변에 있는 오치나 삼각 거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오치 쪽이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드론공원에 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어르신분들이 소근육 활동량이나 치매 예방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데도 확대해서 홍보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내봅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선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소희 전략산업팀 주무관입니다. 박경재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박슬기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한 해 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일정에 보면 T/F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해서 2월 중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T/F 구성 정도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현재 T/F 인원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로 해서 북구의회도 두 분 추천해 주시라고 공문도 발송했고요. 거기 인원에서 보시면 이용자 대표라든가 시민단체, 전문가, 당연직 공무원 두 분을 포함해서 10명에서 11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진행과정에서 T/F팀의 역할을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조례가 제정됐었잖아요. 진행과정에서 보완을 해서 더 해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전에 주 논점이 그때 위원회 관련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달성

정달성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님이랑 전문위원님 찾아뵙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행해서 바로 조례를 개정하면, 그리고 위원회가 정식으로 안 됐어도 T/F를 하면서 위원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의견을 공유해서 현재 추천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식은 아마 똑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러면 어쨌건 T/F팀의 기능과 역할을 잘 잡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거하고 별도로 조례안의 보완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일단 T/F를 하지만 위원회와 똑같은 형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1차, 2차 정도 회의를 해서 거기에 나타난 장단점 같은 것을 분석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또 조례 안에 담아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건 연말에 조례안이 올라오고, 물론 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 지난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런 게 북구 안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자, 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신으로 그런 제도적 보완도 하고 실제적 사업과 정책을 올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냈었을 때 조례가 조금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전체적인 대승적 관점에서 우선은 진행하고 그다음에 보완 부분을 해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 내용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간담회 형태로라도 의견을 주시면,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T/F 및 추진일정들을 쭉 보면 운영대행사 선정·가맹점 관리, 상품권 발행등록 등의 사업들이 쭉 진행돼서 나름 예산 확보 등의 내용들이 준비과정에서 거쳐야 할 것들일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희하고 5개 자치구가 같은 흐름으로 준비가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 앞에 절차가 협의회에서 나와서, 먼저 이것을 하려면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타 구에 있는 조례를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구는 의원 발의로 해서 의결이 됐고요. 남구하고 광산구는 입법예고는 다 끝나고 2월 회기에 상정을 올렸다고 과장님이 말씀했고요. 그리고 서구는 입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회기 때 발의해서 올린다고 과장들하고 통화를 다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그런 부분들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어쨌건 북구가 좀 더 치고 나가고 나머지 이웃 자치구들이 동행하면서, 사실 광주가 생활권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에서 이왕이면 내수진작이나 이런 부분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그런데 그게 북구만이 아니라 광주가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제안했었던 것에 대해서 이웃 자치구들하고 협의하면서, 내지는 그 자치구들 자체가 준비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큰 틀의 제안설명 안에서도 조금 다뤄지긴 했는데, 실제로 효과성이 있을 시점을 가을로 보고 있는 건가요? 물리적, 실무적으로 봤을 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추진일정에 보시면 T/F팀(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해서 행안부까지 최종적으로 상품권이라든가 금융기관, 금융감독이라든가 이런 데에 등록하려면 실제적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 6개월 정도까지. 그래서 그 기간을 시점을 포함해서 일정을 나눠야 했습니다. 최대한 일정이 되도록 빠른 식으로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는데요. 일정 잡아놓은 게 있어서…….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6월이냐 9월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 그 준비단계는 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팅을 잘해놔야지, 설계를 잘해야지 그런 효과성이 주민들한테 또는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결괏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홍보를 앞세우면서,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요. 홍보를 앞세우면서 청장께서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앞세우다가 내용에 있어서 실속 있는 부분들이 혹시나 누락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잘 설계하고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좀 기우일 수 있지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가 2월에 T/F팀(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북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관련 소상공인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때 많은 의견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경제복지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도 공유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보고는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작년에 저희가 정말 지난한 논의 끝에 결론을 그렇게 내서 추진은 했지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때 소통되지 않고 ‘필요하니까 얼른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형태로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반복돼선 안 될 거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소통하고 함께할 것들은 함께하고 필요하면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작년에 의미 있는 조례들이 제·개정이 됐었어요.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기본 조례가 개정됐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의 기본적 취지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들, 틀들, 토대를 만드는 데서 지원을 적극 강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보면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햇빛발전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달성

정달성위원

관련해서 사용료와 더해서 발전기금을 받으면서 실행이 되는 과정인 거죠? 비율이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일반적인 대부료는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0.02%인가요? 그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신재생에너지를 사회적인 환원 차원에서 부서별로, 전체적인 공통적인 매뉴얼은 해당 부서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 부서에서 그것은 판단하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그러한 데 현재 에너지를 수급하고 그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민간에서는 발전기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민원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혹시 내용 듣고 계시는 것 있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는데 해당 부서, 쉽게 말해서 행정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좁으면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적게 나오니까 A 민원 상대분은 적은데, 면적이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발전기금이 많으니까. 그런데 발전기금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한테 어차피 소요되는 것이라서……. 자세한 것은 혹시 양해해 주시면 에너지정책팀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정책팀장 박경재입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했던 것은, 방침결재 받았던 것은 1㎾는 1만 원이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료와 기금으로 하는데 5개 구청 중에 남구하고 동구인가 거기 두 군데 구가 조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한 4.2% 정도 전체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료와 발전기금을 합치면 3.9∼4.1% 그 정도 사이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저희만 낮게 잡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 맞추다 보니까 1㎾당 한 1만 원 정도 책정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는 것은 대부료와 기금이 문제가 아니라 공원을 대여하다 보니까 공원점용료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원점용료가 좀 많이 나와서 민원인께서는 이 부분을 대부료하고 점용료하고 맞춰서 대부료나 기금을 산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게 민원인이 민원을 준 내용을 수렴해서 변동이라든가 변화는 가능한 건가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저희는 우선 대부료 같은 경우 1% 이상이었기 때문에 대부료는 필히 내야 할 것 같고요. 기금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청장님께 방침결재를 받아서 감면해 줄 수 있으면, 왜냐하면 점용료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면 사업을 또 포기할 수도 있으시니까 사업을 포기 안 하게끔 유도하려고 하면 기금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국장님께서 답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니까 부서별로, 해당 책임부서가 원래는 재산관리부서에서 맡아야 하는데 에너지 관련해서는 민생경제과에서 책임 맡고 기본적인 룰을 잡고 해당 부서들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저희는 방금 이야기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매뉴얼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재산관리는 회계 파트에서 하고, 또 개별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4%라고 했는데 수익의 4%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료 플러스 발전에 관련된 기금이라고 했는데 명칭은 기금이지만 실은 기금 성격은 아니고 공공성에 대한, 저희가 대부할 때 10% 정도밖에 안 받거든요. 아마 아실 겁니다. 할인이 되어 가지고 총 대부료의 10%밖에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타 자치구 사례들도 보고 해서 수익의 한 4% 정도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이 막 과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에너지정책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지침이, 청장님 방침을 맡으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이게 개별 민원으로 표현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 단위, 마을 단위로 했었던 에너지전환마을의 시범사업을 끝내놓고 본격적으로 그 성과물들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사례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사례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일반적인 매뉴얼도 물론 큰 틀에서 들어가야겠지만 혹시 해당 사안에 따라서 내용들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초창기 시작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매뉴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2쪽 봐보시게요. 작년 6월 말 기준 대비해서 제조업체 수가 한 1,100개 정도 증가했고, 6개월 사이에 종업원 수가 한 5,000명 정도 창출이 됐거든요. 여기 보니까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중기업하고 소기업하고 나눠지는데 소기업이 업종별 매출기준이 10억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10인 미만 사업장 제조업 수가 북구에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인력 창출도, 제조업 수도 6개월 사이에 소기업 종사원 수가 3,000명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개수도 이렇게, 주로 6월 말 기준하고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 통계적으로 업체 수는 한 1,100개가 늘어났고 종업원 창출은 5,000명이 증가했는데 거기서 10인 미만 소기업 사업장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소기업이 제조업 중에 어떤 주 종목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그건 데이터가 정립이 안 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 못 했고 이 앞에 보고한 업무보고하고 이거하고 보니까 업체 수하고 종사원 수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같이 세세하게 몇 인 이상 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내용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계만 작년에 보고한 업무보고 책자하고 올해를 봤을 때 늘기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좀 더, 어떤 제조업체에서 늘어났는지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한번 봐보고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공장등록 개별입지 현황 있잖아요. 이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기준이 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한테 공장 등록하러 오는, 일반 동림동이나 공장 등록하는 개별입지 공장등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장등록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작년보다, 이전에 보고한 공장등록보다는 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현황을 보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기타 88, 기타라는 게 어떤 것을 기타로 치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건 다른 동에 포함되지 않은…….
대서

기대서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여기 보면 동림동부터 운암동까지 있잖아요. 기타는 다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진짜 이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357개는 저희가 이전에…….
대서

기대서위원

357개를 논하는 게 아니고 동림동이 변화 수치가 진짜 없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황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림동에 무슨 무슨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은 저희가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앞에 실제 공장등록 허가를 해놓고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조사를 해서 공장등록을 계속하라고 독려도 하고 없는 공장은 폐업시키고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래요? 제조업을 하려면 공장등록을 무조건 필히 해야 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등록한 다음에 저희가 어떤 규격에 맞는 거라든지 그런 건 해당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등록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 있죠, 번지수랑?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A4 용지 한 장, 그 정도 양은 나오는 거죠?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350개 정도면 두세 장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데이터에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뒤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하고 4차산업 AI·광융합 무역촉진단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쪽을 여쭤볼게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있잖아요. KOTRA(코트라)광주전남지원단. 1회 추경 편성 예정이 이유가 뭐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코트라하고 할 때 해당 하나의 자치구로만 해서 코트라에 협업 받아서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 자체가 광역사절단,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하고 같이 포함해서 가야 하는 시스템으로 코트라가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이 확정이 안 돼서,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은 하반기 일정이라 저희가 상황이 정리되면 하반기 때, 관련해서 3월 추경에 하는 식으로 해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반영을 못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 행감 때 코트라에 얼마 가고 어떻게 정산되고 여행비나 그런 정산자료를 제출하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저희 다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보조금 관련이니까 같이 제출 요구받으면.
대서

기대서위원

(전문위원에게) 전체적으로 계속 나왔었는가요? 어떻게 집행되고? 요율이?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요율상, 그건 봐봐야지요.
대서

기대서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밑에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두 군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가 중소기업이면 소기업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 2개 사업 말씀하신가요? 해외시장개척단이든 판로개척…….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AI·광융합은 별도로, 세 군데를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AI는 말 그대로 AI하고 광융합 사업을 한 업체만 해당이 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여쭤볼 건데 이게 소기업도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냐고요. 현재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사업에 소기업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들어가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해당 건축이라든가 실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0인 미만 소기업 사업장이 한 번이라도 여기 안의 내용을 사업하는 동안 포함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업무 이관이 되면서 기존 산업단지지원과, 지금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한 것을 갖다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업무 이관을 받으면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는 내용이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해당 업체만.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어떤 게 정확히, 코트라 사업이 넘어왔습니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것이 넘어왔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밑에 있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것이 넘어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코트라 것은, 해외시장개척단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몇 군데나, 민생경제과 거였으니까. 몇 군데나 들어갔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10인 미만 사업장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중소기업’으로 포함됐냐고 여쭤봤잖아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몇 인 사업장이 됐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 2024년도 하반기 때 10개 기업의 대표님 모시고 갔거든요. 거기는 거의 다 10인 미만 소기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료품이나 조그마한 회사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문제가 일단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1,000개 가까이, 1,100개가 늘어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품목인지 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6월 말 기준 대비 12월 말 기준 1,100개가 늘어나고 종업원 수가 확대됐는데 어떤 종목인지를 업무에서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면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차피 민생경제과 일이었다면서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은. 그런데 이 개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며 어떤 주 종목이 들어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국장님, 내용 파악이 말씀이 된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일단 작년에 갔었던 업체 중에서 한 3개가 소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늘어난 부분, 어느 업종이 늘어났냐는 건데 저희가 수출할 때는 수출 적격성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수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기 때문에 실은 소기업은 거의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안내할 때 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명확하게 하시게요. 우리가 갔던 게 주로 몇 인 사업장이었습니까? 소기업 중에 몇 인 사업장이었고 중기업 중에, 대기업은 안 가면, 마흔하나 사업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7 대 3이잖습니까. 10명 중에 소기업이 3명 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기업 중에는 마흔한 개 업체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장을 위해서 이 지원사업들이 존재하냐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할 때는 해외의 수출 판로라든가 그런 자료를 먼저 받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해당 바이어들한테 보내고 바이어의 나라에 선택지가 있는 그런 기업 공고를 해서 그 기업에 관심이 있는 나라의 바이어들이라든가, 최종적으로 됐을 때 그 기업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제품 홍보라든가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코트라에서 우리가 7,500을 지원했을 때 아니, 그때 코트라에 얼마를 지원했죠? 코트라에서 수수료 몇 %를 가져가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코트라에서는 위탁수수료 10%로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중소기업 섭외를 해주고 10%를 가져간다는 얘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모집을 해서 A라는 나라를 갔다면 A라는 나라에 코트라 지사가 있습니다. 그 지사에서 장소를 제공해 줘서 바이어를 초청하고 우리가 간 대표님들하고 미팅해서 그 제품에 대한 안내를 하고 거기서 수출계약을 상담해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도 코트라 1회 추경 편성에 8,000만 원 올리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대비 똑같이 올리시냐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보니까 거의 비슷할 것도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4차 바로 옆에요, 여기에도 일련의,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과는 개척단을 세 번 가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두 번입니다.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은 내수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해외에 나가는 것은 해외시장개척단하고 AI·광융합 무역촉진단, 그 2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맞아요. 2개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자치구나 보면 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요즘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 없는 것 아시죠? 그러잖아요, 우리 구 예산 없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해마다 이것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건너뛰고 하나 하고 건너뛰고 하나 하면 안 되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에서 내수가 많이 확장되고 소통이 되고 잘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이 앞에 해외판로개척 하면서 기업 대표님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봤어요. 내수용하고 실제 해외 나가서 어느 것이 더 낫냐고 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대표들을 위해서 해외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을 고맙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광융합 산업, 광산업 주력사업하고 하반기 때는, 또 이 사업으로 가면 안 되니까 식료품이나 의료, 우리 생활에 필수품인 것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이, 그 분야가 전혀 다른 사항이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구먼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수가 많이 안 좋으니까 해외라도 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한 분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항상 의회를 배척하시는지, 가서 무엇을 하고 오는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보고로만 받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원래 하기 전에 위원장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앞에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같이 모시고 가자고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허락이 안 돼서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할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의향을 물어봐서 이렇게 하시면 같이하는 것을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추진을 집행부 예산으로, 현재 본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그 내용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어떤 것을?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경비를 집행부 예산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얘기냐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의회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것은 따로 말씀하시고요. 지금 제가 그 의도로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광역단체나 이런 데는 집행기관이 갈 때는 반드시 의회가 같이 동반해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같이 보는 것인데, 결론은 네 차비 내고 네가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실제…….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따로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파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조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7쪽에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5년까지, 중앙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저희가 아직도,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 동을 싹 돌았거든요. 돈 상태에서 이 사항을 보고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에도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대서

기대서위원

컨소시엄 구성해서 공모사업 하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를 몇 군데 업체가 했나요? 컨소시엄 구성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몇 연도부터 하셨다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1년부터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몇 군데 업체가 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정책팀장 박경재입니다. 2021년은 2020년도에 선정했고요. 사업으로 따지면 2021년부터 올해 하는 것까지 컨소시엄으로는 3개가 됐고요. 업체별로는 컨소시엄 구성이라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전기 설계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중복성 업체들이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그런데 지금 태양열을 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태양광에 비해서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기술적 난이도가 태양열보다 더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양열 업체가 별로 없어서 주로 컨소시엄 구성의 주가 되는 것이 원래 태양광인데 태양열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컨소시엄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일단 자격요건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자격요건은 우선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입찰방식 자체가 결론은 3자에 의한 단가방식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전자투찰 방식이 아니고, 제안서에 의한 공모 해서 컨소시엄 방식이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평가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구별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떠들어보겠습니다만, 왜 이게,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도 민원도 인지를 못 하는, 시공업체 따로 조사업체 따로 낙찰회사 따로 이러다 보니까 팀들 구성 자체가, 이런 것 가지고 팀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이것 가지고 동네에서 민원 빗발치는 것이, 몇 년 동안 해 왔는데도 방식 자체가 시공업체 조사하는 사람 따로, 뭐 따로, 여기 현장소장이랑,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헷갈리고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전화 오면 다시 전화드려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컨소시엄을 계속해 왔던 업체들끼리 몇 년 동안 해 왔는데도 그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마중물에 기금도 내놨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자기들만의 영역이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원에 대한 적극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인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부서를 탓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들만의 저기가, 흔히 이야기해서 자기들만의 아지트라고 생각하니까 민원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민원 부분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업체도 작년에 컨소시엄 예약 끝났죠, 선정됐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올해 사업체는 작년에 한 군데만 들어와서 선정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조만간에 서류로 다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해 왔는데도 그 업체들이 민원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오고 결론은 또 부서로 전화, 팀장님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받다 보니까 팀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고 저희도 그 의견수렴을 하는데, 결론은 그분들이 민원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그냥 아니면 만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본 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발행형태를 보니까 카드형 상품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를 보면 지류형이 있다든지 모바일 또는 디지털형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모바일로 다하는 시대인데 왜 그렇게 꼭 한 가지, 카드형 상품권으로만 발행하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원래 행안부 지침에 지류형하고 카드형으로 나와 있는데 종이형 상품권은 부정 유통이 있어서 지양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카드형 상품권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상용

정상용위원

조례에 의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북구사랑상품권 실효성, 유통함에 있어서 가맹점이 많아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상품권 사용 제한이라든가 퓸목 제한이 또 따로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일단 시 상생카드 관련해서 보면 30억 이상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상생카드를 하는 가맹점은 운영위원회, T/F팀 구성해서 추진하겠지만, 가맹점은 북구형 가맹점을 같이 포함해서 시 상생카드 사용하는 가맹점 그대로 끌어와서 북구형 상품권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상용

정상용위원

가맹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5개 구 중에 가맹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1만 6,000개 정도 되거든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상품권 발행 확정되면 디자인 쪽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T/F팀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의견을 줘서, 저희가 만약 예산확보가 되면 디자인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공모도 해서 디자인 자체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상용

정상용위원

디자인에 북구 마스코트인 부끄&;부부를 꼭 넣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활용해서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T/F팀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면 의견을 반영 좀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로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다름 아니고 다 중복된 이야기이긴 하나 북구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2년 전부터 마을 내수진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많이 우려스러운 게 광주상생카드는 광주상생카드대로 역할이 있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도 어찌됐든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주민들, 소상공인들 되게 많아요. 동에서도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진행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T/F팀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쟁도 붙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할인율에 있어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5개 구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안 같은 경우 거기서 논의기준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잡을 때도. 그것은 어떻게 모색하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경쟁, 할인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미용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현재 정확한 사항은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할인율은 10%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정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10%가 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 T/F팀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게 현재,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동구나 남구하고 나머지 서구, 광산구는 지금 어떻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같이 거의 다 조례가 3월 안에는 확정돼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무슨 일이든 먼저 리드해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것은 광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좋은 안을 기준으로 잡아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할인율 같은 경우 지자체 단독으로 할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국비를 받으면 10%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조기대선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방침이 바뀔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조율이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때 봐야 할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당장 3월에 있을 제1회 추경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반기까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구조를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미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하고도 언쟁보다도 좋은 제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을행사나 마을축제를 하더라도 못 하나를 쓰더라도, 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그 작은 마을 안에서 작은 점포들이 경제가 흘러야 저희가 큰 마켓으로 갈 수 없고, 자고 나면 새벽배송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이다처럼 뻥 뚫게 하려면 낮은 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혹시 생활안정지원금 데이터 다 나왔나요? 국장님?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어서…….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이 아니라 전체 살림을 아우르고 있고 국장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파트를 떠나서 집행부라면 그 많은 4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임 받았고 흘러갔는지 데이터 정도는 조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다른 것보다도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쏠림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서 T/F팀 구성하실 때 관심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 전문 분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같이 저희 의회와 논의하고 고민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쉬었다 하실까요?

전미용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북구사랑상품권 관련해서요. T/F팀을 준비하시잖아요. 이 T/F팀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업무 책자 바로 밑에 보시면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나 그다음에 판매 대행점 운영이나 지도·감독이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명칭, 발행 규모나 할인 지원 같은 것도 T/F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T/F팀, 우리가 사실 명칭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그 명칭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T/F팀과 위원회는 또 다른 것 같아요. T/F팀은 말 그대로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것을 하는 팀인 거고 위원회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의결을 하는 기구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구사랑상품권이 아직 발행되어있지 않은 상태고 그렇다 보니 발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제언들 혹은 행정상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한 팀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도 그것이고 나중에 이걸 하고 나서 조례가 개정돼서 정식적으로 위원회가 발촉될 것 아닙니까. 그전에 위원회 겸 T/F팀을.

정재성위원

물론 그런데 당연히 조례에 필요하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북구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던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느냐, 보완을 위해서 좀 더 미루느냐, 바로 통과시키느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행안부의 결재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개정안들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T/F팀을 하는 과정 속에서 T/F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겠다, 심의·의결이 또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산의 경중이라는 게 없지만 아주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T/F팀은 T/F팀대로 이후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는 어떤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을 모시고 학계에서는 어떤 분들을 모실 것이냐, 혹은 현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어떻게 모실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또 의회와 소통하셔서 추후에 위원회가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다음에 북구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상품권을 하반기에 발행할 계획인 건데 상품권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발행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의가 시작됐던 건 40억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는데 그러면 이후에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 속에서 이 상품권을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어떠한 계획이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발행 규모는 10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할인율은 10%로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정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정식 회의가 개최되면 그때 실질적으로 논의해서 논의과정에서도 계속 경제복지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명칭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T/F냐 운영위원회냐? 위원회라는 단어가 조례상에는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을 때에는 이거는 심의·의결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F팀이냐 운영위원회 혹은 어떠한 위원회냐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조례상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항이 명확하게 있는지는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여쭤본 이유가 물론 이러한 방식의 상품권 발행도 있겠지만 상품권이 만들어진다면 이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지역화폐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도 지금 각종 과에서 포인트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면 1,000포인트,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 넣으면 포인트 얼마,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저희도 워크온 같은 걸 해서 주기도 하고. 상품권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목록으로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가 포인트 형태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차제에는 현금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북구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예결위 때 통·번역 관련해서 가족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중소기업들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작년 말, 올해 본예산을 하면서 통·번역 서비스에 있어서 가족센터의 자원을 활용해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부서로부터 받았던 자료 중에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지역 중에 몽골이 있었는데요. 아마 가족센터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몽골 출신이실 겁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번역 지원되고 있는 거는 아마 통·번역을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들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바이어와 소통한다든가 혹은 어떤 브로슈어를 만든다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는 가족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럼 가족센터에 있는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분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은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 관련인가요?

정재성위원

예, 바우처 지원인데요. 바우처 지원사업 중에 3번에 통·번역 있잖아요. 그리고 4번에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죠. 특히 동남아나 그런 분들에서도 판로개척을 고민하는 거니까요.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T/F팀 1차, 2차 회의하고 나서 보완해야 할 조례안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T/F팀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아직 구성은 못 했습니다. 이제 구성하려고…….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운영위원회가 아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운영위원회는 아닌데요.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처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T/F팀이라고 하면 단시일 내에 무조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엄격하게 T/F팀도 운영위원회처럼 구성하려고 한 상황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 T/F팀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T/F팀이지만 정확하게 조례가 확정해 줄 때…….
귀성

김귀성위원장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다시 상의해서 개정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T/F팀 회의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윤연희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새해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영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오복 동물정책팀장입니다. 박규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윤연희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도 함께 수고로움 미리 감사드리고 애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말바우시장 현황 보면 1년 만에 점포 수가 459개, 작년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511개소, 52개소가 감소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설에도, 명절 때 가서 보면 양동시장보다도 말바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활기도 넘치고 간만에 웃을 수 있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감소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매년 1월에 시장으로부터 가게 상점 현황을 받고 있어요. 근데 511개 했었을 때는 그 전부터 정리가 안 된 가게까지 다 포함된 현황이 있었고요. 저희가 다시 현행하면서 이것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59개고 빈 점포가 한 20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아직도 빈 점포가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저한테까지 빈 점포를 문의해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점포가 작은 데도 제가 볼 때는 최고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알뜰하게 다양한 상품들로 잘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보니까 시에서 자치구 공제율 60%까지 지원이 있어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 아무래도 화재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다 들었죠? 어떠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장에 화재공제 지원사를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 상점가를 돌면서 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 가입률이 좀 저조합니다. 시에서 준 보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를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공간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운데 저도 의용소방활동을 오래 하고 있지만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항상 명절 때 되면 길 터주기나 사전에 안전 예방 교육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외에 상인들끼리도 안전교육은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화재공제 지원을 강조하셔서 지금 500개소인데 데이터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60% 이상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되도록 가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물보호 관련해서 제가 작년 8월과 12월에 시장산업과와 함께 여기 계신 정상용 의원님도 계시고 김귀성 의원님, 손혜진 의원님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요’ 연구회를 통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연구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그때 논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우선 전남대학교 수의대하고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매개치료나 활성화를 위해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은 제언들을 해 주시고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요. 현재 협약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용역비 결과 보고한 뒤로는 아직 저희가 눈에 띄게 추진한 사항은 딱히 없고요. 한번 저희도 전대하고 이야기해서 MOU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 수의대 팀에서도, 교수님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전남대의 좋은 부지를,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 관계 직원분들께서도 희망적으로도 서로 이야기가 잘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추진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작년 하반기 구정질문에 언급해 드렸죠. 5월쯤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했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그 당시 청장께서도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본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이번 추경을 오늘까지 입력하는데요.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에서 500을 지원받고 저희가 500해서 1,000만 원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날 입양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추진해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북구에 또 동물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국동에 거기는 다 이전해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전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전미용위원

팀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전달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전한 상황까지만 알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현재 개소식 정기모집을 준비 중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러면 개소식이 아직 준비 안 됐다고 하니까 이후에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추가로 시와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따로 없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추가 신규?

전미용위원

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던 것은 다 들어있고요. 추경에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그거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은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조례도 준비할 거지만 연구회를 통해서 반려문화 확산에도 우리 북구가 선도적으로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이 정도로 짧게 질문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전 짧게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걷고 싶은 패션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관조명 설치, 가로화분 배치, 자전거도로 일부 개·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진행할 때 현장에 있는 주민분들, 상인회 조직과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할 때도 한 번씩 나왔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에서의 소상공인지원과, 시장산업과 등 조직을 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온누리상품권 또는 북구사랑상품권 등의 이런 내용이 효과성 있게 되기 위한 협업구조를 잘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산업과하고 소상공인지원과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이고요. 네 부서냐, 내 부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민생경제과와 함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유기동물 병원에 잠깐 위탁하는 사업, 임시보호하는 사업 있었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임시보호센터.

정재성위원

그 사업 올해도 추진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올해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배정받았던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물론 그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 임시보호할 수 있는 병원의 수도 적었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기존 병원 외에 추가적으로 병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좀 기울여주시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건국동으로 개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바로 뒤로 옮겨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건국동 주민분들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특히 동물보호소가 적정 두수를 한참 초과하는 상황이고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도 더 크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들을 잘 활용해서 시에 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본예산 이야기할 때 농업직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지금 건국동 농업 담당 농업직 1명이 행정직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농업직을 늘리는 것은 기준인건비 범위 때문에 현재 조직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단은 조직부서하고 건국동에 있는 행정직을 전환하는 문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아무래도 조직개편도 그렇고 원래 인력조정이라는 게 그냥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행정직렬이나 다른 직렬들도 넉넉한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의 99억에 가까운 예산을 농업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 직렬이 비슷한 규모인 남구보다도 훨씬 적고 팀장 직렬 하나 없는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건 과장님이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운 일인 것 같고 국장님께서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2쪽 봐보실까요. 전통시장 현황을 보면 상인조직 미구성 시장 해서 서방, 중흥, 동아, 오치상설, 용봉시장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역할을 못 하고 꽤 오래됐는데 여기가 방치 시설로 되면서 동네가 전체적으로 미관상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대로 평생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쩐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여기 5개의 시장이 시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장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속 질의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계속 질의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이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조성됐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답변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서방이야 재개발·재건축 들어가니까 당연히 일몰이 될 것 같고요, 없어질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발생해서 운암시장 경우도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시장 폐지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운암시장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나중에, 현재는 아닌데 운암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지금 미구성 된 데 서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차피 재개발로 들어가기로 해놔서 없어지는 건데 이 아파트가 다시 재건축·재개발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상의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방법 말고는 없다던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도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죠. 이걸 정리해서 어떻게 폐지할 수 있으면 저희가 폐지하고 싶죠. 근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근거 법령이 없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근거 법령이 없을 수, 세워놨을 때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근거 법령이 없으면, 재개발하면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답변을 받아보신 거예요, 안 받아보신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질의 응답 책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없는데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점포 수라는 게 현재 영업하고 있는 점포 수를 말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점포 수를 이야기하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 당시 저희가 시장 개설했을 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말고요. 밑에 전문상점가 점포 수를.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여기 66개 이거요? 이것은 저희가 시장상인회에서 점포 수를 매년 받거든요, 몇 개 점포가 있고 빈 점포는 몇 개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계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빈 점포 플러스해서 이 점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여기 있는 66개는 영업 점포 수를 말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뭣이 안 맞아요. 그러면 말바우시장도 작년 대비해서 한 50개가 줄었는데 빈 점포 수 플러스해서 점포 수가 나와줘야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점포 수를 개소했을 때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데냐,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개수냐?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업무보고 책자에 현재 기록된 것은 영업 점포 수로 기록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패션의 거리에 임대가 많이 걸려있던데 65개가 작년도 대비 그대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바우 빼놓고 반영이 다 안 됐어요, 똑같아요. 작년 대비 1월의 업무보고 책자, 2월, 7월 업무보고가 똑같은 것 같고요. 이걸 정확히, 명확히 해 주셔야지 우리도 보고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일이 파악을, 그래서 이렇게 시장산업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 책자 걷고 싶은 패션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트릭아트 설치는 이제 아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막 진입로 부분에 패션의 거리 조형물이 있는 거 아시죠? 그 관리 잘 되고 있다고 보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작년에도 불이 안 들어와서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도 한쪽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밤에도 걷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 조형물이 그 당시에 9,0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나무숲이 우거지거나 이렇다 보면 더 안 보이는데 결론은 그냥 이정표 개념일 뿐이지 조형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트릭아트 부분을 여쭤보는 게 그쪽 일대 안 된 보도를 패션의 거리의 큰 도로변만, 앞뒤로 복개된 데를 다 개보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인도를 정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큰길.
대서

기대서위원

큰길 양쪽으로 복개도로 되어있는 데 그 말씀인가, 아니면 또 안으로 들어가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길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 트릭아트 부분은 어떻게 되세요? 그것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살리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없애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조성했어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볼라드라고 진입로를 허가받은 데만 보행하게 되어있잖아요. 다 뽑혀서 한쪽으로 내동댕이쳐 있거든요, 본인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인도가 정비되면 거기를 차가 진입 못하게 다시 볼라드를 설치하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좀 답답한 게 차라리 차량 진입에 통제가 있다 보면 그것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테인리스나 열쇠로 잠그고 풀 수 있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그런 것이 낫다고 봐요. 상인들이 다 뽑아버려요, 아니면 잘라버려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소요 예산들이 관리가 되면서 여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차적으로 상인회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이차적인 질문 사항들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상인회 회의를 개최해서 정확한 세부적인 사업을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인가를 좀 더 연구해서 거기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 사업이요.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해서 말바우시장 제1주차장 노면 배수시설 개선, 철골 부식 보수 등 5억 이상의 공사를 하시네요. 여기는 추진을 어떻게 진행하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 사업이 원래 작년 2024년도 예산이었는데요. 사업이 이월돼서 현재 2월 28일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요. 3월부터 재개할 생각입니다. 동절기엔 한파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는 중지된 상태이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거기가 공사는 다 끝난 것 같아.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과의 약속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과장님, 그 내용은 명확하게 부서에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행정에서조차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사업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 접수를 하면, 현재 저희 사업은 시설지원과에서 하자보수 자체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자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처리해달라고 시설지원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설지원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민원인 만나서 하자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1년 이상을 민원인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게 된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약속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월에 그때…….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행정사무조사 오기 전에 민원이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도 지쳐가고 있지만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게 협의가 됐으면 협의사항을 이행해 주셔야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행정에 자료를 한 2개월 있다 요구하신가요? 뭔가를 조치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재산적인 피해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토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6번이요. 지속사업 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로 포장이나, 좋습니다. 관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농로 포장은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로 포장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출장해서 현장을 보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인 사업들은 시설지원과에 의뢰합니다. 이 지역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작성해서 시설지원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시설지원과에서 정확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어차피 시장산업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시설지원팀에 의뢰할 때는 의뢰서에 정확히 어떠한 내용, 몇 구간이 어떻게 돼서 이 구간에 대한 사업비 설계를 거기다 의뢰해서 조사받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사업계획하고 민원 해결이 안 돼서 계획보다 안 된 것이 몇 건씩 있어요. 민원이 걸려서 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사업을 좌절당한 데가 농로 포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안 받으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정확히 숫자는…….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나와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김영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농로 포장을 받을 때는 그 주체인, 필요로 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고 나서 그 사업을 진행한가요, 안 한가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일단 민원 처리할 때는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받지는 않고 우선 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한 다음에 개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할 경우에 소유자나 관계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낙찰까지 하고 진행은 못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3분의 2 이상이 날라간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농로를 다 못 한 경우가 3분의 1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보다 더 선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받은 다음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을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필요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다른 데 해야 하는데 거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방치했다가 사업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의뢰하면 됩니까, 발주를? 뭔가 여기에 사업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사용승낙서가 필요로 하면 거기 동네 이장 있으면 이장님이든 통장님이든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무턱대고 거기 해놨다가 다른 사업장은 못 하는 거잖아요, 다른 농로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건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다른 사업장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묶여서 1년째 명시이월되고 넘어오는 경우는, 그러면 일은 일대로 진전이 안 되고 필요로 하는 농로는 농로대로 못 가져가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보고는 안 받으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번 실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로 했을 때 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을, 그 예산을 몇억 주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충당한다? 그럼 그 돈이 그 돈이지 뭡니까, 차라리 구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워놓는 게 낫지. 그러라고 주민참여예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 행정을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전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국장님, 좀 정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누수 없는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주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장이 민원 때문에 다시 한번 정비해 보려고 기계 부르고 해도안 돼요. 포장을 내 땅에 못 하겠다, 사용승낙서 안 해 줘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럼 여기는 캔슬 내더라도 여기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십시오, 다른 농가한테 돌아갈 수 있게 그 사업비를 빨리 바로 다른 데다 이행하셔야죠. 그럼 계속 묵혀놓고 농가에 있는 건 축적, 이건 뭐 적금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명시이월 사업이 진행한다고, 어차피 도시농이야 당장 겨울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지만 또다시 물 대고 못 한다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행감 때는 두 번 다시 이런 질문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비를 좀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정비해 주십시오, 국장님.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 중지

16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미양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소인순 노동협력팀장입니다. 서무 차윤정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 운영 계속하고 계시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일자리매칭대회 개최해서 늘 목표치도 있고 관련 사업장도 있어요. 업무파악을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매칭데이를 통해서 북구 관내와 광주에서 결론은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일자리매칭데이 개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취업률이 몇 %나 되냐고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매칭데이 관련해서 취업률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일자리매칭데이 관련해서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미니 매칭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개최했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113명, 현장접수 및 면접에서는 5명, 미니 매칭에서는 21명 총 139명이 채용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유지는 어떻게 되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고용유지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달 하기는 힘든 것 같아서 2월하고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전화로, 두 가지 방법으로 고용유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파악했는데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냐고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2024년 4월 기준으로 54명을 조사해서 49명이 재직한 걸로 나와서 54.1%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백몇 명 중에 54명만 전환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작년 4월 기준이라 작년에 채용되신 분은 올해 2월과 5월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은행 같은 데 이런 금융권도 있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광주은행은 작년에 참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도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 금고로서 역할하고 있는데 지역에 대해서 공헌한다고 생각하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봉사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가점을 부여해 주든가 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구 금고를 몇십 년 동안 광주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후원금 받고 그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광주은행에서는 채용을 광주시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북구만 채용해달라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됐고요. 이번 일자리 매칭데이 할 때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광주은행도 그러겠네요. 우리 금고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금고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러잖아요. 뭔가를 안정적이고 고용적인 일자리 매칭데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인력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질 것이고 여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수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경력이 1년 이상 되신 분들을 모집해서 하는데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사업목적이 교육훈련이나 취업 연계를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모집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수행기관한테 일을 주고 있는 건 맞죠? 위탁 주고 있는 거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사업은 끝났고요. 올해 사업 수행기관 모집은 오늘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또 수행기관을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다릅니다. 신중년 사업은 본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행기관에 맞는 기관을 모집하고 있고 올해에는 공고해서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 수행기관에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의 자체적인 성향은 달라도 수행기관에서 이걸 다 하는 거잖아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수행기관이 올해 또 하나요, 안 하나요? 어떤 것을 질문하고 싶냐면 참여했던 수행기관이 한 번 선정되면 그 수행기관이 해마다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하고 신중년 일자리 수행기관이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사업 기간은, 처음에 시작은 몇 년도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내용은 별도로 주시고요. 이런 예산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위탁받은 수행기관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도 들어오면 다시 물어보겠지만 한 번 선정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쁜 말로 하면 ‘빼박’, 그 말 그대로 자기들 거예요, 자기들 거, 수행기관 한 번 선정되면.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선정되면 그 업체가 계속 그 일자리를 수행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7쪽 한 번 보시게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있잖아요. 내용이 역량강화, 판로지원 및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허브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도시재생센터, 전대 가는 쪽에 어울림센터 5층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분이 근무하셔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담인력은 없고요.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일주일씩 순환 배치돼서 있고요. 저번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두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허브센터로 역량강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말이 센터이지 형식상으로 갖춰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말인데요. 직원이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두 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초기에 사회적기업을 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사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통합설명회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업에서 되게 어려워해서요, 그런 작성교육.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 부분을 어려워해서 그런 교육들도 실시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 교육을 강사를 고용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전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고용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년에 몇 회 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몇 회라고,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 6∼7번, 8개 사업 정도를 거기서…….
대서

기대서위원

4,200만 원이라는 구비가 어떤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및 민관거버넌스협의회 운영비인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실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행사를 개최함에 따른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무경비도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센터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 무색한데요, 이게. 중간역할도 아니고 육성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거버넌스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자료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도별·중장기 육성·지원계획 심의하고, 이 4,200만 원 예산이 심의위원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아까처럼 교육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행사를 말씀하세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교육하고 그런 것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대서

기대서위원

교육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4,200 중에 일반사무관리비가 580, 공공운영비가 530, 큰 것만 말씀드리면요. 그다음에 허브센터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2,06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600만 원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2,060만 원.
대서

기대서위원

2,060만 원이요. 그 자료 데이터 정확하게, 이거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죠? 작년에도 했나요, 재작년에도 했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허브센터 운영은 2022년 1월 12일에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 다 갖고 계시겠네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허브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제휴·협약 추진사항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 판촉 촉진에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체결이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 동부교육지원청, 북광주우체국, 광주교도소,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 그래서 쇼핑몰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협약해서 판매했는데 매출액이 현재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19년도부터 하셨네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체결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 기관에 얼마를 매출을 했는지 강제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 기관에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판촉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우리 사회적기업을 도와달라고 이쪽에 협약서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북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도움을 달라고, 우리 것을 구매해 달라고 해서 관에 서로 업무협약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후관리도 해주셔야지요. 이제 와서 강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 이 협약서가 무슨 필요가. 그러면 이 협약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얼마만큼 매출액이 증진됐고 무엇을 거래하고 있는지 그 정도 업무파악을 부서에서 안 하신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19년도부터 했는데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다른 기관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이 협약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매출액을 어느 정도 했고 판매량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한번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협약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지 무조건 협약만 해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사후관리는 부서에서 하셔야죠. 관공서에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한 해 농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전담자 채용 관련해서 저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당시 답이 기획조정실과 협의 중이고 올해 초 채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연초 계획이니만큼 현재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인력 채용 문제는 구 전체적으로 인력을 파악하는 데가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월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은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국장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재작년 하반기, 아니면 작년 상반기 초였던가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께서 관련된, 청장님이었는지 다른 국장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 답을 주셨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현실화해 보자는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저는 구정질문에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관련해서 허브센터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련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었고 기획조정실하고 조율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금년에 어쨌든 간에 거버넌스 체제가 출범됐었고 그 전담인력이 있어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좀 아쉽긴 하네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거나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상황을 의회에서도 막 억지 주장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현황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직원 한 분이 일주일씩 순환 배치하고 일자리사업으로 두 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사실 업무에 지속성이라든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관계에서 오는 부분, 그 안에서 안정감 있게 생태계가 여전히 불안정 속에서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안정감을 불어 넣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비시면 국장님이 좀 더 힘 써주셨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작년에 공모된 내용이 이월돼서 진행 중이잖아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인건비 부분이 이월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게 9월까지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 기간은 9월까지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이게 마무리되면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더 힘든 상황에 놓일 것 같은데.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또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하겠다는 의견 좀 드리고요. 특히나 저는 다른 부서에도 한 번씩 언급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준 무정부상태 아니겠습니까. 국가비상사태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전화위복의 마음으로 지자체에서 미리 잘 준비해 놓으면 오히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는 정책이 부재 내지 후퇴하는 상황이지만 차후에는, 시대 방향이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사회적경제 정책에 좀 더 추동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예견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 차원으로도 미리 그걸 예견성 있게 준비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끝으로 광주역 빛고을 창업스테이션이 준공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빛고을 스테이션이 3월에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준공되고 진행단계, 준비단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빛고을 창업스테이션은 관련된 BI창업보육기업이 입주하는 그런 거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2월 14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해당하는 중소기업 관련된 협회라든가 단체에 전부 다 알려서 공모할 수 있도록 현재 안내 중에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4일까지여서 북구 소재에 있는 기업들이나 창업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많이 안내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국장님,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오자마자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나마 저는 감사한 게 업무분장에 있어서 뒤쪽에 항상 현장에서 뛰시는 김미림 팀장님과 팀장님들이 부서가 안 바뀌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울러서 북구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저희가 오전 내내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그 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함께하시고 상품권 관련해서도 같이 움직여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셔서 그분들도, 현재 우선구매는 계속 실적이 늘어가고 있는 반면 예비기업들 관련해서 아까 허브센터도 1선거구에 있긴 하지만 그 정체성을 사실 몇 년째 못 찾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오셨으니까 현장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의회한테 요구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차질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뛰어드신 분 없거든요. 진짜 몇 년째 고민하시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뭔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구매에 있어서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북구청 내에서도 파트 별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인센티브가 간 데도 있고, 반면에 소외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두루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구사랑상품권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