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833호,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3839호,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왕정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점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정수 축소 및 당연직 공무원에 대한 자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으로 서면심의방식을 도입하고 그밖에 상위법령의 한도 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근거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허위 및 익명신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알맞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현행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관련 사항이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기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균등하게 하도록 문구를 덧붙이고,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를 일부 수정한바 두 조례 모두 향후의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외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의결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하고,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보고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없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매결연 체결 및 인력운용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견회신 결과를 참고로 첨부하였으니 안건심사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비가 주된 사항으로,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를 통해 12건의 개선권고과제가 모두 정비되었으며, 다른 부분 또한 상위법령 저촉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신분인 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보완 및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하고자 일부 용어 수정을 권장하오니 자리에 배부한 수정안 대비표를 안건 심사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장님이 궐위로 인해서 하반기든 상반기든 한두 달 남겨 놓고 안 좋게 된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바로 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어서 선출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조례를 할 때 참고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