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43호,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가장 등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이나 그 밖에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43호,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 따라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전기·가스안전 점검,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한편, 부칙과 관련해서 현행의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사항을 일원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와 재난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박상영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제3조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4조 지원범위를 보면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의문이에요. 기존에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없었나요?

기존에 제가 조례명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차수판 형태의 어떤...

침수방지시설?

예, 맞습니다.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침수방지시설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개폐식 방범창의 경우는 차수판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앞으로는 차수도 되고 위급한 상황에 개폐,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시설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개폐식 방범창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이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존 사업에서...

기존 사업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차수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침수경보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의, 저희가 수요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 범위에서 크게, 이미 많이 설치도 되어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수요 조사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매년하고 있고요. 여름 우기철 전에 수요조사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도 하실 거잖아요. 몇 월 달쯤에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5월쯤에 조사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확보된다면 뭐든 못할 이유가 없겠죠.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스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추가로 어떤 점검을 한다는 건가요?

가스안전 점검이나 전기안전 점검은 시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여기에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 운영 중인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을 해서 점검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설치 및 교체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방염마스크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염마스크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41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으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이 2023년 10월 24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공동주택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최소 필요조건인 주민 동의의 비율을 현재 30%서 2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동주택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위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41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거주자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시에 요청할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주민동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감사 청구요건을 보다 완화토록 하여 거주자의 권익 보호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도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개정이 2023년도에 됐는데, 저희 조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누락·누적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주십시오.

예, 찾아서 먼저 바꾸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42만 광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특히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기타 안건 제3호,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에 의거 비시가화 지역의 관리방안 수립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계획이며, 기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기수립된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현황에 적합한 기반시설 및 건축물 입지, 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 본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2월 재정비안에 대하여 중간보고회 및 관내 측량, 건축사, 기업인협회 등의 간담회를 마쳤으며, 12월 27일부터 1월 26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거, 금회 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총 3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금일 의견 청취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비안을 확정하여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성장관리 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32호,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5년 이상이 경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도로개설 기준의 의무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 재정비, 생산녹지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 한도 상향, 인센티브 조정, 전면공지 규정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28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현재 반영 여부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 검토 결과, 도로 개설 기준 강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 2개 이상 유형이 걸치는 개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유형별 불허 용도에 적정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엄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해 주셨는데요.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반영한 부분도 있고 일부 반영한 것도 있어요.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것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인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람도 많이 하고 모였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업인들이 편리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용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은 하나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부분인 향후 계획추진에 보면 3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고 주민들에게 공고가 되죠?

예, 최종안에 대한 부분은 미리 열람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때도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적극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