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노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2025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1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2월 12일 수요일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참조】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업무보고 45쪽 신규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박용화위원
신종혁 의원님 조례로 하셨다고 했고 또 지금 기본계획으로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가요? 5년 단위로 한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니요, 20년……
박용화위원
20년?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니…… 예.
박용화위원
그러면 한 번, 지금 이 용역비가 우리가 예산서 보니까 4400만 원이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네, 네.
박용화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20년 단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요.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박용화위원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5년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네, 네.
박용화위원
5년마다 그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기본계획들을 다시 점검해서 수립한다는 거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래서 나는 이제 옛날에 보면 이렇게 남구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 이런 것 있었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네.
박용화위원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사례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시도를 하니까 정말 우리 남구 미래에 발전 전략을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네, 네.
박용화위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네.
박용화위원
남구에 보면, 여기는 경제 분야, 사회 분야, 환경 분야 뭐 또 있겠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네, 네.
박용화위원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만큼은 누구 이렇게 안다고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주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으면 좋겠고 꼭 우리 남구 미래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각계 전문가들,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는데 경제·사회·환경 기타 등등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복지 분야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구성할 때 구성하시면서 그러한 위원회 좀, 그런 분들을 우리 상임위원회라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면 좋겠어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래서 이 위원들이 우리 남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검증되고 타당성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인가 1차적으로 우리도 한번 검증을 해 줘야 맞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입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미래 전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우신 것 같은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47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도 있고요. 4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봤을 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은 11월에서 12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49페이지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련된 위원회 맞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다시 한번……
노소영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자,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25년도부터 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작년에 사유를 봤더니 “타 부서와의 예산 조정 등이 필요하여 출석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서면 심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때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최대한 대면으로 개최,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개최해야 되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본예산 편성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본예산 편성하면서 4차, 5차까지 검토를 하다 보니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5개년 계획인데 저는 다시 심의위원회가 열릴지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하실 것입니까? 연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재정계획 수립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보통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이 수정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중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노소영위원
이미 본예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본예산 편성된 것은 이미 계획 수립이 끝났고요. 추경이나 또 있게 되면 그때 변경이 되면 수정을 합니다.
노소영위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중이라고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프레임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예.
노소영위원
위원들한테 한번 그 보고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본예산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제출을……
노소영위원
보긴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 어떤 부분이 들어가서 미흡했는지 저도 생각중인데요. 일단은 이런 심의위원회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서면 심의는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연중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그럴 때마다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다음에는, 이번에 예산팀에서 주요시책에 맞춰서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마른 행주를 쥐어짤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팀에서 점검을 했을 때 증액이 된 과는 어떤 어떤 과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제 복지 예산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1%가 늘어난 결과가 도래한 이유는 민생 경제 회복이라든지 사회복지비 증가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소영위원
다른 과도 있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이제 그리고 또 도로 관련 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서 그쪽 부분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노소영위원
거기는 몇 % 정도 늘어났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90 몇 프로 정도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노소영위원
문광과 예산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거기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문광과 예산이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 쪽에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봤는데……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사회복지비는 기본이고요.
노소영위원
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도시국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마른 행주를 쥐어짠 예산 속에서도 문광과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행사성 쪽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가 그때 보고드렸다시피 행사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연중, 격년제라든지 또 5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사실상 주민 수요가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삭감을 못한 사업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늘어날 수도 있었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광과의 늘어난 예산들도 중요 시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셨고 저희가 4차, 5차 검토하면서 조금씩 다시 이렇게 원복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은 제가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ㅡ아직 의결되지 않았지만ㅡ 그 부분에서 실적보고서를 추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다음에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신다니 그 부분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감에서 제가 그때 만든 조례에서 보조금등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지금 1월 17일에 일단 1회 안내하셨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면서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반드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연 1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그리고 거기 평가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안내하였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연 1회를 점검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각각 보조사업자마다, 보조금 사업마다 1회씩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하려고 하나 여의치 않으면 상반기 점검하고 부서에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상반기 집행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 2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각 부서의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먼저 1차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의 홍보,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교육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네.
노소영위원
또 하나는 마지막 행감에서 ‘사단법인 도시재생협력센터’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네.
노소영위원
자료를 많이 찾아보신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요. 지금 ‘인사청문회의 경우, 임명직에 대한 후보 검증 절차로 대표이사 모집 시 사단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등 추천을 받아 후보자 검증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네.
노소영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인사청문이 필요한 경우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시해 놓으셨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것은 남구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정을 통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리신 거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결과가 지금, 보고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개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이미 한 차례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적어 놓으셨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개정’이 아니라 아마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협력센터의 정관 속에 다른 사단법인은 정관 안에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던데 그 부분도 사단법인이 결성되었기 때문에 사단법인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와 한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의무가 없습니다. 공기업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법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이게 미묘한 사항이던데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에서 사단법인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출연금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청문이 안 된다는 부분이, 단언을 하시는데 청문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그 부분을 단언하시는 이유가 뭐죠, 실장님?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단언이 아니고 그것을 그러니까 부서와 법인과 협의해서……
노소영위원
협의를 통해서?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행감보고서에 작성된 ‘개정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아니요, 그것은 그러니까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개정이라는 이 어휘가 잘못됐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협의인데.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개정은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반드시 법에 근거한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의한 공단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니까 그 내용을 떠나서 실장님이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개정이라는 말은 오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협의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로 보고를 받았는데 결과 제출할 때 그게 조금……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 방금 말씀하셨을 때 개정은 어려운 걸로 사료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여기에, 아, 감사담당 바뀌었죠. 그러면 협의를 통해는 가능하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은 잘못된……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저희 공기업들,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소영위원
지금 개정하고 협의가 어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보고서에 있는 것 다 오타는 조정해 주시고 다른 거기 관련된 것은 타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박상길위원장
예,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실장님께서 시부상이어서 오늘은 언론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언론홍보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성자
조성자홍보실장직무대리
【참조】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참조】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기관 및 보조사업 감사’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지금 세워진 상황이죠?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노소영위원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감사 범위가 22년 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수탁기관의 업체가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업체가 바뀌게 되더라도 기간은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뀌기 전의 업체가 어떤 지적 감사 대상이 나왔을 시에는 그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간에 관계 없이 저희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바뀌잖아요. 몇 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데 전에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이번 감사 때 발견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재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전의 잘못에 대해서 문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저희가 문책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탁기관이니까요. 저희가 문제를 위탁기관에 제시할 거고 그러면 위탁기관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임용된 그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 부분을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파워도 가지고 계신가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아니, 그 위탁기관의 인사를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런 부분이 위탁기관을 계속 수행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저희가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 표현을 위탁기관 수행 업체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전례를 봤더니 그런 부분에서 재임용이 취소된 경우가 거의 없던데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저희는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근거 자료가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상항이네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감사계획서 관련된 것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네.
노소영위원
어떤, 어떤 업체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죠?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그럼요.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노소영위원
101페이지 보시면 법무규제팀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보니까 법무규제팀에, 법제팀에 딱 한 분이 그 업무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업무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이 주무관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그 정도의 일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그……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조례에 있어서 조례가 원칙에 맞는 것인지, 위의 상위법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방금 하신 말씀대로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있지만.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그래도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가 혹시 살펴보지 못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조금 챙겨주시면 저희도……
노소영위원
이번에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아봤더니 일몰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점검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 없는 조례가 생겨날 수도 있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법무규제팀이 조금 역할이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95쪽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신규사업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제 추진계획이 중요하잖아요. 신규사업이라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계속 연속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사업 주관부서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된 우리 구청 관내의 주관부서들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박용화위원
이 주관 부서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연 1회 지도·점검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박용화위원
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2회 이상 정도로 지도·점검을 하면 그 주관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고 때로는 완벽하게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더 긴장도 하면서 제대로 꿰뚫어 보거든요. 그런데 그 횟수가 이렇게 연 1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느슨해져요. 그러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또 이 주관부서가 잘 지도·점검을 받았을 때 민간위탁기관 자체 감사 실시가 잘 되는 거예요. 주관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박용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횟수를 꼭 이렇게 연 1회라든가 국한시키는 것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하면 좋겠고요. 이게 서면감사 대상기관은 대충 어디를 말하는가요? 실지감사 있고 서면감사 있잖아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네.
박용화위원
서면감사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이게 상황이 생기게 되면 서면으로 감사를 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나가야 될지 하는 것은 이게 그……
박용화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가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1회 이상인데 각 실 담당 부서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현재 점검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용화위원
하여간 민간위탁들이 보면 사실 우리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예요, 프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때로는 제대로 함정에, 놓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렇게 가서 지도·점검으로 관심을 갖고 가서 뭔가 이렇게 숙지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관에서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지도·점검을 수시로 와서 실시하구나.’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우리 3단계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완벽하게 구축이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니까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주민자치과)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참조】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135쪽 ‘서울사무소 운영’ 있죠?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네, 네.
박용화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실제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깊이 있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기본은 알지만, 사실은 내용적인 성과물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사무소, 보통 부서는 권익위원회로 가나요? 고충 처리?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용화위원
여러 군데로?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 협력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견하실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안사업, 그다음에 정책 예산 확보 이런 데에 구심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네, 네.
박용화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와 관련된 우리 유능한 공무원을 차출해서 이렇게 파견하는 게 원칙이죠?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그보다는 아무래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 내에서.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직원 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박용화위원
서울사무소 운영은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중에 누가 가는 것이 아닌가요?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네, 이제 아무래도 중앙부처와 협력을 위해서는 외부……
박용화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남구 아니에요?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옆에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포괄적으로 하되 그 일부 한 켠에는 우리 남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남구 직원이 파견된가요?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어제 MBC 9시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트럼프 2기 행정,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트럼프가 집권하다 보니까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론을 강기정 시장님과 안도걸 의원님이, 녹화했던 것이지만, 9시에 방영을 했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에 파견되는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떤 길을 알아야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길을 모르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광주 같은 데 재정이 약하고 남구는 더 약하고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는 안도걸 의원님은 경제 전문가이잖아요. 예산 달인이고.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형 민원 사업 건이 있다면 서울에서 가서 찾아가서 보고 “우리 남구의 대형 민원 현황이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방법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자꾸 우리가, 아이가 울어야 부모가 젖을 주듯이 액션을 취해야만 우리가 얻을 것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 광주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경제 분야는 우리 안도걸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현안사업들 예산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금년부터라도. 작년 것은 잘 모르겠어요. 금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아
김현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했던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159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마을공동체팀장님 업무분장에서 ‘물품공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네.
노소영위원
우리 남구에는 시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공유센터가 또 하나 있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는 물품이 종류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우리도 지금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빌려가는 물품은 어느 물품입니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대부분 캠핑 용품과 생활…… 수리를 위한 공구류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같은 공유센터가 지금 남구에 2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시설 면이나 인력 면에서 시의 위탁사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건의드린 대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는 관내에 송원대라든지 광주대, 지금 관내에 2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살고 있는 원룸도 많이 있고, 원룸촌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들과 이야기하며 느낀 건데 그분들은 이사를 할 때 이삿짐센터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이 짐을 옮기다 보면 이사용 박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이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데 많이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특색 사업으로 캠핑용품을 많이 빌리고 있으니까 그것 하나와 플러스 관내에 자취하는 학생들을 빌려 줄 수 있는 이삿짐 박스와 이불을 담을 수 있는 큰 주머니나 그런 쪽으로 특색 사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타당한 의견이시고요. 우리 관내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특색 있는 물품공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물품들도 보강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홍보 관련해서도 송원대나 광주대 학생 게시판이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면 수요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관련 학교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158쪽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도 있죠? 거기다 완전히 맡겨버린 겁니까, 우리가?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 권한 내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출연금 내에서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거 출범할 때 기대 반 우려 반 잘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 양림동 일반근린형, 사직동 주거지원형, 방림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모든 도시재생사업들이 금년에 거의 종료가 되고 사직동에 시간우체국만 내년 상반기에 될란가 하반기에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종료됐을 때 그대로 사업이 방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협력센터의 골격, 근간이잖아요, 이 자체가.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제 지역구에 해당되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많이 가보기도 하고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종료되면 마을활동가들이 할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마을활동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센터에서 다는 못 하더라도 각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활동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특출하신 분들 선정을 하든 어쩌든 간에, 특별히 교육을 시키든 간에 그 마을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마을활동가거든요. 그분들에게 그 마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을 진행하든 간에 그런 팀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쭉 나름대로의 기술을 연마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들이 끝나면, 나이가 끝나면 또 후배들 연속으로 키워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센터장이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또 세월이 흐르면 다 변화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규사업을 올해 처음 하니까 그런 체계적인 마을활동가 양성을 하고 거기에 준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물론 마을센터에서 사단법인으로 우리 출연기관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눈 뜨고 볼 수만은 없어요. 또 우리 구청에서 역할들이 있어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죠.
박용화위원
지원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분하고 상의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사단법인 기본 미션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거점시설의 운영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마을활동가 양성을 통해서 결국은 양성된 활동가가 거점시설의 운영에 큰 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미션이고, 또 저희도 충분히 방관하지 않고 센터의 주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시기가 되면 가서 점검할 거예요.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마을활동가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 방림2동은 한 번에 못 하지만 연차별로라도 마을의 새로운 디자인이든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심도 있게 고민도 해 보면서 같이 숙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참고로 2023년부터 마을활동가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벌써 2023년도 1기로 양성됐던 활동가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전문가 과정으로 또 고도화, 전문성을 더 넓혔고 작년에 또다시 2기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만 작년까지 우리 양림동이라든지 사직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림동이라든지 이 권역의 활동가들이 약간은 소외 아니면 약간 활발한 그런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이번에 사단법인이 그쪽으로 센터가 이전하면서 아무래도 그 권역의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양성가들도 상당히 많이 발굴되고 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긍께 그렇게 우리가 센터가 4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권역별, 정말로 모든 마인드가 갖추어져 있는 마을활동가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그 마을에 도시재생 이런 사업들이 퇴색되지 않게끔 잘 진화됐으면 좋겠어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계획한 사업들 주민들 위해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동 한마음축제 관련해서 주민자치협의회장님이 최근에 선출되셨잖아요. 그래서 축제의 방향성을 그때 의회랑 다시 한번 제가 부탁 말씀 드렸었는데 그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회장님하고도 말씀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이제 협의회 임원진 일부 했지만, 회장직 구성됐고 2월 중에 임원진이 구성되고, 봉선1동이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시기가 되면 꼭, 일방적으로 안 하고 의회와 꼭 상의하고 그다음에 행사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하고 꼭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봉선1동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개입을 하나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그냥 맡겨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이고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정하게 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 명단은 저희한테 제출했지만 위촉 전에 그런 갈등을 저희가 확인했고 일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촉은 그것을 주민자치회에다가 치유를 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상태고 주민자치회에서 현재 아직 해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추천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위원회거든요. 저희가 위촉하는 순간 갈등의 당사자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그냥 주민들끼리 계속 맡아두는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을 얘기했던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민원 내용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정확히 답을 주셨나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심판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대해서.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규정은 공정한 추천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근거해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이미 자격을 심사하기 전에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고,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순간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 선출할 때 면접관이 대개 어떤 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규정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동장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통장단협의회, 그다음 지사협 대표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단체에서 무작위로 3배수로 위원을 추천해서 거기서 추천된 사람이 5명에서 7명 내에서 심사를 하게 돼……
경아
황경아위원
동에 있는 자생단체 회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시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그 면접 내용이나 면접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점수도 모든 동이 다 똑같은 거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규칙으로.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면접의 그 규칙을 다시 한번 동에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점수하고 동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면접 보시잖아요. 우리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면접을 보지만 전부다 모두, 통장님도 그렇고 면접관들도 다 주민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통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내용이 동의 통장으로서의 역할 같은 것을 얘기하면 좋은데 인신공격 같은 그런 동이 몇 군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해서 그런 개인적인 그동안의 감정들이 면접 보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정도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동에 그 사항 전달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 말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업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뭐 도로 보수라든가 마을 길 도로를 신설한다거나. 그렇게 대개 보면 저희가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지금 2월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2월이 거의 지나고 곧 3월 되고, 날씨의 변화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우리 남구가 최근에 김병내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설 작업이 정말 잘 됐잖아요. 그런데 제설작업이 잘 되는 대신 포트홀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송암동에서 오늘 점심 먹고 오는데 거기가 여러 군데가 구멍이 되게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바로바로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도로들 보수 요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마 전에, 장마가 오면 또 장마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어떤 사업이나 공사를 시작을 하면, 원래 그렇게 관공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저희 남구만 많이 걸린다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마 전에 공사를 하고, 추워지기 전에 난방공사를 하고 이것을 제가 예전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계속 아직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희 사건 쪽 민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회의해서 전달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추진이 늦어져서 다시 의회로 민원이 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린행복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와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