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가칭 청소년자율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5년 1월 3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2월 12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2월 13일 현장활동을 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가족담당관, 희망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인구가족담당관 김 경 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가족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저희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내실화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남구 인구위기 대응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구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인구정책 설문조사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인구정책 사업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남구 IN 인구정책 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저출생·인구감소 등 인구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관심제고, 인구위기 극복 대응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과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가족 행복 플리마켓을 남구가족센터에서 주관하는 가족축제와 연계·운영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우리동네 출생가정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은 둘째아 10만 원, 셋째아 20만 원, 넷째아 50만 원, 다섯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며 3개월 이상 광주 거주 세대 다태아 출생가정에는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에 운영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입소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유형별 구분 없이 한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관계 증진에 도움을 주고, 취약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가족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유도입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협의회 운영과 다문화어울림한마당 및 다문화부모학교 등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연계를 통한 원어민 강사 파견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겠으며,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등 조기적응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주민참여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입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운영을 위해 5대 목표에 대응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남구여성네트워크,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안전·일자리 실무협의체 운영, 여성리더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구형 여성·가족 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5인 이상 소모임 및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가족친화 돌봄공동체 운영, 저출생 극복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멘토 멘티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전문 멘토와 연계해서 소통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과 취업·창업, 공모사업 등 실무경험과 사례 공유를 통해 경력보유여성들의 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원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취업관련 맞춤형 직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8쪽, 양성평등 및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공직자 성인지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권익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가해자의 폭력 재발방지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확립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60쪽, 직장 내 폭력 예방ㆍ대응 방안 강화입니다.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민ㆍ관합동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 환기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고 위탁 만료가 도래하는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공정한 심사 선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 및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맞춤보육서비스의 제공관리를 위해 시간제 보육, 방과 후 보육, 열린어린이집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구가족담당관을 ‘과’로 안하고 ‘관’으로 승격해서 우리 구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승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행정의 3대정책은 잘 사는 자치구를 조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구 증가, 세 번째는 어르신 잘 모시기 이 세 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야 되겠지요? 또 아까 인구 증가에는 이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출산과 남구 인(IN)이 포함돼 있겠죠. 남구 인(IN)은 기성인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남구가 좋아서 남구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유도정책이 남구 인(IN)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남구, 그다음 인구 증가, 어르신들 잘 모시기 이게 저는 3대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은 인구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과 남구 인(IN)이 되겠지요. 2023년 대비 작년을 보니까 인구가 늘어난 광역시가 전국적으로 네 군데더라고요. 그다음에 54군데의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늘었습니다. 자, 우리 남구는 어땠죠?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감소하는 것도 여기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마음 아프게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를 봤어요. 우리는 그것도 없더라고요? 봐봤더니 월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가 유출 인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너무 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인구 증가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저도 대기업을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큰 대기업에서 어떤 곳에 가장 돈을 많이 쓰냐면 아이디어 공모에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냐면 저의 경우도 그랬었는데 ― 제가 임원 생활할 때 저희 직원도 그래서 우리 직원 아이디어 하나가 사훈이었어요 ― 그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 회사의 매출을 아주 급격히 향상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디어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가 벌써 21만이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벌써 1200명 육박하고 있고요. 이 인프라를, 이 인력들을 그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자원으로 쓴다면 저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있겠죠. 좋은 정책이 나오게 되면 기업과 달리 저희는 돈을 써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족담당관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모교통카드 예산 관련해서도 그건 불가피한 경우죠. 자체 수정을 하다 보면 일단 있는 돈에서 빼고 넣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 부분도 더욱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아이디어 공모, 출산과 남구인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다 하는 것.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조례에……

인구정책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창출해 보는데 이번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플리마켓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고 예산 때 나온 이야기잖아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부처에서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리는데요. 이 플리마켓 행사를 집회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토요일이 됐든 평일이 됐든 거기에 수고를 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 역할을 장난감이 됐든 육아용품이 됐든 수집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이어서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용품도 교복나눔행사를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계속 받고,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 8대 때 보면, 2월 이때쯤 보면 ― 지금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지금은 교복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시설이 푸른길에 있었어요. 컨테이너박스 하나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면 저는 그 공간에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파견이 안 된다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잖아요. 인건비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계속 받고 그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가. 필요하다면 고치기도 하고 소독도 하면서 이걸 맞춰서 계속해야지 한번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달라지겠냐 하는 이야기에요. 당근에도 올라오거든요. 당근에도 정말 많이 올라와요. 당근을 이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섰나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결정은 안 했는데 120만 원 정도의 홍보물을 할 계획입니다.

12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적은데.

저희가 인구정책 생애주기에 맞는 리플릿은 따로 제작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물만 120만 원 정도 설문조사 할 때 나눠주는 것이라든지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인구와 관련된 것이라면 120만 원밖에 안 돼서 좀 그렇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타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말고 여기에만 특화된 게 있다면 적게 하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하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들이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도 남구 관내 여성단체, 모임동아리 그쪽에서 같이 하시거든요, 주가 돼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동아리에 소속돼 있는 단체를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확장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속 동아리를 공개해서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딱 정해졌어요,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지만. 좀 더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고. 양성평등 주간행사도, 아까와 똑같은 말이에요. 집회하는 일회성 행사로 사업비를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회성 행사, 집회 행사를 한번 한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될까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연하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남구가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 남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여성 자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역사 자원도 있고요. 저는 이것조차도 발굴하는 시스템을 남구에서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산구에서는 광산구에서 살았던 항일 운동하신 여성분들의 생애를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만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양성평등이고, ‘아! 100년 전에도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까지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실 있는 행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회성 행사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묵,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생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기획 회의를 부처 간에 해보세요.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든가 해서 전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토론회보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각 부서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부서 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용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나이에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임기 여성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한테만 줘요, 지금. 가임기 여성들한테도 줄 수 있다면 주면 좋겠다.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진짜로 열어놓고, 오픈해 놓고 부처 간에 기획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출산장려금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고 애를 낳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주고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이 출생률 제고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쉽게 광주광역시 남구에는요, 교육문화특구라고 하는 것은 교육문화특구는 아이들이 있어야 교육문화특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직도 남구만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8대 때, 2018년도부터 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 지금 인구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모르겠으나 용역을 하실 때 그리고 담당 직원들하고도 분명히 피드백도 하고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이것 정도는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장난감도서관 관련할 때 이야기를 한 번 하겠지만 장난감도서관을 장난감도서관으로만 쓸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육아와 관련된 플랫폼 역할을 해주면 돼요, 플랫폼 역할.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난감 빌려주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요즘은. 연결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연결만 해줘도 분명히 요즘은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고 SNS에서 다 너무너무 시스템이 다 잘 돼 가지고요. 그런데 그 플랫폼이 없어요, 남구에. 그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 일회성 행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장소에 못 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만한 서비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2025년에는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출생률은 당장에 높일 수 없지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유출된다면 그 생활 인구들이 유출 안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이게 된다는 거죠. 아이 키우기 좋다면, 남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어딘가 이사를 해야 할 때 여기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드웨어적인 거 일회성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좀 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본연의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지적하는구나’하는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요. 인구가족관 업무가 너무 과다해요. 양성평등. 그다음에 어린이, 보육. 인구가족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증가 아닙니까? 인구정책인데 이 중요한 핵심은 쫙 빠져버리고, 이상한 곁가지에 좀 집중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업무보고서 47쪽을 보게 되면,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5년 남구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을 2월까지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여기에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수립하고자 하는 시행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모르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우리 남구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이걸 담았습니다, 담고자 합니다.’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만의 인구정책 계획에 저희가 4대 추진 전략을 세우고 14개 중점 과제 그리고 부서에서 하는 115개 세부 사업, 그렇지 않아도 정리가 되면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이었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다 다른데 핵심 정책을‘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그 안에 부서들이 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15개 사업 정도. 그리고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사업’,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그렇게 해서 안에 그 사업들을 다 묻어나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말 정도까지 정리가 되면, 아마 책자가 3월 말까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예, 그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 사업 가운데 핵심적인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렵니다.”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15개 사업을 한다,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그 중요한 사업이 뭐냐 이 말입니다.

중요 사업은 이제 출산이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하는 출생축하금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일부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남구만의 아까 10만 원, 20만 원 주는 그런 출생축하금 사업. 또 인구구조에 대한 인구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 그런 남구만의 사업인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둘째아 10만 원, 셋째아 20만 원 그 내용이 아닌 획기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회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실무추진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68명 정도 됩니다.

아따, 많네.

17개 부서에 업무가 이제 115개 세부 사업의 담당하는 위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실무추진단과 이 심의위원회는 몇 명이나 구성돼 있습니까?

심의위원은 저희가…… 14분.

14분인데 여기에 겹쳐있는가요, 겹치지 않는가요?

아니요, 아니오. 실무추진단은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요. 심의위원들은 인구정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주 국가적으로, 특히 남구의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많이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전문가 심의위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해.”해서 서면심사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박수나 쳐줘.”, “예,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게 심의위원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이 문제를, 이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내놓아라, 라고 해서 심의위원이 있고 실무추진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인구정책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10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회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또 그 안에 인구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해주긴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인구 위기 대응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어요?

3월.

3월까지. (예)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얼마였죠?

용역비 2100만 원 계약했습니다.

21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용역비도 아니고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나름대로 우리 인구가족관에서 이 연구용역을 하는 단체에서 ― 회사가 됐든지 이런 곳에다가 ―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을 다 위임해서 당신들이 용역해 준 대로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구가족관에서 얻고자 하고 거기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가 있습니까? “꼭 이것은 용역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결실이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뭡니까?

내용들은 여러 가지 생애 주기 전반적인 내용을 다 반영할 수 있게 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광주대 산학협력단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처럼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라든가 의원님들도 면접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전문적인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남구만의 특색있는 사업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걸 요구했고요. 저희가 이제 출생률 높이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유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 유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의뢰를 했습니다.

연구용역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연구용역을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맡겼다고 했습니까? 또 다른 단체는 없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는데 저희가 여성가족……

이왕 맡긴다고 한다면 가장 우수한, 용역비가 조금 많은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정말 인구 이익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잘 연구할 수 있는, 용역할 수 있는 그런 단체한테 맡겨야지 가까운 데, 빠른 시간 10분 내에 가서 맡길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 하고 싶었는데 김선미 교수님이 그런 연구용역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여가부 쪽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쪽 부분,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문의해서 그분을 추천 받아서 의뢰를 한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아무쪼록 올해는 다른 거 부수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올 우리 업무보고 1쪽 목차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내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구정책 내실을 통해서 정말 뭔가 효과적인, 결실이 있는 그런 인구 정책을 반영을 해서 인구 감축된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올 25년도 인구가족관에서 정말 업무를 잘 봐서 인구가 증가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오영순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언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한 가지 생각난 게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아이가 다섯 명 이상인 집이……

세 가정.

세 가정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4명 이상인 곳은 훨씬 많겠죠, 당연히. (예) 저희 남구가 효사랑 남구라 해서 노인복지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인구를 더 늘릴 것인가.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육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게 가장 좋은 홍보는 이런 다태아들이 남구에 태어나고 있고 이런 유복하고 다복한 것이 참 좋은 것이다, 가족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똑같이 해서 사실 저희가 100세가 되면 백 세 수당 주시고 110세까지 되시면 축하금으로 천 세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면서 남구가 이렇게 장수하고 있고 오래 사신 분들이 많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는 있지만 정말 4명의 아이를 낳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장님이 가서 축하를 해준다든지, 5명의 아이를 낳았을 때는 더 크게 가서 축하를 해주고. 사실 이것은 남구의 큰 복이거든요. 물론 오래 사시는 것도 복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집들을 홍보를 하고 또 많이 널리 알려야 ‘이렇게 다복한 집들이 많이 있구나’,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을 수도 있구나.’ 사실은 요새 1명 낳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5명 낳는 것을 보고 ‘나도 좀 더 낳아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축하금이 이미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예산을 좀 더 활용을 해서 다섯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축하금 전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돈 들이지 않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국장 오 혜 순 입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김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은 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양정수 아동친화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고립문제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으뜸효 남구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행복한 복지 7979 센터 운영을 통해 생활 불편사항 처리, 방문간호, 사례관리와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밖에, ‘돌봄이웃 후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의 욕구를 적시에 파악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으뜸효정책과 소관입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행복경로당 만들기를 위하여 유튜브 으뜸효 남구TV를 통해 으뜸효 노래자랑과 경로당아 놀자 등의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수가 자랑스러운 으뜸효 남구 효행 장려 지원을 위해 장수효도 수당과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과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 지급,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남구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19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과 생활보장 위원회 개최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 운영으로 정보 접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도 맞춤형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체계 강화로 의료급여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맞춤형 의료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재가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로 취약계층이 적기에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재활을 위해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수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무장애 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권 등 권익 보장 사업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정착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 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로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운영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작년 6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됨에 따라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으로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정적 양육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결식우려아동 급식사업, 아동수당 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대응 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아동보호서비스에 힘쓰겠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책자가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업 연번 1번 중에 세 번째 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일 마지막 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아니, 책자 쪽 표기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마이크 꺼짐) 87쪽……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웃지기단 선발에 대해서 동에 일임하셨다고 하셨는데 동에 일임하시면서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런 세부사항까지 혹시 주셨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동에서 추천을 받되 활동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지금 동에서 기본적으로 통장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관심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2명밖에 아니에요. 2명밖에 아닌데, 1인당 세 군데를 가면 활동비 1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네 번이야. 그럼 4만 원인데, 이게 생각하면 정말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받지 않고도 했던 업무인데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그렇다면 이걸 동에 일임했을 때 된 사람들은 좋겠죠.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것들.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선발할 때 세부기준이 있다든가 그러면 탈락한 사람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1만 원 가지고.”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독사를 할 수 있다고 1인 가구 중 1인 위기가구가 사는. 저는 제일 먼저 기준이 그것이 돼야 한다고 봐요, 옆집이라든가. 그래서 내다보는 것이 더 쉽지. 일주일에 하루, 한 번이 아니고. 옆에 골목에도 같이 산다든가 라인에 같이 살면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하며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기준을 만들어서 주셨음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을 어찌 됐든지 확대하려고 생각하시잖아요, 효과가 좋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하고. 인구가족담당관하고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지사협에서 민관워크숍 가시잖아요. 작년에 민관워크숍 가셨을 때 그 주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작년에 고독사……

예, 고독사도 했고 2023년에 한 강사가 다른 주제로 했던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구가족담당관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복지사라든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보니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 마을 분야에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민관워크숍 주제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그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고 우리 민관워크숍에서는 또 다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하신 고독사 분야에서 유품 정리 그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하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별로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 그렇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싶어요. 과별로 칸막이 쳐서 너희 과, 우리 과 하지 말고. 그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푸드뱅크 운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푸드뱅크는 현재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어서요.

기간 따로 없나요? (예) 선정 기간 없이 협약 맺어서 계속 쭉 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 나가시잖아요. 점검 나가셔서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조치 하고 시정조치 하고요.

주의조치, 시정조치 하시면 끝이에요?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푸드뱅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근무자를 위해서 푸드뱅크가 있는지,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그걸 파악하시고. 푸드뱅크 운영자 선정하는 방법도요, 처음부터 했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고 있는 데가 있다든가 용역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변했잖아요. 처음에 푸드뱅크 한 것과 지금하고. 남구의 주거생활도 바뀌었고요. 모든 현황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지금 10년도 더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작년에 해왔던 대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방향성 바꾸고 세부내용도 바꿔서 사회 트랜드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주 플러스도 거기에 연계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하잖아요? (예) 시스템을 넣는다면 대상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푸드뱅크에 있는 것 가지고 따로 사업을 안 넣고도요. 바로는 안 되겠지만 담당자들한테 제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방법론을 찾을 것 아닙니까? 저희보다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광주 플러스를 보면 남구형에 ‘아픈 아이 병원 긴급동행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의 홍보가 생애주기별 홍보를 한다고 해요. 생애주기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한다면 이 생애주기별 홍보에 ‘아픈 아이 병원 긴급동행 서비스’를 넣을 수 있겠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로 홍보비를 세우지 않고도 미취학의 아이들이라든가 아동과 같이 있는 부모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이용객들도 늘 것이고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취임하신 오혜순 희망복지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이웃지기단 운영을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4000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ㆍ시ㆍ구비까지.

시ㆍ구비입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이게요?

국비는 아니고 4000만 원은 시비……

국ㆍ시ㆍ구까지 포함돼 있어요.

아, 전체로? 예, 맞습니다, 전체로는.

정확한 예산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7400만 원이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와 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 보면 음으로 양으로 조금조금씩 서로 불편한 마찰이 있었고 불편한 경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렇게까지 불편함은 모르겠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님들이 바뀌셨습니다. 2년 임기가 돼서 새로 다 모집을 했는데, 기존에 하셨던 위원장님이 되셨는데 17개 동에서 효덕동만 바뀌어졌습니다. 아니, 봉선2동만.

봉선2동이 바뀌었죠? (예) 어찌 됐든 간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미묘한 갈등은 내재돼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이 됐든 구가 됐든 간에 그분들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교역할, 중립지역에서 화합되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이 완전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서로 간 미묘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이웃 공직자 1대1 행복멘토링 추진’이 있네요. 제가 과거 사례로 본다면 일사일촌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일사, 한 회사와 한 마을의 엮어서 힘들 때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힘들 때 서로 도움도 주는 협조를 했던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몇 개팀이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 과가 주관이고요. 4급 3명, 5급 38명, 6급 이하 26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돼서, 대상자와 라포 형성이 잘 되고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사일촌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정말 좋은 정책이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멈췄거든요. 왜 그랬냐면 수박 겉핥기의 보여주기식 정책이었지 알맹이가 꽉 찬 내용보다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을 제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일단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1대1 멘토링을 하면 분명 여기 과장님들이라든지 누가 됐든 간에 그분들께 무언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사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중요한 사업이어서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데도 하고자 하는데 여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과장님들 월급이 얼마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봉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오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비추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비예산이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물품을 사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돈을 이것으로 돌려서 멘토링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혜순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김경묵 위원님.)

제가 아까 5분만 한다고 했으니 5분만요. 희망주택리모델링사업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몇 호 희망주택리모델링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1호점은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었고요. 현재 225세대.

225세대. 이것은 저소득가정에 사업비를 하는 거죠? 이사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럼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입니까?

그냥 저소득층 세대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저소득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ㆍ독거노인ㆍ한부모가정 우선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동모금회 사업비로 쓰고 있거든요, 예산 배분 받아가지고요. 세대당 2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원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5세대, 많이 했네요? (예) 2013년도부터 2025년도니까 무려 12년, 13년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업체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에서 했어요? 지금까지 줄곧? 2013년부터?

아니요, 그때는 안 그랬고요.

그때는 한 군데에서 독점했지요?

처음에는 기부를 받아서요.

그러니까 업체가 한 군데에서……

처음에는 예, 나중에는 한 군데가 계속하다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네 군데? (예) 그럼 이 네 군데에서 하는데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정해서 “희망주택리모델링사업을 하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전자입찰을 해요? 아니면……

제공기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요? 우리 업자들은 다 모르던데? 한 회사한테만 알려줘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해오던 곳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업체가 13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너무나 특혜 아닌가요?

아니요, 한 군데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군데가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죠,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돈벌이죠. 무상으로 해놓은 것 아니죠? (예) 다 돈 주고 일하는 거잖아요? (

의석에서 ― 사업장을 하나 더 내면 되지.) 이 관리를 잘해주셔서…… 그럼 이 예산은 국ㆍ시비입니까? 국ㆍ시ㆍ구비까지 포함됩니까? 아까 공동모금회라고 했나요?

예, 모금회 배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예)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남구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이지 어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모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잘 해주세요. 201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사업’이라고 했는데 크리스마스는 12월인데 한여름의 개똥벌레 사업이라고 하지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예) 그럼 아동에게 선물을 전달하셨다고 했는데 몇 가정에 전달하셨습니까?

아동 60명입니다. 1인당 20만 원씩 해서요.

20만 원에 60명이면 1200만 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탁을 줘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요.

그럼 60명의 아이들 선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추천을 동에서 받고,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에 말해서 추천을 해줍니까? 동장님들이 추천을 한가요?

동에서 추천을 받는데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을 분리해서 받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한 가지 가지고도 서운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7개동이면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사는 봉선2동, 진월동의 아이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소외된 월산동, 주월2동 ― 거기가 못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 다소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에 일괄적으로 3명씩이면 3명씩, 2명씩이면 2명씩 추천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작년에는 동당 2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동 지사협 관련해서요. 8대 때는 위원장 조례가 2회 연임이라고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회 한’이라는 말이 삭제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누군가 지사협이라는 것은 자기가 회비 3만 원을 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2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원래 조항을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2회에 한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사협은 없어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구 백운1동 같은 경우는 동 지사협 회장 관련해서 선출권이 있으니까 이번에 지사협을 하겠다는 분이 70분이 왔어요. 70분이 와서 70분이 다 회원이 안 되니까 70명 중에 50명이 추천해서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하려고 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떤 것이 정답인 건 없을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하셔서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지사협 회장단 선거를 하기 위해서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회장단 선거 끝나니까 안 나오는 것들, 2년 있다가 다시 지사협 회장 뽑을 때 그 사람들한테 또 회원자격을 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규칙이 너무 나이브(naive)한 것이 있어요. 허점이라면 허점인데 그것을 파고 들어서 흔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공고를 해놓으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일하는데 편할 것이고 분란이 일어났을 때도 기준과 근거가 있으니어 그 분란을 잠재우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 그리고 이웃지기 선발기준도 동에서 알하서 하시기 전에 공문 내리면서 앞에 공고문 정도는 붙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웃지기단 선발합니다.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가점을 이렇게 해서 공고하겠습니다.”하면 투명하잖아요?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내가 떨어졌어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것 같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담당업무 하시는 분은 처음에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만들 수 놓으면 향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오영순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나 시행규칙 있나요? (예) 있어요? (예) 자, 있다. 있으면 위원장에 관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이 아니고 위원장이죠? (예) 위원장에 관한 임기 명시가 돼 있나요?

예, 구는 돼 있는데 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동 위원장님은 2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임기는 명시가 안 돼 있고,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임기는 명시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 위원장도 임기 2년은 있는데요, 위원들 임기는 없고요.

위원들 임기는 없는데 저는 가만히 볼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을 놓고 경선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선거를 했다는 동은 제가 들어보지 못 했는데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어느 동에서 경선했나요? (

의석에서 ― 백운1동 뽑았당게요, 백운1동.) 백운1동에서 했어? (

17개동에서 다 똑같이……

그러면 그 지역의 임기가 2년이면 1회는 연임할 수 있는데 2회는 안 된다고 돼있나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발의할 것이 아니라 그건 뜨거운 감자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올려주십시오? ‘2회에 한해서는 연임할 수 없다.’고.

동마다 세부운영규칙이 있어서 동에서 규칙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조례에 2년에 한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번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동에 시행규칙이 없게 되면 영구적으로 해도 뭐라 할 수가 없겠네요?

올해 뽑을 때 동마다 세부운영규칙이 달라서요……

일괄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마다 자체적으로 성격이 다르니까 운영규칙이 바뀌어서 다르더라고요. 올해는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지침을 내려주셔요. 일괄적으로 17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침을 주시면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동 지사협 관련해서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남구의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17개동에서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든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법에 기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조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조례가 없어서 유권해석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보다 더 잘 알잖아요, 현장에 계시니까. 유권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기준이 될 수 있게끔. 마을에서 서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협력해 보고자 하는 사업들이 한 군데 두 군데씩 마을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타 지자체, 5개구뿐만 아니라. 지사협은 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도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서 확고한 것을 찾아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뀐 상황에 맞추어 갈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우리 으뜸효정책과, 저희 의원님들이 관내 경로당을 갔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소리를 듣는 게 뭐냐면 ― 저는 그랬어요 ― 회장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서 “필요하신 게 없나요?”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잘해줘서 저희는 너무 좋아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눈물겹도록 고맙더라고요. 저도 96세 되신 어머님이 경로당에 다니시는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한 남구가 됐구나.’ 그런 데 있어서 괜히 우리 으뜸효정책과가 ― 다른 지역에는 ‘효’라는 과가 드물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렇게 해당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제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갔었는데 TV하고 놀이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나요? 우리 팀장님, 이야기 하셔도 돼요. (예)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예, 예. 연계가 돼 있습니다. ) 그게 작동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

일례로 노래방 기계와 ― 저희 놀이용품 공유센터에서 빌려드리는 노래방 기계와 ― 그다음에 TV와 연결했을 때 가사를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세팅을 하고 나서 끄고 다음 날 띄우면서 다시 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알림이들, 그런 분들이 가서 설명해 드려도 그때그때 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서 같은 걸 부착해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으뜸효정책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듣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참 많이 불편해하시더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을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유튜브 방송국 지원에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남구 으뜸효TV 노래자랑입니다.

으뜸효TV가 7200만 원이 따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추진된 것은 인건비와 행사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으뜸효TV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에 거의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싶어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월말결산 한다고 하는데,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출연자 발굴이 어렵다는 것을요. 그래서 65세 이하로 내리기도 하고 플러스 가족 해서 추가도 하고 동별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지요. 처음 만들었을 당시하고 대상자가 많이 바뀐 것도 알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18개의 일자리 기관이 있는데 그곳을 찾아가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출연자 발굴하기가, 작년에는 동별로 찾아가서 65세가 안 되면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과 조인(join)을 하기도 했어요. 다양하게 했는데, 제 생각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인건비를 쓰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어르신한테 필요한 사업이냐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됐으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광산구는 이렇게 일회성 사업비로 쓰지 않고 어르신들을 수요자로 보지 않고 어르신들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선배 세대라고 해서 그분들이 강사가 돼서 그분들 밑의 우리 같은 젊은 세대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진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일회성으로 노인TV 만들어서 노래자랑 오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산구의 그 사업비,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인생 선배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강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고 사회환원사업을 할 때 느끼는 것 하고, 그럼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주체가 아니에요. 파악을 하셔서 사업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르신들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방향성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8200만 원의 사업비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수요자인 어르신들에게 집중돼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가 다인가. 사업성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작년에 해왔던 대로 하지 말고 올해는 하더라도 내년인 26년에는 어떤 식으로 바꿔보겠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인 어르신이 사업 수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수혜자에서 수혜받은 것을 환원할 수 있는,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살아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발령나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예,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시의성 교육은 내가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게끔, 그럼으로써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업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관은 9시에 문 여는데 그 전에 와서 ― 김광수 위원님, 김경묵 위원님은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실 것인데 ― 앞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들 드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또 전화를 받았는데, 프로그램을 선착순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9시 이전에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름에는요, 8시 되기 전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동구에 물어봤더니 종사자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기다려서 빨리 출근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8시에 출근해서 빨리 퇴근하시는 분. 종사자들이 유연근무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춰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아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럼 그 어르신들한테 “9시에 문을 여니까 여기 와서 계시면 혹시라도 화장실도 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때 오세요.” 해도 안 돼. 종사자들 근무시간을 바꿔야 된다고 해요. 다 안 와도 되잖아요. 한 명만 번갈아가면서 오늘 8시에 오셔서 문 열면 그분들이 한 시간 동안 밖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

그렇죠, 그냥 하시지 말고요. 이번주에도 노인일자리 수요측 기관에 일자리 하신 분들 모셔놓고 교육하셨잖아요. 그때 그 교육만 하지 말고요. 수행기관의 인권교육을 하셔야 돼요. 수요처에서 어르신들한테 갑질하고 말 함부로 하면 민원 넣으시라고, 그럼 수행기관 탈락시키겠다고.

안 그래도 올해 계획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여기 일자리 참여자들도 같이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남구문예회관에서 교육할 때 그것을 더 주로 하세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 민원 한두 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29만 원 그것 내 주머니에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낸 세금이 많이 됐고 꾸려놓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희가 살면서 하고 있는 건데 수행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해요, 갑질을. “이대로 안 하면 다음 일자리 안 주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하시는 분들은 몇몇 분 안 돼요. 진짜 참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는 일에 불러들이지 말고요. 개인 회사도 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국가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질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갑질을 하면 남구청이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되는 거예요. 교육 또 하실 거잖아요. 그때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수행기관에는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족도도 높이고 그것을 높임으로서 남구가 효 관련한 정책을 잘 하고 있다는 항목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하셔야 돼요. 따로 모아서 하시지 말고 어르신들 계실 때요, 수행기관에 듣게끔. 그리고 우리 남구청 관내에 성희롱, 갑질 피해를 받으면 전화라든가 다이렉트로 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에게 수행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원스톱으로 신고하는 신고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니까, 상반기 안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이 이번에 민간위탁 했는데 기관 변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잦은 변경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요?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있기는 하겠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변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자활 관련해서도 광산구는 직영하는 곳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탁기관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탁기관이 바뀜으로써, 운영 주체가 바뀜으로써 사업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고. 고용승계는 되지만 고용승계가 100%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 건데 이것까지도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기금에 장학금이 있어요, 300만 원.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는데 다른 것과 겹치지 마라고 하니까 여기 시정ㆍ처리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만 했는데 그때 우리 요구 중의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남구장학회 장학금의 선정 요건에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위 몇 %는 안 주거든요? 국가장학금도 80% 이하는 안 주는 것처럼. 저는 이 기금에서 주는 저소득자녀를 기준으로 한다면 성적이 나쁘더라도 학교를 꾸준히 가는, 출결만 본다든지 조금 더 뭐라고 하죠? (

좌석에서 ― 완화시켜서.) 완화시켜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학회에 성적이 안 돼서 못 받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전동구 등 토털해서 5000만 원 잡혔는데, 이 선정위원회에 제척사유가 있어서 자기들이 낸 사업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위원들이 있는 기관에서 이 사업들을 낸 데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안 들어갈 뿐이지 그 심의위원들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오영순이 이 사업을 냈더라.’ 그러면 심의위원회 할 때 고려대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복지기금 중에 재원이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업비가 어디가 더 많이 있는지 봐보세요. 장애인 쪽에는 5000만 원이에요. 위에는 1억 넘잖아요. 3배 정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도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그 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기금이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비 편성할 때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반반이 된다든가 아니면 6대 4라도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설명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 말씀하고 해 주십시오.

자활지원팀장 정지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재원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하고 지출을 구분하고 있어서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로 들어온 수입은 전부 장애인 기금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우리 과장님도 아직은 명확한 파악이 안 된 것이고. 그렇다면 잘못안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주차 단속 과태료가 작년 5000만 원 수입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3500만 원.

그럼 1500만 원 플러스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 한 가지 할게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으뜸효남구TV 예산이 무려 1억 900만 원이에요. ‘경로당아, 놀자’ 운영사업을 하는데,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경로당아, 놀자’ 그게 놀고 있지 뭐 일하고 있는…… ‘경로당아, 놀자’는 뭐예요?

‘경로당아, 놀자’는 경로당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경로당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나 이해 못 했어요. 경로당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으뜸효정책팀장 김용훈입니다. ‘경로당아, 놀자’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희가 여가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각 경로당을 복지관이 운영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각 경로당별로, 여기는 여가프로그램과 게임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가 그분들과 소통을 위한.

자,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 팀장님께 직접 물어볼게요. 으뜸효남구TV 노래자랑 할 때 심사위원 여비 있나요?

3만 원 정도 있습니다.

3만 원? 한 사람당? (예) 더 주지는 않고? (예) 그럼 사회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자는 단독으로 하고 있는 박선주씨가 계속하고 있는데 1회당 얼마예요, 솔직히?

토털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토털? 어떤 토털?

예, 1년.

1년 계약해가지고 얼마예요?

1500만 원.

와……

대행사업비로요.

1500만 원을 그렇게 사회자 몫으로 지급해가지고……

그렇지는 않고 방송장비까지 해서요.

방송장비가 마이크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아닙니다. 유튜브 하려면 음향기기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십시다. 심사위원도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 이분들만 노래듣는 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 70세 먹은 노인분들도 다 노래 누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앉히면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좋겠어요? 3만 원이지만. 그 선정을 누가 해요? 누가 심사를 해요? 우리 지회장님이 “다음주에는 당신이 오십시오.” 이렇게 지정을 하나요, 우리 김용훈 으뜸효정책팀장님이 선정을 하나요?

일단은……

여기서 다 말해 그냥.

운영위원회가 남구지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제 이야기대로 노인분들도 주월1동에 오셔서 심사하라고 하시고, 봉선1동과 진월동을 하시면 얼마나 관심 갖고 좋겠어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으뜸효남구TV 1억 900만 원은 참 과하다. 무대 설치도 아니고 노인복지관에 무대가 다 설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노래자랑 할 때, 주중에 할 때. 월말도 거기서 하지 연말만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하지.

상반기 결선, 하반기 결선, 연말 결선은 장소를 대관해서.

그러면 이렇게 무대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그것들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과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여행하게 되면 숙박비, 식비보다도 가이드비에 다 줘버려요. 그런 인상이 딱 들어요. 2000만 원 소송비 냈는데 변호사가 2500만 원 가져가는 것과 이것이 똑같은 것인데, 으뜸효남구TV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디에 딱 맡겨가지고 예산 주고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 연말 결선을 다목적체육관에서 하면서 심사위원 37분 섭외를 했습니다. 청중심사단 30여 분, 전문심사단 5분 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도 넣고 일자리수행기관 그분들도 넣었고요, 신협 이사장님 전부 다 모셔서요.

신협 이사장님들은 내버려두고요. 노인분들 경로당에 총무님들, 회장님들, 거기에서 말씀 꽤나 하신 분들 오셔서 “평가를 해주세요.” 하면 다 하거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으뜸효TV 심사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복지정책과의 이웃지기돌봄단, 국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예.

일주일에 세 번 가면서 만 원 받는 이웃지기단 발굴 관련해서도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한 번 와서 3만 원 받는 으뜸효TV 심사비를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심사위원 발굴도 투명하게 그리고 인력풀을 확대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분명히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인력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몇 년 동안 심의만 하셨던 그분들 말고. 작년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쉬십시오, 내년에 하시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민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 오영순이 그런 말을 했어?”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하는 이야기는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고요.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강남지역과 그 외 지역의 학력 격차가 심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소득격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련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것도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저소득주민 자녀라고 하면 사회적약자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입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아까 강남과 그 외 지역을 말씀드렸듯이 남구 내에서도 소득 격차가 있음은 분명하고 그럼으로써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데 중상위층과 저소득과의 소득격차로 인한 학력 격차가 분명히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성적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출결이라든지 여러 평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 기준을 우선 삼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적 우수라고 하면 학력 격차가 분명히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하게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좀 더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작년 연말 결선 할 때 심사위원이 37분이었으면 37분이 다 3만 원씩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 결선 할 때 심사위원 수당으로만 100만 원이 쓰인 것입니까? (

의석에서 ― 110만 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으뜸효TV 구독자수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아신가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방금 확인해 봤더니 2000명 좀 넘었습니다.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남구 어르신 숫자가 4만 4000명 정도 되죠? (예) 4만 4000분 중에 5%도 안 되는 숫자죠? 경로당 어르신들만 해도 9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더 많은 구독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이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안과 고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찌 됐든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령친화도시 있지 않습니까? 인증 어디에 받는 것입니까? 인증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인증받으시나요?

WHO에다가……

WHO 지금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받으시려고 하는데, 인증 받으면 우리 남구에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도 한다고 하고요. 각종 친화도시는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남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혜택 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남구는 전국 어디 지자체를 통틀어도 노인정책이나 혜택이 거의 최상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더 많은 혜택이 가면 좋긴 하겠죠. ‘과연 친화도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친화도시 추진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말고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으뜸효남구 5월 사업은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서 저소득어르신 20가정에 50만 원 정도 선물을 한다고 돼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 구비로 하지는 않고요.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금액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비가 있는데, 일단 사연을 접수받아서 그 내역을 살펴보고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선정이 애매할 것 같아요. 사실상 50만 원이라는 자체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다 보니 신경쓰셔서 선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까?

일단 올해 운영을 해보고요. 그 결과를 보고 내년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영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수요일 한 번씩 해서, 월 4회, 매주 한 번.

매주 한 번이요? (예) 매주 한 번 하시니까 그럼 1회 할 때마다 심사위원은 몇 명 들어오세요? (

의석에서 ― 3명 한다고 했잖아요.) 3명이요? 3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비뿐만 아니라 저는 이 사업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매주 하는 것을 2주에 한 번 한다든가 사업량을 줄여서, 그리고 나머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우리 노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래서 노인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으뜸효남구TV 아까 1억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1억 900만 원.) 1억 900만 원, 1년에.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대행사하고 계약을 연간 계획을 하셔서 1500만 원 나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8500만 원, 거의 9000만 원 정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 인건비하고 저희 매번 할 때 심사위원비,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무슨 장비요? 대행사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장비는? (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복지지원과ㆍ장애인복지과ㆍ아동청소년과,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