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미순 인사) 김현구 공공의료 팀장입니다. (공공의료팀장 김현구 인사) 박선우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선우 인사) 유영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영옥 인사) 박태화 진료팀장을 대신해서 천선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보건소주무관 천선자 인사) 임향숙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임향숙 인사) 김경미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김경미 인사)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태백시의회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서울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사업지원단과 연계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맞춤형 방문 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임산부 50명, 2세 미만의 영유아 350명으로 총 400명이 대상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월에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이고 6월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후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초기 사업을 진행하다가 `25년 11월쯤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가 개소되면 센터로 이전하여 모성 업무와 공공산후조리 업무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으로 치과진료 및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총 84명 중 1차 연도인 `25년에는 17명이 대상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의료수급 1종에게는 임플란트 1대, 130만 원 기준으로 75%인 97만 5,000원을 지원하고, 2종에는 65%인 84만 5,000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50% 선인 6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인당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2대를 제외하고 그 외 2대까지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이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련 조례를 12월 작년에 제정 완료하였고, 또한 지난해 태백시의회의 간담회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지원 확대 방안을 사회보장협의를 재요청하였습니다. 65세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금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을 조금 했고요, 임플란트 2대까지만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7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지원사업 협력 치과 의료기관은 3개소인데 연세치과, 조호진치과, 상아치과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대상자 접수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공공의료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의료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생명 보호를 위한 응급 및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3,200만 원입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8억 7,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공신장실 운영 의료기관에 1억 원 지원하였으며,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24년 12월부로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에 5억 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10차례의 채용 공고에도 지원 의사가 없어서 미추진하였습니다. 영동생활권 심혈관 응급진료를 위하여 강릉아산병원에 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태백요양병원 운영에 8억 4,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에 200건 5,04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지난해 행감에서 요청하신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하여 저희가 포스터를 제작해서 경로당에 배포를 하였으며 청구 서식도 간소화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등의 6개 사업은 `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하고 태백요양병원 인건비를 보조하여 100병상까지 병상 확대를 독려하며, 간병비 환자 부담금을 50% 감면하여 월 30만 원 이하로 부담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소아과 의사 채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황지동 428-2번지 외 2개 필지이며, 총사업비는 59억 9,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3년 4월부터 건축기획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4년도에는 공종별 입찰, 건설사업관리 입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24년 9월에 공사를 실 착공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사 공정률은 15.91%입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산후관리비 감면 조례는 `24년 10월경 사회보장협의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5년 추진계획입니다. `25년 3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및 공사 재개를 하고 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운영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센터를 개소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타 시도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건은 2월 중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야간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야간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으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참여기관 및 운영시간은 의료기관은 1개소, 주 1회 18시에서 22시까지 4시간 운영하며, 약국 1개소는 주 5회 18시부터 23시까지 5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인력은 4명이 투입되며,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에 푸른약국이 공모 신청하여 8월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총방문 환자가 2,671명으로 1일 평균 27명의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 호응도도 아주 좋았습니다. `25년 추진계획입니다. 약국은 푸른약국에서 주 5일을 운영하고 한독의원에서 매주 수요일 주 1회씩 진료를 우선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감에서 요청하신 약국 추가 지정사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하반기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관리 강화 및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관리 212건, 헌혈행사 12회, 장기기증 상담센터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 마약류 취급자 지도를 강화하고, 헌혈 권장사업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입니다. 사업비 1억 2,1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24년 1월에 계획 수립 후 8개 동 간호사들과 스크린 협조를 통하여 204명을 선정하였고, 건강군 71명, 전허약군 130명, 허약군 3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디바이스는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 5종 913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자가건강 관리상담은 1,711건 지원하여, 목표 대비 100% 추진하였습니다. `25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2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3월 신규 모집한 200명에 대해서 사전 건강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방문건강관리팀과 통합 연계하여 AI・IoT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는 사조, 철암 지역에 일차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은 일차진료와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추진하며, 목표 대비 113.8% 추진하였습니다. 사조진료소는 일차 진료, 가정방문 상담, 만성질환관리사업을 93.1% 추진하였습니다. 원격협진 사업은 47명을 등록하였고, 원격협진 진료로 256건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60.3%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관내 의료 기관과 보건지소와 사조진료소 간 원격협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매개・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감시·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9,800만 원입니다. `24년 추진상황입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는 발생 50건에 대해 발생 보고 및 역학조사를 완료하였고, 소독 업소 190개소를 관리하는 등 100% 관리를 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는 한센병, 성매개 감염, 기생충 검사, 결핵환자 관리 등 90% 관리하였습니다. 해충구제 및 방역・소독사업도 목표 대비 95% 추진하였으며, 방역은 944회, 모스키토존 설치는 30개소, 해충퇴치기 25대, 기피제 자동 분사기 2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은 어린이, 성인, 영유아 접종률 목표 대비 102% 추진하였으며, 이 중 신규 사업인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의 대상포진 백신 접종은 319명 접종하였습니다. 감염병 재난 및 신종감염병 대응으로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87% 추진하였습니다. `25년 계획입니다. 급성・만성 감염병 관리는 `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되 두 가지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기후 온난화 및 폭염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방역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24년도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국한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도에는 80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연 및 절주사업입니다. 다양한 금연사업, 절주사업 추진으로 흡연율, 음주율 감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입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331명, 이동 금연클리닉 20회 운영하였습니다. 금연・절주 예방 주민 인식개선 홍보 교육사업은 각종 캠페인과 지역축제 연계 등 홍보부스 운영으로 8종 사업을 65회 실시하였습니다. 태백시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한차례 실시하였고, 금연・절주 환경조성에 금연구역 특별 시설 점검 3회, 상시 지도 단속 20,585건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5년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에 300명 등록을 목표로 하고, 금연 인식개선 사업과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태백시 현재 흡연율 21.7%에서 21%로 낮추고, 고위험 음주율은 12.5%에서 12%로 낮추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일반 주민의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방문 재활·보건 상담 274건, 방문 한방진료 50회 227명, 재활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8종 43회 355명, 지역주민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교육 35개소에 1,1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보조기구를 5종 99건 대여하였으며, 지체장애인 보조기구 목욕의자를 10명에게 지원하는 등 목표 대비 94.6%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태백시 장애인 등록 인구는 태백시 인구의 10% 수준인 4,000여 명입니다. 1인 인력을 더 추가 확보하여 장애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관리 인원을 5%인 200명에서 6.5% 정도인 260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모자 건강증진과 출산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성 건강지원 사업을 출산양육비 등 11개 사업에 946건 지원하였으며, 난임 지원사업은 `24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였으며, 난임 진단 검사비는 14건, 난임 시술비 지원은 29명에 70건 지원을 하였으며, 이 시술로 인한 임신 건수는 22명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지원의 4개 사업에 65명 지원하였으며, 전체 사업 목표 대비 95%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부사업은 `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23년 출생아가 93명, `24년 출생아가 94명이었습니다. `25년도에는 96명을 목표로 출산 양육비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신규로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비만율과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생활 환경조성에 7종 10,043명 참여하였으며, 원스톱 건강서비스에 1,997건을 상담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에 43명이 참여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홍보에 7,8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지도자 10명을 양성하였고 초등학교 1개소에 건강계단을 설치하는 물리적 환경조성을 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113% 추진하였습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는 `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을 하며,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을 타 보건 사업과 연계 확대하여 걷기 실천율은 40.9%, 비만율은 34.5%로 강원특별자치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영양플러스 및 지역주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 식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적절한 영양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건강 증진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등록 관리 102명에 졸업 54명, 현재 48명 관리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관리는 6개월 교육 및 상담을 146회 실시하였으며, 보충식품은 월평균 48명에게 월 2회씩 정기 배송하였습니다. 주민대상영양관리사업 및 식생활 개선 환경조성은 3월에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모바일헬스케어 대상자의 영양교육 및 상담 관리 172명, 아동비만 ‘건강한 돌봄놀이터’와 각종 보건 사업과 연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136%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대상의 영양플러스사업은 월평균 55명을 관리하고, 일반 주민 대상의 영양관리사업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영양교육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에 지역주민 정신상담 등 5개 사업에 12,991명, 129회, 20건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신규 등록 및 사례관리 4개 사업에 5,870명, 49회, 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5건 지원하여, 전체 목표 대비 91%를 달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5년 계획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 힘써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예방교육 시에 관계형성 놀이프로그램을 신규 시행을 하고, 위험군 발생 시에 치료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 정신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현재 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인데 `25년도에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및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재활사업입니다.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관리로 만성 정신질환 이환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24년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의 중증환자 신규발굴 및 관리 등 5개 사업으로 2,339건, 144회, 연인원 1,846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알코올중독관리사업으로는 드라이브 스루 도시락 배달사업 3개 사업을 90회, 연인원 1,694명 지원하였습니다. 한울타리자립지원사업으로 카페 바리스타 등의 5종 사업을 144회, 835명 지원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15명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전체 목표 대비 102.2% 추진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24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기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자조 모임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 및 개입하여 정신 건강생활을 유지하고자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살예방 및 환경 조성사업에 캠페인홍보사업 등 5종 사업을 346명, 2회, 10,906건 추진하였으며, 자살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사업에 신규등록 사례관리 등 7개 사업을 28회, 289명, 801건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지원사업은 3종 사업을 34회, 1,163명, 2,156건을 지원하였으며, 자살률 감소를 위한 한국생명존중재단 공모사업인 자살유족 마음이음사업을 유치하여 반찬 나눔 4회, 사랑방 간담회 1회, 문화 체험 1회씩을 추진하는 등 목표 대비 95.2%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5년 계획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중장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용보험센터나 경로당과 연계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살 충동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년 12월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 질병 예방사업으로 질병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며,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으로 주민 주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환자 조기발견사업 등 4종에 10회, 2,215명, 81건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 관리사업은 무릎 인공관절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48명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사업은 소도, 철암, 장성 3개동 마을건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불소 용액 양치 등의 6개 사업을 7,417명에게 서비스하였으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 안심 학교 선정 등 3종 사업을 1,491명에 지원하였습니다. `25년 추진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은 밝은안과의원과 연계한 당뇨환자 안질환합병증 검사사업을 150명에 지원하고, 33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사업은 장성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장성동을 제외하고 소도, 철암동 2개 동만 운영코자 하며, 나머지 사업들도 `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여 건강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진폐, 희귀난치성 질환 등 맞춤형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단절을 예방하고,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의 국가암수검률은 6,385명에서 이것을 정정해서 7,134명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7,134명으로 수검률이 44.4%로서 목표 대비 98.6% 달성하였고, 강원도에서 3순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은 암환자, 희귀질환자, 진폐재가환자 등 3종에 30,534건,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목표 대비 77.6%를 달성하였습니다. `24년 추진계획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은 수검률을 45%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암, 진폐, 희귀질환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선제적예방사업은 조기검진 외 6종 2,101회, 8,665명이 실시하였고, 치매등록사업은 747명을 등록하였고 맞춤형 사례관리 15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지원사업은 쉼터 운영 등 3종에 1,141건, 3,51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가족지원사업은 가족교실 외 1종 사업을 14회 운영하였습니다. 실종예방사업으로 113건 등록을 하였으며, 치매 정보통신기술 지원사업으로 워크온 12회, 스마트터치 테이블 경로당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의 7개 사업을 99%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장성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5년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태백시 치매 환자 추정 수는 10.14%로서 1,128명이 예상됩니다. `25년에는 두 가지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통 소외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 검사를 추진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안심마을을 3개소에서 1개소 추가하여 4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 간호서비스를 통한 의료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에 1,51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의 2종 사업을 1,696명, 4,799건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취약계층 관리 강화를 위한 허약노인 영양제 지원 291명 지원하였습니다. 방문대상자 교육 운영 외 1종 사업을 6,134회 운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를 서비스 450건을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홍보 활동을 7회 운영하는 등 목표 대비 97%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대상을 138명 발굴하고, 집중관리군을 26건 관리하며, 허약 노인 영양제는 3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영양제 지급 대상을 동과 협조하여 정하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으셔서 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대상자를 추천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계절별 폭염, 한파 대비 건강 교육을 1,400명 실시하여 방문 대상 가구에 원활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소생활권 중심 지역주민 참여와 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 기능을 하는 특화 보건기관으로서 사업비는 7,29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 구강, 영양, 건강증진사업의 기본 사업과 심뇌혈관 관리, 재활보건,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3가지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추진실적으로는 5월 7일 업무를 개시하여,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등 5종 사업을 188회, 4,047건 추진하였습니다. 캠페인 및 홍보 7종 49회, 보도자료 및 현수막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는 센터 내 특화·기본사업은 지속 실시를 하고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재활보건실은 인력을 확충하여 개인별 자율 운동이 가능하도록 요일을 정하여 일부를 개방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41페이지입니다. 소지역 간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수행으로 맞춤형 질병관리중재모형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건강탄탄 마을을 만들어 태백시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4억이고, 사업대상은 장성동이고 대조군은 문곡소도동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공모선정이 되어서 `23년 1차년도 건강 격차 발생 원인 규명과 중재모형을 개발하였고, `24년도에는 이 모형을 지역사회에 접목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주민 주도형 회의 개최와 뇌졸중 예방 교육 지도자 양성, 건강 프로그램 운영, 중점관리군 집중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체 목표 대비 85.69%를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24년 중재발생 실행성과 모형을 확정하고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사업모형을 토대로 `26년도에 고혈압,당뇨 관리센터를 유치하여 8개동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이 사실 계속 사업인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 중에 있으며, 이번 정부 추경이 통과될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각 사업별로 총사업비 예산이 있잖아요. 800만 원이면 800만 원, 8,000만 원이면 8,000만 원, 1억 2,100이면 1억 2,100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억 2,000을 쓰는데 어디, 어디...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장별로 건 바이 건으로 쭉 해서 끝나고 시간은 있으니까 급해지지 마시고 만들어... 지금 팀장님별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있을 거래요, 그죠?

네.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9페이지에 보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하는데 여기에 기간제를 채용하신다고 했어요, 몇 분 채용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2명.

두 분인가요?

네.

두 분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을 채용하는 기준이 있는지, 이분들.

네. 기준이...

그리고 잠깐만요.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공 지능 챗GPT나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인공 지능과 IoT 같은 경우에는 정보 통신 기술 발달로 인한 부분, 그러니까 그 장비를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건강 관리하는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혈압, 혈당, 체성분계 이런 자체를 AI나 IoT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그것이 탑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의료 기기를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건강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요즘 의원님들 중에는 챗GPT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요즘 다 이렇게 해서 의정 활동을 쉽게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예를 들어서 MRI나 단층촬영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진 촬영해서 영상 담당 과장님이 그거를 판독해서 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제가 찍은 사진을 넣어요. 넣으면 저하고 거의 유사한 촬영했던 기록이 이렇게 비교 분석 딱 해와요. 아! 심창보는 이거를 찍었는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그 비슷한 게 뭐냐 하면 특별한 게 없다! 아니면 위험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증상 부분이 나오는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요즘은 촬영한 거 가지고 오류가 나는 게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갔더니 그거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옛날에는 잘못 보게 되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찍은 각도나 저거 봐서 홀바디 CT 같은 경우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거 같은 경우는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계가 또 나오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앙병원에 누가 근무하시죠, 담당?

공공의료팀입니다.

팀장님, 중앙병원에 의사 현황을 좀 보시고 태백시 특히 아이들, 어르신네들이 중요한 어떤 진료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른 일반 치과가 많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소아과 같아요. 소아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운영 중입니다.

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태백시 담당 부서에서 적자 본다고 해서 소아과를 운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떠나는 거래요. 왜? 의료층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강원랜드 다니시는 젊은 부모님들은 원주로 갈 것인가! 서울로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서 가시거든요. 그런데 태백을 떠나지 않은 이유 중에 뭐가 있으면, 안 떠나나 물어보면요, 의료하고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중앙병원하고 협의해서... 속초 같은 경우는 의사 4억 주고... 그러니까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4억 준대도 안 온다! 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협의해서... 제가 금액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우리 팀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이제 곧 그만두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젊은 엄마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의사 확보하는 데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 3억 5,000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작년에 공고를 10차례를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같이 좀 알아봐서 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속초에 4억 주고 안 오는데 태백에 3억 5,000 주고 오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거는 다른 얘기인데 우리 태백시에 혐오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역의 저해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태백에 유치한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막대한 요구 사항을, 우리가 확실한 요구 사항을 저는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공기업이 몇 개 들어오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 차원에서 1,000억, 2,000억이 아니라 1조, 2조 그리고 매년 얼마씩... 그렇게 했을 때 매년 얼마씩 우리가 받은 그 기금 가지고 태백의 인구 늘리는 데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학생 유치를 한다든가 학교를 운영해서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건 같으면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인구 유입이 아니라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산부인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부인과도 중요하거든요, 실제로는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부모들이 떠나는 이유가 소아과 부분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페이지에 임플란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냥 65세 이상 어르신이란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계속 해명해 주고 설명해 드리는데 지금 올해는 그럼 17명밖에 안 해주시는 거네요, 17명 올해?

네.

그럼 이 병원이 어떻게 선정됐나요? 지금 치과가 태백에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 병원이 지금 선정됐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10개소인데요, 치과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치과만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이 세 병원만 지원했네요?

네. 의사를 밝히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7명인데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위 소득 100%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기로 사회보장협의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르신 인구의 한 42% 정도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의 45%?

네.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작은 거는 어르신이 다 임플란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일단 치과에서 이분은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수치를 뽑을 때는 그 인구에서 저작 불편율을 프로테이지를 산출하고 거기에서 또 그런 보철이 필요하다,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통계청 수치를 대입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작은데... 원래는 한 84명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5개년, 한 해에 예산이 너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균등 분할을 하다 보니까 17명인데 오시는 분들 적정하게 1년을 두고 이렇게 배정을 해서 최대한 시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대상이 좀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또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기 때문에 또 다니면 저희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쭐게요. 34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자가 있어요. 희귀질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를 찾아가야 되나요? 희귀질환자가 가령... 지금 주위에 한 분이 병원을 오래도록 다니고 계시는데 희귀질환자예요. 그런데 그냥 혜택 안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발굴을 하시는지.

보통은 본인들이 오시게 되고 또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분이 희귀질환 병명이 지침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보건소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지 설명을...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중에서 원격협진 사업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적은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럴까요?

저희가 원격협진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조진료소하고 보건소 의사 이렇게 협진을 합니다. 그러면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진료소장이 없었어요. 공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 분이 퇴임을 하면서 새로 채용이 돼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 5개월, 신규 교육받는 기간 이런 기간에 업무를 못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전에 원격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진료원이 오셔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원격 협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다 하고 이렇게 설득을 좀 해서 모두...

그런데 등록 인원 자체도 지금 47명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더 많지 않나요? 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생각보다... 저희도 이게 한 70~80명 수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체 동은 아니다 보니까 사조 구역하고 그다음에 철암 구역만 이렇게 2개소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실제로 나가려고 그러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좀 꺼리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저희도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의논을 해보고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격 진료하는 그 구역을 사조랑 철암 말고 다른 곳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의사 인력이 일단은 저희가 2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3명으로 근무할 때는 그래도 한 분이 그런 업무를 많이 해주셨는데 공보의가 지금 부족 현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명을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 올해도 300명 중에 250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공보의를. 이래 되면 저희가 1명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3명은 어려울 것 같고 2명이라도 유지하는 게 저희 목표라서 그거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8개동으로 확대를 해도 지금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계신 의사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없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저희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지금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이게 사업 공모가 선정이 돼야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는 운영이 불가하고 저희가 일반직 간호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저희 정원 조례라든지 또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저희는 일단 동으로 저희 나가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1명을 주셔도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산모라든지 이런 분들 정말 이런 케어들을 받고 하면 오히려 많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계획대로 실행이 된다면 바로 투입이 돼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임플란트 때문에 저도 지금 아직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나는 다 해주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어르신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100%까지를 협의를 완료했는데 이 대상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예산 투입액이...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저희가 올 하반기에 또 그 이상으로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또 확대해 나간다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산모건강센터 짓고 계시죠?

네.

지금 올해 다 완공됩니까?

네.

언제쯤 그거 하신다고 아까 하셨죠?

저희 한 11월쯤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 그거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국적으로 추세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많이 안 태어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산모 그거를 짓는데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지어 놓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차후에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열일곱 분만 해드린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도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잘 씹어야 소화도 잘되시고 이러는데 이가 없으면 모든 사항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을 순차적으로 해드리니까 제가 지금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이분들을 예산 때문에 못 해드려요. 그러면 하고 싶은데 못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참 마음이 아프다는 느낌을 갖고 이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임플란트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잇몸에 모든 것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잇몸에 안 맞으면 어떤 틀니라도 해서 이렇게 드시기 좋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은 여기에 또 상당한 희망을 걸고 계셔요, “나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그러니까 조금 더 파급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을 감안하셔서 또 예산을 받으실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이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포진 지금 예방접종해 주고 있죠? 그렇죠?

네.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지금 해드렸고 `25년 올해부터는 80세 이상을 다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대상포진을 한 번 앓으신 분들이 또 대상포진 앓을 경우도 있거든요. 대상포진 주사를 맞아도 100%가 맞았다 하면 70%는 안 오는데 30%는 이게 다시 온답니다. 그런데 오는데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이렇게 강하게 아픈 게 아니고 좀 덜 아프게 온다고 그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80세 이상보다 이거를 한 번 맞으면 안 맞는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좀 젊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 80세 이상만 해드리면... 물론 예산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짜서 우리 태백 시민들을 이런 병에서 해방을 시켜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를 좀 낮추셔서, 이거는 한 번 맞으면 안 맞아도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태백 시민들의 어떤 건강 차원으로 대상포진에서 안전한 태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첫 번째 오는 게 대상 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한 번 맞으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 쓰셔서...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투입해 주는 게 아니니까 돈을 한 번 들여서라도 우리 태백 시민들이 좀 대상포진에서 건강해지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올해 80세 이상 어르신 전체 그다음에 내년에는 75세 이상, 그다음에는 65세 이상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이게 예방접종 단가가 금액이 좀 비싸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면 된다는 겁니다.

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이경숙 의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신 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만 되면 55세 이렇게도 추진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한 번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한 번을 맞으면 안 맞아도 되기 때문에 더 낮추셔서 건강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도 우리 보건소에서 태백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소희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소희 인사) 박종민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 팀장 박종민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 팀장 김석한 인사) 강신주 수질관리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신주 인사) 2025년 상하수도사업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3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용량 1일 3,000톤에 대해서 혈리정수장 재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추진현황은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으며, 토목공사를 일부 완료를 하였고, 배출 수지 및 배슬러지 구조물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황지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4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황지배수지 증설 2,5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업체를 작년 8월 달에 선정을 하였으며,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여 올해 1월 6일 자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탄지구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4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상수도 관로 신설 9km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조탄 공사에 대해서 3월 달에 발주를 하여 12월까지 조탄 지구에 대해서 상수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45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사업비는 13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하수관로 신설 길이 18.23km, 배수설비 98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사업구간으로 상장삼거리~장성여고까지 2.1km 구간에 대해서 간선관로를 시공하고 장성농공단지 5km, 장성동 일대 배수설비 20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6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2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하수관로 신설 길이 5.89km 하고 배수설비 47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3월 달에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귀네미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길이 529m하고 배수 설비 1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를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 분뇨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4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건설 사업 관리 용역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개량공사 및 공사 준공을 10월 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송수관로 3.4km, 배수관로 271.9km에 대해서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 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3월 달에 용역을 착공해서 12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88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로 5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위탁대가비에 대해서 6월 중으로 정산 및 반납을 실시하고 2025년 11월 중으로 위탁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고 공공 하수처리 시설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에 대해서 위탁 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법정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하수처리 공정 분석 및 운영・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시행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한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이 사업이 내년도 7월까지네, 그죠? 지금 이 계획을 잡아서 오신 게.

그렇습니다. 202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5년이니까.

네.

그러면 내년 7월까지 하면 장성 여기에 보니까 장성 일원 해서 다 하는데 장성까지가 다 끝나는 겁니까?

장성에 저희가 상장삼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장성 시내 호암마을 있지 않습니까? 시내 밑에 호암마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구사업이 `26년도 7월이 되면 장성을 지나 호암마을까지는 정리가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하는데 저는 우리 태백시 전체가 이 사업을, 다른 외곽도 이런 혜택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내권도 보니까 아직도 화장실을 이렇게 푸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시내 중심권에 있는 데는 좀 손을 쓰셔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나가기가 좋고 또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철암이나 통리나 백산 이쪽도 같이 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같은 태백에 거주하시면서 또 이렇게 그분들도 다 이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살펴서 예산 확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탄 지구 상수도 신설 공사가 내년에 마감이 되잖아요? 마무리되면 그러면 태백시에 미보급되는 상수도가 남아 있나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거의 99% 이상 돼 있고요. 이게 조탄까지가 마무리되면 거의 99.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사실은 몇 가구 이렇게... 세 가구, 두 가구 이런 지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세 가구, 두 가구가 있는 곳이?

저희가 사배리골 쪽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산골짜기에 하는 곳들이 걸둔골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한 가구, 두 가구 있는 데가 분포 지역이 여러 군데로 분포돼 있는...

그런 지역도 어쨌든 지금 먹는 물이니까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가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종전에 제가 연초였던가? 상수도 광동댐 관련돼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민원하셨잖아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나중에 삼수동 우리 팀장님하고 물어봤을 때 해결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요?

네.

안전판도 아직 설치 안 됐고 지금 요구했던 거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해결이 잘됐다고요?

이렇게 이면 쪽에 얘기가 잘된 것 같고요. 거기에 설치되는 도로 교통 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빙이 되면 바로 설치를 해서 보행자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전달을 다 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 기간이긴 하지만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장님? 공사 시작되면 공사에 집중하시고 지금도 어쨌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차로 운전을 해서 그곳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도 저는 안전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요청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우리 관련 과 팀장님하고 부장님한테 연락해서 안전 표지판은 잘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2페이지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을 보면 이게 중간에 공사가 중지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시공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황지배수지 증설사업에 보면 지금 이것도 증설사업 공사 중지가 된 상태죠?

네.

공식적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사업비가 작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바로 시공업체는 선정을 했는데 감리가 요새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 보내면 계약이 좀 늦습니다. 한 4~5개월 이렇게 늦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감리 선정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는 빨리 선정이 되어 있었고 감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4~5개월 늦게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시공업체하고 감리가 같이 들어가서 공사 현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처음부터 그런 걸 모르고 계셨나요? 알고 있지 않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같이...

같이 발주는 했는데, 시공 공사에 대한 발주도 같이했고 감리도 같이 발주했는데 시공은 빨리 낙찰자가 선정됐고 감리업자는 조금 늦게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행정적인 문제 아닌가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문서를 보내서 좀 빨리 감리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요새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각지 우리의 지자체에서 230개 넘는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조달청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연락을 해보면 통상 감리업자가 한 5개월 내지 6개월 이렇게 늦게 선정이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추세인 걸 알고 있고 하다면 저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착수도 1월 6일에 됐다가 용역 중지가 또 1월 7일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시공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감리도 당연히 중지가 돼야 되고 3월 달에 바로, 2월 중순쯤에 저희들이 착공하고 감리.

그러면 2월 중순 이번 달이네요?

네. 바로.

재개하시는 거죠?

네. 바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정말 우리가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수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한 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그렇죠?

네.

67%면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염려했던 게 딱 맞잖아. 67%니까 우리가 시에서... 우리 당초에 계약이 몇 프로였다 했죠?

저희 상수도 관망 할때는 87%였습니다.

87%.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87%, 20% 정도가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 상수도 요금 또 올렸잖아요, 우리. 그렇죠?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염려했던 게 그대로 맞는 거야. 한 1,000억 이상 손해 보는 거야, 우리 시에서. 그대로 우리가 계약대로만 이행했으면, 그쪽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 들었으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더 받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수율 계약대로 맞춰라.” 계속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돈 100억 받고 치워 버렸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거 일시로 올릴 방도가 지금 크게 안 보이잖아, 계속 사업비는 들어가면서. 그죠?

저희가 연에,

시설 대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환경공단에 저희가 올해 55억을 지급을 합니다. 그중에 35억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한 20억 정도 해서 시설 대가인데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협업을 해서 누수 탐사하고 복구를 해서 유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수율을 앞서서 우리가 참 계약을 잘해놓고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금액을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위탁 대가는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 지금. 그렇죠? 위탁대가가?

네. 소비자 증가,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에 880억?

네. 883억.

그러니까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산 보니까 운영대가가 이거...

소비자 물가만큼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는다 하면 78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다.

숫자가 더 올라가요. 하여튼 우리 김일동 소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수탁 관리 좀 잘하셔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 앞서서 다 잘못됐는데 그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설아 경제정책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박설아 인사) 조경희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조경희 인사) 유재훈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유재훈 인사) 심기원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심기원 인사) 문동민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문동민 인사) 임영란 상권활성화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영란 인사) 목차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물가 안정 및 동향 분야에 착한가격업소 추가 모집하도록 하겠으며, 물가 가격조사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 금년 1월에는 관내 경기 침체 해소와 설 명절 특별 소비를 위해 100만 원의 15%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2월부터는 50만 원의 10%의 인센티브를 지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과 경영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출연금 2억에 30억의 융자를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8,000만 원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3억을, 태백시소상공인연합회에도 내 가게 알리기사업 등 2건에 2,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지별 현황은 총 3개 단지, 70개 필지, 6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필지는 2개 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암농공단지 사면보강 및 배수로 정비에 9억 9,400만 원을,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5,400만 원을 특히 입주기업과 불편 해소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수시 지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 사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으뜸산품 포장재 지원사업, 박람회 지원사업 등 매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한 기업 유치 및 맞춤형 투자지원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으며, 이주 희망 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과 넥스트 유니콘 기업에 대한 우수 기업유치, 동점산업단지 미분양 2필지에 대한 분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 안전망 구축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으로 총 4개의 분야에 사업 건수 108건, 취약계층 5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10인 미만 사업장 92개소와 생계형 1인 자영업 129개소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성장지원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19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에 1개 기업 4명, 4,616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마을공동체 선정심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태백시 마을공동체 사업 4개 사업에 각 5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각 4개 사업에 각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태백시와 강원도마을공동체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작년도 기준 도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 창업 분야, 지역재생 창업 분야,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시는 주민 창업 분야에 11개 기업 5억 5,000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지역재생 분야 5개 기업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센터와 연계한 청년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태백 청년센터를 작년에 개소하였으며, 청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청년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센터 수탁 업체 선정 등 내실 있는 청년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혁신형 21명에 1억 2,300만 원을,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형 2명에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지원금과 청년일자리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활성화 지원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황지자유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에 총 13억을 들여 추진하겠으며, 주말야시장 공모사업, 안전지킴이사업, 화재보험 및 공제 지원, 시설물 유지보수, 화장실 보수 공사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이며,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도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보상, 설계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 먹거리길 상권활성화 공모 분야입니다. 장소는 삼수동 1, 2통 태백역~황지연못 먹거리길입니다. 공모 선정 시 5개년 사업으로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의 전 단계인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을 작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 2026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도인가 올해 태평모텔 골목에 이벤트한 것 그거 경제과에서 한 건가요?

태평양, 골목?

모텔 그 골목에 이벤트 행사한 것 있잖아요?

저희 과는 아닙니다.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과 오거든 물어볼게요. 그런 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거기 추워빠지는데 텐트 쳐 놓고 길 막아놓고 했는데 거기에 몇 명 왔냐면 총 합쳐봤자 20명?

20명?

겨울에 그것도.

20명도 안 왔다던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20명 정도. 참...아효!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성농공단지 노후 우수관 보수 공사하는데 위치가 어디래요, 9,200만 원 들어간 게?

이거는 강원복지회에서 한얼싸이언스 구간인데...

네?

강원복지회. 장성농공단지...

아니, 장성농공단지인데 한얼싸이언스가 왜 들어가죠, 여기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장성농공단지 노후 우수관 보수 공사 9,200만 원 들어가는 게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는 작년에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냐고. 그 위치가 어디냐고.

위치요?

했는 곳이 어디 위치에 한 거냐고! 작년에 12월 기준이라고 이거를 했잖아요? 9,2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했냐는 얘기지!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비가 크지 않아서 전 구간을 한 거는 아니고요. 장성농공단지 관리 사무소 쪽 그쪽 도로변 쪽으로 해서 그쪽 면에서 약간 꺾어지는 쪽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왜 했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체 우리가 장성농공단지 내에 이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기만 일부 우수관을 보수했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우수관이 노후해서 누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

다른 곳은?

다른 곳은... 여기가 특별히 이쪽 구간이 누수 때문에 도로가 침하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한 건입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발주 나갔고 저거 한 거예요?

저희가 사업비를, 도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공사는 공공사업과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공공사업과에 의뢰했나요?

네. 공사 감독으로...

그러면 발주 내고 감독은 공공사업과에서?

네, 맞습니다.

철암농공단지 사면보강 및 배수로 정리 이게 9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일까요?

이게 강원복지회에서 한얼싸이언스 뒷산입니다. 그쪽에 현지 나가 보니까 배가 불러서 공장을 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거 도비를 반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정비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게 한얼싸이언스하고 강원복지회 그쪽에 저 위의 쪽이네요? 안쪽 좌측에?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한얼싸이언스 중간에 또 뭔 비료 공장이 있는데? 그렇죠?

천지인이 있는데 천지인 구간은 그전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천지인이 여기고 복지회하고 한얼싸이언스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이 중간에 띄어서?

네. 저희가 철암 그 옹벽 쪽을 전수 조사를 했는데 천지인은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한얼싸이언스하고 강원복지회 뒤쪽이 지금 약간 옹벽의 배부름과 그리고 배수로가 조금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어요?

현재... 예전에 L형 측구 형태 그 비슷한... 그러니까 정식 옹벽이 아니고 배수로가 측구 형태,

L형 측구 높이가 얼마 돼요, 그거는? 지금 현재 돼 있는 데가, L형 측구 높이가?

제가 측구 높이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L형 측구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력식 옹벽 4m, 개비온 440m, L형 측구 440m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에 배부른 거 다 사면 걷어내고 시공할 건가요? 배부른 부분은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 상태가 심각하고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올 때 많이 조금 밀려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걷어내고 시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경사면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시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배부른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상장~소도간 공사에서 억지 말뚝 박았잖아요? 그게 계속 무너져서 함태초등학교가 크랙이 가고 계속 내려와서 그 위에가 침하되고 이러기 때문에. 억지 말뚝이라는 것은 억지로 박는 게 억지 말뚝이래요. 억지 말뚝을, 파일을 박아서 그거를 안정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철암농공단지가 조성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보수 공사를 구간, 구간을 끊어서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사업비가 없으면 임시방편의 공사를 좀 많이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임시방편적인 공사로는 해답이 없을 것 같아서 그 구간을 이번에는 좀 제대로 보수를 하자고 해서 일단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9억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임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싹 걷어내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슬라이딩이 돼서 배부름 현상이 생기면 이거 L형 측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러면 걷어내고 이 방법으로 시공을 하면 괜찮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펌을 받은 게 있나요? 기술자...

저희가 공공사업과하고 현장을 같이 방문을 해서,

공공사업과... 무슨 계요? 무슨 팀?

공영개발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김정태 팀장님.

사배리골 하는 김정태 팀장?

네. 그래서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비 산출 단계부터 공공사업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했던 내용하고 그쪽에서 의견 낸 부분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 그런 관련 근거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진행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조경희 팀장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검토한 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

일단 현재는 저희가 강원복지회라든가 한얼 그 기업하고 일단 공사에 대해서 협의를 나눈 상태고요. 공사 추진하기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좀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 협의했던 자료를 남겨두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야 조경희 팀장이 문제가 없는 거지.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다 뒤집어쓴다니까?

알겠습니다.

심기원 팀장 소관인데 우리가 태백형 일자리를 건수가 108이면 108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사업 수가 108이니까 인원수는 548명입니다. 그러니까 건수에 두 사람씩,

건수는...그러니까 태백형 일자리 지역 공동체의 건수가 7건수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52명?

52명. 네, 맞습니다.

행복 일자리 2건인데 5명?

네.

이 이 인원을 정하는 거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폐광지 공동체 사업에 2억 9,800이 나오면 이거를 배분하다 보면 인건비가 180에서 2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추정하면,

심기원 팀장! 지금 올해 추진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48명에 대한 배치안이 있나요?

네. 당초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배치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시냐고요.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가지고 와야지! 물어보면 “어디, 어디에 몇 명 어떻게 배치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야지. 지금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있죠? 자료?

알겠습니다.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를 봤어. 봤는데 배치 계획이 548명이 다 배치 계획에 잉여, 여유 인원이 없고 지금 짝수대로 딱 다 찼습니까, 548명?

의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548명은 작년도고 올해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바꿨는데... 상반기, 하반기는 나눴는데 하반기는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됐고 상반기에 334명 그 밑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334명이 지금 배치 계획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300...

334명이요. 추진계획 둘째 줄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214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짜투리가 남으면 조금 더 할 수가 있고요. 중도에 포기자가 있거든요. 334명을 하기로 했는데 중도에 몸이 아파서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짜투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하반기에 다시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죠. 봐봐! 요구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구의 장소가, 334명에 대한 요구 장소가 있어. 그래서 배치를 시켰어. 본인이 그만둬서 짤리는 것은 채워 넣으면 되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요구하는 장소가 확 줄어드는데? 그러면? 거기서 인원 배치를 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채워 주냐는 얘기야! 그거를 여쭤보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총 548명에서 상반기는 274명을 배치를 시켜야 돼, 상반기에. 하반기는 274명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때문에 못 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데는 그 뒤에 인원을 더해서 이렇게 274명을 배치 시키는데 그거는 좋아. 그거는 나머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반기는 상반기에 344명 배치되는 곳이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데 214명을 하니까 120명은 배치를 못 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배치를 하냐는 얘기지. 심기원 팀장, 언제 갔어요?

1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1월?

네, 1월 13일 자.

그러면 작년에 한 거 모르겠네, 작년에 한 거?

대충 저희가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그 인원이 부족한 인원을 하반기에 더 채우거나 아니면 일수를 또 조정합니다, 예산을 맞춰서.

뭐라고요?

일수를 또 조정합니다. 개인이 일할 수 있는 근로 일수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남으면 그 일수를 조정해서 그 예산만큼 저희가 소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기원 팀장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20일 근무해야 되는데 지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야, 니네 8일만 해.” 이런 결과가 나와. 이거는 잘못된 거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로 일수는 보장을 해주고요. 예산이 남은 거를 봐서 그 기존에 잡혀있던 근로 일수보다 더한 근로 일수를 더 드리거든요, 사실은.

이거 지금 덜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인원수로 따지면.

아닙니다. 근로 일수는 다 맞추도록 지금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인원이 120명이 적잖아요? 그러면 배치 안 되는 곳을 어떻게 채우냐는 얘기야, 제 얘기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니까? 심기원 팀장님, 저 보세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2가지야.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인원을 배치시켜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사람들을 채워서 하반기까지 쭉 끌고 가. 그리고 하반기에서 또 중도 포기하는 사람 있으면 새로운 사람 투입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기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반기는 334명이 70군데 투입했어! 하반기에 이 인원 가지고는 50군데밖에 못 해! 그러면 20군데에서는 불만이지. 왜? 우리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20명이 더 투입돼서 70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70군데를 운영해야 되는데 20군데는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서... 그래, 막 해서 중요한 데만 하고 덜 중요한 데 20군데는 잘랐어! 그럼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니까? 심기원 팀장님! 120명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아니면 개수를 상반기에 줄이든가 일부 줄여서 하반기로 넘기고 이거를 다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시비가 더 포함돼야 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욕먹어. 진짜 욕 얻어먹어! 아니! 상반기에도 334명에 대한 70군데라면 70군데를 다 운영해야 돼! 그런데 상반기는 충족을 시키는데 하반기는 한 50군데밖에 충족을 못 시키고 20군데 못 하면... 심기원 팀장님! 20군데에서 가 선거구, 나 선거구 구분한다 그러면 나 선거구 쪽이 더 많은데 그러면 정연태 의원님하고 나하고 김재욱 의원님한테 전화 와요! 뭐라 전화가 와서 막 뭐라 하는데 그러면 나는 뭐라 얘기하죠? “경제과에서 배치를 잘못해서 그래 됐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거 현황 있잖아요? 가져오라고 연락했어요? 자료가?

네, 연락드렸습니다.

연락했어요?

네.

가지고 오고 이거 다시 내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문동민 팀장님!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규 직원이라고 해서 온 지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7급에서 보직을 받아서 이제 청년정책팀장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창업지원금 및 태백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한다! 했는데 추경에 얼마를 확보할 거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문동민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든가 답변해 주세요.

현재 지원하고 있던 국비 사업들이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가 다 되어서 시비로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 혁신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안에 어떤 사업체에 청년들이 고용되었을 때, 18세에서 49세 미만의 청년들이 취업이 되었을 때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지원하던 국비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인큐베이팅 사업비 처음에 지원을 해주고 1년 차, 3년 차에 그 친구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3년 차에 인건비 지원해 주던 사업들이...

네, 있었어요.

네. 신규 사업들은 올해부터 종료가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더 이상 국비를 주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줄어들었고요. 다른 시군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가까운 영월군만 봐도 거기는 청년사업단이라고 해서 처음에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한 7,000만 원, 업종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7,000만 원이 아니라 업체에 따라서 1,500부터 5,000, 7,000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해요. 업체하고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보고 있고.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받던 분들이 갑자기 국비 지원이 끊기다 보니깐 좀 어려운 목소리를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타 시군에서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지원금들을 저희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바로 따라가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고요. 바로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시간 텀을 갖고 좀 촘촘하게 지원 계획을 세워서 한정된 인원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국비 지원 예산이 종료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지.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사업은 법이라든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이 됐고요. 시비 사업을 진행하려면 저희가 어쨌든 보조금이다 보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2024년 11월 31일 날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비 사업이 종료됐을 때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뒷받침이 되는 게 조례잖아요?

맞습니다.

11월 31일 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이미 종료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그전에 조례 제정이 됐어야 되고.

맞습니다.

안 그러면 1월 1일 자로 제정이 되는 것 같이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이거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어서 나가지를 못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형태래요. 그렇죠? 지금 간단히 보면 크게 따지면 두 가지 형태잖아요? 그러면 국비 사업에 첫 번째는 얼마가 연간 적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8세인가 19세부터 40세까지 일자리를 얻었을 때 주는, 1인당 주는.

지역 혁신형 같은 경우에도.

지원 금액하고 창업했을 때 주는 금액하고 예산 편성이 1년에 얼마큼 됐다 했어요? 양쪽 합쳐서? 따로따로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지역 혁신형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에 월에 18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월에 180만 원인데.

연에 2,160.

아니! 그런데 그게 몇 명이냐는 얘기지.

2024년도에는 31명분들께.

그러니까 얼마 됐어요?

3억 1,600 나갔습니다.

3억 1,600.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첫 번째 유형, 아까 말한,

그리고 창업지원금.

네. 작년에 네 분한테 5,000만 원 정도 지원됐고요.

그러면 2억?

아닙니다. 네 분 합산해서 5,000이고.

그 네 분 준 저게 있나요? 종목이라든가 형태?

네.

한번 그거 대표자 성함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뭐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형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5,000만 원 네 군데 줬는데 그게 무슨 형태인지는 그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 있고요. 그리고 빵집 그리고 어떤 공예를 하시는 분들.

고기, 빵집.

네. 공예하시는 분들 2곳 해서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요?

네.

그런데 이거 창업 지원하면서 저게 있었나요? 도비 지원해서 자부담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종목도 있었나요?

시에서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도비 받아서.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도비 지원을 받은 거에서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한 저게 경제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어디서 했나요?

청년정책팀에 있는 예산에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권혁정 과장님, 경제과에서 이런 사업한 게 있나요? 도비 받아서 했는데.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00% 도비에다가 자부담 사업이거든요.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해 줬고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이죠? 이거 누가 담당했죠?

심기원 팀장이 담당입니다.

이거 심기원 팀장님이 한 게 아닌데? 그전의 사람인데?

네, 그전에.

문제 있는 게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서.

네, 자부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액 환수.

그런데 도에서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액.

전액? 1억에 대해서? 다 환수한다고?

1억,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왔어요?

네. 자료 지금 드린 거로.

제가 이거 지금 봐서 파악을 못 하니까 이거는 끝나고 과장님하고 심기원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 번 해서 이거 보면서... 안 그러면 제가 받았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344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거 방향 틀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 이렇게 진행해서 하반기 때 시비로 충당해서 하든가! 아니면 개수를 줄이든가!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지원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만약에 지원을 몇십 군데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진행했지? 이거는 숙제를 풀어서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25년도 계획에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25년도 1월에 한다고... 추진하셨습니까?

지금 2월 20일까지 모집 공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20일 날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제진흥원에 보낼.

현재까지 몇 개 기업이나 참여를 했어요? 몇 개나 참여를 했는지? 실적?

실적이요?

네. 아직까지 20일까지니까 기간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1월에 한다고 했으면...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네. 지금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일 자에 많이 들어오지, 지금 고치고 자문받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말일은 아니죠. 지금 벌써 중순인데,

아니, 2월 20일 자에,

얼마 안 남았는데.

한 15일 정도.

마지막 주?

네.

이거 모집이 완료되면 몇 군데나 모집이 됐는지 저희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창업 활성화 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고 사업을 하시는 그런 업체나 청년이나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또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명확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수탁기관 심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을 `25년 1월부터 8월까지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8월까지는 여기 청년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냥 직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창업센터를 특별히 다른 계획 없이 그냥 쭉 가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가 풍부해서 문동민 팀장이 거기 이번에 눈 축제 때 티니핑 프로그램도 지금 직접 해서 전국에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주까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올겨울에는 문동민 팀장님이 얼마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여기 청년센터를 활성화시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5년도에 2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2월부터.

네. 2월부터 이거 할 건데 현재 황지자유시장에 보면 주차타워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설계가 되고 또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 장성타워를 만들 때는 이런 불편함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좀 제대로 된 타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만들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 먹거리길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거 지금 5개년 계획 발표 그 평가하고 보고회를 개최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나왔으면 저희한테도 이 계획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모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조금 미비해서 신청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청년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청년 창창하라고 해서 해준 것도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 이게 지금 겨울 축제가 돼서 보니까 청년센터에서 ‘캐치! 티니핑과 함께 놀아보자’ 해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운영을 하면서 현재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상을 봤어요, 제가. 청년들과 청년들의 아이들 이렇게 해서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접수가 됐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이 체험은 못 하고 스무 분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데 거의 프로그램이 다 찼습니다.

그러면 17일까지, 끝나는 날까지 그 20명씩 모두 다 하루에 모두 차서 지금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공간 자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매우 협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축제라고 해서 즐겁게... 외부인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눈길이고 이런 데 협소한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청년센터가 태백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 거여서 그렇게 관광객을 맞이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크게 해놓은 게 아니어서 저는 안전에 좀 더 깊숙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길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금 보면 보고회를 개최를 했어요, 발표 평가를. 이거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내용을 들으신 게, 혹시 공유받은 게 있을까요? 1월 23일 날에 진행을 하셨네요?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고 심사 위원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태백만의 특색이 있는 “야! 맞다. 태백 이것 때문에 와야 되겠다!” 하는 요소를 좀 찾으라고 몇 번 주문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용역한 팀과 저희 부서에서도 ‘과연 그게 뭘까?’ 그거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최후에 3월 달 신청할 때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미시켜서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뭘까? 라는 다 물음표만 가지고 있고 예시로 “뭐, 뭐, 뭐가 좋겠다.”라는 의견 자체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있는데 한 20가지의 아이템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그중에서 어떤 거가 제일 유력한가! 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심사 위원들 눈에는 그래도 더, 더 자꾸 더 나은 거를 찾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한 3가지만 불러봐 주시겠어요?

태백 사계 테마 점포 조성 이런 것들, 태백의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테마를 정해서 상가를 조성하자는 것도 있었고요. 또 태백 오래 가게. 태백에서 오래된 가게를 좀 발굴해서 손님들이 이 가게는 50년 전통이다! 30년 전통이다! 그런 가게도 중간중간에 좀 심어내서 손님들 유도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 서점. 그 길 내에 독립 서점을 만들어서 젊은 애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서점에도 들려서 뭐 하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먹거리길 지난해부터 지금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몇 개년 있잖아요? 지금부터 좀 특색 있게. 심사 위원도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아마 저희 동료 의원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고 과장님 또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진짜 태백만의 뭔가를 찾을 수 있게 용역도 사업도... 지금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한테도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7페이지에 지금 일자리가 전반기하고 후반기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과만 4개월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전반기에 당시 시간에 끝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오히려 더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왜? 중간에 일을 오래 하고 싶은데 딱 4개월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다른 데는 일을 하면 2월부터 11월까지 쭉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딱 4개월 하고 나니까 그다음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한 번 여쭤봐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 나눈 이유는 실․과의 사업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4개월만큼의 분량이 있는 사업들은 다 상반기에만 하면 되는데 또 8개월 일자리는 또 그다음 하반기 또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들 또 신청, 선정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간 사업 계획을 잡게 되면 틀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때그때 대처를. 그래서 상반기에 운영하고 성과 분석을 한 뒤에 그거 잘 된 데, 못 된 데 평가해서 하반기에 잘 된 데는 계속 이어가고 또 안 된 데는 또 스톱시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계속 반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매년? 맞잖아요.

한 80%는 반복되는데 20%는 없었다! 세웠다!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반복적인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1년 쭉 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또 쉬었다가... 일하는 분들은 계속하고 싶어 한다 말이죠. 수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 4개월 하고 쉬니까 여기를 지금 많이 선호를 안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를 유도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4개월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하고 다른 데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그거를 매번 반복 사업이니까 해보고 사업 기간 짧은 거는 한 20%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80%는 쭉 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황지시장 이번에 수리하잖아요? 또 미끄럼 방지라든가 화재 감지기 교체도 하고 황지시장 전광판도 보수하고. 지금 사실 황지시장 굉장히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모두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활성화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다고 지금 반응이 좋으니까 또 올해 한 해도 그쪽에 많이 신경 쓰셔서... 그래도 시장가가 활성화돼야지 어쨌든 보는 분들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하나 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최미영 의원이 질의한 저도 장성의 타워 주차장. 그거는 정말 좀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 황지주차장이 지금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꼭 보완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센터 지금 잘 돼 갑니까?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 팀장이 지금 온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 얼마나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청년 창업이요?

잘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요새 청년의 날 행사, 청년센터, 가을 문화의 날 이런 거나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네.

이번에 보니까 눈 축제 이거 올라왔데, 여기 보니까? 축제 티니핑? 캐릭터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청년센터의 주요 목적하고 좀 다르잖아, 이거는?

청년을 49세 미만으로 정했으니까 청년이 애기를 갖고 있는 분도 많으니까 겸사, 청년도 즐기고 애기도 즐기고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청년센터 주요 목적은 청년 창업이나 취업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업무 보고 자료를 이거 보니까 청년의 날 행사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청년센터 가을 문화의 날 행사 있고... 눈 축제 관련해서 연관성 있게 하는 거는 일회성에 그치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 창업하고 취업 지원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청년 창업하고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실적이 안 나와 있네, 여기에? 그렇죠?

네.

아니, 전년도 추진실적이 안 나왔어. 그리고 앞으로 또 거기에 따르는 추진을 어떻게 창업의 몇 프로, 취업 지원을 어떻게 하는 상세한 그게 없어, 여기 보니까요. 추진상황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이거는 2023년도 3월 27일, 20일부터 나왔던 거고. 청년 창업을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청년 창업 지원에 4명에 5,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취업에 지원 금액은 얼마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니잖아? 담당이 누구예요?

네, 의장님.

청년 창업하고 지원 결과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몇 프로나 올라갈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주는 국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네 분께 5,000만 원 나간 게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국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시비 조례를 근거로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 저희가 대상자 선정에 따라서 계획이 나오면 좀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25년도에는 더욱 활성화될 것 같아요?

현재 타 시군들 사례를 좀 보고 있고요. 직접 가서 보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내에 갔다 오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든가 여러 행정 절차 빠르게 진행해서 추경 예산에 올리기 전에... 지금 타 시군들이 워낙 저희보다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당연히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어때요? 가봤어요? 주차장 어때요? 주차장은 지금 좁지 않아요?

네, 좁습니다.

좁죠?

네.

차 지금 몇 대 대죠?

지금 앞쪽에 한 10대 또 쏙 들어가는, 어디야? 옛날에 에코잡시티 쪽에 10대 한 20대는 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홍지영 의원님 뭐요?

주차장이 협소해서...

협소해. 거기 20대 안 돼.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 거기에? 그렇죠? 있어요?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 건물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재원을 투자했거든요.

아니, 건물 허물면 안 되고 전에 건물 짓기 전에 정연태 의원이 올라가는 길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실천을 했으면 조금 차를 더 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지어서... 주차장 때문에 청년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거기에 더 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진급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정책실에서 이거를 다뤘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탄소중립과에서 이거 지금 다뤘네요? 그렇죠? 그때 과장님이 담당 팀장으로 있을 때 그 항목은 다 이쪽으로 다 왔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누가 하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거 어떤 식으로 가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다 하고. 제가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물어볼게요. 13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지원사업에 보면, 전체 도면을 보면 도로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법면이 상당히 센 그 농지 부분을 그거를 건들지 말고 좌측으로 밀어서 산림청 땅을 협의해서 대부를 받아서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 나오는 법면 쪽에 그거를 조성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좌측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꿨죠? 그렇죠? 그대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저희는 기존에 한국에서는 지질을 가장, 연구원에서 지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경동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했을 때 어쨌든 이게 선광과 제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쫓아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매장량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공인된 기관에서 그 정도 매장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2억 2,000만 톤이라고 하는 거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시추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 저희가 어쨌든 경제성을 확보해야지 좋은데 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품위 수준이냐의 판단 여부는 아직 섣불리 판단 내리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5년도에도 보면 테스트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R&D 사업을 한다고 한 게 저희가 선광이나 제련에 대한 최신 기술 접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과장님! 국내에 제련 기술을 확보한 곳이 없어요. 국내 제련 기술이 없잖아요? 경동에서 뛰어들은 거고, 국내에서 이 제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저게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동이 뛰어들었고. 이상호 시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티타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석공이 폐광이 되면 연계해서... 거기에 폐광된 자원을 이 티타늄 시작할 때 투입시켜서 흐름을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력 확보를 해서 승계해서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 거짓말이네. 그렇죠?

일단 당초의 계획은 지금 저희가 이런 품위가 낮아서 좀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는 시추를 한 상태에서 나온 거고요. 시추 전에는 어쨌든 계획상에서는 물리적인 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추를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논의는 당연히 가능성도 있고 산업으로써의 대체도 있고 또 폐광에 따른 폐광 광부들을 수용할 수 있겠다! 라는 것 때문에 아마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늦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와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면 여기에서 흡수 못한 광부들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서 아마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응오 과장님! URL는 다음에 제가 질문할 거래요. 하는데 이상호 시장이 얘기했을 때 그때도 분명히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 라고 저도 문외한인데 저도 판단했는데 이상호 시장님이 막 뻥치시더라고요! 연계해서 한다고. 그게 안 되는데! 왜? 국내에 제련 기술을 보유한 상태라도 연계해서 진행이 안 돼요! 왜? 우리가 매장량에 따라서 제련 기술이 밖에서 연계해서 했을 때 엄청난 외부 인력들이 들어와서 제련할 수 있는 가공 공장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이게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련 공장이. 1차, 2차, 3차, 4차, 몇 차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완성품으로 할 때는 몇 가지 제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 없이 연계해서 한다? 광부들... 그리고 요즘은 이상호 시장님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시데요,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아이들 다 태백으로 오라 하십시오.” 시집 장가보내고 취직 다 시켜준다고! 아니! 여기 공장도 없고 진행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책임지시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나마 지금도 이렇게 표현을 한 자체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거를 인정한 거래요. 저는 그래요. 최소한 조금 빠르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갔을 때는 좋은데 빠르지도 않은데 한참 뒤에 가는데 빠르게 우리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밖에 안 되는 거래요, 우리가! 시민을 우롱하고 농락해서는 안 되는 거래요. 다행히 그래도 오늘 7페이지에 티타늄 원료산업 육성 지원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시민들이 ‘매장량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제련 부분에 시간이 걸리는구나!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구나!’ 인식을 시켜주는 거 자체만 해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끝내고 강소형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구용으로 들어가면 핵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 사업이 확정됐고, 저희들이 확보됐고 유치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핵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한 군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죠?

네.

나머지는 다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 2027년도부터는 핵폐기물을 어딘가는 유치를 해야 되고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시설 자체를 처리를 하지 않으면 원전의 가동이 불가 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포화 상태가 이르는 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답변하고 싶은 거 더 답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거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갈 거고요. 저희 시는 정부 시책의 일환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로드맵에 맞는 일정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게 맞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정컨대 `27년도부터는 우리가 핵폐기물을 어딘가는 처리해야 되고 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시설 자체가 처리되는 곳이 없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도 일대의 전기 수급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멘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그 일대가 중단되면 우리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니까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추진하고 검토하고 진행하면 된다? 그 답이 맞아요! 맞는데 ‘과연 정부가 어딘가는 제일 우선적이고 진행되고 있는 곳을 타깃을 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죽어도 “아닙니다.” 하고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연구용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이나 예측하는 거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거는 핵폐기물을 사용 안 한다고 얘기해서 거기에 들어간 5,138억이... 시장님은 그걸로 인해서 태백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138억 중에 태백에 쏟는 부분은 인원이 와서 일자리 하는 부분, 먹고 자고 경비 쓰는 것 그리고 태백에서 필요한 재료나 이런 부분이 제가 100% 중에 20%? 많이 잡았네! 제가 20%.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외부에서 오는데 우리가 탱크를,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거는 구리하고 니켈하고 합금에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게 태백에서 그게 납니까? 안 나잖아요?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시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껏 해봤자 500m 지하를 파서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역 업체의 장비, 운반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겠지. 그런데 그게 전체 총괄 예산 부분에서 크게 포지션이 차지를 안 하거든요. 저 같았으면... 과장님, 제가 10분만 더 말씀드리고... 저 같았으면 차라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확정이 됐으니까 제가 보건대 100일 안으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 우리 핵폐기물 할게!"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돈이 한 1조 5,000억 원 이내 보유하고 있어요. “야! 1조나 2조 줘. 우리 태백에 할게. 우리가 청정 지역이지만 그것도 감수하고 우리가 여기 유치할 테니까 1조나 2조 줘.” 협상을, 정부하고 협상을... “그리고 핵과 관련된,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기관 3개에서 5개 정도 이쪽에, 여기에다 유치해 줘! 그리고 연간 한 500억 정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500억 정도 지원해 줘!” 그거는 뭐 하려나? 우리 관광대가 제가 폐교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 “핵과 관련된 학생들을 1학년 한 300명 정도 모으면 4년 되면 1,200명 돼. 조건이 있다! 이 학생들하고 교수진, 임직원들한테는 우리가 관사를 지어주고 숙소를 지어서 무료로 급식을, 자고 먹고 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데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그러고. 단, 조건은 태백 지역에 거주지를 옮겼을 때 전액 장학금이나 기타 모든 거를 다 제공한다! 교수들도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이래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핵과 관련된 학과가 4개 학과라고 알고 있어요, 네 군데. 그죠? 경주하고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되면, 우수 인력이 태백에 와서 학생들 하게 되면 1,200명이면 임직원까지 합치면 부가적으로 그냥 인구 유입을,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을 안 하더라도 한 2,000명 정도 이상은 인구 유입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생적인 어떤 여러 가지 원자력대학교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 대신 단,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저거는 받아야겠지? 공감대 형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솔직한 우리 태백시의 입장이 아니겠나?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렇게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현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핵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진행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있으면 답변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은 합니다. 그만큼 저희 태백시가 어렵다! 라는 거를 또 반증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이제 앞으로는 보고서에서는 ‘태백URL’이라고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명칭을 태백URL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명칭을 부여한 의미는 저희가 결국은 아시다시피 세계가 다 에너지 위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희가 선도국 대비 기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말씀하신 1조 4,00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선도국 대비... 대충 저희가 보면 부지 및 처분 분야의 필요 핵심 기술이 36개 정도거든요. 그리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을 90%까지 올리는 비용이 1억 4,000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지하고 처분인데 부지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원전을 해체해야 되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기술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태백URL’이라고 명칭한 이유는 결국 저희가 동남아 지역에 비해서는 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동이나 동남아. 그러면 저희가 지정학적에 따라서 베트남이나 공산권 국가는 중국이나 소련으로 가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결국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는 태백URL를 수출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로서의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태백URL이라는 명칭을 가져간 거고요.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물론 나중에 어딘가 공장에서 만들겠죠. 그런데 그 공장을 태백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할 때 그 관련 산업들이 와서 여기서 연구하면서 스타트업 육성하고 저희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업체들이 진짜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았을 때 태백에 남게 되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상적인... 아까 말씀한 지역의 업체에 중장비 쓴다? 그거는 당연히 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장비 모자랍니다. 그러면 결국 태백에 어떠한 산업의 중심, 태백이 중심이지만 중장비도 저희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고요. 이게 거대한 보안 시설이면 쉽게 얘기하면 보안시설에 경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 사람 써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과장님,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팩트만.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저희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팩트만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현재.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구조적인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각종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해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고준위 방폐장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국적인 지질 조사를 반드시 수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2년을 쓸 게 아니고 10만 년 동안을 보관해야 되는 장소기 때문에 그저 태백이 하고 싶다고 주고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너무...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고준위 방폐물 들어오면 경주처럼 저희가 더 잘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만약에 진짜 고준위가 들어오는 시설이었다고 하면 지금 태백에 잔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1인당 보조금 받고 지원금 받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지원 없다는 거 이미 다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산자부나 환경공단이 갖고 있는 기금이 7조입니다. 그거 저희 시에 쓰도록 해야죠. 그래서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 잠깐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까 춤을 추면서 대환영해야 된다 그랬어?

그게 아니고 고준위 방폐물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지원금이라는 주게 될 겁니다, 아마 법상에. 지금 경주가 현금성 지원이나.

아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 들어오는 것은 제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묻는 것만...

죄송합니다.

이거 봐요. 이응오 과장, 내가 묻는 거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 내가 묻는 팩트를 벗어나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질문 내용이 아니잖아. 이응오 과장, 심창보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데 내가 가만 듣고 나서 끝난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오면 우리 시로서는 대환영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 그게? 조금 전에 말한 게 그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거 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대환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 춤을 추면서 뭐 어떻고. 그렇게 얘기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내가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으신 거 같지는 않고요. 약간 오해가... 전후 사정이 없어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잠깐만. 내가 좀 있다가 심창보 의원 질의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심창보 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고...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고준위 방폐장으로 태백이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 남으셨죠?

저는 공무원은 한 5~6년 남았는데요.

계실 때 변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할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때 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과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방폐장이 들어오면 좋습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과 원전 생애 주기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으로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선택하셔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연구시설이 아니라 30년 후가 됐든 언젠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현재 정부가 중저준위에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가 만약에... 저희 시가 아니라 어느 시군이 됐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지금도 이렇게 주민적인 저항이 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현금성 지원이나 어떤 정책적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하연구시설은 당연히 지금 저희가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거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는 순수한 연구시설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이응오 과장님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거를 먼저 얘기를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조심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URL은 연구시설이에요.

네, 맞습니다.

순수한 연구시설이고 그다음에 방폐장은 글자 그대로 또 핵폐기물에 대한 방폐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 얘기가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왜 고준위 방폐장이 왜 나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시는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내가면서 그렇게 납득이 가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 URL에 대해서는 지하 순수한 연구시설이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내가 주입 시켜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없습니다.

철암동에 고원휴양림 쪽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지금 지하 연구시설 만들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설 만드는 게 뭐예요?

지하연구시설은 두 가지 정도로 하는데요. 지상의 연구시설인데 그러면 연구동하고 그다음에 강의동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아니, 통틀어서. 그러니까 복잡하게 자꾸 이야기해 버리면 말이 길어지잖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입니다.

그럼 연구용 지하, 연구용 시설이에요, 연구.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왜곡되게 자꾸... 나는 지금 헷갈려서, 지금 아까 듣다 보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응오 과장은 앞서서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그 의견이 아까 뭐예요? 고준위 방폐장이 나오고 말이야! 왜 그런 얘기가 보고 내용에 나와요?

저는 입에 안 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맞습니다.

그래. 여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라고 업무 추진에 보고 내용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이 그게 들어오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내가, 나 지금 보고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기태 팀장이 누구?

네.

여기에 담당 팀장이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철암동에 자연휴양림 위에다가 시설하는 거 시설 명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시설. 그러니까 URL은 줄인 말이지. 이응오 과장,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감해요?

업무 담당자였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꾸 아까 앞서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이야, 지금도... 앞으로 명확한 명칭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무슨 다른 어떤 얘기가 있다면 의회에 좀 보고해 주셔서 사업 변동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덕산 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배당금도 잘 나오고 있고 해서 3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가동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 있는 풍력발전 단지들이 풍력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태백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인제나 영월이나 이쪽에 가동하지 않고 서 있는 그런 풍력이 있다! 라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우리 태백시 현황은 어떤가요?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일부 1기 정도는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는 경우는 있었는데요. 현재 풍속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발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중단된, 고장 난 그런 풍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부품들이 전부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부품들이다 보니까 가동을 중단하고 서 있는 그런 풍력들이 꽤 있는 걸로 뉴스 보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 라는 걱정스러운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또 풍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3단계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서 가동 중지된 거는 없는지, 앞으로 가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까지 또 언쟁 아닌 언쟁을 하셨는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이거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다! 방폐장이다!” 뭐 이렇게 논란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은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 부지는 확정은 됐으나 그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자세히 모르겠다. 여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좀 왜 안 해주냐?” 이런 민원들도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했고요. 저번에 철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또 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따로 소규모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암동 주민센터에서 하신 거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앞에서 일을 하시는 동네 주민분들,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 이 주변에 우리가 사업부지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께서는 “본인들은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냐, 태백시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기 폐광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지역 회생을 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보니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의회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다 같이 공유하면서 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현재 나와 있는 설계는 예상 도면이죠?

예상 도면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 배치 계획은 새로 실시설계 공모하면서 제대로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걱정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이거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모셔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큰 사업이 많아서 아마 걱정 많으실 텐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3단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주주사별 출자 지분 협의를 지금 계속 지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시죠, 지금?

네,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안은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회의했던 협의 결과를 조금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현재 3단계 목표는 37% 했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배당을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협의가 진행된 사항은 23%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10%하고 동서발전주식회사의 8.5% 그리고 코오롱주식회사 5% 지분에 대해서 양도받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접근을 했고요. 지금 접근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5.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현재 연 20억 원가량의 배당금과 법인 지방소득세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나 강원도도 이게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격이거든요. 그러면 기업도 기업 이윤을 추구하고 강원도는 또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지분 중의 일부를 또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의회 도움받아서 저희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지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기본 37% 제안을 저희가 했던 거잖아요? 저희 태백시가 제안한 그 프로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실은 더 많이 받아오면, 저희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아오면 좋겠지만 업무라는 게 해봐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20 몇 프로보다는 어쨌든 37%에 담당 과장님께서 잘 챙겨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기 자동차 관련돼서 지난해에 언론에 난 것 때문에 전기 자동차 충전기 설치되어 있는 게 지하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것 때문에 많이 민원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이 지금 `22년부터 하고 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올해는 한 몇 대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 좀 어려워서요. 담당 팀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 목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지난해와 비슷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유사하게... 지금 작년에 69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 예산은 120대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120대 정도요? 그러면 그거와 연동되는 게 충전기 설치잖아요. 충전기 설치가 지금 우리가 되어있는 게 지금 모자라죠, 현재는?

네. 사실은 지금도 공동주택에서 이번 설 기간에도 신고 건이 한 20여 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대수에 비교해서 일부 아파트에서 충전소가 좀 숫자가 적다 보니까 또 14시간 이상,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 자동차는 계속 줄고 있지만, 그동안 보급했던 게 있다 보니까 전기 충전기에대한 불편함을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기 지금 몇 대를 하실지 계획이 혹시 나와 있을까요, 충전기는?

충전기는 현재... 사실은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백시는 대다수의 아파트가 법적인 부분에 설치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 한 3개소 정도가 지금 몇 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진행되는 게 없어서 일부 민간 업체에서 하는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향후 홍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관리소를 통해서 추가 신청을 유도하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 해서 전기 자동차를 보급을 했는데 결국은 소비자분들이 지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대비해서 이분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일단은 충전하는 곳에 먼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도 올해도 많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의원님이 물었을 때 여러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가격이 아주 LPG보다 도시가스가 싸면 많이 공급이 될 텐데 지금 그 가격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들어와 쓰는 게 도시가스가 더 싸게 쓰고 있나요?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그런 거 파악하셨습니까?

현재 도시가스는 2,610원이고요, 2025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 액화 석유 가스인 LPG는 2,755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싸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든 어떤 지역 아파트에 넣을 때는 동의가 전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아파트 한 단지를 그거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넣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가스레인지나 등등 바꾸기를 좀 꺼려서 안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충분하게 좀 이렇게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서로 한 푼이라도... 지금은 다른 거 바꿀 때 돈이 들지만 이거를 바꿔놓으면 더 이상 돈이 안 드니까 하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하자! 고 하는 사람과 안 하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을 안 하시려고 이거는 같이 합의가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셔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쓰실 때 한 푼이라도 싸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두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또 경제국장 정인숙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폐’ 자를 떼기 위해서, 이거를 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죠? 이게 태백이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그 폐경석이라는 얘기의 그 ‘폐’ 자를 떼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에 이 경석이 밖을 나오면 다 ‘폐’ 자가 붙어서 못 쓰는 걸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 법이 바뀌어서 경석이라는 자원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자원화를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는지 뭐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경석을 정말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에 적극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냥 폐경석 이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폐’자 붙었으니까 다 못 써! 밖을 나온 것은 다 ‘폐’ 자야!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우리가 뭔 자원화를 하려도 정말 법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활용해서 이걸 꼭 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도록, 일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11페이지 미세먼지로 인한 안전한 생활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전기차가 현재 몇 대 들어와 있는지, 전기버스가 몇 대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4대 들어왔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전기버스를 봤습니다. 아예 뒤에 딱 전기버스라고 돼 있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청정한 태백이지만 이 청정을 더 지키고 가꾸어 나가려면 그런 게 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올해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또 이렇게 턴을 해서 순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쪽도 적극 신경 쓰셔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미래에 더 깨끗한 태백, 환경이 좋은 태백으로 만드시는 데 이것도 같이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직산업전사위령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나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이런 단계라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23년도 국비로 이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소도 많은 분들이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재 자리가 선택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산업 전사가 너무 정말 우리 에너지 경제 부흥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이 산업 전사 위령을 성역화를 하신다고 주장하셔서 이 국비를 받으신 겁니다. 그죠? 그랬으면 이 일을 땄을 때 좀 발 빠르게 해서 좀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쳐다보면... 내가 말씀 전에 드렸죠? 이렇게 단계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좀 더 발 빠르게 다니시면 좀 성과가 더 빨리 날 것 같아. 그래서 그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산업전사추진위원회가 있지? 그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충분히 담으셔서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학문적으로 모든 걸 잘 이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 경험하신 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떻게 담았으면 더 이 성역화사업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분들이 고생해서 이거를 일구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뜻을 좀 담아서 이렇게 해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탄소중립과는 지역의 어떤 발전에 한 축을, 또 연구하는 데 또 한 축을 담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셔서 성과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응오 과장님이 언제 왔죠?

1월 1일 자입니다. 발령은 27일 자고요. 과장으로 온 거는 1월 1일 자입니다.

아니, 발령 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 자입니다.

우리가 풍력에 대해서 잠시 내가 물어볼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1단계, 2단계 해서 풍력에 지금 얼마나 돈 들어왔어요?

저희 `22년도에는 30억... 아니, 3억 5,500이고요, `23년도에는 12억이고요, 2024년도에는 16억 6,400만 원인데 저희가 이 배당금 말고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법인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매년 납부한 게 `23년 기준으로는 3억 4,000만 원, `24년 기준으로는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법인 소득세는 3억 정도고요.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16억 6,000이니까,

아니, 내가 묻는 거는 배당금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금은 작년도에 16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응오 과장님은 풍력의 1단계,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죠?

네.

좋은 사업이 맞아요. 좋은 사업인 만큼 우리 시에서 3단계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한 지분율 확보 전쟁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오는 게 제 목표고요. 지분율도 지분율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서 또 이득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토한 거에 보니까 풍력발전기 1전을 별도로 운영하는 제안도 가능한 거로 파악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20억 원 이상 연 발생하는 것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여간 태백이 최대한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연한 얘기고, 그 계획서를 우리가 못 보니까. 그죠?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거기 서로 검토해 보고 이해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했을 텐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자세히 모르겠잖아요. 그죠? 우리 듣는 입장에서는. 그죠?

네. 의장님이 하시면 보고 자료 만들어서 간담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간담회에 보고할 거는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몇 프로를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3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목표는 3단계에서 37%입니다. 그러면 37% 가져오면,

몇 프로냐고 물었잖아요. 37%요?

그러니까 목표가 37%입니다.

37%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왜 37%만 가져오려고 하느냐고? 왜 37%만 가져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가덕산이라고 하는 구조가 태백시만 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강원특별자치도하고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 동성이 어떻게 보면 합작회사입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지분을 가져간 부분이 있고 저희가 독점적으로 지분을 가져온다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설치하고 경영하고 운영한다는 말인데 저희가 직접적 투자를 할 수 없는 또 사업에 해당된다고 제가,

왜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법상 저희가 출자,

법이 어떻게 돼 있냐고. 한번 얘기해 봐요.

정확한 법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내가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 막연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해를 못 하잖아. 그죠?

네.

우리가 아까까지 얘기 좋다가, 잘 나가다가 왜 그래요? 아까까지는 얘기하는 게 우리가 1단계, 2단계 해서 16억이라는 돈을 배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응오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도 이거 동감해요. 동감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단계, 2단계는 그렇게 하더라도 3단계만큼은 우리 시에서 100%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댔어요. 그래 앞서 있던 과장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이인태 과장님이십니다.

이인태 과장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또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면 풍력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가지고 꿈탄탄바우처에 1,287명에 대해서 18억 8,000만 원, 19억 돈을 이 풍력에서 나온 돈으로 지출하겠다! 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들도 100만 원 지급해서 830명에다가 또 졸업생까지 하면 1,100명이 넘어요. 그것도 11억이 넘어. 그러면 한 30억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말하고 전부 다 틀리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7% 지분 확보 목표가 그 40억 배당을 목표로 하는 퍼센티지고요. 현재 저희가 협의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는 지금 현재 23%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왜 그렇게 주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매봉산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죠?

네.

매봉산 돈 얼마 들어가서 했어요?

그거는 제가 모르는 금액이라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거를 왜 몰라요? 매봉산에 이거 지금 1단계, 2단계는 우리 국비 받았습니까, 국·도비?

강원도가 출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 우리가 지원받았냐고?

국비 지원은 아닌 걸로...

없죠?

네.

그럼 매봉산 우리가 지금 100% 출자해서 했을 때 그때는 국비를 얼마나 받았어요?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깐 내가 볼 때는 이응오 과장이 사업은 좋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좋은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매봉산 있잖아요. 195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195억 중에서 120억은 우리가 국비를 받았고 우리가 시에 투자하는 거는 70억인가? 7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네.

그러니까 우리 돈 얼마 투자 안 하고 그거를 100% 했다고 했댔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게 자주 풍력기가 고장이 나고 그렇게 돼서 스웨덴 전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고장 나서 그거를 한 번 들어오면 비행기로 못 들어오고 배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해서 배로 들어오는 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그때 팔았다고, 그거를. 그거 팔은 거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거 팔지 말자고 그렇게 극구 반대했댔어요. 그때 137억에 팔았다고.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해요? 다시 한번 내가 이응오 과장님, 그런 기억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셔서 인지했고요, 아마 초창기 풍력 신재생에너지 보급할 때 국가가 지원해 줄 때인 것 같고요. 현재는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없어?

조대규 팀장하고 논의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중앙 부서에 올라갔다 왔어요? 안 올라갔다 왔잖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업은 우리 이상호 시장도 올해 풍력기금 20억이고 `25년도부터는 앞으로 40억 이상을 풍력발전기금 받아서 학생들한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장학금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좀 발맞춰서 우리 과장님도 일을 좀 해주도록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잘하라고 탄소중립과장으로 보내놨으면 잘해줘야지, 이거를. 이거 보면 사업 기간이 `24년도부터 `26년까지잖아요. 그죠?

네.

`24년도에는 지금 지나갔고, `24년도에. 3단계 지분 관련해서 동서발전㈜하고 협의를 했다. 동서발전㈜하고 왜 협의를 하고 그래요? 8~9월 달에 했다고 그러고 3단계 지분 관련 실무자 회의는 작년 10월 8일 날 했다는데 이 회의 내용은 모르겠네? 1월 달에 왔으니까. 그죠?

네. 정확한 회의 내용은,

모르잖아?

네.

3단계 사업 협의가 작년 12월 달까지 했고 행정 절차 이행은 지금 올해 10월까지 한다는데 3단계 사업 협의를 했는 게 내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사별 출자 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 수행에 대한 부분이 또 진행되고 있고 또 각종 발전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올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하여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 얘기 잘 들어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10%, 20%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안고 있는 자연의 좋은 환경을 최대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지분을 가져오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돈이 있잖아요. 탄개비 나오는 거 있잖아. 탄개비 전적으로 다 나오는 거 거기로 투자 다 하고 또 그다음에 강원랜드 배당금 또 거기다 넣고. 이응오 과장님! 또 들어올 게 있잖아?

네.

뭐 있어요?

무연탄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우리한테 들어올 거는 지역소멸기금 또 들어오잖아. 이런 거 전부 다 여기다 써서 부어서 내가 이거를 100% 가져와야 된다 우리 시가 하는 거니까, 추진을.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다고. 왜 이 사람들 동서발전하고 코오롱도 아니고 코오롱글로벌이야. 여기하고 동성 이런 데다가 왜 주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런 데다가 지분을 1차, 2차 식으로 그러지 말고 3차에는 우리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봐 봐요. 자금도 충분히 돈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여기 이상호 시장이 얘기했는 풍력기금 가지고 장학금 주고 다 하지, 매해 40억 이상 나온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딱 맞아 들어가요. 이응오 과장님!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1단계나 2단계 돈을 보면 1,200억하고 한 6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총사업비로 따지면 크게 보면 1,200억이고 작게 보면 600억으로 사업을 했고, 저희가 실제로 저희 시가 이거를 수행해서 이득금을 다 가져오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568억이든 1,200억이든 저희 시가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조대규 팀장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늘 얘기하셨다고 해서 좀 분석을 해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첫째는 가덕산 풍력발전 조성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미 SPC가 구성돼 있어서 3단계까지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지분 조정만 좀 가능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가덕산 SPC에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한, 3단계에 대한 부분을 태백시가 어떤 인·허가권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발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거는 자세하게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간담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우리 납득할 수 없도록 하는 보고는 하지 않으면 좋겠고, 조대규 팀장은 언제부터 있었죠?

제가 2023년부터 있었습니다.

`23년부터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했는 거를 잘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응오 과장이 새로 탄소중립과장으로 거기로 자리를 옮겨 놓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이 좀 덜 될 텐데 조대규 팀장한테 미리 했던 사람들이 또 구관이 명관이라고 많이 또 알고 있으니까 서로 수고해서 우리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성민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고하시는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학규 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학규 인사) 환경지도팀 김지원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지원 인사) 수질총량팀 김영임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장 김영임 인사) 생활환경팀 구민재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구민재 인사) 환경시설팀 김태호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태호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과장님!

네.

중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남부 5개 시·군 태백, 삼척, 동해, 영월, 정선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화처리시설로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하여 발전으로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석탄 경석 규제개선 대통령 건의로 환경부, 행안부, 강원도, 태백시 업무협약을 채결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2024년 10월 18일 통과하였고,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2024년 10월 25일 하였으며 조정내용은 총사업비를 393억 3,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변경한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아 계약심사 등 행정처리 후 연내 착공하여 2027년 12월 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분리선별을 극대화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확대 선별함으로써 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증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0년 2월 21일 완료하였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추진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사용협의를 완료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2023년 8월 11일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5월 8일 공공측량성과 심사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건설사업 감리용역 발주를 5월 중에 추진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은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도 위생매립장 매입량은 11,694톤이며, 소각장 반입량은 11,652톤, 재활용품 반입량은 2,323톤을 반입하여 1,228톤을 선별하여 판매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은 4,02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상역향조사를 실시하고 소각시설의 가동 효율 증대를 위한 상·하반기 정기유지보수를 시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시설물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200만 원이며, 주택,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도 261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 132동, 지붕개량 101동, 근린생활시설 13동, 비주택 철거 15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연중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3월 중 철거 업체가 선정되면 현수막 설치 및 동 월례회의 시정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동절기 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56개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보수와 종이팩 수거 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영농폐기물 관리 및 수거보상금 지급, 재활용품 무인수거기 4대 신규 설치 및 무인수거기 운영 효율을 제고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재활용품 확보를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이월된 재활용 동네마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무인수거기 4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화장 유지관리와 수거보상금 지급 등 올해도 정부합동평가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양대강 발원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시의 청정 1급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도 3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900만 원이며, 2024년도까지는 태백형 일자리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쓰레기 수거와 오염행위 단속을 통해 청정 1급수 하천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는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며, 합격자 발표는 2월 25일, 채용 인력은 6명입니다. 해빙기가 지나면 인력을 투입하여 하천 쓰레기 수거 및 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4년 차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후모니터링 1식으로 수리수문조사, 수질분석, 생물다양성, 수생태계 건강성 등을 조사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차 사후모니터링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차 모니터링 용역을 2월 중에 계약하여 연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 및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장 624개소 중 금년도 점검대상은 269개소이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정기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업장 발생 시 행정처분 및 벌칙, 과태료 처분 등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1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2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5종 대기배출시설 13개소에 대하여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을 하여 12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점검대상 269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대규모 사업장 및 환경오염 취약 시기 특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24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호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추진하며,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합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3명을 운영하여 멧돼지 14마리, 고라니 159마리 등 총 173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 50개를 설치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14개 농가에 철망을 설치하였으며,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으로 총 4 9,385㎡ 면적의 외래 식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농가 피해보상금으로 농작물 피해 5건, 인명 피해 2건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해방지단 운영과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으로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운영, 하반기 태백형일자리사업 연계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렇게 질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침전수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화전면허시험장 위에죠?

네, 보성탄광 자리. 지금 갱내수 처리시설 설치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게 지금 예전에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태성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금사개발에서 그곳에다가 중간처리업체를 설치를 할 때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결정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반 정도를 갖다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 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고시가 된 거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태성산업에서 같이, 한국광해광업공단하고 태성산업에서 같이 해서 용역을 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로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성산업에서는 ‘줄어든 면적만큼을 넓혀서 도시계획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넓혀서 했습니다. 넓혀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줄 알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뭐 얘기가 아니고.

네.

광해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 그거를 여쭤보고...

지금 부지 매입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용역을 지금 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착공한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그거를 착공을 하려고 하면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 고시 지정이 돼 있는 거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안 되면 다 원위치로,

네. 도시과에서 그 해제가 안 되면 시설 설치를 못 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원위치로 돼야 되는데. 그죠? 원위치로 되면 땅 다시 되돌리고 저거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일단 홀딩 시켜 놓은 거고. 제가 어떤 말씀을 질문하고 싶냐 하면 광해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폐수가 우리 태백시에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촬영해서 KBS, MBC 보도 난 거 아시죠?

제가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어디 계셨죠?

세종에 협력관으로 파견돼 있었습니다.